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해양수산실 소관 라. 보건소 소관 O 관리과 소관 O 진료센터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O 농정과 소관 O 농업진흥과 소관 O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문화공장보실장정대환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정용구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조현문입니다. 체육담당 박헌진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연석회의를 주재하시는 이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높은 경의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갖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총무위원회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 문화예술, 체육 세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21명으로 인원이 다소 많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아직 직제가 승인되지 않은 문화예술회관운영팀이 포함되어 숫자가 좀 많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에서는 시보발간, 공보발행, 공고·고시업무, 시정홍보용 간행물 발간 및 홍보 VTR 제작, 보도 및 연설자료 작성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서는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시사 편찬업무,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및 지도 감독,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향교, 사찰업무 및 재산관리, 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에서는 체육진흥 및 체육업무 기획 조정, 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업무지도 감독,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시민체전 관련 업무, 체육시설업의 신고처리 및 지도 감독,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써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4개소, 도지정 34개소 해서 38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련 업소로써는 출판사가 6개소, 인쇄소가 15개소, 게임 제공업이 43개소, 소극장 1개소, 노래연습장이 80개소, 비디오 감상실 3개소 해서 총 148개소가 있으며, 이 외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PC방이 100개소, 비디오 대여업 65개소 등의 업무가 문화관련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이 3개소, 체육도장 27개소, 골프연습장이 4개소, 에어로빅장 3개소, 당구장 46개소, 볼링장 5개소, 테니스장 2개소, 체력단련장 10개소, 무도학원 2개소 등 102개의 체육시설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언론사에 제공해 주고, 시청 출입기자를 관리하고, 또 시정 주요시책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시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우리 시정을 널리 홍보하는 내용으로써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보도자료를 570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이 중 45%인 260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중 주요시책 홍보 영상물, VTR이 되겠습니다. 6번을 제작해서 유선방송 3개사,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직원조회시 방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보는 매월 45,000부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배포했고, 이 중에 3,000부를 출향인사에게 보내서 좋은 호응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테마기획 특집 홍보 확대가 되겠습니다. 월별 테마기획을 홍보하고, 특집보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국에 우리시를 알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테마기획 홍보로써 “사천시 숙원사업 올해 해소한다” “중부권 관광객 사천방문이 급증한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삼천포 ‘회’ 맛있다” “외국인 투자천국 만든다” 등으로써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집보도 확대로써 금년도 5월9일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로써 PSB 「쇼 유랑극단」을 유치해서 공설운동장에서 3,000여 명의 시민을 모아 녹화를 했으며, 5월17일 전국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9일날은 MBC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실안마을을 소개했고, KBS 1TV 2월25일자 세상의 아침 「봄을 여는 사람들」 해서 우리 관내 새고개의 봄이 오는 풍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4월24일날 KBS 2TV 6시 내고향 「살아 뛰는 바다 - 삼천포로 오이소」를 방영하였으며, 특히 3, 4월 중에는 「남자··· 태어나다」라는 영화를 촬영하는데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수협주변의 해안통과 어시장을 무대로 하는 코믹 멜로물로써 8월중에 전국에 개봉되면 우리시가 많이 홍보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인 사천문화원, 한국예총사천지부,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인 문인협회, 사천예술촌 등 18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 육성 지원계획은 문화원 9개 사업 1억 6,900만원, 예총지부 3개 사업 6,3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2억 7,600만원,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지원 2,350만원, 예술촌 운영 사업비 5,700만원을 계획해서 지원실적으로써는 문화원 4개 사업, 예총지부 1개 사업, 임의보조단체 6개 사업, 기타 예총산하단체에 4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38개소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금년도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사천비자나무 보호사업에 6,000만원, 구계서원 보수사업에 1억원, 사천향교 보수사업에 1억원, 각산산성 성곽 보수사업에 1억원, 우천리 도요지 시굴조사 5,000만원, 사촌리 도요지 시굴조사 5,000만원이 계획되어 지난 5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며, 5월중에는 우천리 도요지 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에 경상남도 설계 승인을 받아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문화재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이 5월초에 시달되어 금년도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편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긍지 회복과 후세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여 남겨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0년9월부터 2003년4월까지 약 2년 8개월간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사는 상·하권 두권으로 해서 2,000부정도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8월29일날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21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9월1일날 상근위원 2명이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10월11일날 사천시사 집필분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2002년3월22일에 또 2차 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6월, 7월중에 인물, 지명, 도시, 건설, 산업, 경제 초안작성 및 자료검증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10월경에 다시 전체회의와 전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늦어도 금년 12월에 편집자료 원고 검토, 수정, 보완, 그리고 편집 및 확정을 해서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간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발행·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회 와룡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와룡문화제 개최일시는 2002년10월 상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16일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 일시는 10월3일부터 10월6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민체육대회는 10월5일이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행사종목은 전년도와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소요예산 승인 및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9월에 추진계획에 따른 각종 행사 시행준비를 해서 10월에 최종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하여 분리개최의 여론이 있었으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70% 정도는 통합개최를 희망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체육·문화를 통합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예술한마당 야외콘서트 개최입니다. 2002년도 문화의달 기념행사로서 금년 10월 하순에 예총사천시지부가 주관을 해서 예산은 약 9,67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에 경남예술한마당 야외콘서트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여 8월에 행사종목 및 세부 진행계획을 확정하고, 9월에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교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10월 하순에 야외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마는 시비 지원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 관련업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유통 관련업 중 행정에서 중점 지도하고 있는 업소로서는 게임 제공업이 42개소, 노래연습장 80개소, 비디오 감상실 3개소를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는 9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이 중에 96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래연습장의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 등이 많이 야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위반사례도 아울러 늘고 있습니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체육대회 유치·참가로 시 위상을 제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국대회를 2개 종목 개최하고, 도대회를 3개 종목 개최하고, 그리고 도대회 참가는 4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도대회 3개 종목, 경남 호국유도대회와 경남 초·중 수영대회, 그리고 경남 소년소녀 검도대회는 상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1회 도민체육대회를 진주에서 5월3일부터 5일간 개최했는데 참여를 해서 만년 7위에서 금년에는 시군종합 5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30회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이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삼천포체육관에서 약 4,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9월중에 개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13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남해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15개 종목에 250여 명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도대회로써는 씨름, 축구 두 대회에 약 80명의 선수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체력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계획하여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4명, 생활체육협의회장기 테니스 1종목, 그리고 종목별 단위협회장기 대회를 2개 종목 개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7월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15개 종목은 주관단체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체육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으로서는 근대5종으로 선수 4명, 코치 1명 해서 5명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20억원을 목표로 체육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대회에 2회 출전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성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작년까지 3억 6,3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도에 2억원을 조성해서 5억 6,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계 전지훈련팀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5개 팀에 550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5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7개팀 926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는 훈련 마지막날 우리 사천시의 유람선 관광을 무료로 시켜 주고 있으며, 실내수영장과 헬스장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또 훈련장소로써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삼천포공고 기숙사, 민박, 여관 등의 숙소 및 식당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지도자 간담회, 선수단 격려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3년도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안내책자를 각 시군에 발송하고, 특히 가장 인기가 있고 우리 시에 참여가 많이 되고 있는 사이클 팀을 유치해서 내년도에는 제1회 사천시장배 전국 도로 사이클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포츠 공간 확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사천읍 지구에는 아직 공설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진사지방공단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테니스 코트장 6면을 계획해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 중 1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동편에 게이트볼장 2면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5월6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도가 9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롤러스케이트장 설치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입구 공터에 롤러스케이트장 1면을 설치했습니다. 2,96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공사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벌용동 용두마을 공동묘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지 구입에 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장 설치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동편에 인공암장 1식을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도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억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 전시공간 확보로 시민 문화공간 제공과 우수작품 전시로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화예술회관 내 현재 주차장 부지 내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 146평의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에 전시관 설치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도 2월에 전시장 증축을 위한 문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있었고, 2월에 전시장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4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금년 8월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총액예산으로 5억원분만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 다시 위원님들께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건축물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역시 사업비 부족입니다. 미확보된 4억원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선진리성 공원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도비가 다소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진리성 주변 미정비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역사 교육장소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역사성 부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선진리 일원으로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을 포함하는 660,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개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조성, 주차장 설치, 토성 복원, 조명군총 성역화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현재 이 사업은 교통관광 부문에서 2억 6,000만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4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14억원 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시비는 3억 3,2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3월에 조명군총 성역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5월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10월에 도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1월에 시굴·발굴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시굴·발굴조사에 대한 용역이 납품되면 8월중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9월중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11월중에는 부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선진리성 주변 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 연장으로 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고, 아울러 발굴 완료후 실시설계 등 후속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과다 소요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 이후 계획은 2003년1월에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3월에는 토성 복원 및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등에 착수할 수 있고, 2006년12월에 공원화사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늑도패총 유물 전시관 관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후 100년까지 삼한시대 남해안 일대의 한·중·일 고대 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중요한 유구와 유물 13,000여 점이 발굴되어 부산대, 동아대, 경남고고학연구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학계에 보고된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서 유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가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및 사천-남해 창선대교가 개통되면 자연경관과 더불어 우리 시가 전국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다리가 놓이면 곧 폐고될 삼천포초등학교 늑도분교를 이용하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연건평 1200평에 야외전시장, 옥외주차장, 13,000여 점을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00억원으로서 70억원은 국비, 나머지 도비·시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5월부터 2001년12월까지 유적 발굴조사가 부산대, 동아대, 경남고고학연구소 해서 3개 기관에서 3회에 걸쳐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10월에는 한·중·일 3국의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12월에 중앙문화재위원이 늑도를 방문해서 유물전시관 건립의견을 제시했고, 금년도 1월에 도문화재위원으로부터 늑도유물 전시관 건립을 중앙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 국도관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2002년1월에는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늑도패총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신청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늑도유물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하여 사업비가 100억원, 사업규모는 2,265평의 부지에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8월에 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10월에 늑도패총을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 받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중앙문화재위원회로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유물의 성격과 평가 및 우리 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사천시 독자적인 유물전시관 건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봅니다. 늑도패총을 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함으로 해서 국·도비를 70%이상 지원 받아 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3년 이후 계획은 7월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12월중에 발굴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은 2004년4월에 해서 2006년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1,3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 지원 규모와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고, 또 지원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단체를 결성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2-11페이지입니다. 경남예술한마당 야외콘서트를 10월 하순에 한다고 했는데 예총사천시지부에 우리가 보조를 2,100만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룡문화제 문화예술 분야에 보면 예산은 지원이 되면서 행사 내용이 알차지 않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한마당 야외콘서트를 와룡문화제와 같은 기간 내에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하면 우리 와룡문화제도 빛이 나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도 많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간이 10월 상순이고 이것은 10월 하순인데 20여 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와룡문화제 기간 내에 야외콘서트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이 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개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총산하에 13개 단체와 사천예술촌 1개 단체 해서 사실상 예총단체 산하기관으로써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임의단체에 지원한 2,350만원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의단체 보조는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지원한 예를 보고 지원한 것인데 앞으로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는 더욱더 심각성을 기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이 우리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특히 이 사업은 선거기간에 시장을 겨냥해서 상당히 감사를 많이 받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의 법적 기준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술한마당 야외콘스트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도에서 예총에다가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도 예총지부에서 순회적으로 시군에 배정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 행사를 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 문화제추진위원회의 결정이 10월 상순으로 당겨짐으로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제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제 생각 몇 가지를 발언 드리고 싶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들이 처음으로 시정업무를 보고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4대 의회가 출범하는 의회에 전반기에는 이렇게 시정을 추진해 왔고, 남은 6개월은 어떻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피력되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 시장의 업무가 바쁘시면 부시장이나 국장께서 임석 하셔서 진지한 보고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 발언 드리지 않아도 참고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리에 의회사무국장 자리까지 비어 있는 것을 보니 앞으로 사천시의회가 어떻게 가야 옳을 것인지, 이런 모습을 12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인지 가히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문화공보실장께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시사 편찬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사천시 관내 읍·면·동에 읍·면·동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읍·면·동사가 시사의 기초 내지는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사를 편찬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그 읍·면·동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시사를 편찬하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읍·면·동사가 제대로 되면 시사를 편찬함에 있어 이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도 될 것인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시사를 편찬해야 하는지, 또 기본이 되는 면사나 동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사 편찬사업은 우리 시가 통합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기록을 확실하게, 그리고 후세에게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사편찬위원들은 4대 분과위원으로 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위원님들 20명으로 구성해서 2000년8월29일부터 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서는 동쪽에는 동사를 발간한 내용이 없었고, 사천군쪽에 정동지라든가 곤양면지 등 다수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삼천포시지와 사천군지를 종합해서 편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빠진 부분, 더 들어가야 할 부분들은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근위원 두 분이 집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억원의 예산은 상근위원들의 매달 나가는 인건비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비, 책자를 발간하는 기본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느냐고 누가 와서 물어봤을 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천팔경도 나름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물어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볼거리가 있다는 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보니까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던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인쇄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어린이부터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철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김현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이미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시정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지난 3월에 계획을 해서 선거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고 선거 이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 1일 교사제라고 해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3회 나가서 우리 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곤양고등학교에 1일 교사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두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리 시정의 주요 살림살이,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138개소의 문화재,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일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의 문화라든가 우리 시의 주요한 내용들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보고서를 접하니까, 다른 보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한테 내는 보고서는 좀더 상세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보고서는 그냥 업무보고 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문화원 9개 사업, 예총지부 3개 사업, 공공도서관 지원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업 내용들을 좀 소상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일은 일을 잘 하자는 이야기이고, 다음 보고에는 어느 실과소에서 보고를 할 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보고를 하루 이틀 늦게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보면 경영시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매니저먼트(경영)가 뭡니까? 일을 계획, 연구해서 잘하는 것을 매니저먼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보고서 자체를 볼 때는 기획, 연구한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다음에 다른 실과소의 보고할 때는 좀더 손질해서 깊이 있는 보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 보고서를 제가 만들면서도 처음 우리 시정을 접하시는 위원님들께 내용이 소상히 전달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전 실과소에 한정된 시간 내에 우리 문화공보실의 전 업무를 보고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작성시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용이 더 알뜰하고, 충실하게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보고서에 대한 미비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개인적으로나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YWCA 회원 2명이 방청을 신청한 모양입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미리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업무보고부터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명을 참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삼수위원님!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저는 의회사무국에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띠지 하나도 붙여 주지 않고 ·····. 나는 필요한 자료만 읽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이라면 문화공보실이 적혀 있어야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띠지 하나도 붙여 주지 않고 찾으라고 하면 일일이 책장을 다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을 올렸으니까 ·····.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제공할 때 어느 정도는 잘 찾아볼 수 있도록 띠지를 붙여 주어야지 책장 넘기는 것도 아니고 ·····.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기능직이 있는데 거기 기능직은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직입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지금 차가 2대 있는데 운전기사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 6월30일날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해서 지금 한 사람만 있고, 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직이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기능직은 한 명은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통보를 하는 접수요원이고, 한 사람은 상·하수도 관계에 있어서 전문으로 주로 하수구나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 주는 요원으로 모두 합해서 5명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조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직 2명이 정원에는 안 들어가지요?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등 해서 여러 가지를 고생하며 수리해 주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 요즘은 기계가 다양화되어 굉장히 큰 대형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기계는 사실상 그 사람들의 기술로는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작은 기계는 그 양반들이 잘 하는데 큰 기계는, 정말로 고쳐야 하는 큰 기계는 감히 손을 못 데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가로등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로등 저것이 굉장히 좁게 서서 시비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하기 전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또 시비를 축내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서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이왕 고생을 하시는 김에 그런 것도 잘 발췌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탁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낭비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두운 곳마다 다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절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설할 곳은 이설하고, 가장 설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저도 역시 120기동대 대원들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등으로 해서 1,300건을 수리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수리를 했을 때의 부속대 같은 것인데 부속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속대를 민원인에게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받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또 제가 알기로 민원인들에게 일부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하나도 안 올라 있거든요. 앞으로 돈을 받는다면 작은 금액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대는 1만원이하는 저희들이 실비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구비하고 다니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자가 사 가지고 오던지 자기들이 사기 어려울 경우 저희들이 직접 상점에 가서 구입해서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본인에게 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만원 이하는 받아서 세외수입에 수입으로 입금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사는 집에서 고쳐 줄 것을 많이 요구해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절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점에서 고쳐야지 우리는 서민층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기동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 가서 환경을 보고 고치는 곳에서 고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입니다. 듣던 대로 평소 시민생활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천포 지역이 항만지역으로 향촌동이나 동서금동, 대방동 이쪽을 보면 새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청 공사를 보면, 실행하는 쪽에서 보면 항만 끝에 큰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는 국가에서 하지요?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예.

예,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 우리 기동대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장비 구입비에 하수관 청소기 구입이라고 해서 한 품목이 있습니다. 120기동대를 운영하다보면 장비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자산취득비에 물건 한 가지만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항외에 인적관계라든가 예산관계, 운영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기동대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따른 사업비가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 2억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좋은 것으로 하나 설치하려면 250만원, 마을마다 보안등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1등에 40～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필요할 경우 ······. 4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주를 설치하는 데 크게 구애를 안 받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좋은 재질과 밝게 하려면 250만원정도 드는데 그럴 경우 10등 설치하면 2,500만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2억원으로 무난하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석위원님!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각종 불편해소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120기동대 소장께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 제가 짐작해 보면 인력상으로도 애로가 있을 법하고, 또 예산상으로도 사업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맞도록 하면 될 것이고, 경비성 예산이라는 것이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실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서에 계신 분들을 제 생각 같으면 ·····. 소장께서 애로점을 이 자리에서, 혹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의 좋은 서면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이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0기동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4년 간 새 의정을 이끌어 주실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로 새로이 의정을 이끌어 주실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태식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김대균 실내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세부사항으로써 주요 투자사업 추진,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내수영장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담당과 1운영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급 1명, 6급이 2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4명 해서 10명인데 현원은 5급 1명과 6급 2명, 7급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8급 1명과 기능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사천체육관과 삼천포체육관, 사천운동장, 삼천포운동장, 실내수영장, 삼천포공설테니스장 해서 6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준공일이 사천체육관은 약10년정도 됐고, 삼천포체육관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실내수영장은 금년을 맞아 3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사천체육관은 약 870평정도 되고, 삼천포체육관은 1,250평정도 됩니다. 사천운동장은 3,600평정도 되고, 삼천포운동장은 5,30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사천체육관은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삼천포체육관은 2,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운동장은 약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을 봤고, 하나는 미착공에 있습니다. 준공된 사업은 사천체육관 지붕 물받이 파이프 수선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천체육관이 파이프로써 물받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해마다 파괴되는 부분이 많아 이번에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30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깨끗하게 단장하였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출입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시에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동문과 북문이 그냥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문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와룡문화제 때는 깨끗하게 단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육관 시설장비의 정기점검 및 정비로서 항시 시민이 찾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잔디구장 보호 및 유지관리로 우리 사천시에 유일하게 있는 잔디구장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항시 시민이 찾을 때 불편이 없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체육관 시설장비의 정기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6회에 걸쳐 연간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삼천포실내체육관 내부의 72개 조명등을 완전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사천체육관에는 냉·난방기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항시 점검하여 시민이 찾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기가스 충약도 5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잔디깎기 기계 수선 1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천잔디구장을 위해서 잔디깎기 기계를 800만원 주고 하나 구입토록 배려해 주셔서 구입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관 지붕물받이 파이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관은 지은 지가 10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붕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누수현상이 있을까 봐 점검을 해 보니까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본부석 관람석 교체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깨끗이 단장을 했습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방역 실시는 4개소에 7회에 걸쳐서 체육관 내에 모기라든지 벌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관과 삼천포체육관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정화조 청소를 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는 2002년6월1일부터 운동장을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6월1일부터 개장해서 10월말까지 개장을 합니다. 겨울에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개장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만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대관상황입니다.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30일 현재 사천체육관은 27건에 257만 5천원을 징수했고, 삼천포체육관은 33건에 259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천운동장은 6건에 29만원을 징수했고, 삼천포운동장은 29건에 136만 7천원을 징수해서 총 95건에 682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관의 마루바닥에 융기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천실내체육관 마루바닥이 일부 침하되어 앞으로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체를 할 경우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이 들고, 일부분을 보수하게 되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듭니다. 바닥은 국내산 나무가 아니고 너도밤나무로서 필리핀 산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등 무인경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천과 삼천포체육관, 실내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관 방역은 앞으로 3회가 남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도 6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5회는 하고 한번 남아 있습니다. 또 삼천포공설운동장 출입문 정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하반기에 추진하여 와룡문화제를 할 때는 깨끗이 단장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 집수정 및 배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은 위원님들께서 행사시에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 경우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 한 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으로는 일반 강우 시에는 괜찮지만 폭우 시에는 1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쪽 편에 집수정을 세워서 체육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5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천체육관 계단실 창호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관을 처음에 건립할 때 2층 창문이 유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통풍이 잘 안되어 통풍이 가능한 창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행사 때마다 삼천포운동장은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통행이 참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운동장 남쪽 편에 보면 패러글라이딩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공아파트와 통하는 그 부분에 출입문을 하나 내서 시민의 통행과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로서 삼천포공설테니스장은 일부 깨끗이 단장했습니다마는 하수구사업이 미비하여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하수구사업과 조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 시설부지는 약900평정도 되겠습니다. 고무는 규모는 50m, 8레인과 21m, 3레인이 되겠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공인3급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약 500명정도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312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총 1일 회원이 21,732명, 월 회원은 2,657명 해서 지금까지 24,389명의 회원이 수영장을 찾고 있습니다. 월평균 4,000명의 회원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서는 입장료수입이 1억 6,947만 2천원, 대여료 208만 6천원, 판매수입(판매수입은 위에 구내매점이 되겠습니다.) 1,374만 1천원 해서 현재까지 1억 8,529만 9천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지출은 2억 7,421만원정도 했습니다. 6월30일 현재 적자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800만원이라는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적자의 이유는 금년에는 수영장을 건립한지 2년이 넘었고 해서 금년 설을 기해서 수영장을 찾는 회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사비가 약 3,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찾는 황금고객이 한전이 금년에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고객이 많이 줄었었고, 또 공사기간동안 우리 수영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6월30일 대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30일 현재 수입은 입장료 수입이 1억 9,400만원이고, 대여료는 220만원, 판매수입은 1,300만원이었는데 총 2억 1,000만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출은 2억 4,400만원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대비로 볼 때 3,3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00만원의 차이는 수영장 시설물 정비사업비와 우리 수영장을 찾는 황금고객인 한전직원의 노조활동으로 좀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항으로 정비기간은 설 때가 되겠습니다. 2002년2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약 7일간 공사를 하였습니다. 풀장 용수교체와 여과기 탱크내 활성탄을 교체하였고, 남녀 샤워실이 불편하다는 이용객의 건의에 의해서 샤워실을 깨끗이 단장했습니다. 이래서 총사업비가 3,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책추진사항으로서 각종 단체의 수영장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7월23일 방학을 기해서 어린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등 각 단체의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31개 단체에서 1,700만원 정도가 저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여기 앉아 계시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다른 사항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게 되면 관리 운영 면에서 현재상태 보다 못하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교육감배 수영대회를 4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으로 500여 명이 저희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초에 수영장을 찾은 1일 인원은 약 700여 명으로 8월초부터 8월15일까지 성수기 때는 약 1,500명 내지 1,700명이 수영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찾을 때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만으로는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우리 수영장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섯 분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해서 시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존 발생기 고장에 따른 깨끗한 수영장 욕조수 미공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수질정화를 위한 약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약품비 증가 등의 수영장 욕조수 관리상의 문제점과 애로가 있어 오존 발생기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영교실을 운영하여 금년 여름에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삼천포공설운동장에 가보면 모래가 약간 적재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고 나서 개인 날에 가 보면 요철부분이 다 표가 나던데 거기다가 토설을 하면 되겠던데 ······ 첨에는 약간 많은 양을 적재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흩어져요.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기보다는 비가 오고 난 후에 가 보면 요철 부분이 표가 나기 때문에 토설을 해 버리면 좋겠더라고요. 보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하던데 ·····. 혹시 어디에 쓰려고 적재를 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삼천포공설운동장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000만원어치의 모래와 마사토를 투입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와룡문화제 때 그쪽에 씨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재해 놓은 것인데 씨름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 또 사용하고, 모자라면 보충해서 사용하려고 모아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공설운동장 라이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요즘 공설운동장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녁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운동을 하면서 더위를 잊으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 듭니다. 그 사실은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라이트를 너무 일찍 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더워서 새벽잠을 설치고, 운동을 해서 땀을 빼고 샤워를 하고 더워서 잠을 설칠 때가 많은데 운동장의 조명을 일찍 꺼 버려서 ·····. 시민들이 걸을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10시30분쯤 되면 조명을 꺼 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운동장은 정말 휴식공간이고 체육시설인만큼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운동을 즐길 수 있고, 가족끼리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명도 좀 더 보강한다든지 해서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더 묻고 싶은 것은 테니스장의 수용능력 인원이라고 해서 100명이라고 했는데 8면짜리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100명 들어가면 풀입니다. 사람 설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사무실 2층에 가족대기실이라든지 예를 들어 시장배 테니스대회를 한다든지 생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를 한다든지 발전소본부장배 테니스대회를 한다든지, 테니스대회가 7～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의 가족들이 오면 앉아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수용인원 100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층에 적은 돈을 들여서 가족대기실이라든지 가족들이 와서 경기를 볼 수 있고 관람할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을 지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운동장을 찾는 시민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책임자로서 저녁에 한번씩 나가 봅니다. 많을 때는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접견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조명은 지금 자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만 늦추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2층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1,000만원을 가지고 ·····. 참고로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도 많고, 행사 때 여러 가지 실무자로서 많은 애로점을 목격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집행할 때 협회회장과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2층으로 올리는데도 1,000만원이상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

2층 보다는 위에 있는 시설을 다른 아름다운 시설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조명 관계는 타임 설정을 해 놓았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쪽의 시설은 사실상 12시까지 켜져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제가 거기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몇 번이나 봤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그쪽 것하고 이쪽 것을 비교하면 정말 이것은 개탄을 해야 할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더위를 잊고 운동할 수 있도록, 가족끼리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뒤편이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명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오랫동안 시민들이 즐기다가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 운동장 가로등을 늦게까지 켜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일하고 밤에 10시쯤 되면 잠잘 시간입니다. 잠잘 시간인데 저녁에는 조그마한 소리도 아파트에는 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 6시에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체조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인터넷이나 심지어 파출소에까지 전화를 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민원을 넣습니다. 특히 현대아파트에는 화력발전소 직원이 많이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2교대 근무로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앞에는 불을 많이 켜 놓는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래 켜 놓는 것에는 저도 동감하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이삼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리면 다음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도 들어 보겠습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우선 체육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아까 전년대비가 없어서 소장의 보고를 메모를 해 보니까 동기 대비 금년도에는 8,891만 1천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3,300만원정도 적자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니까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좋은 복안이 있는지, 영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제가 사천·삼천포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부분은 하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쪽에 있는 분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다녀가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한 두 사람이 그 큰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사업의 일환으로 실내수영장을, 지금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좀 앞당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에도 이만한 수요가 있을 법한데 실내수영장을 건립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것이 지금쯤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손익분기점에 거의 가깝게 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섬으로 해서 사천읍쪽에도 실내수영장을 하나 건립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좀 검토하셔서 소장께서 복안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인건비에 관한 문제는 월급 받을 때 제대로 다 받는데 그 외 복지비는 받을 때 뭔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 않은가 싶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120기동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복지비 쪽으로 일을 해 주고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것도 소장께서 챙기셔야 되고, 우리가 줄 것은 챙겨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힘이 없어 그런 것인지, 음지에 있으니까 밝은 쪽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지 약간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천읍에다가 실내수영장을 하나 건립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외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지비를 제대로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적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각 초등학교, 단체 이래서 31개 단체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수영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5,000만원의 적자를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실 사항은 인건비가 1개월에 평균 2,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영장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해도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크게 적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가 출연하고 있는 최대의 서비스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참 잘 보셨는데 제일 불편한 지역이 사천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가지고 아침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1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배정도 그렇지만 기사가 1명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에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수영장 내에서의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최고 위험하기 때문에 운행을 1시간 쉬었다가 해야 되고, 한 사람이 하루종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설문조사를 할 때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천지역의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와 주십사 하는 설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영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사천지역에서 출근하는 우리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편의를 봐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 운영팀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영장을 찾는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천지역에 실내수영장을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이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삼천포수영장이 1999년8월7일날 개장되었지만 그 예산이 약 8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 속에서의 시예산도 전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영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으로 이것이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8,800만원 적자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체 운영에 따른 적자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실내수영장 운영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경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4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4억 2,000만원의 시비를 들이붓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외 자체운영을 하면서 1억 8,500만원의 수입으로 지출을 하고 나니까 8,800만원의 적자다, 그러니까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의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실내수영장 내실운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실제로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루종일 차가 왔다갔다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천에 와룡스포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서포니 곤양이니 거기까지 가면서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와룡스포츠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면 얼마간의 경비가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또는 일반운영비만 4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자체 운영을 하는데 8,000여 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총지출에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운영비에는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용인부임만 들어 있는 것이지 관계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거기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수지계산에 ·····.

코치하고 일용인부임이 들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일반 관계공무원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4억 2,000만원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한번 더 알아보면 되겠지요.

예.

일단 그것은 알아 주셔야 되고, 이것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에 여기 보면 11-8페이지에 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보조구장 설치가 요구된다고 이야기만 해 놓았습니다.

예.

지금 남해 같은 곳을 보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계훈련팀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천도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운동장도 만들고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동계훈련팀을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 머물게 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보조구장 설치가 요구된다고만 했지 보조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우리도 남해와 같은, 그와 유사한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외지의 스포츠팀을 유치하겠다는 사고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발전적인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보시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구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만 해 놓고 그에 대한 대안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현안사업으로 어느 지구에다가, 예를 들어 종포지구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잔디구장을 몇 면 만들고, 잔디구장 아닌 것도 몇 면 만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고방식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더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성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 중 사천지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사천에서 우리 실내수영장을 찾는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 사천실내수영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인데 실제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고급스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질문제라든지 시설문제가 안 좋아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삼천포지역을 찾고 계시는데 물론 저희들도 사천지역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삼천포수영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감사를 하고 갔는데 전국에서 3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삼천포지역을 많이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구장은 제가 여기 온지 약 1년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전에 경남 일원의 잔디구장이 있는 시군을 돌아보고 또 알아도 보았습니다마는 보조구장이 없는 곳은 우리 사천지역뿐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하는 사람이고 해서 집행부에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구장을 하나 조성하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용현 옆에 새다리 놓는 곳에다가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추진하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청석에 의정지기단께서 오셨는데 책자가 여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자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책자가 없어서 옆에 훔쳐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되도록 이런 것은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중식을 하고 계속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중식을 하고 합시다.

그럼 다음 업무보고는 중식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30분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운영담당 임정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1담당으로서 조직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사회조사와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 여성능력 개발과 교양교육 등 10가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벌리동에 위치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 412평에 건물면적 54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1층이 주사무실이고, 3층은 강당이며, 지하는 생활요리와 제과·제빵실이 되겠습니다. 사천읍분관은 사천읍 정의리 소재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대지 530평에 건물면적이 310평입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3층은 강의실과 기능교실, 화장실 해서 8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부업·취미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3개월 과정으로 2기 운영을 하고 있고, 1주일에 2번씩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제1기는 지난 3월4일 시작해서 5월3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11개 과목에 27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양재수선반과 생활일어반은 수강생이 부족하여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2기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결과 중에서 현재 3개월 과정을 하는 중에 불우세대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루씩 하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견학도 실시했습니다. 수료할 때 수료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 보니까 여성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어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은 자기들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보니까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3개월 과정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여성단기 교양 교육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참여 못하는 시민을 위해서 6월과 12월 해서 4개 과목입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기는 지난 6월달에 4개 과목을 했습니다. 계절 특선요리반과 가정원예반, 여성건강반, 자동차 안전관리반을 실시했습니다. 107명이 신청하여 9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1기는 운영을 해 보니까 계절 특선요리하고 여성건강반은 호응도가 좀 낮아 제2기 때는 재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원예반과 자동차 안전관리반은 설문조사결과 수강기간이 4일간, 6일간 해서 짧기 때문에 좀더 연장을 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서 올해 네 번째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7월31일날 수료를 할 계획입니다. 2개월 과정으로 해서 1주일에 4번정도로 해서 50명 정도를 했습니다. 운영계획으로 50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5명이 신청을 해서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글교실은 35명이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을 하고 보니까 이분들께서 내년도에는 4개월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교실이 허용되는 대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간병인 교육입니다. 2월과 6월, 11월 해서 1년에 3번 운영계획으로 9일간입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기는 지난 2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제2기는 사천읍분관에서 20명이 수료를 하고, 제3기는 오는 11월18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결과를 보면 현재 수료자가 그동안 176명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병·의원 취업과 수시로 간병인 알선도 해 주어서 간병인 교육 관계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방학특강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1개월동안 1주일에 3번씩 영어와 공예, 서예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올 8월 현재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28명이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운영 중에 현장학습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단지와 환경기초시설, 유적지 등을 견학해서 우리 사천시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입니다. 벌리사회복지관 활용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벌리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벌리동의 한내천 있는 쪽으로 이전하고 이것을 개·보수해서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 그리고 경로당, 체력단련실, 이·미용봉사실로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벌리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이 158평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형태를 보면 1층은 경로당으로 운용하고 있고, 사무실과 상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로 사용해야 할 곳이 2층입니다. 95평인데 거기에 이·미용 자원봉사실과 체력단련실, 청소년공부방을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하면 9월이후에는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사업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체력단련실과 청소년공부방, 경로당, 이·미용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고정인력 사회복지사가 1명이고, 자원봉사자 1명은 청소년공부방은 11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애로사항은 개·보수를 지금 현재 1,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되면 일용인부임과 집기를 사 넣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예를 들어서 청사나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 보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복지관 장비는 1995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도색하는 정도고 크게 보수비를 들여서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에 장비는 없습니까?

집기가 책·걸상이 주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보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앰프시설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앰프하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크게 보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수를 하게 되면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현재 작은 것은 인근에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 보수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제상 거기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시청 내에 별도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벌리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

20년간 무료입니다.

500세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여기 내용 자체가 이·미용자원봉사실 해서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본래 사회복지관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목적대로 쓰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지적이 되어 사회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처음 계획을 했는데 방침이 사회과에서 하는 것보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사회과에서 만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긴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사업 자체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을 지은 목적은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었을테니까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해도 그쪽 주민과 의견을 접해 보는 것이 나중에 도출되는 문제가 없지 않으냐 하는 취지에서 묻는 것인데 사회과에서 해서 넘겨 주었다고 하니까 ·····.

사회과에서 이것을 할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여기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분뇨처리장을 맡아서 담당하는 정병화 담당주사입니다. 기계6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을 맡고 있는 하대철 담당주사입니다. 토목6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처리장과 곤양·서포 서부권 사업을 맡고 있는 최일 토목6급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만든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

지금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했는데 수탁한 업체에서 시설미비를 호소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주식회사 한양하고 우진엔지니어링에거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어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현재까지는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수탁업체에서 특별히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호소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한 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 중심 중계펌프장에 당초 설계를 하고 시운전을 할 때도 중심 중계펌프장 가압장의 송수관이 900mm관입니다. 거기에 체크벨브가 설치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엊그제 저희들이 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김기석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좋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12,000평 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는 오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모델링 해서 이 공간이 우리 시민에게 여러 수십년동안 두고두고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안목으로, 설령 공사가 1년 여 늦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실안에 폐쇄된 분뇨처리장이 있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장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자체를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알아봐야 할 사항이네요?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쓰레기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있지요?

예.

수분을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자체 생산되는 침출수 같은 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로 걱정을 안합니다. 다만 슬러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우리 삼천포처리장에는 여과시설이 없습니다. 여과시설을 해서 슬러지를 소각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25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했습니까? 거기에 염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데도 저희들이 일조를 해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축동처리장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축동처리장은 다른 용도로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동에서 하던 분뇨처리를 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기록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업무보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박재민 담당주사입니다. 생산지원담당 문정호 담당주사입니다.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담당주사입니다. 연안관리담당 김연옥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해양수산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165.95㎞입니다. 수산가구와 인구는 4,840호에 16,220명이 되겠습니다. 어선 세력은 현재 2,079척으로서 12,987톤이 되겠습니다. 거의다 동력선이 되겠습니다. 어항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는 116건에 2,780ha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서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 양식업, 정치어업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는 3,119건이 되겠습니다. 근해어업이 370건이고, 연안어업이 2,659건이고, 신고업은 90건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46.8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포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협은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 2개소가 있습니다. 어촌계는 삼천포수협 관내가 22개소, 사천수협 관내가 9개소 해서 모두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어조합 법인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은 16개 사업에 72억 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2001년도 이월사업과 2003년도에 계속해서 집행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갯섬항 선착장 보강 및 연장이 2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마쳤습니다. 검정항 선착장 보강 및 연장도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사업을 마쳤고, 남양 노룡간 해안도로 배수로 설치도 길이 172m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사천만 바다 목장화사업 2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실안 해안도로 미연결구간 도로 218m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광포항 해안도로 개설은 140m 해서 1억원이 집행되고 있고, 산분령항 선착장 보강 및 연장, 그 다음에 미룡항 선착장 연장, 안도항 보수 보강, 대포항 개발공사, 조도항 정비, 산분령항 물량장 축조, 선전항 물량장 축조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물량은 30ha인데 3억원으로 실시설계는 완료 중에 있고,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용현 신촌 해안도로개설 길이 300m, 5억원짜리와 용현면 주문리 침식방지시설 길이 3,500m짜리 연안 정비사업으로서 올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21억 4,400만원은 올해 예산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산물 생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수산물 생산목표는 26,000톤입니다. 위판고는 71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21,152톤을 가지고 885억 4,4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는 717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실적으로서 전년대비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하고, 2002년도 6월 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까지는 6,792톤이고, 올해는 9,636톤입니다. 어획고는 162%가 양은 불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어난 것은 선어가 180%이고, 건어가 113%, 패류는 46%이고, 활어가 203% 위판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작년 6월말까지 351억 5,700만원인데 현재 337억 9,900만원으로서 96%가 되겠습니다. 선어는 106%이고, 건어가 86%, 패류가 95%입니다. 활어가 작년보다 양은 배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위판고는 98%에 미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연산 활어보다 양식산이 많이 위판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대교 건설 어업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포에서 용현간 사천대교 가설공사에 따라서 어업피해 업무를 해양수산실에서 업무를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포면 구평리에서 용현면 주문리이고, 총연장은 7.434㎞입니다. 접속도로가 5.374㎞이고 교량폭은 11m, 순수한 교량길이는 2.0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3월4일까지로 5년이고, 시행청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우리시가 위·수탁 협약 체결을 99년3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약정체결은 99년12월7일 사천시와 어업인대책위원회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용역조사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은 876건에 11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금은 786건에 108억 1,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의신청 수용에 따른 보상 금액 증가로 도에서 예산이 10억원 정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 추경에서는 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서 어업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자에 대한 보상협약 촉구와 지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약을 미체결하고 수령을 거부한 일부 어업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보상금액이 마을 어업권에 배분이 됨으로 해서 어촌계 내에서 배분 관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지시를 하지 못합니다마는 어촌계장이나 어업인을 통해서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 수령이 되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어촌 1어종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 여건에 알맞는 어종을 선정하여 환경에 적응후 방류 관리함으로써 사천만을 해양목장으로 개발함으로 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어촌계에 특화어종을 선택하여 순치시켜 어촌계지선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인데 신수도 해역과 장구섬 해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1년도 이월사업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 5,800만원을 가지고 순치시설로서는 가두리, 내파성 가두리 10m부터 13m 되는 것을 2개소 설치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먹이를 줄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20ha의 인공해중림, 바다숲을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치어를 400,000마리 구입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25일자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해서 7월경에 납품을 받았는데 일부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기술 보유업체가 시행하기 불가능한 사업이라 저희들은 한국해양연구원 등 기술 집약 연구소의 기술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3건에 9,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융자와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전마을이 되겠습니다. 패류 종묘살포는 바지락 5ha와 피조개 6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포 다맥마을에, 서포 다맥마을에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지락 종패의 구입이 어려워 사업을 가을로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바지락 종패 관계에 흉년이 들어서 종패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장 객토용 모래 등을 살포해서 바지락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바지락 생산업체를 확보해서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비를 6,0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시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키로당 300원씩 해서 300톤을 잡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4월까지 희망지역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말 현재 저희들이 100톤은 구제를 마쳤습니다. 7월부터는 장마에다가 또 이 불가사리를 잡아온 것을 농가 퇴비나 통영지역에 있는 사료, 퇴비 제조업체에 계속 보내 주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현재 많은 양이기 때문에 군에서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지금은 당분간 불가사리 잡는 작업을 일시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농가가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을 해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름철이 되어 희망 농가가 없습니다. 일부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달부터는 계속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 정화사업 및 적조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ha는 5,800만원으로 저희들이 남양어촌계와 송포어촌계, 또 서포 중촌어촌계 지선에 100ha에 대해서 5,8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조 예방대책은 모두 9,000만원을 가지고 황토는 3,600만원을 가지고 2,400톤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방수총, 양수기, 그 다음에 만일에 적조가 대단위로 일어났을 경우 바지선을 임차해서 적조를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ha에 대해서는 5월22일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황토 구입 의뢰도 3월25일날 했습니다. 방수총 2기하고 양수기 4대는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착공하고, 준공은 11월중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 교육은 내일 기술관리소에서 어민들을 상대로 교육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단위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적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600톤의 황토를 신항만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방수총 2기도 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조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EEZ 조업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중국에는 152척, 일반 EEZ에는 25척이 현재 조업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까다로운 입어 절차와 임검 등 통제 강화로 조업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작년도 한·중 어업권에 대해서 어선 감척사업을 한 결과 지금 현재 남양동 광포마을에 가면 저희들이 선단이었고, 사천시 감척사업 46척, 국비 지원금액은 98억원을 가지고 감척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양 광포만에 남해 배 6척하고, 우리 배가 45척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척이 체류 중인데 올해 중국 EEZ에 들어가는 배들입니다. 앞으로 중국 쪽에 들어가는 우리 사천시 배는 많이 줄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갈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 관련 어선감축사업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보고 드렸지만 모두 46척입니다. 사업비는 98억원인데 기선저인망 쌍끌이가 2척이고, 외끌이가 1척이고, 안강망 3척, 유자망이 18척, 연승이 19척, 운반업 1척 해서 모두 9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이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자금 집행은 수협에 잡혀 있는 것을 풀어야 하고, 도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50% 까지는 도에 자금신청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모두 8개소에 1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8억 5,000만원입니다. 대포항개발은 지방항인데 선착장 길이 83m를 2억원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진도는 30%입니다. 다음에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인데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분령항 선착장 보강 및 연장, 길이가 15.5m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90% 진척이 있고, 미룡항선착장은 길이 30m 연장인데 1억원으로 지금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분령 물량장 설치가 면적이 870㎡인데 1억원으로 현재 8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포해안도로 개설은 길이 140m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도항정비 및 연장인데 이것은 서포면으로 진입로 76m와 선착장 55m, 물량장 965㎡로 현재 85% 진척을 보이고 있고, 안도항은 현재 40%, 2억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 40%를 보이고 있고, 선전항 물량장 설치는 1억 5,000만원짜리인데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올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발족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남면 초전·방지, 용현면 선진리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모두 1,601,317㎡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이 70.5%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3억원을 가지고 2005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양수산실에서 2001년1월10일날 경상남도개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월2일자 어업인대표 19명으로 어업인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주민설명회도 24회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5일자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고, 보상협약서를 5월2일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협약서에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남면 초전마을 3명하고, 방지마을 1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19명 중에서. 감정평가도 225건에 대해서는 일단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보상대상 기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 요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지정고시일은 1997년2월13일인데 사실상 매립면허 승인을 받은 것은 2000년1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기준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2000년1월1일이 됨으로 해서 약간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에 따른 영업보상, 주거대책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천 방지하고 초전에는 어업권을 가진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남강댐방수사업으로 어업권 보상이 다 소멸된 지역인데 저희들이 현재 사항으로서는 어선어업권 3건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빠진 사실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어업권은 없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생계를 관행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면허를 받지 않고 관행어업으로서 해 오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려고 개발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내용을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족 세대원 중에서 일정한 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곳이 주 생계 소득이었다는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돈을 먼저 지출하다 보면 다음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수를 해야 할 경우에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을 통하든지 어떤 재산실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발공사의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어민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실상 우리 사천시 어민이 많은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매립지역 다음에 준설지역이 있습니다. 준설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용역을 1년 간 해 가지고 거기서 피해가 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을 별도로 해서 피해가 확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개발공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연안 파괴 및 유실 등 침식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개소가 길이는 모두 3,800m, 42억 8,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1억 4,4,00만원이고, 도비가 643만원, 시비가 1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천시 남양동 대례마을에서부터 용현 종포마을까지의 침식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닌데 연안을 정비하다 보면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3.8㎞가 거의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1억 4,4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길이 3,800m를 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승인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길이를 정비하다 보면 바다 매립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매립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각부처마다 협의가 되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매립은 도로면적 플러스 도로가 곡선화되는 것을 가볍게 직선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안변에 일부 매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11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까지 길이 3,800m에 대해서는 해안도로가 만들어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활어 위판장 이전 및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삼천포수협이 지금 활어 위판장을 이전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물량장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수협이 금남호선착장 조금 못 미쳐서 수협 활어 위판장 신축을 하고, 활어 직판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5,565㎡이고, 그 옆에 엔젤호 터미널 있던 장소를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제일제빙탑까지 수협 활어 위판장 부대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남호선착장까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 현재 수협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협조요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협 활어 위판장 신축공사는 40억원을 가지고 수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은 내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사천시 바닷가에 있는 물량장은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주차장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상 그 물량장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해양수산실에서 2001년도에 성립된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일부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선착장 사업 중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 중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있고, 결산추경에 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 추진했는데 2002년도에 작년도사업에 대해서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중에 사고나 명시이월된 것이 각각 1건씩밖에 없네요?

그것은 담당주사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7건에 14억 1,500만원입니다. 6건은 금년에 이월시켜 준공을 마치고, 1개소 실안해안도로 미연결구간 6억원에 대해서 1차 공정은 완료를 시키고, 2차 공사분에 대해서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없네요?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여건에 알맞는 어종을 선정하여 환경에 적응 후 방류 관리함으로서 사천만을 해양목장으로 개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모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 실장께서는 파랭이라고 아시지요?

예?

노래미 치어 파랭이요. 노래미 치어 모르십니까?

노래미는 아는데,

노래미 치어의 정확한 용어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민들이 파랭이라고 합니다. 그 파랭이가 주로 5월달에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파랭이가 잡히는 것을 구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것이 죽방염에 어느 정도 드는가 하면 그냥 두조금만 그물을 떼면 전 바다가 사실상 말 그대로 방류할 필요도 없이 노래미를 잡아 외줄낚시 어민들이 한 해동안 굉장한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이 기간에 죽방염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금액을 그 어민들에게 협의후 보상을 좀 해 주고, 두조금만, 두조금이면 약 한달입니다. 두조금동안만 그물을 안 내리고 치어를 우리 사천만에 깔리도록 해서 낚시인들이나 외줄낚시 어민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바지락하고 피조개 종묘를 주어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 바지락이나 피조개의 종묘는 사실상 지금 우리 해안이 황폐화되어 하면 하는대로 90%, 100%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바지락 부분에서는 굉장한 소득을 올리더라구요. 그러니까 피조개하고 바지락이 차이가 나는데 바지락 부분에 투자를 좀 더 하시고, 피조개 부분은 부분적으로 조금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에서야 해양수산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다릿발 공사,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바다 목장화사업 등등 해서 거의 수백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재작년엔가 해양수산실장하고 담당주사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비가 10억원인가 그렇고, 시비 20억원인가 하고 그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실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해양수산실에서 관리한다면 굉장한 규모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회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외줄낚시, 죽방염의 파랭이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우륵 치어라든지 그외 치어를 넣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죽방염이나 양식어장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하튼 그러고도 치어가 많이 잡힌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은 소득이 많고 피조개 양식업은 실패해 가는 경향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비 보조사업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어촌계 단위로 가장 잘 된다고 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망 어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파랭이 부분을 ·····. 그 기간에 죽방염에 멸치가 가장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을 어느 정도 협의보상 후에 지도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 다음에 우리 삼천포 동지역에 22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 중 10개가 동서동에 속해 있습니다. 약 50%가 동서동에 속해 있어서 제가 어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청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무쪼록 해양수산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각별히 어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생산량이 많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무조건 예산만 많이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양수산실에 협조요구가 온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금 중 국비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를 보태서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협조요구가 와서 국비가 50%정도 된다면 우리 사천시 관내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분명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결과 재래시장 분야에서 어떤 유통시설을 한다면 국비 50% 되는 사항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수산자원으로 되니까 국비 보조가 그때 20%인가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보조사업이지만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는 지금 현재 기존 물량장, 동동해안선에 있는 폭 18m 물량장에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선 관광유람선협회가 있는 그 지역에 만일 시비 부담이 가능하면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노력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럼 그때 도비가 20억원이었다고 알고 있고, 시비가 10억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조사업이 국비가 50%이상 되는 사업으로서의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 사업이 재래시장에서 선진화 식으로 사업변경을 하지 않고, 수산시설로서 되면 그것은 보조가 형편없이 적어서 시비를 엄청나게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좌우간 어민들의 복리증진에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에 보면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보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이웃마을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평수로 말하면 약 30 몇만평 쯤 되는데 공유수면을 20여 만평, 말을 잘해서 매립이고 나쁘게 말하면 바다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바다를 지배한 나라나 바다를 아낀 나라가 오늘날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려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만입니다. 만은 더더욱 절실히 한 평이라도 아껴야 하는 곳으로 이유야 어쨌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문제점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협약체결이 되지 않은 지역, 사남면 초전, 방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이 지금 관행어업에 따른 보상, 이분들의 생존권 차원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보상 후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지금 선보상하지 않고 선공사 후보상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치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따르지요? 피해는 경제적 피해가 있고 사회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대우가 여기에 죽겠다, 살려주라 하는데 검찰에 고발을 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상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사회적 큰 피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명이, 어느 마을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는 차원보다는 ······.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행정이 그래도 넘어가더라 하는 방식보다는 거기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선수습하고 후공사를 해서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시겠지만 특단의 배려를 하셔서 이곳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매년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류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류하고 나서 그 후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든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수도 해역이나 먼 곳에 유료낚시터 인근이 아니면 자료를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수도에서 장구섬 쪽으로 방류를 했다면 거기는 우리 연안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 여론에 의해서 파악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치어를 방류한 적이 2년정도 지나니까 예전에 없던 우륵이 20cm된 것이 올라오더라. 감성돔이 올라오더라 하는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산분령에 있는 유료낚시터는 인근에서 보이니까 되는데, 효과적인 양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회유어종이 아니라 보통 뿌린 거기에 살지요? 우륵이나 도다리, 넙치는 방류한 거기에 살지요?

예.

그러면 한번쯤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다이버가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잠수기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방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분령쪽에 해중림 해 놓은 곳은 자료를 가지고 고기 반, 물 반 그런 식으로 커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잠수기 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하고,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잠수기의 작업행태를 분석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잠수기 작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잠수부, 소위 말해서 모구리가 물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섹션, 8mm구에 그것을 잠수부가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자고 올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만에 하나 하는 것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을 시켜서라도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 잠수기가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봐 지는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어 어떤 생태계 변화가 오는지 파악해서, 어차피 바닥에 있는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잠수기밖에 없거든요. 결국 자기네들이 잡아 올리는 것인데 용역을 주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때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다고 하면 ······. 선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좋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볼 때 그런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용역비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에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양호가 완공되어 방류를 시작한 것이 196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천만 일대에 어업권 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천만 일대는 다시 새로운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관행어업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예, 관행어업인데 그 당시에 규제어선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약 10년전에 1997년도 연말에 규제어선이라고 해서 배 중에서 함티배라는 것이 어선으로 등록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

어떤 어업권에 대해서는 그 근방에 없습니다.

일반 관행어업에 대해서 주민과 피해보상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일반 관행어업에 대해서 생계대책비를 갖다가 지금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자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19명 대책위원 중에서 초전하고 방지 일부만 빼고 다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 육지 보상하고 방금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지보상에 따른 어떤 후유증, 그 다음에 작은 배 3척이 왜 당초부터 빠졌느냐, 그 다음에 관행어업을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 신청을 받으려고 100% 완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적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지부에서 일어나는 보상협약 관계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방지이장과 일부 주민들간에 풀리지 않음으로 해서 선보상보다 공사를 하고 1년 간 용역조사를 마쳐서 감정을 마치고 해서 돈을 타겠다는 것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몇 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행어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90 몇 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계면 관계지 관행어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관행어업은 적정한 표현이 아니고 무허가, 무신고 그런 어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양호댐 방류를 할 때 어업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협의하면서 그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산지원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좀 깁니다. 그 당시에는 방류를 함으로 해서 이쪽 사천만이 저지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저지대 보상을 했지 어업에 문제가 되어 보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상명이 사천만저지대보상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업보상이 아니고 저지대 보상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실장! 수협 매립지 말입니다. 물량장 공사를 하는데 수협이 정말 큰 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금남호선착장 옆에 부지는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미승인이 되어 있거든요. 미승인된 부분이 몇 평정도 됩니까?

미승인된 5,668㎢이면 약 1,500평정도 됩니다.

미승인된 부분이요?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제일제빙 탑, 제일제빙을 포함하고 거기부터 금남호선착장인데 그 부분은 아직 수협에서 사용신청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이쪽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들으니까 아는데 그 안에도 역시 주차장은 들어서거든요. 미승인된 물량장 조성공사, 지금 시행중인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재협의를 15일 정도에 할 것이네요?

저희들은 약간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합니다.

예, 대찬성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부지가 꼭 그런 쪽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를 감척시키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소를 시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이 허용하면 사천시에서 일부 몇 개라도 어선을 구입해 놓았다가, 요새 보면 사천 바닷가를 보면 제가 듣기로 화장실을 배모양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선모양으로 화장실을 지울 경우 안에 시설을 100% 교체를 안 했을 때 자산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실 직원들끼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올해 감척어선 두 척을 가지고 어초를 빠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초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하면 두 척에 7,000만원이라는 사업예산이 듭니다. 어초를 만드려면 바다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감척하는 어선을 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나중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남해처럼 시내버스정류소라든지 배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시청 부서라든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만 이 헌 배를 육지에 인양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자가 있고 경제성이 있어서 신청만 들어오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절감이 가장 중요한 시책인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어초 이야기를 들먹인 것은 별 것 아닌 것처럼 연안해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안 괜찮겠느냐고 하는데 거기 하는데도 두 척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드려면 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한 시간정도 했는데 10분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이연성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까?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언권을 분명하게 얻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점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시정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천시의회 정복영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60, 70년대 활발히 시행하던 가족계획사업이라든지 만성병인 결핵 한센병 관리사업을 축소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가 암관리사업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등 성병조기 발견 및 관리사업 그리고 재가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행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주요 관리과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 김철규과장님, 보건소 관리과 박영률 방역담당주사입니다. 관리과 의약담당주사 김인호입니다. 보건소 관리과 건강증진담당주사 박경자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별로 과장과 보건진료센터 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철규 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보건소 관리과 총 현원이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건지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관내 보건지소는 정동면 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에서 일반의사 6명, 치과의사 4명, 진료원 6명, 치위생사 4명, 보건요원 4명 계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읍 북사동 진료소 등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마을수는 68개 마을, 인구수는 10,747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 19명, 일반의사 5명, 치과의사 7명, 한방의사 1명, 계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 만40세이상으로 금년도에는 짝수년도인 출생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종사자, 직장인, 시청산하 전 공무원이 검진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중점 검진기간은 지난 6월초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검진반 편성은 1개반 11명으로 검진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과목은 심전도외 23종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검진방법은 지역주민은 읍·면·동 차량진입이 가능은 2개 내지 5개 마을을 권역별로 묶어서 현지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종사자나 직장인은 사전 협의 요청시 현지 방문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산하 공무원은 양청사에서 검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검진 목표인원은 3,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진실적은 1,182명을 완료했습니다. 검진율은 39%, 검진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1인당 약 25,0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3,000명을 검진하면 약 7,500만원의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주민 순회이동검진을 금년 12월말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페이지입니다. 지역순회 물리 치료입니다. 진료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 뇌졸중, 관절염, 척추손상장애자와 방문간호대상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간은 지난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장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방법은 주 1회 대상마을 방문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계획인원은 금년에 20개 마을에 40회를 해서 약 60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진료반은 1개반에 4명을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 진료인원은 17회에 걸쳐 458명 76%을 마쳤습니다. 진료내용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재활치료와 재활운동 방법 지도 및 보건교육, 건강상담, 노인건강 생활체조를 곁들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 1회 대상마을을 방문 물리치료 및 건강생활체조를 실시하고 순회진료시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의사 1명을 보건소 공중보건의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급성전염병 집단환자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원 사전 차단과 보균검사 실시로 전염원 조기 발견, 홍보활동 강화로 예방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방역활동은 방역소독은 시 전체 취약지가 17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역소독을 3,315회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동 관할 주 2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하수보균검사는 17개소에 154회를 실시했고, 보균자 색출사업을 위해서 장티푸스, 이질은 2,691명을 완료했고, 콜레라는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4종에 9,370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지난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집중보균검사를 1,763개소에서 4,370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활동 강화로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겠고,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결핵관리자 음성 19명, 양성 15명, 요관찰 60 해서 계 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센병관리 대상자는 재가환자 68명, 정착촌 염광원 38명, 영복원 44명 해서 계 150명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자는 유흥접객부나 다방 종사자 등 2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자검진 결핵환자 발견은 94명, 주민검진은 5,525명을 검진 완료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754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한센병 환자진료는 150명에 대해서 월1회 씩 6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성병 검진 임질은 1,182명, 매독 691명, 에이즈 585명을 완료했고, 기생충 검사는 630명을 완료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유증상자 및 환자주변 검진을 철저히 하고 있고, 결핵환자 완전치료를 위해서 투약지도 등 추후검사 이행으로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23만 9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성병 유증상자 전원 등록치료 및 취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36명에 대해서 등록 완료와 동시에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결핵 유증상자 및 주변인 검진활동을 강화하고, 한센병 이동 순회진료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성병검진을 계속 실시하고, 유아대상 요충검사 실시를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도대상 업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의원등 7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한약국 등 70개 업소, 기타 37개 업소 기타 18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약분업 추진상황 점검을 186개소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담합행위라든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조제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조제 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상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지도·업소 수는 80개소를 점검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 수 2개소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2개소,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으로 병원에 대해서 는 유방촬영기 부적합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300만원을 했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준수사항 이행 계속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마약류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 22개소, 보건기관은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8개소, 약국 33개소, 대마 재배농가 7가구 계 70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예방 캠페인을 지난 4월4일 선진리성 공원에서 벚꽃축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앵속, 대마, 밀경작자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 실시 지도·점검으로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지도 점검은 의료기관 18개소, 약국 20개소를 점검했고, 검·경찰 행정합동으로 앵속 밀경작자 단속을 4회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행정 합동으로 대마 취급자 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앵속 밀경작자 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지역은 곤명지역과 서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찰서 조사 후 검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2명은 기소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앵속 밀경작자 및 대마잎 유출방지를 강화하고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어린이집 아동 시력검진, 미숙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380명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 아동 시력검진은 21개소 1,283명을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실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6개교에 20회에 걸쳐서 1,744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명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65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각종 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보건사업, 당뇨·고혈압 환자관리, 방문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건강증진법 관련시설 242개소를 2회에 걸쳐 지도를 했습니다. 건강증진보건교육은 학교, 사업장 보건교육과 자료지원을 했고, 17회에 걸쳐 4,232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111회에 걸쳐 4,753에게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금연교육은 12회에 걸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회방문 14개교를 마쳤습니다. 경로당 순회 노인체조를 14회에 걸쳐 1,384명을 시켰습니다. 암 예방 강연회는 1회에 걸쳐 120명을 마쳤습니다. 건강캠페인은 3회에 걸쳐 시켰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충치 예방사업 중 치아 홈메우기 외 2종 6,792명에게 시켰습니다. 노인무료 틀니 장착을 8명에게 시켰습니다. 당뇨·고혈압 환자관리를 854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암검진대상은 의료급여대상자 1,260명인데 이 분들은 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유방암 대상이 3,586명이 되겠습니다. 계 4,846명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는 의료급여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0%,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50%입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암검진은 의료급여대상자 1,202명을 검진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무료 암건진 안내문은 개인별로 800부를 발송했습니다.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5회에 걸쳐 사업홍보를 했습니다. 암예방 강연회를 1회에 걸쳐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자 암검진 지속 추진과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검진을 계속 실시하겠고, 소아백혈병 환자 발생시 의료비를 지원하겠고,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예산은 1억 2,1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환자현황으로서는 우리 관내 만성신부전증 환자 41명, 근육병 환자 3명, 베체트병 2명, 계 46명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대상자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15명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액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지원은 만성신부증전 환자 21명, 근육병 환자 1명, 베체트병 환자 1명 계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넣어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람들 8명이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제외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추가 신규심사 신청이 1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확정 7명, 부적격자 3명이 나왔습니다. 부적격자 3명은 재산 상태가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실태 조사 및 심사 결과에 의해서 3명은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비지급은 5회에 걸쳐 4,168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월 영수증에 의한 매월 의료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고, 신규환자 발생시 추가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리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간단히 4가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별정직은 어떤 분입니까?

보건진료원들11명입니다.

기능직은요?

기능직은 엑스레이 촬영하는 직원입니다.

정규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 연막소독을 하는데 약 10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고 설왕설래했는데 지금 연막 소독하는 약재 종류와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방역담당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 약품은 4종류가 있는데 약마다 틀리고 살충효과가 틀립니다. 4시간반 만에 성충이 죽습니다. 가까이서 맞은 것은 죽는데 먼거리에서 맞은 것은 다음 산란기에 산란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 받기로 일출전 일몰 후에 치는데 저기압 때는 낮에도 칩니다. 통상 비율은 분무소독 60%,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40%입니다. 분무를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했는데 주민요구사항은 연막을 많이 치라고 합니다.

충을 죽이는데 어떤 종류가 구충됩니까?

모기하고 파리입니다.

주로 모기하고 파리네요?

읍·면에는 가루약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는 누가 주관하나요?

보건소에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어떤 범주에서 전문강사라고 합니까?

공무원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의사선생님이 아니네요, 성교육을 받고 와서 초·중·고등학교에 성교육을 하는데 일정한 자격증이 부여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협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교육담당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성교육담당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을 현재 2명을 보내어서 자격증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성교육 장소는 어떤 곳을 택합니까?

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측하고 의논을 해서 출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떤 곳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강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제3자 병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남자는 위암, 여자는 자궁암, 유방암입니다. 위암에 대해서는 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자궁암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간단한 기구가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유방암을 촬영해서 제3병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입니다. 보건관계에 수고가 많으신데 뭐라고 해도 건강이 제일이 아니겠습니까. 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지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동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인원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간에 인근에 있는 학교가 정동에 있는 학교로 통합되는 바람에 학생수가 늘어나고, 송보아파트로 인해서 약 900세대가 늘어나고, 아울러서 본 면민으로 봐서는 노령화 되므로써 건강이 안 좋으니까 주로 보건소를 찾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 한 번 진료를 하면 3천원, 보건소에 가면 900원이면 됩니다. 저도 종종 갑니다. 진료원이 아니면 보건요원 한 사람정도라도 보충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현황을 보면 진료원과 보건요원이 있습니다. 진료원이 현재 간호사로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요원이 1명씩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계획은 방문간호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남을 비롯하여 4개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을 보건소로 불러들여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지소에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마을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 의사선생님도 안 보이고 보건지소 요원 혼자서 장부 정리 하랴 약 지어 주랴, 주사 주랴 계속 바쁘니까 오시는 분들도 불편합니다. 900원 주면 치료가 되고 효과가 있으니까 인원보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천시 보건소에 가려면 시간관계상 멀고 버스 교통편도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내용을 챙겨 보시고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중에서 환자진료 부분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이 있습니다. 6개 보건지소 중에서 정동면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이 최고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료보는 분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상태인데 보건소에 근무하던 7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보충이 한 명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보건요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새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는 검토하겠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삼수위원님.

도에서 내려오는 병원선을 가끔 한번씩 보거든요, 그 큰 병원선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 배가 작은 유인도에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을 진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배가 지나가는 것을 항상 보는데, 사실상 신수도만 보더라도 65세이상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상 보건소 혜택을 가장 덜 본다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다니는 도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그래서 도에 있는 병원선이 자주 오지에 들러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도에서 오는 배가 주에 몇 번 오고 몇 번 갑니까?

지금 경상남도 보건과에서 하는 병원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수도, 늑도, 마도 3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월 1회씩 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요?

전부 다 한번에 다 돕니다.

관내 유인도서를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보면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방순회진료, 참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의료사고가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사고라 하면 보통 일반병원에서 시술하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급한 응급전인 내과 진료 쪽에 의료사고가 많이 나지만 저희들이 하는 순회진료인 물리치료, 한방치료에서는 의료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걱정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성 퇴행성 질환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인병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물리기계를 가지고 가는데,

한방치료를 하는데 침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지요?

예.

침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이익은 말도 안되거든요, 사전에 이런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중보건 한의사 선생님한테 그 부분은 계속 주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건진료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진료센터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전에 보건진료센터 간부들을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정병호 소장입니다. 보건진료센터 보건행정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보건진료센터 식품위생담당주사 정현식입니다. 보건진료센터 공중위생담당주사 신임순입니다. 세부 업무보고는 진료센터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방금 소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3담당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1,709개 업소, 휴게음식점 235개 업소, 유흥주점 125개 업소, 단란주점 44개 업소, 집단급식소 50개 업소로 총 2,16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51개 업소이고 즉석판매제조업 174개 업소, 식품소분·판매업소 148개 업소로 473개 업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자동판매기는 401대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소 115개 업소, 목욕장업 38개 업소, 이용 90개, 미용업 194개 업소, 세탁업 70개 업소, 위생관련영업 3개 업소, 공중이용시설 21개 업소로 총 53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는 저희 사무실 민원실이 갑갑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서 오늘 중으로 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은 대상업소는 2,014개 업소입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해서 14개 업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점검업소는 860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 66개 업소였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가 16개 업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2개 업소, 형사고발 2개 업소, 시정.경고 개선명령 10개 업소, 과태료 6개 업소로써 총 66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합동지도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식생활개선 사천시 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를 금년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신규 지정은 30개 업소를 하고 지정취소는 13개 업소를 해서 현재 우리 관내 모범업소는 82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행정지원내역은 쓰레기규격 봉투 무료지원을 9,750매를 지급하고, 위생 앞치마 제작을 407개, 녹말이쑤시개를 2,360통을 지원했습니다. 냅킨용기를 900개를 지원해 주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지 지원은 85,000매를 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지도 점검을 9월, 12월 2회를 실시하고 식생활문화개선 사천시협의회를 9월, 12월중에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행정지원은 쓰레기봉투를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단속대상은 473개 업소입니다. 제조가공업소하고 판매업소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385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81개 업소였습니다.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 30개업소, 형사고발 18개 업소, 시정개선은 33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수거식품폐기는 18개 품목으로 27회를 수거해서 폐기했습니다. 수거검사는 170여건을 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업체 및 집단급식소 급식공급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수입 등 농·축·수산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업소 및 최근 문제가 야기되는 부정·불량식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도·점검 대상 업소가 학교 39개 업소, 기업체 11개 업소로 우리 관내에 집단급소가 총 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업소는 5회에 걸쳐서 75개입니다. 학교 1회, 기업체 4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는 10개 업소입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을 잘못한 업소가 3개 업소, 식품취급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7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음료수, 도마, 행주 등 가검물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학교급식소는 음료수, 도마, 행주 등 가검물을 69개 업소에 207건을 검사했는데 적합으로 나왔고, 기업체는 24개소에 66건을 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급식공급업체 지도·점검은 16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1개 업소입니다. 현지시정을 했는데 보관방법이 부적정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업체 집단급식소 및 식품공급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농촌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위생처리법이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이 1개 업소, 위생용품제조업 1개 업체, 공중이용시설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공중위생업소 개설 등록은 49개소를 했습니다. 숙박업소외 7개 업종입니다. 지도·점검 업소는 284개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3개 업소, 개선명령 1개 업소를 했습니다. 영업주 위생교육은 금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396명 전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 해소 목욕장 지도점검은 관내 목욕장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를 1회 37업소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업소 지도관리는 물수건검사를 6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전부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는 영업자단체 간담회 개최를 2회를 하고, 요금 자율인하 등 현지 지도점검을 5회에 걸쳐서 115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개 업소인데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요금을 자율 인하토록 했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자 불우시설 자율 봉사활동 전개는 합심원, 신애원, 삼소원에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숙박업소 일류화 서비스개선 및 시설환경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영업자의 불우시설 등 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진료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중상입니다. 시민의 불만해소와 복지증진 등 살기 좋은 사천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특별히 열악한 여건 속에 농업인들을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농촌을 둘러보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WTO에 의한 쌀 개방, 농정을 추진해야 되고, 규모면에서 외국 농산물에 제압을 당하는 것이 생산유통의 여건입니다만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책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개과 11개 담당이며, 직원현황은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해서 53명이 농업정책기술지원과 기술개발, 생활개선 등 농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 현재 건물입니다. 건물면적 500평에 상담실은 남부, 서부 2개상담실이 있고, 개발시설 7,510평 중에서 시설 및 포장이 2,100평입니다. 시설하우스,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남부에는 꽃양묘장이 있습니다. 농가호수는 전체 가구수의 22%, 농가인구는 25,260명 21%, 경지면적은 8,670ha 답 6,431ha, 전 2,239ha가 있습니다. 농업현황은 농업인 7개 단체 1,663명이 지역농업발전에 충추적인 역할을 하고 핵심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곡보관창고 및 능력은 36개소 창고에서 약 23,098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32개 창고에서 11,888톤의 정부양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2개소이며 1일 쌀 49톤, 보리쌀 22톤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2개소, 건조기로 보관이 가능한 것은 34,000톤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저온저장고는 34개 동으로 1,479평입니다. 거기에서 연간 3,500톤의 과일을 저장할 수 있어서 수확기때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면적은 1,288.2ha인데 그 중에서 단감 1,142ha, 배, 참다래, 포도 기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채소는 149.5ha로써 토마토 34.4ha, 수박, 고추, 딸기 기타가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모두 313,397두수로써 우리 시에는 한우가 9,988두, 돼지 29,212두, 젖소 4,805두수로 경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보유 현황은 경운기외 7개 기종에 19,4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농사에는 약 97%가 됩니다. 이상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별업무는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이순렬, 정재순 유통담당주사 정재순, 김용권 자재담당주사, 박용권 인력육성담당주사입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는 4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업·농촌 발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은 지난 3월6일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총 36건에 501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내년도부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지 규모가 300평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학생과 모자 농업인 일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9명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143명이므로 차질 없이 학비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우량농지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난 개발 방지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지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89%를 정비 완료하였고, 1998년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8건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현재 7건을 징수했습니다. 1건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선진리에 땅을 사 두었다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완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규격화된 농산물 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포장박스 제작비는 약 30%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약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2,4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지역의 농산물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별그리고』라는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단감, 배, 토마토 포장박스 80매 제작에 대해서 1매에 100원씩, 당초에는 200원씩이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매당 약 100정도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지 대상 전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마지막에 문제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주로 떡집, 참기름집 이런 자영업체인데 지적을 하면 근절이 되겠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재로는 홍보 위주로 지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11,888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양곡상에도 공급을 했지만 지금 우리 유통계에서 양곡수급을 하고 있는 업무는 군양곡과 학교급식 그리고 지난 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자 보장자 수급에만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 다른 여타 양곡상회는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농특산품 인터넷 판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영농법인회 10개의 컴퓨터를 공급하고, 농업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e고장 장터에 업무 협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그리고』 상표를 개발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상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추진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농협중앙회 사천시 지부에서 공급을 하고, 저희들은 공급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절차를 맡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00%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 공급할 물량은 8월부터 공급을 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겨울철 푸른철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유류 농지에 녹비 작목을 재배해서 토양 유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65ha정도 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215ha로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215ha로 늘어났습니다. 종자는 중국산으로 농업무역을 통해서 수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1만원이상 넘는 것은 징수를 하다가 지난번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현재는 3만원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3만원이 넘는 것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순회수리는 50회를 했고, 합동 순회수리는 도하고 120기동대 합동으로 순회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정기순회수리는 물론이고 기동수리도 농민의 요청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으로 농기계 수명을 연장하고 농가 경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금 70평 짜리 한 동으로써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조립식 철제에이치빔 판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예정지는 용현면 송지리로 확정이 지고,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농기계 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크게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중앙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시·군에서 먼저 해 보려고 욕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국비 영달이 안되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청소년 농업친화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 세대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농촌생활 현장 체험 계획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4-H후원회 회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모레 1박 2일간 산청에서 4-H청소년 지도력 배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후계 농업인 안정경영 마케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후계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경영인회 505명, 여성농업인회 285명, 전업농 43명 해서 833명의 농업인력 육성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업유통정보지를 제공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노동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농가 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4명밖에 없어서 4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문농업기술 수련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후계농업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유통정보지는 계속해서 매월 나가는 것인데 6회에 걸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끊임없이 홍보를 강화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농정업무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들이 애쓰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0-1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도입현미에 2,760톤이 퍼뜩 이해가 안되고, 금년도에 쌀 증산을 위해서 주곡인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가에서는 금년 추곡 매상을 잘 내야 될 것이라고 만나는 농민들은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 계획대책이라든지 희소식이 있는지 두 가지 질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입 현미 2,760톤은 MMA WTO협정에 따른 물량입니다. 우리 전체 소비량의 5%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물량인데 우리 시에서 보관하는 양이 2,760톤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36개 동에 약 22,000톤의 벼를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수매 물량 재고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물량이 되어졌을 때 보관하는데 농협창고라든지 새마을창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농협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약 9,000여 가구가 정식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 가운데 야적을 해 놓았는데, 쥐가 먹으니까 쥐약을 놓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소화되어야 농사지어서 정부수매도 하고 농협수매를 해야 돈이 되겠는데요 농협수매 관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통 모르는 사실입니까?

정부의 재고 물량이 우리 시에는 1997년 산은 지난 5월달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1998년 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물량 소비를 시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정부의 농정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최소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임의로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MMA물량이라는 것은 영어표시인데 우리말로 고치면 최소시장접근 물량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현미는 막걸리 양조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지난달부터서 송포농공단지에 있는 장유공장이 하나 있는데 지난달부터 공급이 되고 있고, 일반 시중에는 도입현미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금년 추곡은 현재 약정체결이 다 완료가 약 153,739포대가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작년하고 비슷하고 가격도 작년하고 동결이 되어서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포장박스 제작비 30%를 지원했는데 적기 지원이 100매에 2억원씩 지원을 했거던요. 금년에는 어떻게 80매로 줄어들었고, 지원비도 적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것을 보니까 제작비가 상승이 되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농업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요?

지금 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0% 지원한 것은, 금년에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업무를 작년까지 농정과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다가 금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작년까지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작년에 2,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대구에 있는 산업디자인 개발연구소에 상표를 의뢰한 결과, 3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별그리고」 라는 상표를 확정지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공청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위원님 질의한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박스가 단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그리고」라는 상표등록을 하게 되는 전부가 칼라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작년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10가지 작목으로 단감, 배, 토마토 80매를 포장박스를 만드려고 필름 준비를 해 놓았는데 매당 200원은 지원이 되어야 안 되느냐고 해서 실무진에서 안이 그렇게 잡혔습니다만 워낙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 밑에 보면 20%를 하면 약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희망대로 못하고 8,000만원만 확보를 해서 매당 1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그만큼 어렵고, 지난해까지 평균 2억원씩 올랐는데 가격도 내려지고 농민들이,

성위원님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작년까지 해 오던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계속 해 나갈 것이고, 8,000만원은 금년에 칼라로 하다 보니까 동판도 새로 뜨야 되고, 제작비가 비싸서 한 매당 100원씩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8억원인데 ······

이것은 80만 매에 대한 제작비가 8억원인데 저희들이 8,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담당 정경조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담당 이상규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문화선입니다. 평소 사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의원님께 농업진흥과 직원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진흥과는 농촌 진행 사업을 수행하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과는 3담당 2상담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지도직 16명과 일용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분은 자료로써 보고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술정보화시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우수농업인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부분 교육과정으로서 4개 과정에 5,720명을 교육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8월부터 2월18일까 10개 과정 41개소에서 3,785명에게 핵심기술과 정보화교육을 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3개 작목에 134명에게 벤처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2개 과정 48명 교육을 하였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17개소에 654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름철 영농교육을 7월25일까지 계속해서 교육하고 기초교육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핵심 기술 실천을 하기 위해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포장해서 129ha 사업을 하고 있고, 토양검정 1,300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해서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토양검정을 현재 210점을 분석 완료했습니다. 또한 대단위 기술보급단지 110ha에 토양검정과 농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단지에서는 곤명 삼정, 옥동이 있습니다마는 토양검증에 의한 시비처방과 오리농법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지불제는 벌용동 와룡지구에 토양검정에 의해서 맞춤형 비료를 추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것 같으면 시대적으로 기술이 아직 검증이 안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례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애로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기술들을 자체 실증시험을 해서 그 중에 우수한 기술은 농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농가별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료 농약 경감기술을 위해서 저농약 사용 표시인증 획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계별 평가회와 기술교육도 강화하고, 대단위 시범지구와 기술보급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앞으로 우리지역 환경농산물로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ha당 52만 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적용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특화작목 연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내에 유리온실외 13개 시설 2,900평에 포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상황으로는 주요시설이 양액재배온실, 유전자원 온실, 조직배양실, 증식망실, 과수전시포, 새소득작목시범포 등 해서 9품목에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우리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방울토마토와 가지를 가지고 양액재배 시험과 고형배지경 암면재배 기술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기술들은 단계별로 인근 단지에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온실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자원식물을 200종 확보하고 과수 품종전시포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주력 품종인 단감, 배, 참다래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종구를 증식하기 우해서 마늘조직배양, 증식마늘 생산, 감자, 난 등도 조직배양차원에서 기술을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파 자구생산 이러한 새기술시험도 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은 1,200평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관내 농업인 뿐만 아니고 멀리는 경주까지 내방 농업인이 다녀간 농민이 약 975명정도 됩니다. 앞으로 특화작목 실증시험을 계속 수행해서 농업인이 보고 배우는 그런 교육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 과제교육은 새기술배양으로 농촌여성들의 역할을 증대하고 여성지도자로서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사업입니다마는 4개 분야에 1,57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면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530명에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천연염색기술, 쌀 소비 촉진교육 , 생활개선회원 위주로 과제별 연구회 교육 등 해서 530명을 완료했습니다. 농가 경영개선시범사업은 50명을 선별해서 가계부 기록 폐자원활용 등에 대한 실천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지식정보 기술보급 체계 확립을 위해서 정보화 전문기술 교육 50명, 컴퓨터 보유농가 순회방문 지도 70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 촉진으로 여성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과제활동, 농악놀이, 향토음식, 천연염색,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행사, 농사체험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식문화 계승발전과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을 470명 시키고, 농촌여성 생활기술 과제발표회와 종합평가도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가꾸기 지원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촌환경으로 종합 개선하고 농작업 환경증진과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농작업장과 건강관리실 운영,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4개소인데 생활환경가꾸기를 실천하도록 60농가 지도를 하였고, 농작업환경개선은 8개소에서 농부증 예방과 생산정보 기회의 장소가 되도록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4개소인데 이미 3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장인 용현금문은 금년 하반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노인 소득사업도 바지락 양식과 잔디사업을 해서 농촌노인들의 활동 기회를 넓혀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친환경 공동화장실도 이미 2개소는 설치를 했고, 남은 1개소는 하반기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화단가꾸기 사업도 서포 구랑에서 10농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촉진은 농촌지도공무원에게 현장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요원을 정예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과에는 전부 지도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상담실과 이동상담반을 운영하고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를 해서 자질을 향상하며 중앙단위 영농컨설팅 지원반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애로 기술해결을 위해서 농업기술상담소 2개소와 폐지된 읍·면지역에는 이동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영농컨설팅 지원반은 7회 40명을 완료했고, 내일도 현지활동을 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공무원에게 능력배양을 시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최대한 취득해서 우리지역 농업인에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산학협동심의회도 금년 연초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운영을 해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공무원 전문고객을 만들어서 집중 육성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를 6개 모임으로 조직해서 이분들에게 보다 앞서는 새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선도를 하기 위해서 농촌개발선도 조직으로 육성하고 새기술보급촉진을 위해서 요원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0개 385명이 있었는데 신규회원을 영입해서 395명으로 조직정비를 해서 395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수출농업 현장교육과 선진농장 연수를 8회에 걸쳐 350명에게 했고, 과학영농기술보급과 현장 모니터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작목 과제포 운영을 9개소하고 지식정보 기술교육도 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수회원 해외농업 연수도 지난 6월25일부터 29일까지 22명이 일본현지 연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심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고, 농촌지도자 대회의도 연말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서를 가꾸는 꽃생산입니다. 한마디로 양묘장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촌동사무소 구내에 2,510평이 있습니다. 연간 255,000본의 꽃을 생산해서 우리지역 꽃동산과 읍·면·동가로화단, 청사조경용 이렇게 사용하려고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꽃을 생산해야 하는데 육묘장면적이 좀 협소해서 더 많은 꽃을 생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근 토지를 임차하든지 해서 확대 생산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가로화단과 청사조경용 꽃을 10만본 생산하고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비해서 다양한 꽃을 전시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경쟁력이 높은 소득작목에 대해서 새기술을 제공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미 조례제480호로 기술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그 동안 추진한 상황으로는 애로기술에 대한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7회에 300명에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핵심과제시범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3개소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분야는 새기술인 딸기 공중육묘시범포를 만들고, 돼지분과회는 돼지임신진단 감정기를 구입해서 임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핵심과제시범포를 추진하고, 수출 촉진바이어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소득작목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교재를 발간함과 동시에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종합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농촌진흥사업 위주로 대부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더욱 더 열심히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진흥사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흥사업을 하려면 농업인 전문육성이라든지 생활기술과제 교육 등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제1천성과 제2천성이 있는데, 제2천성은 교육이라고 하지요, 교육을 하므로써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정도 전망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향상이 좀 더딘 것이 농업환경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오로지 우리 시 관내에서 교육사업은 우리밖에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소신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은 하는 것이 나은 것은 사실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교육을 하면 희망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연조입니다. 쌀 소비책으로 금년 봄에 정동아파트 지역에 가보고 많이 느꼈는데요, 정동인구가 약 12,000명입니다. 여성이 6,000명입니다. 1,000명은 본 면민이고 5,000명이 아파트 지역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밀가루 음식 위주로 해서 쌀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 내역을 보면 농촌여성생활환경 기술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복지회관을 사천 정동 쪽에 유치할 수 없느냐 갈 때가 없다고 해요. 운동도 배우고 싶은데 갈때가 없고, 식생활교육 강좌도 가서 들어 보고 싶은데 없다. 방송에 진주예술회관이 나오는데 거기도 거리가 멀어서 애들을 데리고 못 가겠고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에 있는 아파트에 가면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쌀소비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생활교육이 금방은 어렵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정동하고 비슷한 지역도 많은데 유입인구는 많아서 낙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쌀 소비, 단감소비 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5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세대주부들 100명에게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쌀 정서를 뗄 수 없고, 저희들의 목표는 신세대 주부들에게 쌀과 친숙한 문화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하던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전부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소비 촉진도 같이 따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산만 하면 뭐 합니까? 대책 마련이 안되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생산에만 급급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촉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은 생산기술은 평준화되어 있는데 소비 문제는 소비자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적게 친다든지 비료를 적게 했다든지 무공해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언 설명을 드린다면 식품은 지금 기능성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의 역할은 미약할 지 모르지만 기능성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했는데 한 과 밖에 안 남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O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장주사들이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출담당 박상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재완입니다. 소득작물담당 이관우입니다. 축산담당 허순구담당은 중앙교육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으므로 차석인 김종균 농림7급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증대외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조직현황에서 근무인원은 17명이 되겠으며,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2-5페이지, 신선 농·축산물 수출증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목표는 100만불인데 추진상황에서 6월30일 현재 84,000불을 수출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단감업체 및 선별작업장 확대추진에 노력하였는데 지난해 2개 업체를 올해 3개사로 선별작업장은 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품목개발시범재배인 양파자구를 생산하여 현재 시험 수출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은 수출품목의 국내가격과 일본의 가격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구제역 콜레라 발생으로 종돈수출이 중단된 것이 주요원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반기에는 단감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농업경영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실시가 5장 작목 100농가입니다. 주요농작물 소득조사 11개 작목 36개소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 농축산물 가격동향 조사, 농업기술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서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실시, 농작물 소득 조사 등을 착실히 실시하여 농업인의 소득분석을 하여 정보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은 현재까지 수량 위주의 쌀 생산체계를 탈피하고 소비자가 찾는 맛있는 쌀 생산을 위하여 5,906ha에 26,577톤의 쌀 생산에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43개소 435.4ha,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저질소질 비료지원 4,434ha, 밭벼재배지 타작물재배 40ha 등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농민들은 벼 전량수매를 요구하고 있으며 질소질 50% 감량 시비기피로 수량 위주에서 고품질 쌀 생산 유도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논콩 확대재배시 수확작업이 곤란하여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데 금후 수확기계의 지원으로 재배를 활성화하여야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복방지 대책 추진으로 쓰러짐 없는 벼농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병해충 없는 깨끗한 들판가꾸기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예찰활동 강화로 병해충 조기진단 및 재해 없는 영농추진체계 구축과 병해충 식물병원 운영 강화, 피·잡조 적기 제거 지도에 노력하였으며, 문제점으로 비 장려품종 자가종자를 사용한 농가의 앵미 및 잡수발생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금후 고품질 보급종 보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 이번 장마가 끝난 후 예찰을 철저히 하여 벼멸구 목도열병 등의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고품질 쌀 자율교환 종자 증식포 운영 추진상황으로 읍·면·동 자율교환 종자증식 채종포 설치운영에 있어 7개소 2.6ha에 세계화벼, 동진벼 1호, 신동진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된 16.9톤을 본 답338ha분의 종사자를 농가희망에 의하여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본 종자는 전부 고품질 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특산품화 추진은 우리지역의 고급쌀 브랜드화에 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상황으로 생산단체조직화 및 재배기술보급을 실시하고 광합성미생물인(psb)처리용역을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과 체결 시험재배를 실시하였으며 질소질 50% 감량시비로 미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3억 4,840만원으로 저질소질 비료를 4,434ha에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브랜드 참여 희망 RPC가 없어서 생산된 브랜드 쌀 판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지역에 알맞은 고급쌀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FPC와 연계하여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저온저장등의 유통혁신으로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신선 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재배현황은 시설채소는 150ha, 노지채소 428ha이며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늘의 경우 우리 시 재배면적은 174ha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채소 연작장애지역 중점관리 비닐하우스 재해대책 안전관리 추진에 노력하고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5개소, 관공상품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단지 육성 1개소, 수출농산물 클레인방지 자동화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설채소 연작장애로 생산성 감소가 문제인데 양질 유기물 이용 감비 재비 추진이 필요하며, 시설채소 농가영세성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한데 현재 호당 400평 규모의 시설규모를 1,000평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실정이므로 전체규모는 확대하지 않더라도 농가별 규모 적정화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작장애 예방과 시설딸기, 공중육묘 기술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화훼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재배현황은 화훼가 7.9h, 특용작물이 140ha인데 추진상황으로 정동화훼유리온실 정상화를 위한 시설보수를 자비로써 완료하여 장미재배를 시작하였으며, 특용작물 경쟁력제고, 생력화 추진, 소비자 기호성이 높은 고소득 버섯재배는 새송이 8농가 1,500평의 생산지도에 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정동배방지에 분포되어 있는 가야황차 지역특 산품개발 확대보급에 노력하고, 정동유리온실 고품질 장미재배 기술지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과실수출 경쟁력 제고는 재배현황이 있어 주요과실로는 단감이 1,142ha, 벼 82ha, 참다래 46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지도를 위하여 점적관수, 파풍망 설치, 노후 덕 교체, 간벌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단감 출하규격 표준화 건의, 자연재해 보험가입 지도에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 조생종 단감인 서촌조생 수정율이 미흡하여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천단감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선별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추석절에 출하되는 것이 서촌조생으로 조생종이고 늦게 출하되는 것이 부유로써 부유는 씨가 있으나 없으나 단감이 되는데 추석 전에 출하되는 것이 씨가 없으며 단감이 안되고 떫은감이 됩니다. 그런데 서촌조생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올해 씨가 들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조사로서는 씨가 제대로 들은 것은 약 60%정도밖에 안되고 지금 달려 있는 40%정도는 떫은감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충분히 지도를 해서 사천단감이 서울에서 이미지 손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출가능 과실 재배농가 현장지도 강화, 밀식과원 간벌 및 조생종 품종 고접갱신 유도 등의 사업을 계속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축산현황은 한우가 9,990두, 젖소 4,805두로써 경남에서 가장 많고, 돼지는 29,21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5농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재배, 암모니아처리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완공 2개소, 추진 중 3개소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봄에 63ha의 사료작물을 파종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노동력 부족으로 수입조사료에 의존하는 농가가 증가되어 조사료 생산이용 기계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 희망농가에 빠짐없이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한우사업 안정대책 사업개요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가입한 농가에 120만원이하가 되면 25만원 한도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 한·육우 고급생산을 위한 거세사업은 한우일 경우 거세하면 20만원, 육우는 거세할 때 1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3산이상의 소를 낳으면 낳을 때마다 20만원, 5산이상의 새끼를 낳으면 30만원씩 지원하는 한우장려시책이 되겠으며,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두당 15,000원을 인공수정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800두, 한·육우 고급육생산 거세사업 164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397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626두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상농가 전체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에 있어 공수의사 위촉 6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꿀벌, 기생충 구제등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방역은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실시, 긴급소독약품 공급, 검색통제소 설치 및 공공근로인력 투입, 시 기동방역단 방역지원, 예찰의무요원 지정 및 예찰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구제역 및 해외악성전염병 발생시 소규모농가 공동방역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우리 시청에는 수의직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축산물위생 및 방역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후에 수의직 채용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축사소독실시 및 예찰활동 전재로 구제역과 가축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신선 농·축산물 수출증대를 하기 위해서 외국바이어를 초청해서 생산자와 수출할 나라의 바이어간에 어떤 매니저 역을 할할 것인가 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초청을 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에서 어떤 대화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하면 저희들 농산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로 오는 바이어들은 단감을 위해서 오는 바이어와 그 다음에 신선채소 중 토마토를 사기 위해서 오거나 협의하러 온 바이어들이 저희들 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사기 위해서 오는 바이어는 일본에서 옵니다. 일본에서 오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 쪽에 돼지를 사러 오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돼지를 사러 오는 바이어들은 동남아에서 옵니다. 3가지 품목에 오는 바이어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유리한 점을 즉각 부각시키고 현장안내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이 올 때 설명을 농민들에게 맡기면 바이어들이 신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끼어서 실제 말은 하지 않아도 보장을 한다는 느낌을 그 사람들에게 주므로 해서 우리 사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로 농산물 산지의 안내, 우리 농산물의 유리한 점을 피알 해서 바이어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로써 신용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통역이 안되고 신용도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대화가 되어야만 의사개진이 될 것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농민에게 맡겨 놓으면 안되고, 신용도 제공은 눈치로써 한다면 성사가 가능합니까?

통역은 한국바이어가 외국바이어 수입 업체와 같이옵니다. 그래 가지고 합니다.

두 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현재 7월달인데 계절적으로 두 번 올 수 있습니까? 2회정도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실제 상담은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금년에도 몇 번 왔다 가고, 저 사람들이 오기는 자주 오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기교가 부족해서 일본바이어만 오면 무조건 가져갈 것인가 싶어서 달라 붙여서 해 보았는데 실제 자기들이 알아보러 오는 경우가 많고, 구매 의욕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이상은 충분히 바이어를 접견할 기회가 됩니다.

국민의 공복으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기술지원과 직원들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니까 지역특산품을 정동단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 4년동안에 소장님 지도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바이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금년에 문제성이 수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불량 감이 사상 유례 없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제 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수출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금년에 불량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25일쯤에 정동농협에 전문가가 오셔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판로가 문제입니다. 단감 솎으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일로 삼고 솎아야 상품이 되는데 비 온다고 감감하게 그냥 손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책망 감으로 들리는데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도 단감품목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했으니까 정상품목이 되게끔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 과잉생산이 되어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해결책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앞장서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홍보에 나서고, 마지막으로 정동은 유입인구가 70%가 단감에서 생산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금년에 면내에서 어떤 조직을 해서 제가 앞장서서 시식회를 하겠다고 해서 과일을 사 먹게 되면 정동단감을 소비해 달라고 약속을 얻다시피 했습니다. 사천특산품 단감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서 수출을 하고 국내소비도 우리지역 것을 많이 소비하도록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12-10 페이지, 우리지역의 고급쌀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모위원께서 이런 좋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3억 5,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지원면적은 약 5,000ha 가까이 됩니다. 문제점이 거기서 쌀 생산을 하면 시에서 사 주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아닙니다.

농가들 요구사항이 이렇게 했을 때 수확률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전량 수매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쌀 소비되는 것이 얼마이며, 생산되는 것이 얼마정도입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24,000톤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소비하는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소비하는 것이 12,000톤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1년동안 먹는 것이 50%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것을 사면 50%는 우리가 소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소신을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질소질로 해 가지고 쌀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우리 쌀 브랜드를 개발해서 넓혀나가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브랜드도 개발이 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말씀한 쌀 고급화 시책은 상당히 바로 알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비료를 적게 해야 됩니다. 비료를 적게 하면 수량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쓰러짐이 없고 고품질 쌀이 생산됩니다. 그런 쌀을 생산해서 팔면 적어도 일반 쌀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야 농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는 쌀 가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를 물색해서 모아 보았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농가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고, 품종은 어떤 품종, 재배는 어떻게 하자고 일괄 재배를 해 가지고 사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제일 맛좋은 쌀을 만들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RPC가 두 군데 있습니다. 풍극RPC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곤양에 있는 곤양농협RPC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연합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RPC에서 하니까 이것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참여하는 농협장님들에게 일일이 가서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 취지로 하려니까 농협도 살고, 농민이 사는 길은 이런 길이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 그렇게 해 주지라는 말씀을 전부 하시고, 한 농협장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찬성을 했으니까 되었다 싶어서 곤양농협에서 참여하는 농협장을 다 모아서, 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급쌀을 주려고 하는데 수매하는 것처럼 한RPC에 넣지 말고 별도 저장을 해서 보관해서 좋은 이름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포장재 개선에도 도와주려고 하니까 좋은 이름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내자고 했습니다. 지금 시월애 햅쌀은 일반 쌀이고, 사천농협RPC에서 나오는 고급 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고급쌀을 내자고 하니까 단 한 조합장도 그렇게 해 보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계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농협에서 수입을 바라지 않고 자칫하면 그만큼 손해가 가니까 그 추가되는 비용을 약 2억정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 RPC에서 그것을 저하고 이야기 할 때에는 가능했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쌀을 다른데 팔려고 풍극RPC외에도 다른 데에도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쌀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RPC에서 안 사면 방법이 없고, 농민은 조직을 해 놓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언젠가 이 판로를 확보해서 사천시에 최고급 미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중에 내놓고 이 쌀을 중심으로 고급 미를 밀고 나가고, 그리고 이 쌀을 우리가 육성해야 됩니다. 육성하려면 적어도 저온저장이 되지 않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말린 쌀은 절대 밥맛이 없습니다. 적당히 말리고 보관해야 좋은 쌀 맛이 1년 간 유지가 됩니다. 적당히 말리려면 덜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저장 과정에서 쌀이 부패됩니다. 고급 쌀을 계속 공급하려면 저온창고 없이는 안됩니다. 그러면 저온창고도 체계화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자기들이 돈을 좀 대고 한다든지 해서 고급 쌀을 낼 수 있는, 우리 사천이 지역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하고 너무 따뜻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소모 도장 효과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급 쌀을 만들어 내는데는 불리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알고 우리 농가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품질관리만 잘 하면 다른 지역보다 좋은 쌀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와 기술은 있으나 현 여건을 저희들이 뒤받침을 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김현철위원님 말씀대로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방법론을 제시해 볼게요 제 방법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각 시·군에 자매결연을 의무적으로 맺게끔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데도 메뚜기 쌀이라든지 좋은 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상표가 있어야 됩니다. 상표가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크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상표를 만들었으면 읍·면·동에서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할 때 우리는 이런 쌀을 자매결연 맺은데 가서 팔고, 휴가철 때 우리지역에서 내려오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쌀 재배하는 것이 여기인데 유기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서 그게 선전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사를 시켜 나가면서 해야 앞으로 발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론을 하나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성의가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12-10페이지를 보면 무슨 말인지····,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지역의 고급화를 보고 브랜드 개발 해 가지고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읽어보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똑 같은 게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이것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성의가 없다고 봐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5페이지에 한우산업 안정대책 해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한우안정 대책이 이렇게 멋지게 마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쪽으로는 분유 수출이 적어지고 있는데 한우안정대책은 이렇게 멋지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마리 수도 9,900정도, 1만 마리 정도가 되고, 젖소는 약 5,000두 정도가 됩니다. 젖소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구상하거나 만든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부사업을 전 시·군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 젖소 사육규모 두수는 경남에서 사천이 제1위이고, 젖소를 기준으로 하면 경남에서 고성이 제일 많고 사천이 제2위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천으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들과 의논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젖소 감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식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지, 마리 수가 많고 유량이 많은데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되었어요. 유량도 적고 소마리수도 적은데 몇 배로 두수를 책정한 사례 그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행정에서 오차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본 젖소 도태사업은 저희들이 221두가 배당이 되었는데 배당된 근거가 중앙으로부터 2001년12월31일 현재 사육두수 규정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각종 축산은 12개월에 2번, 6개월에 1번씩 6월말, 12월말로 가축통계 행정통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통계에 의해서 지난해 12월31일자 사육두수에 의해서 우리 사천에 221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2001년12월31일 읍·면·별 사육 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육두수에 의해서 읍·면별 도태 계획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읍·면에 가서 좀 달라지는 것이 6개월 전에 있는 마리 수니까 현재 공문 내려올 때의 마리 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도에서 그렇게 내려 왔더라도 저희들이 긴급히 조사를 해서 현재 젖짜는 소를 조사해서 할당을 다시 하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는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당시 공문 내려오는 시점이 구제역이 퍼져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구제역 업무에 계속 밤샘을 하다시피 할 그 시점에 공문이 도착해서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감안을 하지 못하고 중앙 지침대로 읍·면에 시달한 것이 실제 현장 행정에서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만약 축산농가에 그런 불이익이 오면 분유를 전부 시청 산하에 갖다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조사가 저조해서 되겠느냐, 정말 시민을 위하고 축산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그런 집행부라면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한우안정대책에 소상하게 좋은 안을 내놓은데 분유부분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잘 다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위원님?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한·육우 고급육 생산거세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40억원입니다. 현재 164두 37% 여기에 대해서 한우하고 육유 구분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기 거세한 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고, 사업물량계획은 사전에 축협이나 혹은 협의회를 통하여 홍보 내지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육우는 전부 젖소입니다. 한·육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은 현재까지 한우만 하다가 육우를 거세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좀 낮은 이유는 지난해 봄에 한우 값이 너무 높았습니다. 거세를 하면 소가 잘 자라지를 못하고 정체율이 낮아서 천천히 자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세를 해 가지고 거세소는 지방에서는 도축을 해도 수지가 안 맞고, A프러스 이상 등급이 많이 나오면 돈을 더 주는 데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서울로 가져가야 됩니다. 서울로 가져가면 가져가는데 대한 감모가 생깁니다. 두수가 164두밖에 안 올라온 실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축산사업 계획은 좀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 놓고 실적은 좀 낮은 편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조금 많이 잡아 놓으면 대부분 축발기금사업비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은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우선 저희 시가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받아 놓고 시행되는 것만큼 쓰고 안되면 남은 것은 자동적으로 축발기금이 중앙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자체는 연간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축협하고 의논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좀 많고, 실적이 조금 낮은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거세 한 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요?

지금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도에서 축산발전기금 배정이 아직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취합해 놓은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1월 달에 거세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7월달이 되었는데 의문점이 있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우리지역은 구제역이 비켜 갑니까? 구제역 예방 소독하는 요원 일당이 얼마 나갑니까?

그것은 일당이라기보다는 한 방제단에 6만원을 책정해서 30농가 전후를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요원 중에서 제대로 약을 치는 요원이 없습니다.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와서 싸인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생 시에는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제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농림수산부장관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해 주시고, 지원하는데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 1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방역확인이라고 해 가지고 소독을 안 해 주고 싸인만 합니다. 저희들이 6만원을 지급하는 방제단은 소규모 방제단입니다. 그러니까 10두이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만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두가 있는 농가에는 방제를 안해 줍니다.

제가 철저히 알아보고 방역을 제대로 하고, 참고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매주 수요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월1회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방역을 했는지만 알아보고 지도만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4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자리를 안 뜨시고 의사일정을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