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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5차 본회의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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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

오흥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 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존경하는 오흥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께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 신부터 매우 영광스럽고,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번 7월16일자로 양구 군 인사발령에 의거 산업경제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행정능 력이나 여러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이 처럼 양구군 지역발전에 핵심이자 미래발전의 중심에 서있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맡은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동안 의원님과 공 무원 동료선후배들께서 일궈냈던 여러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연구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여 단 한가지라도 그것이 크든 적든간에 보람된 일을 성취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서 업무추진 사항이나 이의 사항이나 현안 사항 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 드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별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이상면, 다음 유통관리담당 인 석성근 계장이 지금 교육중이서 인사를 못드 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 이병대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담당 이영병 계장입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담당 최돈리 계장입니다. 다음산림소득개발 담당 주장엽 계장입니다. 다음은 희망의 숲 가 꾸기 담당 장형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 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유인 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과 상반기 시책 추진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새농어 촌건설운동 지속 등 7개분야 27개 사업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시책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 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시책 추진성과와 하반기 중점추 진 방향입니다. 먼저, 상반기 시책 추진성과는 첫째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율실천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읍면 마을간의 선의의 경쟁심의 촉발 및 추진 열기를 고조시켰으며, 각종 시책을 새농어촌건설 운동과 연결고리로 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 켰습니다. 다음은 군 전역을 “ 숲 ” 과 “ 꽃 ” 이 어우러진 쾌 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희망의 숲 조성 군민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 이라 든가 주민 휴식공간을 위한 품격있는 녹색공간 사업추진 그리고 전군민이 참여하는 산불예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년 춘계에는 단 한건 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들을 성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양구 농 ․ 특산물의 마케팅 확 대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대도시 직거래 판 매망 확대와 군장병 효도선물 보내기 운동을 추 진하였으며, 아울러 기반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 단지, 감자저장시설 현대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 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전반기에 추 진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 을 더 보완발전 시켜서 하는 방향입니다. 첫번 째,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군민 100만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기존의 형성되어 있던 군경관형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계속 전개하면 서 특히, 가로경관 조성을 하면서 읍면 지역별 주변경관을 고려하는등 특성화하도록 최대한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화단 및 꽃길 테마거리 조성입니 다. 우선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으로 이어지는 계절 별 식재관리와 아울러서 안보관광지등 주요 도 로변 코스모스 시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경기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상경기 활성화대책 추진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보완 발전시 켜 나가고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기업이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경영자금이라 든가 이런 것을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고 아울 러 개인서비스업에 친절, 봉사 자율실천 운동도 적극 전개해서 양구의 이미지를 좀더 가꾸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유통 마케팅 사업도 우선 유통 기반 시설을 지속적인 확충해 가면서 특히 청정 양구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한 농 ․ 특산물 직 거래 확대를 전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우선 지난해 우수마을로 지정된 남면 원리는 지 금까지 7개 사업의 3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완 료하였고, 아울러 군 우수마을로 지정된 양구읍 고대리등 4개마을도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3개 사업입니다만 10월 30일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 수마을로 지정받기 위해 마을 추진단을 구성하 였고, 읍면단위 지원협의체 구성하는등 심의를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의 기본 주요요소인 시책홍보라든가 참여 분위기 조성이 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홍보물 제작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이 추진하는 우수마을 평 가 방법을 개선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추진실적을 1년에 8월달에 하다보니까 하 반기 실적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이것도 1회입니다 만 11월달에 해서 평가에 여러 가지 고려를 반 영해서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 지입니다. 먼저, 청정양구 농 ․ 특산물 유통체계 확립입니 다. 먼저 대규모 집합출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산 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양구읍 하리에 전 체건물 400평규모의 저온저장고 200평, 선별포장 장 200평, 기계장비 13종, 부대시설 20평해서 여 기에 10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 다. 지금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7 월 19일날 설계가 들어왔습니 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 11월 완공을 목 표로 건축공사 및 기계 ․ 설비등에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면서 특히,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해 위 원회 구성이라든가 선지지 견학등 다양한 방법 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역의 농 ․ 특산물 중심기 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유통기반 시설로 감자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기존에 양구군 해안면 현3리에 재래식 저장시설 에 도비, 군비, 자부담 합해서 5천만원을 투자하 여 냉동기기 설치 등 기존의 기기를 현대적으로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남면 야촌리에 저온저장고 한동 30평규모로 7,500만원 을 투자하여 9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양구 삶은 나물 상품화 사업은 통일 고랭지채소 영농조합법인입니다만 건축물은 120 평규모로 총 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만 금년말 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주 포장디자인 용기개발사업입 니다. 우선 송이용기 2만개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비 관련 군비부담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오 나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으로 현재 8월중에 공인디자인 용기개발 전문회사를 선정해서 계약 을 체결하고 또 이 사업이 소기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 ․ 특산물 직거래판매 확 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판매목표는 9억원으로 지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4억 4천만원으로 50%가 됐습 니다. 판매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도시 직판행사에서 14회에 1억 1천만원 그리고 우편 주문판매 2억 9천만원, 군장병 효도선물 1회에 1,500만원, 지역행사 및 직거래 장터 6회 참여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이룩한 기반을 토 대로 해서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확대를 하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 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양 구군에 있는 좋은 인적자원이라든가 물적자원을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 다. 다음은 정부추곡수매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전년대비 96%에 56,225가마입 니다. 수매약정 및 선금지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매약정 체결은 909호의 계획량 전체를 실천하였고 선금지급 실적은 574호가 희망하여 소요되는 금액 11억 7,500만원을 전액 기 지급하 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매실시 는 물벼는 10월부터 11월중에, 건조벼는 11월 12 월중에 하겠습니다만 특히 좋은 등급을 받기 위 해서 건조나 조제나 이런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 서 농가들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하게 하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도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억원을 투자하여 벼 보관 창고신축 1동을 150평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서 상에 건축공사가 10월까지입니다만 우선 금년도 추곡수매 개시일 이전에 완료하여 수매 기간중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축공정 이라든가 건축 시공과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소비자를 위한 지역 이미지 개선대책 추진 사업으로 바가지 요금 추방, 설날 추석등 물가상 승 요인이 되는 것을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개인 서비스요금등 집중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바가지 요금 추방 신고센터를 상설 우리 지역경제계라 든지 읍면에 상설을 해서 지속운영하고 있고, 아 울러서 이러한 서비스 요금을 취급하는 데에서 는 모니터 요원이 직접 조사를 해서 가격비교를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하반기에도 바가지 요금 추진신고센터를 지속운영하면서 특히 7 ~8 월중에 관광행락철에 물가안정 추진에 지금까지 닦아온 기반을 바탕 으로 해서 좀더 심의를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대책 추진위원 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음식업, 숙박, 도 소매업, 군부대 관계자등 경기에 해당되는 사람 들은 다같이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 지역 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것에 대해서 서로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마 련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은 관내 28개 중소제조업, 유 통업체 등으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 시설자 금은 업체당 8억원, 신용보증은 담보부족 유망업 체당 2억원입니다. 또, 소상공인은 먼저 이동상 담실을 설치해서 그들의 고충을 매월 월1회에 운영을 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들으면 서 자금지원도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자금융자는 7개 업체 17억원, 아울러서 소상공인 상담은 총 406 건을 하였고, 이에 병행하여 자금 추천도 22개업 체에 7억 4천만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 니다만 특히 심각하다고 보는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관련해서 자금이 소진돼서 지금까지 13건에 3억 4,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일반은행권 자금전환을 통한 자금대출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사 업이 확대되도록 도에 건의도 하고 군에서도 정 부자금의 부족에 대비한 자체로 기금을 조성하 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양구읍 공수리등 8개 마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양구읍 공리 농수로설치 사업 등 14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구읍 공 리 농수로설치 사업 7건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남면 원리 농산물가공공장 신축 등 7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9월까지 완료하겠 습니다. 특히, 소양댐 주변지역 주변사업과 관련 해서는 금년 9 ~10 월경에 지침이 확정되었습니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군이 최대한 수익이 반 영될 수 있는 나름대로 유리한 논고를 개발대응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호적전산화, 소공원 조성등 39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공원 조성 및 꽃 길가꾸기 사업 등 38개 사업에 2억 5,0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환경정화, 소공원 가꾸기 , 공공이용물 정비, 조롱박 공예 품 및 압화제작 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유림숲가꾸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군시행 일반공공근로 신청이 급증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숲에 내포되어서 저희군 나름대로 신청자별 연령세대주 여부 일정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발관리 하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처리 등 17개 직종에 훈련기간은 강원직업전문학교외 4개기관이며 훈련기간은 6개월부터 1년과정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위탁인원은 22명으로 양구현대텀퓨터학원 8명, 강원직업전문학교 9명 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선 훈련에 소요되는 월 훈 련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훈련생 수료 자 취업알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이 사업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훈련 사업비 부족 예산으로 도에 요청을 하여 3,100만원을 확보하 여 훈련생이 적기에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바도 있습니다만 아울러 내년에도 전반기부터 연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로 훈련비가 부족해서 훈련을 못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연말부터, 내년초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제 운영입니다. 금년 운영대상 인원은 12명으로 상하반기 각6명 씩입니다. 대상은 2000년 이후에 도내 대학 졸 업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지금까지 실적은 인턴요원으로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 학과를 졸업한 전승복씨를 세정경영과에 배치해 서 양구의 특산품인 살구엑기스 개발업무를 담 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인원이 신청 을 해서 하도록 반상회보라든가 인터넷, 유선방 송에 지속적으로 해서 항시 조치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턴요원을 채용된 분의 단기간 운영이라든가 낮은보수, 인 턴종료후 장기적이고 영구적으로 취업보장 불가 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을 좀더 정밀하고 실태있게 조사를 해서 도나 관련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기능대학 이동직업훈련소 운영입니다. 교육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고압 가스등 총 4개과정을 과정별 2개월간 전액 무료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훈련 입소 인원은 82명으로 고압가스 22명, 보일러 27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교육이 실시됩니다 만 9월 23일부터 12월4일까지 과정별 이동직업 훈련자 신청을 접수하면서 바로 교육을 실시하 는 방법으로 1차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금년도에 4천만원 을 투자해서 횡단보도 표지판등 5종 125개소와 교통안전시설보수 및 주민건의 시설물 설치로 경광등 외 2종 9개를 하였고, 아울러 군내 국도 에 대해서 소관관리청인 홍천국도유지 건설사무 소와 협의를 해서 송청삼거리 ~ 하리구간 3.2 ㎞ 구 간하고 정림교차로에도 횡단보도 표지판등 4종 164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대상지를 9월중에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0월부터 사 업 우선 순위를 구분해서 보수등을 착수하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현대운수, 대한교통이 운영하는 8개 노선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원입 니다. 또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벽지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운수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 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4월에 실시한 교통 량 결과에 의거 1/4분기분 2,500만원을 현대운수 나 대한교통에게 기 지급하였고, 아울러 잔여금 액도 분기별로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도 국비 1,800만원을 확보하여 이미 벽지노선 업체인 현대운수에게 기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 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에 실시한 교통량 조 사결과 손실액이 상당히 많은데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 대비 11.8%가 증가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적자폭이 점차로 심화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조금이나마 적자폭을 완화하는 차원 에서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나 관련기관과 협의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유지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우선, 경제적 조림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는 자작나무등 미래경제림 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58 ㏊ 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 은 이미 이 사업은 지난 4월 ~5 월중에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98년부터 본 사업을 위해 조림을 했던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 한 덩굴제거라든가 풀베기등을 실시하겠으며, 아 울러 금년에 식재수목 활착상황조사도 9월중에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금년도 조림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바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조림사업 방법이 정부가 묘목을 잣나무나 경제수 현물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산주가 선 호하는 오갈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수종은 지원이 잘 안되고 있어서 따라서 정부의 지원기 준을 좀더 묘목비 보조금 쪽으로 지원하는 탄력 적이고 유연성 있게 하는 방식을 도에다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은 춘기에 2월15일부터 5월 15일까 지 추기에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정하여 대책본부를 군이나 읍 ․ 면에 총 6개를 운영해서 하였고 아울러 입산통제구역도 11,000 ㏊ 를 지정 해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해서 약 2억 1,175만원이 확정되겠습니다. 금년도 상 반기 추진실적은 우선 춘계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산불취약지 감시활동, 진화장비 확충, 무 인산불감시시스템의 운용을 심의를 기울여 추진 한 결과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았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양구군의 귀중한 자원이 산불예방 방지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추기에도 춘계실시 하였던 것을 기 초로 해서 군부대초병 산불감시요원화라든가 산 림인근 가옥 쓰레기 소각행위 밀착감시등 보완 시켜 나가는등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추진입니다. 우선 기존에 조성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솔잎혹파리 800 ㏊, 일반병해충이 110 ㏊ 등 총 910 ㏊ 를 방지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2,528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반기 추 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방지는 양구읍 공리 산 3 번지등 327필지에 650 ㏊ 를 실행하였고, 아울러 일반병해충 방제도 60 ㏊ 를 실시하였습니다. 하 반기계획은 솔잎혹파리는 지난 7월16일 기 완료 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는 10월 30까지 완료하 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육림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조림 및 산간오지산림, 주요도로변 산림이 되겠 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량은 763 ㏊ 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숲가꾸기는 50 ㏊, 덩굴 제거는 80 ㏊ 를 완료하였고 하반 기에도 사업실행 단계별로 추진하되 조림지의 풀베기는 7 ~8 월중에 어린나무가꾸기는 8 ~9 월 중에 덩굴제거 2차 사업은 9 ~10 월중에 하고 천 연림보육 및 간벌사업은 9 ~11 월중에 실시하겠 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재산주가 많 고 자부담이 과중하여 산주가 사업동의를 기피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 다만 우선 이 사업의 대한 기본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계도해서 동참을 유도하고 아울러 제도적인 장치로 자부 담 면제등도 도에 건의하는등 적정한 방안을 강 구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입니 다. 먼저,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국민 100만그루 나 무심기 사업으로 종류와 사업의 대상은 사업종 류는 국민의 숲, 소나무 숲, 대암산 주목복원단 지 조성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억원 으로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가 2억 5천만원 각 50%씩 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구군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군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4개 지역에 1,012천본을 식 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것을 기존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읍면별 특성화 부 각이라든지 마을휴양지, 국민관광지 휴계림 조 성, 민통선 및 접경지역 복원으로 연결등 보완발 전시키고 또한 기존과 연계시켜서 보완발전시켜 당초 우리가 군에서 의도했던 되로 소기에 성과 를 일궈내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와 숲으로 어울린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사업입니다. 양구읍 서천변에 있는 레포츠공원 수목원 관리 를 위해 군비 4백만원을 투자하여 조롱박 14동 을 투자하였고, 기존에 나무수목에 대한 비배관 리와 잡초제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 원으로서의 일신이 되도록 지속관리를 해나가겠 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암리 소공원 조성사 업은 우선 수목보완을 위해 회양목 43본, 목장미 1,500본을 식재하였고, 소나무 숲 조성도 1개소 31본을 하였고, 철쭉도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 다. 도라지는 비배관리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식재등 공원조성 기틀을 마련하 고자 관리관청인 홍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지 난해 6월에 방문협의를 해서 현재 1차설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등나무 식재 및 관리나 식재는 양구군 죽곡리등 30개소 입니다만 현재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하 여 높이 2 m 규격본에 1,772만본을 식재하였고 아 울러 7월부터는 덩굴철선 부착, 병해충방제라든 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식재되어 있던 도로 절개 마사토가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절개 마사토 제거를 하 기 위해서 월동기 전 부식토 복토 사업도 병행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절꽃은 메리골드외 1종을 관내 화훼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였고 화단은 35개소를 조성 철쭉등 17종에 52,000본을 식재하였고, 이외에도 꽃식재 115개 소에 코스모스등 350만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라든가 군부대, 마을등 19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책임구역 지정관리 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꽃묘식재 및 지속관리를 하여 나가 겠습니다. 아울러서 금계화도 20본을 넓혀 심기도 하고 또 꽃양배추도 10만본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그간 보완해야 할 사항이 1년 생 계절꽃 위주로 식재를 하다보니까 연례 반복 적인 예산투자나 인력증가 요인등이 있어 지금 관상수와 잔디 식재로 변경해서 나가고 특히 코 스모스는 코스모스 식재지 순따주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기에 낙화되고 있는 현상 이 자주 발견되고 있어서 개화기간이 오래가도 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자르기 같은 것들도 실시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화, 군목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7개마을 회관하고 건축허가, 신고가구 95가구에 대해서 군비 8백만원을 들여 서 군화인 살구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금년에 주목이라든가 살구나 무등 218본을 기 보급하였고, 양묘장 관리를 위 해서 주목씨앗 6 ℓ 를 파종하였고 살구나무 유묘 도 600본을 넓여 심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 신축가구에 대해서는 군화군목 을 지속 보급토록 하고 양묘장 사후관리도 철저 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추진 과정에 서도 군화군목 보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 택준공시에는 익년도에 일괄해서 보급하는 방법 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사업 추진 입니다. 우선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복합건물 1동,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상수도 2가구 신설, 주택개량 1동, 사슴사 육 160두로 총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월명리 산촌개발 협 의회를 개최를 하여 황토방 규모 축소라든가 소 득사업 확대 추진 결의등 여러 가지 기능적인 협의를 하였고 아울러 산촌복합건물 신축을 위 한 부지로 월명리 전 488번지에 2,307 ㎡ 를 구입 하였고 설계용역을 지금 분야별 심사를 하고 있 습니다만 현재 착수준비도 하고 있지만 빠른 시 일내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개량 1동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사슴구입 160두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산 촌복합건물을 8월중에 착수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상수도, 주택개량도 10월말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지더덕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 은 해안면 이현리에 산 2번지외 11필지에 28 ㏊ 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군비 2천만원이 투 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파종을 15 ㏊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아율도 양 호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도 받았고 또 해 동회 회원도 연대보호 책임감도 제고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순에 13 ㏊ 를 파종을 하고 아 울러 풀베기, 도난방지등 자생단체 공정관리 체 제를 확립하면서 특히, 부가가치 제고 방안으로 더덕 채취시기 조절이라든가 가공판매라든가 이 러한 것은 기존에 대규모 단지로 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 임업후계자인 조남상씨 가공 공장을 현지 견학해서 우리하고 비교해서 벤치 마킹도 해서 그 자료의 의거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양구에 전입해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양구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업무파악 중이신지는 알 지만 앞으로 일하시면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비교우위 차별화된 농산물 및 특산물 현황과 유통체계 현황을 아시 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김태진 의원님께서 양구군에 온데에 대해 서 상당히 환영을 해주시고 앞으로 격려의 말씀 도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저도 있는 열정 을 다해서 양구군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비교우위의 특성화 품 목농산물의 특성화의 현황은 제가 여기와서 파 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나물종류가 있지 않겠나 곰취라든가 포도라든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린 더덕이라든가 특히,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옛날에 양구는 방산면 쌀이 임금이 진상미가 아 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 도 도에 있었지만은 양구의 한과는 제가 물건을 사다가 서울에 선물은 한바도 있습니다. 이상의 것은 제가 좀더 기간을 두고 파악을 하 고 또 기존의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교수라든가 기타 여기에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심층검토를 해서 추가로 판매망을 개 발하고 이러한 것들을 리스트화 해서 카다로그 를 만들어서 양구에도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것 을 만들어 PR 도 해보고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 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예. 2001년도에 해안면에서 농민들이 오리쌀. 오리를 방사해 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봄 에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모여서 보고겸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차별화 된 오리쌀이 지만 판로확보를 못해서 일반쌀하고 똑같이 판 매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 래서 올해도 해안면에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오리를 방사 해서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홍보가 제일 중 요하고 이 문제는 우리 행정과 농협이 같이 협 의를 해서 유통체제를 확립하고 또 소비처를 확 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렇게 노력함으로서 차별화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제 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기법이라고 해서 일반논 에다 농약을 적게 주고 또 안주고 대신 오리를 방사를 해서 길러서 생산하는 쌀인데 적어도 이 판매망을 확보할려면 서울의 대도시나 이러한 대규모 마트라든가 생산자와 어떤 네트워크가 돼서 직거래를 하는 방안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이것을 제가 철원에 있을 때 보니까 일정한 단지를 서울에 아파트단지하고 연계해서 바로 파는 또 가격도 고품질화 하는 방안도 제 가 봤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그거와 기초로 해서 또 방안도 연구를 해서 좀 다각적인 판매방안을 전 반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우리 양 구지역을 오셨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파악이 다 잘되셨다고 보지를 못하고요 때문에 몇가지 당 부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 서로 요구할까 합니다. 첫째, 저희 지역에서 감자종자를 해마다 보급을 하는데 이게 신청한 물량대로 나오질 않기 때문 에 지난 예로서는 해년마다 필요한 양의 몇배를 신청을 해서 상당히 행정의 정확성이 없는 그러 한 보급이 지급까지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양구관내에서 생산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한해만 해도 예년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물량이 남아돌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정확도를 기여하고 신용도를 좀 높이는 의미에서도 금년 가을부터는 정확한 물량을 신 청받아서 받은 물량이 전량 보급되도록 해 달라 는 것을 부탁드리고, 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산림 문제하면 막대한 예산 이 투자되는데 감사나 현지파악을 하기 위한 가 장 어려운게 이 산림관계에 투자되는 예산입니 다.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으로 서면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산림관계에...,
종웅

손종웅의원

금년도 사업에 관한것만 ....,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사업비 투자한것만...,
종웅

손종웅의원

예.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그리고 지금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지원된 것이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양구농협에서 시설을 하는 창 고인 것 같습니다. 군비, 도비 포함해서 5천만 원이 지원되고 1억 5천만원이 자부담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쌀판매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을 짠다고 할 때는 쌀에 대한 문제의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하면 저희 군 관내에서라도 어 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투자가 좀더 잘되는 많이 되는 방향쪽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세가지를 종합해서 이상말씀 드렸 습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만 들어서 의원님에게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7쪽, 청정양구 농 ․ 특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업비 10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금 년도 12월에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산 지 유통센터설치 및 저장시설 확충 후 군내 유 통체계를 확립후에는 우리군의 상품을 외부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일단은 현재 우리 양구의 제가 현황파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중에 이러한 산지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하루에도 나갈수 있는 시책이 라든지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 있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업무보고를 확인한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되면 여기에 우리가 청정환경 지역에서 생 산되는 각종 오이, 호박,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 은 선도를 유지를 하면서 바로 나가니까 이것이 적어도 다른 지역과 또 도로망도 기존에 중앙고 속도로라든가 이런게 개통이 되고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이 관계관들에게 들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기초로 해서 청정양구 농특산물 산지유통 센터 사업을 금년 계획한대로 완료를 해서 이것 에 대해서 완료하기 이전에는 제가 기존의 전라 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또 춘천이라든가 이런 산지에 비교시찰을 해서 좀 비교요소점이 우위 요소점이 무엇인가 중점 발굴을 해서 그것을 설 계에 반영도 시키고 또 기능적으로 보완 시켜나 가면서 우선 이 시설이 중심기능시설이니까 이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와 감자저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도 좀더 연구를 해서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일 이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에 개인 적으로 업무추진 방향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의원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찾아서 유통체 계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산더덕 재 배단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안에는 해동회에서 국유림사업 소하고 같이 계약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장 님께서 어떻게 추진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현재 단체에 해동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일반 개인적으로 전환을 해서 할 때 어떻게 지원방법 이나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겁니까?
명철

신명철의원

예.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이 해동회 회원이 여기에 단지를 설치한 배경 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 분야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아마 이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동회 회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다 처음에 추진하는 것은 취지를 모아서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익 과정이나 투자과정이나 또는 생산적 분배과 정이나 사업에 대해 이 일에 참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요소가 맞지 않는 부분도 가끔 있어서 어떤때는 개인전환이 되고 나중에 몇 년후까지 운영하다보면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사업비 투자 가 많이 되고 또 사업이 진척이 원활치 못하다 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이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과 연 지금 당초에 추진되는데로 이 목적이 계획되 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운영 은 당초 해동회 회원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 하고 계획이 짜여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사업이 니까 일단 그렇게 가고 거기서 만약에 큰 운영 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의 기반들의 이해요소가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하고 심하다고 할 때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 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단체에서만 하니까 관리같은 것도 제가봤을때는 잘할때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면 소홀하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들이 하고 싶 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 쭤본겁니다. 해안이 더덕재배 적지이기 때문에 그것 개인들이 한다 그러면 군에서 같이 추진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할수 있 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이한웅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청정양 구농특산물 유통체계 확립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양구 지역에는 농특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해안감자, 대암산 곰취, 송이 그리고 우리가 수상한바 있는 고품질 쌀 그리고 청정채 소가 있고 그리고 자연산 뱀장어가 있고 삶은 나물이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삶은 나물, 풋 옥수수 이런 지역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유 통에 있어서 PR 문제 소득과 크게 연결이 된다 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PR 을 할수 있는 팜프렛을 몇 개 가 지고 왔는데 다른 도의 자치단체것을 가지고 나 와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팜프렛이 출향인은 물론이고 대형 백화점 그런 곳에 비치가 돼서 PR 이 된다고 그러면 특히 농민들한테 크게 도 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팜프 렛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소형도 있고 중간형도 있습니다만 마늘에 대한 얘기가 보도에는 좋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노력 을 하고 있으니까 이와같은 팜프렛을 제가 있다 드리겠습니다만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 물이 다른 지역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과 장님으로 전입하여 오셔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당 부말씀드리고요, 두가지만 저는 제안을 하고 과 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농산물 가격제고나 농업 인들의 수익 증대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추상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타지역 의 어떤 농산물이나 농업인들의 수익에 경쟁을 할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런 것을 위해서 산업경제과 소관도 좋고 부군수 직할로도 좋고 좀더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마케 팅을 해나갈 수 있는 품질을 개선하고 소득작물 을 개발하고 다른 타지역의 농산물에 비교우위 에 쓸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 으로 할 수 있는 부서나 아니면 그러한 마인드 가 돼있는 인력이 확보되야 되고 제고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체 계적인 추상적이 아닌 정말 지역의 농업기반을 알고 추진할 수 있는 또 소비자들이 양구 농산 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홍보 모든 문제 에 대해서 시작서부터 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 다.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직거래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돼 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비교우위에 설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임하 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리라고 보고 추후 이러한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이나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전문컨설팅이나 마케팅부서 내지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보는데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시 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 테이프 교체) ..., 두 번째는 우리군에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 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이나 읍지역같은 경우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나 지역을 방문 하시는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불편이나 불 만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교 통행정계나 양구경찰서 교통계에서 단속이나 지 도 그리고 홍보물, 협조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협조를 요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주민들 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토 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걸 것들을 유도해 나가야 성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향후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 그러한 토론을 주민들과 터놓고 이 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여기에 생 각을 곁들여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의견 또 어떻 게 보면 아주 고귀하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 진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 해서는 전적으로 반영을 추진해서 말씀을 드립 니다만 일단은 농업유통에 대한 것은 8월달중에 한일 농수산 포럼이라든가 기존에 포럼이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농수산물 가공유통 교육의 참여라든가 해서 또 각종 문헌 의 정기적인 구독이라든가 또 연찬회라든가 해 서 기존에 하는거 보다도 이러한 각종 다양한 교육매체등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 자신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경영마인드나 유통마인드를 함 양해서 남들보다 타 시군보다 앞서나가는 방법 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 게 보면은 지역에서 상시해 있을때는 일을 보다 가 여기는 도로에 주정차를 선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데가 없고 길의 노폭이 좁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또 생활이용을 할 때는 자꾸 주차를 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외 부에서 올때는 상당히 주차가 길이 좁고 그러 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평상시에 우리 양구군에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않은 날은 차등화 해서 일단은 주차도 단속 을 해야겠지만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읍 ․ 면이나 마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겠지만은 특히, 우리군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리거나 할 때는 일단은 우리군 민들도 외지에 손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손님 접대 차원에서 주정차 문제는 그 시기만큼이라도 절대적으로 시키자는게 제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제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기본방향은 이렇게 갈 생 각입니다. 의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누가 보면 겉도는 행정이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홍보나 지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 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주정차에 대해서 인식 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 이나 또 경찰서 교통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라도 주민이 같이 함께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러한 여건 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겁 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입니 다만 저희가 몇칠전에 현지답사를 다니면서 봤 던 문제 하나를 이거는 지적하고 어떤 답을 바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 하시면서 추후에 결과가 잘 매듭이 지어졌을 때 에 상세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석장에 관한 문제인 데 채석장을 저희가 가서 보고왔는데 도면도 받 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 상당히 소 비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는 채석장은 3개 단으로서의 계단식 구배를 잡아서 산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을 내여서 깍는 것은 하루 이틀에 절토를 하지 않 았을텐데 이것을 계속해서 업자도 잘못했고 저 희 행정에서 감독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공동으 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또 다른 사업장 허 가를 낸다고 하고 또 그리고 현재 이것이 잘못 됐으면 고발을 해야 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용이 복잡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의회를 의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 시고 저희가 볼때는 우리 지역에 모든 생산성으 로 봐서는 골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업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장소라도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채석 허가만 내주면 끝이 아니라 사후감 독도 제대로 돼서 문제가 발생치 않아야 다 편 안하고 좋은 일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 리고 이 문제는 정리가 잘되시면 상세한 보고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상 말씀드립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간 정회토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업무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여 주시고 의 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 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시에는 생산진흥과소관 업무 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농업기술센터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돈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 계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생산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종천 농촌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국 생산진흥과 농산담당입니다. 다음은 김 창진 특수작물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예수 축 ․ 수산 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과 방영 선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다음은 최학순 소득작물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웅기 농업경영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계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 릴 순서는 2002년도 목표와 방향, 상반기 추진성 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목표와 방향입니 다. 청정환경과 생명농업이 함께하는 작지만 강 한군 구축에 목표를 두고 민선3기 청정양구 농 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 질 청정농산물 생산, 노동집약적인 단순농업에서 기술 ․ 정보화 농업,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 지향 적 비즈니스 농업, 식량생산 위주에서 문화전통 과 보존을 살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방향을 두고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 적극적인 대응으로 농업이 『 살맛나는 청정양구 』 를 선도해 나아 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 반기 추진성과는 농림부의 역점시책인 논농업직 접직불제 정착,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시설원예 청정농산 물 생산기반 구축, 가축질병의 완벽한 방역으로 양축농가 보호, 내수면 소득자원의 조성, 농업인 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농업행정의 강화, 후 계농업인력 육성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농 업인력의 고급화,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력개발 교육으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 미흡했던 점은 모판관리 홍보미흡으로 모 부족 현상이 발생한 점, 파로호 수위감소에 따른 어민의 생계대책 부응에 미흡했던 점, 감자 종자 과다신청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량 조정 미 흡으로 농민의 불신을 초래했던점, 새로운 대체 소득작목 개발이 미흡했던 점으로 생각하고 보 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은 청정양구쌀의 안정적 생 산과 청정농산물 생산에 역점 추진, 농림부 역점 시책인 논농업직접직불제의 알찬 마무리, 농업재 해예방과 병해충방제로 풍년농사 결실, 쌀 대체 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수 지원확대, 가 축질병의 지속적인 예방방역으로 양축농가 보호, 내수면 소득자원의 조성과 기반구축, 농업인 정 보화 교육의 확대로 농업기술정보 습득기회 부 여, 양질 벼종자 자체증식 공급으로 부족되는 정 부보급종자 대체, 식용뽕잎 가공제품 지역명품화 추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논농업직접직불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영농실천 등의 의무를 이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진흥지역에는 ㏊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 당 40만원으로 농가당 최고 2 ㏊ 까지 지급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결과 1,961호에 2,251 ㏊ 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논두렁 제초제 살포로서 청정 이미지 를 훼손한 점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제초제 살포 농가 및 소득작물에 제초제를 살포를 안하 도록 경고문을 발송하고 농가홍보를 확대해서 앞으로 논두렁에 제초제가 살포되지 않도록 지 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잔류농 약검사, 토양검정등을 거쳐서 합격한 농가에 대 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양구쌀 고품질화 추진입니다. 청정양구 햅 쌀생산 사업은 100 ㏊ 에 460톤 생산계획으로 포 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참여농가를 353호에 100 ㏊ 규모로 확정을 지었습 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농협의 쌀 재고량 누적으로 인한 적자, 손실 증가로 인한 사업추진 의욕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석전 유통가능량으로 사업량을 조정해 서 정예화 시키겠습니다. 일부 농가의 참여의식 결여와 일시출하로 인한 일일 보관가공처리 능력 부족으로 미질저하 요 인이 일부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 규모 우수 정예농가를 선정해서 사전단가계획을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농가의 소득의 미질향상에 부정적인 여 론이 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양구 청정햅쌀이 실축됐던 명예회복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미질향상 등을 위한 등숙된 벼만 선별 수매하여 고유한 추석전에 추석차례용으로 선물용으로 청정양구 쌀의 특성화 전략으로서 앞으로 규모를 축소 조정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재 제작 및 공급, 살값 대책 협 의, 청정양구쌀 수확은 9월1일부터 수확을 해서 농협을 통해 수매 건조 ․ 가공을 해서 추석전에 높은 가격으 로 최대한 판매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자 단체중 2개단 체를 선정해서 소형정미기, 지대포장기, 포장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에 2개 단체를 접수를 하 였는데 농가에서 유통확보나 판매확보 문제 또, 자금추가 지원문제 이런 것이 요구가 됐습니다.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군 시책 최초사 업으로 사업효과 정밀분석이 미흡하였고 군 시 책사업과 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지원율의 불 균형으로 행정 불신초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인 품질좋 은 청정햅쌀 안정생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확대시행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에는 품질좋은 청정쌀 시범 사업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 분석등을 충분히 분 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확대 여부를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식원료 생산 ․ 납품추진입니다. 재배품목은 흑향미로서 대월 흑향미 생산단지에 이정재외 9개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7.4 ㏊ 에 25.7톤을 생산해서 이롬라이프와 고을빛 생식마 을에 농협을 통해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생산농가와 농협당 단가계약이 돼서 흑 향미 1 ㎏ 당 4,050원씩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 다. 농가에서 하반기에는 흑향미를 생산해서 농 협에 1 ㎏ 당 4,050원씩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는 고을빛 생식마을이나 이롬라이프에 4,050원씩 납 품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도 성과를 분석을 하고 또 현 미나 잡곡미인 콘, 차조, 기장, 수수, 적두등도 계약재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공동육묘은행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사업 1개소와 도 지원사업 1개해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 월사업인 도사리 육묘장 설치사업은 지난 3월중 에 완료되어서 5월달에 육묘를 위탁생산을 해서 57.4㏊ 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육묘를 한 다음에 후에 육묘장에 대한 시설물 또 추가활용이 미흡 한데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다른 육묘사업이 같이 벼종자 육묘에 다른 작물 에 대한 육묘사업에 진행되는 운행방법을 개선 하도록 하고 선진육묘장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육묘은행에 대한 소득분석을 추 가하고 2차 육묘입식과 도 지원사업인 양구 남 면 용하리 단지에 대해서 육묘은행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 업도 지난해 이월사업으로서 원리 청정친환경단 지에 자동화비닐하우스 외 8개 사업을 하는 사 업으로서 7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사과나무 과원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봄에 사과나무 묘목품귀로 구입을 못해서 가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 업입니다. 방산 오미리에 37호에 50.4 ㏊ 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매면 3,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규산질비료, 친환경비료 사용, 녹비호맥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녹비호맥 파종을 약 20 ㏊ 분 4톤을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퇴비 생산입니다. 금년도 퇴비생산 목표는 37,000톤을 목표로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중점추 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노동인력 부족, 노령화 및 힘든 일 기피현상으로 퇴비생산 이 부진한데 퇴비생산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 브 사업 확대 등을 시행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범마을 선정을 하고 농업인 단체 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수혜자 마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시상은 연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땅 심 높이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 3,471톤과 객토 306 ㏊ 를 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4년 1주기로 경지 면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객토사업은 희망농업인에 대해서 융자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 기에는 내년도에는 토양개량 공급계획을 수립하 고 공급대상 마을에 대한 경지 면적에 대한 토 양검정을 대상필지를 선정토록 하여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제 ․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먼저, 병해충방제 안정장비지원은 금년도 320세 트 계획을 했습니다만 단가 조정이 돼서 411세 트를 5월달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은 전체 면적 2,580 ㏊ 중에 유기농재배농가 등 논오리 방사농가 유기 농방사면적을 빼고 2,551 ㏊ 에 대해서 지원 70%, 자부담 30%를 해서 농약을 지난주부터 오늘까 지 전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내일서부터는 농 가가 공동방제를 해서 목도열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화훼 지원사업입니다. 수출화훼 지원사업은 수출을 목표로 해서 저희 가 금년도에 파로호화훼작목반외 4개작목반 40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백합이나 붓꽃, 국화, 씨 백합등 약 210만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현재 종구입식이 완료가 됐고 현재 수출 하는 출하실적은 수출이 35,000본을 5,950만원에 수출을 했고 내수용으로는 183,600본을 125만 7 천원어찌 내수시장에 판매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가능품목을 수출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 금년도 40만본 목표인데 최대한 수출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달성시에는 더 확대 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백합종구를 구입해서 다시 크게 키우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종구구입은 330만구 계획에 400만구을 구입해서 입식을 완 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량수입에 따른 종구입 식비가 과다로서 농가에서 부담이 과중하고 소 득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도 진흥 원 구근센터에서 어린종구를 생산 분양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봄에 40만구를 저희가 입식을 했 고 가을에도 100만구를 9월중에 해안면에 입식 할 계획입니다. 종구가격은 어린종구가 80원, 큰종구가 200 ~250 원인데 저희가 수입하는 어린종구 400 ~500 원보 다는 반가격 정도가 좋고 큰종구 가격은 800 원 ~1,000 원이 가는데 그 가격보다도 엄청 저렴 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동안에 종구 구입비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한 15억 3천만원 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재배농가 41호에 호당 3,20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었다고 판단이 됩니 다. 그래서 앞으로 도 진흥원 구근센터 종구생산성 이 향상이 되서 2004년부터는 공급이 가능할 것 으로 봐서 그때부터는 사업비 지원이 감축될 것 으로 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재배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 10만불이상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는 펀치볼 화훼영농조합에서 지원을 받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은 16만불이 수출이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종구 30,000구를 구입해서 입식 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식작물에 대한 생육 관리를 점검하고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리온실 재배 경영체의 시설보완 사 업으로 지하수개발, 이중수막시설, 수막관수시설 을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이중수막과 관수 시설을 설치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에너지절감 수막용 중형관정을 7월달에 착정을 해서 8월부 터 활용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이중보 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2.25 ㏊ 에 이중 하우스를 설치 지원을 해가지고 난방비 절 감과 재배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 반기에 자재를 구입해서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 고 하반기에는 저온성 화훼류 종구입식과 저 온성 작목을 농가가 선택을 해서 입식토록 해서 비배관리 출하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사업입니다. 해안면 고랭지 양파작목반 6농가 5 ㏊ 에 관수시 설인 스프링 쿨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에 설치가 완료되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양파를 군부대에 납품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협 의를 하고 있는데 납품계약이 되면 내년부터에 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 계속해서 관수나 비배관 리나 수확출하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 ․ 특작 저온 유통 기반확충입니다. 관내 원예특작 생산농가에 저온저장고 3평형 7 동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양구 읍 장재순외 6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이 완료되었 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온저장 활용실태를 점검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솔산 풋고추 작 목반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도솔산 풋고추 작목반 11농가에서 재배하는 22.3 ㏊ 에서 생산된 풋고추 출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해서 포장재, 자동운반기, 포장기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서 상반기에 지원이 완료되서 지난 7월3 일부터 8일사이에 첫 출하를 해서 300박스가 출 하가 됐습니다. 출하가격은 10 ㎏ 박스에 17,500 원에 출하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출하를 지도하고 사업성과를 분석 해서 경쟁력이 있을 때는 농가를 확대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해안면 포도작목반 9.04 ㏊ 에 비가림시설 및 관수 시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자재구입 설치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포도생육 실태를 점검기록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이 비가림시설을 했을때는 포도 터짐율이 일반 노 지재배를 했을때는 한 50%의 터짐율이 생겼는 데 비가림을 했을때는 20%정도 터짐율이 있어 서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생산성 제고사업입니다. 소 거세사업은 금 년도 1,210두 목표에 상반기에 41호에서 418두를 실시했고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800두를 목표를 해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6월까지 2,395두 전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 대상자를 위한 사후관리와 안정자금 지급은 현 재 소값이 120만원을 초과해서 비싸기 때문에 자금은 현재까지 지원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730두에 대해 서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15 두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은 한우 사육농가 950두를 대상 으로 상반기까지 520두를 등록 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등록을 하고 심사등록 을 하고 농가를 등록을 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와 알콜발효 사료 급여입니다. 금년도에도 2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거세 수송아지 농가에 대해서 알콜발효 사료를 급여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대상농가를 축산농가 8농가를 선정을 해서 현재 상반기에 140동을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급 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양구 한 연구회에 원형베일러외 3종을 조사료 생 산장비를 지원해서 6월달에 저희가 시연회등 거 쳤고 현재 장비를 활용해서 소양호와 파로호에 유휴지에 심었던 조사료 675톤을 생산해서 저장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 한우 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양구 한우 명품화 사업은 양구 한우브랜드화 해 서 명품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자인 양 구축협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확정을 해서 통 보를 했습니다만 연구용역 업체가 선발이 안돼 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투자해서 연구용역 계약 과 대상우 선발 및 사육을 실시하고 2년차인 내 년도에는 3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양프로그램 제 작, 시험축 사육, 출하분석등을 거쳐서 브랜드화 해서 브랜드 등록을 하고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축협에 촉구를 해서 이달중에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8월달부터는 시험대상 우가 선 발이 돼서 사육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계통출하용 차량지원은 양구축협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지난 5월중에 차 량구입 계약을 했습니다만 현재 현대자동차 노 사분규로서 출고가 안되고 있는데 이달까지 출 고가 안됐을 경우에는 타 회사 제품으로 변경해 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협에서 한우 출하시에 이 차량 을 이용해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개소에 퇴비사를 설치하는 사업 으로 상반기에 3개농가를 선정해서 1개농가가 사업이 완료됐고 하반기에 나머지 현재 추진중 인 나머지 2개 농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생산제 단체인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톱밥구입비 일부 보 조와 생산능력 향상에 소요되는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축협에 저희가 사업대상자 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시달했습니다만 축협에서 투자비가 과다하다고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도와 협 의를 해서 사업대상이 변경되는 대로 하반기에 톱밥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 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제를 구입 ․ 공급하는 사업으 로서 현재 13개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발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해서 분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장비 지원은 관내 양돈농가나 경종 농업인을 대상으로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데 상반기엔 동면 원당리 정기운 농가와 해안면 2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장비를 구입을 할려고 업체조사 까지 마치고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하반기에 농 가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에어콘 시스템 설치사업은 돼지, 닭다두 사 육농가를 대상으로 2개소에 쿨시스템과 축사내 에 에에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2개소가 완료되었고 설치된 농가가 에어쿨을 시 험해서 지금 가동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는 소, 돼지, 닭, 개, 야생동물 또 꿀벌등 486,850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 기에 긴급광견병 방역실시와 춘계 가축방역을 일부를 4 ~5 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5월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에 축협이나 저 희 행정이 매달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일부 예방 접종을 못했는데 7월중에 다시 시작을 해서 8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추계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소, 돼지, 사슴,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 으로 해서 공동방제단을 30개단을 편성해서 매 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구제역 발생이 상시 발생 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차단 방역에 소요 되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에는 저희 공무원과 축협직원이 나가서 주 ․ 야 간 방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인 력이나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1주 또는 2주 단 위로 계속 구제역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양봉농가를 대 상으로 작업실 및 월동사 3동과 전천후 사육시 설 20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에 자재구입과 농지전용이 완료됐고 하반기에 9 월까지는 작업실 및 월동사와 전천후 사육시설 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소양호와 파로호 2개 호수 가 있는데 파로호는 금년도 물이 빠지면서 방류 를 못하고 소양호에다가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 다. 방류 어종은 뱀장어, 참게, 참붕어로서 상반기에 붕어와 참게는 방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 월중에 뱀장어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노후기관교체 지원사업은 양구읍 수인리 임규학외 5명농가에 어선 선외기를 교체지원하 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수어 냉동 ․ 냉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소양호에 진목내수면 어업양식계에 냉동 ․ 냉장 저장고 2 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6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를 해서 어민들이 냉동 ․ 냉장고를 활용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부잔교시설입니다. 소양호, 파로호 내수면 어업계 각 1개소씩 설치 하는 사업으로 소양호 내수면 어업계에는 지금 사업이 착공이 되서 70%공정을 보이고 있고 파 로호 내수면 어업계는 수위가 감소를 해서 부잔 교 설치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파로호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사업으로 지원방 안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 양호 부잔교 시설은 완료를 해서 어민들이 활용 토록 하고 파로호 부잔교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사업변경 협의가 되는대로 사업을 착공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 니다. 농업인학술단체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인, 생활개선, 4- H 회 총 5개 단체로 총 1,03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습단체별 연시총회나 신규 농업경 영인 선발, 학습단체회원 농업 정보지 구독지원, 4-H 회원 문화탐방, 4- H 회원 과제자금지원, 향 토음식 한마당 1회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인 단체 행사개최 지원이나 도와 중앙단위 행사참여를 지원하고 양록제 행사시 농 ․ 특산물 및 음식한마당 잔치 또 도시 소비자와 농 ․ 특산 물 직거래 행사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지식 농업인 육성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 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 육, 농업인 선진지 견학등 5개과정 2,492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새해 영농설 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교육, 정보화 교육, 농업인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 및 정보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소유 규모 10,000 ㎡ 미만 농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자녀나 모, 부자 농업인은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까지 포함해서 학자금 전 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 청을 받은 결과 48명을 확정을 해서 현재 1/4, 2/4분기 학자금이 지원됐고, 하반기에는 매분기 학적확인을 거친후에 3/4, 4/4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 상으로 출산전후 90일중에서 30일간 도우미를 지원해서 영농을 대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 금년도 상반기에 7명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수혜를 받았고 하반기에도 계속 농업인이나 출 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50회 17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중 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을별 1회 기준 순회수리 실시를 총 89회에 107개 마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 별 수리반도 운영을 했고 민 ․ 군 ․ 관 합동 수리 반도 운영을 했고 농번기 군부대 지원도 수리반 지원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의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순회 수리용 차량도 5톤 차량으로 6월 3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마을별 순회수리를 하고, 농업에 대한 현장 수리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1,350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 다. 논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해안면을 전산화하면 전 논필지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 겠습니다. 토양시료 채취를 상반기에 1,054점을 했고 검사는 854점을 현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토양검정 결과 시비처방서는 300농가를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는 296점을 실시를 하고 토양정밀검정은 496점을 실시해서 검정자료 전산입력 및 논토양 정밀검 정 결과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1개소에 10 ㏊ 로 지난 3월초 에 대상 지역으로는 창1리 심돈흠외 14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협의회를 거치고 토양정밀검증이 나 밑거름 적정 시용을 하고 모내기를 실시했습 니다. 그리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 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시설 설치를 하 고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시설물은 소형정미기, 상온통풍순환식 건조기를 설치하고 규격포장재 30,000매를 제작 지원을 해서 품질좋은 쌀을 생 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하고 사업추진결과 를 평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벼종자 증식포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남 면 죽1리 3 ㏊ 에 7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 으로서 품질관리원에 종자검사를 하고 종자검사 결과 합격된 종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일괄수 매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 벼종자 부종농가에 공 급하는 사업이고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장려비로 추곡수매가의 15%를 ㏊ 당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정부보급종에 대하여 증식보전종 자 공급가격이 좀 높이 공급이 돼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지원했습니다만 정부보급종 은 57,420원이고 농협에서 수매해서 판매하는 것 은 65,000으로 7,58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가는 57,420원에 증식포산 이나 정부보급종을 사서 쓰도록 그렇게 지원했 습니다. 금년도 생산되는 증식포산종자에 대해서도 정보 보급종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 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보조 지원할 계획입니 다. 하반기에는 포장 및 종자검사를 거치고 농협에 서 일괄수매해서 내년도 농가 벼종자를 18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형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양구읍 안대리에 15개소에 개소당 200㏊ 규모로 30 ㏊ 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 경형 농약의 상자방제 효과를 실증 실험하고 도 열병, 물바구미, 잎집무늬마름병을 1회 상자방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상자방제를 실 시한 결과 잎도열병은 발생이 안되는데 물바구 미가 37농가중에 5농가가 발생했습니다. 5농가는 조파이양농가로서 산파에서는 발생이 안되는데 조파이양기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발 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산파 이양기 사용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농가들 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목도열병 방제 또 평가회등을 거치 고 내년도 새영농설계 교육시에 농업인에게 홍 보해서 산파사용 농가는 친환경형 벼 생력재배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 저장고 설 치 지원사업입니다. 해안면 씨감자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 온저장 시설 60평형 2동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는 작업실, 저장상자, 환 풍시설등이 연계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 이 됐고 저장설치 부지가 선정이 됐고 설계도면 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장시 설을 설치해서 씨감자 작목반에서 생산된 200톤 을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다음연도에 씨감자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판매토록 이렇게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시범입니다. 남면 용 하리 1개소 1 ㏊ 에 점파식 파종기를 이용해서 과 립종자를 제조 파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참 께 0.8 ㏊, 더덕 0.1 ㏊, 파 0.1 ㏊ 를 파종을 했습니 다. 하반기에는 포장관리를 통해서 생육조사나 병해충방제를 실시하고 평가회를 통해서 사업성 과와 결과분석을 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사업입니다. 동면 후곡리 3 ㏊ 에 참깨 비닐피복 및 파종기계 화 일관 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서 비닐피복 파종기와 방제기, 비료살포기를 구 입 지원했고, 파종이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관리를 하고 논작업기인 탈곡기, 정선선별기 를 구입하고 9월중에 평가회를 통해서 사업성과 와 결과분석을 해서 대농민 지도에 활용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치 단경기 생산입니다. 금년도 해안면 현3리 지역에 1.5 ㏊ 규모로 시금치 단경기 안정 생산을 위해서 관수시설 및 차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에 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해안면 현3리 변윤성 농가가 0.4 ㏊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0.4㏊ 에 대해서 시금치를 6월중에 파종을 했습니 다. 문제점은 금년도 저희가 계획했던 1.5 ㏊ 에 대해 서 당초 재배 희망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타 작목을 하는 바람에 면적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 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변윤성 농가에서 재배하는 성 과분석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보급할 것인지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관리나 시금치 출하 등을 지도 를 하고 출하된 후에 경제성을 분석등을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재 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2 ㏊ 에 12,000주를 목표를 가시오갈피 묘 목식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에 4개 농가를 선정해서 가시오갈피 재배기술 교육등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식재를 완료 하였으나 묘목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고 가격 이 폭등하는 바람에 상반기에는 못했고 가을에 관내 생산된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해서 농가가 식재토록 추진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가시오갈피 를 채취 가공해서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약초 황기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동면 팔랑1리에 2 ㏊ 에 황기 멀칭재배로서 1년생 을 생산해서 백숙용으로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에 재배농가를 선정해서 파종이 완료됐고 하반기에 박피기를 구입 지원하고 수 확가공하고 그리고 판매를 해서 경제성 및 성과 분석등을 통해서 농가지도에 활용하고 확대여부 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 고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제고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경쟁력 제고를 할수 있는 새로운 소득박목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건에 대해서 1억 2,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 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지원 신청이 있을 때 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 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컨설팅 지원 2개소에 업체당 컨설팅 료의 50%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축산, 원예, 특작 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남면 도촌리 해인축산과 도야지영농 조합 법인이 사업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해인축산을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도 도야지영농조합 법인은 7월중에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하반기에는 착수되서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용뽕잎 가공제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식용액상 뽕잎차는 1,000상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액상뽕잎차는 지난 4월 19일날 300상자 를 생산해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151상자를 판매를 했습니다. 또 식용뽕잎 채취 및 가공해서 마른 뽕잎나물을 27.6㎏ 를 생산했습니다. 문제점은 액상뽕잎차에 대한 시장형성이 아직 잘 안돼서 판매가 부진한데 홍보관계를 계속해 서 판매를 올리도록 하고 또 유통기한이 짧은 관계로 한 8 ~9 개월정도 생산해서 유통되기 때 문에 유통기한내에 판매를 못하면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1차 가공상품으로서 액상차나 나물이나 뽕잎분말로 생산하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 니다. 하반기에는 뽕잎막국수를 지금 개발중에 있는데 시식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뽕잎막 국수가 우리 특산품으로 지역 명품화 되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 테이프 교체 )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전문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식조리사반, 도배기능반, 천연염색 반, 신영농기술반, 정보능력 향상반, 건강관리반 6개 과정 2,0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5개과정 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천연염색반 교육을 하면 전체 교육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군인가족에 대해서 감자요리 교 육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동면 입당2리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과 피로회 복,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에 마을회관 보수 및 개선을 했고 하반기에는 피로회복 및 부대시설인 건강기구, 샤워실, 찜질 방실하고 권장시설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기구는 8월중에 설치를 완료해서 9월 중에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 범입니다. 금년도 여성농업인 정보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 여 4개소 여성농업인에게 컴퓨터, 프린터, 초고 속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대 상자 4명을 선정했고 정보화교육을 농업연수관 에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 2명을 실시하고 컴퓨터 를 설치토록 하고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마지막으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구읍 도사리 마을회관내에 여성농업인 센터를 개설했습 니다. 이 여성농업 센터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영, 유아보육 및 방과후 아동교실운영,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을 실시하 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농림부에서 양구읍 도사 리 여성농업인 센터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저 희가 4월 27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방과후 영 ․ 유아보육사업 및 학습지도 38명을 실시하였고, 여성 농업인 고충상담 53건, 도 ․ 농교류 50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과후 영 ․ 유아 보육사업 및 학습 지도와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 육 ․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 군정주요업 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진흥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이의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예. 손종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연됐고 현재 보고하신 내 용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문의 할 일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믿어 오후시간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제의합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손종웅 의원께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 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생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관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세가지 정도만 질의코자 합니다. 여름퇴비 생산과 토양개선을 위하여 현재 지원된 읍 ․ 면 목재파쇄기 보유량 과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는 해안 고 랭지 채소 출하 및 가격 동향과 양구 가시오이 의 출하물량과 가격동향은 파악하고 계신지, 세 번째는 소양호, 파로호 유휴지에 파종한 사료작 물 생산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첫번째 여름퇴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파쇄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3년전부터 계 속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쇄기 보유 현황은 전체 12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양구에 1대, 남면에 4대, 동면이 2대, 방산에 1 대, 해안에 4대로 지금되어 있습 니다. 그 내용중에서 파쇄기 종류가 부착용이 있고 원동기에 독립된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있 는 보유량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 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두번째, 해안고랭지채소 출하 및 가격동향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6일 현재 가락동 시장에 무가격이 현재 우 리군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물류 비용이 630,5000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차비 280,000만원, 운반비 280,000만원, 수수료 75,000 원이고 생산비는 550,000만원이고 인건비가 200,000 만원 해서 합 118만 5천원으로 차당 150만원 이 상을 받아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현재 포전매치 계약 가격이 1차당 200만원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도가 7월말이나 8월중 에 200 ~300 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기대하고 있 습니다. 현재 제정보에 의하면 가리 개민리에서 는 배추를 전부 농경지에서 같다 버리고 있다는 동향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해안에는 큰 문제 점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해안에서 살고 계시지 만 앞으로도 차당가격이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가락동 시장의 정보망을 이용해서 농가 에 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현재 가시오이 출하동향입니다. 현재 7 월18일현재 가시오이 작목반 174농가에 64 ㏊ 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예상생산량은 400톤으로 26 만 박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7 월8일 사이에 오이 경매가격은 1만원에서 5천원 평균 최하2 ~3 천원에도 경매되고 있습니다. 현 재는 제가 어제 텔레비젼을 보았습니다만 양구 지역은 타지역에서 오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농 민들이 올라가서 데모를 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양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데 가격 면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비배관리에 문제 점이 있어서 최하 2천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에도 나가고 있고 가락동 시장 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비젼에서 봤지만 현재 양구에 가시오이가 전국에서 명품 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시오이에 대 해서 출하동향이라든가 비배관리를 충분히 이용 해서 농가의 소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세번째 질의는 소양호나 파로호에 유휴지에 파 종한 사료작물 생산현황은 어떤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휴지 소양호, 파로호 활용사료작물의 생산현황은 호맥 과 연맥으로 돼있습니다. 생산량은 파로호가 4,500㎏, 소양호가 63,000 ㎏ 를 생산했습니다. 현 재 저희도 인제 파종하는 곳도 가보았는데 굉장 히 면적이 많이 하고 있고 소양호 댐 관계부서 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올연말부터 내년까지 는 종자대도 지원해 준다는 정보도 받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인제군 한우농가라든자 축산농가 에서도 굉장히 양구군이 앞서가는 작물을 재배 하고 있다 그래서 광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양호 관계관과 협의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예. 제가 해안고랭지 채소 출하 및 가격동향에 대해서 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 금 운송비밖에 안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거 하고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 출하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 로도 농가지역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말씀데로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양구한우 명품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한우 브랜드화 하고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양구한우를 고품질 한우를 만들 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보는데 한우의 고품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 안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요즘 금강산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파로호 수위감소로 어업인이 생활의 터전을 잃 고 실의에 빠져있는데 조업불가 낚시터 영업손 실, 음식점 및 민박업소 피해를 약 추정할 수 있 다면 답변해 주시고 피해대책에 따른 양구군의 지원내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양구한우 명품화 사업추진에 관하여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명품화는 청정양구 한우 브드화의 명품화 추진으로 체계적인 생산공급을 통하여 양구한우 를 고급화하여 위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입 니다. 현재 금년도에 예산은 4천만원으로 1차년 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고 중요한 첫 번째 문 제는 조사를 활용한 사육을 하고자 하고 세부사 항은 축협과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축협에서 현 재 사무실도 옮기고 여러 가지 직원간에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자 축협에게 빨리 추진하자 는 것을 독촉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 대로 진짜 양구 한우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금강산댐과 관련해서 파로호 수위감소 로 인한 어업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22농가가 됩 니다. 22어업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센터소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일단 호를 방문하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제가 알기로는 25일경에 이용삼 국회 의원이 대책회의을 국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직 ․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22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긴급 생계 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농가당 212만 원정도 우리가 한 1억 9백만원 정도를 현재 긴급대책비로 지원 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파로호 수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중앙정부 비상대책, 금강산 댐에 대한 피해예상에 따른 대 응방안,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개발등을 총 망라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어민들에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우 명품화 문제는 축협과 긴밀한 논의를 해서 앞으로 그일 이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평화 의 댐, 금강산댐 관계로 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는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의장 직무대리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2001년 쌀값하락의 대한 우리군에 쌀에 브랜드 개발과 판매계획 그리고 양구쌀의 명품화에 대책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양구쌀 명품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구쌀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쌀값 하락으로 인해 서 우리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 다. 쌀명품화를 통한 브랜드 개발이 있어야 하 는데 우리 양구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쌀은 지금 현 재 굉장히 많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 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도 작년과 비교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 에 큰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농 업여건의 변화와 WTO 협상 준수에 따르기 때문 에 농민들에게 직 ․ 간접적인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농협의 쌀 제고의 증가와 쌀 소비감소량 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계 를 느꼈다고 봅니다. 최병일 의원님도 아시겠지 만 작년에 쌀관계를 특매장까지 다니시면서 노 력하신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쌀 하락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적절이 대응치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당초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 해 주셔서 단지별 소량정미 규격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지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추진하다 보 니까 예산상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장님이 보고드린데로 우리 청정좋은 양 구쌀 생산 추진과정을 검토를 해서 2003년도에 는 2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문제점에 대한 검 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도 좀 올리고 충분하게 소득이 갈수 있게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쌀브랜드 화에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립품질관리원에 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면 남면 창리가 선정이 됐는데 굉장히 픔질관리면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많이 해서 대월같 은 곳은 흑향미 같은 것을 단지를 조성하고 있 습니다. 이런 것도 명품화를 시켜서 우리 양구 에 청정양구쌀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나 빠지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 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본 질의와 관련해서 보고서 10페이지하고 49페 이지에 보면 쌀 명품화 단지조성 사업 그리고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나와있는데 문제점이 군 시책 최초사업이고 사업효과 정밀분석이 미흡했 고 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지원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초래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액이나 지원책을 보 면 현실성이 없고 현실성이 맞지 않다고 본 의 원은 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으로 인 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저 하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명품화하고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또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의 어떤 부담을 농민들에게 그런 단지에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보면 사실상 사업 에 효과를 얻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추가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셔 서 농가들에 부담을 좀덜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 적으로 그쪽으로 조사를 하고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최병일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검 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농민들에 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몇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 개발이라든가 이 쪽으로는 너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품 목개발이 제가 볼때는 미진한거 아니냐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여러 품목에 작물이 개발이 빨리 되야 되 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목개발을 추진중에 있거나 이미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된 것이 있다면 서 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요,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고 꼭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사실상 한우를 1두를 기르든 10두, 100두를 기르던 다 같은 한우 농가로서 또 한우를 브랜 드화 하는 차원에서 장비지원이나 시설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다른 지금 한 우발전 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 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명품화를 하 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갖추고 단지화 되야 되겠지만 단지에 구성원으로 참가 하지 못한 그런 한우농가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같이 합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만 약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입이 안되거나 못하는 그러한 농가들에게도 이렇게 군에서 예 산을 세워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야된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본 사업 이 잘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민원이 요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의장 직무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백합종구 지원 사업 그리고 20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화훼농가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2002년도 화훼농가에 지원된 예산총액 그리고 우리 양구화훼 재배농민의 소득총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또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이것 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농업여건 변화 에 따른 정보시책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군 농업생산 대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쌀 종합대책 사업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정보시책에 신속 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여러 의원님 들께서 농업 생산 대책비 10억을 당초예산에 계 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쌀에 대해서 우리군 뿐만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쌀 사업 종합대책으로 주요사업이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농업 직불제 인상과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 당 25만원, 작년에는 50만원이 었는데 완화되면서 25만원이고 농업진흥지역에 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5만원에서 50만원 또 진흥지역에서는 20만원에 서 40만원으로 샹향조정이 됐습니다. 규제 강화 로서는 도복으로 인해서 전필지 도복으로 대상 농가는 전필지를 검사를 차등화하고 농림사업에 생산기반 지원규제를 해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2년산 부터는 쌀 소득 보존 직불제를 실시한 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나 신문지 상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최근 3년 간에 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쌀 하락시 70%, 예를들어서 10만원일 경우에는 7만원 정도 를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 으로도 우리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10억이라 는 돈이 만일 정부에서 평균가격을 따져서 하락 금을 지원을 해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상 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쌀에 대 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했어 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선거에 따른 성심성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따라가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계가 좀 늦었지만 우리 김태진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세부 농업 정책에 반대했고 농가가 농민단체의 의견을 최 대로 수렴을 하고 앞으로도 양구의 쌀에 명품화 와 병행해서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예. 규제강화에 도복으로 인한 필지는 어느정 도 차등화 하실 계획이신지 안을 가지고 계신가 요?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그것이 지침상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도복이 되면 50%를, 예를들어서 ㏊ 에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25만원밖에 안주는 것이고 경 고성...., 제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 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로 1차년도 는 경고고 2차년도에도 또 쓰러졌을 경우에는 50%를 감액한다는 그런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그럼 이 10억은 농림부에 세부계획이 시달되면 그 계획과 병행해서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우시 겠다는 말씀이시죠? 본 의원의 의견을 좀 잠깐 피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고 앞서가는 친환경 군으로 육성을 하시겠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WTO 협상에 위배되 지 않는다면 2003년에도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 서 퇴비를 지원하여 지력증대도 하는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태진의원

다음 사안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분뇨냄새 로 주민생활에 고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 책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분뇨 냄새로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양구에 창리에 양구 양 돈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가 여러모로 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득면이라든가 우리 양구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지 저도 그 쪽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현재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흐린날에 저기압 상태라든가 그 냄새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냄새 제거제를 현 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6,100만원 정도 창리만 한 것이 아니고 전 양구군 지역에 돈분 냄새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원예산을 세워서 양축 농가 약제발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점검을 한다고 해도 그 냄새라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농가에 대해서 계속 축산분뇨에 대 한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또 더불어서 축산분뇨 로 된 톱밥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톱밥을 한 2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1억은 보조구요. 이것은 축 협에서 현재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지 금 포기한 상태여서 지금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 다. 1억이라는 돈을 그냥 반납할 수 없는 처지기 때 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환원이 돼서 우리 양구에 톱밥과 같이 흡 수해 나간다면 냄새도 널 나고 굉장히 추진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뇨에 따른 냄새도 제거하고 유 기질 비료 공장도 생겼습니다. 거기에 활용되도 록 하고 친환경 농업과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요, 양구읍 도사리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을 지난 해 지원을 하셔서 설치하셨죠?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의원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그 모가 일조량이 부족해서 연약하다는 여론도 있거든 요? 건모 육성을 위해서 확대지원할 것으로 판 단이 되는데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도사리외 4개소에 지원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해서 1억이 소요되 는 것으로 1차적으로 11월달에 확정이 되는 바 람에 월동기 때문에 올봄에 완공됐습니다. 그래 서 그것은 1차적으로 됐는데 도 시범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은 남면 용하리 쌀단지에서 신청 을 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부지는 선정이 됐는 데 현재 곡식을 재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9월초 에 바로 시작을 하...,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저 도 그 육묘 생산된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굉장히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이양기 그대 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조파이양보 다 산파로 이양된게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안지 역에는 힘들더라도 중 ․ 산간 지역에는 꼭 필요 하다고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올해같은 경우에 는 고온다습 현상으로 인해서 모자리가 많이 망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밤 2시까지도 벼 종자를 넣고 있었습니다. 춘천지역, 인제 지금 계속 홍천이고 돌고 있는데 올해고 인건비를 제 외하고 2 ~3 천만원이 남았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자 리가 끝나고 그 후로 기간동안 대체작목을 사용 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흠이라서 그 관계도 잔 디를 키워서 하는 방법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 다. 현재 잔디는 다른 지역에 그런 높은 흙관계 를 따지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계를 문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 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예. 지난 우리 상반기에 전국을 강타한 가축전 염병이 우리군에서 발생치 않은 것에 대해서 우 리 담당공무원 및 축산인들에게 정말 고생했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벼종자 신품종에 관한 문제를 묻고 가시오가피 재배라는 관계를 묻고, 향토어종방류라는 세가지 를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손종웅 의원님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답 변드 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향토어종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 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향토 어종 방류가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 양호 주변에 뱀장어 25만, 참게 125만미, 참붕어 10만미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저희가 방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의 미당 가격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뱀장어는 가격이 높기 때문 에 미당 1,000원, 참게는 110원, 참붕어는 50원에 형성되고 있고 현재 의원님도 저번에 원리에 가 서 방류를 하셨지만 현재 파로호에 금강산댐 관 계 때문에 물이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 물량을 지금 소양호 쪽으 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뱀장어는 9월경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계속 향토어종을 방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소양호에 그 어획을 하는 한계를 인제와 양구를 구분할 때 파로호처럼 상 ․ 하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쭉올라오면서 춘천지역, 양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그쪽에다가 아무리 방류 를 해봐도 춘천 내지는 인제를 비교해 보면 1/3 도 어획을 못할텐데 지금 현재 파로호가 비록 상류로 물이 빠졌다 하더라도 파로호 쪽에 넣어 두는 것이 금년에 방류를 했다가 금년에 잡는 것이 아니고 내내 길러서 생산하는 것으로 볼때 에는 파로호에도 지금 현재 물이 빠졌다고 도외 시할게 아니라 같이 방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지금 손종웅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파로호에는 어민들이 하나도 어획을 올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글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큰 것 을 같다 넣어서 금년에 넣다 내년에 잡는 것이 아니고 언제간 우리가 60년동안 물이 찬 환경에 서 살아왔고 또 대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 시 평화의 댐이 1년후 댐을 높이고 물은 채운다 할때는 어획량이라는게 저희 파로호 쪽에 있는 것이 순수 상하로 구분하면 순수액이 되고 인제 쪽에 소양호에 방류를 하는 것은 1/3도 들어가 기 어려우니까 파로호를 등한시 할게 아니라 파 로호쪽에 계획되로 수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9월달 방류는 변경을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9월달 방류는 8월에 방류되는 뱀장어 방류 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발표한 내용대로 금강산댐을 확대하기 때문에 언제 물이 찰지 모 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의원님 말씀 대로 지금 파로호에다가 방류를 한다면 화천 사 람들만 좋아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 문에 ...,
종웅

손종웅의원

그것은 장기 안목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발표에 의해도 앞으로 2년후에 평화의댐을 증설하고 다음에 다 시 화천댐을 완성 복귀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 까 화천댐쪽에 계획은 화천댐쪽으로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장어 같은거 한번 방류를 하면 7 ~ 8년 있어야 제대로 성장이 되는데 그 장기 안목 을 보고는 사업변경을 안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 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을 않해주셔도 좋습니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농업 관련 대책비 예비비 10억을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거에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농어업 대책비입니까? 농업대책비입니까? 아 니면 쌀값 대책비입니까?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크게 나누면은 쌀값대책으로 봐야 되는데 양구같은 경우에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사 람이 가시오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우리가 통상 농어업인이 때문에 농어업인이지 특수하게 무슨 쌀만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구의 농업인 의 분포를 보면 가시오이 하는분이 논농사와 밭 농사도 많이 하시고 또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는 분이 예를들어서 한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 지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굉장히 어 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자금에서 화천댐 수위저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1억 5 천여만원의 지원금이 보조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본 자금에서 부담을 한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보리농가나 하우스 특작을 원예 특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원하 는 농가에게 군에서 하우스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의 과다로 마음놓고 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 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늘었는데 하우스 재 배농가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같 은 경우 한 품목에 한 작물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이값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됐고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 한 부분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또 생산비 만큼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비도 건 지지 못한데서야 말이 안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금을 보다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많 은 농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램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농 업분야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 고 보면 예산자체가 10억은 너무 작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농 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마음놓 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 다.
근수

김근수생산진흥과장

예. 최병일 의원님 말씀을 잘 검토를 해서 양 구군 농업에 필히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생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지 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 과장님께서는 먼저 손종웅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 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먼저,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벼 종자 신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현재 저희군에 벼재배 현황을 보면 오대 벼가 90%인 2,467 ㏊ 그리고 문장벼가 14 ㏊, 일 반쌀이 24 ㏊, 흑진주가 15 ㏊ 기타는 운두벼가 66 ㏊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오 대벼를 많이 심는 이유는 저희군에서 이 오대벼 를 명품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오대벼 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기타 신품종 을 여러 가지를 재배를 하였습니다. 화동벼도 있었고 산천벼도 있었고 지금 화동벼와 산천벼 는 지금 심지를 않고 문장벼를 지금 14 ㏊ 정도 이 문장벼도 지금 저희군 지역에 맞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미질도 좋고 그리고 수량도 오대보 다 한 20 ~30㎏ 가 많습니다. 출소시기도 오대벼 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앞으로 오대벼 다음에 우 리군에서 장려를 한다면은 이 문장벼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첫번째, 볍씨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좀 묻고 가 시오갈피로 넘어가는 쪽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저희가 오대벼를 양구에 명품화해서 그렇 다 하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 우리 오대벼가 상 당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제가 농협장을 할 당시에 쌀장사를 전적으로 나 서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원주 이북쪽 으로 해서 오대벼지 그도 더군다나 동해나 아니 면 강원도 오지지역 쪽으로 오대벼니 뭐니 해서 판로가 있지 원주나 경기도에 나가서는 이 오대 벼가 사실상은 철원에서도 방송홍보 때문에 그 러는 거지 정말로 우리 양구의 오대벼가 어디 나가서 설 자리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 원하는 것은 오대벼 이상의 지금 수확을 가지고 지금 30 ㎏ 을 증수된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다 좋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수확은 좀 덜나더라도 맛이 월등한 품종으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오 대벼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벼의 품종을 개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양구의 농민이 살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좀 맛좋은 품종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미리 연구를 해야 생존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시오갈피 쪽으로 말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시오갈피는 원래 고산지대 600 m 이상되는 심상계곡, 습지지역에서 자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오갈피가 러시아에서 재 배가 돼서 88올림픽때 러시아 선수들이 가지고 와서 음료를 지원받고 자기네들이 먹어서 체력 을 강화시켰는데 가시오갈피 원산지를 보면 저 희 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래서 가시오갈피를 12,000 주를 지원을 해서 해안면 위주로 식재를 할 계 획인데 해안면으로 선정한 이유는 해안면이 보 통 해발 500 m 이상이 됩니다. 특히, 해안이 개 간을 많이 해서 지금 유실. 비가많이 오면 유실 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실도 방 지를 하면서 해안에다가 가시오갈피 단지를 조 성을 해서 저희가 지역특화 작목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차 가공으로 웅진리에 계시는 김재동씨가 웅진리에 묘목을 한 0.5 ㏊ 심고 지금 해안에는 2 ㏊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김재동씨를 통해서 1차 가공을 하였습니다. 엑기스를 개발을 해서 금년도부터 판매를 하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해안면에는 가시오갈피 단지 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지조성은 해안에 지금 2.5 ㏊ 식재가 돼있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 가 300평에서 600평 단위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2 ㏊ 정도 단지를 조성할 계 획입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보면은 종 묘를 양구 관내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거기에 지금 구체 적으로 본다면 성장률이라든가 사업효과에 대해 서 손익계산을 어느 정도나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지 좀더 보충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묘는 김 재동씨 농가가 처음에는 2년전에는 삽목을 하였 습니다. 삽목을 해서 실패도 많이 봤고 작년도 부터 종자로 번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나 라에서는 처음 김재동씨가 종자로 번식을 하였 습니다. 가시오갈피에 그래도 학계에서 이름이 있다는 경희대학교 유창석 박사도 이 종자로는 번식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 김재동씨가 노천 매장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종자로 해서 번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종자 로 한 것이 한 10만본 정도 종자번식을 했는데 지금 7 ~8 만본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 초에는 묘목을 구입할 때 2,500 ~3,500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 묘목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 다 보니까 묘목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 한 3,000주정도 남아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가을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 성장률은 한 3 년차서부터 성장이 좀 빠르게 되겠습니다. 한 3 년차까지는 이 성장이 늦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많이 못하는 이유가 이게 보통 4 ~5 년 되야만 수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 가에서는 4 ~5 년동안 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 에 일반농가에서는 못하고 투자할 농가들이 많 치 않다보니까 제가 금년도에 12,000주를 했고, 앞으로 투자할 농가들이 있다면 더 사업을 검토 해서 더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 다. 사업효과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김재동씨가 한박스에 60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000만원 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오갈피를 10a 당 얼마씩이라는 것을 지금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10 a 당 수확량에 대한 것은 다시 검 토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테이프 교체 )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가시오갈피 말씀 하신는거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가시오갈피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본 의원도 익히 들 들어서 잘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농업인들이 생산작목을 찾다 보니까 가시오갈피를 많이 찾는거 같은데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나중에 과다생산으로 인 해서 잘이루어지 사업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먼 저, 생산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소득작목 개발 작 목개발을 한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종류별로 어 떻게 있고 지금 개발이 돼서 기 입안이 돼서 농 업 현장에 농업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달라고 생산진흥과장님 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과 장님께서 저에게 같이 협조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쌀농업 쪽으로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보면 기능성 쌀을 하나씩은 꼭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우리 양구도 쌀값 안정대책을 위해서 기능성 쌀 개발에 신경을 좀 써야 될것으로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이천같은 경우에는 인삼쌀, 그리고 철원같은 경우에는 방금전에 얘기했던 가시오갈 피 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을 자치단체 에서 해서 농민단체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도 찾아보면 뽕잎이라 든지 다른 기타 사람몸에 좋은 그런 어떤 품질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 내셔서 우리 양구만에 특성을 살린 기능성 쌀 개발에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에 나서주 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 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가시오갈피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현 재는 지금 TV 홈쇼핑이나 이런데 지금 가시오갈 피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서 나오는 가시오갈피를 보면은 제가 조사한 것 은 아니지만 주로 오갈피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서 수입한 가시오갈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가시오갈피는 진 짜 우리 가시오갈피는 토종이라고 할수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에서 재배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다면 이것은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 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소득작목 개발에 대 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농업은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만은 저희군에서도 지 금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 논오리방사, 금년도에는 우리가 무공해까지 그 리고 아까 말씀드린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는 저희가 키토산 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 그런 쪽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정말 청정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능성쌀. 의원님께서 철원같은 경우 가시오갈피 쌀, 이천에 인삼쌀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먼저도 의원님께 말씀드린데로 한 번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 식용 뽕잎을 가지고 제품도 개발을 합니다만 그런 쪽 으로 검토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검토추진 정도 가지고는 안되는거 안되는거 아 닙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그러한 품목을 개발을 해야 된 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형식의 답은 좀 안맞는거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 다. 벼종자에 대해서 해안같은데는 오대벼를 많 이 심고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 하기는 그 벼종 자는 오대가 잘안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 어요. 그리고 수확면에서나 질면에서도. 그런 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체작목 볍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군에 총체적으로는 중간지는 오대 벼가 맞는데 해안은 저희가 산간고랭지라고 합 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대벼 보다는 저희가 했 던 진부하고 운두벼가 있습니다. 근데 진부하고 운두벼는 그 지역에 맞는데 이 미질이 좀 떨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를 기피하고 있고 그 래서 농협에서 수매 자체를 오대벼를 수매하다 보니까 맞지는 않지만 지금 해안에서 오대벼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근데 오대벼도 저희가 해 안같은 경우 한 20 ~25 일 사이에 심는다 면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아까 손 종웅 의원님께서도 오대벼에 대해서 지적을 하 셨지만 이 오대볍씨가 저희가 알기로 8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이 넘습니다. 우리 지역에 심은지도.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별로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각 지대별로 맞는 품종 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농협 자체에 서도 오대벼 만을 수매하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 도 오대벼를 심을 수밖에 없고 정부수매를 하면 다른 기타 산천벼라든가 화동벼로 그 다음 해안 같은 경우 운두벼를 하면 되는데 정부 수매는 그런 벼로도 되겠지만 농협에서는 그런 벼를 수 매를 하질 않다 보니까 이 오대벼를 자꾸 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벼나 그 런 해안에는 별도로 지금 진부도 있습니다만 미 질 때문에 해안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한번 더 산간 고랭지에 맞는 미질도 좋은 그런 볍씨 분석을 진흥청에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겠금 종자도 선택을 해주는 것은 군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는 쌀생산이 제대로 되고 품질이 나을 수 있는 생산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에서도 적극 신경을 쓰셔서 해안에 맞는 벼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어서 한가 지는 과장님께 묻고 한가지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총 사업 대상은 77명인데 신청자는 48명뿐이라면 하반기 에도 지원 대상학생은 없다고 봐야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이것은 왜냐면 저희가 논면적이 3,000평이 하 농업인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타 이장자 녀 장학금에다가 지도자 장려장학금, 기타 장학 금을 받은 자녀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단, 제 외가 안되는 것은 양록장학금을 받은 자녀는 예 외가 되겠습니다.

김태진의원

경지 소유면적 10,000 ㎡ 미만은 어떤 지침에 의 해서...,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 지침에 나와있고 아까 사업내 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실업계 자녀중에서도 또 한 모자나 부자 혼자계시는 분들은 인문계 고등 학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태진의원

77명 지원사업에 48명이 지원 신청을 했으면 금액을 늘려서 주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금액은 각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학교 학자금 에 따라 전액 지원이 되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것은 48명 외에도 만약에 추가로 해당이 되는 자는 전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겠습니 다.

김태진의원

하반기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김태진의원

누락된 대상자 농민자녀가 있는지 다시한번 확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농업 기계 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농업기계 수리반은 우리 주민의 의존도 높 아지고 있고 또 기대효과에도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고 하반기에도 61회에 걸쳐서 69개마을을 수리하시겠다고 보고 해주셨습니다. 올봄에 농 기계 수리 계획표를 보니까 6월달에 모심기가 바로 끝나고 6월초에 계획이 잡힌 마을이 있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전년도에 일 찍 수리를 했기 때문에 마을을 돌다보니까 그 마을은 맨 마지막으로 배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어요, 모 는 거의 다 심어야 되는데 6월말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경 운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경운기, 방제기, 수확기 위주로 중점 수리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 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양기를 쓰 고 농민들이 관리를 잘해야 수명이 길어지거든 요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해서 기름칠을 해서 놔 두면 봄에 가서 복잡한 것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번 하반기 수리에 그 이양 기도 포함을 시켜서 수리를 해주셨으면 이런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드린데로 저희가 77개리를 순회를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일찍 영농기에 들어갔던 리는 농한기에 들어가 고 또, 농한기에 들어갔던 리는 다음연도에 농번 기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 다. 이양기 문제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방제기 하고 수확기 위주로 수리를 했는데 이양 기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은 저희가 수리를 해드 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명이 나가서 하루 수리를 하다보면은 일찍 들어올때도 있지만 수 리를 다못하고 들어올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음날 그 리를 갈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밑 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농협에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기들이 기초적 인 것은 손수 수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양기 같은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깨끗이 닦아서 기름칠만 해두면 내년봄에 다시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해줄때는 간단한 수리 만 해줘도 아마 이양기가 별 고장없이 쓸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진의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이양기도 가지 고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 고쳐놔서 기름을 쳐주 면 보통 농기계 사용연도를 7년으로 보는데 이 렇게 하면 한 15년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예산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양기도 같이 수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관입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경쟁력 재고 사업비 이것에 관해서 몇 년도부 터 예산이 섰고 그 예산이 남아서 이월이 된 것 이 있는지 또 이월이 됐다면 왜서 이월이 됐는 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서 면으로 답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 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만약에 그해에 농민들에 게 홍보나 기타 이유 때문에 다 쓰려지질 않았 다면 어차피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어 떤 사업으로 쓰고자 하는 사업비도 경쟁력을 제 고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에 보면 농산물 홍보에 관한 어떤 사업비가 크게 책정이 된게 없는 것으로 봐서 그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집행이 다 안되고 남아서 이월되는 것 이 있다면 농산물 홍보비로 사용할 의향이나 계 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은 저희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 습니다. 농산물 홍보비도 그 중에 일원이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농업경영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득작목 그리고 가공, 기타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농산물 홍보라는 것은 홍보비 목 자체가 아마 틀립니다. 저희는 민간자본비하고 재료비로 서있습니다. 그 래서 홍보비는 아마 별도로 계상이 되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부분에 농산물 홍보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사 업비에 사업비가 쓰기 시작한 년도부터 계속 이 월이 됐다면 다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된 내역 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타 지역도 저희 직 원들이 견학도 가보고 그리고 농가도 견학도 가 보고 그랬는데 참 새로운 소득작목 하나 개발하 기가 진짜 힘듭니다. 가시오갈피도 지금 우리군 에서는 명품화가 됐는데 이것도 몇 년이 걸렸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농촌개발지원과 직원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양구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 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15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영

김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영입니다. 2001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승인 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 결산개요는 첫번째, 2001회계년도 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64,606,86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300,463,37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4,606,86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7,988,589,182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7,311,874,21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118,314,000 원, 사고이월 6,236,942,000원, 계속비 이월 10,443,838,000, 보조금 집행잔액 327,04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185,734,215원입니다. 두번째,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50,788,04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111,050,977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0,788,04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450,483,512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3,660,567,46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070,314,000 원, 사고이월 6,131,563,000원, 계속비 이월 10,011,65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4,928,000원 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42,110,465 원입니다. 세번째, 2001회계년도 8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3,818,82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89,412,4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818,82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38,105,7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651,306,75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8,000,000원, 사고이월 105,379,000원, 계속비 이월 432,186,000 원, 보조금 집행잔액 22,118,000원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43,623,750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김태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빛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결 산검사 위원님 이낙기씨, 이호일씨와 함께 실시 를 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사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예산 현액대비 100.4%의 수 납으로 세원발굴과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 였으나 일부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수대 책이 요구되며, 세출분야에서는 수납액대 지출액 이 65.3%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등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34.7% 가 다음연도로 이월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하여 이월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 으로 검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 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대비 100.2% 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고 세원발굴에 앞장선 관계 직원들에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 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645,757천 원중 주민세 19,144천원, 당해년도 자동차세 104,719천원, 자동차와 관련된 과년도 미수액 443,873천원등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 체납자 유형을 분석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 구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 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등 계획에 의거 집행하였으나 수납액대비 35.5%인 53,660,56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공기부족, 협의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명시 ․ 사고 ․ 계속사 업비로 37,213,52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집행토록 하였 으나 향후 목적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추진되어 사업 이월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 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주민 소득증대와 복 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주민 소득 및 생활안 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원된 융자금 회수 실적이 부진하고 해마다 미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 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이 수납액대 25.7%인 3,651,306천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운 영에 기여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기금 운영상황입니다. 양록장학기금에 7개 기금운영은 담당자의 노력 으로 매우 잘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 예탁관리에 있어서 군금고외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일부기금 에 대해서는 군금고에 통합관리 하여야 할 것으 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의 의견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김태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완식

윤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완식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총 무과장이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 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양구군 군금고 검사결과 예산현 액은 164,606,866천원, 총수입액은 165,300,463천 원, 총지출액은 107,988,589천원이었습니다. 익 년도 이월액은 57,311,874천원으로 결산상의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운용면에서는 예산현액대비 세입결산액은 100.4%의 목표를 초과한 높은 징수율로 결산되 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은 65.6%로가 집중되었고 예산현액대비 차인잔액은 34.81%였 습니다. 차인잔액 57,311,874천원은 명시이월 2,118,314천 원, 사고이월 6,236,942천원, 계속비 사업이월 10,443,83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27,046천원이 었으며 이를 공제한 19,185,734천원이 순세계잉 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9.55%로 매우 높은 징수실적으로 결산되었으나 결손처리 29,845천원을 제외한 미수액 645,757천원중 84.9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되고 있 는 미수액 330,210천원과 지방세 과년도 수입 218,382천원이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확보 사업 시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 공기부족, 협의지연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집 행의 통제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개 특별회계 결 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산액 대비 수납액이 95.21%였 으며 미수액은 713,575천원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지원되는 융자금의 미회 수액이 87.09%로 사망, 행방불명,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세출결산은 계획된 목적사업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였으나 주민소득 및 생 활안정 특별회계의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많은 홍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대표위원님의 검사의견 청취 및 전문위 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 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 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 4. 양구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개정조례안 5. 양구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영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구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양구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 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도부 터 추진해온 지방구조조정이 2001년 7월 31일자 로 마무리 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까지 신분을 유예시 키므로서 각 시군에서는 금년 7월31일자로 초과 현원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 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되어 초과현원에 대한 신분 유예기간이 당초 7월말에서 2003년 2월28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각 시군에서는 위 규정을 정원조 례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 서 도 초과현원에 대한 신분유예 기간을 조례에 명 시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우리군인 경우 2003년 2월28일까지 신분유예되는 모두 3명으로 5급 1명과 6급 1명, 8급 1명이며, 이는 직렬직급 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으로서 내년 2월 28일 까지 이들 3명에 대한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구조조정 첫회인 98년도에 57명, 99년도에 12명, 2000년도 11명, 2001년도에 10명등 모두 90명의 정원을 감축한바 있으며 구 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산정을 98년에서 2000년까지는 총정원 개념에 의하고 구조조정 마지막회인 2001년도 에는 직렬직급별로 따져서 초과현원을 산정한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3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실제현원은 정원 에 못미치나 직렬직급이 안맞는 3명을 2003년 2 월 28일까지 별도로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첨부된 강원도 총무 12112-2189, 2002년 7월 12일 현재 우리군 공무 원 정 ․ 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 례개정 사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 회 조직을 개선하여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서 주 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목적으로 두고 개정하고 자 하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 터 기능에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하고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과 사용료 등 의 징수 ․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징수범위 요 율 및 감면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용자 및 자원봉 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 위촉시 각계각층이 포함되도록 하 고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고문에 대한 위촉권자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문 위원회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과 동 시에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 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2002년 5월28일부 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안에 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 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 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 함과 이울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총칙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전반적 인 범위를 규정하고 군수가 군민의 자원봉사활 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원봉사 봉사 발전 위원회를 설치 가능토록 하 였으며 자원봉사센터를 군수가 설치 운영이 가 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센터소장을 군수가 위촉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분야, 운영방침, 절차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의 기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지 원 및 주간설정 운영을 하고 군수가 자원봉사활 동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게 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 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군수 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의 지도감독 권한을 주어 자원봉사의 내실있는 운영과 건전한 운영 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 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내의 자원봉사센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까지는 도를 포함한 11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2002년도에 우리군을 포함한 8개소가 설 치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 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윤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완식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렸으 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 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구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 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이 총 수 범위안에서 직종,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양구군의 지방공무 원 정원을 초과하는 3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을 부칙 제3조 2항의 신설 명시하는 개정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 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구군주민자치센터설 치및운영조례는 2000년 2월14일 양구군 조례 제 1568호로 지정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며 지금 까지 운영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 고, 주민의 문화, 여가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나 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위 원회등 일부 보완 개선사항이 자치단체, 민간단 체에서 제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일원화,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 강화, 운영지원체제 강 화, 사용료 징수 관리체계 개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위원 등 임기단축으로 주 민참여 기여 확대등을 개정하는 조례로 2002년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나 특 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 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전체와 그 구성원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 과 시간을 제공 ” 하고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 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 형성의 기 반이 되는 활동이며,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참여케 하는 것으로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구군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안으로 2002년 5월17일부터 6월 16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하는 조례로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것 처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 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것처럼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서

구흥서건설과장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양구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강원도옥 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광고물의 난립 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 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도시미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안은 총 15개조항에 3개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에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 조에는 양구군 광고물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에..., ( 테이프 교체 ) ...,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 는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절차의 관하여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 조에는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4조와 15조에는 과태료 및 이 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조례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렸 으므로, 조례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원도 옥외광고물 조례안에 의한 시 ․ 군 구 옥외광고물조례 표준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께 이미 제출해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 안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윤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완식입니다. 양구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께서 설명드렸 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 공 포됨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이양된 업무에 대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제정 하는 조례로, 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사전예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과 광고물의 안전 도 검사 방법 및 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행강 제금 부과징수 등을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에 맞게 규정을 하고 본 조례 제정으로 종전 양구 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 수료 조항인 제3조 1항중 별표 1,2,3을 1로 별표 2를 삭제하고 동조례 제3조의 2 및 동조례 제5 조 2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2002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되는 조례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 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간 계속된 제99회 양구 군의원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종성 기획감 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 리며, 이상으로 제 99회 양구군의회 정례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