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의회운영과 왕성한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홉분 위원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정회중 강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이의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간담회에서 결정한 의석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의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의장에게 통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며, 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현지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및 확충 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휠체어리프트 이게 지하도도 포함돼서 전부 개수가 나온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하도에 있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점검결과 지하도에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정도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몇일 전에 지하철공사 때문에 1개소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사용 못하는 것, 지금 기준대로 했어요? 점검일지에 그것이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리프트를 보면 이것이 전부 수입산이죠, 국산이 거의 없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때 다 됐다고 해서 가 보니까 1년씩 그냥 방치돼 있는 리프트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셨어요? 믿어도 되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점검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속품을 조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우리가 빨리 와서 하라고 해도 부속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국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우리 기술적인 문제인데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장애인리프트를 보면 한국사람 체형에 잘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안 들어보셨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휠체를 직접 타보고 그랬는데 안되잖아요. 체형상으로 높이나 이런 것이 우리 한국사람 하고 유럽사람들하고는 체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점검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먼지가 수북해서 거의 활용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도 철저하게 볼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자주는 못하지만 나가서 걸레로 다 닦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가 보면 먼지가 수북하고 거의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 잘 하신다니까, 그리고 116쪽 한몸요양원에 시설기능보강사업 추진해서 기숙사, 이것이 전부 국비로 내시 받은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전부 국·시비죠? 이것이 바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추진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수원 관저동 복지회관, 지금 이것 추진사항을 보니까 설계자 모집 공고하고 기술심의하고 했는데, 8월중에 공사착공 할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월말 아니면, 지금 설계 검수중에 있습니다. 검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꼭 8월 중에, 만약에 8월말 경에 안되면 9월초...,
기준
이기준위원
토지매입비 말고 국비 지금 얼마 내려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내시만 내려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잠깐만요, 국비가 4억7,600만원요.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 얼마라고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비가 5억5,600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내시만 받은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 총 예산확보한 것이 15억8,60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 12월에 이것 비도변경해서 예산 세울 때 10억!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억....,
기준
이기준위원
토지매입비 한 것 아니에요, 2억 남은 것 갖고 설계했을 것이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만 해 주면, 국장님 2002년도에 돈 받는다고 한 것이 얼마였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5억 받는다고 했는데 4억7,0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가 5억5,000 해 갖고 목표액은 찼습니다. 올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것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한 계획안 있죠,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로 넣어 줄 수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를 시켜 주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따가 끝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회의중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받으시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받아야 연결이 되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업무보고 중에 가서 해 오시도록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22쪽 복수동 277 경로당, 이것이 2002년7월 구유지와 사유지 교환 및 감정평가 해서 착공한다고 했는데, 2002년10월 공사완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구유지 교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모양이 그렇고 해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잘못하면 올안에 못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 안에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착공은 하는데 봐요, 당초에 이것이 구유지하고 사유지 교환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빼고 한다고 우리 공유재산변경승인 안받았습니까! 당초에 이것 어렵다고 그랬죠, 이것 어려워요. 이것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안간다는 말이죠, 이것 구유지하고 사유지 교환하는 것 가능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능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 교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 뿐이지....,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조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2002년 본예산때 상당히 어렵게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으신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1년12월말에 받으실 때 상당히 어렵게 받으신 건데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인데 아직 지금 부지문제도 해결 안하고 있습니다. 손을 못 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아서 지금 못하신 거에요. 본예산때부터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으시고 약 7개월이 됐습니다. 7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못하셨는데 언제 이걸 빨리 한다는 거에요. 사유지하고 교환하는데 공문으로 우리 준 것 있습니까, 이것 국유지가 어디 땅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유지요, 재경원한테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재경원에서 매입은 다 했고 국유지 매입하는 데도 승인이 안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절차 다 밟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믿어도 되죠. 그리고 자료 오기 전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7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해 갖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작년에 영세유아학원인가 거기 난방비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한 적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분명히 계획있어서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지금 올려달라고 아우성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도 난방비 그것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난방비로 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업무보고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돼 가지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올라오면 전년도 같이 무조건 감하면 되겠네요! 사전에 의회를 이해시키고 동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리니까 의회쪽에서도 당황하고 집행부는 우리 쪽에 충분한 이해를 못시키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만약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언제 예산하고 동시에요, 하실 때마다 번번이 이러잖아요.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와 버려요. 이번에 분명히 난방비,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난방비목으로 지원하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분명히 올라옵니다. 분명히 올라와요! 그러면 언제 이해하고 언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 받습니까? 매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감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게 암만 업무보고지만 그때 가서 그 예산은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죠, 필요한 예산 아니죠?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돼, 그래야 올라오면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감할 수 있지, 그때 가서 "이건 절대 감하면 안됩니다"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내부에서 결정이 안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먼저 이렇게 뭐로 예산을 어떻게 올리겠습니다라고 못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내부에 결정이 안됐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의회도 모르는데 거꾸로 연합회에서는 "집행부의 최고 수장하고 같이 상의가 돼서 다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의회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도 서구 의원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외부에서는 벌써 결정이 났다고 그러는데 담당 과에서는 전혀 모른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연인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공장소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우리가 총 하고 있는 것이 32대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체점검 6회면 매월 한번씩 하고 계시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당히 철저하게는 하시는데 지금 고장난 것이 한 대밖에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한 대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담당이 누구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가 초면에 정 뭐 하면 이번부터는 뭐 담 넘어가듯 안하려고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해 갖고 지금이라도 나가 보려고 해요.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침에도 전화 받았는데 2개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는 1개가 나오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디인지 아시나요?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점검해 볼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거기가 지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오시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믿어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믿죠, 제가 왜 과장님을 안 믿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09쪽 정·현원 상황, 정원과 현원이 숫자는 맞는데 6급은 1명이 적고 7급은 4명이 많고 이것은 균형에 안맞는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직급별로는 안맞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조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인사부서에서 물론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인원이 안맞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요,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유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얘기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도 오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위원
선천성 또는 후천성인 분들도 많이 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후천성이 더 많다고 해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후천성이 더 많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11쪽에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정원이 210명인데 현원이 20명밖에 안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가수원동 산 밑에 하얀 건물 있죠. 그것이 한밭직업훈련원인데 거기 입소대상이 18세 미만으로서, 그러니까 아동이어야 되요. 아동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가는 아동들의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직업훈련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거의가, 옛날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아동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정상적인 인문고등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입소생이 거의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입소생이 적은데 210명의 인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다 배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에 맞게 인원을 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8세미만 이 분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고 폐쇄시킬 수가 없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사업전환을 하려고 원장이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노력중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대충 언제쯤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쪽이 구획정리가 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오후라든지 아마 현지를 여기 말고도 다른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한번 과장님과 같이 방문할 수 있겠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전에 한번 자치행정과장한테 당부한 일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좋은 한경속에서 좋은 여건속에서 사회복지 현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 가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116쪽을 보면 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기숙사 하나 짓는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미사여구를 총 동원해서 이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복지사업이 아주 선진국 이상으로 잘 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이것을 사실대로 그냥 간편하게 표기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간편하게 그냥 1개소 그렇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기숙사 1개소 신축한다든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해 드리면....,
택근
유택근위원
자세히 할 내용이 아니죠, 무슨 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원래 예산에도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불우아동 자립능력배양, 소년·소녀가장 지원해 주고 이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줘서 이 사람들의 자립능력을 진짜 배양하는 것인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돈을 지원해 주면서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 생활이 걱정이 돼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위원들이 맡아가지고 자주 가서 그 아이들이 김치가 있는지, 별 어려움은 없는지, 상담도 하고 그 아이들 반찬도 지원을 해 줍니다. 자원봉사자나 아동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그 뜻이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물론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부모의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는 학생들보다 사회의 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여건속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일하러 내보낸 적이 있어요. 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부모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장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한 아이들은 열심히 그것을 해 내는데, 같이 80만원인가 받고 일을 하는데 못하고 나가더라구요. 이것이 우리가 그저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만 해 주는 데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문제는 그 애들이 생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 이 사회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끝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여기를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하실테지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애들 생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사회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욕 이것이 중요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힘을 걸러주라!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것이 중요한 데 그런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는 일이 성과를 못 거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16쪽 이동목욕차 운영 1개소, 이것이 둔산복지관서 운영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이 6개월동안 268명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6개월동안에!
택근
유택근위원
예산은 1,200이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1,200에는 거기 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68명이면 1인당 보통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연인원이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상반기 실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겠죠. 투자보다는 효과가 적은 사업이라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1,200만원이 들어가면 최소한 500명이나 6∼700명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목욕시켜드리는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목욕시켜 드리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 거의가 노인들이십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원봉사자로 하는데 1,200씩이나 들어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지금 제 생각하고는 다른 질문을 조금 했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가령 그렇게 했어도 1인당 4∼5만원씩, 봉사하면서도 4∼5만원씩 들어간다면 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뜻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 사람에 4∼5만원 든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재료비도, 비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도 사고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란 것은 몸을,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분을 목욕시키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아무튼 오늘 오후가 됐든지 별도로 날을 잡든지 하루정도 전부 방문을 해서 상황, 실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모시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14쪽에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문제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자금 30건에 3억7,440만원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이따 그 내역을 가져다 드릴께요.
용만
김용만위원
또 한가지는 119쪽에 교통수당 한 10억원 2만2,666명 이 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실 그 말씀들을, 제 날짜에 정해져서 지급을 하는 건지 월별로, 그것을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날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일을 기준으로 날을 정해 놓고 그 날 안에 지급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직접 받으시는 분, 수령하는 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그것을 많이 기다리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 날짜에 그분들에게 입금이 되도록, 그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15쪽에 생계보조수당 지급이라고 1,605건 있죠, 저번에 제가 10,605건으로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0,605건이라고요? 제가 1,605건이라고 했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1,605건요! 그리고 119쪽 경로당 운영비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매달 20만원씩 보내드리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연료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름에는 덜 들어가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20만원은 매월 드리는 운영비고 겨울에는 난방비하고 연료비를 별도로 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별도로 들어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122쪽 괴정동 지치울 놀이터에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7월 몇일 경에 착공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작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가 와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저지구 복지관 건립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46억....,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45억!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자료에 46억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만들어 갖고 온 건지, 이따가 다시한번 보관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30억,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를 6억이라고 했는데 6억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우리 의회 보고할 때는 분명히 본 위원이 할 때는 구비를 1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가 자꾸, 어디서 변경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당초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의회에서 그때 승인 받은, 그러면 이 자료를 나중에 보면 또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국비나 시비 못받았을 때 당초에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았을 때는 지방비를 1억밖에 안들이겠습니다하고 이것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관연한 5년, 이것은 보관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관자료에 우리하고 약속한 자료는 어디 갔나 다 폐기처분하고 이런 자료 갖고 오면 나중에 의회에서 거짓말 한 게 되잖아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지방비를 6억을 들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구비는 예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웠어요. 계획에 낸 구비는 우리가 5억을 저번 예산에 세웠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좀 맞아줘야지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9억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당초에 말씀드렸죠, 9억이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지말고 6억이란 얘기는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한 6억은 없죠. 국장님, 지금 6억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비 6억 들인다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유재산 받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억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땅을 살 때 10억 주고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8억 주고 좀 싸게 샀어요. 그래서 2억이 남는데 설계하고도 한 1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 1억은 결국은 공사비에 충당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위원하고, 정회하더라도 당초에 지금, 1억이라는데 분명히 승인 받을 때 6억이라고 했으니까 의회 자료 좀 찾아봐요! 찾아 갖고,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가 정확하게 끼워져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분명히 6억으로 승인 받으셨죠? 이것 확실히 합시다, 전문위원 한번 찾아봐요. 우선 질의 중단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남녀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2개 학교를 했다고 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신청을 6개 학교가 했는데 그 중에 2개 학교를 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남녀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은 이 2개 학교뿐만 아니라, 어쨌든 직장이든 아니면 학교는 여러모로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신청한 학교만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학교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하시겠습니까?"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6개교였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못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 수당을 드리고 그 학교로 가서 강당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좀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를 상반기에 2개교를 했고 하반기에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하고 다시 트라이를 해 가지고 날짜 정해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러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교육, 예방교육 차원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이 아까 발표하실 때 24%정도 된다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에 아직 여성참여 비율이 사회적으로 적어도 30%는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원회가, 현재 서구 관내 위원회가 몇 개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파악이 됐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명단을 해서 드릴께요. 동에는 자치위원회가 있죠, 각 동의 자치위원회하고 저희 실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67개 됩니다. 그 명단은 필요하시다면 끝난 뒤에 해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전여성의집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선도보호시설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요보호여성들을, 우리 서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두 군데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여성의집 하나하고 여성직업보도원하고 그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내막을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상세히 알려주시고 또한 요보호여성들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한 후에 어떤 변화가 되어져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여성의집은 쉽게 말씀드려서 가정불화로 인해서 여성들이 매맞고 부부싸움을 하고 뛰쳐나와서 갈 곳 없는 여성들이 여성의 집을 찾아와서, 저희가 전화번호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집을 찾아와서 쉬면서 상담도 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이고, 그쪽에 여성직업보도원은 윤락여성방지법에 의해서 생긴 시설입니다. 그래서 윤락여성이 될 우려성이 있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각종 역이나 파출소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음에 저하고 이런 시설을 같이 방문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여성의식개혁 1박2일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참석했던 여성단체가 어디이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별로 9명, 10명씩 회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진미자씨라고 서울에서도 강의를 잘 하는 여자교수님이십니다. 그 분을 초빙해서 약 한 90분간 강의도 했고 그리고 이벤트를 불러서 오락시간도 가졌고....,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개혁의식에 대한 그런 변화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참고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자료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도 일부 착오가 있었는데 이 자료도 안 맞습니다.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2002년도에 구비 1억, 그리고 2003년도까지는 어렵고 해서 2004년도에 4억 변경됐어요. 최종승인 받은 게 변경 후에, 이 자료는 사회복지과에 없습니까? 그러면 변경을 후에 받았으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자료라고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가 아니고 지금 확정된 것을 갖고 있어야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좀 뭐 한데, 당초에는 2003년도까지 6억을 하기로 했는데, 2003년도까지는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가서 지방비 4억을 전체적으로 받기로 하고 올해 지방비 1억을 확보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공유재산승인 받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도 맞지 않고, 의회에서 분명히 지방비를 승인받기는 5억을 쓰겠다 그리고 2003년도에 5억이 아니고 2002년도에, 지금 1억 확보하셨다고 했죠! 2002년에 1억 확보하시고 2004년도에 가서는 순수지방비만 4억을 쓰겠습니다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갖고 온 자료가 맞습니까? 그 후에 최종 승인 받은 것은 이게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이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올해 1억....,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릴께요. 당초에 올해 1억 마지막회에 4억해서 구비 5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복지회관 국비, 시비, 구비 보조비율 해서 저번 추경때 우리가 5억4,000을 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조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그 사항을 확인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언제, 추경에 세웠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회 추경때 5억4,000 구비를 세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비를 전체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의결로 세우셨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에 의한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회가 번번이 속아넘어가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꾸 의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안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틀림없다"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님까지 와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안 맞으니까 한 7억정도 더 내야지 됩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용문동 종합복지관을 짓다보니까 국비, 시비가 도저히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마지막에 구비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하다보면 끝에 가서는 국비를 10억 준다고 했다가 도저히 8억, 9억밖에 안 줄 수가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문복지회관서부터 오던 4대 현안사업에 계속 속아가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좀 내시에 없는 것 갖고 하다보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또 거짓말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민들한테 또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저 복지회관은 저번에 5억4,000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 않고 국·시비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국·시비 갖고 전체적으로요, 지금 5억4,000 세운 것 갖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비는 5억 4,000을 세웠는데 결국은 6,000만원이 부족한데요, 그 관계는 예산절약하고 시비 조금 더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계속 속상한 게 의회가 나중에 예산이나 계수조정 할 때 표결로 합니다. 물론 의회가 다수의견으로 가는 것이지만 실제 해 줘서는 안 될 예산들이 빵빵 나가고 있어요, 계속 나갑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방비 포함 안시킨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 1차 추경에 통과하듯이 표결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시작해 놓은 것이니까 또 해야 되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5억 내지 10억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 위원이 밖에서 의원으로서 장외투쟁 해 가면서 "이것 하면 안됩니다"하고 외쳤던 거에요. 복지 좋죠. 복지예산 갖고 복지회관 지어야지,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국·시비만 갖고 짓는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번번이 지방비 갖고 짓는 거에요. 물론 집행부쪽에도 일부 문제가 있고 의회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5억4,000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완강하게 반대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저녁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시작한 거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승인 받아갖고 자꾸 이러는데, 당초 약속한 5억이 오버가 됐어요, 5억4,000이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우리 환경관리과 27명 전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일층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29쪽에 하천수 10개 지역 수질검사 있는데 갑천, 유등천 2급수 이렇게 나와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채수하는 과정에서, 채수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채수를 하류지점은 1개소씩하고 상류지점에 10개소를 해서 전체 5개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천에 2급수 같은 것은 채수를 흐르는 물을 뜹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흐르는 물을 그냥 떠서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서 유향산 밑에, 두계천 내려오는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나름대로 해 봤는데 흐르는 물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구 같은 겨우도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을 때 채수를, 위에서 떠 가면 2급수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것저어 갖고 해 보면 이건 5급수 이하로 떨어질텐데 지금 채수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2급수가 나온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그야말로 부유물이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채수를 하면 2급수가 나오죠. 채수과정이, 전부터 2급수가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채수과정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뜨는 것 같아요. 지금 부유물이 가라앉아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물을 가만히 떠다가 채수해서 검사하면 2급수 나오죠. 담당자가 누구세요, 지금 채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일기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부유물에 대한 채수방법은 부유물질의 3분의2 지점에서 채수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물이 쫄쫄 흐르는 데서 떠 보면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이렇게 장담을 못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일기 : 수심이 예를 들어서 3미터라면 예를 들어서 2미터 30정도 들어가다가 3분의2 지점 들어가서 채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서 채수해 보셨죠, 유향산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일기 : 예,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 냄새가 상당히 심해요. 본 위원이 한 4일 전에도 가 봤는데 냄새가 나는데 검사할 때마다 2급수가 나온다는 거에요. 실제 거기에 사시는 농민들은 악취에, 아주 악취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떠서 채수검사를 해 보면 2급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 가 보면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보셨어요? 거기 철길 위에 그쪽에 보면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원정 말씀이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채수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물이 썩었나 안 썩었나 보려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섞어서 봐야지, 위에서 살짝 뜨면 2급수 나옵니다. 쉬운 얘기로다가 두엄을 갖다가 잔뜩 쌓아놨어요, 엊그제는 억새풀 같은 데다! 보면 졸졸 흐르는 데서 뜨면 2급수 나와요, 퇴비 갖다 잔뜩 쌓아놔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일기 : 지금 채수방법이 주위에 있는 것 해서 채수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지점에서 채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급수가 나온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두계천에서 신도안 그쪽 도시계획한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다 이렇게 찍지는 못하는데 이것이 우기철에는 더 나오거든요. 냄새가 더 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처리장이라고 하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일기 : 예,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한계를 오버하는 것 같아요. 실제 처리용량이 우기철에는 넘어버리니까 우기에는 상당히 많이 오버되니까 처리용량이 되니까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냥 두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일기 : 거기도 저희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성동 지역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고 있다 그렇게 해 갖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대화방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기도 했는데 실제 계룡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 보니까 처리규모가 7만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2만5,000에서 3만톤이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용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밝히지를 못하는데 환경단체하고 밝히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자체가 지금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가 안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군사시설이 모여갖고 우리가 쫓아가서 볼 수는 없는데 도시계획자체부터 잘못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가 돼야 하는데 도시계획자체가, 그런데 우기철에는 우수까지 그곳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오버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7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일기 : 예.
기준
이기준위원
7만인데, 쉽게 얘기해서 10만이나 15만정도 들어와 버리면 종말처리장 역할을 전혀 못하죠. 우리도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볼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관심갖고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30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공동주택 민간위탁, 광산자원하고 오성자원 두군데서 하는데 그것은 공동주택만 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공동주택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일반주택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 80명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력 80명에 대한 1년 예산이 한 4억이상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농가에서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농가는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연락을 어디로 하면 해 줍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을 통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동을 통해서 해 주셔도 좋고요, 직접 해 주셔도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직접 하신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작년 2001년 가을부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시로 통보를 했는데, 하도 흉물스럽고 보기싫어서 산옆에다 옮겼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문제는 있습니다만 비닐의 흙을 전부 다 털어야 하는데 흙하고 같이 뭉쳐 놓으면 수거를 못해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흙을 다 털어서 했다는 얘기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행정기관에서 처리는 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전혀 수거를 안하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재생공사에 우리가 연락하면 처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용촌동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몇 농가가 연락을 계속 하는데 처리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행정기관에 물어보면 수시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지금 전혀 체감을 못하거든요. 지금 수거해 다 놓으면 거의 안 가져간다고 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에는 농업용 비닐은 수거를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은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안했는데 품목이 확대돼서 금년 7월부터는 집에서 나오는 비닐도 수거를 별도로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 봉투 두께 보강해서 손잡이 부착했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잘 터지고 그러죠. 고양이도 건드리고 하니까 두께를 보강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 가계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가격 올려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직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강하고 손잡이 하고도 가격 올리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생산비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생산비는 더 들어가는데 실제 주민들한테는 가계부담은 전혀 안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판매가는 똑같이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을 보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계에 부담이 되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봉투가 너무 튼튼해서 안 터져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잘 터져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32쪽에 보면 청명산업 공주에 있는 것 한번 가 보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구청하고 계약할 때는 퇴비화만 한다고 계약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 사료화 하기로 했었죠. 사료화 하면서, 구제역이 들어오면서 사료화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사료화를 일부는 농가에 가긴 가는데 지금은 계룡비료라고 해서 비료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료 만드는 원료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원료로 만들고 슬러시라고 하나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슬러시는 같이 원료로 사용하고 침출수만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할 때는 퇴비화는 전혀 안하고 80% 이상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사료화는 온데 간데 없고 퇴비화 한다고 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청하고 계약할 당시에 30톤 처리시설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증설을 5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80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많지 않고 사료화하고 있다구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비료원료로만 사용하고 거기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비료원료로 가는 것 철저하게 확인해 보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룡비료까지는 가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처리비용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퇴비화 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아시죠? 이것 퇴비 갖다 쓰라고 해도 쓰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염분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염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없어갖고 지금 과수원이나 농가의 채소밭에 하면 다 죽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퇴비화 하려다 못하고 전부 소각하죠? 소각하고 있는데 지금 퇴비화 한다는 명분으로, 작년부터 계속 의심하는 게 어떤 특정지역에다 매립하는 것 아니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왜 못하냐, 이것이 의심가는 이유가 전에 있던 환경관리과장하고 협의했을 때 이것을 사료화 하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료화 하는 농장에 가 봅시다 해서 농장에 가 봤어요. 농장을 갔더니 우리 농촌 축산농가의 60년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거기에다 처리한다는 거지,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 얘기도 이것을 어디다 묻는 것 같다는 거에요. 우리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퇴비화 한다고 해서 계룡비료에 지금 얼마씩 들어가나 확인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퇴비화 하는 것으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확인하고 왔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거기 계룡비료에서는 청명산업 것 가지고는 양이 부족하고 다른 농장에서 더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계룡산업에서 한 비료는 어디다 처리한다고 합디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비료원료가 나오고 또 절개지에 섞어 가지고 약품을 처리해서 절개지에 풀씨하고 같이 뿌리는 그것도 시설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남품 받은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룡비료에서 직접 비료를 만들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좀 의심 안가도록 청명산업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그후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의심이 가냐면 당초에는 사료화 한다더니 사료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퇴비화로 어느 날 갑자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침출수도 1만 PPM, 10만 PPM 이상 나와서 이것은 우리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못 받겠다고 해서 유수분리기하고 기계를 한 6억 들여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1만 PPM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 보면 그 시설 갖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는 그 시설 못봤습니다만 20일까지 시설을 다 끝냈어요. 시설비가 6억정도 투자 됐다고 하는데 농도가 너무 짙게 나와서 종말처리장 기계가 고장날 정도로 돼서 종말처리장에서 못 받겠다고 해서 시설을 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당초에 목원대학교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처리 못할 것 같다 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청명산업대표이사이신 분이 부여인가 어디에다 대대적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를 안 보여주는 거에요. 우리가 현지를 한번 가 보자, 도저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현장을 한번 가 봅시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때 이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용량이 30톤 규모였었고 지금은 80톤 규모로 만들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30톤 물량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오버되고 있는 80톤이라고 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80톤 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룡비료에서 비료원료로 쓰는 음식물찌꺼기가 다른 농장에서 더 들어와야 계룡비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룡비료가 어디에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주 탄천면요.
기준
이기준위원
탄천면에서 저기 해 갖고 농협이나 이런 계통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 주사들께서는 과장께 자료를 주시도록 해요. 계속 주사님들께서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확인해 보겠지만 과장께서도 철저하게 확인해 주세요. 자꾸 의심가는 것이, 퇴비화도 농대 교수들이나 일부 학자들도 퇴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사료화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국비나 지방비만 누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부숙토라고 해서 음식물찌꺼기하고 톱밥하고 소석회하고 혼합해 가지고 공주시청에서 활용하도록 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 관심있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11개소, 11개 장소에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1개소는 시판중인 먹는 물의 수질검사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는 10개소, 갑천하고 유등천하고!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듯이 2급수라고 하면 물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대청호가 2급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유택
유택위원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물인데 실제로 갑천 하류쪽이라고 봐야 하는데, 만년동 라버댐 주변에서 보면 물이 눈으로도 봐 줄 수 가 없어요. 그런 더러운 물인데 수질검사해서 2급수다 하면, 구청에서는 어떤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는 2급수가 아니라 4급수도 넘는 물인데 어째서 2급수라고 서슴없이 태연하게 하는지, 지금 물의 3분의2 지점까지 내려가서 흐르는데서 한다, 그것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도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를 환경관리과에서 그 동안에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든지간에 현재 물은 그보다 훨씬 더 썩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질이 잘못돼 있으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이유로 오염돼서 나오고 가중돼서 나오는데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제시를 안해 줘요. 지난번에도 전 과장님께서도 발표만 하면 자기 임무는 끝난다 이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하천수질오염관계는 상류에서 오염이 되면 당연히 저희 구에서 확인도 하고 시정해야 맞겠습니다만 구청입장에서는 시하고 연계해서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해야지, 저희 구 단독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시에 방향제시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정확하지도 않은 오염도 측정해 가지고 그것 발표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이 썩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제시를 지금 시로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 노력은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비단 신도안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이 다 그래요, 지난번 용담댐 물 덜 내려준다고 시끄러웠을 때 나 거기 네 번 갔다 왔어요. 거기도 진안군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만들려고 부지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도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요. 비가 오면 우리나라 비오고 눈오고 하는 날이 아마 연중 40일 내지 50일이 될 겁니다. 그것은 무방비상태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도 그래요. 여기도 비오고 할 때는 종말처리장에서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못하고 다 나가는 거지, 현재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점차 원인을 찾아서 본 위원은 금년에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원인은 끝까지 밝혀서 방향제시를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신도안에서도 비가 오면 그냥 무방비상태로 다 들어가요. 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제가 공주 전원주택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못하게 합니다만 그 전에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건지는데 보니까 똥통에 담가놨다 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금강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전사람들이 다 원인이지, 마찬가지로 신도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지방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잘못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제시는 해서, 시고 중앙으로 라도 올려서 해야 할 이런 노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하십시다. 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조사했을 때는 분명히 사료가 주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료로 톤당 1만원씩을 받고 공주시로도 들어가고 계룡비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 수거하면서 호당 얼마 받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31평 이하는 700원, 31평 이상은 900원 징수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800원을 잡고, 현재 상태에서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총 징수 금액 말씀하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약 5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억3,000인데 이 분들이 사료로 안만들고 퇴비로만 만든다 하더라도 5억3,000하고 해 가지고 운영비가 충분히 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가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가 아니고 서구 전체로 확대를 해서, 또 대전시 전체로 확대가 될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꼭 해야 될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청명산업이 언제까지 운영될 것인가, 가다가 느닷없이 청명산업이 문 딱 닫아버리면 쓰레기 어디 다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어려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업체가 여러 군데 새로 생기는 업체도 있고, 거기서 보증보험 예치한 게 있어서 다른 회사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꼭 유념해 주시고, 장담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퇴비가 불가하다고 한 것이 아까 염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염분 제거가 불가능하면 결과적으로 톱밥이 들어간다든가 소석회가 들어간다든가 해도 염분은 그대로 있다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량으로 사용됐을 때 전체적으로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인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희석을 많이 시켜서 토양오염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도 우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숫자상으로 자료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퇴비를 비료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 방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안되니까 다른 전문 학자들과 연관시켜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수 검사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천은 2회에 한번을 하셨거든요, 10개 지점에 한 지점, 이 검사지점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갑천은 정림교하고 유등천은 가장교에서...,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사는 월별로 몇 월에 했는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천수 검사지침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별로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회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여기서는 지침으로해서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구청 자체로 해서 6월까지 여섯 번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자꾸 하천수 2급수 때문에 계속 중복이 되는데 원래 하천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몇 미리정도 왔을 때 우수와 오수가 합쳐질 때 나가는 것은 몇 미리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30미리가 오면 턱이 낮아서 많이 올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2∼30미리 정도 오면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그 턱 관계를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검하셔서 되도록 오수가 안 나가는 쪽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또 131쪽 제일 밑에 행락철 대비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이거든요. 도마2동, 변동, 가장교, 또 다리밑에 굉장히 많이 여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화장실 설치한 자체가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입니다. 그 인원을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은데 잔디밭에서 방뇨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통행이 많은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원하고 나가 보셔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검점을 해서 필요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해서 반영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한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130쪽, 일반주택 공공근로 활용중에서 80명이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문제가 공동주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일반주택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때 그 분리수거를 길거리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집단적으로 모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아서 하고 있는 장소를 예를 들면 둔산동이라든가 삼천동 이쪽 중심지역에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공공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모아서 할 때 일반 주민들이 집단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발생이 그 동안 몇 건이나 되고 있었는지, 또 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또 집단민원이 됐을 때 어떠한 약속을 했었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현재 재활용품 운반해서 분리하는 장소가 몇 개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탄방동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하고 금년 12월까지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동에는 민원이 있기는 있었어도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방동 뿐 아니라 타동도 소음도 있고 지저분하고, 대개 주민들이 옆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구청에 선별장이 없는 데가 서구하고 유성뿐입니다. 다른 데는 구에서 운영하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택지역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도 민간위탁할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결정이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원가계산하려면 용역도 줘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회기때 추경을 하면 그때 용역비를 위원님들께 요구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런 얘기가 주민들한테 확실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역할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동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8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억 이상 나오는데 위탁을 해서 할 때 조금 더 나오더라도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시면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갑천이라든가 행락철 대비 해서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 대대적으로 스크린을 크게 설치해서 그것은 대전시에서 한 건지, 구청에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천에 3∼4,000명 인원이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거기 갔다 온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줄 알면서 어떻게 화장실 시설 하나 제대로 안돼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갔다가 너무 너무 화가 나서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몇 번 주민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져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있게끔 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인데 월드컵 때 저희가 이동식화장실은 보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빌려서라도 갖다 놓고 했는데 주민들이 장소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남문주차장에도 대덕구에서 10개를 가져다 놨는데 야간이라 찾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남문주차장에도 저희가 보유한 것은 없어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 10개를 빌려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현재 주민들이 찾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공중방송을 통해서라도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가 마땅히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화면 같은 것이 너무 너무 안좋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듣고, 너무 흐려서 보다가 화가 나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부터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고쳐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화면 같은 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담당부서에 그런 불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주민이 많이 모일때는 지금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만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개당 600만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은 싼데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보유했다가 주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때는 이동해서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구민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용 분리수거용기를 3,764개를 세대당 줬다고 했는데 세대당 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소득층 아파트인 월평동, 주공 1·3단지, 삼천동 보라아파트, 영세민 밀집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퇴비,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살면서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던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리수거를 할 때 이것이 가축들 사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수차 많이 했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 퇴비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 구청에서 사료로 한다고 주장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 바뀌었으면 주민들한테 제가 거짓말쟁이가 안됐을텐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사료화 되지 않고 퇴비화가 된다고 하면 퇴비화로 쓴다는 얘기를 해 줬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했던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건지, 저는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청명산업 말씀이신데 당초 30톤 기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료화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줬고 청명산업에서 50톤을 증설해서 더 생산하는 게 있는데 30톤 기계는 사료화를 하고 50톤은 퇴비원료로 쓴다는 말이지, 전체를 퇴비원료로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거짓말쟁이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은 아니고 퇴비를 일부 하고 일부는 사료화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료화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사료화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홍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료화는 현재 전혀 안되고 있고 퇴비로, 비료 만드는 원료로 쓴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안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관청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안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집에서 나오는 비닐 수거 같은 경우 현재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7월1일부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비닐을 별도로 배출하면 별도로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사용 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가정용 비닐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관리사무소에 홍보물도 보내고 방송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동네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계몽하고 해서, 우리가 일반 가정주부들이 쓰레기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가정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쓰레기봉투가 현재 돈을 주고 사는 것과 동시에 그 외에 물건 살때마다 쓰레기봉투가 전부 하나씩 따라 옵니다. 어쨌든 시장 한번 보다보면 비닐쓰레기봉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전부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참 심각하다, 우리가 환경운동하는 게 뭔가, 우리가 쓰레기봉투도 덜 쓰고 절약하고 가능한 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비닐환경공해가 심각한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미리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1일부터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홍보가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자체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실시해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실시하는데 그것이 몇 개월 전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좀 미흡할 것으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분리를 안하거든요. 그냥 봉투랑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엌쓰레기는 별도로 하는 통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른 쓰레기를 같이 버릴 때는 종이든 비닐이든 다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만 다 모아놓게 되면 어떤 금액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얼만큼 많이 모으게 되면 거기에서 단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주게 되면 더 철저히 모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비닐 그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해 봐서 가능하면 비닐 하나라도 모아서 그냥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말이 안맞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할 것이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 청명산업 음식물 수거해다 퇴비화 시킨다고 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30톤은 사료화하고 50톤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비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30톤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화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이 자꾸 이렇게 틀려지면, 당초에 30톤이 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가는 데가 없는데 말이 시간상으로 자꾸 바뀌면 안되죠. 당초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량이 계룡비료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30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료화 한다, 그런데 사료화는 일반농가로 들어간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일반 농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30톤 규모였을 때는 사료화로 하다가 50톤을 증설하면서 30톤도 사료하고 비료하고 복합라인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양축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그 라인을 사료라인으로 돌려가지고 생산해서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30톤을 일부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면 보급한다는 말씀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 음식물 사료화는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일반 농가에서 요구하면 이것을 공급한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요. 위원장님! 이런 답변하려면 업무보고 이것 받겠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 업무가 벅차시더라도 업무파악 좀 더 하시고, 담당주사도 잘 모르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지금 사료화 해 갖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이 안됐으면 "죄송하지만 확인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광영
박광영위원
아는대로 답변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떤 조건부로 해서 계약을 했거나 한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만 얘기하면....,
기준
이기준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30톤은 사료화로 나간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전량이 퇴비화 된다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 받은 이 시간에도 수시로 편리한대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 위탁할 때 계약서 조건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하고 솔직히 얘기하시면 되지, 뭐 자꾸 이 답변 저 답변 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지금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축산농가에 구제역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있죠. 저는 조금 틀립니다만 음식물 사료화로는 돼지, 소나 가축에 일절 주지말라는 거에요. 지금 구제역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데가 음식물 사료화, 음식물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축산농가에 만약에 보급을 했다가 그 지역으로 인해서 인근 축산농가에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집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필요하면 가져가고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가고, 지금 이런 행정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명산업 30톤 규모였을 때는 이것을 사료화로 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구제역 등으로 해서 사료화가 문제가 되니까 청명산업에서 50톤을 증설하면서 라인을, 사료화라인을 막고 전부 퇴비화라인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사료화를 않고 전부 퇴비화를 해 갖고 그 원료로 다른 퇴비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사료화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또 편리한대로 답변하시는데 담당주사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요구하면 지금 주고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국장은 앉아 갖고 그렇게 잘 아십니까? 지금 담당은 일반농가에 보급한 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급한 겁니까, 임의대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공급 않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3일차 회의때 현장확인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자꾸 말씀하셔봐야....,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소위원회 구성 안해도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주무담당은 일반 농가에서 필요하면 요구하는대로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국장께서는 전혀 "구제역 발생하고부터 전량을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누구 말을 믿어요? 전체적으로 각자 말이 틀리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이기준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장단에,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처리문제가, 5개 구청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구청이 유일하게 서구청이 앞섭니다. 대덕구청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지금 청명산업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당장 확인해 봐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확인하고 이것이 서로 믿음이 있어야 질의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지, 거짓말 하는 답변들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짓말 한다라면 답변 받을 필요가 없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퇴비화가 잘 되면 퇴비화쪽으로 유도를 하고 사료화가 잘 되면 사료화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전화하고 오겠습니다. 믿음이 안가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퇴비화를 하든 사료화를 하든 자세히 모르면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처음에는 30톤 규모, 나중에는 50톤 규모 어떤 방향으로부터 그 내용, 조건부라든가 계약내용 이런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우선 확인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체 말씀이십니까? 쓰레기...,
약 120억됩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30쪽에 가로휴지통·재떨이설치 100개소, 이것 현장확인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대개 버스승강장이나 건널목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설치를 해 놓고 현장확인을 보통 몇 일에 한번씩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직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담당 가로청소원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구역에!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이상 있는 데는 몇군데나 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개소가 화재로 인해서 손실돼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서 지금은 고장난 게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괴정동 동사무소 입구 860번 버스 타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죽 나와 있는데 몇일 전에도 보니까 깨져서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이 2∼3일전에는 그것이 깨져서 흔들거리더라고, 아이들이 발로 건들기도 하고, 그것은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또 한가지 지금 음식물, 하절기라 참 문제인데 일반주택은 맨 처음 실시할 때는 종량제 할 때 참 잘 됐는데 가면 갈수록 낙후돼 있어요. 지금 보통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넣는 것보다 일반쓰레기 비닐에 넣는 것이 보통 3배, 4배, 5배까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집단으로 버리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중점관리해서, 지금 홍보물도 그 근방에 나누어 주고 단속반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더 하고 단속도 강화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하절기에 모기, 파리는 많고 동네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노력해 갖고 빨리 치우고 동네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131쪽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공해업소를 지도·단속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연 1회 검검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1회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연 1회 점검하고 신고를 하는 업소라든지 접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럴 때는 횟수를 늘릴 그럴 의향은 없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장마철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인데요. 131쪽에 보면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250개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개방화장실은 큰 건물이라든지 노면에, 큰 대로변에 있는 주요소라든지 이런 데를 본인 승낙하에 지정해서 비누라든지 화장지도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지급을 하는데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한번 지급하고 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라고 지정해 놓고 만약에 지급하기 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급한 것이 떨어지면 자체에서 설치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30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보면 장롱이나 이런 가구를 내 놓을 때 가정에서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이것을 사다 붙이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상 이 예산이,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환경관리과에서 125억 지금 말씀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 속에 포함된 금액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에서 딱지를 얼마 주고 사다 붙여도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 스티커를 구입하는 예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120억이란 것은 저희 세출예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입으로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인증기로 찍어 가지고 구 세입·세출 현금으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광산자원과 오성자원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현재 각 동에서 동에 있는 공공근로가 수거를 하는 것인지, 광산자원이나 오성자원에서 하는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그것은 동에 배출신고를 하면 동하고 저희하고 수거를 해 오고요. 지금 오성자원하고 광산자원 그것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얘기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구 같은 것 안 가져 갈 때, 거기 각 골목마다 산더미같이 주택단지에 쌓여 있는데, 내 놨을 때 처리가 안 되면 그 주변에 엄한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봤을 때는 스티커가 안 붙었더라도 한 두 개 정도는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결국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품에 압축차가 5대 하고 목재차가 2대, 노면청소차 2대 이렇게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다 카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바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부탁드리고 각 동에 한동이라도, 깔끔하게 처리를 한 동네, 한 동네 하다보면 다 처리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계속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청명산업 김상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제 30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믿음이 안갑니다. 그쪽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일부 오리나 멧돼지 이런 등등 해 갖고 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IMF가 왔을 때는 음식물을 사료화하라고 하더니 구제역이 오면서 또 하지 말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현장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국장 답변 틀리시고 과장 답변 틀리시고 담당 답변이 각자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진짜 진실성이 누가 있냐는 거에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세분 답변은 한분도 진실성이 없어요. 그냥 이 순간만 답변하고 넘어가자는 이런 위주의 답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되죠!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분명히 일반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 구제역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멧돼지나 이런 쪽에, 그런데 경제성은 없데요. 돼지 같은 경우 "사료화 시켜 갖고 먹여보니까 일반 배합사료 갖고 130일이면 출하를 할 수 있는데 200일씩 이렇게 키워도 규격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러면 확실한 답변열 하셔야지, 전부 거짓 답변만 하면 우리는 거짓말만, 뭐 하려고 시간낭비 하면서 듣고 있냐고! 위원장! 이런 답변을, 이런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이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30톤을 사료화 하면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사료화 하라 이 얘기는 못하죠.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면서 일부에서 멧돼지 농가나 오리 키우는 농가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수시로 조금 가는가 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시간도 없는데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자체를 지금까지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아보겠다라든지 죄송하다든지 하고 아는 범위만큼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줘야 업무보고든 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든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는 퇴비원료로 이렇게 우리가 계도하고 있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체를, 말이 자꾸 틀리게 한 것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음식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청주 것도 받고 공주시청 것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꾸 그런 말씀하시이면 우리 업무보고를 모르면 모른다든지 확실하게 아는 것만 했어야지, 자꾸 여기 저기 말이 틀리는 자체가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는 퇴비원료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몇 톤이 들어가서 몇톤이 사료화로 가고 비밀리에 오리농가에 주는지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답변을 듣고 하는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하느냐는 말씀이니까,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고 국장 답변, 과장 답변, 담당주사 답변이 다 틀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없다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는 퇴비원료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불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국장이나 과장께서 사실을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속기록에 남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답변 안하고 사실을 답변 안하는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 환경관리과장님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퇴비화를 하느냐 사료화를 하느냐, 얼마를 어떻게 하느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답변을 자꾸 위원님들한테..., 모르면 모른다든지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도 환경관리과장으로 온지 몇 개월 되지 않고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라든지 일체를 거부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향은 토론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일관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과를 한다면 진실되게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실된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질의 답변중에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드려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숙지라든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업무를 보다보면 수치까지 다 알 수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보충해서 한마다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용 비닐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스티로폴도 해당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물질이 안껴 있는 스티로폴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딸기등 과일도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전부 다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홍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구청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청 내에서 재활용 수집차가 따로 있죠? 쓸 수 있는 재활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동별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만들어서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선별장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재활용 판매처, 판매소가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오성하고 광산에서 저희가 수집한 것을 가져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전체 수집한 것을, 판매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준 건지, 서구청 재활용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서구청에서 판매하는 판매소는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각 구마다 재활용판매 수집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곳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자제품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재활용수집처가 옛날에 내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구청 관할내에, 서구청 내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조달청 내에....,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조달청이 하고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민간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민간위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개인이 재활용 수집판매를 한다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전에 재활용품대에 가서 물어보면 서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서구청 관할 내에 이것을 판매를 안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한 2∼3개월씩 때로는 물건을, 비품을 구입할 때도 있고 또, 본인들이 재활용품을 값이 싸니까 활용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구민들이! 그런데 물건을 사러가게 되면 값이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비싸게 되면 구입 안한다는 거죠. 조금만 2∼3만원만 보태면 새 물품을 살 수 있는데 구태여 헌물건을 살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재활용품을 권장하고 환경적으로 소비를 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요인이 이러한 장소라든가 그런 공간만 있다고 하면 오래도록, 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쓸 수 있는 비품 같은 것들을 정말 싸게 구입하고 또 아니면 싸게 구입을 완전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장 같은 걸 빌려쓰는 것 있죠.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충당이 안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많은 금액을 주고 사서 또 2∼3개월 쓰고 또 재활용품으로 내보내고 그냥 버리게 되고, 이것이 소비촉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가능하면 사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 맡긴다는 것은 수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장사죠.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큰 장소만 있다라고 하면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1∼2만원정도 잠시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보셔서 수집장소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심도있게 생각해 볼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우리나라 경제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짧고 내실있는 질문,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하시는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생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대 구의회 첫 개원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구민의 만점 보건위생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36쪽 공중이용시설을 보면 혼인예식장이 네곳으로 표시가 돼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예식장이 네곳만 됩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예식장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몇 석 이상의 시설을 갖췄을 때 이용시설 몇석 이상으로 등록하면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몇 석 이상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혼인예식장의 경우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중이용시설로 등록,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0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곳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혼인예식장을 그렇게 꼭 기준을 해야 됩니까? 예식장은 예식장인데....,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이용대상 시설 기준이 되면 저희가 하겠는데 한번 일제 점검해서 혹시 누락된 데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름도 거명하기가 뭐 한 시설이지만 장례식장 같은 것도 공중이용시설인데 이런 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업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관리보다 시설면이 통계로 들어가야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140쪽에 좋은 식단제 실천모범업소가 있고,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가 있고 그렇죠? 그 실천업소 중에서 다시 모범업소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좋은 식단을, 다른 업소보다 모범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당연할텐데 지금 78에 16, 112에 27은,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112개 중에서 또 27개 업소를 선정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27개소는 금년도에 지정한 모범업소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구에 지정된 모범업소가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금년하고 합쳐서 112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전통음식점 지정이 9개소가 돼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것을 지적한 일이 있어요. 그 지적한 업소에 가서 식사를 해 보면 전통적인 음식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이고 대체적으로 활성화된 업소가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대중한테 호응을 받는 업소가 돼야 될텐데 전체가 다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전통이라든가 향토음식점은 좀 대중의 호응을 받고 전통적인 냄새가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 외식취향을 보면 젊은 사람과 기성세대가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된 식당, 서구식당 이런 곳을 선호하다보니까 전통이나 향토음식점 분야는 조금 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유의해서 관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전통식당들이 대중들한테 환영을 받는 그런 업소가 돼 줬으면 좋겠고, 다시 같은 질문을 다음 업무보고때 되풀이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점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을 보면 시 인증 우수업소 관리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시 인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이 참 멋있는 업소들만 있어요, 수림장, 무릉도원 얼마나 멋 있습니까? 또 코스비, 둔산장어, 석정, 청정해역, 어떤 외형적인 것만 보지말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142쪽, 불법영업 및 유해행위 지도단속란이 있죠. 거기 보면 퇴폐·변태, 공중하고 식품하고 5건, 36건하고 41건인데 공중은 무슨 업소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공중의 경우는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업소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풍속을 위반했다거나 윤락알선을 했다든가 자기 고유 업종을 이탈한 경우를 변태라고 하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식품은 무슨 업종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이것은 술을 먹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 가면 접객부를 두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단란주점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접객부를 둘 수 없습니다. 접객부를 두고 이용규모가 똑같은 경우에 규제조치가 실시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조치 내역을 보면 공중은 5건인데 하나도 조치된 바가 없고 식품은 13개 업소가 허가취소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지금 118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조치내역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고발을 9건했고 허가취소 13건, 영업정지 63건 이것이 내역별 사항이 다릅니다만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처분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런 변태·퇴폐 영업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14회에 304개소, 이것이 6월30일까지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감시대상업소가 엄청나게, 수만개 될텐데 14개 304개소 한다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 가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하면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중에 명예감시, YMCA, YWCA, 새마을부녀회, 이런 각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인력이 부족하니까 필요할 때 재래시장이라든가 유통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그분들이 할만큼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한정된 숫자가 나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할 때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인력은 많이 필요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다음 144쪽 매스컴 홍보가 있는데, 7개 일간신문인데 중앙지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중앙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발대식 했던 사항들을 지방지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중앙지가 몇 군데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지방지도 거의 마찬가지로 신문구독률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체면상 읽어보는 경우도 거의 적고 그런데 매스컴 홍보를 7개 일간신문에 내야 우리가 광고비 나간만큼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거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광고비를 주고 한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 자료를 줘 가지고 사업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36쪽 제일 위를 보면 이용업이 허가개수죠, 246개!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현재 개설해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미용업이 887개입니다. 지금 서구관내인데 좀 여쭐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이용업은 남자분들이 이용하고 미용업은 여자분들이 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업에 가면 이발하는데 9,000원이고 미용실에 가면 남자도 3,0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현재 행정서비스요금은 전에는 한계선을 정하고 관리했지만 지금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권장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단, 서비스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물가대책협의회를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저희가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가격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138쪽에 월드컵 지정업소 시설 개·보수서 해서 2,235개소거든요. 이것은 서구관내 숙박업하고 음식점을 같이 포함한 거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음식점 2,178개소,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이 대략 1일 얼마나 되나 좀 아실 수 있나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저희 대전시 관내에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몇 퍼센트인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서구관내에 하루에 업소에서 얼마나....,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41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 41개소가 있는데 위반건수가 2건밖에 없네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발생 우려업소라고 하면 계절별로 각각 틀리겠습니다만 주로 해산물을 취급하는 업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한때 비브리오균이 검출됐느니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 봤더니 수족관수 검사결과 2건의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 몇 번 합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이것은 규정이 없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만 비브리오균 같은 것은 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절기에는 특히 구민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1회 41개소, 위반업소 1개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집단급식소라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회 급식 50인 이상이 식사할 경우에 집단급식소라고 하는데 학교가 있고 일반 기업체나 일반 관공서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단,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니까, 나머지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수시로 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니까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42쪽에 불법·부당영업 신고망 운영, 신고건수가 212건이네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것은 국번없이 1399번이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위생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대전 시내에는 시 보건위생과와 각 구청 위생과에 그 전화가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가 불법·부당한 영업을 한다든가 또 부정불량식품이 현재 유통된다든가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신고를 받은 것이 212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한 건당 보상비가 얼마인가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보상의 기준은 좀 틀린데,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212건 중에 50건이 해당돼 가지고 19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고 없이 무등록 영업을 했을 때 한 건 신고하면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모범업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범업소 지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정을 할 때는 본인이 내가 모범업소로서 지정을 받고 싶다고 업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는 1차로, 지금 고경근 위원님이 맡고 계시는 지부에서 저희 구와 같이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일단은, 기준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 역시 보건복지부에 운영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 보니까 기준에 맞는데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심의를 거치는데 거기서 지정해도 좋겠다라고 의결이 되면 구청장이 지정장을 줍니다. 전통음식점 관계는 별다른 지정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통상 향토성이 있거나 전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전통음식점 지정관계는 별도 심의위원회 규정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업소중 5%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300여개소 일반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5% 범위라면 많은 업소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운영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5%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이 있는데 명예식품감시활동 문제를 어떠한, 그달에 꼭 계획된 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냥 수시로 구청 위생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식품감시든, 불량식품 지도·단속이든 예를 들자면 단속하는 그곳에 완장을 끼고 간다거나 어떠한 표 없이, "내가 언제 갑니다."하고 간다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방패막이로서 걸리지 않도록 어떤 행위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시라는 그것은 수시로 암행적인 감사를 해야만 바람직한 감사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불량·부정식품 감시도 마찬가지이고 명예식품감시단 요원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떠한 증을 줄 것 아닙니까? 감시를 일반 시민들한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증을 주는 사람들이 수시로 고객 입장에서 아무 때나 모니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바람직하게 적발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어느 날짜 정해 갖고 언제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부정·불량식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이라든가 불법·부당단속이라든가 할 때는, 사실 그 동안 단속계획을 대외비 취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유출된다고 했을 때 업자가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가 대응해서 적발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명예식품감시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단속할 때는 절대 그분들에게 사전에 어디를 대상으로 단속한다는 것을 얘기 안하고 일단 구청에 오신 다음에 그때 하루하루 계획을 해 가지고 공무원과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할 때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사실 그 동안에 오래 사회단체에서 생활하신 분들이라 일반 시민들보다는 식품분야에 전문성이 많이 있고 노하우가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끼신 바도 저희한테 오면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 지도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수준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수준 높고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어디 가서, 평소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 그 집 수준이 어떤지 대충 알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퇴폐·변태영업등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디 가게 되면 미리 그쪽 업소에 간다고 얘기를 해 놓고 가니까 그쪽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다해서 실제로 아무런 불법을 찾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암행적인 감사들이 행정관청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앞으로 단속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신고자보상금이 1만에서 30만원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퇴폐·변태영업신고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퇴폐·변태신고는 212건 중에는 없습니다. 단, 말씀드린대로 180건 자동판매기가 되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유통된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 31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퇴폐·변태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별로 없고....,
현자
장현자위원
보상금을 준다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현재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동안에 자동차 불법행위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 사회적으로 무슨 업종으로 달리 변하고 있다는 것 들으셨겠습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사실상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꾼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상금을 50건을 지급했다고 보고드렸는데 몇 분 안되는 사람들이 신고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20건, 30건이상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동판매기 1건 신고만 해도 1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줬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조정해서 2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신고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신고를 통해서라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꾼이 있다고 하는데 꾼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량 같은 경우 불법으로 운전해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것이 꾼들이라고 하기 이전에 시민정신이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정과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42쪽 여기 보면 불법·부당영업신고망 운영해서 신고건수 212건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보니까 신고내용 중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자판기...,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판기가 212건 중 180건이라는 말이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이 30건, 그런데 서구 관내에 식품 자동판매기가 지금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977대가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잠정적으로 정확하게 안 나와 있겠지만 신고 안한 것도 포함하면 이 대수 이상 되겠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위생명예감시원을 동원해 가지고 자동판매기 일제 검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등록이 안된 것은 추가로 신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등록하는데 절차가 뭐 뭐 필요한 거죠? 단속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해 보셨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이것이 개인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신고를 안해 주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신고하는데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이렇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하고 신고서만...., 구청에 오면 민원창구에 신고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준
이기준위원
단속한 업소 주인들한테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요, 처음에는 주의만 주나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하기에 앞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속보다 가서 이러이러한 신고 절차가 간단하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143쪽 위생단체장 및 영업자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씩, 여기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죠. 음식업, 미용업, 이용업 등등해서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지부가 몇 개정도 됩니까? 9개?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서구에 지부를 두고 단체장으로 계신 분은 여섯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6개 지부가 있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단체장은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단체, 시회장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참석하기는 어렵고 그 외의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분들 위생단체장 및 영업자 대표와의 간담회 이것은 주로 회의내용이 뭡니까? 몇 월 몇 일부터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간담회를 주로 했던 것은 이번에 월드컵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은 어떻게 하고 숙박업소에서는 뭐를 하고 이·미용 업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같이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지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 동안에는 위생공무원들이 연 2회 위생검사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구 관내에 위생업소가 1만21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과 직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리 내다봤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상은 단체에서 자율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내 회원들을 검검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건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맡겨 있는 거죠, 강제규정은 아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아니죠, 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내가 이용업을 하는데 이용업 지부에 가입 안해도....,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회원 가입요. 본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합니다. 회원가입의 강제규정은 없고 단, 동업자 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건 어떤 단체든 가능한 것이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가입 안한 업장이 약 몇 프로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식업, 이용업 등등해서 어떠한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업소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각 조합별로 회원수를 파악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가입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본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체를 만들어 놔서 강제규정은 아닌데 그 제도권에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번에도 질의했더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할 말로 자체적으로 위생검열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가입하고 B라는 사람은 가입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고 법적으로 만든 단체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떤 특정인한테는 불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누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가입이 안돼 있는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기구에 들어와 있는 분도 보호를 해야겠지만 제도권밖에 있는 분도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당연하죠.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표면화돼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단, 추측은 그렇게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제삼자가 밖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저희 소관내 단체장들, 제가 사실 서구에 1월30일자로 왔습니다만 많은 접촉은 안해 봤고 하지만 단체장님들 면면이 저희가 걱정할만한 우려의 대상이 되는 분은 없다, 그렇게 다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다 그 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간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들어간 사람은...., 물론 자꾸 의심해서 죄송한데 또 한가지, 자정반 편성 그래서 3개 반 27명해서 참여단체가 숙박, 이용, 미용, 음식, 휴게, 유흥주점 등 이렇게 있는데 3개 반 27명, 구청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생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지부의 직원, 임직원!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영업쪽 관리자, 이것이 사장님들인가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같은 업종의 사장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전체적으로 그 업소에 이용실 같은 경우 퇴폐영업한다, 이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될까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이 자정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된 원인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대가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어느 업종이든 자기 고유의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 하면 노래방에서 술 팔고, 또 아주머니들이 와서 같이 춤추고 PC방 등등 하여간 우리 사회에 눈살찌푸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12일 불법추방범국민추진본부에서 장충체육관에서 한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감시대를 발족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라도 먼저 한번 우리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해 보도록 노력해 보자, 그런 단체장들의 의지와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먼저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12일 발족한 시민감시대는 단속원들이 직접 가서 뭔가 적발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소관청에 고발하는 하나의 성격이 있고 저희 자정반은 가서 계도하는 겁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또 "무슨 일은 위반해서 안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계도의 노력을 한다라는 뜻이 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구관내에는 식품뱅크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는 음식 모으는 곳!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위생단체장들이나 또 각 업소에, 큰 업소를 상대로 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을 자제하고 있는 입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또 좀 필요로 하는 시설에 보내서 사용해야겠다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제과점 업소 있죠. 거기서는 주로 생산을 하면 당일에 다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상대로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예식장 업주들도 당일 만든 음식이 남겠다고 생각하면 그날 필요로 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서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보고내용에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푸드뱅크사업은 사회과 여성계에서, 여성의집에서 우리가 푸드뱅크 차량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보고할 때 그쪽에서 전혀 보고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과 보고 때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위생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음식 같은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것이 위생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먹어서 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위생과 소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제4대 서구의회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친환경비료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공급방법이 농가별입니까, 아니면 경지면적별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지면적별로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면적당 환산해서 양을 공급했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서남부권개발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현지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분들은 이것을 못 받고 타지에서 개발지역에 있는 농민은 비료공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개발,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개발될 곳에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고 또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못 받고 타지에서 거주하는 농민은 농지가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받던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비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서구 관내에 농사를 짓는 분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비료를 공급해 줬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신개발도시 주민들에게도 다 준 건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신개발 지역 거기는 제외가 됐는데 그것이 상당히 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차피 시책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던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개발지역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내년에 공급된다니까 다행인데 우선 올해는 같은 가수원동, 도안동 지구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수원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못받고 도마동이나 타지에서 농지경작하는 사람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농지에서도 공급을 받은 분과 안 받은 농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나 있는데 아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대책은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공급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현재 같은 도안동이나 가수원동 같은 농토라도 이 농토 소유주가 도마동이면 받아왔고 도안동이나 가수원동에 있으면 못 받아서 이것이 차별화 돼서 문제가 상당히 큰데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말씀 들어보니 동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현지 동에서 못하고 타동에서 공급했다고 하는데 같은 도안동 농지, 가수원 농지에 도마동 사는 사람은 받고 가수원에 사는 사람은 못 받았는데 이 분들이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이 공교롭게 가수원동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개발지역이라서, 개발지역은 금년에는 제외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어차피 농사짓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해서 지금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에서부터 이 문제가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오늘 제가 읽어봤습니다. 위원님께 그 공문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흥균
신흥균위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다 공급이 되니까 괜찮은데 올해는 같은 도안동, 가수원동 농지라도 내가 도안동, 가수원에 살면 비료공급을 못 받았고 도안동, 가수원동에 같은 농지가 있는 사람이 도마동에 사는 사람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도안동, 가수원동 농지라도 내가 가수원동에 산다면 못받고 타동에 살면 다 받아왔는데 현지 주민들이 왜 타지에 사는 사람은 공급을 받았는데 같은 동의 농지에서 현재 살고 있는 농지를 가진 사람은 공급을 못 받았냐는 질문이 제일 무섭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가수원동에 서남부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저희들이 지침상 지원을 안해 줬고 그 지역 외에는 해 줬거든요. 만약에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에 타동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것을 시정토록 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문제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은 서남부권개발안에 있는 농지라도 받았라다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가수원동에 산다고 같은 농지, 서남부권개발 위치에 있는 농지는 못받고 타동에 사는 사람은 다 받아왔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서남부권 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안되면 전체적으로 안돼야 하는데 타동에서 서남부권 개발지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받아왔다는 말이에요, 현지에 사는 사람은 못받고! 그러니까 타지역에 사는 사람은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고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내가...., 이것이 시공문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에 가서 확실한 것을 알아서 답변을 주겠노라고 했는데 타지역에 있는 분들 것을 회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급하도록 했으면 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은 서남부권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는 공급해서는 안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타지에 사는 사람은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타지에 받은 사람들, 다 회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사는 사람도 그와 동등하게 공급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별도로 신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공급을 해야 할 거에요. 왜냐 하면 이 동네 떠난 사람은 받고 안 떠난 사람은 못 받게 돼서 상당한 말썽이 나니까 그 대책을 꼭 세워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로 줍니까, 아니면 농지주소별로 줍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농지로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인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했구나, 우리 대전시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 같은 경우 대전시하고 충남도 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농지들, 문제되는 것은 작년처럼 발생을 안하지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우명동에 그런 예가 생겼었단 말이에요. 우명동에 사시는 분들 나중에 보급을 다 해 줬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해 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는 같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158쪽에 보면 축산생산 기반조성 8개 사업해서 8,120만원인가, 이것이 자부담이 약 60%정도 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선정할 때는 내년도의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자부담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동사무소와 현지를 답사하고 상담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부담 능력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부담 능력만 봅니까? 사료자동급여기라든지 벼짚수거기 이런 등등을 했을 때 자부담 능력은 있는데 사후에, 이것을 물품을 구입했을 때 사장시키는 경우도 왕왕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장시키고 폐기시킨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다보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사장시킨다면 타축산농가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계는 타농가에 위임해도 되는데, 과장도 잘 알지만 저온창고 같은 경우 시비, 구비 들여갖고 그냥 사장돼 있는 저온창고들이 많이 있죠. 지금 자부담 능력만 있냐, 없냐를 따져 갖고 국비, 시비 또 지방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전부 갖다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또 한가지 예로 농촌에 보조금 융자해서 상당히 거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실제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아니할말로 구청이나 시청에 넥타이 매고 다니는 사람한테, 진짜 필요없는 사람한테 수억씩 나가서, 쉬운 예로 어떤 시설을 했습니다, 보조 2억받고 융자 2억 받고 해서 4억 받아갖고, 지금 몇 년 되면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5년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5년이죠! 그러면 국가 돈 2억 또 저리로 2억받아 갖고 시설 받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라고 이름은 안대지만 그냥 사장돼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기다리고 있냐면 "시간만 가라" 시간 가면 국가 돈, 그냥 2억 먹어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보면 자부담 능력만 있으면 된다, 거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에요. 국가보조금 몇프로, 융자저리로 몇 프로,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 갖고 큰 시설해 놓고 나중에 공장이나 타용도로 변경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은! 5년 지나면 아무런 책임도 없네요, 그 사람 그 시설 해 놓고 그런 용도로 한번도 안 써도 관계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당초 지원해 줄 때의 목적대로 활용해야 되고....,
기준
이기준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주변에서는 "나는 진짜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어째 전혀 혜택이 없고" 사회산업국이나 지역경제과 또 시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한테, 진짜 필요없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요새 경영인자금이라고 나가고 있죠, 물론 우리 사무는 아닙니다만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융자금이나 보조금 나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어쨌든 농업경영인도, 실제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광역사업이죠. 그런데 일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죠? 단체지원을 한다든지 등등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심각하게 들으셔야지 돼요. 이번 같은 경우도 경영인들한테 오늘 아침에 제 이메일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5,000만원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데 몇 년을 쫓아다녀도 안 되는데 5,000만원 융자금 받아갖고 차를 샀대요. 차를! 이렇게 자금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하시고 지금 기성동을 과장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실제 혜택을 줘야 하는 농민들한테는 한푼도 안가고 있습니다. 경영인이라든가 NGO에 가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자꾸 가 버리는 거에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에 써 버리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사람들이 상당히 순진하죠, 그 사람하고 등지기 싫으니까 얘기 안하는 거에요. 지금 공무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데 그 분 무섭고, 그 특정인 무섭고 그 단체 무서워서 얘기 안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아니할 말로 1∼2만원만 받아도 형사입건 됩니다. 수억씩 국가 돈 갖다 먹는 사람들은 왜 그냥 놔 둬요! 이것이 과장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그런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런 기계, 자부담 60%고 보조금, 이것 보조금 안갚는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볏벼짚수거기는 지금 한우농가에 필요한 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한우농가에 필요한 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 여기 속기되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속된 얘기로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가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가고! 지금 여기 뒤에도 보면 시설농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진짜 필요한, 거기서 농사짓고 뿌리박고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선정해 주는대로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누가 선정을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재차 그 말씀 드리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성동 같은 경우도 진짜 혜택 줘야 할 사람한테 전혀 안나가고 있고 필요없는 사람들한테 저온창고라든지, 진짜 필요한 쪽에 줘 버리면 상관 없는데 버섯장시설이라든지 수억씩 갖다가 사장돼 있어요. 5년만 되면 타용도로 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본래의 용도로는 한번도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관리자 책임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광역업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하셔 갖고 이런 부분은 국가 돈이든 우리 지방비든 회수조치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무가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분명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지금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8건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하시면 암만 업무보고지만 과장께서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에서 할 것이라면 조사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하실 수 없는 것이면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59쪽 한우사육 기반사업에 771두 약 8,400만원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비, 구비, 축산기금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771두가 약 8,4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시비도 나가고 구비도 나가고 축산기금도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가, 선정되는 과정....,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거세사업, 송아지안정제사업에 가입을 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해서 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한우거세사업과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축협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아지안정제사업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12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낳았을 때, 수소를 낳았을 때 거세사업을 하면 또 두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두수는 771두인데 실제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송아지안정제사업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771두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입을 해야겠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161쪽 한민재래시장에 관해서, 몇 프로가 진척이 돼 갑니까? 한민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추진 그것이 몇 프로나 계획 추진이 됐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한 두장 추가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민시장은 13억7,5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예산확보에 주력했고 이 사업계획을 짜는데 주력했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를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부지 선정까지는 내용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계약까지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구비로 하는 겁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1억은 국비고요, 11억은 교부세로서 국비로 지방비가 2억7,500만원인데 이 지방비는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는 어느 정도....,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 4억이 내려와 있고요, 내년에 7억이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셨는데 161쪽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동에 민자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상인들 부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3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33억인데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21억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2억, 그렇다면 지방비는 시하고 우리 지방....,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는 1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은 시청이나 구청으로 돈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국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어떻게 주느냐, 지방비하고 자부담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만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니까 40%, 30%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국비를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방비는 시비만 6억2,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아직 한푼도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부담금 10억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30%, 지방비 10억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최대한으로 2억까지는 부담을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2억은 상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10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2억만 부담한다니까 국비를 10억을 다 받아오려면 주민부담금 8억을 못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4억, 구청에서 4억을 더 부담하면 국비 10억을 다 받아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민자에서 2억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억 확보가 되면 구청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청수입으로 잡습니다. 민간인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수입을 잡아서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정식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억 투자가 되면 주차장관리를, 상인들이 2억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주차장부지나 주차시설은 구청 것입니다. 상인들 것이 아닙니다. 구청 재산으로 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면 구청으로 등기가 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시설물로 해 주고 관리관계는 시장번영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주차장시설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무료로 추진하다가 이것이 포화상태가 된다거나 하면 유료로 하도록,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세밀하게 안나왔습니다만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은 유료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추후로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도마동에서 한 588평, 대지평수가 1,945평방미터 그리고 한민은 410평정도 1,356평방미터인데요. 지금 도마동에는 3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한민시장에는 13억7,500만원입니다. 사실 면적하고 이런 시설문제가 큰 차이가 없을텐데 금액차이는 현저하게 많이, 배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현대화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거나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한 개 사업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공교롭게 지금 두 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민시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부담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도마시장은 30%의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추진하는데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고 어느 시장에는 맨손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산자부와 행자부에 가서 "우리 서구청 도저히 추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하니까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자원부대로 깜짝 놀랍니다. 구청에 그렇게 사업추진이 확정됐느냐, 그렇지만 지원해 준 예산부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것이 그렇게 나오는, 지원해 주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자체도 그렇게 틀린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여하튼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농가라고 하면 0.9헥타 이상을 농가라고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농가요, 농가의 정의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지금 도표대로 질문하는 것이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평균 경지면적을 0.91헥타, 총 면적을 호수로 나눠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여기 농가가 4,681 농가인데 평균면적이 0.9헥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0.9헥타이면 전체면적이 4,000헥타가 넘어야 되는데 총계가 1,270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숫자가 안맞아서 어떻게 계산했나 싶어서, 지금 0.9헥타 나오고 그 중에서 전이 470, 답이 776헥타 해서 1,270헥타가 돼 있는데 농가는 4,681세대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맞아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0.9헥타로 산출해 놓은 것은 가지고 있는 농지가 타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농지원부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이런 면적이 나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면적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농지는 기성관내에 있는 농지이고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관외에도 있는 농지를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면적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적잖아요, 1,270보다 훨씬 더 나와야 되는데 적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안넣고 계산하려면 헥타수를 높여야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세하게 쓰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외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지원부에 있는 총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관내의 농지면적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
택근
유택근위원
이렇게 해 놓고 보아 넘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 더하기 하나해도 모를 이유 없고, 무슨 이유가 있다 싶어서 질문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160쪽을 보면 축산농가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개나 이런 것을 몇두 이상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기준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축산농가는 전업농가하고 축산농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업농가는 축산소득이 주수입원으로 된 것을 전업농가라고 하고, 축산농가는 연중 120일열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소나 말이 2두 이상 돼지나 염소는 100두 또 닭은 1,000수이상, 벌꿀은 10군이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개도 두 마리 이상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개는 축산이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축사육이라고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과연 소나 돼지 닭은 1,000수 이상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1,000수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산농가라고 하면 본업이 축산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본업이 축산농가인 경우 전업농가라고 하고 축산과 다른 것을 병행해서 수입원이 있는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쯤에서 넘어가고 160쪽을 보면 소 탄저 기종저외, 기종저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기종저외 8종 5건!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것말고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놓고 하는 거에요. 접종 두수가 3,906두에서 소가 그 중에 2,606두이고 돼지가 900두이고 개가 400마리인데, 이 앞에 도표를 보면 한우가 1,676, 한우하고 젖소하고 합쳐봐도 1,800두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총 두수가! 그런데 여기는 2,606두를 접종했다 하니까 이해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탄저병예방접종하고 또 다른 예방접종하면 한 마리에 두 번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통계를 해 놓은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두 번 맞는 것도 있고 세 번 놓는 경우도 있고 안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6개월 동안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그랬고 후반기 계획도 뭔가 안맞아요, 예방접종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섯가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앞뒤가 안맞아서 어째서 두수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업농하고 축산농가하고 지원해 주는 차별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축산전업농에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시장 개척단을 파견했었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갔다 왔어요, 아니면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갔다 왔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갔다 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는 서비스업 하시는 분도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안갔어요? 경영안정자금지원이라고 29개 업체가 41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여기 가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한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경영안정자금은 우리 관내에 공장을 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 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9개 업체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에 관련되는 것하고 건설, 기타 수출기업 이런 분들이 자금이 어려울 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29개 업체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신청한 근거서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60쪽에 축산물판매업소 유통실태점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점검대상이 437개소, 점검업소가 61개소 그러면 원산지 표시하고 등급, 부위별 이 관계를 한우하고 젖소하고 구별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우와 젖소를 파는 과정에서 적발은 하나도 된 것이 없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적발을 하면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팔다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지도단속에 들어갔을 경우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주민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도를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 관계를 주민들이 사실 가격을 잘 모르니까, 젖소하고 한우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젖소하고 한우는 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한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은 소고기 한근을 1만8,000원을 받습니다. 어떤 정육점에서는 1만2,000원에 파는 그런 차이점을 잘 몰라서, 그러면 그것은 젖소인지,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정말 한우를 팝니다. 제가 소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주민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건수가 한 건 해서 미신고업소하고 과징금이 308만원정도, 과징금 두 건은 뭐를 단속한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 건은 등급표시를 안한 것이고 한 건은 신고를 안하고 판매하다 걸린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두건에 308만원이면 대단한 과징금이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지도단속하셔 가지고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분명히 구별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