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 의안검토보고에만 첨부되어 있고 현재 서류에 의하면 직종,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은 2002년 7월 31일로 아직 미도래가 된 것입니다. 7월 31일로 예측된 인원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총 61명입니다. 61명이 초과할 것이라고 현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2002년도의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행정직이 마이너스 17, 기술직이 마이너스 5, 기능직이 플러스 39, 고용직이 마이너스 2로 총 토털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현원이 정원 대비 15명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왜, 현재 보고된 인원이 15명만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61명이 7월 31일 현재로 초과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인지 그 문제를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002년 7월 31일자로 지금 현재 부칙에 되어 있는 감축 예상되는 그 인원 43명이 그때 감축을 못하게 되면 초과인원이 정원에 초과되는 부분이 정원에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43명만 예외규정을 두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1년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61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승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하면 이게 꼭 정원이라는 그 제도가 구 전체의 개념으로 봐야지 동과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꼭 그 직급별로 직렬별로 맞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꼭 맞추려면 인사를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를 배치 발령을 했을 때는 정원이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우리 구 전체의 정원의 문제에서 따져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7급이 6명이 오버 되었으니까 그러면 7급 가서 공무원이 그 신분보장 문제 이런 데에 가서 어느 시점 지나면 무조건 하고 강제 면직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진을 그러면 안 시키든지 그것을 안 하려면 승진을 안 시키고 승진을 보류시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편법적인 인사를 해야 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전체적인 면에서 조례를 본다면 전체적인 면에서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15명 초과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정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서 그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현재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15명인데 15명의 현원이 정원 대비 15명의 현원이 더 많은 편인데 그때 가서 1년 지난 다음에 그럼 내년도죠, 그렇죠? 내년 2월말까지입니까? 그때 갔을 때 여기 15명이 퇴직을 했다 하면 우리 구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맞는 꼴이 되는데 국장님 이론대로 한다면 직급별로 안 맞기 때문에 나머지 46명도 더 감축해야 된다는 이런 하나의 불합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의 부칙에다가 15명만으로 해도 될 것을 61명이라는 단서를 둔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치로 잡아놓은 그런 하나의 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승진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젠가는 똑같은 현상이 직급별로 직종별로 안 맞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래서 이것이 뭐 61명이란 산출기초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 산출기초가 여기에는 현재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는 조직 및 인력현황에 정원 및 현원 해 놓은 것 같으면 직급별 현황을 대비를 안 하다가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직렬별이라든지 또는 직종별 현황표, 전체 현황표에 보면 결국 초과 과 인원은 15명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15명인데 그것을 61명으로 했는지 그것은 도저히 내가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다면 15명만 해야 되지요.

잠깐 ...

현재 발언권을 주세요.

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토탈 개념에 의해서 현재 우리 구는 현 시점에서 15명이 과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원 그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인해 준다면서요. 하기 때문에 부칙을 개정하는데 내년 2월 28일가서 직급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과 대비했을 때 초과되는 인원이 있으면 감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이야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문제이다 그것입니다, 지금문제는. 그런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정원이 15명밖에 초과 안될 것 같으면 뭐 61명의 단서를 붙여가지고 61명까지는 인정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2000년 7월 31일자로 감축될 것을 대비해서 43명에 대한 정원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지난 부칙 2항에서, 왜 지금은 왜 61명이냐 그것이지요. 거기 보면 1년 대비한다면 61명에서 43명 빼면 한 18명의 정원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 이해가 안가지요, 서류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아까 말하면 직급별 현원이라는 것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다 그런 것을 바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가 있게 마련인데 일단 우리 한다면 다음에 가서 직급별로 그것을 내년 2월 28일 가서 그 초과 현원을 맞추지 못한다면 재조정이 안되어서 못하면 감축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는 15명으로 현원보다 토탈 개념에 의해서 15명 늘어난 그 부분을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 가공의 숫자 현재는 15명밖에 안 되는데 또 40여명 플러스해서 가공의 숫자를 정원으로 본다는 것은 어느 법을 근거로 했느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초과 인원이 ...

그것은 7월말 현재 예측이고 ...

마이너스 안 시키고 플러스만 계산해서 그런 이야기인데 ...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회의 끝나고 다음에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현원 대비 정원의 현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니까 결국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다음 한 가지 더 아까 정회중에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초과하는 현원 61명이라고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초과하는 61명이라는 말은 빼고 현원은 이렇게 해야 조례의 표기상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