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2년제 전문대학정도를 한번 유치해 보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대학유치 등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년도에 이미 동해대학과 협의로 부지 선정이나 예산도 우리가 1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추진을 하는 기간동안에 우리 3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됨으로 4대 때 새로이 발족을 해서 새로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월소지구택지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지역주민의 건의와 민원을 들어서 그것을 처리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주민에 대한 어떤 건의나 공약사항도 있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자면 지금 현 우리 의회의 의원 신분 또 의원의 직분에서는 집행부에 가서 이러한 얘기를 전달 내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 가서 전달하다 보면 그것이 과하면 억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의원의 입장이 그러한 입장을 전달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희한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회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공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전대 같은 경우 의원의 숫자가 많을 때는 각 의원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여덟 명 의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같이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이러한 발의를 해서 제가 이 건을 추진합니다만 또 여러 의원님들도 각기 자기가 공약한 부분이나 또 집행부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러한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소지구택지개발추진특별위원회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99년도에 동해시가 김인기 시장 당시 묵호동 등대 일원에 대해서 공동묘지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000여평의 부지에 택지개발을 추진한다. 처음에는 시비로 투자한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후에 민자도 유치해서 이미 이열토건 등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추진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아마 의정관리구역이 묵호동까지 넓어지므로 의정관리를 하는 마당에서 살펴보았더니 지금 묵호동은 3개 대형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산제골, 논골, 등대골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철거 이주되는 주민이 약200여명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토지는 전부 남의 토지 내지 시유지 토지이고 위에 건물만 자기 소유다 보니까 기껏 받아야 2,000∼3,000만원의 보상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어디가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월소지구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준다면 우리가 그리로 입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든 택지를 개발해서 그러한 부분에 또 우리 김진동 시장님도 아마 북부지역에 월소지구택지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건축과에 이러한 부분을 질의했더니 임대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택지개발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소지구택지개발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임대아파트를 유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부르고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오늘 이 의회에 처음 참석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사무관 정원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강원도에서는 태백시하고 동해시가 제일 먼저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앞서 있는 실정인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이 동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그 정원이 10명이라면 3명을 시로 보내고 또 몇 명은 감축하고 남기도록 이렇게 당초에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있으면서 정원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면 지금 홍순만 의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보다 더 훌륭한 사무장님도 계실 수 있지만 정원이 지금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정원을 그대로 운영 안하고 5급을 다른 데로 돌린다면 정·현원 관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시는 분을 꾸지람을 하셔서라도 이렇게 일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 진정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운영될 때까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지금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단위에서 먼저 날짜를 정하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 B지역은 지금 로타리에서 경포아파트 쪽으로 가는 지역의 서쪽지역인데 작년에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5,80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그 중간에 천곡 동민과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거기에 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0면정도를 거기다 더 그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 전우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업무담당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차장은 관행대로 운영해 왔는데 관행은 그 지역내에서 중간에 민원에 의해서 면수가 늘어날 때는 그 지역을 기존에 관할하는 단체에다 추가로 계약하고 준 예가 그전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북평지역도......

저희들이 민원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받고 또 한 질문과 한 답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잠깐만요. 권순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의회 동의안을 구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관리공단에 넘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진 것을 변경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면수가 늘어난 걸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95면도 일시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점차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긋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못 긋습니다.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95면이 한 번에 일시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그었으니까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네.

조금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순일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짚어 보자고 한 얘기가 다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점으로 다루어야 할 시설관리공단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향이 삐뚤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한 분씩 드리면 여기 나오셔서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정국섭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남우 의원님, 의장님은 저희 직원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실시한 동해시공영주차장공단위탁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총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과반수 찬성으로 공단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덧붙여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공단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교통행정과에서 21명이 소요되는 인원에 관리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원 검토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맡더라도 서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동해시공영주차장공단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홍순만 의원님 그러면 주차장 안에서 또 장사하는 잡상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건 교통행정과장님이 오늘 이 동의안을 올리면서 이러한 많은 어떤 불합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교통행정행정과에서 방치를 하고 묵인을 했다. 이건 좀 문제가 되어서 이런 의견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이 사안을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그러한 절차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든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