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금일부터 7월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월26일까지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여러분께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95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이번에 재의 요구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02년 6월28일자로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는 기금조례안 제14조 기금의 결산부분에서 조례안은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관련법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법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담당 부서와 심도 있는 의견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미미한 점으로 이렇게 재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심도 있는 의결을 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유성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개정조례 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6월10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부칙 제3조4항이 신설되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8년부터 추진한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직종, 지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기간을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4조에 정원과 현원이 직종, 직급별 불 일치하는 초과 현원 14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초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고, 기타 참고자료는 지방단체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지침이 대전시로부터 지난 2월12일날 시달되어서 조례 안이 예시되어 시달되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호공보실장 민병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를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2000년 10월23일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2월31일 제3076호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 시행하던 건축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심의 업무를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게 됨으로써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유성구 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조례폐지안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우리 유성구문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예.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르푸가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심의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월1일자부터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좀 늦었네요?

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지금 까르푸는 지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요구사항에서도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있거든요. 그럼 유성구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시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는 것을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에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목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의·존경을 받고 계시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히신 설장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총무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9쪽에 있는 '상반기 확대간부회의 운영'에 보게 되면은 건의사항이 44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리완료가 10건, 집행 중 34건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한테 한 부 보내 주실 수 있죠?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사주차장 야간 무료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야간에 주차시켜 놓은 차가 주간에 빠지질 않아 가지고 민원업무 하고 있는 사람이 주간에 주차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주간에 우리 주차시설보다 차량이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때는 관계없는데 평소에 민원업무 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차를 주간에 대어 놓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외부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여기에다 대 놓고 두 시간, 세 시간차를 방치해 놓는 그런 경우를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 내용하고요. '하위직 공직자 편익시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익시설을 할 때 그 안에 편익시설을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주민대상 정호화교육 지속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6쪽에요. 진잠중학교외에 6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6개소 지역요. 왜 이건 말씀 드리냐면 노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지역별로 장소가 너무 멀게 되면은 멀은 지역에는 필요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아서 그 6개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야간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구청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그냥 식당에 왔다던가 밤에 또 거기 온 사람들이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안 빼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처를 남기도 않고 하는데 이것은 청경을 통해 가지고 외부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차시간 안내표를 줘 가지고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임재인의원 질문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위직에 대한… 청사를 별관에 증축해서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하고 공원녹지대, 쉽게 얘기해서 상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일차적으로 거기에다가 한 50평 정도의 시설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휴식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약간은 목욕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갖추어서 그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진잠중학교 외 6개 군데가 어디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진잠중학교, 덕송초등학교, 봉암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문지초등학교인데 이것은 많으니까 유인물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초등학교요?

진잠중학교, 덕송초등학교, 봉암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문지초등학교, 보덕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소입니다.

그러면은 저쪽 구암동 같은 데는 어디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학교한테 시설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한 거고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주민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요? 지역주민들요. 이것도 지역 주민은 주민인데 지역 주민을 실제 지금 우리가 상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구청 민방위교육장하고 한밭대학교, 원자력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충남대학교 이렇게 지금 그 기관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요. 어쩌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지역 주민들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예. 다 지역 주민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다른 곳으로는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천1동 지역에는 지금 없거든요 장소가. 할 데가.

그것은 별도로 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기관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일차 협의해 가지고 그 쪽 기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먼저 묻기 전에 마이크 시설이 조금 크게 하면은 왕왕 거리고 그러는데 이거 총무과 담당인가요? 시설 좀 좋게 하려면 어디다 얘기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정원, 현원이 있는데 '정무 1'이라는 게…

아, 이건 청장님입니다.

청장님이에요?

예.

그리고 '의무4급' 의무는…

보건소장입니다.

예?

아,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말씀 드렸습니다. 정무 1은 우리 구청장님이고, 의무 4급을 물었는데 의무 4급은 보건소장입니다. 최이원 전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상 정립'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연수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아마 금년도 시범 실시하는 걸로 제가… 여기 자료 나와 있을 텐데 대상이 5, 6, 7급에다가 이제 하위직급이 없다는데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등 진학유도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비지원이 30% 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은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항상 고정관념이 있고,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추진한 사항인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교육원에서도 했고, 시에서도 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과감하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위탁 대학생들 교육비 지원인데 이 근거는 고등교육법시행령 53조하고 우리 유성구장학금지급조례 4조 규정에 의해서 30%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 지급하면 좋지만은 현재는 여건상 30%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릴 때요. 대상이 '5, 6, 7급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옆에 보면 직급별 균형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도 있고, 9급…

아! 8급도 있고, 9급도 있는데…

예. 하위직급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위탁교육을 뭐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지 그걸 좀…

이것은요. 우선적으로 5, 6급을 우선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때 가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위직급부터 먼저 배정하는 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추경이 확보되면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위직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말씀 하셔 가지고 여기 구 의회에 와서 보니까, 컴퓨터를 보니까요. 모니터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사무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가, 세무과는 100% 최신형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되었는데 나머지 실·과에서는 낡은 컴퓨터도 많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상당히 교체를 했고, 내년도도 추경에 확보해서 낡은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10월 달에 이제 본예산 세울 적에 하려고,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대상 정보화교육 관련 돼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시기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보화교육 해서 컴퓨터교육이 전산실에 보면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전산직원들과 또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부터 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최의원님도 한번 할 적에 보십시오. 굉장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컴퓨터를 배운 후로는 여러 가지 정보화시대에 동참하고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 향후추진계획을 보면은 비상재해대비태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24개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소는 지족동하고 하기동복지회관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기동복지회관 있는데는 개발이 아직 안되었잖습니까?

저희들이 하기동에 설치할 장소는요. 택지개발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는 없다?

예.

그런데 이 하기동복지회관… 장소를 물론 물색이야 하겠지만은 거기에다 해 가지고 평시에는, 뭐 전시태세에는 비상급수를 시작을 하겠지만은 평소에는 식수로다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가 봤을 경우에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률이 그렇지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노은2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대규모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예.

이상입니다.

하반기 계획에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보면요. '봉산3통 마을회관 건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착공 예정일이 2002년도 8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부지는 95년도에 매입이 완료되어 있구요. 그 동안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 가지고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계획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8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메모해 있는 대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놀이터에 있는 급수시설은… 놀이터에 있는 급수시설이라고 합니까? 그 시설은 민방위시설입니까?

그게 놀이터에 있다고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 전체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부지원이 두 개소하고, 자체시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민간인이 설치를 했지만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 등 2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천 여 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은 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지금 많이 있을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개소고,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설과 등에서 관리하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봉명동지역에 그게 많이 있는데, 저녁에 보게 되면은 자동차에 음란명함인가 스티커가 계속적으로 수십 장씩 꽂아 있…

저희들이 이제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은 총괄은 하지만 그 스티커에 관한 단속은 허가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단속도 하고, 또 단속을 해서 이제 고발도 하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발을 하는 과태료가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근절이 되도록 같이 공조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규격봉투에 담는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는 쓰레기는 어떤 종류며 재활용품에 담는 쓰레기는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페인트작업을 할 때 쓰던 롤러 같은 거는 그게 어디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려야 될 지를 지금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

아니,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유성소식지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식지에 넣어서…

예.

소관 국민운동단체현황에서 말이에요.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회원수가 34명인데 지원액이 2,620만원이고, 또 그 밑에 가면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회원이 적은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또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은 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34명은 이게 구 단위 회원이구요. 동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도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은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지원하려고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민주자치시민연합에서 '우리들은 지원 안 받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요. 아까 봉산동, 최용택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이번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짓는 데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지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공무원 선거중립' 해 가지고서 주요업무추진을 했는데요. 뭐 공무원이 선거운동해서 뭐 적발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기춘입니다. 200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총괄, 주요업무추진계획, 새롭게 추진할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유성구 하면은 앞으로 서남부개발 해 가지고서 개발되면서 토지개발공사나 여기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대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등등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개발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얕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저희들 동네도 단체로 민원을 제기한 일도 있고 이렇게 조금 상승해서, 평준화해서 보상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를 주민들은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자문기관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인데 주로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상향이 되면은 개별지가도 상향이 되고 표준지가 하향이 되면은 개별지가도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보면은 그게 임의대로 여기저기 찍어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느 필지가 표준지 필지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개발이 되면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 가지고 토개공하고 많은 그게 있거든요. 상반관계. 그런 문제를 우리 종합지적민원실에서는 공시지가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공시지가 조정을 해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번 정기적인 것이 있구요.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이런 것은 7월1일자로 또 합니다.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되면은 그 후론 이의신청을 절대 받지를 못하는 거죠?

예. 기간이 지나면은 안 됩니다.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8월29일까지 우리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