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7월 16일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일부터 국가사무인 병무업무 위임제도의 폐지로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관광개발사업중 공사부문에 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2년 7월 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3,026억5,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324억3,000만원으로서, 702억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42건 211억4,000만원, 사고이월 131건 376억2,000만원, 계속비이월 1건 9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0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93억6,0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51억2,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억6,0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1종에 3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액은 75억5,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3,0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말 채무액은 745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96억9,0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4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53억6,000만원 중 재해피해복구 등 38건에 10억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행되었으나, 당해연도 이월액이 597억으로 예산현액 3,036억과 대비하여 이월액 비율이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14억으로 불용액 비율이 3.75%를 차지하고 있어, 당해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에 비율이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초과지출 충당 등에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1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위법 지출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제4대 남원시의회 원구성 후 처음 실시한 제75회 정례회의 모든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와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등 의사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회기는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앞으로 4년동안 이끌어갈 남원시정을 가늠해 보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통해 시정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향해야할 목표와 방향을 정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현지답사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등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고 판단되며 또 그방향에 맞도록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예산결산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은 냉철하게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각종 지적사항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시행정이 한단계 진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본인은 이번 회기중에 느꼈던 아쉬운점 두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여성교육문화원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회는 지정대리인 6급담당 공무원에게 보고를 받는 것은 5급이상 공무원이 출석답변할수 있도록 되있는『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에 위반되어 여성교육문화원을 직접관장하는 부시장이 출석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으나,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언론에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로 비쳐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일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부당한 요구일 경우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가지는, 모 일간지에 "의원의 자질론 다시 도졌다"는 제하의 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비난은 우리 의회가 그 빌미를 주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4대 의회 원구성과 개원식에서 남원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마음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피서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장마로 인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동료 의원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모든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