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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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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

한기등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윤평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과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지난 7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7월19일부터 7월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 결정액 대비 81%인 1,671억1,5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1,638억8,000만원 중 1,447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10억6,500만원이며, 80억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223억8,4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110억6,500만원, 보조금 잔액 4억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8억5,1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357억3,700만원에 자체수입 673억3,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9.6%로서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70억3,200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489필지, 3,912억1,300만원, 건물이 94동 212억7,100만원, 무채재산권 4,000만원으로 총 4,125억2,4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853점 3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3억1,2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액 4억5,100만원에 4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 집행의 자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순수 불용액이 72억8,0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증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335억3,8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보다 2억2,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 전용제도의 남용과 이월액의 과다발생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만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고, 우리 특별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7월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2월28일까지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직능별·직급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그 동안 지방공무원을 감축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7월1일부로 총무국 소관의 민원봉사과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1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속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단속 근거규정을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