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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7-22

구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전반기를 내무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내무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내무위원회를 통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대 전반기 내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구우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우회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한태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내무위원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4대 전반기 동안 내무위원회를 위하여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황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질의·답변하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정회요인은 더워서 회의를 못하겠어요. 정회하신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킴이 제도에 대해서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환영합니다. 지킴이의 임기와 선발과정, 선발후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킴이는 기본적으로 임기는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각종 생활주변의 편익시설물을 대상으로 지킴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자주 이용하거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1만8,000여점에 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킴이를 지정하다보니 지킴이가 약 1,214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개중에는 활동이 미흡한 지킴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본인이 의사가 없는 분들은 다시 대타로 지정을 해 주고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특별한 인센티브같은 것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반기동안 추진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구의 불편한 것들을 내가 신고해서 내가 고친다라는 봉사정신이나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마는 몇가지 더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인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킴이 제도는 많이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공무원제안 구민아이디어 공모제도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중점추진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라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늘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대립하는 것인양 구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사실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쪽에 인터넷 관련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객수와 작년 7월에서 12월, 6개월 대비해서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방문객 수는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전체 인원은 몇 명이며 각 파트마다 구민의 소리라든지 민원현장이라든지 파트마다 방문객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5쪽에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하구의 대표까지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어 기초강좌 내용을 보면 수강인원이 12명으로 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적으로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지난 2년동안의 중국어 기초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의 중국어 강좌와 연계시켜서 최대한 심하구 대표를 활용해서 인력을 향상시키고 국제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제안 및 구민의 아이디어 공모, 이것은 구 부위원장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제안이 되었을 때 승급을 시킨다라든지 전보발령을 원하는 부서로 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인 안이 제안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구민들에게도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강구해서 본 제도가 더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항이 사실상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대전대학교와 관학상호발전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연구용역 과제로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에 3건의 과제를 줬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가장 시급하게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과제명을 놓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개의 안건을 선정해서 교수들과 구청과 협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과 나머지 ‘주차문제 해결, 국제교류효율화 추진방안’을 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별도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좀 더 구체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항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1월, 2월까지 사용방문자의 숫자 변화추이 증가라든지 이런 내용은 현재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으로 각 파트별로 방문횟수같은 것은 분별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까지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심하구 대표를 활용한 강좌 관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12명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중국어 교양강좌를 무료로 실시한다는 것은 전부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들이 희망해서 들어 온 숫자가 현재 12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2명 가지고 현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하구 대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이나 구민들에게 무료로 강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본 사항은 중국주재대표가 다섯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왔던 유광기라는 대표가 왔을 때부터 교육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설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원하는 공무원들이 중국어무료강좌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대상 중국어 무료강좌로 현재 68명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초반에 55명, 중급반에 14명인데 중급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초반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인터넷홈페이지 방문객숫자와 각 파트별 방문객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두 번째 중국어 기초강좌를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지금 초과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전체의 초과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18명이 남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18명은 직급, 직종별 불보합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이 8명만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있다라든지 하면 1명이 초과되어서 직급별 불보합 상태에서 남아도는 것이 8명이고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로는 현재 부족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767명이 맞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 부족합니다. 중간에 그만 두고 하는 인력이 있어 가지고....,

김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3실, 13과, 2개소, 18개 실·과·소에 동은 빼고 부족인원이 18명이나 되고 민원봉사실 4명, 건설과 1명만 초과인원이고 전체는 지금 본청에 13명이 부족상태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인데...., 정원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현원배치는 총무과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반현황에 정원기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에 답변을 요구했듯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남는 것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원을 두면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원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 부분은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동사무소 일반현황과 전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과 후반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요구를 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에 보면 평가분석에 공약 및 지시사항, 심사평가가 있고, 구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심사평가, 서구기획단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구의원들이 선거때 공약했던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 혹은 검토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사안별로 구의원의 공약사항들이 어떤 것이 불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 해 보셨으면 싶은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당선이 되신 분이나 낙선하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주민에게 공약한 사항중에서 구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을 검토해서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조속히 서류화해서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황웅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가 구정업무를 종합기획하는 내용으로 보고가 됐고 당면현안 추진에서 서구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서구발전기획단의 업무자체가 기획감사실의 평가분석팀과의 업무중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평가분석업무는 비단 기획감사실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구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업무, 타 실·과까지를 포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들을 꼭 심사, 분석하는 평가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것은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잘된 것은 익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환류를 시켜서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평가분석 담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발전기획단하고 업무가 중복되었다기보다도 서구발전기획단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한 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를 반대로 타의의 장에서 평가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평가분석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중복이 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중복이라기보다도 거기서 한 것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두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지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문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 이미지개성화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미지 개성화 사업은 그동안 우리 구 ’88년도 개청당시에 사용하던 현재 구마크, 그리고 캐릭터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의 제반여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대전시나 대덕구나 중구, 여타 구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나간다는 차원에서 전부 이미지개성화사업으로 마크를 변경했습니다. 우리 구도 변화하는 환경에 같이 맞춰 나가는 참신한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본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금년도 연초에 착수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했던 소요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소요예산은 1,24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소요예산이 전부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245만원이 전부 집행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개성화사업에 필요한 직접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간접 필요예산이나 소요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직접 집행된 간접소요예산에 대해서 파악해 놓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추진과정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직접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입찰식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계약해서 용역시행식 위탁예산을 줬기 때문에 기타의 간접비용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질문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간접예산이라 함은 간판교체비용, 기타교체비용 등등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간접비용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간접비용 측면보다도 전체적인 마크가 바뀜으로 해서 개선, 교체를 해야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시대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의 마크를 교체했다는 말씀은 1,245만원의 소요예산과 함께 기타 간접 필요예산까지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벌마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 심벌마크를 바꿈으로 인해서 시대 변화에 맞춘 목적달성이 있었는지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오히려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사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시행을 못하다 작년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마크나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알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최초에 만든 이후로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나 대덕구는 지역의 특성을 마크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각종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의 지금 모양은 사실 70년도나 80년도에 문양식으로 제작된 옛날 구기였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시대에는 마크를 특색 있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좋은 평을 현재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부대비용으로 그에 따라서 각종 시설물같은 곳을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최소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물이 낡기전에는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시설마크편성지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에서 마크를 바꿨다고 우리도 같이 따라서 마크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마크 하나가 바뀌었다고 시대의 변화에 맞출수 있다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마크를 바꿀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업이 다시 한번 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석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지금 업무보고한 사항 이외에 현재 서구의 현안 사항으로 무단산림훼손과 하천훼손으로 인한 행위자가 구속되고 현재 사회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구속조사중에 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냐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의 종합적인 행정의 기획과 조정을 하고 또 직제 및 정원관리를 하고 감사를 하는 부서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사전예방 차원의 홍보와 초기에 행위를 발견했다든지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실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거의 구조조정이 되다보니 손발이 다 짤렸어요. 그러다보니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외에는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는, 산림감시원이랄지 하천감시원 이런 분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규직이 120명, 상용직이 150명해서 27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일반현황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서구의 인구가 시전체의 34.6%이고 면적이 시전체의 17.7%이고 특히 가수원동쪽으로 해서 갑천상류, 기성동쪽으로 해서는 산림과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산림감시원이나 하천감시원이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제대로 감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구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실장의 막중한 책임자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구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면까지는 깊숙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도 깊이 청취를 해서 그런 것도 해소시켜 주는 일이 실장의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상의를 한다고 하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기획실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장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며 다음 임시회쯤에는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텐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예산안 기초이론등을 요약하여 위원님들께 한부씩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4대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각자의 댁에서도 조례를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자치법규집을 새로 발간하여 위원님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가능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계절썰매장하고 공원위탁자판기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 5명에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2001년도에도 5명인데 4명이 운영했어요? 결원이 있냐고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들어와서부터 결원이 1명이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남선공원주차장 관리하고 빙상장, 옥상 축구장 관리를 하는 데에도 사람이 필요했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식위원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인원을 더 감축해도 되겠네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최초에는 축구장 말고 주차장관리까지 해서 25명이 관리를 하다가 5명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현재 감원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25명에서 5명으로 정원이 된 것은 언제부터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8월부터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8월부터 이것 위탁하기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8명 정도 있다 계속 현원을 줄이고 해서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수영장에 파도풀장에 입장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들은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른은 5,000원으로 돼 있던데요. 이미 수탁업체가 선정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5,000원을 받던 1만원을 받던 다른 선택은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홍보자료에 보면 그 날 오픈할 때의 자료를 보면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대외적으로는 5,000원이라고 홍보하고 실제는 파도풀장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조끼라든지 있어야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벌써부터 편법운영 형태로 해서 홍보는 3,000원, 5,000원으로 하고 실제 오는 사람들은 1만원을 내야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인데 94쪽에 있는 공원위탁 자판기 민간위탁 방법, 내용이 나오는데 수탁자와 위탁자와의 계약서 사본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조속히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겠으나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 오전회의 마치기전의 건의사항인데요, 조금전에 본위원이 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질의했지만 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기능이 거의 상실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보안유원지까지 관리하다가 없어지고, 빙상장도 위탁되고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 다 넣고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소하는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따로 간담회를 해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의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명예로운 4대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문화공보실에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개 종목 47개 교실이 있다고 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지금 21개 동인데 각 종목별 1개 동에 겹치는 것이 많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보충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현황파악된 것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김형식 위원님과 이석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22쪽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서구문화원등 각 단체별 최근 2년간의 서구청에서 재정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내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익스포피아와 협약한 협약서 사본, 그리고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를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석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기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27쪽과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모범업소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노래연습장의 건전하지 못한 형태의 영업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은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노래연습장의 보급을 위해서 유통관련 모범업소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원업소를 더 늘려서 사회적으로 가능한한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노래방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일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은 아니지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개 업소를 추진해서 반응이 좋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똑같이 현재 주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직 실시는 않고 하반기 계획인데 그 사항까지 같이 할 예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자료 26쪽에 보면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원서배부 및 작품접수 기간이 6월1일부터 8월7일까지이고 시상이 9월5일 전시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구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이런 예술분야에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구문화원에서 과연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지 대상자를 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작품을 접수한다는 의미로만 봐야 할 것인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구문화원에서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이라는 타이틀로 작품을 접수해서 시상을 했을 경우 과연 이 타이틀만큼의 수상자가 상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고 인세티브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대회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회의 권위는 주최는 서구이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지만 후원은 문화관광부하고 한국예총 대전지회하고 한국미협대전지회에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1명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수상되고 부상으로 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했는데 많은 참여자가 있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권위가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런 문화예술분야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국적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장르별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실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에 대한 품격이 있고 전국적으로 계속 해서 우리 구도 위상이 서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 심사나 상장이 있고, 미술관계업체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심사가 된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앞으로 작품종목이 현재는 한국화와 양화, 서예만 있는데 각 부분별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상이 있고 또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최해서 전국을 상대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차피 금년에도 진행중이고 아무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후원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31쪽 청소년건전육성 지원보호에 있어서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합니다.

김학원위원

어디서요? 직접 공무원이 전화상담도 하고 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자녀안심서구협의회 사무실, 정림동 소재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김학원위원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본예산 예산심의중에 부결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원을 해 줬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는데 청소년상담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질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안돼 가지고 전화비 지원해 주기로 한 예산안이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기억 안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때 문화공보실장을 안하셨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담당도 그때 바뀌셨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360만원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난 3대의회 마지막 2002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충분한 답변이 안돼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계상된 것은데....., 인건비면 어떤 인건비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상담요원 1명에 대해서 1년에 36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김학원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청소년 상담실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정림동 육교 지나서 좌측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청소년 문제는 상담을 해야 할 내용이 많아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실장께서도 자녀가 있을테고 날로 산업화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부분이 많은데 서구관내의 50만인구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중요성을 각별히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서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문제에 대한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확보해서 서구에 소재한 청소년들은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학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서구청에서 상담하는 상담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한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를 하면 서구청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운영단체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서구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장소는 정림동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청소년상담실이 시직영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구에는 없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는 전용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시에만 종합적으로 있지, 그 외에는 청소년 상담실이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안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있지도 않는 청소년 상담실을 따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 구에도 꼭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을 다 같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자녀안심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 본위원한테 답변을 그렇게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어정쩡하게 하지말고 괜히 실적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와 문화원 주관으로 민속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자생적으로 민속놀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실이나 문화원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나 문화원 행사도 중요하지만 자생적으로 동에서 행사를 치룬다 하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속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 및 자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으십니까?
인하

이인하위원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원과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원장 선출 시점을 혹시 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원 정관 16조에 보면 “문화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고 원장은 현역의원,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 임원들은 여기에 준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하면 정당의 간부는 원장외에 다른 임원은 맡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문화원장 선임관계는 공보실에서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그 외 특별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그 사람들이 저촉받지 않습니다.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건설에 이바지한다는 항목도 그 중에 하나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인, 정당인 또는 의정활동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목적과는 달리 임원현황을 본다면 약 16명의 임원중에서 약 60% 정도가 누가 봐도 특정 단체의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구생활체육협의회가 본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지방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당의 간부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문화원이나 체육협의회나 임원 선출관계는 공보실 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관계라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생활체육협의회의 임원현황이 특정정당의 간부 명단을 옮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정관에 나와있는대로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들이 결국은 개선이 되어야 본래 각 단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및 보호관련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국제자매도시 중국심하구와 청소년 교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 16명의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기준은 서구관내의 중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서구교육청에 선발의뢰를 해서 서구교육청에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교육청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각동 동장한테 의뢰해서 청소년교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같이 병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생활체육의 활성화추진계획 일환으로 상반기에 생활체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연초에 일제 조사를 했고 수시로 파악을 해서 총 15개소 35건 보수조치를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주 2회 이상 점검 정비와 노후시설물을 도색하고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에는 주 2회 이상 점검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상반기에는 겨울철이 지나 해빙기가 지나면 체육시설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일제점검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의심스런 부분은 주 2회 이상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지킴이를 활용하고 담당직원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정확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 2회 이상 점검을 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봉산 일대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도색이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 공원계하고 문화공보실 체육계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봉산관계도 물론 저희들이 부서와 협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관,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여럿이 모여서 운동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운동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점검해서 구민이 모두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 생각, 그리고 주민들의 일반론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본 위원도 6개월내지 1년 이상의 의정활동이 지나면 사실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지원금 총액을 혹시 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맞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이러한 지원금을 증액하고 조정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권고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지난 수년동안에 서구를 포함한 대전시의 일반론적인 정치관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을 포함해서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특정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나 구민의 생각도 비슷하다고 봐서 생·체·협의 임원현황이 조직이 특정당의 간부 명단으로 옮겨놓아도 사실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6·13에서의 시민이나 구민의 정치관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설사 임원선출권한이 당연히 각 단체에 있는 겁니다마는 임원구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지원금이나 증액문제 그런 점을 검토하실 때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은 각종 단체 및 시설관리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구정홍보뿐만 아니라 의정분야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토록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7월24일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회의 종료즉시 별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제출된 자료 가운데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7월24일 회의종료 내무위원실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을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갈마도서관 본관과 가수원 분관의 장서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가수원분관에 가보면 3층 휴게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안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거기는 건물내로, 소위 아파트로 말하면 베란다쪽으로 생각하고 건평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휴게시설을 편안하게 시설보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서보유 현황과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역시 많은 책을 사게 될 것 같은데 가수원분관에는 책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 점을 착안하셔서 하반기에 구입되는 도서는 가수원분관에도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갈마도서관장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부족하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구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관장이 인사권자한테 요구한 적이 있냐구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답변은 뭐라고 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조만간에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본관하고 분관 위치를 정식 지번을 설명해 주고 괄호해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 1회 추경때 올렸다 집행부로부터 반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업무보고때 이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층에 있던 자료실을 2층으로 옮긴 것은 직원들 힘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자료실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얼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억2,500만원이 듭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3억5,000만원을 다 줘야지 무슨 구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안되는 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업비 조성비와 국고 비율이 50대 50으로 줍니다. 그 중에서 자료구입비만 별도의 자체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큰집에서 잔치할테니까 작은 집에서 돼지하고 소 한 마리 갖고 오라는 것이나 같거든요. 우리 구에 4대현안사업 마무리하느라고 여태까지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짚는 겁니다. 추경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짤리면 의회에서는 심의할 가치가 없는 거에요. 아무튼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0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비율을 보면 7%이고 기타경비를 보면 20%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시설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까 이석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서구입비에 대한 가수원의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도서구입비가 7%로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적게 책정이 돼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그동안 사서 사무관이 장기간 공석중이었다가 도서관장님께서 부임 이후에 도서관이 날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서구산하에 도서류를 관장하는 부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문고, 각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름은 다양하게 도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 부서의 총 도서구입비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단지 도서관만 놓고 볼 때 도서구입비를 보면 총예산의 7%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 새마을문고에도 도서가 많이 있고 21개동 전체의 도서를 합치면 많아요. 그래서 구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도서비의 효율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문고에도 많이 있고 동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는데 업무효율상으로 보나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측면으로 보나 아무튼 도서구입비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획기적인 도서구입의 방법과 도서관리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도서관마다 전산 프로그램을 다른 것을 씁니다. 그것을 호환시키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곱으로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만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전혀 그런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도서관리 관계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를 전부 구입해서 정리해서 각 동사무소, 마을문고나 새마을 문고에 주면 좋은데 실제 국가자산이 되다보니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몇군데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한달내지 6개월 하면 그쪽에서 싫어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력관리 그런게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상황이 예산이나 인력관리로만 해결이 된다면 구민들이 보다 가깝고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새로이 사서사무관께서 오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공동연구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우리 서구가 명실공히 앞서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서 본위원과 협의를 해도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서울시 25개 구는 호환이 다 된다고 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대전시 5개 구는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구는 프로그램을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시하고는 다르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한다는데 타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

김형식위원

대전시에서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5개 구에서 같이 출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같이 출연해도 됩니다마는....,

김형식위원

같이 협의는 해 봤냐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얘기는 나오지만 예산에서 막혀가지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안되면, 아까 김학원 위원도 같이 협조할 의향도 있다고 하는데 공동으로 생각할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건의를 하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앞으로 많이 협의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5개 구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01쪽 상반기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이동도서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장소에 며칠동안 한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6월30일 현재 3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2대의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는데 나름대로 A지역, B지역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 한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매일 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양질의 도서를 적기에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회의 종료하기전에 집행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질의종결후에 이석재 위원님과 구우회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심사관련 자료로 정원대비 현원현황, 직종직급별 보직자 현황, 직급별 불보합 인원 8명현황, 기획감사실 소관 규제개혁위원회등 4개 위원회의 위원회구성 명단 2001년도 및 2002년도 상반기 운영실적, 이상 두분 위원님이 자료요구건에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두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채택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분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의하여 채택된 자료들을 내무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더 이상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