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부, 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이종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충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연택 청소과장입니다. 박영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임록 위생과장입니다. 오희중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를 비교적 소상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5개과 20개담당 9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국가공단 환경단속 유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행을 말씀드리면 시화 반월공단과 같은 국가공단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환경관리 어려움에 따라 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가공단 환경관리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임시기는 당초 7월 1일이었으나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위임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9월말까지는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위임 대상 사무는 총 37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임위임대비 기구증설로 3개과 71명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1일 위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환경관리사업소 설치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전담기구가 되도록 협의 추진하였으며 도에서는 우리시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법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부분적으로 악취관련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 99년 시화지구 대기오염 절감대책 일환으로 악취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은 금년 7월 19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루던 악취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악취관련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규정, 기준을 마련, 악취규제 지역 안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도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입법예고 안을 검토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맑고푸른 시흥21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구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2001년 2월 1일 시민 대토론을 시작으로 2000년 9월에 114명의 맑고푸른 시흥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02년 3월에 20여개의 의제작성이 완료되어 금년 3월 14일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제 선포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실천협의회가 전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러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생태탐방로 개설 등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의제 실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유발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의 먼지,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소음, 진동 배출업소 87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총 22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명예환경통신원 등을 통한 사전방지 그리고 환경오염신고제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대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 오염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이며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의 71%를 차지하는 등 배출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차고지 및 시가지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월 2회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2002년에는 지속적으로 배출가스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민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환경교실은 일반시민 및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운영하는 환경행정 프로그램으로 99년 10월부터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학대상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환경감시센터, 폐기물소각시설 환경교육의 주요 내용은 평소 우리의 생활습관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면 환경은 오염될 수 밖에 없으며 아껴 쓰는 습관이 중요함을 일깨우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주변 환경자원 및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권 폐기물매립장 견학 등을 통하여 이전 보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된 환경교실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청결유지를 위해 건널목, 버스 택시 정류장 등에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고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대청소날로 지정 민·관·군이 합동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월드컵을 맞이 하기 위하여 민·관·군이 참여 일제 단속을 5회실시 하였으며 오이도, 월곶, 신도시등 무단투기된 쓰레기 450톤의 처리와 관내 취약지, 나대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250여 곳 조사, 토지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명령안내문을 발송, 조치도록 하였으며 주택가·나대지 등을 위하여 쓰레기배출계도 안내문 설치를 22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개발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는 발생은 급증 하나 단속 요원의 부족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으며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증가로 도시 미간 저해와 약2천톤의 수거적체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하여 주민홍보물을 제작배부 다양한 홍보 대책을 마련 추진 하겠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선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환경미화원으로 투입 활용하고 향후 담당 업무단속의 신설추진과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고자 더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 청결 등을 지속 전개 하겠으며 지속 단속 인력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우리시의 종합적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인 환경미화타운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 공설묘지 인근인 정왕동 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2억 7,500만원 투자, 8,193평의 규모에 997평 건축물과 압축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오폐수처리시설, 파쇄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2000년 12월 착공, 금년 4월 15일 완공하였으며 금년 4월 20일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모집 공급하여 6월 18일 민간위탁적격심사를 거쳐 원진실업주식회사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3개월 간에 시험 공정후 미비점을 보완,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정왕공설묘지 진입로가 수공에서 시화확장단지와 연계하는 관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설전까지 토치장내 공사용 임시도로를 사용 할 계획입니다. 정왕공설묘지 진입로가 조기 개설 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사용의 종량제 봉투사용의 시범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매장이나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일회용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관내 대형 유통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전 매장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작형태는 20ℓ단일규격으로 기존의 규격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 캐릭터와 친근한 색상 제작으로 시민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재질 또한 기존 보다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40여만장을 제작업계 일부 판매하고 플랜카드 게첨 및 홍보물제작 배포한 상태며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라 정왕동 1006-17은 환경사업소 부지내 총 공사비 45억 1,200만원을 투자 일일 100톤의 처리규모를 분류 및 음식물하지시설을 건설하게 되어 2001년 8월 30일부터 주식회사 이엔테크에 민간 위탁을 주게 되었으며 위탁업체사에서 공정과 최종처리까지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일 평균 5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퇴비는 9톤을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6일 준공이후 현재까지 주말농장등 121개소에 2,000여톤의 퇴비를 공급하였으며 2001년 10월 19일 경기도의 비료생산 등록 신고를 하여 매월 비료 성분을 검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료 성분 분석결과 농촌진흥청고시 비료분석법에 의한 성분검사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농도는 0.09%로 매우 낮아 작물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악취가 인근 염색단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금년도 2억원을 투자하여 전처리동 증설로 악취 유출을 차단하고 악취저감벽을 설치하여 악취 확산을 절감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중단없는 가동으로 양질의 비료를 농가에 공급할 것이며 악취 확산을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오이도 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오이도 지역은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행락객이 찾는 관광업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행락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부지도 없고 1개소당 건축비용 1억여원이 투자되며 사후에도 많은 돈이 소요 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2001년 9월1일부터 오이도 바다횟집등 16개소를 개방화장실을 지정화장실로 항시 개방도록 하고 일일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비누 등 화장실에 비치토록 하였으며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된 1,500만원 예산된 화장실 개방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사용예절 결여로 화장실용품 파손, 갯벌 흙으로 인한 화장실 하수구 막힘 등이 어려움이 되어 업주의 화장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 업소 외부에 수도를 설치하여 갯벌 흙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실 하수구 막히는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현재 우리시에 수급자는 2,181가구의 4,408명으로 금년 6월까지 생계보조금 3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재원은 국비8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대상자는 2,268가구에 4,648명이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들이 이에 해당이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14% 시비6%이며 6월 현재 의료비 3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의료비는 2001년 11월까지는 시에서 지급해 왔으나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시에서는 수급자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의 사업추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활근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두 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대야, 신천권에는 작은자리 자활후견기관, 정왕동에는 시흥일꾼 자활후견기관이 있으며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자활공동사업체,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이 있으며 도시락 배달사업, 세탁사업 등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현재 총금액이 20억 8,929만 9,000원으로 융자금액이 14억 5,929만 9,000원이고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기금조성의 5억원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성적이 재적하는 정원의 의원의 30%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 이자수입 5,055만 7,000원으로서 상반기 중에 중학교 9명, 고등학생 24명 모두 33명에게 1,498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6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와 일반시민에 대한 사회 교육 등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 우리시에서는 작은자리 등 4개소가 운영중이며 대야복지관 등 2개소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의 절감을 하며 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장비 구입과 수리 재보수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모집결과입니다. 대야복지관은 금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위탁공고를 하여 2개 법인이 신청 최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단법인 시흥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함현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수자원공사로 개발계획이 지난 7월 5일 고시되어 우리시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걸쳐 금년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6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정왕동, 거모동, 정왕1동, 하중동, 산현동, 장곡동 등 6개소의 경노당을 증축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에 경로당 수는 20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모동 및 정왕1동은 건축공사계획을 7월10일 의뢰 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7월 11일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계획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곡동 경노당의 증축은 예산과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축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역 노인들의 거점공간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개 전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냉난방기는 7월 8일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7월 9일 부터 30일까지 노인지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0개 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안마운동기 구입은 하반기 노인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중추적 공간확보로 우리시에서는 1999년부터 여성회관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 같은 해 정왕동 1800-7번지에 부지를 매립 2000년 8월 시설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율은 65%로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준공이 되면 11월 개관이 되며 여성복지증진은 물론 정왕동 및 주민들에게 각종의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175페이지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 이전공사입니다. 목감복지관 내에서 95년부터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단독시설로 신축 이전하여 목감동 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가정경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비 6억 4,450만원을 확보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목감어린이집 개요를 보면 시설위치는 조남동 산9-19번지이고 목감복지관내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00평 지상1층으로 주요 시설은 보육의 시설, 주방, 상담실, 원장실로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 현재정원은 66명에서 9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7월말 공사발주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로 시행 공포 되어 우리시에서는 청소년팀을 증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술, 담배, 청소년 고용, 출입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도록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업종으로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게임장, 숙박업과 술 담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총 2,984개소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경찰, 행정단체로 편성 정기단속 4회 수시단속 11회 실시, 95건의 8,531만원의 과징금행정처벌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청소년의 인구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의 나이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7만여명이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나이는 19세미만으로 1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당초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에서 법인보조방식인 13억 5,000만원을 자부담하여 광명시 복지관 수준으로 건립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01년 2월 1일 12억원의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었고 2001년 11월 27일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열린자리의 신축사업서 및 자부담확보 계획서를 제출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부지 확보를 위해 시에서 4억 4,000만원 투자 현위치를 2001년 12월 30일자 수자원으로부터 매입 건설규모를 1차로 500평 2차로 210평 규모로 건립추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에서 13억 5,000만원이 부담이 어려우므로 5,00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열린자리에서 자부담 13억 5,000만원을 부담도록 하는 추진하는 방안과 불능할시 제3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진하는 방안 시에서 추가 소요 예산확보 직접 건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정착을 위하여 민간·시·경찰 등 3개반 21명 투입 퇴폐·변태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강화로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조기에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개입니다. 낭비 없는 식사문화 조성과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자원 절약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고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 94개소에 총 8,800만원을 지원하여 메뉴판 보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점관리 업소에 대하여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습관화하는 OX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문화개선 1만인 성명운동과 음식문화 전용사이트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중에 제3회 음식문화축제 행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식품접객업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접객업의 무허가, 퇴폐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 영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영업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반을 편성 주2회 경찰과 함께 주야 합동단속을 실시 상반기 113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건전영업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식품제조·가공업소 7개소 식품유통·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단체급식소 15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0명, 시민자율점검단 30명등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특별 단속입니다. 부정·불랑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식품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안전한 먹거리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이미 상반기 중 유통식품 84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1399신고전화 및 시홈페이지 전용사이트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 단속 및 홍보 강화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집중유입으로 낮은 수압에 대한 민원 해소와 노후된 관을 교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왕동 58블럭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이후에는 35km를 60억 5,500만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시설을 확장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자연부락 거주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관내 비급수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급수공급은 간이상수도 또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2006년까지 8.8%, 2011년까지 99.1% 급수보급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11월까지 3.4km를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설확장을 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29km를 50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상수시설을 확장함으로써 많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자연부락 거주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누수탐사 용역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시화지구 연약지반 등 누수발생이 많은 적을 중심으로 누수복구공사를 실시, 민원해소와 수도 재정 손실을 막고 재정의 건전함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62km에 대하여 5억 5,0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말까지 342km의 누수탐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현재144km의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완료시 유수율이 현재의 82.%에서 85.0%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수탐사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물부족 상황에 능동적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절수기 설치 사업은 21세기 물 부족 상황에 대처하고 경기 물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물 아껴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절약형 절수기를 구입, 공동주택과 물 다량수용가인 목욕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 전 가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3,300만원을 투자 21,600개 절수기를 구입하여 공공근로자 4명을 지원받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에도 5,000만원을 투자, 4만개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수기 설치로 수돗물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물 절약에 생활습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수도사업을 공기업회계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195억 6,100만원으로 61명의 상하수도과 2개팀과 환경사업소 5개팀으로 우선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18일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을 최종 결정한 바 있으며 향후 사업비가 중점투자될 환경기초시설인 차집관거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재원충당 일원화 공공하수 원인자 부담금 징수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시흥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시흥시 하수발생량이 2006년 기준 1일 37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나, 시화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7만톤으로 약 10만톤의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간자본 및 기술을 이용한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으로 784억 7,8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을 위해 2001년 10월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계획을 정왕택지개발사업 및 시화확장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다는 통보를 받아 당초 1일 10만톤에서 1일 16만톤으로 시설용량 변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금년말까지 재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시흥시 오수관거 정비사업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무질서하게 방류, 오수를 차집 처리하여 하천과 연안의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우·오수 분류식화로 오수관 신설효과와 장래 투입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는 미산, 은행, 매화, 거모동 일원의 5.9km와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81억 4,800만원을 투입, 9.6km의 지선관거정비사업을 시행 200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논곡·연성지구 차집관거 시설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곡, 목감, 연성1·2지구 오수를 차집·처리함으로써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번사업은 99억원을 투입, 5.47km를 시설하고 오수중계펌프장 3개소를 포함, 2003년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영농시기와 우기로 피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된 순서에 과별로 환경보호과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신종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민간환경감시단은 순수한 명예직으로서 1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단내에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직까지도 국가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권한이라던가 또는 행정처분권한이 없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감시 감독하고 그 내용을 경인지방 환경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여클럽 어르신들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단속위원에 대한 교육과 실질적인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어르신들에게 과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답변에 따라서 몸싸움을 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출동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합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이번에도 집합교육을 시켰고 단속위원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 내고장 악취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 부여와 긍지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부로 단속권이 넘어오면 지금 도에서도 이런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산도 민간인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시흥에서도 민간인 감시단이 운영되고 또 시흥이나 안산이나 공무원이 따로 나와 있고 또 도에서도 직제는 승인이 안됐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은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진아파트 앞에 옆에 있는 담배인삼공사에다가 9월에 인수인계하게 되면 10월에 나와서, 그런데 도에서는 현재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양지에 걸쳐있는 것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각업체요.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온도 그리고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온도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방문을 월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대상업체들 사업장 대표자 인적사항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소각장이라 하면요. 대형폐기물소각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소각물은 850℃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폐물이라고 해서 그것은 1,100℃이상을 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여실정을 매일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 시킨 자료에 의하면 33개업소를 매일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대상업체 대표들 인적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정왕 지역은 지금 한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심한 악취로 인하여 아이들이 심한 구토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감시단 감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전화를 받으면 기압이 얕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정왕지역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감시센터에서 주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정왕지역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당초에 영세한 중소기업체를 우리 시화공단을 만들면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데다 인근에 200m 거리를 둬가지고 아파트을 지었다는 지나간 잘못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악취를 해결하고자 저희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악취라는 것이 저희가 중점관리업체 보다는 한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조치를 해서 환경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10월 1일 쯤 단속권이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강력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은 그것은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는 3명이 현재 나가서 차량을 동승을 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공무원이….

저희가 3명이고요. 또 경인청에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경인청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기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만 나가고 우리는 부여시점을 33개 업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가 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희시에서만 3명이고요. 그다음에 경인청에서 3사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야간에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왕지역의 공해문제 향후 대책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공해를 해소하겠다 시에서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10월달부터 감시권을 따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보겠다 이런 대책이 있느냐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속도 해 보고 시설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 방향은 그렇습니다. 업체를 몰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어려운 실정이고요. 시설개선과 악취방지법을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해서 앞으로는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그런 업소는 우리가 철저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도화 시키는 그런 사항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전담용을 배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10월 1일날 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협의가 들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이라던가 또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라던가 이것을 합동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 몇 차례 정도 방문 해 봤는데요. 지금 소각업체에 대한 직원들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하고 완전 분리를 해서 특정폐기물을 소각할때는 1,200℃이상의 온도를 올려서 소각을 해야 되고 일반폐기물은 850℃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섞어서 1,200℃가아닌 1,000℃도나 1,050℃ 온도를 정상온도를 안올려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런 얘기를 근무자가 하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지금 회사방문을 수시 하느냐고 물어보는 부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야간에 6명이 근무를 하면 전화 받는 요원하나 놔두고 야간에는 불시에 들어가서 정상온도를 올려가지고 소각을 시키는지 이러한 것을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낮에는 악취가 없는데 야간에 새벽에 주민들이 수면을 취할 시간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온도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불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의원님이 염려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굴뚝 자동 측정기라고 해서 폐기물소각장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종합센터에 TMS을 연결하게 되면 저희가 앉아서 화면을 보고 온도라던가 바람 풍향에 따라서 날아가는 것을 자동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의무적으로 내년말까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화공단에는 2개업체가 있고요. 반월공단에는 5개 총 7개 하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TMS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10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월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에서도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시화 반월지역에 3종까지 75개 업체에 대해서 TMS를 연결 해 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온도라던가 배출량이라던가 자동측정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종합사무실 이렇게 해서 앉아서 화면으로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현장까지,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 소형소각물은 몇 개나 남아 있나요?

소형소각물은 전에는 200여개가 남았는데 현재는 41개입니다. 그것은 점차 폐쇄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41개 남아있는 것을 언제 까지 폐기를 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2∼3년내로 보고 있습니다.

2∼3년요?

네,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렇게 2∼3년내로 보고있는데요. 저희 같으면 내년 말이나 금년중순 안으로는 전부 폐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폐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소형소각로는 본인들이 우리가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때는 게 아니라 그사무용품이나 폐목을 원래 때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강제폐쇄보다는 자진폐쇄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41개가 조만간에 폐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소각로가요. 소형소각로도 25km, 50km, 75km, 80km, 100km 이렇게 나가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시간당 소각을 하는 양을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대개 보면 경비아저씨들이 소각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경비아저씨들이 시간당 용량만큼을 넣고 소각 시키는게 아니라 아주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쳐 넣고 불 붙여놓고 딴전을 피우고 있다고요. 소형소각로에서 나오는 폐물이나 그러한 부분만 태우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오는 기름걸레에서부터 폐인트부터 모든 것을 다 소각을 시키고 있다고요. 이것을 나가서 한번 단속을 하고 하면 안 걸리는 사업자가 없어요, 거의 다 걸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형소각로 41개 나머지 있는 것은요.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이 부적절하다던가 운영일지를 기록을 제대로 안했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폐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을 집중으로 하면 올 연말안에 행정조치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안에 소형소각로는 연말까지 완전폐기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부분은 정왕동주민들에게 절대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을 계속말씀하셨는데 그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반월공단 시화공단하고 접해 있는 반월공단지역 예를 들면 경원여객 터미널이 있는데요. 그 쪽 지역을 통해서 염색단지 쪽에 하도 이쪽에 냄새가 나서 현장을 가보면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거모동 쪽으로 해서 연성동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거예요? 지금 지자체간에 어떤 업무협조나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쪽에서 나오는 거나 우리쪽에서 나오는 것은 행정구역상 양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합동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염색단지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온도가 고온다습한다던가 기온역전층이 생긴다던가 또 해모가 낀다던가 그런 날씨는 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유도를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회사쪽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100억을 조성을 했고 환경관리공단이라던가 경기도에서도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다만 영세업자가 되다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가지고 농협에서 전국은행과 다원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이제 이자를 대폭 낮춰서 시설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고발한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하루아침에 꼭 없어 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고발도 중요하지만 개선과 더불어 악취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는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쪽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간 업무협조를 이 지역에서 해야 될거 같아요.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것이 바람을 타고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동 쪽이나 아주 강력해요. 거기도 비슷하게 밤이면 창문 열어놔요. 그런데 시화공단 쪽에만 정왕동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성지구까지 들어온다고요. 그 부분 명확하게 그쪽에 이식을 하시고 개선노력을 하시던지 거기 종합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경인지방청에도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세요.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냄시만 냄새가 아니에요. 인근지역에서 냄새가 국경없이 날아오는데 ….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안산시도 우리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조치라던가 아니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경인청에서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화반월을 대기측정대책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명이 나가있고 경기도에서 1명, 안산에서 2명,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도에서 위임이 되면 경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로 안산시에서는 반월이 먼저 생겼는데 안산시의 대체적인 시가지는 상당히 오염이 없는 도시에요. 오히려 거기서 나온 것이 다 시흥으로 오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시화공단 못지 않게 우리가 관리해야 할 그런 아주 위험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의 대체적으로 쾌적한 도시에요. 나머지 다 우리시흥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쪽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감소되도록 그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때 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쭉 다니면서 볼 때가 작년 5월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에너지가 당초에는 우리 염색단지에 스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34개 업체에 대해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화염색단지가 조금 영업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델키아사라고 현재 거기하고 MOU 그것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저하고 이야기한지가 한달정도 됐죠? 한달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고요.

시화에너지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다가 기술용역을 줬어요. 기술용역을 줬는데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수용을 못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저희시에 제출을 해라,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화에너지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줬는데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시화에너지가 염색단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확장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시화지역 4만여세대 난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쪽에서 채산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아마 도중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시화에너지에서 난색을 표했었고 시화에너지는 영업상 문제가 뒤따르고 또 순이익이 남지 않다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얘기가 확 달라지는데 그러면 4만 세대 가지고 안 되고 시화공단에도 안 되고 그러면

4만 세대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화에너지에서 대우 엔지니어링 용역을 줬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4만 세대는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삼천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체크하다 보니까

아니 그 얘기는 도시가스 문제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여기 4분 의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지금 시화공단에 정왕동에 마지막 희망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그 전에는 의원님이 한 분 계셨고 지금에는 네 분 계시니까 네 분하고 매일 회의라도 하셔야 돼요. 이것 진행하셔야 돼요. 삼천리 도시가스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또 다시 지난 번 우리 투어 하듯이 쭉 돌아다니면서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아까 월곶도 냄새가 난다 하셨잖아요? 매화동도 와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매화동도 11시쯤 되면 냄새나요. 그런데 지금 시정질문하고 1년 반 동안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충분한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고 시장도 적극 하겠다 시흥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과장 이러한 자리에서 다 알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한 두번이 아니라 일이십번 이상 미팅을 한 건데 그것을 빨리 지금 의원님들한테 주셔야 돼요. 네 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네 분 의원님들 중에 반대하는 의원님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냄새를 없애고 굴뚝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홍원상 의원님 질문하신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없앨 수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설명을 좀 해주셔 가지고 자료를 빨리 주셔 가지고 네 분이서 국장하고 여섯 분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니까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부시장 이것은 부시장이 주지하셔서 이것 안 하면 하루 늦으면 하루 늦을 수록 우리시에 상당한 손해가 옵니다. 아까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대우가 기술용역을 몇 달 했잖아요?

시화에너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몇 달 했잖아요? 손을 뗐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든 옛날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다 드려요. 이것 꼭 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해나가야지만 버티지 냄새 도저히 못 막아요. 이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지역난방사 본부장 그 양반도 그랬잖아요?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상암경기장 상암동의 예도 들은 것 아니에요. 옛날 상암동이 어디 사람 살 데였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하셔 가지고 악취 문제 정왕동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정말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죠. 여성회관 짓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죠. 안 그렇습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있다 끝나고라도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네 분 의원님들께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은 하다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난방공사 저희들은 초선으로 들어와서 처음 듣는 건데 지역난방 그동안 추진해 오던 자료 그게 있으면 전부 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잠깐만요, 박명석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차단녹지대가 완충녹지 폭하고 높이하고 길이하고 정확한 스펙하고 스펙대로 시공이 안 됐다면 수자원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완충녹지대 역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에는 86년도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200m 폭 200m 평면 녹지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시의원님들이 계속 노력해 가지고 신종헌 의원님이 물어보신 것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폭이 200m로 되어 있고 높이는 축산을 저희가 해달라 그랬던 것이 8m~10m입니다. 길이는 3.8m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역할은 평면녹지대를 했던 것을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그러면 평면녹지대면 막바로 냄새가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완충녹지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부 악취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숲을 가꿔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을 떨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수자원공사에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나왔던 안이 200m에 대해서는 그대로 완충녹지대로 하되 축산을 하겠다 그 당시에 확인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신종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모자란 것이 175m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0m에서 25m가 모자란 것으로 그 당시에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러면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25m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배후도시의 도시공원 하나를 지어달라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집행부인 제가 주장했던 것은 옆에 보게 되면 시설 지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덮어라 나무를 심자 이미 분양된 것은 계약을 파기시켜서 할 수 없지만 이미 분양됐다 할지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대우자동차라든가 산업기술대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는 숲에 있는 공장들이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하나 더 요구했던 것은 거기에 좀 더 나무를 큰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를 시켜달라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더랬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5m 모자란 것은 25m를 채워주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분양된 데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대신 200m를 225m로 늘리고 175m를 그대로 놓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만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 이게 175m를 아까 말씀을 하실 적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다가 공청회가 원만하게 못 끝났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m에서 지금 높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높이도 처음 설계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폭과 높이가 처음에 설계에 이루어졌던 대로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식재되는 나무들 수목들이 도면에 명시된 것게 있죠? 어떤 수목들이 식재되어야 되는 건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평면 녹지대입니다.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면 녹지에 잔디를 깔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완충녹지대는 어떻게 생긴거에요?

완충녹지대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8m~10m를 국민대학교 산림자원과 김은식 교수가 맡아서 일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8m~10m를 축산을 한 것이지 당초에는 평면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것 안 해도 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시에서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준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죠.

결과는 그렇네요. 그러면 최초의 설계나 지금 현재 어떠한 설계도나 이러한 곳에서는 표기가 없는 겁니까?

그 도면은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했을 적에는 지금 어떤 법적인 책임이 수공에 없는 겁니까?

법적이라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3.8㎞에 대해서 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에서 그것에 대한 200m가 되어야 되는데 175m로 되고 높이가 낮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민대책위 구성해서 수공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당초에 축산할 때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에 가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고 더 높여달라고 한 얘기는 있는데 수공 측에서는 그것을 염전지대이다 보니까 그것을 높이게 되면 융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더이상 얘기 안 드리겠고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는 수목들은 수목다운 수목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어디서 싸리나무인가 그런 것이나 갖다 심어놓고 소나무가 아마 제가 늙어 죽어도 다 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작업을 할 적에 거기 뿐만 아니라 이쪽 월곶에 들어가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는 그 수목을 갖다가 수목이라고 받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수공에서 시범토를 설치해 가지고 해풍에 강하고 그래서 해송을 주로 많이 심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완요구를 하고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된 겁니다.

보완요구를 하신다 그랬는데 보완요구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보완요구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뭐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종 같은 것을 갱신해 가지고 좀 그래도 잘 자라고 키 크고 해풍에 강하고 그런 수목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 인수를 안 받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의원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각 부서와 각 담당자들끼리 연계해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총괄부서가 있으니까 총괄부서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답답하잖아요?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한다고 하면서 뭘 요청하고 있는지 지금 국장도 모르십니까, 뭘 어떻게 요청하고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죠.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안 하고 임시회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서면으로 직접 요구를 하려고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우리 신종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알아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상세하게 처음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진행된 사항들을 제가 상세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자세한 자료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오후에 도시건설국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도시건설국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김충인 과장이 직접 답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김충인 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아요. 오후에 김충인 과장을 출석을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전에 김충인 과장이 나오시고 오후에 또 나오시면 하루 업무를 다 제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렇다면 오후에 질의할 것을 미리 질의해 두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안 부르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상옥 의원님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만평 국민임대주택건설 택지개발계획은 위치가 우리 오이도역 뒤에 있는 정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설명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질의하는 데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돼요. 김충인 과장이 건교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피해무관 설명을 시흥시 입장을 현황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교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직접 내려와서 여기서 설명 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관두고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에 18개 군데를 국민주택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척이 된 게 우리 정왕지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얘기는 미세먼지가 많다 거기에 국민주택으로써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지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정왕1, 2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70만평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도 30만 회배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환경부하고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소규모로 개발이 되다 보면 난개발이 된다 그런 것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70만평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잘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부에서 여기에 입지 선택이 절대 불가하다고 했죠?

네.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가 많다 그 다음에 현재 정왕동 주민들이 악취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근에다 또 지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우려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이 큰 산업단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필요로 하는 주거단지의 근접해 있는 부분 때문에 안 되는 첫째 이유고 둘째 이유는 시화산업단지 및 남동측 반월공단의 현재 대기배출업체 1,605개 악취배출업체 315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세째 동절기 주 풍향인 북서풍일 경우에 남동공단이 대기오염영향 피해가 있고 주 풍향인 남동풍일 경우에는 시화산업단지의 악취가 있고 그 다음에 해류풍으로 인해서 낮에는 해풍이 이 지역에 전체에 불어 시화공단의 악취 대기오염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것이 세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남동공단에서조차 불어오는 풍향에 의해서 우리 시화주거단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에요? 김충인 과장 그것 아십니까? 남동공단까지 지금 환경부에서 들먹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취장으로써 토취장을 산림녹지로 복구할 경우에 산소공급 증가 및 시화상단 바다와 내륙간의 바람풍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넷째는 이것은 상당히 근거있는 얘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 중요한 사업 이것이 시흥시 개발 발전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시가 산적해 있는 아까 완충녹지 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3대 의회가 한 일이 없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3대 의회가 한 일 많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우리 완충녹지 지대 찾아가서 175m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10여년간을 200m로 주장한 것을 175m로 밝혀낸 게 1998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밝혀냈죠?

네.

우리 의회에서 밝혀 냈죠?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몰랐죠?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 3대 의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완충녹지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 됐다. 이것을 2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대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1대에서는 30m를 주장했고 30m가 안 되니까 2대에서는 20m를 해달라고 주장했고 20m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8~10m 높이로 해서 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충인 과장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에 그 당시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에 완충녹지대 200m로 평면으로 했어도 충분히 주거환경 단지 내에 주거 환경을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청에서는 이 지역에 주거환경을 해도 좋다는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해줘서 공단지역 그 다음에 완충지역, 완충지역에는 주거지역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나 공단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사기를 치고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주거환경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70만평에서 2만호 주거 이것 하려니까 환경부에서 4가지 사유로 인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4명의 시의원이 배출된 정왕지역이 이것은 이상한 지역이죠. 13만 시민이 못 살 데죠. 시의원 4명이 배출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국가 기관이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그 점을 김충인 과장은 지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70만평을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14만 주민들은 죽으라는 소리냐 그것보다 더 못 하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다 이사를 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이주를 시켜 줘야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국가에서 못 한다면 70만평이 못 한다면 14만평에 대한 후속대책을 중앙부처에서 책임을 져라 분명히 말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땅이 안 팔리니까 여기 할 수 없이 땅 팔아 먹기 위해서 반을 잘라서 200m를 만들어 가지고 녹지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땅을 팔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기 이주시켜서 땅을 팔아먹었다 이거에요. 그래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는 사람이 살아도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남동공단의 풍향 영향까지 들어서 여기는 도저히 주거환경이 안 된다고 말하는 환경부가 그게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 주거단지는 준공업지역입니다. 89년도 9월 30일날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건교부하고 재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시화공단 악취민원 접수 현황을 내가 보니까 환경감시센터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98년에 2,000건 99년에 1,400건 2000년도에 810건 2001년도에 705건 현재 6월 30일부로 162건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정왕지역에 환경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왕동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왕지역 시화지역이라고 해서 이사를 다 갔습니다. 오기만 하면 이사를 다 가버리고 집값이 하락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감시센터 및 이쪽에 그동안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한 7~8년간 계속 이쪽에 우리시에서 투자한 내용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정왕지역은 이제는 살만한 곳으로 바뀌었고 집값도 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은 악취가 거의 없는 우리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공급을 해주는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162건의 신고도 없는 이런 곳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이것은 반드시 거기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주장대로 간다면 지금 시화지구 정왕동은 없어져야 할 지역이고 정왕동을 폐쇄시키고 그에 대한 댓가를 13만 시민에게 우리는 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들은 책임을 안 하고 여기에 도저히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이것은 환경부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또 특히 환경부 인식이 얼마나 잘못 됐느냐 하면 택지개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환경부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우리가 입장을 설명해 줄 게 아니라 그간에 수자원공사가 정왕동에 주택단지를 만든 것부터 따져서 환경부를 고발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괜찮다 그래놓고 지금은 살기 절대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13만 시흥시민들은 그러면 이주를 다 시켜줘야 되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고 더더욱이 내가 불쾌한 것은 뭐냐 하면 남동공단의 풍향까지도 시흥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환경부의 저의가 아주 나빠요. 어떻게 13만 시민의 4명이나 시의원을 배출해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느냐 이거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김상옥 의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앞두고 지정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70만평에 2만 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하는 정부의 발표가 먼저 나고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검토위원들이 우리 오이도역 뒤를 저희들 시에는 통보하지 않고 비밀리에 다녀갔던 모양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위원들 의견이 여기는 절대 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직전에 우리 환경감시센터에 이만희 환경부차관이 방문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설명드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은 지금 이렇게 주민과 시청이 합심해 가지고 옛날보다 환경문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이도역 뒤쪽에는 오히려 많이 이격된 곳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와도 충분하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분이 돌아간 다음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위원들의 의견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밑에서 도저히 실무진들하고 위원회에서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런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환경부에서 기존에 정왕지역에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과거에 오히려 더 공단과 가까운 곳은 인정을 하면서 공단과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주택지로써 불가하다 그러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건교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건교부는 체면에 손상이 간 겁니다. 건교부에서도 부랴부랴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을 내려보내 가지고 환경감시센터에 와가지고 우리 환경국장하고 김충인 과장이 설명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건교부는 어떻게든 밀고 가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배경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산위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공단에 가까운 주거지역을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사실 그 공단에 대한 환경단속권이 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 빗발치게 전화를 해도 그냥 환경부에 말을 전하겠다는 그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가공단에 대한 환경단속권을 반드시 이양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었고 그것이 제가 경기도에 환경국장으로 있으면서도 안산 시화 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 처절하게 투쟁을 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지방이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환경부가 안 주겠다는 것을 사실은 이것을 뺏어 온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불가피하게 정말 내키지 않지만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억지로 위임 이양이 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할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동공단의 풍향까지 논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면의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국가공단 환경단속권이 이관을 하게 되면 환경부의 경인환경청 안산출장소라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기구 직제가 죽게 되고 거기에 있는 인력이 감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행자부에서 경기도의 환경단속권에 대해서 39명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12명인가 경기도로 전출을 와야 됩니다. 그러한 배경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고 이 문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완충녹지 200m에 대해서도 우리 3대 의회 말엽 때 이 부분을 한결같이 우리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한 내용을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분명히 원상복구를 요구했어요. 그것도 자료를 좀 해주시고 지금 이번에 환경부에서 건교부로 보낸 그 환경국장 가지고 계시죠, 자료? 나한테 준 자료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주세요.

네.

여하튼 이 문제는 말이에요. 김 과장께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시고 환경복지국장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하게 다루셔야 돼요. 이것은 국가기관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 친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공단이 말이지 장사가 안 되니까 땅을 못 파니까 땅 팔아 먹으려고 시민들한테 살기좋다 쾌적하다 속여가지고 땅 팔아먹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매일같이 냄새 맡고 의회에서 2대부터 3대에 걸쳐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싸운 게 한 두 번입니까? 거기 방문해서 맨날 탁자 치고 나무 심어 달라 사정사정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환경부 지금 남동공단의 풍향까지 들어가지고 이 지역이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따위로 나온다면 국민들 13만 시흥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여하튼 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철저하게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시건설국에도 이 문제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거의 질문의 90%가 이쪽 환경복지국장한테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하튼 이 문제는 잘 해주기 바래요. 우리 13만 시민을 이주시켜 주던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나 자료에 없는 내용은 좀 삼가해 주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자료요청을 해서 간단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 집행부 과장들 역시 자꾸 이 자리에서 이해나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기다 아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공연택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도 해결 안 하고 추진한 게 아니고 기존에 공설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2개 있습니다. 거모동 쪽 변전소 쪽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월곶 뒷방울 저수지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감안해 가지고 환경미화타운을 설치한 것이고 그 길이 폭이 좁고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 시화지구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왕 공설묘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장기계획으로 아직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공설묘지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장의차도 큰 버스 장의차는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진입로죠. 그러한 진입로를 이용하려고 환경미화타운을 도로도 확실하게 확장도 안 하고 지었다 라면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장의차 나오고 환경미화타운으로 들어가는 차 하고 맞닥뜨리면 차 교역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느냐 얘기죠? 미화타운을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로개설을 해서 차들이 교역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미화타운을 만들던지 뭘해야지. 거기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거기 제 차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교역을 못 해가지고 제가 숱하게 고생을 했어요. 어떻게 미화타운 만들어 놓으면서 도로들도 개설 안해 놓고 이렇게 행정들을 하는지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욕먹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 언제까지 개설할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가 도로를 감안 안하고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미화타운 개설하기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미화타운 개설하니까 그 도로 갖고는 저희가 미화타운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공설묘지 진입로를 조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달라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협의를 봤는데 지금 미화타운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로 개설을 언제?

도로개설은 저희가 수차례 촉구를 해가지고 9월 전에 임시포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임시 포장해 주는 것은 차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8m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해준다는 겁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답한 부분이 미화타운을 건설하면 도로에 대한 포장을 해놓고 차들이 교역을 할 수 있게 해놓고 미화타운을 짓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미화타운에서 나오는 차 있고 들어가는 차 있고 교역도 안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중간 중간에 교역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도 우선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점점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를 사전에 색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업체나 환경미화원 기동반 이런 데서 감시도 하고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뒤져서 배출자를 확인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봉투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사용 안 하고 일반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택가나 이런 골짜기 같은 데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무단투기가 줄어들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 주택가에서 버리는 방법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애요. 골목길에서 약간의 공터만 있으면 한 두 사람이 버리다 보면 집중적으로 쌓여 있거든요. 이런 대책 방안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오폐수 시설은 거기에 탱크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탱크에 집적을 시켜가지고 양이 차면 정화조 업체에서 퍼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어서 처리를 할 계획이니까 주변에 오염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다. 바깥에 흐르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책임지는 부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위탁업자?

책임은 시에서 집니다.

시에서 집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는?

네.

그 다음에 쓰레기 부분인데 아파트 관리는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빌라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다른 양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파트 말고 빌라 지역 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그 앞에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고 쓰레기통 갖다 놓으면 치우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빌라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쓰레기에 파묻히지 않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쪽의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빌라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사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홍보물이나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주 무단 방류되는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수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지역이 그러는 거 같은데요 그것을 시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시 운동식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주민들에게 개도해 가지고 버리지 않고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자체에서의 연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시민들이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민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된 것은 없죠? 연구를 하셔서 그런 점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도사업비가 들었는데 수탁재무를 결정과정에 대한 선이 어떤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정된 회사의 자본금은 4억 5,000만원인데 수탁 결정된 부분 위탁받은 회사의 자본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탁된 과정은 저희가 관내 11개 실정을 잘 아는 11개 청소용역 업체 등을 제한의 경쟁을 해서 제한적으로, 용역결과에서 제한을 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입찰모집에 2개 업체가 응시를 했고 1개업체는 자진포기를 했고 또 한 개 업체만 해 가지고 재공고를 해서 한 개 업체가 응시를 해서 그 업체가 적절시 위원회를 열어 각 적결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2억은 본 신설을 운영해서 장비나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장비보완 이런 용도로 쓰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내업체에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시의 대상업체가 11개 업체인데 1차에서 2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2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된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다. 1차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자격이 됐는데 신청을 안한 부분에서는 자기회사가 경쟁에서 뒤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미화타운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응모를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잘못하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렇고 제한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본금을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장비보관 운영개선에 씁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일시에 설명을 드리기는 좀….

운영비 쪽인데 소유사업비가 62억원이 시가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었는데 자본금이 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모든 부분의 지원은 시가 저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해 가지고 충분히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본금의 제한선을 정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크게 규모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기 자본금이 떼이니까 높은 것도 이 회사가 우리지역에서 큰회사를 운영하면서 걱정을 더 부과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향후 이러한 유사한 업종이 우리시에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업체 선정하는데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지금 그것을 위에다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의장님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시에서 그냥 해 놓은 것만 보시면 안 되요. 앞으로 많은 일인지 몰라. 거기에 공원묘지가 있으니까 공원묘지 밑에 해도 될 것 같고 그린 벨트가 영 안 풀릴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수처리에 대한 하수관을 설치를 해서 아래부분에 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흥시 기본계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을 지금 무슨 혐오시설로 말씀을 하시는데, 십년전에는 최신식, 혐오시설이 아니라고요. 십년이 됐는데 혐오시설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녹지시설이 다 들어가고 정말 쾌적한 환경에 미화타운, 20년만에 건설되는 그런 시설인데 옛날에 할 때 혐오시설이다 해서 멀리했다고 정왕동 그쪽에 하면 안 되지 입지적으로 멀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의장, 이게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과장들이 자기 부서에 대한 해당사항의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 부분을 질의를 요청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오과장님도 자료를 주시라고요. 좀 친절하게 자료도 좀 주고 사전에 예상질문 나오는 것은 연구하시고 자료를 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담당들도 나오셨는데 그때 그때 준비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셔서 자료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후에는 과장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요 청소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점심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발언 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설문제는 197개소가 있는데 매년 34개씩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18개소에 대한 경로당 신축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6개를 하고 신규로 경로당들을 자꾸 지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을 짓는데 시 소유로 해서 합니다만 건축비만 해도 한 경로당에 1억원 정도 해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개 정도할 때 6억원, 이걸 12개를 한꺼번에 한다면 12억원이라는 막대한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립식으로 해서 갖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건의가 들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했는데 다만 조립식에 대해서는 시청밑에, 10평에 1,000만원정도로 하는 콘테이너박스식으로 해 가지고 밖에 내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집같이 외형적으로는 했는데 이것을 공원에 설치할 때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같은 협조부서에서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나야 할 부서에서 가설건축물은 그러한 건축이라든지 어떠한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인정으로서 가설건축신고를 한다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녹지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한테도 협조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의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에 전의원님들이 많은 노인복지 예산에 투자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정수기 보급이라든지 냉난방기 또 안마기 외에도 운영비 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셨습니다. 정수기 예산에 5,000만원을 써가지고 17개, 23만원 정도 전체 당초에는 보급으로 해서 일부 노인정으로 해서 연차적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노인정에 똑같은 품목으로 해서 공급을 해서 냉난방기는 예산유역을 계산을 해서 100개 노인정을 문외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마기는 하반기에 노인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노인회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의회에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노인회에 어디까지나 원해서 예산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보급된 노인정이 있죠?

전기공사문제가 한 에어컨 설치하는데 1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그 문제로 ….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안치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기시설을 못해서 ….

그러면 각 노인정에서 우리는 냉난방기가 싫다고 안 받겠다고 한 노인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회에 요구사항이 어떤 노인정은 전기요금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런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두 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00㎾를 쓰는데 누진제가 있고 개별메타제로 선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선택적으로 한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노인정도 있고 원하지 않는 노인정도 있고 조율은 노인회에서 분회장님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합의해서 하라고 해서 100개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노인정 운영비가 없는데 지금 냉난방기, 정수기를 둠으로 해서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일부 노인정에서는 냉난방기를 안받겠다고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잘 알겠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박길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입니다. 177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이 분기별 400만원씩 지원을 했다가 275만 7,000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 2006년에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열린자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장애복지관 수준이면 많은,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되는 장애인복지관을 처음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도비 신청을 24억원을 하니까 12억원이 확정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710평 규모로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그래서 12억원과 사회복지 열린자리에서 13억 5,000만원을 자부담을 하는, 그래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허락을 해 놓고 그 이후에 국도비가 확정이 된 이후에 그 협상을 했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 왔다는 이유로 자부담도 축소하자 이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러한 약속 부분은 지켜 야 된다 협상결과을 현재까지 계속 5억원 정도 자기들이 자본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이 금년도로 3월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의 장애인복지관 할 자리를 수자원으로부터 구별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와 당초에 협약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협약정신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지만 않으면 공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시가 사 놨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12억원과 플러스해서 시가 직영을 직접 지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체계를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 할 것 같기도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보조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 장애인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지체가 제일 많은 인원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지체 100만원 나머지 4개단체는 60만원 이렇게 해서 월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문제가 대두 되가지고 단체장들끼리 협상을 두차례에 걸쳤으나 협상이 나지 않아서 금년도부터는 많은데는 내리고 적은데는 올리고 그래서 지체한테 90얼마가 제의를 했습니다. 지체에서도 수용을 했고 그래서 현재 운영비보조에 대해서는 단체간 끼리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장애를 위한 단체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장애를 위한 단체도 시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시보조금이라면 장애를 위한 단체에 대한 시보조금을 좀 삭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장애인단체한테 시보조금이 좀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2000년 4월달에 사회복지법인 복음에서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을 자기 협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데에서 의회 와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학생선발은 어디에서 어느 분들이 선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왕복지관에 연간 지원되고 있는 지원비가 연간 얼마인지 밝혀 주고요. 그리고 노인정에 도배는 해주시더라도 시에서 무료로 도배를 해주는데 노인정에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안 해 주니까 노인들은 돈이 없어서 장판을 깔 돈이 없어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지역에서 접했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노인정에 도배도 해줬으면 장판까지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지금 1층을 보니까 대강당 계획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정왕동 지역에 70%이상이 공단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집약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성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시립유치원을 설치를 할 의양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왕동지역에 아침까지 차를 세워 놓으면 평균 여자들 반라의 명함이 보통 10여장 이상 그리고 단란주점, 큰 광고전단지가 보통 3∼6장,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의양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퇴폐이용업소가 정왕동지역에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발하러 들어 갔다가 놀래서 나온 적이 있는데 단속 건수가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단속 건수와 그 다음에 퇴폐이용업소로 지금 알고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팀 인력이 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팀의 인력보강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퇴폐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과에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자금 선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기금에 의해서 이자 발생금을 가지고 장학생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근사치에 있는 자녀들에게 학교성적이 30%이내인 자, 애향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런 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각 동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오래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또는 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정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동에서 이미 지침으로 애향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중복장학금을 제하고 나면 마지막에 선발을 합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동에서 주로 선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왕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국비 24억원 자부담 연간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정왕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정에 도배는 해 드리는데 장판이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배를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 운동이라는 공공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다 파악은 안되고 거기에서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무한으로 장판도 교체를 해 드리고 요구를 해 주시면 예산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장판도….

다음 네 번째로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1층에라든지 시립유치원을 유치할 의양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보육 시책이 많은 시립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로 요 근래도 정왕2동, 3동 영아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많은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을 지어서 고정민간 보육시설이 현재 수요와 공급이 오히려 공급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290여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립을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 나가야 되지만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해 나가는 그러나 여성회관에 여성회관의 본래의 목적이 여성의 발전, 여성의 전당으로서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정왕지역에 좀더 많은 시립어린이집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정책은 시립을 확장보다는 민간지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공급이 많다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립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권장사업이 아니고 지금 축소로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내용 같으신데요. 정왕동 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왕은 시립이 정왕2동 청사에 영아전담반을 국가에서 안 한다는 게 정왕지역과 같이 인구가 팽창해서 이런 데는 해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에 정책이 이렇다라는 그런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어린이집도 영아전담반, 어린이집도 2년전에 확충된 것이 개봉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왕동 지역에 주민이 70%이상이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이 쪽에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집약적으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사실상 정왕동지역에 주민들의 성향이 쉽게 말하면 중산층 이상의 시민이 모여사는 것이 아니라 즉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소형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달 공단에 가서 근로를 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이 사실상 120만원 이 정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의 민간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다 보니까 보육에 상당히 가계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성회관은 뭐하는데에요. 여성들이의 취미활동하고 이런 거 하는 곳이 여성회관입니까?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맞벌이하기 위해서 아침에 갖다 맡겨놓고 저녁에 퇴근할적에 애들 데리고 집에 퇴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한번의 생각을 해 보라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성회관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육정책이 직접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영세아무상교육이라고 해 가지고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고 있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차보육료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는 시립과 민간과의 차이를 시가 직접 지급하고 있고 또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부부들에 대해서는 그 노동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각종 시책들이 시립을 짖는 것보다는 직접적 지원으로 개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월봉급이 부부 합쳐서 120만원 이하는 보육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의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의 회관의 기능은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의 문화기능, 여성들의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 건전한 여가 생활에 대한 지원, 이런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건립한 것인지 어린이집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2층은 수영의 장외에 15개씩이고요. 지상 대강당외에 7개실, 2층은 9개실, 3층에 제과·제빵실 외에 5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이라든가 영세민 공단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미치지를 않아요. 저소득층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월평균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인 가족이 99만원 이하는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봉급이 120만원정도 이하면 보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나가서 일 해 가지고 120만원이 안 되는 건 사실상 가족들이 얼마나 있냐고, 여자들 하루 나가서 일해도 2만7천원 3만원씩 주는데 120만원, 솔직히 부부가 같이 벌어서 120만원가지고 아이들 양육하고 현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이들 양육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겨 가면서 2명씩 맡겨 놓고 생계가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상담을 할 때 운영의 탄력성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가 앞으로 시장님의 취임사 목표에서도 어린이집, 탁아소 확충 방안이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시는 점진적으로 아주 ….

제가 말하는 것은 여성의 회관의 보육시설을 시립유치원 이러한 것을 질의를 했을 적에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상 끝냅시다. 청소년에 대해서 합시다. 다음에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입니다.

여성회관이 아직 준공을 아직 하면 그 활용계획은 이미 그 청별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용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확정된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명함이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단속은 죄송하지만 저희 과 보다는 관련된 과가 있고요. 주로 청소년들한테 음료 제공, 청소년고용 이런 부분에 경찰과 위생과에 합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퇴폐업소에 대한 것도 위생과에서 할 것입니다. 보강도 청소년보호와 육성에 많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청소년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계의 한면이고 앞으로 복지에서 더 많은 이러한 인력이 있고 앞으로 복지정책이 더욱더 보강이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계랑은 저희들도 총무과에 요구를 했지만 시에 전체적인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은 연성동 구청사의 지역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 연성동 구청사를 연성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그런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아니면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노인정 신축과 관련해서 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장곡동 노인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자와 수차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한거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의 활용적인 활용이라는 방안에서도 신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봉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성동 구청사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산관리 하는데서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검토를 생각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시흥시에 사회복지관 면을 놓고 보면 현재 4개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함현에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에 사례를 보면 부천시가 3개 이런 타시 보다는 우리 시흥시가 사회복지관의 수요가 과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적당히 프로그램에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복지관만 짓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성은 금오종합복지회관에서 현재 목감복지관과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카바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성지구에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목감과 금오복지관의 운영이라면 운영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고 창출된다고 보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저희 혼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신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구청사 이전관계로 청사 용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유출을 해야 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혹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으며 또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사회복지관으로 종합복지관으로 되면 고전비용이 1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는 것은 복지관 활용이 된다면 그러한 말씀과 개념이 갖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장곡노인정 관계….

장곡 노인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방이 하나 있는 적은 규모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축을 요구해서 증축 예산을 올해 세워 놨는데 증축을 한다면 지금도 바로 사업 이수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신축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연성지구만 하더라도 하중이나 하상이라던지 이런 데서도 노인정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국가적으로 재정낭비라든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옆에 달아서 같이 짓는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금년도에 신축하고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원래부터 얘기를 하자면 공영개발을 하면서 부지도 지정을 해 주고 그간에 준비를 해 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곡1, 2동에서 그 건물을 지은 것이고 시에서 지원이 일체 없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5,000만원에 다소만 더 보태면 신축건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신축이 바람직하다 이런 예고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역정서로 봐서도 그러한 건물이 그 지역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서로도 맞지 않아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신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검토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축, 증축관계는 장곡노인정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현사회복지관은 정왕4동 예정부지였죠. 그런데 수자원에서 일반 개인한테 매매했습니다. 그 개인이 정왕사회복지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왕사회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그 특정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특정 종교인 대순진리회라고 했었는데 사실 부지가 개인한테 판매된 것도 문제가 되고 공청사부지를 가지고 그분이 땅을 매입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신축을 하셔서 그분한테 5년정도의 관리기간을 두고 사회에 환원시키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종교가 시흥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사회복지회관에서 그 종교에 대한 특정 행사나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되 가지고 제가 그 종교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현사회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13억원이 예산의 지원을 받고 또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신축 운영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체가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 와서 저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복지관을 지을 때는 함현이 아니고 시흥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복지관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고 봤을 때 소래는 작은자리, 목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정왕은 13만이 되는데 정왕지역은 하나가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또 발전이 있을 테니까 하나 정도는 거기가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정왕지역에 복지관이 하나 들어서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옆이라던지 거기라던지 다양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오이도역 정왕 관할 회관이 1동에 있으니까 2동 관할에서 물색을 하자 2동 관할에 오이도역 앞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지는 애용은 공공청사 부지지만 사회복지관도 정왕복지관 처럼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회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분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잉적인 돈이기 때문에 분동에 대한 건의는 있었지만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년 4월에 분명히 확정이 됐고 작년의 저희는 작년 10월 부지에 대해서 용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부지를 개인한테 팔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사회복지 건립추진에 의해서 된 것이고 복지관이 건립도 적법한 심의에 의해서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운영권자가 대순진리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대순진리교를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여주의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정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 환원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주최가 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된 것이지 특정 종교와 저희들은 사회복지 상생하고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대순진리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활동은 복지관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복지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한 노인정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약할 당시부터 하자 보수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 기간동안에는 보수를 반드시 해 드리고 또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했고 회계부서에서도 그것을 공사한 연도 별로 따져서 저희들한테 노인정에 대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정에 공문을 보내고 그것들이 조사되어서 만약에 보수가 안된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해야 할 실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현재 노인분들 노인정에서 한번 하자보수를 요구한다고 하면 현재 1년에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안에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도 예산이 이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000만원정도 된다든지 예산을 계산회의되고 1,200만원 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에 있으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로당에 가서 보면은 끼니도 어렵고 노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음료수라든지 에어컨이라든가 안마기에 대해서라든지 보수라든지 하느라고 하지만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애로 사항은 식사때가 되면 노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도 있고 있지만 못하는 곳도 있고 운영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믿고 올해도 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이러한 관변단체라든가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복지관의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즉 상장을 만들어놓고 부상을 준비를 해달라 이러한 것이 복지관에서 가능한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즉 상장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부상을 해줘라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죠?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관의 운영에 후원자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후원자를 모집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행사 때 별도로 상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운영의 파생된 것이지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지관과 부탁받은 의원님들간에 슬기롭게 대처할 문제지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영장과 여성회관 전체와의 두가지 문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타시도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시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영토록 하는 것이 거의 추세입니다. 다만 그 안에 기능별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분류가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은 지금 현재 계획된 바는 없지만 개관 전에는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는 여성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직제도 지난 번에 신청했다가 아직 개관이 있으니까 그때 신청하라는 뜻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개관 전에 직제와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장은 직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회관은 직영이고 수영장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신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왕동 쪽에서 다방이 사실 휴게음식점이 한 300여개 정도 휴게음식점은 술을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방이 있는데 휴게음식점이 99년 11월까지는 허가였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 업종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이분들이 많이 해이해진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휴게음식점 다방이라고 하면 객석을 마련해 놓고 손님이 거기 앉아서 여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정왕동의 다방에 가보면 저희가 영업신고할 당시에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저희가 어떤 처분이나 그런 건으로 가보면 이미 그런 게 없어진게 많이 있고 대부분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 문제가 난이한 문제로써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그런 다방에 관련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소위 의원님들이 아시는 티켓다방 행위도 차량을 이용한 업소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고 사실 어떤 풍속에 관한 법륭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보통 보면 포텐샤라든가 뉴그랜저에 짙은 썬팅을 한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을 경찰관들이나 위생과에서 단속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조금 봐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시다시피 기동력을 굉장히 갖추고 있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 때도 그런 것을 적발하기는 상당히 난이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함정으로 단속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노래방 측에서 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장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도 실제로는 성과는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의장님, 경찰하고 단속하고 해가지고 차량만 단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왕사회복지관 있는 쪽에 보면 거기 제가 다닐 때만 봐도 차량이 한 20여대가 항상 낮에도 있거든요. 밤에도 마찬가지고 경찰력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차량 불법 개조만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있다 휴식계획이 있거든요.

제 취지는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자구요. 지금 차원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질의를 되도록이면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되신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재선 삼선이신 의원님들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헌 의원님 말씀대로 간단 명료하게 업무 보고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184쪽에 보니까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CD보급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배부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데 시 예산이 지금 없어요. 비예산이에요. 사실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이것도 사업예산이 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이 7,534만 6,000원입니다. 상당히 일반운영비 여비 빼고는 크게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480만원 하고 식품 수거하는 비용하고 그게 모두 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사실 위생과에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퇴폐 변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문제는 주로 경찰에서 앞으로 다뤄져야 되고 저희 과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원인 차단을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실제 예산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12월달에 시민감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78명으로 발대식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활동이 무마한 분은 제외시키고 지금 현재 30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해주셔서 어떤 부정불량 식품이나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유해식품의 수거 그런 것도 다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지금 우리 정왕동 지역에는 퇴폐 이용업소가 상당히 난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퇴폐이용업소 단속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폐이용업소라고 하기는 저희가 공중위생법이 99년도 8월 9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9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신설이 되면서 공중이용 미용 숙박업 모든 공중위생관리 업소가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우리 합니다라는 통보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규제하기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풍속이나 그런 관련 위반 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영업정지를 시키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에는 대다수 많은 업소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용업소를 35개 업소 숙박업소를 9개 업소 해가지고 4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 관리업소로 해가지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퇴폐이용업소로써 6개 업소가 저희한테 영업정지를 받고 있고 현재 행정소송 중인 업소도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제 규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주체가 저희 위생관련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업주들을 만나서 계도하면서 홍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절수기 설치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명 정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어서 4명 인원을 가지고 금년 21,60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절수기 설치 후에 세부적인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현재 일일당 급수량이 일일 373ℓ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절수기가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면 한 10% 이내 정도는 사용량에 대해서 절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시흥시 오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오수처리가 몇 % 정도가 차집되어서 처리됩니까?

한 80% 정도는 하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20%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근 하천을 통해서 해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지역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난개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의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린벨트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농경지로 자꾸 그런 오폐수가 유입되어서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집단 민원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이 되는데 농경지 주로 그린벨트에 산재해 있는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는 공장들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조사하셨다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분석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현재 주거지역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차집해서 처리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이라든가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과 쪽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발생되는 발생원 쪽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장 폐수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 오폐수 관리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하시고 있다는 거에요?

청소과 오폐수관리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서 청소과에서 어떻다고 보고 받으신 건 있습니까?

상당히 오염된 물질이 하천을 통해서 심지어 농경지까지도 유입이 되는 걸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겠는데 농경지로 흘러가는 부분들은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가 되어서 쌀도 많이 남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쌀 농사라든가 밭농사라든가 이런 게 폐수로 농사를 짓지 않는 쪽으로 해서 양질의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과 쪽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면 저희도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지만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 수립되어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나면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획을 앞으로 할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게 그거에요.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린벨트 내에서는 녹지관리과에서 곧바로 해 주면 끝나는 건지? 공장은 직접적으로 허가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축사 말고 지금 대지에도 건물을 짓잖아요? 대지에다 생산공장 같은 것도 간혹 하는 것 같던데 용도변경해 가지고

가내수공업 같은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사에서는 그런 문제가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데 요즘 대지에 난립되는 공장들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부분들도 그것을 자기네들은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생각한 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아주 심각해요. 그런 부분을 청소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서 그것을 농경지로부터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적인 시설로 지금서부터 유도를 하시고 녹지관리과에다가 요구를 하시던지 본 의원이 요구를 해도 되겠지만 그쪽에다 요구하셔서 용도변경해서 생산시설로 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폐수에 대한 완벽한 처리를 한 후에 그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제도를 우리시에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내가 최근에 조만간 한번 지역의 민원문제로 떠오를 것 같아요. 시청에 와서 데모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설명드리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입니다. 연성지구 차집관거 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아닙니다.

아, 안 하셨어요. 우리 연성지구가 애당초 공영개발을 하면서 원래 계획은 차집관거가 98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공사비용은 이미 개발부담금에 포함되어서 다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차집관거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입주민들의 정화조 관리에 막대한 부담금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고 요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기계식 정화조 시설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어차피 2003년 6월에 완공계획이라면 부패식이나 폭기식으로 완화해서 허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잘 알고 계신 일이겠습니다마는 장곡동 삼환아파트 앞에 오폐수관로 공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폐수가 농경지에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넓은 면적이 작년도에 경작을 못 해가지고 시에서 많은 금액을 변상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변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금년도에도 보상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 요즘 그 부분을 형질변경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이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 또 그 결과가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현재도 바닷물이 해수가 만조 때는 역류해 가지고 맨홀로 오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농경지에 유입이 됨으로써 경작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으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함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에서는 택지지구에서 해안까지 나갈 수 있는 차집관거를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시공이 됐고 별도의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양여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양여금에 대한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사업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도시과 그전에는 공영개발사업이지만 지금 도시과로 합쳐가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약 25원 정도 부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게 되면 내년 2003년 6월까지는 계획한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미 개발부담금에 포함된 부과된 비용은 그게 바다까지 내려가는 유입관로선 공사비만 우리 시방서상에 부과가 되어 가지고 징수가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직접 징수한 부분은 없고 공영개발사업 당시 공유수면 부분까지 해안 수로 부분까지 차집관로를 시공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별도로 부담한 부분은 없습니다.

공영개발 당시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가 시공이 되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면 지금 개인들이 건축 신축하면서 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톤당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차집관거 시설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축할 당시에는 어떤 별도의 개별 개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성환아파트 앞에 농경지 오폐수 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자 부분이라든가 보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 그때 당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수라든가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형질변경 부분은 지금 제가 실시한 부분은 아니고 바로 장월선 도로변에 지금 말씀하신 피해부분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가는 부분하고 농경지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추진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해수가 유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문 부분에 자동식 개폐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문이 닫혀서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유입이 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관로가 적기 때문인지 만수가 되면 오수가 방류가 안 되니까 그게 역류해 가지고 그 맨홀이 무거운게 그냥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오수가 농경지로 유입되는 실정이고 또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런 시설을 차집관거 시설을 빨리 해주시면 해주시는 만큼 우리 그쪽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화조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제가 여기서 물었듯이 어차피 그 공사가 6월까지 내년 완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크게 무리가 안 간다면 부패식이나 폭기식으로 허가를 해준다 그런다면 비용도 좀 덜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 시설은 다 못 쓰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하수사용개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기간 전에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대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완화해 줬으면 입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저희도 몇 번 그 민원을 받았지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조치를 못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관거가 연결이 되면 그 부분이 해수면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바로 펌핑을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설만 시공이 된다면 해수가 역류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동 펌프장은 제대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성지구는 방산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펌프장을 시설해 가지고 월곶동 군부대 있는 쪽에 접합장이 있습니다. 그리로 직접 올려가지고 가동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검침원 11명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는 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11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검침비를 주어가면서 검침을 하고 있고 아파트 지역이 검침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검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의 직원이 검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요?

전기 부분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 때 제가 건의 받은 사항인데 아파트 관리원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회사를 통해서 관리비를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어떤 검침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지급한다든가 그렇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로 지급이 되고 수도요금으로도 지급이 되고

검침 수당이라는 것이 전기검침 수당을 전기기사가 전기 검침을 해서 한전에 보고를 하면 세대에 얼마씩 수당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파트의 복지에 활용합니다. 검침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도 마찬가지로 그 직원들은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서 임금을 주고 채용한 직원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세대마다 다 다니면서 수도검침을 해야 되는 이런 일에 그 사람들을 활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 검침에 관한 보수를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왜 시에서 그 사람들 이용해서 검침을 시키느냐 이거죠?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비도 지급이 되고 검침수당도 지급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침수당은 시에서 일인당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면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쓰는 것이지 그 사람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채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고용한 사람을 시에서 무료로 이용해서 부려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은 있지만 어떤 별도의 검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수도요금 인상 요인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려면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수도요금은 인상이 안 되고 반영을 시켜줘야지만 타당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 그 양반들이 1층에서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량기 전부 덮개 다 덮여있습니다. 그것 하루종일 600세대 이틀에 걸쳐서 검침하고 3일에 걸쳐서 검침하는데 그 양반들 다니면서 다 열어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그 검침하는 사람들이 그 검침하고 나면 몸살이 나요. 더구나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아주 환장을 한다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아파트 지역에 다만 추가인상요인이 발생되더라도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앞으로는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신년인사회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 부분에 일부 도입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기나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파트 부분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지급되는 사례를 찾지 못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전국에 모범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주신 가운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오수관거 사업을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거의 80% 정도는 하수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20%가 처리가 안 되고 농경지라든가 저수지 이런 데로 유입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20%에 대한 부분이 거의 GB지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취락지구 지정이 된다거나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환경이 훼손된 후에 그때 우리가 치유법을 찾는 이런 부분으로 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취락지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 되는 데까지는 그 지구내까지는 앞으로 도시재개발계획이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지구 앞에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런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관내 저수지에서도 고기 떼죽음 사건으로 문제가 두 번이 야기됐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시의 행정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취락지구 지정이 되고 그린벨트 해제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부분은 행정이 너무 늦게 시민들 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따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계획자체를 땡겨서 가야지 모든 것이 행해진 후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런 계획을 사전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 정도 하수발생량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발생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연성지구하고 논곡지구는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 내년 6월 정도 되어야지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아직 처리장은 확보가 안 됐지만 차집관거 시설을 92년부터 신천천 목감천 물왕저수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내년 중반기 내년 말까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발제한구역까지는 이제껏 신경을 못 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되기 전에 미리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수립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라든가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수립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발제한 부분에도 오폐수가 처리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내에는 앞으로 해지가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해지 선까지 되는 부분은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계획을 가지고는 수립을 할 수 있겠지만 장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간 지구내 외적인 부분까지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247쪽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담당 5과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과 보건진료소는 과림진료소, 능곡, 월곡, 정왕, 포동진료소라고 되어 있는데 포동진료소는 신흥진료소로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그 전 자료인 관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팀이라고 생겼는데 인력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프린트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렸었는데 7월 13일자로 건강증진팀이 생김으로 해서 새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저희들이 36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36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의사가 정규직 의사가 대행하는 계시고요. 또 약사가 비어 있습니다. 약사를 모집공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력이라든가 일반 의료기술직이 있는데 5명입니다. 247페이지 저희들이 각 팀이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확충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정에 따라서 의료수행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보건시설 확충 이전 및 보건진료소의 증·개축으로 제공하게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은 구시청 부지에 다가 현재 대지 1,018평입니다. 1,770평을 짓고 있는데 그 반 정도가 보건소입니다. 대야 사육지회관으로 이렇게 이중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준공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장비 설치라던가 여러 가지 사무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10월초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관내 5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지었는데 3개소는 과림시는 보건진료소를 짓지 못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진료를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금년도 저희들이 3월달에 과림 신현 월곶 3곳을 갖다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과림하고 월곶은 현자리에 헐고 새로 짓고있고 포동, 신현, 포동진료소는 안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짖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과림진료보건소 현재 들어가서 준공을 했고 월곶하고 신현은 다음달 초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보건센터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신천리쪽에 위치하고 있어 정왕의 보건소는 교통이라던가 거리 상으로의 많은 열등취약지역으로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보건소급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현재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1층을 140평을 확보해서 현재 방사선의 병실까지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달에 준공을 될 것 같아 8월달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정도 보고 올리고 정왕보건센터가 저희들이 거기 가면 방사선실이 있어야 되고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없는 게 취약한 점입니다. 앞으로 정원을 정비할 때 임상병료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은 재료비 일용인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공공보건소 시설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위험방지를 위해서 방역소속과 소독과 전염병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관내 환자가 결핵이라던가 성병을 빼고 2000년도 201명이 발생했습니다. 201명에 홍역환자도 없습니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환자도 없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 많이 줄어서 3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경기도 광역평가대회에서 최우수방역 도지사에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로서 저희 직원들이 밤까지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격리기간의 방제하기 위해서 신천연합병원하고 시화병원 4개소 22평당 격리하고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세균성이질로 인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위생보균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해안지역이기 때문에 해안수 집중을 한 이유는 콜레라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해안지역 시흥, 안성, 평택지역은 특별 콜레라 주의지역입니다. 그래서 주1회 해수하수를 오이도, 월곶 어패류하고 해수하수를 떠가지고 경기도 보건주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이라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방역은 하절기 모기에 대한 박멸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는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말레리아 때문에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날 해롭게 하기 때문에 집중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방법이 재작년까지 좀 틀렸습니다. 연막이종보다도 분규모소독을 했습니다. 농약살파 비슷하게 방역의 효과는 높은데 고지를 않습니다. 힘은 더 들고요. 방역은 하지 않는다 더 땀나게 하는데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주민들에게 영업적인 효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연막기가 두 개를 갖다가 돌리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의약품과 연막기하고 인력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동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관리 사업추진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방에 따른 꼭 필요한 약을 복용 하도록 해서 의료분업제도로 적지 않는 국민의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약분업, 항생제오남용 방지라던가 약제를 비절감하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명분있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정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일선의 행정의 보건행정에 이 분야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옛날에 3차 서울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의원개업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장도 개업을 했기 때문에 6월에 가는 겁니다. 모자라서 공공기관에 채용하기가 어렵고 약사도 많이 파트타임으로 뛰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기관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옛날 의사선생님들은 카피의약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오리지날 의약품 사용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미제, 독일제 성품효과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 옆으로 처방전을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약국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취약지역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국가암관리 및 노인의 치사업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여 무료 의치 등 노인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암에는 위암, 자궁암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층하고 계층을 갖다가 이 분들을 위암, 자궁암, 유방암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대상자가 4,900명이나 됩니다. 저소득층 20%라고 했는데 이 20%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 옵니다. 그분들을 4,900명이 금년에는 못 빼고 노인 70세 이상에게 의치사업을 해 드리자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 저희는 국가사업목표가 11명이 이었습니다마는 지난 3대 의원때 많은 분들에게 삶의 먹는 맛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 드리자 해서 29명을 늘려서 40명이 금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어느 병원에 가라 어느 병원에 가십시오. 노인 무료의치 대상을 선전하기 위해서 556명을 검증을 해서 그중에서 4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치사업 보건사업은 작년, 제작년에 경기도 치과최우수 보건사업소로 선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증진 설치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주민을 통한 건강 장수 삶의 쟁취를 추구하고 믿고 있습니다. 증진사업자가 하는 것은 구강복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정신병에는 정신분열자들이 관리하고 있음을 희귀난치성 환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선천적으로 정신적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사업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사업, 만성 혈우병 이런 병들을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어렸을 때 피를 뽑아가지고 장내 선천성 대상 사업입니다. 설명을 잘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금연열풍이 불고 있는데 금연, 폭주가 술은 담은 금연이다고 하는 것은 술은 절주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국민건강사업이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당초에 과림동 진료소가 있는 곳은 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지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콘테이너박스가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치우면 주차장이 될텐데 그것을 보면 통장예비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치우기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몇 대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콘테이너 때문에 못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주차장이 필요하긴 필요한거죠? 주변에 땅을 내놓는 사람도 없고 가격이 절충이 안 된다거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정왕보건센터가 있는데요 정왕보건센터를 보건소로 정왕보건소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좀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답변 해 주시고요. 현재 정왕보건센터에 인력이 3명입니다. 13만 인구에 3명의 인력으로 13만 인구를 카바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원을 좀 증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왕보건센터가 환경관리 종합센터 141평으로 이직을 할 계획인데요. 8월에 이주 할 계획인데요. 사실상 정왕동에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왕보건센터를 승격을 시키면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정왕동지역에 한방진료거든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을 갖고 계신 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 밖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 시에 보건소 2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보건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왕보건센터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계입니다. 하나의 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도 정책에 따라서 정왕동에 있을 때는 매년 많이 발전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전에는 한 2명이 썼는데 지금 간호사를 갖다가 대행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금년에 2명을 파견하고 현재 정규직은 3명이고 대행 간호사가 2명의 그래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왕센터에서는 방사선실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유흥업소 지역에 보건증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여기 까지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병검진, 결핵, 건강증이라고 해 줘야,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증원 문제는 수없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곳에 광명, 저희 35만명하고 비슷하죠 65만입니다. 저희들은 36명인데 그것도 5명 빼서 31명입니다. 의의 정부하고 정원만 35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왕은 저희 보건소에서의 그쪽으로 지원을 나갑니다. 지원을 안 나가면 안 되고요. 한방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도 저희들도 한방의사도 쉽게 얘기해서 임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 없었어요. 지금의 그분은 3일동안 보건소 이쪽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3일은 나가게 합니다. 정왕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감도 나가고 노인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게끔 되어 있어요. 홍 의원님 말씀하신 해 주신 한방진료는 노인들에게 홍보을 해 놨습니다. 홍보해서 언제 간다 그렇게 해서 비록 한사람이지만 정왕지역 시민들도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보건소가 나아지면 그쪽에서 한방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안되면 보건센터를 보건진지소로 승격을 시켜서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없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밑에 정왕동을 보건지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거죠 지소로 하게 되면 지금 열악한 인원문제를 지소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인원증원이 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이번 ….

지역보건지소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제가 사석에서 보건복지부를 가서 그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 올리고 말았지 최대한 해서 보건지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여기 애로 사항을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를 해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력이 이 자리 전에는 3명인데 여기 보니까 4명이네요. 인원을 좀 인원증원을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하셔서 질 높은 보건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병이 나면 어디 어디를 가야하는지 당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의사들을 요즘 크게 신뢰성이 떨어져 있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거든요. 따라서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각급 분야 별로 모범의료기관 리스트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방안을 선택할 때 거기를 신뢰하고 거기를 찾아가고 그런게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거 없으십니까? 만들어 놓으신 자료 같은거.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어느 병원을 특정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광고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에 대한 명단은 보건소 인터넷에 준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셔야지 어디가 잘 한다 저기 어디가 못 한다 의사 소개해 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누가 잘 보느냐 그건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어디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고 어느 의원이 있다는 것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발언 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새로운 건물로 신축 이전하게 되는데요. 행정구역상에는 대야동이나 지금 현재 중심부에서 대야동 외곽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래권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중심부로 간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부분이라 든가 해서 이용자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건물로 가면서 또한 의료지원이라던가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요. 어떤 부분이 새로운 건물로 달라지는가 기존에 있는 곳에서 옮기게 되면 많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옮기기 전에도 있습니다마는 옮겨가면서 그 지역이 될텐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교통소통이 편치 않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하십니다. 신축지역으로 가면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어른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보건소로 가면 어떠한 분야를 가지고 확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편을 확충하는 것보다도 현재하고 있는 것을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와 보신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비좁고 물리치료실이 지하에 있는데 어르신들은 지하에 올라오셔야 하는 구조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실, 정신분열과도 지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갖다가 좋은 여건으로 옮겨놓으면서 저희들이 쇄신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 설명 올린다면 현재는 우리 건강은 그렇습니다. 보건은 사후처치가 아니라 사후예방이라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운동 처방 실험을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은 어느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강한 운동을 하고 어느 분은 약하게 운동을 하고 운동처방실을 운영을 해서 미리 사전에 그분들이 병이 나기전에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치과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정규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밀어준 덕분에하고 있습니다. 구강번실도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없으신 분들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라 나는데 사전에 충치를 예방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 되는 것은 그것은 우선 그 쪽으로 가는 것은 걱정되는 것은 다른 민원이 아닙니다. 주차시설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야 사회복지관이 있고 그위에 전시관, 전시실이 있고 그위에 회의실이 있어 가지고 건축법상 45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러면 주차장이 45대면 45대가 다 들어가느냐 40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의 현 보건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지역에 남아 있는 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차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 지금 현재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서는 그 블럭을 매입을 해서 거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고요. 주차장을 유료화 하자는 것도 추진중에 있으니까 조기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행정구역상에는 대야동에서 대야동으로 움직이지만 택지개발지역에서 구택지개발쪽에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그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게 있는 자리에서 조금 옮겨지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분들 한테 저희 나름대로 많은 설득을 했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은 아파트지역입니다. 저희들 지역 어르신들이 상대으로 적으십니다. 젊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기간동안 홍보가 될 때까지 저희 앰블런스를 갖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대기해 가지고 그것으로 보건소로 안내해 드리는 것ㅇ르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 오신분들한테 그 지역에 빨리 갈 수 있는 길 같은 거라던가 안내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지금까지 새겨 왔습니다만 좀더 새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정마다 방문 횟수 그런 부분을 늘려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은 의사입니다. 저희들은 의사들을 의약신문에 개제하고 일부 보건소장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적어 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관내에 6급 1명이 약사입니다. 약사도 약방이 잘 된다니까 의원 옆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약사도 저희들이 최대한 공고를 내서 온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채를 통해서라도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공익근무요원은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방사선사,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 임상병리 보건소에 가진 사람 있으면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항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고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의 한사람도 곧 채용을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직을 물리치료사입니다. 기능1명은 전기직인데 이 사람은 새로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 기계, 전기를 관리할 사람입니다. 그때쯤이면 충원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65쪽요. 어린이농사체험장, 불우이웃돕기 채소재배포 운영이 있는데 주말농장과는 별도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방식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토지를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농사체험장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식당을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정왕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연합회에 다가 희망유치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땅만 얻어서 갈아주고 이런 것만 1차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종자대라던가 김매는거 이런 것은 유치원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농장은 개인이하는 것이고 어린이농사체험장은 어린이집에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채소재배포는….

그것은 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봄에는 감자를 심고 가을에는 김장무, 채소 거기에 필요한 양념을 심었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현재 열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채소밭 운영을 비롯해 가지고 그 수확 거둔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1차로 감자를 배부한 바가 있고요. 김장채소는 가을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넘기면 사회복지과에서 김장채소를 모두 담궈서 소년소녀가장들과 불우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넘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제가 더 질문 드릴 건 없고 배분,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배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시설에 공급 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 소장님께서 그동안 배분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 해 나가고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타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청자가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어업과에 일단 보내면 농어업과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후계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금액 비용이 예를 들어서 2년후 지난 후에 회수가 가능합니까?

융자기간이 있는데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사업장을 이탈한다든가 사업을 안 했을 때는 회수조치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항상 바쁠 때 농기계 수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막상 우리 농민들이 벼농사라든가 출하 기간에 모내기 할 때 우리 농기계가 지금 현실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소수리센터입니다. 농민들이 주로 필요한 것은 대농기구를 수리하는 것을 많이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장비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농기구에 한해서 현재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문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 전에는 농기계 기사가 2명에 기사가 1명해서 3명이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1차 2차 구조조정 하에서 담당 기사까지 전부 없어졌다가 올해 농민들이 희망을 해서 다시 살렸는데 1명밖에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1명이 농기계를 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혼자 농기계 차를 끌고 나가서 혼자 농기계를 잡아 주는 사람 없이 한다는 것이 현재 조금 실적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기사와 보조기사가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농기계 수리를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현재는 방문 위주로 지역별로 사전에 홍보해 가지고 소농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모내기 철이라든가 수확기에 시간대 별로 농민들이 바쁜 철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새로 4대 의원님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기구 인력 및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4개 담당 정원 43명에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3명은 기능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7만 6,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현 공정 78%인 10만 3,000톤 규모의 2단계 하수처리장이 있고 일일 80톤 처리규모의 위생처리장 100톤 처리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밖에 방산 오수중계펌프장 등 5개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인수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2001년 12월 31일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 인수에 따른 협약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시설 보수 실적은 6월 30일 현재 총 대상 392건 중 182건이 보수완료 됐으며 현재 보수 발주 및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50건입니다. 용역대상 69건 중 기 완료된 시설을 제외한 60건에 대하여 지난 5월에 환경관리공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43건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조속히 공사에 착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보수에 필요한 개량공사 사업비는 23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도급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보수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1단계 시설 인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상반기 5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반면에 구시가지 하수유입량은 하루에 3만 3,000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일일 210톤이 추가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용역결과 및 1단계 보수대상 시설에 대한 조기보수를 강력히 재촉하는 한편 2단계 시설물 인수에 대비하여 시설물 확인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고도처리시설 설치 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5개 방류수질 기준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총질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의 공법은 Media MAAO 공법이며 방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라 경인청으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6개 수로 중 12개 수로의 설치가 완료됐으며 공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운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처리공법의 적용에 따라 축적된 기술이 부족하고 공단 폐수의 변화로 인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시설 운전시 많은 운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시설내 실증 시험을 통한 운전기술을 축적하고 선진시설 견학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등을 통하여 운전기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여 유입수의 T-N 농도를 낮추고 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전 처리수에 대한 부화량 정밀 조사하여 적정 처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T-N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규제되는 내년부터는 T-N농도가 현재 110 ppm 에서 60 ppm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중계펌프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산 오수중계펌프장 외 4개소의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매일 현장을 순찰하고 야간 근무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5개소가 증설될 예정인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어 적정 관리를 위한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 충원 논의 및 업무의 적정 배분을 통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매년 2,000~3,000명의 시민 학생들이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 견학하고 있습니다. 방문 견학자들에게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퇴비화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설명과 홍보 책자 배부 홍보 비디오 상영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관상조류 사육장 연못 가축사육장 등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환경친화적인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환경처리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약 830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하여 업무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물은 어떻게 그냥 보내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개선명령 기간 중에는 제대로 처리해서 T-N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T-N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수처리해서 보낸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말씀드린다면 기계 전기 시설이 저희 하수처리장 주요 시설입니다. 단 여기서 기능이 떨어진다던가 설치공사가 잘못 됐다던가 현재 공법에 안 맞는 시설이 되어 있다던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입이 되는 배관 같은 것이 누수가 되어서 지하로 침투가 된다던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사가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수관거는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장 내에 있는 시설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392건이라고 하면 대단한 건이거든요.

저희가 93년도부터 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건수입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것이 392건입니다.

이것 만약에 인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상태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인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설 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뭘로 감당할 겁니까?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전부 다 정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 1단계 시설 인수 협약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셨고 염려해 주시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소한 문제까지 다 제기시켜서 일단 시설이 완벽하게 보수된 다음에 인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392건이 도출됐습니다. 그 중에 182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시설이 보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완벽하게 보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완료는 진단이랄까 준공이랄까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보수대상 시설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 입회하에 보수된 시설이 우리 입장에서 적합하다 그런 통보해 줬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수 우리 시흥시 담당관이 이게 맞다 그러면 처리되는 겁니까? 책임이 크겠네요?

속되게 말해서 우리 구미에 맞아야 운영자 구미에 맞아야 적합하다.

그러면 182건 보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갔다고 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확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60건에 대한 용역은 했는데 이중에

60건 용역 중에 43건이 이건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대략 공사비가 23억원이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당장 필요없는 시흥시에서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용역은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까?

시흥시 상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 했습니다.

17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발 빼는 거네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 주어서 나오신 분들이 당장 필요없거나 무리한 요구거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우려가 있다 그렇게 판정됐습니다.

보편적인 부분들은 수리가 됐고 용역도 완료가 됐고 17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시흥시에서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271페이지에 보면 위생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고농도 전 처리수가 유입이 되어서 정화하는데 부하가 발생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의 평균 T-N 농도는 110ppm입니다.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유입되는 T-N 농도는 1,777ppm 정도입니다. 다만 물량이 하루에 17만 6,000톤 용량에 비해서 현재 213톤입니다. 부하량 계산을 하면 약 1.1% 부하인데 다만 시간대가 이 하수처리장은 365일 24시간 휴일없이 가동합니다마는 정기 근무시간만 가동하기 때문에 부하 농도는 2배가 되겠습니다. 2.2% 정도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T-N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시흥시 처리시설이 퇴비화 시설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트집이나 잡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별도 처리방법은 소화조를 통하면 T-N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24시간 균등하게 보내면 부하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만드는 시설 거기에서 우리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일정량을 일정하게 유입을 시켜주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왕창 보내고 또 안 보내고 이런 상황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가동시간이 정규 근무시간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24시간 가동이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일정량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지역에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하는 게 늘 항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문제점 대책 이렇게 있는데 하수처리장 2단계에 대한 부분 인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수처리장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그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문제점에는 시설물 보수 지원한다 되어 있고 대책에는 시설물 조기보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보수를 해달라 하면 지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면 발주검토를 본사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 시공업체인 한양에다 주면 한양에서 재 하도급한데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양도 부도가 났었고 재하도급 업체도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촉구하는 부분은 지금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보수를 선 보수하고 후 대금청구합니까? 우리가 우리 시비로 보수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392건 돌출되어서 기 내역이 나와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 그 내역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해서 보수계약을 자체에서 수립합니다. 자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보수를 해나가는 겁니까?

수자원공사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용을 예치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예치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보수가 완전히 다 끝나야 2단계 시설이라든가 1단계 시설을 완전히 인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비용을 수자원공사 것을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수자원공사 쪽에 있는 비용을 우리가 사용하죠?

거기서 발주를 합니다. 수자원공사 자체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급하게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수없이 촉구를 하고 긴급 상황이다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긴급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덕건설사업단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조가 된다. 이 부분도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께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그리고 시설물 인수에 따른 운영비 부담액 대폭 증가라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대책으로써 운영비 절감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절약은 어떤 부분을 절약해 가지고 운영비 부담을 줄여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에너지입니다. 전기료가 1년에 10억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낮에 무슨 거기다 다른 전등을 켜놓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의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겁니까?

저희 환경사업소의 전기시설은 조그만 시설이 아니고 고압 모터류가 27대 고압 송풍기가 21대 고압변압기가 17대 대략 큰 전기시설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필요치 않은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절약을 어떻게 해요?

심야 전기 사용을 연구한다던가 자가발전기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 시설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한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전력 요금이 덜 나가는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인수를 안해서?

지금은 저희가 시설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한전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수자원공사 예산이 됐든 시의 예산이 됐든 대책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절감책을 강구하시고 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어제 그제 자료 요청한 홍원상 의원님하고 박명석 의원님 신종헌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안 넘어 왔습니다. 오늘까지 해주기로 한 것인데 그것 좀 챙겨주시고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건설국인데 담당관 부시장 꼭 참석하도록 하세요.

지금 긴급한 회의라든가 각종 긴급 결재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할 테니까 그 기간에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도시건설국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서양득 도시과장입니다. 박승문 건설과장입니다. 서종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충목 지적과장입니다. 서승진 녹지관리과장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5과의 19담당으로서 총8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저희시는 2016년도에 인구40만을 기준으로 2000년 3월 30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장벽 변경사항과 각종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변경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 지금 재정비를 2021년을 목표로 인구 100만명으로서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2002년 2월 25일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서는 한화매립지, 토취장, 폐염전등 개발계획을 검토 반영해야 되고 현재는 현황자료 수집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4쪽과 205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추진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은 화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 은행지구, 연성지구, 연성2지구, 월곶지구가 공사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한 지방채액을 총차입을 5,579억 1,600만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현재는 172억 5,000만원 미 상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2004년 10월에 나머지 상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분양은 총 토지가 118필지가 있는데 분양을 하였습니다. 634억 9,800만원의 미분양토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9월부터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확정처분등이 있습니다. 거모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은 2002년 금년 9월까지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확정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왕1, 2지구 2000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2003년 6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공사시행중인 사업은 공적율 40%로 추진하고 있어 은행동 우회도로가 30% 매화동 도시계획도로가 15%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중인 사업은 동양사-소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로써 현재 일부 구간의 보상 협의 중입니다. 2003년에 은행동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와 매화동 외곽도로는 실시 설계중에 있고 매화동 내부도로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논곡동 도로계획도로와 조남동 도시계획도로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1단계 확장단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 계획으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317만평의 토지를 개발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흥시 관내 토지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1년 8월 22일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영향평가서 초안이 됩니다. 1월 29일 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나 2월 8일의 주민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 2월 15일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과에 접수되었으나 교통, 환경,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가 완료후 실시계획상 완료가 협의불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는 2002년 8월에 시 사업개발에 대한 찬반대체 및 구성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기존공단의 구체적인 대안제시 요구사항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수자원공사의 주민설명회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시화공단 환경문제를 해결방안 제시 및 약속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하고 개발시 수공과 시흥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응토록 하고 있으며 북측간석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산업단지가 아니라 친환경단지로 조성할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수방조치와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등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그동안에 저희시에서는 재해위험의 지구를 2개소를 지정해서 배부 펌프장을 하천 개수사업등 재난 및 재해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 소하천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920억원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60억이상의 소하천정비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안산I·C개량공사입니다. 폐쇄지구로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거모동 일원에 매표소를 설치고자 I·C개량공사를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I·C개량공사로 인해서 거모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인 선부4거리∼도일까지의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접속을 반대를 하고 현 임시영업소를 활용해서 39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녹원아파트와 터널식방음벽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의견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 선부4거리∼도일 도로교차로는 접속을 하지 않겠지만 다만 39번 도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소 설치에 의해서는 도로정밀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음벽을 4차선 이상 설치한 곳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미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의견이 가능하게 수렴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또한 이런 사항을 도로공사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의 개발제한행위허가 신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의 민원도 있고 접속하는 매표소 설치라든가 그런 점이 아직 도로공사에 답이 안 왔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량 폭 현재 1차공사 구간인 5.19㎢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차공사가 2000년8월21일부터 203년12월30일까지가 2차공사는 금년 7월에 발주 해서 2005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1차공사에서 국도39번 접속부가 평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차공사 설계로는 오버패스로 넘어가는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치하지 않고 또한 토사가 2차공사에서 토량이 많이 나오는데 1차공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토사를 반입을 해서 쓰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작년도 종합관리실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사토를 1차공사에 반영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1차공사와 2차공사 접속구간을 병행 실시해서 예산낭비 및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16쪽,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도림동∼경기도 시흥시 포동까지의 사업비 1,280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교통부 설계가 완료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시공을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비 심의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중에 있고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도로통과 구간중에 포동지역에 태산아파트 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환경이라던가 소음의 피해에 대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해결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거모지구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지하에 물이 많이 새고 있고 농경지가 상습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 8월부터 상습침수지역 대책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사업비가 11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지만 원활한 재해위험지역의 해소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1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조기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시의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가로등 관리를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수업체에 지금 맡기고 있고 보안등 관리는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단가 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누전 및 굴착공사등 신규의 증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사업비를 확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및 평가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여 건축민원, 행정건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자체시에서도 도에서도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00년에는 도지사 표창으로서 최우수기관 2001년도에는 도지사기관으로 표창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이 늦어질 우려도 있고 이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복합적으로 건축업무를 철저히 해서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입니다. 저희 관내 주택의 관리상태를 평가를 해서 각 동, 아파트단지마다 공동체 의식을 제고 시키고 살기 좋고 안전한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율작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고발 및 자진철거, 대집행, 계고중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전단지, 스티커를 산재해 가지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광고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7월 1일에 공시지가는 다양한 상하향 조정이 쉽지 않으나 필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가 조정에 실정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신고엽서제 등 법정수수료 주고 받기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일제시대에 등록 마모, 신축, 뒤틀림으로 측량의 정확성 기여에 문제가 지적도측량, 시민의 재산권 기여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1,527매중 1,128매를 공무원이 직접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영구법관문서로 전산화추진 마이크로 필름 및 전산화하여 각종 공구화하여 55,000매를 완료해야 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발급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5쪽입니다. 신설 준공에 대한 일제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이 1월 27일 개정됨으로서 지목이 추가 됐습니다.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입니다. 신설지목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소유자는 등기필증을 송부함으로써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설번호 사업추진입니다.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정은 확정 완료했으며 모델결정은 7월 7일 최종결정됩니다. 대야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연말 완료될 예정이고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지형의 지물이 지도를 제작, 민원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를 실시해서 새주소가 빠른 정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관리대책입니다. 저희시의 전체적인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우리시 지역내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 지역들은 주민들은 축사를 공장으로 임대하는 것이 농가의 주소득은 임대행위가 성행 불법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반하여 시민들의 단속에 대한 대정부 불만 고조 및 준법정신 결여로 유혹행위의 증가로 언제 인력으로 효율적인 단속업무추진이 한계점에 이른 실정에 있습니다. 개발제한행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있습니다마는 현재 동에 대한 불법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617동, 고발조치가 1,375동이 되었습니다. 강제금부과를 38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부과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겠습니다마는 현 인력으로는 사실상 나머지 많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하다보면 공백이 많이 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통증 조기이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된 순서에 의해 과별로 도시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3쪽에 있는 기본도시계획추진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 토취장 도로인데, 죽율동에서 정왕동에서 월곶동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지시키고 그 쓰레기 도로가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냥 도시계획도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없어진거냐 안 없어진거냐 도시계획도로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그 지역 현재 토취장이 되어 있고 산지법상에 반월특수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구역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에서 시화지구가 완료가 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저희 도시계획특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자원에서 당초 했던 대로 그대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가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을 변경을 하는 바람에 도로가 저쪽으로 공원묘지 있는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장곡동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월곶동으로 들어 있는 쪽은 삭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통과되었어요 모르셨나요? 도시계획도를 띠어보면 그게 아직 남아있다고,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 공영개발쪽에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206페이지를 보면은 앞으로 상환계획 있죠. 미분양토지 이런 것은 상환계획의 10월 11억원 공영개발의 채무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분양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현재 채무가 172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 남은 것이 172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원금이 150억원이고 금년도 10월에 있는 것은 이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억 2,500만원을 다 포함해 가지고 1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플러스 원금해서 미분양토지는 저희가 지금 팔을 수 있는 용지는 사실상 다 완료가 됐고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 동사무소 부지 공공용지가 되겠고 일부 몇 필지가 분양토지가 남아있는 것은 보고사항 문제가 있다든지 장곡동에 환매된 토지 한 두 필지가 남아 있고 사실상 분양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49필지에서 분양할 수 있는 토지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분양 할토지가 없다면 상환금은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금년 4월까지 저희가 분양을 해서 분양수익금해서 금년도 갚을 것과 2003년도 5월말로 갚을 것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172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 계좌에서 현금으로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 300억원이 통장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분양한 토지에 대해서 중도금 내지 잔금이 들어 오게 되면 1,000억원 이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 정도가 수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00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2003년 상환액을 갚아버려도 되잖아요, 못갚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4년 것을 땡겨서 갚으면 이자부분이 20억정도가 절감이 되니까 미리 갚는 의견도 있었는데 있다가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다만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어서 새로운 투자요원이 생겨서 빚을 얻어와서 갚는 것은 쉬운데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위를 봐서 결정을 하려고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비용을 써야된다.

장곡 토취장 관계도 과장님 관계입니까?

네,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녹지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토취장과 관련해서 먼저 시장을 비롯한 의회관계 부서에 제가 관계로 수차례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장곡동 경찰서 앞하고 장현동 구간에도 시계획 내지 무슨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그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녹음 끝난 다음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부지 그 지역에 매각 현황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전부다 매각이 되었고 시가로 따지면 1,160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 차 매각 기회에 매각을 공고를 했어도 팔리지 않던 토지인데 최근에 시장님도 부임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그쪽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공공시설용지나 활용방법으로의 강구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매각보류를 했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푸른아파트가 굉장히 진전이되고요. 또 그 옆에 아파트단지를 다시 모델하우스를 정왕동에 지어 가지고 분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부분이 지역에 활성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나 주민들이 그 지역에 호텔을 짓는다는 부지로서 시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매각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지금은 사실 과장 현실적으로 보고를 하신 거 같네요. 과장이 보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 같은데,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인구가 최소한으로 몇 만명 들어서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아까 정왕동쪽에도 함현복지관 그런 공공시설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지역적인 연구를 더 잘 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의해서 매각에 대한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한번 팔아버리면 그 지역은 이제 꼼짝도 못하는 지역이 되버립니다. 과장님 지역 현안에 맞는 새로운 도움으로 그 지역이 발전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가 그런 쪽으로 좀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는 317만평인데 시흥시 관할은 200만이에요. 그 동안에 98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실제계획까지 인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나있는 상태고 개발사업을 현재 우리가 영향평가 때문에 문제가 됐던게 설명때에도 무산이 됐었고 거기에 참석이 됐었습니다. 뒷장에서 정도적 기피는 영향평가로 해서 지금 현재도 영향평가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 가지고 다시 영향평가를하는 용역을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하고 저희하고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 입장은 이쪽에 친환경적인 관광단지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자원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70만평도 자료에 의하면 영향평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개발입장 불가입장 표명을 했는데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면 우리 정왕동은 살기 어려운 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단지도 아니고 명칭단지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수자원의 입장에서는 첨단산업에서 비공해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다야 못 하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임대주택지는 사실상 부동의가 됐는데 부동의 논의는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고 큰 공해가 있어서 부동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항 두 개, 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도 사실상 수자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허가원은 건교부장관입니다. 저희 시는 행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원님이 1단계 확장단지를 수공에서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수공에서 거기에 확장을 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거기를 매립하려면 그만큼 양의 흙이 있어야 되는데 이나마 있는 산들도 터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사기간이 9년이 걸립니다. 2001년부터 2011년이 걸리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수 많은 차량들이 주거지역을 통과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설명했을 때도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공에서는 택지정리해서 놓고 매립해서 택지정리해서 놓고 분양을 해서 처음에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든, 들어 왔다가는 그 기업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가 났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기업은 임대로 들어가서 소기업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나왔을 적에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은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서양득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지역국회의원님이 의장보고를 냈는데요. 시에서 전부 잘못해 가지고 전직시장님들이 전부 잘못해 가지고 지금 전철사업도 어렵게 됐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었다고 지금 의정보고를 해 가지고 정왕동 전 지역 세대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시에서 전직시장님이 모든 사업을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데 전직시장님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해서 온 것을 갖다가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전부 다 사업이 무산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식으로 의정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정말 전직 시장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아닌지, 이거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이것이 진실이라면 전직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할적이라면 현직 국회의원님들은 탄핵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 주민들이 환경단체고 모든 단체들의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러한 사업도 폐지가 되어야지 마땅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되고 안 되면 되는 쪽이 아니 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좁혀지지 않느냐 사전에 예비적인 부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의견을 예로 보면 그렇게 반응이 된 사례가 드뭅니다. 그런 측면도 우려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챙겨서 의원님들한테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홍원상의원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초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기초에 저팔이랑 상부에 올라와서 방음벽 틀을 설치하게 되있는데 기초를 한번에 쳐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1차, 2차 분리를 해서 쳤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서 재시공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런데요 제가 재시공 들어가는 부분을 보니까 옹벽을 전부 철거하고 철근이 좀 나와 있는 곳에 다시 철근을 용접해서 이어 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1단계치고 2단계 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부시고서 재시공하면 철근을 용접한 부분이 힘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철근 이은 방법이 겹이 있고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업자 기술법에 보면 길이가 모자 라는 것은 용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길이가 모자라는 것은 올리다가 철근이 모자라서 철근 하나 대가지고 꺾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서 끝까지를 전부 다 용접을 해 가지고 재시공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 방음벽 높이가 3m 더라고요?

네.

3m인데 1단치고 2단으로 쳤다고 해서 방음벽 3m에 풍향이 그렇게 세 가지고는 옹벽이 넘어갈 정도입니까?

지금 설계가 규정되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냉동초등학교 방음벽 그 설계도면 하고요 방음벽 기둥하고 판하고 기초공사 도면을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15년 동안 방음벽 제조업체에 종사하던 근로자입니다. 행정에서 도면하고 좀 어긋났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공사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신경 엄청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재시공 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도면에 어긋나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철근을 다시 이어서 공그리를 다시 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더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주시면요 과장이 담당이십니까?

네.

저하고 같이 나가서 함께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보면 불법 현수막을 걸려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낫을 가지고 차에서 끊어하다 보니까 가로등이건 전구건 간에 나이롱줄이 보기 흉할정도로 걸려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은 알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연결해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미관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 차원에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불법현수막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낫으로 가지고 끊지 말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풀든지 해야지 낫으로 끊으면 아주 흉물이 되어 버리니까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미간을 해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정왕1동에 원룸이 상당히 다 들어 찼는데요. 사실상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차문제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상·하수도 문제까지 전부 고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룸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인 소관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도시기반 시설 문제도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이주단지 식으로 해서 조성한 겁니다. 상하수도 문제 같은 것은 인구 비율로 해서 용량에 맞게끔 다 설치한 것이고 단지 관리상 오래되다 보니까 부실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구요.

지금 원룸이 지어지는 것이 불법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홍 의원님 그것은 다음 주택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다 질의했던 것인데 정왕1동에 지어진 원룸들이 불법건물입니까?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는 도시설계지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건축법에서 삭제되어서 지구상세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용적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대지면적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에 대한 공안적인 면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다만 정왕동 지역은 공단하고 상가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룸은 아닙니다. 다중주택으로써 직장인이라든지 종업원들이 옛날 얘기하면 자취 생활이죠, 방 한칸을 만들어서 자취생들이 자취하는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시설계지침에 위반이 되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계고를 내보냈고 현재 150여건을 수원지방법원 검찰청에 고발해서 과거에 건축사 2명이 구속된 사실이 있었고 또한 건축사 3명이 불구속 입건되어서 벌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용역도 줬습니다마는 이것이 세대의 개념이 아니고 세대는 분명히 저희 주택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마는 50개 정도는 가능하다 옛날 자취생활로 해서 방에 화장실이 하나씩 딸려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용어상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1동에 가보면 거의 보면 초창기에는 제가 볼 적에는 3가구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구요. 지금 거기 보면 원룸식으로 해가지고 한 20세대 15세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다중주택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적에는 연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세대 이상 되는 것은 현재 자진 철거 계고도 보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발조치를 150여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택은 세로 주기 때문에 불법용도변경 대상은 아니고 도시설계지침 위반만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총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 파악이 됩니까?

실제로 이쪽에 이주민 단지의 750세대가 도시설계지침에서 빠졌습니다. 거기는 다가구 단독 10가구 미만까지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나머지가 2,169필지인데 이중에서 현재 허가는 1,944건이 나가서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할 것이었는데 부의장님이 딴 데 나가시는 바람에 내용을 질의해 달라 그래서 질의해 드리는 건데 사실상 여기 정왕동1동에 들어가 보면 저녁에 7시만 되도 주차 대란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원룸 형태로 지어지는 것을 국장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죠? 원룸형태로 지어지는 그 부분들을 보고서 그것을 바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한 집 지으니까 너도나도 짓고 그 다음에 집 주인들은 여기서 살지도 않고 거의 다 서울 인천 타 지역에 살고들 있고 이주민단지 원룸을 관리해 주는 관리업체가 다 생겼더라구요. 이 정도로 난립하게 만들어 놓고서 정왕동 지역이 정말 살맛나는 살기좋은 지역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를 3세대 내지 4세대로 해놨습니다. 원래 단독주택 부지가 실정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타 시군도 완화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고양시 일산하고 시흥시만 살아있는데 일산도 일산시청까지 확인했습니다. 처벌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인 공단지역이고 영세성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해서 고발 정도는 건축주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의장님한테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홍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왕동에 원룸들이 18세대 20세대 많이 짓다 보니까 저녁때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건축업자들이 오이도 쪽으로 원룸들을 마구잡이로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하나 둘 생기니까 주차난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게 2~3년만 지나면 오이도 역시 주차난 때문에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심각하게 2~3년후 그 부분까지 내다보시고 민원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5가구 미만이다 보니까 이주택지들이 크게 주차난이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경우는 0.7세대당 1대 서울시나 또 인천도 1세대당 1대로 주차장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주차장법에 있어서 주택은 200이 넘는 130㎡당 1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도 나오고 또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도로폭을 주거용지 A용지 B용지 C용지로 해서 도로폭을 4m 6m 8m 이런 식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교통과에다 저희가 협조를 띄워서 주차장법을 강화하라고 해서 현재 내부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곧 의회에 조례 강화 통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조례로 만들어서

시흥시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뭐죠?

그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강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의회하고 많이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흥시에도 강화를 하려고 하면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건축경기가 죽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타격이 온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늦췄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타 시군이나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게 안양이나 이런 데도 강화로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시흥시도 해당 부서에 빠른 시일내에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0㎡당 1대라고 했습니다.

200㎡당 1대고 200이 넘을 때는 130으로 나누어서 1대이기 때문에 조례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70m당 1대라고 그랬죠?

아니, 0.7세대당 1대로

지하도 포함됩니까?

지하도 주택으로 쓸 때는 들어갑니다. 대피소나 이런 것으로 쓸 때는 안 들어 갑니다.

하기는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서로 건축주 얘기 다르고 지주 얘기 다르고 시 입장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빌라를 짓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과 같이 다세대를 짓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이도 쪽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빨리 강화되지 않으면 오이도도 엉망진창이 될 거에요.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빌라지역 말이죠, 빌라지역에 건축하고 나갈 때 지금 수도요금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수도 검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 요건에 갖춰져 있습니까?

그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데

주택과에서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해요. 왜냐 하면 나는 지금 되는지 알았는데 빌라지역이 지난번에 보고 들을 때는 전 지역이 그렇다 그러는데 빌라지역에 수도요금이 20가구면 20가구가 한군데다 모아가지고 계량기 하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부 10가구 나누어서 매월 수도요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면 전기나 수도는 개별 세대별로 분리를 다 했습니다.

수도는 지금 상하수도과에 물어 보면 빌라지역은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기존의 빌라지역은 수 백개 수 천개 되는 게 다 빌라는 보통 20가구 아닙니까? 20가구를 한번에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을 10가구로 매월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데 아마 시장도 그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허가날 때 상하수도과에서 그게 의뢰가 안 왔나요?

저희는 복합심의를 하는데 현재 계량기는 별도로 달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마는

아니 근데 이거 별도로 안 달으면 난리나요. 주차장 문제하고 수도요금 별도로 다는 것 하고는 복합심의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할 얘기네요. 알았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2동 청사는 주택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정왕2동 부지에 불법 건물이 있는 것이 주택과냐구요?

원래는 공공부지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주택과 소관이냐구요?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막으로 처져 있고 지금 고발조치를 했으면 그 고발조치한 것 자료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조기에 손을 쓰면 그렇게 안 되도 되는데 그 불법 건물이 지어질 적에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완전히 불법 건물 아닙니까? 그때 바로 가서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 이러한 고발까지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안 생기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고발을 하고 또 거기에 높으신 분의 부인이 다닌다고 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봐준 건지 그러다 주민들 민원이 생기니까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고발조치한 건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철거를 강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공공시설 부지로만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면서 수자원공사 소유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10월 30일까지 대지사용승락을 해줬습니다. 임대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지사용승낙을 해주면서 거기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할 사항이 있으면 이행해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계고를 띄웠습니다. 먼저 진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고발조치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너희 땅 관리를 잘 해라 그런 실정이고 추가로 그쪽에 120평 정도 철골이 올라와서 신고가 와서 대집행 나가서 이걸 했는데 목사님께서 자진 철거 했습니다. 다만 교회를 신축하면서 그 부분이 신도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목사님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건축하는 데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 목사님도 지역주민이고 신도들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하 정도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뚫어놓는 게 그런 논리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설계비하고 땅 매입 계약금만 예산 서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30일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철거하고 저희 시에서 매입할 때는 하반기까지는 설계를 하고 내년 초에 동사무소가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주택과에서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30일까지입니까? 9월 말까지 아닙니까?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 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철거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철거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땅주인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계약 조건이 너희들이 잘못 됐다 구두로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대지사용승낙 연장을 안 한다는 이러한 저희도 시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건축 인허가는 귀속재량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역 지구에서 허용하는 용도 용적율 건폐율 법에 정해진 사항으로써 그 지역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민원이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라는 법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서 민간인한테 팔았던 부분입니다. 주차장 부지에는 우리 도시설계지침상 운동 시설인 골프연습장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건축법에서도 주차장법에서도 연면적에 대한 30%는 운동시설을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한해서 귀속재량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다만 저희 정왕동에서도 건의가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지을 부지가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건축주 불러서 상의해 본 결과 현재 거기를 분양가 120만원 주고 샀는데 현재 시가가 200만원에서 250만원 300만원이기 때문에 현 시가를 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골프연습장을 거기 해도 손님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했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쪽에 대림3단지 주민대표하고 세종2단지 주민대표하고 지금 현재 정성수 동장하고 넷이 협의한 결과 주민들 민원이 일단 소음하고 야간에 불빛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골프장 건축허가 보다는 승강기식 주차시설 허가였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주차 저희 지역에 저희 정왕4동 시의원으로서 정왕4동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 3, 4층은 골프연습장으로 한다면 금방 우리 서 과장 말씀대로 골프장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용도변경해 가지고 다른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2, 3, 4층의 흉물스러운 그물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주차용도로만 변경시킬 수는 없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인허가는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장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관장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아까 동사무소 부지로 할 적에도 현 시가를 달라 시에서는 감정평가해서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골프연습장은 자제해 달라 말씀드렸더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 자체가 생활편익 시설로써 900평 되는데 연면적 1,000평일 때는 330평 정도는 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시설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주차장으로만 써라 이렇게 강력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층만 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1층만

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지구상세계획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사선 제한이나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상에 대한 공간 형성이 되기 때문에 1,000평이면 330평 정도 30%는 근생이나 운동시설 골프연습장으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굳이 이걸 주차장으로 써라 강력히 권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건축심의때 숙박 시설이 11개소인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건축법 8조 5항에 보면 숙박 및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 허용한다 그래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장물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의 결과 11개 중에서 3개 정도가 심의 통과 되고 나머지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주거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결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에 도로건너편에서 30m 이내는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m 이내라 하더라도 지장물 건축물이 가려져 있을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0m 이내에 신청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앞으로는 숙박시설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100m로 저희 도시과에서 강화해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하면 저희 시에서는 10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건축 못 하도록 되겠습니다.

공공 주택 건물에서 100m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지

주거지의 100m?

조례 강화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30m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도로건너편 경계선에서 30m 이내로 지장물 가려지지 않았을 때 숙박시설 못하도록 이렇게

도로 건너서 도로 기점에서부터 30m에요?

일반주거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5m 도로가 있으면 도로 끝에서 여기 상업지역이 붙어있다 그래도 거기서 30m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조례가 상정되면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은행택지개발지구내 11개가 신청됐었는데 3개가 허가났다는 겁니까?

아니, 은행택지개발만이 아니고 월곶이라든지 정왕동이라든지 하중동이라든지 신천동

은행택지에는 허가난게 있습니까?

그것은 은행택지 쪽에는 기존 호텔 있는데 하나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그 옆에 뒤쪽에 차단되는 건물이 있고 청구쪽 아파트에서 150m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장물 가려진다 그래서

언제 허가났어요?

15일이나 20일 정도

언제? 6월 15일?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재가 누구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 최종 결재가 누구에요? 시장?

시장님이 결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 결재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결재를 받아서 최종결재를 누가? 전결사항이 있습니까?

건축 인허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면적에 따라 다른데

그 건에 대해서 최종결재자가 누구에요?

연면적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모르셔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 지역에 흉물을 그만큼 만들어놓고 또 도에서 무슨 관광호텔법인가 무슨 법을 가지고 도에서 주민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있었었고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주민의 의견보다 더 우선합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시흥시 사람 아니에요?

교수나 건축사나

그렇다면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저는 과장 답변을 주저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의 현안으로 하나 대두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 있죠?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보고가 된 가운데서도 건축심의위원들이 현행 상위법이면 상위법 조례면 조례로 인해서 이 부분을 했다는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 알았다거나 공무원들로부터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법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서 절차를 밟아주면 된다 그런 논리에서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라면 건축심의위원들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지역을 모르고 지역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건축심의위원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지역 여론을 수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다 보고를 안 한 데서 이런 부분의 절차를 밟았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황이 지금 2대 백청수 시장에서 민선 3대 정종흔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 지역에 어떻게 약속들을 했습니까? 다시는 그 지역에 숙박업 허가 안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해 놓고 이게 시기가 또 묘하잖아요? 6월 15일이 뭐에요? 선거 틈타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놓고 앞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에요?

그 사항도 뒤에 두 필지는 주차장이 있어서 아파트가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면으로 확인받아놔야 됩니까? 현직 시장이 약속한 부분 현직 시장이 약속할 때는 공무원들하고 대화없이 자기 인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약속이 뭐에요? 흉물 그만큼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이만큼 오픈시켜놓고 시민 여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밀고 나가서 주민 여론을 확산시킨다거나 내가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을 이용한다는 부분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저도 이제 아는데 6월 15일날 이루어졌으니까 더 빨리 알 수도 없었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나와서 대처 다 하시고 주민들 설득하는 부분이라든지 허가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결권이 누구인지 최종 결재자가 누구인지 주시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하는 부분 절차상에 지금까지 허가됐던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요,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는가 건축심의위원들이 지역을 모르고 했다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은 상업구역 지역에 제가 알기로 오피스텔이 몇 군데 나갔습니다. 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나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공업단지 공업지역입니다. 완충녹지대에서 우리 주거지역 쪽이 아니고 LG마트 옆에 중소기업은행 뒤에 분양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지금 시화유통상가 있는데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있고 LG마트 있죠? LG마트 옆에 지금 오피스텔이 거기가 뭐냐 하면 근로복지회관 부지 옆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고 터파기를 하고 아마 기초가 끝나고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근로복지회관은 교육부지란 말이에요? 교육부지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즉 이쪽 안에 주거지역에도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원룸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해서 과연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기 오피스텔이 허가가 나고 건립할 수 있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 지역은 공업지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도시설계지침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허가도면을 가지고 의원님께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됐다 잘못 됐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면을 직접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의원이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그나마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밝히고 같이 동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마사회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소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입주하려고 하는 건물이 당초에는 6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평 ㏊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그후에 다중용 시설 5,000㎡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표기를 마사회라고 써 있어서 저희가 부결시킨 게 아니고 안산 선부동이나 부천 쪽에 현재 답사를 해서 재심의하자 그래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유보된 사이에 건축주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관림 및 집회 시설 해서 집회장으로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접수됐는데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심의위원님들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그 당시 조건부 심의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후에 마사회로 사용할 때는 건축심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 및 집회에서는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회장이라든지 관람장이라든지 종교집회장 교회라든지 마권발매소라든지 11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서 이후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 이 조건이 유효하냐 기획감사실에서 문서로 이기 시 자문변호사에게 받은 결과 법적인 조건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 조건이고 또한 건축인허가는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시에서 권한이 없다 국회에서 만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만 심의할 수 있고 허용 용도에 대한 해줘라 말라는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가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올해 3월인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마사회를 찾아가 본 결과 건축주와 마사회와 농림부에서 삼자가 마사회에서 자체 공람공고해 가지고 희망 건축주를 받아서 그쪽에 구비서류를 받아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 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마사회 건물에 대한 현지 조사해서 단전 단수 전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했는데 안 들어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주택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도지사나 관계 중앙부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시흥시에 들어오는 것이 부당하다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렇고 시에서도 아마 지역주민하고

지금 서 과장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 3월까지 모르셨다 그러는데 3대 의원님들 전원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마사회에 작년 연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까지 모르셨다구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챙겨오지 못 했기 때문에 몇 월이다 이것은 제가...

3대 의회에서 2월달에 발의해 가지고 마사회에다가 성명서를 제출했는데 3월달이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맞지 않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에서는 마사회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건 저희 주택과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와 민원 사항 관리이지 마사회는 농림부하고 마사회 직접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강력히 대응한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업무 보고시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80%가 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축사가 약 1,900개동 그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그중에 유인물에 있듯이 약 1,596동이 작업장이라든지 또는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그렇게 아마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희 시에서 그린벨트를 담당해 오면서 제일 정말 고충스럽고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간에 이런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 가지고 축사 허가를 현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강화를 시켜서 현재 거의 지금 축사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기존에 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고발 등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법상으로는 1년에 2회이상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용도변경한 숫자가 많고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밖에 없구요. 따라서 현재 이 원상복구를 위해서 고발 또는 강제이행금 부과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축사를 주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실정이 1~2년 된 것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래 됐죠? 그런데 초창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판단을 하고 관측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3,000건이 넘은 이러한 불법 위법 행위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근무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즉 이러한 불법 건물들이 성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기 월곶이나 오이도의 불법 장사하는 사람들 집 지어놓은 것은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뭉겼더라구요. 불법이니까, 이것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있는 사람들 지은 것이기 때문에 벌금 몇 푼 내는 것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말을 안 들으면 강제 철거 시켜야죠. 이것을 고발해서 벌금 몇 푼 내라 돈 있는 분들이 이런 것 다 하는 것인데 이 분들 눈이나 깜짝 합니까? 벌금 몇 푼 내면 돼죠.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월곶이나 오이도의 그 많은 상인들 있는 것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이러한 것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이러한 것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공장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벌금이나 물리고 강제이행금이나 물리면 끝입니까?

결국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인데 허가난 건물은 용도자체가 불법됐다 그래가지고 건물 자체 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그 건물 자체가 불법으로 용도변경 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은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축사로 허가를 내주면 제가 포동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축사를 짓는다 그러면 축사를 철골로 그렇게 짓는 축사 있습니까? 뻔히 알고서 전부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축사를 철골로 해서 알미늄 판넬로 멋지게 짓는 축사들이 있느냐구요, 대한민국에? 이것은 축사라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불러다 물어봐도 축사로 인정할 초등학생이 한명도 없는 그러한 축사를 갖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방관한 거에요? 이것이 철골로 하는 축사가 대한민국 조선팔도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서 용도변경했다고 벌금이나 물리고 강제이행금이나 물리고 그런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양반들 벌금 몇 백만원 물린다고 눈이나 깜짝합니까?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면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시킬 겁니까? 그 안에 있는 공장들 다 내몰겁니까?

원상복구는 안에 있는 시설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포동에 가니까 공장들이 별 하여간 여러 가지 품종의 공장들이 들어가 있던데 원상복구시키면 그 공장들이 나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수수방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진짜 한심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역에서 일어난다라는 우리 시흥시에서 일어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시흥시민으로써 전체가 이것을 각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축사로 지어가지고 용도변경해 가지고 공장 임대를 주는 그 장본인들도 제가 볼적에는 이 지역에서 살지 말고 떠나야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한 두 개라야죠. 그린벨트에 자기 땅 조금만 있으면 축사로 허가내 가지고 공장으로 전부 임대 줘버리고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앞으로 노력을 다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불법사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법 집행할 것은 과감하게 전부 다 법집행하고 고발조치할 것은 강력하게 고발조치하고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던지 원상회복 시키면 뭐할거에요? 축사로 해서 가축 기를 사람 한 명도 없더구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린벨트는 71년도서부터 처음 지정 이후 제4차에 걸쳐서 저희 시가 지정됐습니다. 그 반면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약 30년동안에 어떤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어떤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도 피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땅은 도시계획지구로 되어서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는데 단지 국가의 어떤 경영의 입장에서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서 그동안 적게 많게 그렇게 생활의 불편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0년동안에 어떤 행위에 사시는 주민께서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많이 노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축사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창고가 됐든 법에서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실제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이 어떤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뭔가 하는 돌파구를 찾는데서 아마 축사라든지 그밖의 다른 건축물의 인허가가 많이 받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래 용도대로 됐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아마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현행 법을 어기는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법이 존재하는 한 행위의 원상복구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과의 갈등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건교부 점검 때도 우리 시흥시의 그린벨트의 실정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생활의 터전으로 앞으로 가꾸어 나가려면 정책적인 그런 대안으로 제시해서 근본적인 것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제도상의 개정이나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다 많은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면이 한번에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 하나 그런 것이 해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린벨트가 이렇게 변질된 부분이 이제 연세드신 분들이 노동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방법론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지난번에 그쪽 지역에 주민 대표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실무자를 나오시게 하시려다가 과정이나 결과를 거의 제가 꿰뚫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요즘 그분들이 우체부가 와 가지고 등기라고 하면서 도장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슴이 덜컹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그린벨트 해지와 관련해 가지고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어떠한 지역에 우리가 지구를 지정 해 가지고 해제되는 것보다 현재를 완화시켜 주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 해 주셨는데 좀더 강도있고 이 분들이 현실에 같이 한 시민으로서 한 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가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 10월달부터 건축허가가 일체 안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에 나간게 있습니까? 축사에 대해서?

2001년도에 잘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2001년도에 한 7건 정도 나가고요. 금년도 2건 그렇게 축사는 나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이도역 뒤쪽에다가 개간해서 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콘테이너를 갔다왔더니 와서 사진찍고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겁주고 그 선량한 사람들 그 사람들 공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에요. 일요일날 진짜 배추라도 몇 포기 심어먹고 일요일날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법대로 전부 다 집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어긋나는 이 많은 양의 부분들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냐이거예요. 지금 오이도역 뒤에 콘테이너 갖다 놓고 개간해 가지고 밭 옆에 콘테이너 갖다 놓은거 다 들어 갔잖아요. 그러한 힘없고 빽없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법집행을 하고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방관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