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재천
오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제63회 임시회에서 제4대 의장단을 서로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난 6월 월드컵을 통해 온 나라를 붉게 물들였던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0만 구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광진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성숙되고 발전지향적인 안목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승
양두승의안담당직원
의안담당주사보 양두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8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우리구의회 출범 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극복과 국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국정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혁하고자 유사 중복 기능의 기구 통·폐합과 그에 따른 인력감축에 중점을 두고 지방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에서도 1국 6개 과가 축소되었고 인력은 98년 167명, 99년 27명, 2000년 30명 및 2001년 33명으로 총 257명을 정원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정원감축에 따른 정·현원 정리기간을 1년간씩 두면서 정부에서는 감축인력의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종·직렬·직급별 일치가 아닌 총정원제 방법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총정원제 적용 외에도 수시 인사교류 등에 따라 직종·직렬·직급별 정·현원의 불부합되는 초과현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의 부여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2002년 6월 10일자 개정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불부합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직종·직렬·직급별 불부합 인원 45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경과규정을 두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인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정·현원관리지침에 의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현재 45명이 정원 초과된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총정원이라는 정원이 있구요 직급별, 직렬별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재 총정원은 금년도 7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총정원 내에서 불부합되는 부분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불부합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개정이유는 7월 31일까지 모든 걸 이뤄내야 되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시한 연장한 거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은 것이 총정원은 7월 31일까지 고정돼 있구요, 직급, 직렬별 불부합 직종을 총정원 내에서 유지하는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게 다시 설명 올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59명으로 7월말일까지 맞춰야 됩니다. 1,059명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 1,059명이 그냥 1,059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 행정직 3급은 얼마,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직렬, 직급별로. 그런데 실지 총정원 내에서도 직급별로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총원은 맞는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총원도,
종한
나종한위원
직급, 직렬별로 안 맞다 이거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총원도 아직은 안 맞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45명 초과돼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연장하면서 맞추겠다 이거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연장하면 이 45명이라는 인원이 직급, 직렬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됩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저희 전망으로는 기술직에, 대부분이 기술직은 구간 또는 시와의 교류로 어느 정도 맞추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능직하고 지도원입니다. 기능직에도 검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우리라 믿고 지금도 계속 자체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 구 입장에서 해결하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까지 여기다 보고를 해줬으면 여러 위원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방법은 없고 내용만 이렇게 딱, 제목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좀 해주십시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구요,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실 때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2월 28일까지 초과정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두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이러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2월 28일까지 해결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가능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재천
오재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우리 나종한 위원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 다 똑같으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나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침원이나 지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구에서 해결방안이 아직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전선이 북상중에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공사현장 등 사전에 점검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