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윤호영 위원장께서 공무출장중이시므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4대 의회가 구성돼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40만 구민을 책임져야할 위원장님으로서 자기 소신발표도 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몽골에, 해외를 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상임위원장 되기 전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통화도 없이 해외를 떠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사항을 속기록에 적시하기 위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땅한 말씀입니다.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외출장을 가시면 오늘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꼭 참석하시고 다른 분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를 떠나시게 된 것을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나중에 위원장께서 오시면 별도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다져놓은 기반과 경험을 기초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가 풀어야할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2년 7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이번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덕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으로는 광진구 도시계획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청취 건은 종전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시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등 3개 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전체적인 미관지구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광진구 미관지구 재정비를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되는 사항은 광나룻길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구의사거리 구간을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동이로 전구간을 역사문화 및 중심지 미관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잠실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북단 교차로 부분을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강변역 테크노마트 일대 가로변을 일반 미관지구로 신설, 강변북로 신설도로 구간을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개편된 미관지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1, 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제3,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구의회 의견청취한 자양로와 구의로변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 변경에 대하여는 지난 6월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의1동의 최금손 위원입니다. 광진구 미관지구 도면 갖고 오셨지요?

네.

도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중심지 미관지구는 어떤 건축법에, 이런 점은 이렇게 되고 저런 점은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금손 위원님 조금 후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 지금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에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럽시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관리국장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관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를 변경결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용도지구의 변경사유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1종∼5종으로 구분되던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축소되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용도지구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강변북로의 뚝섬유원지 주변구간, 잠실대교북단 진입램프 구간, 동이로와 영동대교북단의 일부구간을 서울특별시의 의견과 공람공고에 의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광진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참고하여 제출된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민생활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구의회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우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 설명해 주세요.

먼저 미관지구 종별에 따라서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도면 좀 들고 해요.

중심지 미관지구는 현재 건축물의 최저높이만 있고 최고높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높이 제한 없어요?

네.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최고 높이가 4층입니다. 4층인데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6층까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용도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용도의 제한은 동물병원이라든가 안마시술소 이런 게 규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가요?

전부다요.

전부다?

네.

용도에는 제한이 있다?

용도에는 경관이나 그런 걸 해치는 그런 거는 용도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건축되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만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높이가 4층까지 제한되고 완화받을 경우에 6층까지 완화되는 게 크게 다른 점입니다. 전에는 4종 일반미관지구가 높이가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건축위원회의 완화를 받으면 높이제한없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한 2년동안 4층에서 6층까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종, 2종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가 되고 3종, 4종이 역사미관지구가 되고 5종이 일반미관지구가 되는 바람에 옛날에는 4종미관지구만 높이제한을 받았었는데 3, 4종이 합해가지고 그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는 바람에 3종으로 있던 부분이 상당히 불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신설되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폭이 도로에서부터 12m까지 대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12m 지나면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로에서 12m까지가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15m까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쪽에는 12m가 대부분입니다. (도면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이로인데요, 여기 동이로가 전에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여기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일 경우는 지금현재 4층 정도, 완화받을 경우 6층밖에 안됩니다. 그거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렇게 강변북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강변북로 연결되는 구간도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려고 그러고, 맨 끝에요 제일 끝에 당초에 이게 1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이 노선 전체를 똑같이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야 된다고 제안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이건 중심지미관지구거든요. 전체 노선을 통일해가지고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쭉 가면서 똑같이 같은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공원입니다. 대공원 앞에 여기는 현재 중심지미관지구로 연결되어 있는데 대공원을 주변으로 높이를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공원 주변에 고층건물이 못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이게 중심지미관지구기 때문에, 이게 중심지미관지구면 높이 자체를 제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쪽에는 상세계획구역인 중심지, 이쪽에도 지구중심지구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의2동 지역이죠, 그게?

대공원은 능동로구요, 여기는 모진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의2동 있는 데?

의원님 동네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 노선에 들어서 있는 건물이 주로 6층입니다. 건물대지 면적이 작아가지고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없어요. 딱 하나가 소방서 옆에 큰 빌딩 하나 있는데 그건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그건 12m이상 후퇴해가지고 집을 지어놨습니다.

소방서 앞이에요, 지금?

소방서 바로 옆에까지입니다. 이걸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강변북로를 모두, 서울시에서는 전체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지금 우리가 하는 미관지구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기준을 내려보낸 데다가 우리 의견을 좀 가미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강변북로 전체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는 걸로 서울시 전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능동로 맨 끝에 보면 능동로 이게 상세계획구역인데 우리가 높이를 상당히 높게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전체를 똑같이 가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상세계획구역만큼은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이것만 일반미관지구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공람공고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보면 이게 잠실대교입니다. 잠실대교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잠실대교인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교량북단 정도는 우리가 일반미관 정도로 바꿔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거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이 정도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서울시하고는 좀 다른 의견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겠다고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변으로 쭉 가면서는 도로에 당초 미관지구에 없던 부분을 미관지구로 신설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고 여기서는 이미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을 그대로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동서울터미널 주변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 천호대교고, 천호대교에서 동서울터미널 들어오는 쪽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3m씩 후퇴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정식으로 미관지구로, 일반미관지구로 정하면 자동으로 3m를 후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의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데 집을 딱딱 붙여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교통대책을 겸해가지고 우리가 일반미관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중심지미관지구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거고?

지금 이 미관지구 변경도 전부다 서울시에서 정할 건데요,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서울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구에서 건의를 하는 거고 그렇구만요, 그렇잖아요?

네.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결정이거나 시정이거나 시장이 결정하는데 의견이 다른 부분이, 서울시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6층까지 짓는다?

떨어지면 20층이든지 30층이든지……, 도로변을 좀 낮게.

지금 국장님 3개 미관지구에서 일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3개 지역으로 나누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 미관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바꾸다 보니까 일반미관지구가 제일 많지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중심지 미관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꾸면서 일반 미관지구가,

그런데 우리가 좀 발전하려면 일반 미관지구를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왜 그렇게 많이 정해놨지요?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서울시 기본방침으로 한강변을 전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다 정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정신병원 쪽으로도 전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여기, 여기, 여기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현재 조치되어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쪽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3종, 4종 미관지구가 일시적으로 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건축하려면 몇 층까지?

12m 떼면 높이제한 없어지고 그 안쪽으로는 6층까지. 도로경계선에서 12m.

국장님! 역사문화 미관지구 화살표시 되어 있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대공원이거든요. 대공원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이. 대공원 주변은 이미 4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이쪽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공원에 대한 미관을 많이 해친다 이거지요.

거기까지만 그은 거죠?

네.

이쪽으로 더 나오는 거 아니요? 구의1동 로터리 쪽으로.

로터리는 뺐습니다, 우리가. 로터리는 고층건물 지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빼놨습니다.

울트라건설 짓는 데 그 입구까지만 갔네요.

울트라건설 거기까지 갔습니다.

입구까지 딱 갔어요.

그 나머지 필지는,

그러니까 딴 데가 4층 개념이니까 거기도 4층 개념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울트라건설은 10층 허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뺐으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이쪽에 빌딩 지으려 했지 않습니까? 길가로.

울트라건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10m 떼고 10층 허가 났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 됐어요?

그 옆에 4필지가 무리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실에 쳐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직 해결은 안됐지요?

중간정도의 합의는 봐야 될텐데 중간정도는 저희가 조정시켜 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옛날로 말하면 상세계획구역하고 도시설계가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또 따로 되어있지요?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던 중곡지구나 화양지구나 건대지구나 구의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은 옛날 상세계획구역으로 다 결정됐습니다. 이미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장래 공간이 확보 필요한 곳, 도로확장에 필요한 것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도 도시설계를 해놨었거든요. 도시설계를 해놓고 우리가 주로 3m 내지 5m 공간을 확보하자, 쓰는 데는 2m, 3m, 5m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돈이 생길 때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놨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런 대신에 주민이 상당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지역 세분화할 때 3종을 해달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광진구 전체가 주거지역 세분화하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3종으로 되면 2종부터 높이제한이 생기거든요. 용적율이 줄어들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니까 대전제가 3종으로 해야되겠다, 그리고 공람공고에 의한 의견을 청취해서 서울시 자문을 받으니까 일괄적으로 3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공간은 필요하고 3종 하지말라고 하는데 2종으로 결정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으니까 광진구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가 좀 무리하다 그러면 서울시 하자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일단 광진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서울시 안대로 결정하지 말라고 해서 결격을 시켰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결정을 안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실효를 시키고 대신 우리는 공간후퇴는 우리 당초 계획해놨던 대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네, 용역결과 대로. 그리고 대신에 지구단위계획이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이나 용적율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일반지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격되고 난 뒤에 이번에 새로 되신 시장님이 도시구조를 약간 바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각 구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서울시 내부에서도 의견이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정리되면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견청취건으로서 효율적인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일단 정회를 했으니까 한 5분 앉아서 얘기하고 시작합시다.

정회하고 그럼 의견을 조율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