박홍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재예방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를 잠시 말씀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청취와 119정보시스템에 대한 비디오 상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 4층 종합상황실과 1층 홍보전시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時 23分)

소방본부장 김철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부산광역시 4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1,700여 소방공무원과 2,000여 의용소방대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119회 임시회 개의 이후 첫 번째 나들이를 저희 119로 상징되는 소방본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도 저희 소방가족이 30여년간 염원하던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부족한 소방인력과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 주셔서 소방인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져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가족들은 의원님들의 도와주심에 보답하는 뜻에서 더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강과 3교대근무제 실시 등 아직도 소방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소방업무에 계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방간부명단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신영태과장은 지금 10시부터 시 기획재경위원회 강서소방서 기구, 인력증원 설명차 참석했습니다. 김한용 방호과장입니다. 조홍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성용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문복환 부산진서장입니다. 정한두 동래서장입니다. 권상준 북부서장입니다. 조현표 사하서장입니다. 최문오 해운대서장입니다. 김진태 금정서장입니다. 노재윤 남부서장입니다. 김한두 항만소방서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철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정보시스템관련 비디오영상물을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57分 비디오上映) (11時 09分 비디오終了) 비디오물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저것이 공공시설에 많이 홍보역할을 하면 소방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 1차 회의 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자료요청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상당히 잘 봤습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진압왕을 선발하는데 등수가 보니까 1등, 2등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1등이 몇 명이죠 한 명

예, 1등은 한 명입니다. 2등도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몇 사람 정도가 됐으며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화재현장에서 잘못 실수는 바로 인명피해와, 대원들의 인명피해와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화재현장에서 물론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화재진압내용을 매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인원을 본부로 보고를 하고 연말에 진압왕으로, 매월 보고된 숫자가 제일 많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등은 특별승진을 시키고 2등은 시장님 표창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매년, 2000년, 2001년 2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연말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앞에 자료에 보면 발생건수 안 있습니까 화재진압에 대한. 발생건수가 지금 감소율은 생기고 있지만 상당한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발요령이나 진압왕을 선발하는데 1등 한 명, 2등 한 명을 하는 것은 좀 작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기앙양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화재진압왕 선발하는데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나 직원들간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좀더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제도개선을 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차를 교체해야 될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체대수가 22대입니다.

소방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소방차관리규정에 의해서 연한은 6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6년 이상된 차 중에서 내구연수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차 상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교체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교체대상에 올라 있는 22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차량관리규정상에는 6년을 초과한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실제 금년에 교체하게 되는 22대는 전부 다 10년 이상된 차입니다.

일반 우리 관공서 차하고 소방차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다고 보는데, 소방차는 일반 관공서 차처럼 매일 다니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예.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우리가 쓸모 있는 건가, 완전히 폐차할 정도인가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체로 지금 되어 있는 22대의 자료 있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디오테이프를 상당히 잘 봤는데 최고층아파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압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개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자체의 소방시설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적에 대피하기 위한 대피시설 이러한 시설이 상당히 수준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유사시에 진압대원들만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진압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옥외비상피난계단이 있습니다. 비상피난계단을 이용해서 지하,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하는데 대피하는 경우는 소방헬기, 헬기포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소방헬기를 이용을 해서 인명구조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그 자료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단계는 완료가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수행에서 7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에 52억에서 25억으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52억으로서의 계획이 무엇인지 25억으로서 추진에 차질이,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있는지 이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종합정보시스템사업은 국비 50%를 지원을 받고 저희 시에서 50%를 합쳐서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 26억을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52억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이 반으로, 13억으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원래 52억 예산으로 해서 2단계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을 부득이 반으로 축소를 해서 2단계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2003년도에 금년에 지원 못 받은 그 예산까지 더 확보를 하고 시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현재는 9개 소방서에 119시스템을 본부로 2단계사업 때 전부다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동래, 남부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에는 나머지 7개 소방서의 시스템을 본부로 통합하는 그런 데 우선을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서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본부로 통합하다 보니까 만약 여기에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시설이 파괴된다든지 했을 적에 시내의 전 119신고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중화하도록 해가지고 만약 어디 한 군데가 비상시에 문제가 되더라도 제2의 장소에서 완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주로 구입하는데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을 더 연구, 개선 발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3단계사업을 설계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기본현황에서 보면 의용소방대가 130개되고 그 인원이 2,0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리방법이라든지, 조금 전에 박홍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방법과 본부에서의 장비지원 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의용소방대는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대로 130개대에 2,01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은 의용소방대원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진압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측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보조하는 또 소방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1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러한 대원에 대해서 조직정비를 해가지고 이 인원을 항상 의욕 있는 요원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그 시스템은 연4회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급적 소방서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참여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정도로 지금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복이라든지 이런 장비지원은 의용소방대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제가 있어가지고 그 복제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도 작년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입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체제에 맞춰서 의용소방대원들도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전부 다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소방서 신설추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유인물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화재진압능력제고 부분에 초동진압태세확립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소방통로 확보 및 순찰강화 주1회 이렇게 해 놨는데 주1회에 한 번씩 훈련을 한다는 말입니까, 순찰을 간다 이 말입니까

소방통로 확보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재래시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지도와 겸해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하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합니까, 순찰을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차를 직접 대동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매주마다는 실시를 못하고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은 서별로 1회 이상씩하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자체로 파출소별로 주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은 놔놓고 재래시장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합니까, 순찰을 합니까

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순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훈련은요

월1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는 바로 소방차가 지나가 봅니까

예, 소방차가 지나가 봅니다.

고정물 이런 것은, 그런 것도 확인이 되고, 다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가면서 다 치우는 것이죠 그것을 월1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들이 선거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민원을 많이 받는데, 순찰을 강화를 하고 훈련을 좀 늦추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검토해 본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합동훈련을 적게 하고 순찰을 강화시키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시장상인들하고 상우회인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은 우리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훈련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장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많이 하는데 화재 시에 진압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만 항상 조치를 하고 순찰을 강화시키면서 훈련을 줄여주자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화재 났을 때 방해가 안되면 훈련을 좀 늦출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느냐 이 말씀이죠.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상업을 하는데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적에 효율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화점에 진입을 해서 늦지 않도록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하고 그 나머지는 주1회 순찰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선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훈련을 자주 했습니까

예, 자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방통로확보관계 주정차단속이 2,730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통로관계만 한 것이잖습니까 이 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 1년 동안에, 2001년 8월 1일부터 해서 2002년 6월 30일 같으면 한 달이 모자라는 1년입니다만 2,730건 했다는 것은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6개월간 실적입니다.

6개월간 한 겁니까

예, 6개월간입니다. 작년 실적은 여기다가 기재를 안했습니다.

2002년부터 단속한 것이네요

예, 거기 실적에는 2,730건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처분을 한 숫자고 현지에 가서 현지 시정한 숫자는 1만 9,300여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보고서 내용에 기재를 해야죠.” 하는 委員 있음) 그래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소홀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언제 오셨는가 몰라도 파악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낸 사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이 부족 시에는 실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문제는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현재 방호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하기 전에 본부장님 부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국회 국정감사 시에 거론이 될 정도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방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방호과장 김한용입니다. 삼성 SDS사, 그 다음에 LG EDS, SK, 그 다음에 쌍용정보통신, 한전 그렇게 모두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5개 업체입니까

예.

삼성SDS가 1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2등은 어디입니까

2등은 LG EDS입니다.

몇 점입니까

점수가 88.20 받았습니다.

88.20이고 삼성이 89.18이죠

예, 그렇습니다.

SK는요

SK는 83.67을 받았습니다.

1위 삼성 SDS하고 LG하고가 불과 1점도 안 난다 그렇죠

예.

0.98 차이 나네요

그런데 그것은 기술평가고 그 다음에 예산 가지고 총괄적인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총괄평가한 것은 삼성 SDS가 20점이고, LG가 17점이고, 그 다음에 SK가 17.57 그렇습니다.

금액부분은 SK가 17.5라고요

그러니까 합해가지고요.

20점 만점이죠

예, 금액가지고요. 금액가지고 평점을 한 것이 삼성 SDS가 20점…

20점 만점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LG가 17점이고

예, 17.63이고요.

합해서 평균 4점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평균으로 4점을 다 인정을 해가지고 4점차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겁니까

공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하니까요. 조달청에서 이 순위를 가지고…

말고 제가 질의하는 말은 조달청에서 금액은 정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서 정해가지고…

. 조달청에서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3점 차이가 났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점 차이난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삼성 SDS를 선정하게 된 그 결과도 3점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선정은 조달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후 사항은 소방본부에서는 모릅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삼성 SDS가 예를 들어서 LG보다 점수가 3점이 금액이 올랐는데 기술점수가 예를 들어서 LG가 1점 높았다. 역으로. 했을 때는 어디가 선정됩니까

그런데 플러스 해가지고 SDS가 4점 높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삼성 SDS가 됩니다.

되는데 LG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삼성 SDS보다 1점이 높았다…

그렇게 되면…

금액은 3점 낮고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선정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삼성이 됩니다. 그래도. 차이가 3점 차이가 나니까.

그 3점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합니다. 예산분야하고 기술분야하고 같이 총괄해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일곱 명이 있었죠. 일곱 명의 채점기준표하고 일곱 명이 점수 낸 것이 한 명이 많이 준 사람이 있었죠 그 결과에 보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수고한 덕분으로 우리 시민들은 마음놓고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95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19에 대한 활동사항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때 69%가 소방공무원은 참 좋은 평을 내주셨고, 또 119에 대해서 필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 대한 예산 또 장비문제는 많이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모든 것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19는 잘된다고 이래 봐집니다만 우리 오늘 소방장비현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한심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아파트는 고층아파트로 자꾸 변모하고 있고 여기에 소방장비를 볼 때 소방정, 소방헬기 두 대, 소방정이 3척, 기껏해야 소방차 201대 이것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마음놓고 화재에, 이런 장비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고층아파트의 요새 23층, 50층, 40층 이래 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사다리차라든지 여기에 대한 장비가 없어도 되는지 우리 소방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와 소방인력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한 80% 수준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보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400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5개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국비지원을 받아가면서 장비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의 사다리차 안되겠습니까 이게 몇 층까지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까

15층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15층까지는 이제 23층, 30층도 들어서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15층입니다만 건물 자체 내에 옥외피난계단이라든지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기본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동수압설비라든지.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진압을 하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각 건물의 소방안전장치라든지 소방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거기 화재 나면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해서 고층화되고 이런 데는 장비문제를 그렇게 자꾸 의존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해서 과연 다른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소방서를 하나 세우려면 인구문제로서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소방서를 설립한다면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희 기준은 원래 2개구에 1개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소방대상물, 또 위험물취급소 등 그런 상대적인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대개 소방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 관내에 2개 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인구로 보면 우리 사상구가 32만이 되고 북구가 이제 12월부로 35만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북부소방서가 북구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소방서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내가 작년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구, 고층아파트 되어 있는데는 별개의 장비가 소방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런 건의를 우리 중앙에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구관내 인구에 비해서 소방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파출소 하나를 설치를 하고 그 파출소에서 그 지역의 소방수요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점차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방서라도 우리 금곡동의 지역에 하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분야에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일반건물에 부과를 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것이 약 30% 정도 전체 소방예산에 소요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 예산이 9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공동시설세는 전액 시설분야에만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제도만 확립이 되면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데는 상당히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적 성격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일반 시 예산에 편입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 소방예산을 편성해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사실 원래 원목적대로 보면 공동시설세 270억 정도는 그대로 소방시설분야에만 투입을 한다면 저희 소방장비, 소방서 설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 공무원들, 우리 간부공무원들, 우리 시민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상당히 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아까 진압왕 있죠 그것 지금 현재 자료에는 보니까 1등하고 2등만 있는데 일반 관례나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볼 때는 1등, 2등, 3등까지가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3등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소방본부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해 놨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급대책협의회,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이 3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것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 때문에 질의를 하려니까 방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우리가 부산시 산하도 그렇고 위원회라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원수가 10여명에서 30명 사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방안전기술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방호과장 김한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7명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전문교수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법 제65조2의 12조의 2항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법 제65조 12조 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도는 제가 행정자치부의 안전계장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감리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민간이양파트라 해가지고 소방관서에서 완공감리처리하던 것을 감리업자를 도입해가지고 감리를 치르다 보니까 감리한 결과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적에 그 때에 그 분쟁을 누가 조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했을 적에 적용,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설계감리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기술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지 이 관계 전문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곱 사람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건으로 해서 이 위원회를 열고 그런 건을 심의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외의 소방시설의 적용에 있어서 과하냐 적으냐 이런 정도의 심의를 한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일곱 명으로 한정이 되고 또 선정하는 위원회 자격여건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그러니까 7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7 내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5 내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소방법 제65조 이것을 한 부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가지 위원으로 포함은 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시 건설국의 재난관리 그 파트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안전관련 모든 기관이 총 망라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월드컵안전대책도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주로 주요계획도 심의를 하고 계획도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올해 몇 번했습니까 개최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월드컵안전대책으로 해가지고 제가 참석한 것이 2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됐고, 그 밑에 구급대책협의회 이것은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구조과장 조홍래입니다. 구급대책협의회는 전반기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헌씨로 되어 있네요

예.

김대헌씨가 뭐하시는 분이죠

지금 부산의사회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소방본부 산하에 자료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로 나와 있는 것은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한 이것밖에 없습니까 세 가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영 활용성이 없는 그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활동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안전대책위원회는 사실 저희들이 관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주체는 시 건설국의 재난관리 그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재난관리법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고, 구급대책협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역시 운영실적은 많지는 않지만 법상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다 위원회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 봉사활동 전개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독거노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합동무료진료소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이러한 활동은 옛날부터 부분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활성화된 것은 97년도부터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구급서비스를 확대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구급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해서 사례도 발굴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아주 특수사례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도 내가지고 수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시민이 전부다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나오는 구보 같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의 홍보를 해서는 제가 볼 때 미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9가 너무나 반응이 좋으니까 거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텔레비전 광고를 돈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더욱 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이 더욱 더 상당히 PR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삼풍사고, 성수대교 그 이후에 ‘긴급구조 119’라는 KBS 프로가 설정이 되고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방영이 되고 함으로써 소방관서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서울시민이 세금 내는 것이 우리 119소방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그런 찬사까지 듣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지지를 해 주고 찬사를 해 주시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최소한의 구급활동, 홍보는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을 현재 수준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한다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스스로 알아주셔서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보고 드린 그런 내용 수준으로 계속 홍보, 수범사례 이런 것을, 홍보자료도 제출하고 반상회 자료도 제출해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봉사활동 전개 중에서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기적으로 집을 비울 이런 계기가 생길 때 소방서로 연락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있었어요.

경찰에서 근래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름휴가철에 집을 며칠 동안 비웠을 때 갑자기 휴가, 바캉스 출발하게 되면 서둘러서 가게 되는데 가서 저만큼 몇 시간 가다보니까 가스를 잠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전기 전원을 차단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의심날 적에는 저희 소방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것을 미처 못 챙겼는데 가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사실 나름대로 이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도 두 번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알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지금 방금 대화한 내용 있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장기적으로 갈 때 가스문제 아차 하는 이런 문제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자율부조리척결운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품반려신고제정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신고제가 정착이 됨으로 해서 표창도 됐고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고부터 금품의 금액이 얼마이며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작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총 460건에 금액은 7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금액이, 460건 중에 금액이 확인된 것 이것은 190건이고 금액을 확인 안한 것이 270건입니다. 270건은 봉투를 주는 것을 개봉을 않고 그 자리에서 거절한 그 숫자가 270건이고 봉투를 놓고 갔는데 사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준 숫자가 190건에 755만원의 숫자가 됩니다.

반려됐던 그러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19를 이용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점검을 나갔는데 봉투를 줬다든지,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119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하는 얘기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돈을 차비라도 드리니까 안 받고 그냥 가더라,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소방점검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신뢰도를 지금 많이 쌓았던 우리 소방인들이 결국은 소방조사에서 많은 신뢰를 잃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방점검을 나가게 되면 지난번에 점검했던 부분 또 다른 것 점검해 지고, 물론 점검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부분에 지적을 안했던 부분은 그 뒤에 가면 또 지적을 합니다. 이러면 시정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 집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대형건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그마한 영세사업자 내지는 중형의 건물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소방점검을 할 때 물론 점검일지는 쓰겠습니다만 점검을 한 내용, 즉 말해서 이 업소는 소방점검을 해 보니까 커튼이 소방법에 위반되는 방염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방염처리를 하라는 어떤 권고사항이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별로 없어요. 직원들이 있는 데서 소방점검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인이라든지 사장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 드려서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몇 평에 이 업소는 15개가 설치되어야 된다 하고만 그것을 통보만 해 주면 되는데 직원이 바뀔 때마다 스프링쿨러가 두 개가 모자란다, 또 몇 개가 모자란다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결국 형식적으로 그냥 달고 말죠. 상수도하고 연결 안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점검을 받을 적에 12개가 되면 된다 하더라고만 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직원이 왔을 때도 이것은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건물에 대한 조사는 강화도 하고 확고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업소라든지 생활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문제는 조금 그 사람들 선에 서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여기 460건에 755만원 하면 금액적으로 이게 봉투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도 안되는 돈입니다. 이런 돈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런 돈 돌려줬다고 해서 우리 소방이 정말로 거듭나고 제대로 섰다고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정말 자기들이 성의로 주는 거예요. 고마운 뜻으로 주는 돈입니다. 물론 이런 돈도 안 받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정말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내가 정말 피해를 본다, 다른 사람 다 그냥 봐주는데, 나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또 속된 표현으로 빽이 없어서 그냥 나는 당하고 있다 하는 형태는 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러한 행정의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소방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선배위원님이 조금 거론했습니다만 소방통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2,730건 이 건수는 부산시내 전체 건수입니까 6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당 부과금액을 얼마를 합니까

4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2,730건이면 약 1억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부산시내에 그 동안에 단속을 홍보위주로 했다고 생각하면 고맙습니다만 이 돈은 지금 현재 소방시설에 재투자되는 금액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 이것이 만약에 특별회계가 처리되어가지고 주정차단속 즉 말해서 지금 각 지방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하면 결국 조금 단속이 강화 안되겠어요 각 서별로 실적도 올리라고 그러고. 본부장님 그렇게 안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잉단속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특별회계 만들어서 정말 소방안전시설, 특히 골목길에 소방차 진입로 하는 이런 것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디다만 그런 것이 많이 되고 하면 여기는 소방진입하는 통로다, 그래서 차를 대면 안되겠다 하는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데 쓸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 되어가지고 특별회계 처리만 되면 시설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본부장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그 동안에 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으로 있다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첫날입니다. 그래서 노후차량교체문제라든지 종합정보시스템 보강문제, 의용소방대 장비지원현황과 소방장비의 현대화 계획, 소방서관내구역도 이러한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많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소방공동시설세나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의 요지는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말 소방행정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첫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서로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많은 지식을 줌으로 해가지고 같이 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이 불과 70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인명구조훈련과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각종 재난사고와 휴가철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