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2)

선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2년7월22일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관련 실과장 및 읍면장의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기획 예산 실,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및 읍면 직제순에 따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저희들 출장관계로 일정이 조정된 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2001년도에 읍면 현판사인이나, 군·읍면 경계사인, 또 관용차량 도색 등이 CI가 선포 됨에 따라서 일괄해서 재정 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 액 4,105만원중에서 3,075만8,000원 집행을 하고, 1,029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보상금 은 5건에 1,310만3,000원 집행을 하고, 278만5,000원 잔액으로 이월조치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ISO14001 인증수여식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다과라든가, 또 군정평가단 우수 자치단체 견학, 여기는 남해와 여수박람회 등을 견학을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에 따른 보상 비, 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붐 조성에 따른 네차례의 교육 등에 참석하는 여비 로 지급을 했고, 또 군 민의 날 ○×퀴즈 참석의 민간인 시상품 구입과 또 퍼즐 당첨자 보상 에 따른 경비 로 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네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군수 실과 부군수 실에 기존 종합 개발계획 도를 재정 비코자 했지만, 그냥 수정 활용함 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그대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 등 7개 위원 회에 운영회수는 53회에 걸쳐서 각종 현안 사항들을 심의 의결 해서 군정에 적극 박차를 가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청원 경찰 배치내역도 해당이 없고, 아홉번째,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에 감사 부서 가 있어가지고 주민 들로부터 진정 내지는 건의 된 사항들이 5건이 있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민원사항이 발생한 부분을 전부 조치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도비 보조금 300만원이 와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영광청년회의소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프랑카드라든가, 전단제작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군정 제안 채택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군정 제안 을 접수 해본 결과 72건이 접수 가 돼 가지고, 그중에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게재된 4건에 대해서는 안건 으로 채택을 해서 개정 내지는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이어서 명시를 해봤습니다. 군민헌장 개정이라든가, 군화 및 군조 변경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항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계 부서 에서. 앞으로 이것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폐차·말소에 원스톱 무료 대행서비스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주차중입니다’하는 CI 개발과 더불어서 제작·배부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봐집니다. 2002년도에는 42건이 접수 됐습니다만 현재 채택을 해서 시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별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작년말 우리 군 전체 채무액이 347억이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발행한 것이 없고, 금년도 예산 에 편성을 해서 채무상환한 것이 14억3,500만원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33억800만원이 현재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당면 현안 사항들을 수행하려면 하반기에도 일부 발행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2001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 예비비 승인 신청 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총 9건에 3억4,078만5,000원 예비비 지출 을 했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송암 방조제 응급복구비와 구체역 긴급방역사업비 등 해서 3건에 3,388만3,000원 승인 을 해서 2,77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급 구제역 사업비로 승인 은 했지만 지출 이 안된 것은 도비로 재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출 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아꼈습니다. 10페이지,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입니다. 이 성립전 집행은 추경 예산 조치를 실시한 뒤에 국도비 보조금 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된 것을 우선 성립 전에 승인 을 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26건에 39억1,355만5,000원 국도비를 전부 성립전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14페이지까지가 2001년도 것이고, 15페이지 2002년도 성립전 승인 사항은 11건에 14억7,265만3,000원 국도비와 양여금 을 승인 조치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8페이지, 다섯번째 예산과목 의 전용현황입니다.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의 과목이 잘 맞지 않거나, 사업추진상 변경해야 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1억3,238만3,000원의 사업비를 과목을 전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9페이지, 2002년도에도 1건 전용조치를 했습니다만 40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73명의 일용직 인부임에 대해서 12억5,920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1페이지, 2002년도에는 75명, 15억3,900만원 편성을 해서 현재 7억6,922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와 2002년도 차이가 나는 두사람이 증원된 것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인부를 계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 공통운영에서 풀 예산 으로 총 12건에 예산 액 1,500만원 중에서 562만7,000원을 각 실과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 역시 1,650만원의 예산 중에서 470만 4,000원을 지출 해서 위탁교육비로 지출 을 했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운영 수당 으로 29건에 1,327만원 집행을 해서 각종 참석 수당 이나 강사 수당 으로 지출 을 해서 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로 411만9,000원을 집행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급양비로 735만9,000원을 지출 해서 실과 업무에 지원토록 조치했습니다. 27페이지, 국내 여비 중에서 교육 여비 와 기타 합동집무라든가, 중요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로 8,957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41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만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 로는 7건에 2,869만7,000원 집행을 해서 해외출장 조치를 시켰습니다. 하단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6건에 1,236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상단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는 총 21건에 6,687만5,000원 지원조치를 했습니다. 43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총 20건에 4억689만1,000원 지원을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조치했습니다. 45페이지, 2002년도 풀 예산 입니다. 먼저 상단에 수용비로 해서 237만6,000원 집행을 해서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된 경비 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로 총 46건에 499만원 집행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48페이지 상단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상단에 운영 수당 으로 총 24건에 1,165만원 집행을 해서 각종 강사 수당 이라든가,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각 실과업무를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49페이지 중간에 급양비로 429만5,000원 집행을 해서 주로 거리질서와 노점상 단속 등의 급식비로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단에 교육 여비 로 해서 9,676만2,000원 지원해서 260여명의 직원들의 교육조치를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가 날짜별로 출장조치한 내용들입니다. 65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 로 2,927만9,000원 집행을 해서 10여 건의 해외 선진지 견학 내지는 해외출장 조치토록 했습니다. 66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44만원 지원을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했고,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4,970만원 지원을 해서 17 건의 임의단체 각종 운영 내지는 행사를 차질없이 집행토록 조치했습니다. 6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로 10억9,649만2,000원 집행을 해서 47 건의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해결토록 조치했습니다. 69페이지까지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와 명시이월 사업비의 조서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합해서 156건에 157억9,563만원이 사고이월 조치해서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의 내역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조치하는 것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합해서 35건에 161억5,089만8,000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지적사항과 조치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관 중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받은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종 용역사업의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5건과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이 6건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조치된 사항들이 경미한 사항이어서 전부 주의지시를 했고, 신분상으로는 훈계조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자체감사 로는 읍면과 실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 감사 내지는 수시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과 실과 해서 14개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 감사 를 한 결과 각종 시정 내지는 주의조치를 한 것이 352건을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결과 재정 상으로는 회수, 추징, 기타 해서 5,292만8,000원에 대한 재정 상 조치가 되겠고, 신분상으로는 훈계와 주의 등 60명 문책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실과소별, 읍면 감사 지적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징계 처분자 명단입니다. 네사람에 대해서 경 징계 조치를 해서 견책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징계 대상자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어 통보된 사람들로 문책을 해서 주의를 시킨바 있습니다. 94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해서 제·개정 또는 폐지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40여 건의 조례와 규칙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그 실정에 맞도록 하다 보면, 수시 제정 을 다시 해야 되거나, 개정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대상 기간 중에 26건을 정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규칙 도 역시 22건을 제·개정 조치해서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거나 우리 행정업무와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주민 들로부터 소송 이 제기된 것이 총 15건이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를 했거나 취하 등으로 해서 전부 마무리가 되고 현재 계류 된 것은 3건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순서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은 원고에게 상고 기각 조치가 돼 있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소로 처리하였습니다. 두번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의 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일부 승소를 시켜서 일부 처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99페이지, 소유권 확인 청구 는 원고로부터 소 취하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단에 건축공사 작업중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8일날 선고를 했습니다만 항소 기각 을 시켜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100페이지에 계약 자 확인 소입니다. 이건 원고가 청구 를 포기조치됐기 때문에 취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승소처분을 시켜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샘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가지고 군에 이첩되어 저희들이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만 이건 법원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2분의 1인 500만원으로 재처분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101페이지, 구상금 청구 의 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 대해서는 강제 조정을 해서 전부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102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등의 청구 에 대해서는 원고가 패소해서 저희들이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손해배상 청구 의 건에 대해서도 원고가 패소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의 건에 대해서는 엊그제 7월 16일날 변론기일이었습니다만 8월 13일 선고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계류 중입니다. 재해복구비 지원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의 건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소 취하가 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추심금 청구 이것 역시 원고로부터 소 취하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지위 확인등 청구 의 건에 대해서도 원고가 소 취하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위 확인 청구 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는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155개의 사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현재 4,57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두사람 이상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면 전부다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번에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현재 5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45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만 약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 심사 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과 우리 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심사 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이 됐습니다. 2가지 다 부지확보라든가,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조건부 승인 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07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현황입니다. 평가단 5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운영내역입니다만 지난 4월 17일날 평가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 되었던 사항들입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선2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기에 공약된 사항들이 120개 사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전체공정율은 92.5%를 달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사업들이 있고 해서 3기 중에 마무리 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네차례에 걸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나,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행정상으로는 18 건의 주의나 시정조치토록 했고, 재정 상으로는 2,200여만원을 감액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정리토록 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해외환경 체험 및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현황입니다. 해외환경 체험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직원들 한 40여명을 해외시찰을 시켜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녀온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 보고 서를 취합을 해서 앞으로 제안 채택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자율출장 동아리도 저희들이 한 200여명을 작년과 금년에 출장토록 조치를 해서 다녀온 후에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 제일 뒷면에 나와 있는 사항도 2002년도에 150명을 자율출장 동아리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발표회도 가져 가지고 좋은 사항은 채택을 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 있죠?

예.

거기 하단에 보면, 청사인부임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있죠? 거기에 읍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청사인부임에 해당에 됩니까, 환경미화원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일 첫번째에 있는 사환 있죠?

사환이요?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 사환에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 19명인데, 지금 22명으로 된 것이 인원이 늘어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에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읍면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염산, 군남, 법성... 그외 또 어디가 있는지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홍농...

홍농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2002년도 예산 에 지금 사환으로 해가지고 전부 관리인을 예산 편성해서 다 했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4군데가 확실합니까?

복지회관 보유사항은 얼른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이번에 유지 관리라도 하면서 지키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농과 군남, 염산 여기에 하나씩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성은 아마 기존부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년도에 법성은 돼 있고, 금년부터 3군데 이렇게 관리인을 1명씩 두도록 했다 이 말이죠?

예.

2001년도에는 그러면 법성만 있었겠네요?

아마 관리인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법성만 관리인을 두고, 나머지는 복지회관 관리인을 두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글쎄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는 두지 않고 법성만 두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이 말이죠?

얼른 기억이 안나구만요.

법성은 원전 반경 5㎞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 예산 도 있으니까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다른데 다 없었다고 하면 주민 들이라도 관리했을 것인데, 2001년도에 법성만 두고 나머지는 안 뒀던 그 이유가 정확히...

제가 그부분은 파악을 잘못하겠고, 다만 이번에 전년도 것이라 잘 모르겠고, 다만 이번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이 인원의 차이가 난 부분은 홍농과 염산, 군남에 1명씩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그래서 복지회관이 몇군데 되는데, 왜 금년 예산 에 3군데만 올라왔는가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법성은 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 아니냐.

6페이지, 군정 제안 채택현황 있죠?

예.

거기 보면 4가지를 제안 을 했구만요. 상당히 다 좋은 제안 들인데, 두번째 보면 군화 및 군조 변경 건 있죠?

예.

거기가 사실은 본 위원장 이 군정 질문 도 한바가 있거든요. 군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상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글쎄 이것이 관계된 부서 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안 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시행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 부서 에서 어떤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우리 군민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공통점을 찾을려고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이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군정 질문 을 한바가 있습니다. 군조를 바꿔라! 그런데 그렇게 질문 까지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일단은 군조라고 하면 우리 군민이 다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까치 같은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농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아주 말도 안되는 그런 새란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군정 질문 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제안 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실장님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 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안 으로 채택이 됐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부터 2쪽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2001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문화재 정비, 또 관광지 주변 정비를 위해서 시설공사비로 23억6,912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설계비는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기본계획용역 등 6건에 1억6,206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비로는 홍농읍 성산리와 대마 성산리 고인돌 토지매입비 9,554만6,000원, 기타 5건에 3,024만원 등 총 26건에 26억5,698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로는 1,22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2년도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진입로 포장 1억2,174만2,000원, 군립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을 위해서 9,40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부대비로는 626만1,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2001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진흥분야에서는 대학생 특별수련과정 교육에 31만2,000원 등 총 15건에 1,06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광사업분야에서는 관광업체 교육참석 보상 30만원 등 2건에 57만8,000원과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시상품 100만원 등 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참석자 여비 , 급식 보상 42만원 등 3건에 196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직장체육선수 봉급 3,749만3,000원 등 총 5건에 3,854만5,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사회 진흥분야에서는 월드컵 홍보 대사 교육 54만4,000원 등 총 6건에 445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관광사업분야에서는 관광업체의 교육참석 보상 27만9,000원 등 총 2건에 51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분야에서는 직장체육선수 봉급 으로 4,277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음반·비디오물 과징금 280만원 등 3개 분야에서 6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음반·비디오물 위반 과징금 115만원 등 3개 분야에서 27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 영광군 인재육성조례· 규칙 개정안 에 대한 심의 회의와 명문고 육성계획 심의 회의, 제25회 군 민의 날 시상하는 군 민의 상 및 행남효행상 심사 를 위하여 위원 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장학생 선발 심의 회를 위해서 인재육성 위원 회를 2회 개최하였고,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 을 위해서 1회의 회의와 우리 고장 출신이 작사·작곡한 노래와 고장을 소재로 한 노래를 테이프로 제작코자 옥당고을 내고항 노래 선정 위원 회를 구성해서 3회 위원 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품 구입 내역 및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행사시 필요한 철 재의 자 236개 구입과 겨울 행사시 필요한 열풍기 3대를 323만4,000원에 구입한바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군립 도서관 경비 에 1명,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경비 에 3명을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진정 2건, 건의 3건으로 총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5회 군 민의 날 행사시 개인적으로 판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쌓아둔 포도 200박스가 분실되어 군에서 처리해주라는 염산면 김형섭씨의 진정에 대해서 포도 200박스를 분실한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나, 상행위를 하기 위한 물품 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 간수하여야 하고, 부주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분실 신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으며,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본인 소유 토지 100평을 제외하여 주고, 진입도로 개설 요망한다는 광주시 서구 정진국씨 건의 에 대해서는 본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가 확정되었음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법성면 진내리 박동필씨의 제월정 복원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제월정 복원 요구의 건은 법성 진성 복원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법성 진성 복원사업계획을 전라남도에 신청 하여 특별 교부세 지원을 건의 한 사항임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단주리 한민교외 100명이 건의 한 영광읍 단주리 623번지 2,191.3㎡ 공원부지에 설치 예정인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중단 건의 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7일 주민 대표 한민교외 100여명으로부터 건의 서를 접수 받았으나, 7월 5일날 본인으로부터 건의 서 철회 요청한바 있어서 7월 8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사항에 의해서 철회 통지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 결정 가격에 대한 50% 인상요구한 불갑면 김병오외 25인의 진정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가 임의로 보상 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새마을운동 영광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의회, 군 민의 날 행사,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총 49건에 3억9,926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영광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의회, 문화원 등 예술단체와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총 30건에 2억6,465만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해병대 전우회에 해난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비로 1,432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연흥사와 영광 내산서원 등 5건에 5억4,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백수읍 새마을지도자회 등 3건에 5,500만원과 임진수성사 삼문 및 조경공사에 1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가마미 해수욕장 임대료 수입 171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기 7쪽에서 보고 드린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로 62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홍보 추진현황입니다. 군정소식지 2회 발간과 지방신문과 지역주간지의 군정자료 보도 730건, 4개 유선방송 MBC에서 방영된 바 있는 제9탄 불교역사와 예술의 혼이 숨쉬는 곳 등 19건을 방영 의뢰하였고, KBS 노래자랑, SBS 토요일이 온다 등 TV보도 16건과 연합뉴스, 레이디경향 등 7건에 영광군에 대하여 홍보내용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소요 경비 로는 군정소식지 제작에 916만1,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립 도서관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도서관 은 하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하고 있으며, 2001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도서관 이용자 수는 4만2,649명이며, 하루 평균 1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회 회원수는 현재 4,449명이며, 동 기간 중 611명이 신규 발급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 2,282만6,000원을 투입해서 ‘나는 인생에서 그림을 배웠다’ 등 총 2,680권의 장서를 구입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17만1,000원을 들여서 283권을 구입하는 등 총 2,972군의 장서를 구입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관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가, 항온항습기, 카운터, 선풍기 구입하는데 2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440만원을 투입하여 서가와 선풍기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음반·비디오 및 게임제공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89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류판매와 청소년을 출입케 한 9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등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지 개발 사업추진 현황으로서 불갑사 관광지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불갑사가 소재한 불갑면 모악리 일원 면적 12만8,610㎡에 134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관광지를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에 도 승인 을 받은 이래 2002년 3월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지매입이 완료되면 본공사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악한 군 재정 을 감안해서 국비 13억2,4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 예산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에 국내여행업체는 6월말 현재 8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하여는 가입지도, 경고 처분, 사업정지 등 등록 취소를 하게 되어 이른바 옥당관광, 제일관광은 자진 폐업하였고, 스카이관광은 사업정지 후 등록 취소를 한바 있습니다. 럭키관광과 우정관광은 가입 지도해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7개 문예단체에 대해서 총 11건에 1억3,552만1,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영광문화원에 4,018만원, 영광향교에 350만원, 남도문화제에 참가하여 버금상을 수상한 영광군 국악협회에 3,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7개 단체에 9,132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영광문화원에 상반기 문화원 사업 등을 위해 417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개 단체에 4,4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영광향교와 연안김씨종택 보수공사, 내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이규헌가옥 보수공사 등 총 4건에 6억9,567만5,000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새마을금고 및 문고 육성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지도점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지도점검입니다. 월평 구 심문 고 외 10개 문고에 대해서 2001년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2002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문고활용 실태, 도서보유현황, 도서대출 실적, 주변청소 및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고활용 실적과 도서대출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 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가 일부를 읍면 민원실에 비치, 민원인들이 활용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모금액 11억1,000만원과 이자 6억2,372만6,000원을 합해서 17억3,372만6,000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지급액은 4억9,830만원으로 잔액은 현재 12억3,542만6,000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1년도 하반기에 대학생 10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83명과 4개교에 6,4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볼링장 등 총 6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당구장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지원으로 총 13건에 8,67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중 2001년도 하반기에는 제13회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6개 대회에 2,6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목포시에서 개최된 제41회 전남도민체전 참가 및 영광군 학생 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 7건에 5,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예절교실, 청소년 수련교육 등 6개 시책에 2,565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노인의 체력향상과 여가활용을 위해 대마면에 2001년도에 3,918만5,000원을 투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증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독창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행 하는 본 사업은 4만5,439㎡의 조성면적에 170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학술고증 및 사업설계용역을 시행 하였고, 2001년 6월 7일에 기공식과 금년 4월 28일 부용루 상량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용루 마무리와 유물전시관, 관리동 건축 및 토목공사와 마라난타상 건립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악한 저희 군 재정 을 감안해서 국비 18억1,6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은 5억2,411만5,390원이며, 군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은 1,560만원을 투입하여 법성중, 염산정보산업고 등 강당 학회실에서 9회를 운영하였고, 작년 12월에는 실내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 중에 제일 밑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직장체육선수 봉급 있죠? 그건 직장 체육선수가 어떤 종목에서 뛰고 있습니까?

저희 직장 체육선수는 총 5명입니다만 태권도에 2명은 차용희 선수가 경희대에 재학하고 있고, 김경훈 선수는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사격에 진준호 선수, 복싱에 김성수 선수, 근대 5종에 이춘헌 선수 이렇게 다섯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하고, 2002년도 상반기 체육선수 봉급 을 보니까약 500여만원에 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데 있습니까?

금년에 직장 체육선수 봉급 이 인상이 되어서 차액이 된 것으로...

인상으로? 인원수는 5명이 맞고요?

예.

우리가 군에서 봉급 을 지급할 때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얻는 효과는?

저희 군으로서는 도민체전에 참가할 때 이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번째는 저희 영광군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체육선수들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영광군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경훈 선수라는 이런 대형선수들은 우리 영광군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선수이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가 있다 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페이지, 부진사업조서 있죠?

예.

‘해당사항 없음’ 그랬거든요. 우리 기획 예산 실 감사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대부분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이월 을 시킨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 못할 사유도 굉장히 많구만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부진사업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 을 넘긴 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사고이월 이 돼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부진사업이죠? 어떻게 생 각하 셔요? 그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 요.

조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조금 잘못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부진사업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음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내용을 봤을 때는, 사고이월 시킨 그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부진사업들이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서작성을 하는데...

조서작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토목직이 부족하다, 건축직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고, 그 사고이월 내용이 결국 부진사업이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시킨 이유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아까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질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

저희들이 전하고는 달리 저희 과 소관, 특히 관광계 업무 소관이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애로를 갖고 있어서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부진한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부진사업이죠?

예.

그 다음에 9페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4대 의회가 7월 1일날 개원 이 됐죠?

예.

각종 위원 회 위원 들도 의무 적으로 군 의원 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예.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 회에서 위원 회 교체 요구를 의회에 통보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며칠전에 그 해당사항을 파악을 해서 각 계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 교체를 요구하도록 했고, 우선 급한 ‘옥당고을 내고향 노래 선정 위원 회’는 개최를 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했어요?

예.

됐고, 나머지는 의뢰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

좀 늦었지요?

예.

이렇게 잘 안돼요? 교체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은 많이 전산화 됐죠?

예.

키 하나만 누르면 바로 쭉 나오죠? 그것이 잘 안돼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러신지... 의회에서도 심의 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집행부 예산 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거의 100% 통과시켜줬거든요, 삭감없이. 시간외 수당 하고, 초과근무 수당 이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초과근무 수당 을 충분히 써서... 초과근무 수당 은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하루하루 명령을 내려서 주게끔 이렇게 조건을 달고 예산 심의 를 한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15～20이요, 시간외 수당 15는 의무 적으로 주는 것 같고, 하든 않든, 20은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근무한 사람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지금 어떻게 그 예산 을 쓰고 있습니까?

방금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안돌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사기업체를 생각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초과근무 수당 이 부분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과장님 말에 의한다면 초과근무 수당 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서류상만 오고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부족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 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 한달에 20시간을 충분히 활용해라 그런뜻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활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이 미흡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원천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한달에 20시간을 줘도 이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생 각하 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 어려운 사정이 반영됐습니까? 지금 규칙 이 공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폐지로는 사회 진흥계하고 체육청소년계가 합해서 1계가 폐지가 돼고요. 대신에 관광계가 2개로 분리가 됩니다. 대신 인원은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문화관광과 업무를 진행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효과는 보리라고 봅니다.

된다는 것은 좀 그러지요. 문화관광과 업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요인력이 무슨 직이 얼마 필요하고 그것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읍면 기능전환 규칙 개정 때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3명이 증이 된다면 무슨 직, 무슨직이 증 됩니까?

우선 기술직이 증원이 됩니다.

3명 다 기술직입니까?

예.

앞으로 문화관광과를 많이 기대해봐도 되겠구만요?

노력할랍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할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영광군 조례를 예로 지난번에 환경녹지과장께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조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드릴랍니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 및 별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

우선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조성계획 없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목표가 5억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작년까지 끝났습니까?

1,5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98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동안에 예산 부분에서 출연 을 조금 지연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해서...

그러니까요 조성을 5억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5억 조성이 98년도까지 안 됐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든겁니다. 조례나 규칙 을 보면 개정 안한 부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육진흥기금 모금이 완료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 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98년도에 이 별표는 개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죠?

예.

98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겠지만 업무연속성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다 전산화돼지요?

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될텐데 이것이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조례나 규칙 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거예요, 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조례 뿐만 아니고 규칙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틀린 부분은 그때그때 반드시 개정을 해야 우리 군민들... 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 국가대표 체육선수들 있습니까?

국가대표 체육선수로는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취업선수로 돼 있는 선수 중에 김경훈, 차용희 선수가 태권도 선수로 돼 있고, 금년도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이번에 발탁된 체조선수가 두사람이 발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겠네요?

예.

그러면 체조선수들은 인기종목입니까, 아닙니까? 운동선수들 인기종목하고, 비인기종목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만요?

글쎄요, 제가 그런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도로 본다 면 비인기종목에 해당이 된다고...

비인기종목에? 비인기종목이지만 그래도 국가대표가 2명이 청소년으로서 체조선수로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정된 것은 우리 영광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대요. 전국에서도 아마 체조선수는 청소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13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있죠?

예.

다른 건 다 놔두고 체육에 관계된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각종 체육협회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거기에 실제로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지원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어쩝니까?

지금 13페이지...

13페이지부터 쭉 있죠.

지금 체육회 부분은 14페이지 하단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각 체육협회가 있죠?

예.

협회별로 지원한 내역이 쭉 있잖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00% 형평 있게 저희들이 지원이나 집행이 된다라고는 물론 저희 실무진 외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균형을 갖고 지원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하는 과정에서 미흡된 부분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인기종목하고 비인기종목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기종목이고, 또 예산 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협회도 지원금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과장님 쭉 한번 보시면, 정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다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너무 열악하게 지원되는 협회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쩝니까, 다음에 예산 을 편성할 당시에는 조금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경기종목별 연합회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금년도 예산 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100% 적용은 못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우리 영광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육상협회나 테니스협회, 베드민튼협회 등 이런 데는 너무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할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에서 지역경제업무와 관련해서 우선 법성 입구쪽에 영광굴비 홍보탑 설치하는데 934만원 시설비 집행을 했고, 부대비는 없습니다. 다음 2쪽, 2001년도 일반회계 도시업무와 관려해서 시설비 집행을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지형공시 용역 등 모두 14건에 41억287만5,000원 집행을 했고, 그 내역은 공사비 11억4,540만8,000원, 그리고 설계비 1,393만3,000원, 토지매입비 26억9,958만3,000원, 기타 도시계획 용역비 , 또 폐기 물 처리비 등으로 해서 2억4,395만1,000원 집행이 됐고, 부대비는 이에 따라서 1,236만5,000원을 수용비와 여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일반회계 에서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해서 영광읍 시가지도로 표지판 시설 등 표에서 보시는 대로 3건에 9억3,051만9,000원을 집행을 했고, 그 내역은 공사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기타 측량감정 수수료 , 폐기 물 처리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364만원을 수용비와 여비 , 기타 공공요금 등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5쪽에 작년도 토지구획 특별회계 도시업무와 관련해서 대신지구내 시설물 정비하는데 1,685만4,000원 집행을 했고, 전액 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없습니다. 금년도 토지구획 특별회계 에서는 대신지구 환지청산금 교부 내지는 대신지구 공사비 잔여집행분 등 해서 3,147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없습니다. 다음 6쪽, 작년도 일반회계 에서 상하수도업무와 관련해서 염산 옥실리 급수대책사업등 총 29건에 91억3,984만2,000원 집행을 했고, 그 내역은 공사비에 86억3,116만6,000원, 그리고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기타 감리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3,777만3,000원을 수용비와 여비 등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9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작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에서는 시설비 를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12쪽까지 입니다만 60억1,912만8,000원을 집행하고, 그 내역으로는 공사비에 59억1,949만9,000원, 또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1,178만6,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수용비 175만원, 여비 1,003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2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금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에서는 백수상수도 관망도 작성, 그리고 염산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등 해서 5,666만8,000원을 집행을 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는 없습니다. 14쪽, 작년도 일반회계 원전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에서 도서자가발전소 선로교체공사 등 표에서 보시는 대로 5건에 5억9,724만9,000원을 집행을 했고, 그 내역은 공사비 5억4,313만3,000원을 포함해서 설계비, 기타 감정 수수료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751만6,000원을 수용비와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15쪽, 금년도 일반회계 에서 원전관리 소관으로 송이도 자가발전소 송유관 이설공사, 그리고 송이도 자가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 등으로 해서 1억3,127만7,000원을 집행했고, 그 내역은 공사비에 1억2,838만7,000원, 기타 폐기 물 처리비로 28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141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원전 특별회계 에서는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19건에 대해서 17억6,651만2,000원을 집행을 했고, 이중에서 시설공사비 군에서 시행 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5억9,063만2,000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2,293만5,000원, 기타 읍면 재배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1억5,294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부대비는 1,886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만 이중에 수용비 406만8,000원, 여비 172만3,000원, 기타 읍면에 재배정 해준 것이 1,307만1,000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원전 특별회계 에는 역시 기본지원사업 67건에 대해서 5억8,691만6,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중에 군에서 시행 한 시설공사비는 1억2,961만4,000원, 기타 읍면 재배정사업비 4억5,730만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664만8,000원 중에서 본청에서 집행한 수용비와 여비 , 그리고 기타 읍면에 재배정한 490만4,000원 등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대표적인 부진사업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급액으로 계약 된 것이 100억 685만5,000원이 지금 도급계약 이 돼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21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당초에는 내년도 2월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 을 해왔던 사항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보상 지연 내지는 인근 주민 들의 집단반대로 인해서 공사를 착공해놓고도 약 5개월정도의 공사중지, 그리고 도와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정도 지연되고 해서 모두 7개월정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될 전망에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0월 8일까지 해서 준공할 목표로 현재 박차를 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수정 된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기간 중에 집행된 보상금 은 작년도에 7건에 145만원, 이중에는 지역경제업무와 관련해서 75만원,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70만원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5건에 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역시 지역경제업무와 관련해서 90만원,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70만원을 집행해서 총 305만원이 기간 중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8쪽, 법령 위반 과태료 과징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9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 그리고 지명 위원 회,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회를 각각 1회씩 운영을 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안건 에 대한 심의 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 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를 각각 1회씩 운 영해 서 주요 안건 을 심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 물품 구입 내역에 있어서는 수도계량기 검측기기를 2,156만8,000원에 1대를 구입을 해서 수도계량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현재 정수장이나 수원지에서 청경들이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자체를 해당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본청소관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쪽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만 기간 중에 진정· 건의 ·탄원· 청원 등 해서 저희 과에 20건이 접수 ·처리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경제업무와 관련해서는 21쪽에서 보시는 대로 2건이 접수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건이 많이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도시업무와 관련해서 10건이 접수 ·처리가 됐습니다. 23쪽까지 해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쪽에서 보시는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5건이 접수 ·처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5쪽에서는 원전관리 부서 소관으로 해서 3건이 접수 ·처리가 됐습니다. 역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그리고 지원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역경제업무와 관련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내지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262만5,000원, 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해서 1억5,825만8,000원, 또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등에 400만원 해서 총 1억6,083만3,000원이 지원이 됐고, 내용상 별도 정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어서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27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또 상수도요금 지원하는데 131만3,000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하는데 3,956만2,000원 해서 총 4,087만5,000원을 보조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 작년도 일반회계 에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3개 발전소 작년도 하반기 운영비 6개월분 정산보조 3억8,981만8,000원을 지원해서 모두 건별로 정산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3개 발전소 6개월분 3억6,179만7,000원을 지원을 해서 지난 7월 10일까지 해서 모두 정산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쪽, 작년도 원전 특별회계 에서 홍농·백수·법성 원전지원사업 자본보조되겠습니다만 총 16건에 8억5,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모두 정산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30쪽에 금년도 원전 특별회계 에서는 역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만 홍농 자율방범대 봉고차량 구입하는데 2,284만원, 또 법성포 단오보존회에 지원을 해서 용왕제에 필요한 배 건조 1척, 그네 설치 1식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7,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9,484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1쪽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우선 관내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모두 해서 7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가스업소가 24개소인데, 가스업소 중에서도 LPG 충전소가 2개소, 또 하단에 보시면 LPG 판매소가 9개소 이렇게 있고, 장을 넘겨 32쪽을 보시면 공동주택에 활용되고 있는 LPG 집단공급소가 표에서 보시는 대로 13개소가 있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석유업소는 관내에 50개소가 있습니다. 이 석유업소 중에서도 주유소가 33개소, 주유소 내역은 34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석유 일반판매소가 17개소가 있어서 모두해서 50개소가 석유업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보시면, 가스·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단속실적은 우선 2001년도 7월 11일날 우기 대비해서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표에서 보시는 대로 3개 업소가 지정이 돼서 각각 개선명령 조치를 한바가 있고, 금년 들어서는 1월 15일 동절기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한국에너지충전소 1개소가 지정이 돼서 개선명령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는 LPG 안전공급 계약 상 점점과정에서 2개 업소가 지적이 되어서 개선명령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역시 LPG 안전공급 계약 상 점검과정에서 8개업소가 지적이 돼서 각각 개선 권고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7쪽 네번째부터 보시면, 금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월드컵 및 하계휴가 대비 주유소를 점검해서 여기서 12개 업소가 지적이 돼서 각각 개선명령 조치를 해서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38쪽, 기간 중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작년도 기간 중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관외 4개 기관에 5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관외 10개 기관에 23명 해서 28명에 대해서 1,990만7,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회수는 원래 지침상 훈련기관은 그 기관 소재지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도 내지는 지적사항도 함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에서는 기업체에서 요구된 7명에 대해서 5명을 취업 알선하고, 2명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 못한 상태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개인상담을 해온 3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3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보시면,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68개 업체가 공장으로 등록 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가 61개 업체, 또 휴업중인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에서 모두 해서 21개 업체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16개, 또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부도 내지는 휴업중에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표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도시계획 지정 및 지형고시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영광, 백수, 홍농, 법성 등 4개 읍면이 도시계획 구역 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읍은 69년 2월 17일자 최초 도시 계획이 결정 되어 가지고 금년 6월 12일자로 재정 비 최종변경 결정 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형고시도 함께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수읍은 73년 12월 31일자 최초 결정 이 돼가지고 작년 4월 6일자로 재정 비 경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형고시도 작년 11월 30일자로 완료가 돼서 백수읍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농읍은 79년 10월 4일자 도시계획이 결정 되어 가지고 금년 6월 18일자로 재정 비 승인 이 도에서 된바 있습니다. 현재 지형고시 용역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성면은 73년 12월 31일자 최초 결정 이 돼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2000년 4월 4일부터 현재 재정 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에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가 개최가 돼서 본 안건 이 의결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형고시 용역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5쪽,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수원지는 현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인구는 3만9,256명으로 2월말 현재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이 인구로 봤을 때는 6월 현재는 55.9% 지방상수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고, 작년말 현재로 보면 50.3%, 백수 대신제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급수율이 상승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은 관내 18.16㎢를 관리하고 있고, 보호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전등 등 해서 적정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6쪽, 기간 중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모두 해서 17회, 1,866만7,000원 상당에 구입을 해서 기 사용을 했거나, 일부는 재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455만5,000원, 2002년도에는 411만2,000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47쪽, 상수도요금 미징수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분 사용료 까지 부과된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미수액이 다소 과다하게 정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반복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완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총 11억139만4,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10억1,617만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징수액이 8,521만5,000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중에 과년도분이 2,410만5,000원, 금년도분이 6,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인데, 부담금 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담금 징수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공동주택에 급수를 한 곳은 3개소에 627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시설 분담금 으로 반영된 것은 1억1,014만2,000원을 과징을 했습니다. 홍농에 있는 해주아파트, 그리고 영광에 근영아파트, 또 영광에 대성스카이아파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수원지 및 정수장 관리현황에서 보시면, 수원지가 표에서는 9개소로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작년 10월 19일자로 신천집 수정 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보호 구역 역시 함께 다 지정이 돼 있고, 정수장은 현재 관내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여기에서 수원지하고, 정수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해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는 관내 106개소가 있어서 관리는 105명, 또 시설별로 보면 간이상수도가 9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3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군에서 시행 한 시설사업은 8건에 총 공사비 5억5,120만5,000원 상당을 시행 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금년도분에서 시행 한 시설사업은 8건에 2억8,417만3,000원 상당을 시행 을 했습니다.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작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총 16건에 8억5,300만원을 교부를 해서 모두 정산처리가 됐습니다. 53쪽, 금년도 보조사업 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성포 단오보존회, 그리고 홍농 자율방범 차량구입 해서 9,484만원이 교부됐고, 모두 정산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54쪽,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수원지하고 정수장 해서 17개소에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현재 모두 적합판정이 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모두 106개소에 대해서 역시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중에서 현재 적합판정을 104개소 관리하고 있고, 부적합 판정이 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대체수원을 이미 조치를 해서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4개 지구를 시행 을 한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6,089만원을 투자를 한바가 있고, 지구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3개 지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달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 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금년도 예산 18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 외에도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24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3억7,000만원에 대한 발주가 현재 돼가지고 현재 시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앞서 부진사업에서도 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완공목표를 2003년도 10월 8일까지로 정하고, 7,500톤 용량의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 30%입니다. 추진경위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동로 개설공사는 아시다시피 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 앞까지 295m 연장을 모두해서 21억7,600만원으로 작년 9월 14일까지 해서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에서 보시면,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맨 하단에 2001년도에 잔여분 95m를 4억344만7,000원을 투자해서 최종 마무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2쪽에서 보시면, 남천로 개설공사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칠거리 교차로까지 연장 393m구간을 금년 6월 10일까지 해서 33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교부세 하고 도비 8억5,700만원이 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666m 구간이 되게습니다만 내년도 말까지 해서 완공할 목표로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35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내역에서 보시면 현재 20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편입물건을 보상 을 실시중에 있고, 보상 이 완료되면 잔여 예산 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앞으로 사업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36쪽이요, 가스·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 있죠?

예.

각 실과별로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가스안정공급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사고 가 많이 나고 있죠, 가스로 인해서?

예.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대형 사고 는 가스폭발 사고 로 인해서 많이 인명도 피해를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몇가지 안전공급 계약 미체결 가스공급 이런 것들이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셨구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보면,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 있죠?

예.

우리 지역개발과 상수도 수질검사는 몇개 항목을 합니까?

지금 주간 검사는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말씀하시죠?

예, 지방상수도요.

월간 검사는 도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6개 항목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제 기억에 44개 항목...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예.

정수를 도에 의뢰해서 47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6개 항목.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실과별로 항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에서 44개로 보고 를 하셨고, 건설과 같은데 보면 48개 항목, 또 군 보건소 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8개 항목 내지 6개 항목,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몰라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 전항목이 47개 항목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7개 항목으로 돼 있으면 보고 하는 실과별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또 수질검사를 했다면 47개 항목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고 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있는 우리 위원 들이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나도 지금 의문이 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은 저희들도 관리하는 부서 실무진들간에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행여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함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청내에서 실과별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수질검사의 기준이 항목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보건소 질의 할 때도 그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보건소 장님이 44개 항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때 보고자 료를 보면 48개 항목, 어떤 때는 47개 항목, 그래서 정확히 나도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군내에 실과별로 음용수에 관계된 것은 정확하게 47개 항목이든, 48개 항목이든 똑같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빠트린지 모르겠어요, 그부분을. 다시 추가 질의 있을 때 보건소 장님께 그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실과소장님들끼리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음용수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 생 각하 거든요.

예.

서로 협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묘량면 삼학리에 주민 들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여기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리해준 민원은 창업에 대한 사업 승인 까지 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지는 환경관련 인허가 승인 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에 민원인들 작년부터 상당히 집착을 한 상태에서 처리가 된 민원입니다만 저희들이 현행 법령 상으로는 그 이상 제재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사실 어쩔수 없이 창업 승인 을 해줘여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 들은 우선 와닿은 부분하고 현행제도하고의 거리감 때문에 인정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그런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 방법으로는 사업자로 하여금 최대한 주민 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제도상으로는 창업 승인 을 받은 그민원인에 대한 더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는 그런 난감한 실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불가능하지요?

예.

지금 이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창업 승인 을 해주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읍면에 면장도 있고, 또 의회 의원 도 있고 하는데, 물론 과에로 접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창업 승인 까지 나갔습니다만 그 과정까지에 충분한 이러이러한 사항이 들어왔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까지도 전혀 본 위원 도 그 사항을 몰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야 인가가 나간 다음에 그때야 제가 그때 알아가지고 전화도 하고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걸 창업 승인 을 해주기까지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에 다소 소홀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의 읍면장들도 계시고, 의원 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하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 들간에 찬반양론의 대립관계로 놓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7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미징수현황 있죠?

예.

아! 돼 있어요?

구호는 교체가 안돼 있고, 군정방침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시일내에 우리 기획 예산 실에서 물론 그것을 발주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7월... 기획 예산 실장님! 군정구호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7월 1일 전입니까, 후입니까?

(청 취 불 능)

7월 초요? 그런데 군청 앞에는 그것이 바꿔졌더만요. 그런데 읍면은 아직 안 바꿔졌다는 것은 같이 못간다...

(청 취 불 능)

안되고 다른 읍면은 다 됐을까요?

(청 취 불 능)

영광읍장이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읍이 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읍면하고 모든 부분이 너무나 뒤떨어지다 보니까 제 이부분을 질의 하게 된 거예요.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바로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페이지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요?

이 99만4,000원은 토목직이 한 설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실시한 노인정을 하는데, 건축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지출 한 것입니다. 건축분야.

사회복지 과에서 시행 하는...

그것 말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행 하는...

시범모델이 있을 텐데요? 다르게 노인정을...

시범모델이 있어도 건축분야는 건축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로당이지요? 노인회에다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준게 아니고, 시설비 로...

시설비 에서 지출 한 것입니다. 교촌리 회관.

회관이 아니라 경로당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을 시설비 로 해가지고 사용은 노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어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넘겨졌다?

예.

? 그런데 이 설계비를 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설계비를 쓰지 않고 자본적 보조금 으로 사업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계비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시설비 이기 때문에 저희 읍장이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읍면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줄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밑에 2002년도 설계비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송리 월곡 노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산 은...

시설비 에서...

인데요...

시설비 에서 설계비를 지출 한 것입니다.

숙원사업비 내에 있는 예산 입니까?

예.

계속 이렇게... 금액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시설비 금액은?

4,000만원.

4,000만원이요?

예.

4,000만원이예요. 그렇죠?

예.

뭐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를 반영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건축직이 영광읍사무소에는 근무를 않습니까?

건축직이 있어도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목분야는 자체적으로 해도 인정이 되지만...

아! 건축부분은 건축직이 있어도 설계를 않는다?

예, 간이설계는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설계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인정을 안합니까?

내역서까지 다 빼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읍장님 토목부분도 토목직이 설계해서 내역서 다 뽑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야는 건축협회에 등록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례를 말씀드릴랍니다. 몇년전에... 제가 낙월면 사업은 알기 때문에,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낙월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낙월면 경로당을 낙월면에 근무했던 정모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발주해가지고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분야...

건축을 설계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건축은 건축직이 하고, 토목은...

있는데도, 건축직이 설계를 안 했다고 했잖습니까?

예.

등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처리가 돼서 지금 원만하게 쓰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분야에는 건축사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낙월면에... 이것은 낙월면 감사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공개 적으로 이야기하는대요. 그러면 낙월면이 잘못 돼버렸구만요?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하신다고 하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장이예요. 정확히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분야는 건축사협회에서 공인된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건축사에 용역을 해서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한 전부분이 문제가 있죠. 영광군에서 본청이 됐든, 읍면사무소가 됐든 간에 전체 자체설계 해가지고 발주한 사업은 전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거의 자체 설계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짚고 넘어가야 돼냐면, 이건 정확한 답을 알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페이퍼로 전달해 주시고요. 조계장님! 건축계장께 이부분 빨리 답변 주라고 하십시오. 이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은 설계비가 없구만요. 그래서 영광읍만 유달리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은 지금 안 가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물품 구입내역, 단가가 1,498만2,000원, 구입금액이 1,498만2,000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가 단가를 당초에 저희들이 구매한 위의 스크린 예산 액의 단가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도 물품 구입을 할 때, 저희가 수의 계약 을 할 때 감한 금액을 안 쓰고 이렇게 착오가 된 것으로...

제가 똑같은 아마 제품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한 견적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총무과에는 얼마로 구입을 했는고니, 1,336만4,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회사가 똑같고, 도급자도 똑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말씀은 최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영광읍에서 구입한 것은 돈을 더 줬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구만요. 어떻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총무과 물품 고속전자복사기인데, 지금 제가 기억이 별도로 프린터를 하나 더 넣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제품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에는 1,500만원의 단가로 돼 있는데, 신제품으로 근간에 나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고속복사기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 각 실과소 해가지고 1,500 다 일률적으로 세워졌어요.

예산 에는 1,500으로 세웠는데...

저는 똑같은 제품을 달리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정도는 읍장님이 다 숙지하시고, 이렇게 전혀 예상 질의 나 이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 각하 지 않았다는 것은 읍장님 저는 문제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정상적으로 구입을 저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숙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품명은 뭡니까? 모델명?

제록스에서...

롯트번호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총무담당이나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최고 좋은 제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물가정보지인가...

조달품목으로 해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물가정보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

보고 여기에서 최고 좋은 제품이었다, 2002년도에. 그 제품을 1,336만4,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나한테 잘못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혹시 총무과거와 저희들하고 모델번호가틀린가...

물가정보지 보고 영광읍도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남으니까 다음 감사 라든지, 근거를 이것으로 제출 할텐데...

총무과에서 거짓말은 아니겠죠?

보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넘버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장은 개인대 개인의 어떤...

아니죠...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는 시정을 하라는 차원입니다. 시정 하자 ! 읍면 총무담당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시행 착오를 안 거쳤으면 하는 뜻으로 지금 시간을 끌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보다는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페이퍼가 넘어오기 전에 6페이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낙찰 율이 몇 %인가 이렇게 쭉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 자료에는 그것이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영광읍이 낙찰 율이 굉장히 높게 낙찰 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정이 됐는가 확인해 볼려고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 미만에서는 97%로 했고, 1,000만원～2,000만원까지 96%, 2,000～3,000만원은 95%, 3,000만원 이상은, 3,000만원 이상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94% 그렇게 해서 당초 연초에 내 부결 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 은...

약 99%정도, 내 기억이 맞다면 한 99% 정도. 영광읍하고 홍농읍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별로 시정이 됐구만요. 자료가 오기 전에 저는 이만 하고요, 온 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읍장님 읍면에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경로당 신축부분 있죠?

예.

시설비 로 신축을 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는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끔...

마을에서 위탁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근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쩝니까? 임의로 맘대로 시설 해가지고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관리를 한다면?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자체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노인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차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마을 노인회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 로 신축해가지고 마을에서 위탁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설비 로 해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읍에서 신축하면 영광읍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아닙니까?

규정상은 그렇게 되는데, 편의상으로 마을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읍장님! 이것은 영광읍 뿐만 아니라 영광군 일원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읍면에 다 관련된 사항이예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감사 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위탁관리한다 한 것은 임의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읍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영광읍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읍면에 공히 똑같은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서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해가지고 마을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개념을 정확히 알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2001년도에 주 민의 식개혁교육이 있습니다. 읍장님 몇회 하셨습니까?

두번 실시를 했습니다.

2회를 하셨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의식개혁이라 하면 읍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의식교육이 아니라,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광읍 같은 데는 군청에서 실시하는 주 민의 식혁신교육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꼭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복이 된다면 개선 하자 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복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소집을 해가지고 농어민들을 주로 해서, 군 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청 취 불 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읍장님 발언 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사 에 임하는 읍면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황일남 입니다.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 예산 액 10억5,773만7,000원중 6억6,938만9,000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는 예산 액 469만1,000원중 189만2,000원을 설계용품과 설계도면 구입 제조와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시설비 와 부대비는 규정에 따라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예산 액 2001년도 950만원중 이중 802만4,000원을 집행하고, 147만원의 예산 을 절감하여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59만6,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주 민의 식 개혁교육, 씨름왕 선발, 읍정발전 유공자 시상 등에 집행하였고, 1,010만4,000원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호적법을 위반한 14건과 주민 등록 법을 위반한 21건 등 총 36건에 171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1년도 56 건의 사업 낙찰 차액으로 1,432만1,000원을 불용처분 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읍정개발 자문 위원 회를 1회 운영하였으며, 농지관리 위원 회를 모두 6회 운영하여 농지전용 적정여부를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1대를 1,199만4,000원에 수의 계약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백수상수도 정수장 관리에 82년 11월 15일자로 청원 경찰 1명과 대신정수장 관리에 2001년 8월 1일자로 청원 경찰 1명 등 총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쪽, 아홉번째 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에 있어서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감사 대상 기간 중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국유 임대료 및 하천 사용료 를 1,265만4,000원에 징수결정 하여 632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군유 임대료 및 하천·도로 사용료 를 2,920만3,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 1,374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나, 미납자에 대해서는 조기 징수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읍면사항입니다. 먼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 발주사업비는 42건에 관급자재대 2억788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6억4,637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001년도에는 복용도로 포장공사 등 35 건의 사업비에 4억9,92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상촌～백신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등 7 건의 사업비에 1억4,7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읍에서 발주했던 총 42 건의 사업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건당 평균 1,538만9,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예산 액 대 공사비 낙찰 차액 적용기준은 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입니다.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는 백수읍 하사리 294번지 박정조 외 3명으로부터 1,658㎡를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및 노인정 신축입니다. 2002년도에는 백수읍 백암리 23번지 황순이 외 3명으로부터 1만270㎡를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신축, 양어장 및 관리사입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수감대상 기간 인 2002년 6월 1건에 588㎡를 육묘장으로 신고 처리하였으며, 지방세 규정에 의거 취득세 , 면허세 는 부과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수읍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2페이지요, 읍정 보고 대회 및 공청회 참가 보상 해가지고 150만원 돼 있구만요. 집행은 안 했죠?

예, 집행 안 했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공청회 가 있습니다.

통상 군정 및 읍정 보고 이때 쓰는 걸로 우리가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선거 관련해서 아마 쓴 읍면도 있지만 안 쓴 면도, 썼다면 조금 썼더라구요. 그런데 안쓴 읍면이 있다면 하반기라도 면정 보고 회를 한번 해가지고 예산 을 써서 우리 영광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 읍·면 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요, 아까 우리 영광읍하고 같이 여기도 고속복사기... 고속복사기죠?

예, 고속복사기 입니다.

으로 1,500이 서 있죠?

예.

1,199만4,000원에 구입을 했구만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과하고 똑같은 기종을 아마 구입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꼭 이런 것 지적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적 안 했을 때 계속 우리 영광군에서 예산 이 편성된 것인데, 똑 같은 제품을 어디는 얼마에 사고 , 달리 구입을 했을 때 그부분은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리코 회사에서 사회복지 과에 똑같은 것을 납품할 때는 1,010만1,000원, 백수읍에다 납품할 때는 1,199만4,000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똑같은 제품을 달리 납품하는 신도리코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가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뭣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신도리코 회사 사장이 나쁜 사람이구만요. 사람 봐서 줬구만요, 사람 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복지 과에서는 디지털 고속 복사기는 878만1,500원... 달리 말씀드리니까 더 말씀드릴랍니다. 자동원고 이송 장치 해가지고 13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010만1,500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132만원짜리 하나 포함시켜가지고 이 금액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복사기 금액에 대해서 물론 아까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단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옵션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정확히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처럼 다른 어떤 것으로 구매를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총무담당이라도 계시면 페이퍼 빨리 넘겨 주세 요.

복사기 용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구만요, 기계상으로 봤을 때.

용지함이요?

예, 용지함이요.

규격차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저장되는 용지함에 차이점이 좀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감사 를 받으러 오시면서 관련 담당계장 분들도 어떤 계약 에 관련된 증빙서류나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구만요. 감사 장이, 물론 솜 방망이 감사 장이 되어 버리니까 준비하는 자세도 조금 허술하겠지요, 허술하기는.

그런 점은 아닙니다.

감사 장에 오시면서 증빙서류 하나 안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읍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사해가지고 저장되는 용지함 있잖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 있지요.

물론 단면이 적재되는 함도 있고, 80면이 되는 함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구입할 때 기본적재함이요?

예.

100장이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는 200장을 할라니까 이렇게 얼마 더 드요 해서 더 든 값을 줬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백수읍 복사기를 제가 확인 나갑니다? 다른 복사기하고 비교 한번 해볼랍니다.

예.

확실히 말씀하셔요.

예, 그렇게 하셔요.

해요?

예.

만약 다른데 하고 똑 같았을 때는 어쩔랍니까? 사회복지 과 것하고 똑같았을 때? 그것이 읍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복사기 높이가 1m다, 그러면 1m에 맞는 프린터 인쇄물 높이도 비슷합니다. 1m면 1m에 맞게끔 100장이면, 100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m50짜리 복사기를 구입해야 200장이 되고 그럴텐데, 어떻게 이해가 안가지요.

사실 내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셔야 할 읍장님이 의회 감사 장에 아무런 준비도 안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은...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은 안 쓸랍니다. 의회를 뭐 어떻게 해버렸다는 둥, 그런 용어는 내가 안 쓸랍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부분도 영광읍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견적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저한테 서류로 넘겨주십시오.

예.

이해하기 좋게끔, 이해를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요, 작년에 군서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복사기 때문에, 군서는 아마 복사기를 더 싸게 샀을 거예요, 다른 읍면보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재반복쪽으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감사 가 있을 이유가 없다, 감사 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를 했을 때 지적이 되면, 다음 해에는 시정이 돼야 정상 아닙니까?

예.

시정도 안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감사 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지요. 의회 감사 장이 갑작스럽게 좀 그렇습니다만, 소문도 나고 했더만요. 의회 감사 가 안 좋은 쪽으로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관련 서류는 다 가지고 오셔야죠.

그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거시기만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의회에다 제출 하는 그 내용만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아무 질의 없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5페이지요, 경상적 세외수입 , 국유 임대료 징수가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부도라든지 부실 체납자들이 미납채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료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든지, 자산을 탕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할려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 기간 이 3년... 보통 몇년 줍니까? 1년씩 합니까?

지금 법정기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몇년입니까, 국유임대 기간 이요? 다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도 악질 체납자라고 그랬습니까?

예.

부분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질한테 계속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임대를 해가지고 임 대권 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료 내고 어떤 행위를 하겠죠. 그러면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5년동안 한푼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요.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내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 임대지역이 어디쪽, 그 다음에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대게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 농경지에 경작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임대해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염도가 많아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그런 경작자도 있긴 있습니다.

딱하겠구만요?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염도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 그러면 임대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원칙은 받아야죠.

, 원칙은 그러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만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시죠?

예.

안 끼게 할려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내 땅 아닌데,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몇년간을 계속 국유 임대를 하다 보면, 우선권으로 정부 가 됐든, 우리 영광군이 됐든 간에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거요, 우선권이 있죠?

매수관계 말씀이십니까?

있죠?

그렇지요. 법적으로 임대 경작자가 매입 우선권이 있다는...

노리고 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대요. 임대를 안내도 그 사람은 우선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그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읍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갑갑한 것이죠. 아셔야죠. 임대료를 징수하는 징수권자가, 최고책임자가 그것을 모르겠다?

국유재산 은 군에서 임대를 하기는 합니다.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대행을 하니까 백수읍 감사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행의 최고 책임자 내가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바꿔서. 그러면 이 사람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임대를 안 냈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이 상황.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염이 껴서 그건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계속 염해가 끼어 가지고 농사도 못 지으면서 임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연 군에서 토지분할이라고 한가, 토지를 개인이 사가라 그런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문제잖습니까? 보나마나 그런 것 노리고 있는 사람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차단해야지요. 진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줘야지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다. 어쩠습니까? 실제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짓는 사람입니까?

예.

? 다른 뜻이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뜻은 없지요.

다 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심었는데, 염해가 끼어 가지고 지금 빨개가지고 있다. 지금 현장 나가면 빨개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 지었습니까?

전년도나 날씨가 좀 가물었을 때는 염해를 입어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일이 많습니다.

농사는 다 지었단 말입니까, 읍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악질체납자가 돼 버렸단 말이예요. 특단의 조치를 취할 무슨 계획은 안 짜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취할 수 있다?

예.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유달리 백수읍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읍장님 김용현 위원 께서 계속 질의 하셨던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있죠?

예.

거기 읍면을 비교해 보면, 다른 읍면은 100% 징수를 한데도 있단 말입니다. 비교 해보셨습니까, 읍면에? 실적은 같을 겁니다. 왜냐면, 국유지를 임대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같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백수읍 재무담당 여기 나왔습니까? 재무담당 좀 고생하시더라도 다른 읍면에는 100% 징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정광석 입니다.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2001년도 원전지원사업비, 2002년도 주민 숙원사업, 원전지원사업비, 시설비 예산 액은 15억7,052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8,524만6,000원이고, 잔액은 4억4,763만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8억8,524만6,000원이고,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1,033만8,000원, 집행액은 628만원, 잔액은 192만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513만원, 여비 로 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 예산 액은 2,100만원이며, 집행액은 856만원이고, 잔액은 1,124만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 및 주민 등록 과태료 2001년도와 2002년도 210만원 징수 결정 해서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 2001년 원전지원사업 예산 액은 88건에 9억6,318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4,674만9,000원이고, 불용액 은 1,64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 12회 운영하여 농지전용 심의 및 협의를 하였고, 개발자문 위원 회는 운영횟수가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읍사무소 사무실 일반전화가 노후가 되어서 디지털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1식을 1,190만원에 수의 계약 을 해서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2000년도 1월 1일 배수장 경비 로 1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으로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사용료 와 재산임대료 수입은 2억908만4,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수납액 은 2억846만원이며, 체납액은 62만4,000원입니다. 사용료 와 재산임대료 수입은 6쪽까지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에 65건에 사업비 예산 액은 8억8,681만3,000원이며, 당초 도급액은 6억7,436만5,000원이고, 설계 변경금액은 739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관급자재대로 1억6,856만3,000원을 집행했고, 총 공사비로 8억3,553만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1쪽까지 상단까지 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취득세 , 등록세 등 13억808만5,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불가피하게 7건에 83만원을 부과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관내 대상자 5명에게 1,637.5㎡ 농지를 전용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36건에 2,242.44㎡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개인별 신고 처리내역은 마지막 14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장광종 입니다. 대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 3억8,000만원, 2002년도 주민 숙원사업 2억7,900만원, 총 6억5,900만원중 집행은 4억3,869만1,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2억2,030만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은 2001년도가 37만8,000원을 집행했고, 2002년도가 59만4,000원 남아 있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 경비 외 6건, 2002년도 자율방법대원 경비 외 6건 해서 1,692만1,000원중 1,284만1,000원은 집행했고, 현재 408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항 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민 등록 과태료 40만원, 호적 과태료 19만원, 2002년도 주민 등록 과태료 17만원, 호적 과태료 8만원, 25만원 해서 총 84만원 징수 결정 해서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건수는 18건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숙원사업 관내입니다만 화평 안길포장공사 외 42건에 3억8,000만원에 집행을 3억7,547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 은 453만원을 반납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개발자문 위원 회 1회, 농지관리 위원 회 4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디지털 복사기 1대입니다만 973만5,000원에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 9번, 민원처리 내용, 10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저희 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국유 임대료 1,122만8,000원, 군유 임대료 86만5,000원 그래서 409만3,000원을 징수 100% 완료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도로점용료, 하천 사용료 가 누락되었기에 기 위원 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로점용료가 2건에 1만9,000원, 하천 사용료 가 13건에 13만6,000원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7쪽,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송죽 모정 설치공사외 17건, 2002년도 월산 진입로 포장공사외 13건, 총32건에 4억1,679만3,000원 예산 입니다만 그중 공사비는 4억333만9,000원 집행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저희면에 해당없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남산리 김기남씨가 축사신축, 또 저온저장고, 노인 하계센터 등 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가설건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마천 수해상급지 개수공사 현장사무실을 가건물 설치 신고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김정희 입니다. 묘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는 예산 액 8억1,350만4,000원에서 2001년도에 2억6,791만1,000원과 2002년도에 1억8,385만원을 합한 4억5,118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6,320만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50만8,000원으로 수용비 69만4,000원과 여비 47만원을 합한 10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등 7개 항목으로서 예산 액은 2,000만원으로서 1,414만5,000원을 집행하고, 30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분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 과태료 3건과 주민 등록 과태료 2건을 합한 25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에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영촌 배수로 공사외 30 건의 낙찰 차액 555만2,000원을 반납하였고, 상수도 보호 구역 사업 반월 하수도 정비 공사외 7 건의 낙찰 차액 150만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과 상수도 보호 구역 사업을 합한 반납액은 7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번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심의 하고, 자문을 얻고자 개발자문 위원 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농지전용을 심의 하고자 농지관리 위원 회를 17회 운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7번에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사무실 민원대 및 캐비넷 1조를 700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8번에 청원 경찰 배치내역과 9번에 민원처리내용, 10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등 2,240만2,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서 모두 수납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수납액 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읍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영촌 배수로공사 등 18건과 2002년도 화림 농로포장 등 13 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1,273만8,000원으로서 계약 은 관내업체로서 수의 계약 처리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공기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6쪽에서 1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묘량면 영양리 산 108-1번지 전재국 등 8명에게 11필지 7,107㎡를 농가주택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조성비의 감면 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과 농가주택으로 사용코자 전용하였기에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영광간 4차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금광기업에서 공사용 사무실로 사용코자 조립식 판넬로 272㎡를 신고하여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양희석 입니다. 불갑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 주민 숙원사업은 수감 기간 동안에 시설공사비로 2억2,814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로 19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 주민 숙원사업은 시설공사비로 1억198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로 18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1년도에는 672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만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20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1년도에는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등 12건에 52만5,000원 징수 결정 하여 완징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호적 과태료 1건에 5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840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 회는 2개 위원 회로 개발자문 위원 회는 1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심의 사항은 주민 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면정 주요사항을 자문하였으며, 농지관리 위원 회 16회를 개최하여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사항을 심의 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은 200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2년도에는 고속 디지털 복사기 1대를 990만원에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은 200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2년도에는 불갑면 금계리 송현복 등 2명으로부터 2 건의 건의 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2001년도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6건에 704만4,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 완징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6건에 1,148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관으로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은 2001년도에는 운제 농로포장 등 18건에 당초 도급액 1억2,559만8,000원과와 관급자재대 7,786만6,000원 등 총 공사비로 2억346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 방법은 수의 계약 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유봉 안길포장 등 10건에 당초 도급액 5,145만원과 관급자재대 5,053만3,000원 등 총 공사비로 1억198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 방법은 모두 수의 계약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2001년도에는 불갑면 부춘리 최순화 등 3명에게 3필지 1,775㎡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불갑면 부춘리 양일호 등 5명에게 7필지 1,955㎡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2001년도에는 목포시 명륜동 동성개발 1건에 146.88㎡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무창종합건설 1건에 172.8㎡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면허세 는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이용기 입니다. 군서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2001년도 예산 액 4억2,150만원중 87%인 3억6,60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506만7,000원은 낙찰 차액으로서 2001년 결산 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설계용품 구입비 등으로 3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2억9,000만원의 예산 중 6월 30일 현재 8개 사업장 5,33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여비 및 설계용품 구입비로 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은 본면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민간인 실비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민간인 실비 보상금 은 군·면 민의 날 행사 등 5개 행사비용으로 예산 액 800만원중 65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은 49만8,000원을 집행하여 민간인 실비 보상 은 총 예산 액 900만원중 754만원을 집행하고, 14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2년도 민간인 실비 보상 은 면 민의 날 행사 지원 등 예산 액 1,100만원중 6월말까지 62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부과내역은 호적 과태료 1건에 3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 4건에 14만원 등 총 5건에 1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 부과내역으로는 호적 과태료 6건에 24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 2건에 15만원 등 총 8건에 3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1년도 불용액 총액은 예산 액 4억2,150만원중 3.6%인 1,506만7,000원이 발생하여 사유는 주민 주민 숙원사업 계약 낙찰 차액분으로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면에 구성된 위원 회는 농지관리 위원 회와 개발자문 위원 회가 있으며, 위원 회 운영횟수는 2001년도에 7회, 금년회에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도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 9번,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민원처리 내용과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부과내역별로는 국유 임대료가 302건에 486만9,000원, 군유 임대료는 46건에 151만원 등 총 348건에 638만9,000원을 부과 100%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대료 부과내역으로는 국유 임대료가 308건에 511만4,000원, 군유 임대료가 39건에 175만원 등 총 347건에 686만4,000원을 부과하여 62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입니다. 국유 임대료 미납액이 39건에 66만원인데, 이 미납액은 금월중으로 전액 완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입니다.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7월부터 2002년 6월중에 집행한 500만원이상 읍면 발주사업비는 총 21건에 2억9,819만6,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며, 2001년 사업비로 13건에 2억1,254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 사업으로는 총 8건에 8,565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기타 12건은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6쪽부터 11쪽까지 사업장별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본면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8필지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전용 총 면적은 1만6,330㎡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가설건축물이 1건이 접수 되어 1필지에 80㎡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우리 군서면에 있는 농공단지에 창고가 들어와서 창고 1건에 80㎡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선 6페이지 관련 부분이요. 여기서 낙찰 율을 100% 적용 안했죠?

예.

3페이지로 가서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감사 내용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실제로 이 내용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3번 불용액 ...

,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3페이지 5번.

3페이지 5번이 2001년도, 즉 작년도에 총 사업비에서 지금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1,506만7,000원이요. 그래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치입니다.

, 사업비 그랬잖습니까?

사업량이 보라리 경로당 옹벽공사외 35개소인데...

사업비가 1,506만7,000원이잖습니까? 부기를 잘못했는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군요.

2페이지 다른 읍면하고 달리 2001년도에 면정 보고 대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해가지고, 총금액이 150만원인데, 32만5,000원 집행하고, 117만5,000원을 잔액처리했단 말입니다. 사유가 있을텐데...

사유가 저희 면은 저희들 면 자체로 면정 보고 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게 남았습니다.

아니라, 안했다는 뜻이겠죠?

예.

좀 있으니까요. 32만5,000원 썼구만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면정 보고 대회를 안한 이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선거 겸해서 그걸 좀 감안했습니다. 선거 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읍면도 선거 를 앞두고 있었을텐데요. 올해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작년치를 집행잔액을 많이 놔둔 것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같으면 이해를 해요. 작년인데, 면을 책임지는 면장님이 이런 부분은... 면정 보고 회면 평야 군에서 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사항은 이야기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면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면장님은. 그런데 군에서 예산 까지 다 세워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있다. 저는 읍면 보고 대회는 충분히 했는데, 예산 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이것밖에 집행 안했다, 나는 이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읍면 보고 대회를 안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과연 면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싶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 반납처리 됐죠?

예, 반납됐습니다.

소임을 다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면장님 김용현 위원 이 질의 했습니다만 답변에서 선거 때문에 그랬다. 선거 , 어떤 선거 를 말하는 겁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면정 보고 회는 군수 님 참석하는 군·면정 보고 회가 있고, 저희 면에서 면장이나 우리 의원 님 모시고 저희들 자체로 재작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도 이것을 할려고 기관단체장 회의도 하고 여러군데 했는데, 여러가지 안 좋은 뭐가 나와서 이것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념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할랍니다.

읍면에 공통적으로 150만원씩 예산 을 세워드렸고... 그런데 선거 라는 것은 6.13 지방선거 전후 6개월이 선거 법의 적용을 받죠?

예.

면정 보고 회는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무슨 선거 법하고 관계 있냐 이 말이예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점을 항시 저희 면은 12월 말쯤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연초에 하는데, 군서는 특이하게...

저희들 자체로요.

자체로요?

예.

그러면 자체로 선거 와 관련돼 있으면 좀 앞으로 당겨서 하면 되지, 꼭 그때 연말에 할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읍면에 예산 을 어렵게 세워서 해드리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김재윤 입니다. 군남면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은 시설비 2억3,495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43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주민 숙원사업은 시설비 3억800만원중 상반기에 6,070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4,726만8,000원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70만2,000원중 3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36만원은 하반기 사업 부대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 보상금 은 자율방범대 운영, 주 민의 식개혁 교육 및 군 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 농민 유공자 시상 등으로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보상금 은 자율방범대 운영, 주 민의 식개혁 교육, 면정 보고 회, 씨름왕 선발대회 및 면 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 등으로 총 예산 액 1,100만원중 861만원을 집행하였고, 239만원의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 법령 위반 과태료는 사망 지연신고 사유 등으로 발생한 호적 과태료가 8건에 33만원이었고, 주민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민 등록 과태료가 2건에 15만원으로서 총 10건에 48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호적 과태료가 7건에 29만원과 주민 등록 과태료 5건에 18만원으로서 총 12건에 47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봉덕 안길포장공사 외 33건에 대한 사업비 3억2,800만원 중 3억2,090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709만3,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농지전용 허가 협의 건과 15건에 대해서 심의 를 위하여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상수도 관리요원으로 청원 경찰 1명을 배치하여 정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과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국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으로 216만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445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사항입니다. 먼저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죽신 안길포장공사 외 16 건의 사업을 시행 하여 예산 액 2억1,035만1,000원 중에서 2억23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 료 6쪽에서부터 7쪽 상단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자동차세 부과분 중에서 자동차 매매사유로 자동차 매매상사 소유 기간 을 산정 1할 계산하여 20만4,000원에 대하여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반안리 노인회에서 경로당 신축을 위해 신고한 반안리 206-5번지에 2필지 873㎡에 대한 농지전용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대덕～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경지정리 현장사무실용으로 선우개발 외 2개 업체의 가설건축물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선우개발과 영광건설 현장사무실은 철거되었고, 현재는 밭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산수개발 현장사무실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염산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정효성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비 집행현황으로는 2001년도 예산 액 3억9,500만원 중에서 7월부터 연도말 폐쇄기까지 생활도구 전 시장 설치공사 외 22개 사업에 대한 2억8,586만5,000원 중에서 2억7,60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982만4,000원은 낙찰 차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 액 3억5,000만원 중에서 6월말 현재 주민 숙원사업 시설공사비로 1억4,8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시설부대비 75만6,000원 중에서 수용비로 18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6만7,000원에 대해서는 이후 공사추진 등 부대경비 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 예산 액 900만원 중에서 459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6만5,000원은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보상금 1,100만원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외 6건에 대해서 6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에 의해서 필수적인 사항만 집행해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호적 및 주민 등록 신고위반 과태료 총 39건에 190만5,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 3억9,500만원 중에서 3억5,817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총 982만4,000원을 불용처리 반납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 위원 회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회의실 에어컨 및 행정 방송 기기를 구입하는데 87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민원실 복사기 1대를 99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염산상수도 정수장에 청경 1명을 배치하여 수원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2,297만3,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2,251만3,000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도유재산 임대료 14만9,00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214만7,000원징수 결정 해서 197만83,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체납액 62만9,000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수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 발주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도구 전 시장 설치공사 외 20개 사업에 대한 총 예산 액은 2억6,434만4,000원인데, 2억6,139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95만2,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낙찰 율은 95%입니다. 자료는 5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 2002년도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염산면 두우리 당두 안길포장공사 외 10개 사업 예산 액 1억5,370만원 중에서 1억4,956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집행내역은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자동차세 3건, 주민세 1건, 취득세 1건 등 5건을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자동차세 3건은 폐차가 2대, 장애인 차량 1대를 부과 취소하였고, 주민세 1건은 염협조합 폐업, 취득세 1건은 착오부과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부과취소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옥실리 강상현 5인에게 2,932㎡의 농지전용신고를 접수 처리하였고, 2002년도에는 상계리 박춘자 외 3인에게 1,575㎡의 농지전용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2001년도에 현장사무실 용도로 3건, 2002년도에 현장사무실 및 사무실 용도로 2 건의 가설건축물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대비를 예산 액의 몇 % 이내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1% 이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충분히 짐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실과장님 계시면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김용현 위원 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대표적으로 사업에 관한 예산 이 굉장히 많은 부서 라 대표적으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업에 관련된 다른 실과소장님도 똑같이 들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기공 승낙 서를 지금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들은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기공 승낙 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거의 기공 승낙 서를 받아 줍니까?

100% 다는 못하더라도 대부분이 지금 읍면에서 받아 들어오고, 시행 하는 과정까지 승낙 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 읍면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1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토지기공 승낙 서를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대비 속에 출장 여비 도 포함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승낙 서를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읍면으로 예산 전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공 승낙 서를 받아 오기 위해서?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 이 좀 많이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지금 못 보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면 처음에 사업 시행 동의 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 면적이 넓고, 구획이 많고, 사업...

, 낙월을 의중하지 마시고... 자꾸 크네, 적네 하시는 것 보니까 낙월을 의중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는 보통 인원이 많은 면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행 하는 과정에서 일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여비 는 부대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처음 한번 접했거든요. 다들 열중 쉬어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주관 부서 도 열중 쉬어하고 있지, 면으로는 거의 연락도 가지 않은 것 같고, 사업자도 열중 쉬어하고 있지. 그래서 그 소재파악을 제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나 임야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 주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114 안내로 물어보니까 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그 주소에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모 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 등록 번호하고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요, 소유자의 현 주소를 한번 파악했어요. 그래서 114 안내로 물어보니까 투기꾼인가 뭔가 해가지고 ‘안내를 원하지 않는다’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을 찾아갔어요. 지리도 잘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의 서를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네번정도 그렇게 했어요. 사업 부서 도 열중 쉬어하고 있고, 사업자도 열중 쉬어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머나먼 고향이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면 이권에 개입했네 이런 이야기나 옆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참을랍니다, 많이 참으면서 이야기 할랍니다. 기공 승낙 서를 업자가 받아주는 것 아니죠,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지요.

설계변경이나 있을 때에도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든지,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과장님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동의 받고, 협의 매수해야 맞는데, 하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사업량은 많고, 또 실제로 시행 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가 정해져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우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선다든지, 기공 승낙 이 안 받아지면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같이 하는 경우는 있고, 또 업자가 단독으로 가서 동의 를 받아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뒷짐지고 있는 사업자도 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 그 손해는 그 지역 주민 이 받겠죠? 우리 군민이 받겠죠?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려는 차원도 있고, 그래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점을 모르더라구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이 나왔습니다만 딴전을 피우고 계셔요. 8월 9일날 준공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8월 9일날부터 그 지역 주민 들은 멸치잡이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 멸치잡이요. 기공 승낙 서가 안 들어와가지고 사업이 늦어서 10월달도 준공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다하다 보지 못해서 제가 뛰어다닌다니까요. 내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이건 건설과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지간하면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공 승낙 을 받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아오라는데요? 그리고 일례로 기공 승낙 서를 받아줘가지고, 누가 됐든, 군 의원 이 됐든... 군 의원 은 잘 받습니다. 잘 받을 수 있어요. 받아주면 작년, 재작년에 한 사업도 아직까지 토지 보상 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거짓말쟁이 군 의원 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줄 것이다 했는데, 2년된 것도 아직까지 토지 보상 도 안했어요. 측량도 안됐어요, 아직까지.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김 위원 님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있고, 지역개발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예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른 의원 들과 이야기 해보면 거의 태반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주 공무원들의 관습화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 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내지 3년 전에 용지 보상 을 먼저 추진하고, 다음에 안될 경우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까지 강제집행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다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추진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당해년도에 일 시작하면서 당해년도에 기공 승낙 받고 토지매수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기공 승낙 서가 먼저 이루어지고, 입찰 을 해가지고... 보통 기공 승낙 서 보면 큰 건들은 입찰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 승낙 이 다 이루진 뒤에 입찰 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전 아니면 2년 전에라도 미리서 용지 보상 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토지까지 확보해 놓고 공사 입찰 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해서 또 기공 승낙 을 받고, 협의매수하고, 공사 시행 하고 하기 때문에 작목을 심어버린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계절에 안 맞는다든지 했을 때 연내에 마무리 못 짓고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속전속결해줘야 되거든요. 빨리 토지 보상 비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몇년 지나버린다는 것은...

아무튼 보상 비 안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업자들한테 기공 승낙 받아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이런 것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읍면에다가 기공 승낙 서... 경지정리부분은 읍면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은 거의 받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한 여비 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용비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 도 전도해 주고 그래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7월 1일 이후 금년도 6월 말까지 해서 대형·중형·소형관정 302공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대형관정 19공하고, 중형 5공은 개발 완료가 됐습니다만 소형관정 278공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모두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다행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안나와 있기에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 관정 대·중·소로 해서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 바쁘시긴 하겠습니다만 자료 하나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 폐공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공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폐공관정은 개발착정한 과정에서 채수량이 부족했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폐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공방법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기본공법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폐공대장까지 저희들이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는 부분은 이 부분도 작년 7월 1일 이후 대형관정만 해서 16공이 폐공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사업비를 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16공만 해도 4억8,000이라는 돈이 지금 혈세가 날아가버렸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 한 1년사이 이렇게 많은 대형관정이 폐공이 됐을 때 소형이나 중형은 얼마나 많이 폐공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이 폐공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부분은 하 위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관정을 폐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정개발하는 과정에서 채수량이 부족했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원상복구하고, 장소를 위치를 바꿔서 다시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돼 가지고 소모돼서 없어질 금액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리부족으로 해서 폐공된 관정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광군 관정 대·중·소하고, 폐공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자가생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것만?

예, 우리 지역에서는 판로를 위한 어떤 유통절차를 밟아서 팔지는 않고 있고, 그렇게 많은 재배면적의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영광군은 마늘에 대한 피해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영광군에는 그렇게 많은 대면적을 유통채널을 통해서 판로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우리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마늘 재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피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우리 영광군이 농어업, 상업, 공업 중에서 무슨 군으로 알고 계셔요.

물론 농업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군이죠?

예, 농가인구가 약 35% 됩니다.

대한민국 수입이나 수출 이부분에서 세이프가드로 문제가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원예작물로 파프리카가...

·수입과 관계된 부분 아닙니까? 수출이면 다 관계되지요.

그런데 화훼재배농가들이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화훼재배농가들이 조금 가격 급락폭이 큽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맥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쌀이 제일 큰 문제로...

우리 군에서 쌀이다 생각한다면, 쌀을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고품질 계약 재배로 2,500㏊ 지금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상품화해서, 별도로 품질을 높여가지고 상품화해서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1억을 확보해서 서울 등지에다 판로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한 의도를 충분히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멀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면 좀 그렇구요. 이번에 질문 이라도 있었으면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바쁘시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요, 남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제일 점유율이 높은 품목이 쌀이라고 했으면 그 쌀을 경쟁력 있게 영광군 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뭐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쯤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도 해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전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에다 직판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 예산 을 위원 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금 있죠? 그게 6명인데, 회수불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수불가까지 오기 이전에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셨습니까?

물론 제가 와서 그동안에 정확한 금액을 연도별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몇백만원 받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촉을 하고...

몇백만원 받아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6명중에는 영광군에서 내노라하는 분도 계십니다. 영광군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도 계셔요. 또 그분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보다는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에서 모텔이나 이런데서 숙식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회수불가로 결정 하기까지 올 정도로 전혀 재산에, 법적인 재산의 본인의 소유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회수불가로 과연 할 것인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정보를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추적을 여러차례...

재산추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주민 들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다 의뢰를...

금융기관은 어디 금융기관에다? 전체 은행을 다 합니까, 농협을 포함한?

농협하고 주로...

농협만 하죠?

예.

농협만 해가지고 어떻게 금융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별 금융정보를 얻을려면 은행에다 수수료 를 줘야 아마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잘 해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질의 를 하냐면, 과연 이 사람들한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 를 줘가면서 금융정보까지 각 은행별로 충분하게 조회를 해본 후에 재산의 정도를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쉽게 하기위해서 농협이나 이런데만 해서 했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불가까지 나올 정도로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정말 귀중한 돈 아닙니까? 단 10원이라도 공금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중에 여기 군남 분도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인도 없이 혼자 살다가 하우스하다가, 버섯재배도 하다가, 산속에서 불나 가지고 그것도 다 타버리고, 혼자 어디 도망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행불자입니다. 그런 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영광에 버젓이 출입하고 다니면서 모 사회 단체장도 하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내노라하게 다녔을 때 우리 행정이 그분한테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회수불가다 이렇게 규정지어놓고 이걸 전체 삭감처리 해버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버렸을 때 과연 그 사람 비웃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 말씀따라 물론 그분이 낙월에 계십니다만 금액이 하도 많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 한번 받아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결손처분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손대상에서 제외시켜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데까지 받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시간만 가지요. 받는 데까지 노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도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게 되도, 그걸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최대한 연장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몇년 기한 을 두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나몰라라, 결손처분 했으니까 이제 다 처리돼 버렸다고 생 각하 면 안됩니다. 시중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도 결손처분을 하고도 3년간 그 채권이 유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결손처분의 결정 을 내렸다 하더라도 한 3년동안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면서 원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없어서야...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한 금융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행하게 어디 행불됐다든가, 아니면 어렵게 어디 가서 전혀 살기 어렵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눈으로 버젓이 보는데서 이렇게 활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을 놓고, 이렇게 명단에 늘쭉날쭉하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은행 통장에 이렇게 재산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이런 형편에 못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딱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 개인이 받을 돈 같았으면 이렇게 안 놔뒀겠죠. 꼴마리 잡고 여관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다 하겠죠. 그렇지만 공금일수록 우리 많은 군민들이 지켜 보고 , 정말 군민들의 세금이고 그런다고 생 각하 시고, 좀 적극성을 갖고 더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어떤 방법을 한번 취해보는데까지 취해 보고 ,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결손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