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 자치발전과 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제4대 의회 첫 임시회를 방청하러오신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로부터 7월 16일 군정연설의건,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11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로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의건과 홍천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의건,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군정연설의건,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신평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지난해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관민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이제 수해의 아픔도 점차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은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여 완벽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의정활동에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수해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확인반은 의원님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수해복구사업장을 순회토록 하고, 7월 26일 오후에는 현지확인 결과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종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의 건은 7월 16일 발의된 안건으로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평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형 기획담당입니다. 양성모 공보담당입니다. 이양훈 예산담당입니다. 박용근 감사담당입니다. 안수찬 관재담당입니다. 허남걸 체육담당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전반에 관한 지역특성과 여건변화, 추진목표와 전략, 군정운영기본방향,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역특성과 여건변화를 보고 드리면 일반현황은 면적이 1,818㎢로서 전국에 제일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만4천여명과 행정구역은 1읍9면192개리가 있습니다. 기구는 1실10과에 2직속기관 2개사업소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622명이 1인당 11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회추경까지 1567억원으로서 자체수입율은 20.7%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임야로서 농경지는 10%에 불과합니다. 동서길이가 400리에 이르고 표고차가 60m~1000m에 이르는 다양한 표고차를 보이고 있어 중산간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도로교통망은 잘 발달되어 있으나 2, 3차산업에 대한 발전속도는 아직도 둔화된 상태이고, 농업이외에 이 지역을 대표할만한 견인할만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홍천강의 발원지로 1,149㎞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과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특성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인구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건변화와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보면 소비자의 청정농산물 선호추세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발달이 촉진되고 그린투어 산업과 테마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교통망의 발달로 인해 상권과 교육의 대도시 집중화가 촉진되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지역생산품에 대한 유통·판매전략의 다변화와 광역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망됩니다. 한편, 우리군의 지역여건은 맑고 푸른 산천은 21세기에 각광받는 관광·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발달된 도로교통망을 신산업 유치와 지역생산품 유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다양한 지대의 자연환경은 청정농특산물 생산 적지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지역여건과 청정자원을 잘살려 개발을 한다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추진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는 청정농업 발전과 녹색관광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한,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동서교통망을 축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생태자연, 문화관광, 체험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사계절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농업과 연계한 그린, 테마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추진하겠고, 특성 있고 친환경적인 균형개발을 촉구하고 생활권 교류중심 위주의 쾌적한 정주공간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저소득, 소외계층중심의 사회복지 시혜사업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민선3기 군정구호는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지향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변화는 자연적·소극적 변화가 아니라 여건변화에 능동적·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지역적이고 좁은 변화에 한정하지 않고 시대적 조류와 세계적 변화추세에 걸맞는 거시적 변화이어야 합니다. 계층적으로는 각계각층 모든 군민이 변화의 주축이 되어야 하고 단계적으로는 의식의 변화에서 출발하여 행태의 변화로 이어져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는 공직사회가 먼저 기존의 행정형태에서 탈피하여 변화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임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군정이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동하는 홍천이 뜻하는 의미는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잠재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활력화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각계각층 모든 군민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우리 군을 박진감 넘치는 활기찬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동하는 홍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이 우리 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정이 앞장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희망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원칙과 믿음의 군정 실현을 군정이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법규를 적용하고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군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과 행태의 조화로운 변화 속에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군 전체지역이 생동감을 지니게되면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1등군민 1등홍천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침이 되겠습니다. 군청방침은 첫째 군민우선의 열린 행정, 둘째 경쟁력 있는 청정농업, 셋째 생산적인 사회복지, 넷째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다섯째 생활 속의 문화체육 등 다섯 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는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을 펼침으로서 신뢰받는 군정을 이룩하고 군민화합을 다져나가는데 있습니다. 또한 시장개방 압력가중과 고품질 청정농축산물의 수요 급증 추세에 대응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세 소외계층을 적극 보호 육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살고싶은 홍천고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정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휴양지를 적극 개발하면서 생활 속의 문화체육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데 군정방침이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역점 시책은 첫째 변화를 선도하는 열린행정 구현, 둘째 환경과 조화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셋째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구현, 넷째 지역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 다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여섯째 관광휴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일곱째 생활 속의 문화체육기반 확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역점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현황은 홍천강 주변지역 보존 및 개발계획 연구용역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 기구는 기획감사실장아래 기획담당, 공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관재담당, 체육담당 등 6개의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41명으로 4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5명, 8급이 6명, 기능직 20명, 청경 1명, 일용직 2명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은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및 통제, 군의회에 관한 사항, 군정발전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군정 전체에 대한 기획조정 통제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강 주변지역 보존 및 개발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군에 가장 무한한 자원인 홍천강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홍천군이 여기에서 살길을 찾는다고 하는 목표아래 홍천강 주변지역 보존 및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강원발전연구원이고 계약금액은 61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5월 23일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1월 17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연구용역추진을 내년 1월 17일까지 완전히 된다고 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망하기는 내년도 3월부터는 용역연구결과에 따라서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 및 개발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천군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종합개발계획 목표연도가 2001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만 현재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모법인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유보 중에 있습니다. 법령개정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종전에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근거인 국토종합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대신 국토기본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본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대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군종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관련법령이 발효가 된다고 하면 5년이내에 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선3기 공약사항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출범한 민선3기에서 약속한 사항을 전체 11개분야에 43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에서 4건, 민속장날 부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서 3건, 상하수도시설 확충에서 2건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43건을 군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4분기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민선3기 임기 중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완료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한 것은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연차별 추진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2003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타기관과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해서 내실 있는 민선3기 주민약속사항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청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현재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종래에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히 본청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청 행정평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년간 추진한 13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되도록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합동평가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총괄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평가항목은 7개 항목으로서 모든 실과소에 적용될 수 있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복무근태, 외부기관에 대한 표창 등 평가문제, 군정보도, 전자결재 이행 등 7개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 4개 등급을 부여해서 최우수에는 200만원, 우수에는 150만원, 장려는 100만원, 노력상에 대해는 50만원의 시상금을 금년도 종무식에 수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온 사항입니다만 금년 1년간 추진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주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야별평가는 소관업무 실과소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평한 입장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상은 4개 등급으로서 최우수 1개면, 우수 1개면, 장려 3개면, 노력 4개읍면을 차등을 둬서 금년도 종무식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과소 및 읍면별 종합 검토를 상시해서 연말에 최종적 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종무식 에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 조성 및 입주기관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에 5만여평 규모에 신행정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입주예정기관은 경찰서를 비롯해서 6개기관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2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토공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각 입주기관이 그 조속히 신행정타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도 12월 27일날 입주 완료가 됐고, 경찰서는 금년도 6월 27일날 기공식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금년도 10월 19일까지 기반공사의 성토, 도로포장, 전기, 하수도를 마무리를 짓고, 입주기관별 건물신축은 4개기관이 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획별 확정측량 후에는 입주기관에 토지매각 또는 교환을 금년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과 국제교류사업은 현재 프랑스의 싸나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만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한해 결연사업으로 끝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신규자매결연 대상 국가에 대한 선정원칙은 우리 군하고 지역여건이 비슷해서 교류를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선진화된 시책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수용해서 접목이 가능한 도시, 민간부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도시를 선정원칙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대상 도시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지난 4월 9일까지 2개 시정촌 일본에 있는 야마가카현난요시하고 아키타현나카센마치 도시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있는 검토를 하고, 좀더 저희 군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도시를 더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국제화재단이 4개 시정촌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나머지 4개 시정촌에 대해서도 통보가 되면 기 통보된 2개 도시하고 해서 6개 도시를 엄밀 분석을 해서 가장 우리 군과 교류가 유익하다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각급 중앙부처에 신청한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280억원이 됩니다. 작년도 저희가 요청한 것에 비해서 26%가 증액이 됐습니다. 중앙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총 110건에 총 28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방문설명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될 수 있으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군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도 같은 공감을 가지시고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사항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처우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갈 때에는 원거리, 근거리를 불문하고 1일 1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석면에는 왕복 차마임이 5140원, 서면은 6180원, 내면은 10800원이라고 하는 여비가 실질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1만원의 여비를 지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실비에도 못 미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등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실지 1만원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 서면, 내면... 원거리지역에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1만원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실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IMF경제위기 사태로 인해서 98년도 8월부터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읍면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특히 지난 4월 25일날 직장협의회와 군수와의 대화시에도 상당한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IMF경제위기를 벗어난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실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이와 같은 실질적인 여비와 월액여비를 지급했을 때 예산이 약 3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에 부족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 처우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와동 석산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일환으로 홍천읍 와동리 산44번지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두더산업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골재를 채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 판매당 100원씩 군수입을 저희가 세입 하도록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은 저희가 2002년 2월 4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도 2월 3일까지 1년간 계약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군 수입액은 99년도에 291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전체 7450만원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상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조건 이행여부라든지 불법채석·반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향후 수익성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허가물량 범위 내에서는 계속 재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에 군정 기획홍보 계획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홍보가 산발적으로, 또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가 제공이 되고, 또 그에 의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맥성을 이루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에 관련된 모든 홍보는 기획홍보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1일 보도자료는 매일 한 건이상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기자실에 제공이 되고 있고, 내고장소식지도 연간 12회 월별로 발간해서 각 가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문, 방송에 대한 광고, 홍보도 실과소별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홍보체제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공보담당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획홍보를 할 때에는 상당한 업무량이 부하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획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담당 1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보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에 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는 엘리트체육에 8개단체에 14개 대회가 있고, 생활체육에서는 9개단체에서 12개 대회 등 17개단체에 26개 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 국제친선마라톤대회에서는 금 1, 은 1을 따왔고, 제52회 전국중고복싱대회에서는 금 1, 은 2, 동 3개의 선정을 거두었습니다만 전국 보디빌딩이라든지 문화관광부장관기게이트볼대회에서는 예선에서 탈락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단위 대회하고 군자체 대회가 남았습니다만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도민체전하고 도민생활체육을 8월, 9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궁도 및 테니스대회장에 대한 준공기념 대회도 9,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 종목별 회장기 각종 대회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알찬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요를 드리면 상급기관감사에 대한 수감을 받고 자체감사로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서면감사, 기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든지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되어 민원부조리에 대한 사항을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도 종합감사를 저희 군이 받은 바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연시공직기강감사, 설날공직기강감사, 자체감사도 그때그때 필요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종합감사는 9, 10월중에 2개 사업소와 읍면 5개 등 7개 사업소·읍·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부분감사하고 기강감사는 수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에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국가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14건 등 총 31건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계류중인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춘천지방검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전심전력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취득재산은 토지가 11필지에 1,753㎡이고 처분재산은 토지·건물해서 총 15건에 토지는 2,349㎡이고 건물은 271.55㎡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분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수의 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2,832필지에 6,389만8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밀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불법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재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공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읍 태학리 일원에 3만평규모의 종합운동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공 기반조성공사가 90%로 추진이 되어 있고, 관람석 및 계단 설치공사는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종전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자 설계를 했을 적에는 필요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항이 금년도 1월 25일날 공인경기장 기준강화로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도록 공인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하고 용기구창고, 트레이닝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1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운동장을 완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의해서 한 20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만 내년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신행정타운 종합운동장 일대 내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천석 규모로 했을 때 62억6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마사회기금 또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관계 요로에 저희가 보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62억원이 확보가 되면 종합운동장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인 실내체관을 같이 신축완료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민체전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궁장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행정타운 상단부에 국궁장하고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궁국장은 3개사로 21개사대이고 테니스장은 8개면의 코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57쪽에 보면 국궁장의 경우 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국기게양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주차장 진입로정비, 조명기구 및 통신시설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에는 관람석 설치를 해야 되겠고 조명등을 설치를 하는 이런 추가사업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국궁장이 5500만원, 테니스장이 1억1천만원인데 1억65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벽한 국궁장과 테니스장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청사 증축계획입니다. 현재 읍면행정이 많이 군으로 이관 흡수가 됐습니다. 또 직원들도 많이 군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별관2층위에 1층을 더 증축을 해야지만 저희가 군 청사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서고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 수해지에서 활용하던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해서 거기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서 우기에는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현재 소요예산이 한 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별관2층위에 1층을 증축해서 군청사의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창 농촌휴양단지 매각추진입니다. 북창 휴양단지가 추진 된지가 오래됐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가시적인 추진현황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군이 보유하고 있는 21필지하고 시추공 2공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해서 작년 4월 1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당사자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 3월 13일자로 부득이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지를 당한 21세기 주택건설에서 춘천지방법원에 계약해지를 취소해다오 하는 이런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24일날 조정신청에 관련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조정 신청한 이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대안을 조정신청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반장에 대해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홍천신문 등 4개 신문사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내지 주간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현재 컴퓨터 보급확산과 정보통신이 발달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계도지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중앙지인 대한매일신문을 보급자중 일부 계층에서는 지방지로 전환 보급을 해 달라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교임대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9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 군에서 교육청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폐교가 군업분교는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군평초교와 협성분교에 대해서는 마을대표하고 위탁관리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이 직영하고 있는 군업분교를 그나마 1년에 10회이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개 폐교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3개 폐교에 대해서 1년에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약 1200만원인데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체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마을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2개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4일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종료가 임박하면 저희가 다시 임대차 활용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대학유치입니다. 상당히 저희 군으로서는 시승격 대비라든지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학유치를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 가시권내 추진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각계각층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대학분야도 어차피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수지면에서 우리 홍천지역에 신규대학을 설치한다든지 분교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재단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점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 입학정원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선뜻 대학을 여기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재단이라든지 개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긴밀하고 심층 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운두령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군 내면 자운리 81-1번지 일원에 96년도부터 이 일대를 고원지대 산림지를 이용한 관광휴양지로 조성코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림청 소관부지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여필지이상을... 그래서 산림청과의 국유림 활용계획을 현재까지 협의 추진한 결과 산림청에서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이 문제가 서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운두령관광지 조성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공동개발의 실익을 분석을 해 보고 또 산림청소유 국유림 사용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두령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재평가 검토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실이라고 하면 가장 요직이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힘들지만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군 자체로 한 사업이 전체 보조한 중에서 약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체육행사가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분화되니까 갈수록 이게 늘어갑니다. 이것을 군청에서 간소화나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 되겠고, 기관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러한 인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도는 해봤는지, 어느 정도 적정선 이상을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끝으로 소송이 현재 국가소송이 9개, 민사소송이 14개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리고 귀책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창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신청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28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금년보다 26% 증액된 사업이고, 또 관계 요로를 통해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자체적으로 창안적인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한다 해서 국비를 지원해다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문화체육센터 등 이런 것을 해서 약 한 30%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라든지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욕심 많게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반영이 될는지 상당히 근심스럽습니다만 한 3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체육행사의 간소화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토일일 일요일 없이 행사가 중첩적으로... 어떤 때는 한 종류의 경기가 두 군데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집행부 또는 기관단체장님들, 의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민선3기 노승철 군수님이 취임 하시자마자 이 분야를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통합이 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이것이 간소화되고 내실 있는 경기, 또 크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것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통폐합에 대한 문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갖고서 검토할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분야라고 확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소송과 관련해서 31건에 대한 각종 소송업무가 있는데 대개가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전을 넘겨달라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특조법에 의해서 공고를 거쳐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무주부동산이 됐던 것을 국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새로운 근거가 나왔다든지... 소유권을 이전해다오 하는 소유권이전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을 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그 사유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했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소송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처분에 대해서 반대소를 제기하는 하는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홍천군 종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군수가 가시는 곳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언제까지 구성하실 계획인지...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33페이지 홍천군 종합계획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5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잘못하다보면 군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또 39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이것을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군청에서 싸나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일본과 교류를 하실 발상을 가지셨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싸나리시하고 잘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종합운동장을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수억원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한번도 보고를 안했어요. 체육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안구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요. 지금 시내에서 읍민들이 엄청나게 염려를 합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하고, 설계를 임의로 해서 공사를 임의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설명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종합발전위원회 구성문제는 저희가 종전에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추진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전체 구성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홍천군종합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홍천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 가지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33쪽에 제가 아까 시간상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시행령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5년 이내에 반드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5년내에 구성을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갈 것이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군 종합계획을 앞당겨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바로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 중에는 이게 구성이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홍천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제교류문제에 싸나리시하고는 저희가... 확실한 것은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 93년도인가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싸나리시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없었던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문화권이 다르고 원거리에 자매도시가 있고 해서...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이 현재까지 전무한 교류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활성화하기에는 버거운 점도 있다고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교류를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가까이 있으면서 문화권도 같아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제화교류재단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 후보도시로 추천을 해 달라고 했더니 현재 2개 도시가 저희한테 추천이 됐고, 앞으로 4개 도시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자료를 통보를 해오면 그 중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권의 자매도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싸나리시와 자매결연을 계속적으로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정 시점에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자매결연한 것을 파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하고 문화권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한 지역과 자매결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 25일날 관련규정이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140m길이에 직선코스 4레인하고, 그것을 감싸안은 원형의 레인을 6레인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개정이 되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전문가인 대한육상연맹에 저희가 가서 하나하나 소상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고 해 가지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확정을 지은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마침 군의회에 보고사항이 잡혀 있고 해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선3기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당선자이신 군수님께서 하신 공약사항이시지요?

예.

공약사항을 3/4분기내에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림은 참 좋습니다. 이런 공약사항에 밀려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차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진정 주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판별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또 기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제외시킬 수 있는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실과와 면에 대한 평가의 시상과 포상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개인포상이라든가 승진을 하는 그런 좋은 점을 주는 것은 확보가 되어야 개인능력이 많이 발휘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것을 지적해 보면 3대의회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되도록 홍천지역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주자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춘천으로 6180만원이라는 돈이 넘어갔는데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두촌이라서 두촌말을 하면 안되지만 북창마을 건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잘해 주겠지만 21세기주택건설에... 지역주민은 북창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안하고 있어요. 개발해서 땅 팔아 먹는 회사라고 이렇게 지역에 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3기 공약에 대한 것은 이번에 44건이 거의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공약사항을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신평교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가 차순위로 된다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실과소 평가와 더불어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도 직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계층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표창을 비롯해서 장관님표창, 심지어는 대통령 표창까지 표창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는 민원업무분야에서 친절공무원상, 별도로 홍천군만이 제정을 해서 매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천강 주변용역에 대한 문제는 관내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내업체 용역기관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천강 주변에 대한 용역문제는 학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할 그럴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준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용역기관들은 측량이라든가 설계분야 이런 분야는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기관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술단체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북창관광지 매각 건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주택건설을 믿지 못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해약을 하기 전까지도 저희 담당이 관련회사를 찾아가서 외적으로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다가 3월 14일날 해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24일날 법원 조정시에 충분한 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면 저희 군의 입장을 확실히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의원 김광태입니다. 먼저 우리 홍천관내에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이 기존에 점유를 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매각처분의 기준과 시기를 앞당겨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빨리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두 번째로 지금 이장님하고 반장님에게는 신문 보급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홍천관내에 한 200여명이 되는데 왜 지도자는 신문보급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치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있었는데 매각을 하지 못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토지를 점유한 사람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재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만일 살 수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임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계도용 신문보급문제는 저희가 이반장들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에게는 못주고 있는데, 이반장은 준공무원으로서 일선행정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에게 드렸을 때에는 거기에 버금가는 지도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전체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도지 보급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근입니다.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행정담당입니다. 신동천 서무담당입니다. 연제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용주 병무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는 자치지원팀이라고 해서 사무관이 한 분 있습니다. 김환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저희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로서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추진 외에 17건... 그러니까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기구입니다. 기구는 저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개 담당에 총 3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과와 특이한 것이 자치지원팀장이 행정사무관으로 지금 자치지원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실태와 주민봉사행정 현장을 체험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배양하고 외국지방자치 단체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여 앞서 가는 홍천을 건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연수기간은 7일정도로 하고 인원은 2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지방행정, 환경, 여성정책, 국제교류, 사회복지, 도시계획 등 기타 지방행정 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비는 일단 예산에서는 50% 지원하고 본인부담 50%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상국가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 각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1명이 일본, 중국, 태국, 유럽 등지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상반기에 11명이 일본, 중국, 유럽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동호회인 모임을 활성화 하여 직장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능률의 증진과 함께 지역에 봉사하는 활력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호회 결성은 11개분야에 총 3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 테니스, 볼링, 족구, 등산... 이미 기존에 돼 있던 조직과 금년도 6개조직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단전호흡, 야구, 낚시, 사진, 바둑, 수영이 있습니다. 저희는 1인 1동호회 가입을 원칙으로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운영실적을 봐서 연말에 우수동호회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공직자 능력개발 그룹연수입니다.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만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행정환경도 시장원리에 의한 능력위주의 경쟁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대주민봉사 자세를 확립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9월이나 10월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실과소장급 이하로 해서 400명 정도를 4기에 나누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에 있는 명성산업개발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80명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룹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산 8천만원이 소요가 됐으며 남한강 연수원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월중에 계획을 구체화해서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모범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3박4일정도로 해서 40명을 선발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금강산을 39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10월이나 11월중에 40명을 선발해서 금강산이나 제주도를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체육행사를 통한 공직내부의 결속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체력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가족의 내조에 대한 격려를 통하여 자긍심과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1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11월 3일날 홍천농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9월중에 일찌감치 날짜를 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임박하게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읍면행사 일정과 중복돼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9월중에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현재 문서의 기한에서부터 결재, 유통, 보존,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문서로 원스톱(one-stop)처리와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 또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문서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시간 문서유통으로 경비의 절감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도입돼서 각 실과소 읍면의 생산문서를 전량 전자문서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는 중앙과 도시군간 전자문서도 연계해서 유통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그룹웨어를 폐지하고 시스템의 전자게시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개인 PC보급하고, 사용자의 계정... 아이디를 550명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전자결재시스템 이용을 확대추진하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규격화를 위한 문서관리규정 개정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RAID DISK용량확대 및 자료백업장치를 증설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추진입니다. 2단계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스템 서버도입을 위해서 2억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서버를 구축하는데 1억4천만원과 무정지 병렬시스템이 1억2400만원입니다. 무정지 병렬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이 기능을 하다가 고장이 돼서 중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렬시스템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2단계추진입니다.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금년 8월달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를 신규개발 9개업무와 연계개발 2개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단계 행정정보방구축은 지적, 보건복지부 등으로 해서 12개방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무정지병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인터넷민원서버를 10월중에 도입하고 행정종합 2단계사업을 금년 8월중에 하는데 신규개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도로교통, 축산, 수산, 산림, 민방위,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연계 개발하는 두 가지 업무는 호적과 재난재해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백업장비 및 대용량 저장장치를 도입하고 시스템 장애시 자료를 자동으로 백업 받아서 복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자격증 취득입니다. 군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에 활용토록 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1인 1자격증 취득과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금년에 3,080명, 공무원 580명과 주민 2,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데 단, 운전원, 기계, 난방 등 외근직종을 제외한 전원이 취득을 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대상인원이 500명중에서 80%에 해당되는 400명 이상이 1인 1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이미 정보화교육을 118회 3,172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이 761명, 주민이 2,411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인력개발원에로 8회에 1000명, 정보통신부와 연계해서 학교 교육장 활용한 것이 12회에 241명, 정보화 학원 위탁교육이 71회에 1,144명, 마을주민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이 2회에 26명,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25회에 76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격증 취득은 상반기 중에 500명에서 56%에 해당하는 280명이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내에 대학위탁정보화 교육비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보화교육을 군민들에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디지털교환기 교체입니다. 현대 사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빠르게 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날로그교환기를 디지털교환기로 바꿔서 행정서비스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아날로그교환기가 노후 돼서 통신장애를 방지하고 행정통신 수요증가에 따른 회선용량 증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교환기 1식과 디지털전화기를 전부 구입해서 전량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공무원 1인 1전화기가 공급이 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1억6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중에 디지털교환기를 도입해서 설치하겠고, 그 다음에 행정전화번호가 현재 3자리로 되어 있는 것을 4자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교환기 교체에 따른 전화기를 디지털전화기로 전량 교체할 것이며 사업소나 읍면에 전화회선을 증설해서 원활한 통신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확대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선 보완하고 확대구축함으로서 변화된 인터넷 환경과 네티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화 자원을 연계 제공하여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군 홈페이지는 1880만원을 들여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 관광문화, 영문, 어린이군청 등 해서 총 19개 메뉴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중에서 종전에 홍천군에 바란다는 사이트를 사이버민원실 난으로 옮겨서 각종 민원접수를 인터넷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와 늘푸름 홈페이지 홍천군의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이전에 이미 개설되었기 때문에 보건소홈페이지는 한림대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늘푸름 홈페이지는 강산넷이라는 춘천에 있는 전문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군 웹서버로 이관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할 때에는 군청 홈페이지와 링크를 시켜서 언제 어디서나 마을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실시입니다. 목적은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정부연습 실시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군민의식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은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종전과 같이 5박6일이 되겠으며, 참가기관은 10기관에 496명이 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종전과 같이 통제부, 종합상황실, 실시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유관기관 및 부서간 원활한 공조체제를 위하여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6쪽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편의위주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만 주민이 불편한 필요이상의 규제가 많다고 해서 잔존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하고 신규규제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기본원칙은 규제법정주의입니다. 행정규제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특별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에 수록된 규제의 존치 여부 판단 및 법령 미근거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그것은 홍천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규제심사·의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규제 발굴·정비 실적을 보면 98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322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존치를 하는 것이 104건, 완화하는 것이 55건, 완전히 폐지한 것이 16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발굴해서 심의 후에 존치 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규제관리 정보화규제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제공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고객만전행정을 구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선정해서 헌장으로 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비스 이행기준과 미이행에 대해서 보상내용, 민원처리기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일종의 윤리강령과 같은 것입니다. 민원처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민원위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 4월 9일날 이미 홍천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99년도 8월 4일에 헌장을 제정 공포를 했고, 종전에 14개 헌장에 있던 것을 금년 4월 26일날 12개 헌장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객만족도 조사나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통해서 헌장내용에 대한 정비보완을 8,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월례조회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헌장 추진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조직종합진단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저희가 작은정부 추진을 위해서 이미 기구조직 정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부서별로 맞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기구와 인력의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전국의 제1의 자치단체로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무 감량화를 통한 조직축소 및 인력과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함에 구조조정 1단계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5개월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4700만원을 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행정환경종합진단 추진단은 부군수가 단장이고 제가 부단장, 실과소장 전원이 단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4일날 연구결과서가 납품이 되면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행정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구나 인력배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직장협의회 내실운영입니다.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의 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자주적으로 협의하여 직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사명과 임무에 충실함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법률 제6306호가 근거가 되겠고요. 저희 홍천군에 대해서는 홍천군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1692호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이 있고, 협의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본청 별관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날 총 461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설립총회를 개최했으며, 홍천군직장설립인가를 3월 3일날 받았습니다. 홍천군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6월 18일날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군 기관장과 수시로 필요한 대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업무배분 또는 근무를 함에 있어서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로 조율을 하면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기관장과의 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출신 학업우수자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의욕과 향토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인재를 창출·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연도는 97년도이고요, 설립근거는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매년 2억원씩 출연해서 20억원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2억34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그 중에서 상반기 중에 26명,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8명, 예체능특기자 6명, 고시합격자 1명해서 26명을 이미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2950만원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회 심의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내주셔서 거기에서 의견이 집중된 것이 국가 및 지방고시에 합격한 재학생 이외에 민간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특정학과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는 것은 타분야의 인재 발굴을 외면하는 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보면 법학과나 경영학과 같은... 소위 사회에서 어떤 지도층이랄까 앞으로 이 학과를 졸업해서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 보편적인 법학과라든가 행정학과라든가 경영학과 출신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우수한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 고시합격 민간인에 대한 선발기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시를 합격하거나 행시를 합격을 하거나 외무고시를 합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향토인재로 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별도로 격려금을 주면 몰라도...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현재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을 금년 8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센터 설치 및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읍면 사무소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 소외지역 주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터넷 숙제, 각종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또 정보화시범마을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현장체험 등을 활용한 수익모텔을 창출하고 전자상거래, 유통정보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금년에는 화촌면을 비롯해서 내촌, 서석, 남면, 서면, 북방면 등 6개면에 대해서 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정보센터는 면사무소라든가 회의실 같은 일부 사무실을 10평정도 할애해서 컴퓨터 10대, 프린터 1대, 냉난방기, 책상, 의자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밑에 추진사항이 나옵니다만 이미 두촌과 홍천읍, 동면, 내면은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삼생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업입니다만 서석면 검산 1, 2리와 생곡1리, 상군두리 등 4개 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묶어서 삼생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마을에 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PC 100대를 보급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인터넷, 각종 컨텐츠를 구축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원이소요되는데 국비가 3억이 소요되고, 군비가 1억원이 소요됩니다. 군비는 2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장 94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금년 6개면에 전산장비를 일체 도입을 했는데 지난해에 이미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센터별로 약 1000만원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책상 10개, 의자 10개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컴퓨터 5대, 냉난방기 등 기타 장비는 금년도 시설구축시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 8일날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을 했습니다. 4월 19일날 도선정위원회가 현지 실사를 마쳤고, 행자부 현지실사 임원들이 5월 9일날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날 삼생 정보화 시범마을이 선정 확정이 됐습니다. 강원도에 8개마을이고, 전국에서 70개마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정보센터 개소식은 7월말에서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정보화시범마을은 금년 8월중에 정보컨텐츠 구축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서 사업발주 조달이 8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3월 5일까지 정보화센터를 구축해서 완전히 추진하는데 다만, 금년 11월부터 시범마을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해야 국비 3억원을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해서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이미 사무인력조정을 해서 774개 사무에 대한 읍·면 존치·이관여부 및 적정수준 인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시범지역으로 동면을 실시합니다. 예산이 1억원인데, 교부세가 4500만원, 도비 1억6500만원, 군비가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74개 읍면사무소 중에서 423개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완료 됐습니다. 200명에서 173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금년 5월 23일날 공포됐고, 7월 20일 동면 주민자치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군청소재지의 형이 있고 일반적인 면형, 원격지 면형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개발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금년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사무에 대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행정조직 종합진단을 용역을 줬다고 했고요. 8월 이십 며칠이면 그것을 종합진단에 대한 납품을 받는다고 하셨고, 또 3회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시가 틀림없습니까?

어떻게요?

행정조직 종합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8월에 납품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보고회가 3회 개최되는데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보고서는 중간보고를 해서 연구용역한 기관에서 우리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은 과장대로, 담당은 담당대로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과정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정조직 종합진단에서 3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88쪽 말씀이신가요?

88쪽이요. 거기 문제점 및 추진대책에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추진대책이 되겠는데, 거기 3회에 걸쳐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8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할겁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도에 신청하기 전에 물론 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납품결과에 대해서 3회 걸쳐서 보고회를 한다?

예, 3회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한테 자료 달라는 것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보고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납품을 하면 납품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라든가 사회단체에 보고회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납품실적에 대해서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회의를 하다보면 결국은 납품실적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것은...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이루어져서 조정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3회라는 것이 공무원, 군의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중간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주고, 이 자료로 이 사람들이 해오면 잘못 된 것은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간보고까지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 납품이 됐다고 해도 계약을 취소하고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동면에 설치를 하는데 11월달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사업비가 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인데,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비가 충분한지, 아니면 11월달에 개소식을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1억원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관광이나 시찰이나 연수로 끝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 한 가지라도 우리 군정에 접목시킨 것이 있는지 또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가 있지요?

예.

그날만은 공무원들 가족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한 7년동안 다니면서 보면 기관단체장들이 전부 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순도순 가족끼리 즐거운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빈접대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공무원 가족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즐기는 것이 안되고 외부손님들을 접대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외부손님들을 초청하지 말고, 특히 업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과와 관련된 업자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그런 때 음료수라도 사들고 오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 같은 사람들이 안오고 가족과 공무원들끼리 다만 몇 시간이라도 즐겁고 화기애애한 대회가 되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에 가입한다는 중앙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과연 그런 조짐이 보이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직장협의회 운영이 지속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보면 관광성해외연수가 되지 않나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내고, 또 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몇 가지인가 하는 것이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계획을 세우고 상당히 이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행자부에서 하는 그쪽 계열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 산하의 재단을 통해서 필요한 분야... 환경이라면 환경,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상수도면 상수도 분야를 엄선해 가지고 갔다와서 보고서 꼭 내 가지고 필요하다면 직원들 앞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도하고, 또 그것을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군정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다만 몇 가지라도 있는가... 한 가지라도...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600여명의 공직자와 가족을 하다보니까 천명이 넘는 가족들이 와서 하루 체육대회를 하는데,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편을 짜서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관장들이라든가 유지 분들을 초청장을 내고, 또 내지 않아도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석 손님 접대 위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술만 먹고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참가범위 같은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자들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와라, 사와라 얘기를 안해도 알고 자꾸 옵니다. 이것은 최대한 금년에 각 실과에 다부지게 얘기를 해서 업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와서 같이 술을 먹고 취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좋게 보면 좋지만, 다른 한 면을 보면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461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조직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라든가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이라든가 관재, 난방, 시설 유지관리, 상수도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 직장협의회로부터 도나 시군에 전파되기로는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해 달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씩 가입을 해서라도 전원이 참석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조금 전에 열거해드린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아직 가입시기가 이르지 않나 해서 저희도 가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직장협의회에 통보를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 공직자협의회는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그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기 같은 것을 해보면 실제 중앙 공무원직장협의회 자체로 하기보다는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아서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격렬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인정을 안해 주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만으로서 공무원의 권익 신장이나 복지향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참아달라고 종용하고 있고요, 또 민주노총을 통해서 그쪽에 사주하는 것은 연말까지는...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풀 일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직장협의에서는 해야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봐 가지고 가입조짐은 없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심한 데가 원주, 태백, 춘천이 이런 곳이 심하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홍천군청은 18개 시군에서 최하위랄까 해서.... 격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잘 지도·감독하고 협조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궁화장학회를 97년부터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과실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해외연수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사례집 같은 것... 갔다와서 효과가 있었다든가 외국의 선진사례를 우리에게 접목시킨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끝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현재 우리 홍천군청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고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그냥 이름뿐인 협의회가 아니고 사전에 어떤 중요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든가 할 때에 군수님이나 혹은 주요정책 입안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가 토론을 해보는 그런 사전정비작업 같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장학회를 97년부터 5년동안 한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궁화장학회 지급현황과 그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만큼 성장하고, 어느 부서에서 또 우리 홍천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나름대로 파악해서 나중에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라서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갔다오면 개인이 연수결과보고서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월례조회 때 보고를 한 경우도 있고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전부 취합을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기록 유지 보전을 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현지 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토대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저희도 구성이 되어 있고 3월 8일날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순기능이라고 하면 금년 4월 26일로 기억합니다만 기관장들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여비규정에 의하면 홍천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면 같은 데를 출장을 가도 하루 1만원이고, 내촌이나 화촌면을 가도 하루 1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비는 무조건 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 같은 데를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기름값만 해도 1만원~1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가면 점심먹으면 4~5천원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차 타고 그냥 갔다와도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만원 가지고는 적자거든요.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해서 여비조례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더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직원 월액여비 관계 그것도 15만원씩 주는 것을 개선해달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의가 열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의 경우에 종전에 출산휴가가 60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3개월로 90일입니다. 90일 있게되면 그 사람이 맡은 업무가 상당한 기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옆에 사람이 인력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기 일만도 벅찬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인턴사원제 채용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러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교육계 같으면 시간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읍면의 공무원들이 재택당직자라고 해서 지금 읍면에 무인경보시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을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읍에는 두 사람이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집에서... 9시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 연락이라든가 주민들의 연락사항 이런 것이 뜸한 9시 이후에는 집으로 전화기를 돌려서 근무하는 방식을 재택당직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원주시 같은 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1개면 정도라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역기능 없이 잘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10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순기능으로 받아들였고요. 역기능이라고 하면 두드러지게 크게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구조나 공직사회구조로 봐서 시행이 어려운 것을 간간이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역기능이 두드러지게 이렇다하게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직장협의회, 기관장과 직장협의회와 마찰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역기능 같은 것은 제안해 온다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순기능방향에서 잘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인사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주되는 업무에 직원들 사기진작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속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인사문제가 언급이 안된 것이 유감이고요. 민선3기에 8월 24일날 종합조직진단 이후에 인사를 할 계획이어서 8월 24일까지 납품을 받는다고 해도 제반절차를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3기에 들어와서 현재까지는 큰... 다른 시군에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댐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전에라도 일괄적인 민선3기 노승철 군수의 의지를 담은 인사가 8월 전에도 시행이 될 계획인지 알고 싶고요. 인사에 항상 관심이 있는... 선거 때 줄서기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실인사가 예측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홍천군정 발전을 위해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실인사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동호회 활동에서는 각종 동호회를 조직한 곳이 있는데 지금도 수요일 오후 취미활동의날이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동호회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수요일 오후에 취미활동의날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주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이외의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7월 2일날 제39대 노승철 군수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노승철 군수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고 업무연락으로 현수막을 게첨해 달라고 시달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읍면사무소 담벼락에 전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시달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입장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개 읍면 아무 곳을 가봐도 제4대 의회 개원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자식이... 애비인 군수가 당선이 됐으니까 자식들이 내집 담벼락에 붙인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대의회에 대한 마인드를 좀더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축하를 해 주게 되면 의회 개원도 아울러서 축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일입니다만 이춘섭 군수님 퇴임식이 29일날 있었는데, 군수님의 판공비가 지금은 무슨 용어로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퇴임선물로 비누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물론 이춘섭 군수님 본인이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판공비로 부서에서 선물을 준비했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산양유비누공장이 있는데 라듐인가 이런 비누를 선물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많은 적자를 내서 개인에게 매각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지금 자리잡고 있는데, 7년의 민선군수를 지내신 군수님께서 퇴임하면서 선물을 하면서 외지에서 생산된 비누를 선물해줬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비누가 어떤 기능상 좋은 성분을 함유를 했다면 몰라도 내고장 상품을 애용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부터 어떤 선물을 하나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선물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퇴임하신 이춘섭 군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지금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서 중에서 인사업무에 대한 보고가 누락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업무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사가 만사라고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를 하다보고 연중 일상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락이 됐습니다. 인사기준에 대한 것은 아까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상당한 어필이 있었습니다. 인사승진 후보자를 공개해 달라 이러고 들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안드렸고요. 앞으로 인사관계가 있으면 수시로 의회와 조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선3기 이후에 인사계획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타시군은 인사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할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수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려서 지침을 받기로는 금년 1월하고 4월에 담당급 직원에 대해서 3년이상 근속한 직원은 전부 순환보직을 전부 시켰습니다. 극히 일부 몇 명 정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자리를 못 옮기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은 것은 3년은 안됐더라도 2년이라든가 이 정도 된 사람은 업무에 권태를 느끼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시기와 폭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곧 방침이 마련이 되면 인사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하신 대로 선거가 끝나게되면 누구편, 누구편해서 보복성인사가... 사분오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께서 지역화합 차원에서 그런 인사가 아니고 전부를 망라해서 능력위주의 연공서열도 아니고 편가르기도 아니고 능력위주의 그러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 수고 있습니다. 인사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진단 하는데 추진시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8월 24일날 성과품을 납품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 협의할 사항,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받는데도...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기구, 규칙... 전부를 조정해서 의회와 상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할 일이 상당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8월말에 성과품이 납품이 된다고 해도 검토해서 행정적인 내부처리절차나 이런 것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언제쯤에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종전에는 매주 수요일을 체육의날이라고 해서 수요일날 평일에 하루씩해서 등산을 가든가 낚시를 하든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기관에서는 합니다만 저희는 어느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금년들어서 직장동호회를... 그전에 하다가 유야무야로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 내내 산불방지다 구제지역이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6·13 지방동시선거 때문에 정말로 처신이 어려운 해였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호회가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군수님 새로 취임을 하셔서 업무에 대한 보고도 안받고 그냥 하고 계십니다만... 또 읍면 순시가 지난 토요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정상적인 집무궤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실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날 한다는 것은... 다른 평일날 한다면 앞으로 수요일날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동호회별로 기능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주하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개 동호회별로 운영성과에 따라서 연말에 포상해서 신상필벌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것이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님 취임축하에 대한 플래카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군수 이·취임식에 읍면장이 참여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군청에는 본청 예산으로 했고요.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플래카드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군청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달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청사규격에 맞게 하고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 같은 식구니까 배려를 하려면 의원님들도 지역 일꾼으로 뽑히신 분들인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검토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춘섭 군수님의 퇴임식 기념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판공비정보비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을 통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시는데, 군수님이 집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입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문서기밀입니다. 대강 윤곽만 알뿐이지 세부적인 것은 바로 비서들이 집행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자기 돈으로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념품 자체가 군내에 있는 유산양비누라든가... 종래에는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외의 상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퇴임하시면 고충이 있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김원종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기보다는 7일간이라는 기간은 여행성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 갔다오는데 이틀이 빠지면 5일인데, 출국준비, 현장준비 이런 것을 빼면 실제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그런 사항은 계속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늘려서... 우리 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배워 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힘을 합해서 돕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선진국에 가서 행정 어느 분야든지... 도시행정이든 상하수도든 환경이든 이런 것을 연수해서 내실 있게 하려면 한 달도 안되고 5개월~6개월은 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구조나 속성상 장기간 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경비도 경비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연수를 일본에 처음 가봤는데, 환경관계 연수를 1주일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가고 오고 비행기 타고... 1주일 내내 거기 구청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감의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보니까 상당한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저희하고 생활수준이나... 선진군은 아니지만 생활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한테 접목시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 많았고요. 구조상에... 또 그 쪽 법하고 우리 법하고 너무나 차이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만 시책이나 제도가 접목하다보니까 벽이 많은 것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부터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연구검토를 하고, 앞으로 한꺼번에 안되면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분야에 개선을 하거나 시책을 반영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이게 바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번에 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5, 6개월 나가야 된다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1주일만 가더라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소관에 관하여 보러 갔다면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을 충분히 스크랩해 가지고 와서 책자로 만들고 연구를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연구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래카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군민이 뽑아서 군수가 됐던 의원이 됐던 간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전부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던 간에 불필요한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업무추진비가 기밀사항이라고 했는데 아직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공개가 안됩니다. 세부적인 공개는 안되고,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 이런 정도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기밀사항이라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업무추진비라고도 하고 기밀비, 품위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도나 타시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사회단체에서도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하다가...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선만큼 공개를 안하니까 하다가 말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입니다. 품위유지비, 기밀비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세세히 공개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두 지적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무섭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순재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다음 김성배 건축담당입니다. 다음 허석구 민원담당입니다. 먼저 보고서 100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현재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일용직 12명을 포함해서 총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별공시지가 위주로 하는 지적행정업무와 토지·농지정리를 위주로 하는 지적관리업무,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보담당업무, 다음에 건축허가와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건축담당업무, 다음에 각종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원담당업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토지관련 조세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기조사를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분으로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해서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 전체 토지가 20만757필지입니다만 이중에서 지가를 결정해야 될 대상토지 14만4천여필지를 선정해서 지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반과 검증자는 담당공무원 4명과 춘천에 있는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3개 감정법인외 4명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가 결정·공시는 금년 6월 30일자로 14만4,417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및 외국인 취득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개요로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저희 과에서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토지에 허가나 신고, 계속보유토지에 대해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검인은 금년 들어서 4,084건을 검인해 준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외국인취득 현황을 보고 드리면 허가가 8건에 26필지, 신고처리된 것이 24건에 46필지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업무도 역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에 부동산 중개사나 중개인이 영업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중개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개사 41명, 중개인 7명해서 총 48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단속반은 저희 지적행정담당외 1명의 공무원이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경찰서나 세무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점검내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전매를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촉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률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령입니다만 대상사업은 사업면적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1650㎡이상으로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 전과 후에 달라진 지가 상승 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업무는 91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28건 3억83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20건에 대해서 2억2천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현황은 5건에 1억23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건은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세 건에 대해서는 채권이 미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는 작년 12월 3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금년도부터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 해결해 드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과거부터 지적업무가 창설되기 전부터 계속되는 업무입니다만 작년도부터 도에서 일괄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현황과 불부합되는 토지현황을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8,900여필지의 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미 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었거나, 소유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된 불부합지들은 97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적법령이 금년 1월 27자로 개정이 되면서 지적공부에 등록될 토지의 지목이 네 가지 종류가 더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조사해서 지목을 변경해 드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설지목으로는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이렇게 네 가지의 지목이 신설됐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각각 잡종지나 유지로 등록됐습니다만 토지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조사된 대상 필지는 총 304필지로 21억9천여㎡에 해당되는 토지가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는 등기촉탁과 더불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이 강원도내에 군지역으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지번에 의해서 표기되고 있는 주소를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각각 건물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홀수와 짝수번호로 해서 새롭게 부여함으로서 찾아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 관내에 총 건물이 2만2천여동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관내 도로는 각각 폭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912㎞에 달하는 많은 도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전부 구간별로 조사를 하고, 건물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서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4월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5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년도인 작년에 1억580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는 4억3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홍천군과 읍면의 지명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위성사진을 구입을 해서 사진에 의한 각종 건물이나 도로의 속성자료를 추출해서 합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홍천관내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건물출입구에 대한 조사를 1, 2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이동이 발생됐다고 함은 지목변경이 됐다든가 분할, 합병 이러한 지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표시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등기를 촉탁해드림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비용을 절감시켜드리는 그런 시혜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촉탁대상에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의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촉탁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등기촉탁실적은 금년 7월 15일 현재로 1,63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에게 돌아간 혜택을 금전으로 환산해 보면 총 8600여만원의 경비를 절감해 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무사수수료 와 등록세 등을 절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업무는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통해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농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확정된 물량으로 65동에 대해서 저희가 개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9억원으로서 이중에 6.8%에 해당하는 1억8600만원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지원되는 기준은 동당 2000만원을 융자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업무는 74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업무량은 3,685동이고 2001년도까지 2,397동이 개량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동에 대한 업무량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빈집이 발생돼서 방치됨으로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거나 범죄자의 은신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농촌주택을 동당 30만원을 보조해 줘서 철거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7년부터 작년말까지 132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동의 물량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벽·오지주민의 생활불편과 불만사항을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림으로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총 4회에 걸쳐서 내촌면, 서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이동봉사를 실시를 했고요. 북방과 내면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홍천경찰서나 소방서 등 13개 유관기관과 단체, 민간업체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2회에 걸쳐 실시된 실적으로는 총 329건에 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해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5일에 내면에서 실시토록 하고, 10월 24일에는 북방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법률지식이 없는 주민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드림으로써 역시 주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자 하고 있는 민원업무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97년 5월부터 연중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관으로는 저희 군과 연고가 있는 박수복 변호사, 노재환 변호사, 11사단에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참모가 상담에 응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월 15일 현재 1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100건의 법률상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행정기관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민원을 신청하고 회신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9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되는 업무로는 민원안내 2천여종과 민원신청 140여건의 민원이 신청가능 합니다. 금년 10월부터는 민원안내는 4,400여종으로 확대되고, 민원신청대상업무도 400여개로 확대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사이버민원실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라고 하는 난을 접속을 하시면 대한민국 전자정보라고 하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들어 가셔서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회신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회신을 해드리고, 별도의 유인물로 회신할 사항은 저희가 우편물로 해서 배송해 드리는 이런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편 및 불만사항을 저희가 직접 찾아서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92년도부터 연중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1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기사 1명과 상용인부 2명, 일용인부 1명해서 총 4명이 처리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봉고더블캡 차량과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크레인, 체인블럭 등 11종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처리민원은 소규모 도로정비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수리, 불량광고물 제거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7월 15일현재 1,51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이 매년 100% 확답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3기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2008년까지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도별로 신청물량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별로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하는 양을 확보하셨다는 얘기지요?

계획물량입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업무량 확정 과정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은 물량을 도에 다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 시군별로 안분 배분을 해서 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양은 다 소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2008년까지 물량이 확보됐다는 것은 신청물량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예요.

계획물량입니다.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신청한 물량으로 기준으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74년도 최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업무량이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읍면별로 다시 신청을 받은 물량이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납니까?

연도별 물량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그 당시 예상총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업무량은 전해에 신청이 들어온 양을 가지고 다시 도에서 확정되는 관계로 당초 물량을 소화하는데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제비뽑기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이라도 연도별로든 해서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다시 묻던지 해 가지고 나는 몇 년도쯤에 집을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된 다음에 물량확보가 되고, 또 물량이 확보되면 도에 가서... 과장님이나 로비가 가능한 분들이 가셔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말이지요. 전수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금년 1월 1일자 14만4천여필지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평가사가 현지조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한다?

예, 도면조사와 더불어서... 일단은 관련된 조사도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내 생각에는 지구별로 한다든가 지목별로... 대략 이 지역은 얼마 간다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직접 보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필지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올라갔더라고요. 오히려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적 넓은 것... 이것은 약간이라고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볼 때... 골짜기에 있는 것이 다만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전수조사가 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됐다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금년 계획이 15동을 아직 착공을 못했다고 했는데, 착공을 못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착공해야 될 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 정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교체될 사항은 없고요?

교체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확정된 물량에서는 확정된 상태에서 개별적인 원인에 의해서 아직 착수가 안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해 놓고 결정이 된 다음에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짓지를 못하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바뀌다보면 착공이 늦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옥에 대해서... 농촌개량사업을 할 때는 구옥에 대해서는 철거각서를 받지요?

예.

그전부터 해 왔는데 아직까지 철거 안하고 그냥 부속사로 쓰고 있는 집이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했을 때 소유자가 구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창고 용도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사유를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흉물스럽게 많이 훼손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철거토록 종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래된 구옥이 아직도 새로 지은 집 옆에 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라도.. 크게 쓸 용도가 없으면 부속사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사다 놓으시라고 권유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빈집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매년 한번씩 울궈먹고 있는데, 전체 물량은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한 조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관내에 건축물 조사를 다 끝을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량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옥이라든가 폐가, 공가로 있는 현황은 읍면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가 중에도 농촌에서 농번기에는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존치시킬 것은 놔두고, 철거를 해야 될만한 것... 도로변 가시거리 내에 있다든가 골짜기 깊숙이 불량한 사람들이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조사가 되어야... 동당 30만원이라는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종용도 해 보고 찾아보고 해야 될텐데... 이게 1년에 겨우 몇 동 해놓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해, 놓다 보면 이것은 1년에 그만큼 공가가 늘어나는 것밖에 정비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주문을 드렸지만 빈집주인하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헐어도 좋습니다하는 답을 듣고 군청의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라도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내에 처리업체가 둘이지요?

예.

장비만 가지고 나가서 부셔도 될테니까... 하여튼 제일 먼저 할 것은 국도변에... 물론 지방도변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변의 것만이라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전부 이런 것이 안보이게... 반파된 것, 방 한 칸만 서 있는 것, 아니면 공가로서 한 10년이상 남아 있는데 아직도 그냥 두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기석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보고만 했지 진정으로 대주민 친절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봉사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항상 민원 친절서비스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군청 민원실 공무원을 비롯해서 친절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친절서비스 직원들 교육과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에 대해서 8,900필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언급이 안된 것인지, 지적불부합지를 군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다면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옛날 민원봉사과 전에 지적과의 고질적인 미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공무원들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의식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드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모릅니다만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계상을 해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한번에 많은 필지는 정리가 안되겠지만 읍면별로 우리지역개발에 필요하거나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달라고 하는 필지가 있으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민원봉사과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정리계획을 갖고서 처리해 주시고요. 금년도 소요예산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개략적인 사업이 나왔습니다만 가로등 설치 문제... 아직도 농촌마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 가로·보안등은 보수가 되겠지만 신설되는 가로·보안등은 연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의 각 마을에서 신청한 물량이 있는 대로 설치를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농촌빈집 정리사업은 건당 금년도가 10동인데, 이런 것은 지금 차도 잘 안들어가고 농번기에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서면 상반기에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왜 철거를 안하는지 그런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민원실 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있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책으로는 민원친절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창구에 와서 민원을 보셨던 민원인들께서 친절하다고 느끼신 공무원이 있으면 추천카드를 민원실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써서 함에 투입해 주시면 저희가 분기마다 집계를 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창구에서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처리해 줬거나 고맙다고 느끼신 분들이 그런 친절카드를 써서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군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명으로 담당공무원을 추천한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으로 보기 위해서 월례조회 때 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저희 직원 43명이 됩니다만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하시라도 민원인들께서 언짢으신 대화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즉시 민원인을 안으로 모셔서 차 한 잔을 드리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평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작년도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0명중에 한 명의 민원인이 불친절했다고 하는 불쾌감이 있으셨다면 그것까지 시정토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비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불부합지 정리...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작년도까지 의회에 일상적으로 보고를 했던 불부합 정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표면에 드러나 있는 측량과정에서 성과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현장에 쓰고 있는 담장의 경계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불부합지를 지금까지는 불부합지로 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불부합지는 중앙정부에서 저희 지적이 1910년도에 창설될 때부터 내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창설을 하다보니까 지금의 정밀한 장비로 측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의 차이 이런 문제들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거기에는 워낙... 수조원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작년말에 그 사업계획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조사를 하려했었는데 거기에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중지하고 그것의 대안으로 소규모 부분의 불부합지를 정리하도록 새로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파악되어 있던 불부합지 이외에 조금이라도 성과가 밀린다든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성과결정을 기초점에 의해서 쉽게 할 수 없는 지역들은 전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현황만 파악이 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도로부터 내려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도, 그 다음에 도에서 저희 시군으로 세부 추진계획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 실정에 맞는 또 다른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서 연례적으로 과거에 추진되었던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확보되었던 예산은 금년도에 66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660만원은 한 40여필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업무와 관련된 8900여필지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계획을 잡아봐야지만 윤곽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관련해서 가로등·보안등 신설을 위한 연간계획은 있는지, 그 다음에 신청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생활기동처리반에 하고 있는 업무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리업무가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새로운 신설은 도시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물량이라든가 관련된 소요예산은 저희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리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는지,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확정된 물량 10동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변에 있는... 지나가는 분들의 눈에 띠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물량을 위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동당 3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용이 폐기물처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정비를 한다면 최소한 470여만원이상 500만원 가까운 돈이 있어야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상에 있는 절차대로 소유자에게 철거를 하라고 종용을 하지만 신청을 안하는 이유는 집이 철거됐을 때 땅의 지목이 대지에서 혹시 전답으로 바뀌어서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거나, 다음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봐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보조해 주는 3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권으로 했을 때 47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감정을 평가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법인이상에 감정을 하게 되면 60여만원의 평가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비용으로서 감정평가사가 300만원미만의 금액을 산정을 했을 때에는 지급기준이 300만원이 됩니다. 300만원을 최초한도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톤당 4, 5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작은집 하나를 철거하더라도 10톤이상의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잡아도 450여만원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촉을 통해서 철거를 종용하는 입장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는 재산상의 가치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자꾸 동의를 안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도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통행인이 지나고 있는 길에 방치되어 있는 흉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종용을 해서라도 철거를 종용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담당 박상준입니다. 부과1담당 정문봉입니다. 부과2담당 김영범입니다. 징수담당 박문자입니다. 경리담당 김영철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조명완입니다. 재무과는 120쪽부터 보고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0쪽의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121쪽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16일현재의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 260억3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30억4400만원, 군세가 129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액은 159억7200만원, 징수액은 114억9600만원 그래서 미수납액 4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취득세가 2억100만원, 공동시설세가 4억2200만원, 재산세가 8억5200만원, 자동차세가 3억6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역시 7월 16일현재 세외수입은 도세분야와 군세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분야가 9억6700만원이 목표이고 군세분야는 1051억80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목표액은 1061억4800만원이고, 그중에 부과액은 1088억8700만원, 징수액 1068억4100만원, 미수납액이 2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맨 밑에서 두 번째줄 잡수입이 3억1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과태료부분이 주로 미수납된 부분이 되겠고, 과태료는 주로 건축물이행강제금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의 과태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취득세 부과추진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도세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은 33억8000만원인데 현재 19억6300만원을 부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8%가 부과가 됐고, 앞으로 소유권 변동내역을 대사해서 부과를 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변동내역을 조사해서 부과한 사항과 건축물 사용승인 준공처리에 따라서 매월 부과를 하고, 차량 및 건설기계 이동 현황을 조사를 해서 매월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설물 과세자료를 발췌해서 부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에 등록세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은 부동산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등기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46억6500만원인데 현재 22억4900만원으로서 48.2%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등록세 과세자료는 등기소나 차량등록부서에 의해서 통보되는 대로 수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 납부방법은 자진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자진신고가 안되는 경우에 그 사항을 조사해서 직권부과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면허세 부과입니다. 면허세는 인허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지방세법에 열거주의로 지방세법에 표시된 면허에 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종별에 따라서 작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1만8천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정기분은 1월달에 부과를 하고 수시분은 면허증서를 교부할 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400만원 목표에 6800만원을 부과함으로서 93%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은 다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은 종합소득세할과 법인세할과 농업소득세할이 있습니다. 소득세할은 세무서에서 과세되는 소득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균등할 주민세를 8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세 추진사항은 총 22억1600만원이 목표였는데 현재 부과액은 25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5%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부과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건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등이고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이고 납기는 7월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억7000만원이 목표액인데 부과액은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된 세금에 관해서 7월말까지 징수를 하겠고, 이중에 고지서가 아직까지 주소불명 등으로 반환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정정고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과세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9억1400만원인데 현재까지 종토세 부과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토지현황을 전부 일제조사를 완료를 했고, 종토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기간을 운영을 해서 자료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한 토지가 대상이 되는데 6,808필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가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토지 등 감면토지 자료를 7월 30일한 조사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과세자료를 행정자치부에 보낸 다음에 행자부에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 합산한 과세 세액을 산출한 결과물을 9월 30일까지 보내 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달에 종토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가 되겠고, 납기는 6월 16일~6월 30일, 12월 16일~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1억8900만원인데 1기분은 14억7600만원으로서 전체목표액 67%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차량대수는 1,100여대가 증가를 했지만 세액은 13.9%인 2억3900만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차령이 3년이 지나면 연차적으로 5%씩 세액이 감소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자동차세액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농업소득세 부과입니다. 이것은 농작물을 재배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서 직전년도에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농업소득에 관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농가는 금년도에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소득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총 5000만원 이였었는데 총 120건에 1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담배라든가 인삼 등 특용작물분야를 재배한 농가에 부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입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업원할이 있고 또 하나는 재산할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할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부과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할은 사업소 평망미터당 25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원업원할은 급여지급일... 매달 자진신고 납부를 받게 되어 있고,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목표액이 2억5500만원인데 현재 1억7900만원으로서 71%를 과세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135쪽에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담배소비에 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이라든가 씹는담배, 냄새맞는담배 그런 곳에 소비되는 담배에 과세되는 겁니다. 납세자는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세율은 20개피당 510원입니다. 판매가격이 200원이하는 20개피당 40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담배... 그러니까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판매하는 관할시군에서 정산을 해서 우리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액이 41억9800만원인데 현재 15억3100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징수액이 36억3000만원인 86.5%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목표액이 한 5억6800만원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전 국민이 연초부터 금연운동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 금연운동에 따라서 현재 담배소득세의 징수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시 목표액을 하향조정을 하고, 앞서 보고 드렸던 주민세 등이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상향조정을 해서 전체의 세목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과세대상이 비영업용 승용차 등에 주유되는 유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등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교통세액의 115/1000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정유회사들이 울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받아서 각 시군에 정산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서 받는 이와 같은 세액이 됩니다. 전체 목표액이 16억1300만원인데 현재 5억4900만원을 징수를 해서 34%를 징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안분기준이 전년도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27억3400만원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0.1255729951%를 안분을 받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체납액은 경기침체 등의 원인에 따라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강력한 징수노력을 계속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은 27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년도 분이 6억9700만원, 과년도분이 20억6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목표를 연초에 세우기를 현년도 분은 98%까지 징수를 하고 과년도분은 40%까지를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4월 8일부터 5월 51일까지 종용을 했고,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봉급압류, 기타 채권 등의 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압류된 물건을 공매처분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제재로서 형사고발과 신용정보제한, 관허사업 등을 제재를 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활동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자에 대한 처분을 552건에 1346만7천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앞으로 8, 9월과 12월, 그리고 금년도분의 징수를 위해서 내년 1, 2월에 다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과 아울러서 홍천읍이 전체 체납액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체납액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미수납액 현황과 체납액 현황은 같지가 않습니다. 미수납액은 납기내에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은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 액수는 17,315건에 2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점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도세인 취득세에 6억7100만원, 군세인 주민세에 6억700만원, 자동차세 7억9600만원, 종합토지세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여유자금 운영입니다. 저희가 각종 세입금을 군금고에 들어오면 이것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유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의 종류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이와 같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금배정... 자금배정이라는 것은 세입금으로 들어온 것을 지출부서에 돌려주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지출부서에 돌려주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액수만큼을 배정하도록 운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목표액은 2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억6500만원해서 82%의 이자수입을 보고 있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84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신종환매체로 예치를 했는데 181일 기준으로 해서 4.25%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30억원이였습니다. 30억원보다 금년도에 수입규모가 축소된 것은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수의계약 운용요령 개선입니다. 수의계약에 공무원의 재량권을 배제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국가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 제조·구매·용역은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수의계약 중에서 견적서만 제출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추정가격 3000만원이하인 공사로 한정을 하고, 견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입찰에 의한 대상은 일반공사는 3000만원~1억원, 전문공사는 5000만원~7000만원까지인데 그 방법은 일반경쟁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에서는 15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복수예비가격을 5개를 작성해서 2개를 선택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있고, 게시방법은 홍천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낙찰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90%이상 최저가격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이것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주적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해서 업체의 참여기회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공사수주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21쪽과 122쪽 지방세 부과와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대비 부과액이 100%가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부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목표액에 대해서 이것이 부과가 덜 되면을 목표를 높게 설정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방세의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맞아요. 퍼센티지 나오는 것이... 부과금액이나 징수액도... 그리고 도세와 군세를 구분해서 봤을 때 도세는 징수율이 높아지는 면이 있고, 군세는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과장님이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부과에서 실적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실적은 굉장히 많이 오버되어 있지요?

예.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본다면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불합리한 점이 부과하는 과정이나 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121쪽에 지방세 목표액대 부과액의 비율 100%가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목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목표액이 33억8000만원이고, 현재 부과액이 19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 목표액은 12월말일까지의 목표액입니다. 현재 6월말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58%가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3억8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런데, 특별히 보고 드린 담배소비세에 관해서만 한 5억8000만정도가 미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목표... 그 다음에 목표액에 모자라게 부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목표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예산상에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부득이 세입금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목표는 받아들여야 되는 이와 같은 과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과와 징수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전부 납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는 7월에 부과가 됐고,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10월달에 부과가 될 겁니다. 종합토지세를 보시면 9억140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부과액이 393만6천만원밖에 안됐된 것은 종토세를 부과하는 시기가 근본적으로 10월이기 때문에 10월달에 가야지만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도세부분의 징수율은 높고, 군세부분의 징수율이 낮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가 잡수입의 과태료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법건축물철거 이행강제금, 이런 여러 가지 제재수단으로 부과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히 징수가 안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을 군의 수입으로 제도적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징수율이 군세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 홍천군의 재정을 관리하는 과장님의 입장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현재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 개별적인 것의 징수를 개개의 사업과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건축물이행강제금 이것을 내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강제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게 되고, 또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다 하면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돈을 부과해서 내게되고, 농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런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방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실과를 독려를 하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상당히 징수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지만 부득이 어떤 경비를 쓰겠다고 하면 거두어들이지 못하면 못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것이 바로 그 과의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고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소득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농지세의 세제를 농업소득세로 바꾸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12월말까지 있었던 소득을 금년도 5월 31일까지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환산해 가지고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측에서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는 역시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분은 아까 그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일반 경종농업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이 자진신고 납부를 하셨고, 여기 500만원을 연초 목표로 잡은 것은 처음 시도되는 세제였기 때문에... 과거에 농지세부분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1800만원을 과세한 것은 자진신고납부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알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인삼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원들이 판매한 수입금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역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농업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홍천군이... 모든 거래나 생산이나 판매에 대해서 세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도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꼭 부과를 하셔야 된다면 점진적으로 세액을 늘리는 것으로 하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단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렇지만 이러한 농업소득세 세목을 만들어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한 것에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는 홍천군에서 자체로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자칫하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너무 행정을 얽어매서 자승자박을 한다거나 혹은 절차에 얽매이게 되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함으로써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에 관한 문제이지 제도나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밑에 있는 실무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결과라든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세가 제도적으로 왜 이와 같은 세목을 만들었는지와 이것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입안당시에 이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루어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과거에 농지세를 받다보니까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어서 농업을 소득으로 하는 세로 전환을 해서 소득의 기초를 둬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뭔가하면 세제를 운영하는데... 실무선에서 느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 현재의 농업소득을 내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일반적인 소득세 납부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일반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신고하는 납부제도와 농업에 관해서 신고하는 납부제도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기록에 의해서 얼마를 사다가 얼마를 팔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는데 이 농업소득은 이와 같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5월 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수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하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세율대로 다 기준해서 받는다면 엄청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1년에 벼를 얼마 생산한다고 해서 자기가 판매한 것을 하나하나 장사한 것처럼 더하기를 해서 세액으로 매긴다면 상당한 세금을 내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세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자승자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절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3월 15일까지인데 3월 15일 이전까지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5000만원까지로 했었습니다. 5000만원이상은 입찰을 봐서...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봐서 수의계약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3000만원이하로 낮춘 것은 여러 가지 비리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역시 개선해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금년도는 3월부터 시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다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유 삼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의계약을 종전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시행령에 5000만원이하로...

거기는 1억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입니다. 견적입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지만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친권관계, 안면관계에 의해서 누구에게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이 회계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시행령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시군 자체대로 3000만원, 5000만원 마음대로 조정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견적서를 2개업체만 받는 것은 3000만원이하 공사, 이것은 계약담당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 이상 되는 사람은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전부를 견적서를 내게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26조1항5호 규정에 3000만원이상인 경우는 견적서 제출대상으로 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요,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기준하고 불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자의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해서 오히려 법적인 것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면 신양식 의원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세 중 주민세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주민세를 부과를 할 때에는 사람이 거주함으로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2,599건이 징수가 안된 상태로 문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람들이 현재 홍천에 거주하면서 안내는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안내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에 주민세가 2,599건에 6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 규모가 큰데, 전체적인 규모에서 6억은 소득할주민세 이 부분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납되어 있는 6억원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메디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디슨 같은 경우 주민세가 2억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이라든가 홍천온천이라든가 이런 곳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납된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도 안낸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고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균등할 주민세를 체납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조사를 안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균등할 주민세를 안낸 사람도 이중에 80%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균등할 주민세는 읍면에서... 징수부서가 읍면에 있을 때는 읍면에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징수를 했는데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에서 세금징수하는 인력이 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무부서 인력이 축소되면서 한 장에 5천원짜리 세금입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경주하면 한 건에 5000원 세금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한 건에 10만원하는 세금을 먼저 받으러가다 보니까 주민세가 체납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와서 제가 오면서 다시 독촉장을 일제히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분들이 안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사꾼이 10원을 벌려면 10리를 갑니다. 그래서 홍천군 발전을 하려면 세금징수가 되어야 공무원 보수도 뒤따르고 발전도 뒤따르는 것인 만큼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사꾼이 10원을 벌기 위해서 10리를 가신다는 말씀은 가슴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재무과장님과 담당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도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으로 알고 있고 회원조합이 단위농협은 2금융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지부 농협중앙회에서도 노조에 가입이 되어서 일선농협 직원들이나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징수교부금이 일반... 예를 들어서 홍천농협에서 직원들이 우리 지방세를 수납을 해도 징수교부비랄까 이런 것이 1원도 회원조합에는 안떨어지고 군지부인 중앙회에 전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고정적으로 군지부... 즉, 중앙회의 군 금고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회원조합이 여느 홍천농협이나 우리 농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원조합에도 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금년 봄에 수해복구비리사업관련해서... 아까 수의계약운영요령에 관한 것도 그 이후에 금액을 축소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알지만, 수해복구비리 관련해서 업체들이 조사 받고 처벌을 받은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스물 몇 개 업체가 받아서 벌금을 물고 이런 업체가 있는데, 부정당업자 행정제재를 한다고 우리 지방지에서도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단체에 체육회 가맹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행정제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8대 이춘섭 군수님께서 그것을 제재를 했는지, 아니면 신임 군수에게 제재의 멍에가 넘어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한 몇 개 업체를 제재를 했는지... 공문이 시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에서 우리가 금고수납 대행점 계약을 해서... 지방세입니다. 농협과 단위조합에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인 징수교부금이 중앙으로 간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 만큼 회원조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만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원조합인 읍면 단위조합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여부는 법규를 검토를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운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회원조합을 금고로 하자 이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고 그렇게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해비리와 관련해서 관련업자 제재는 검찰에서 공소제기가 2002년 3월 25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건설 안성칠 등 11명이 뇌물공여를 했다고 해서 약식명령이 5월 9일날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고, 그 중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 홍천건설하고 성산건설은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5월 29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관련업체를 청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홍천건설 등 11개 업체에 관해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문시행이 업체에 다되어 있고 읍면과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제재조치가 7월 1일부터...

견적입찰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 일반이던 전문이던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수의계약을 맡기 위해서 1개...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일반건설도 대표이사 명의로 있고 기타 전문건설의 평이사나 임직원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한 대표이사가 3, 4개정도의 일반이나 전문건설업체의 임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리 중점 관련돼서 11개업체가 행정제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받은 업체의 대표이사 명의가 속해있는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에도 아울러 함께 제재를 해야 건설비리에 대한 근원적인 색출의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마지못해서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11개업체만 했다고 한다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일반 사회층의 홍천건설 층에서 반발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3기에 들어와서 원칙과 믿는 군정실현의 노승철 군수의 군정의 핵심적인 군정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보는데, 11개 업체라고 하면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나머지 2, 3개 업체에 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업체만 영업정지 1년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가 다른 명의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한 사람이 4개의 소유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지금 바꾸어서 운영실태를... 아마 재무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로 지금 제재를 받은 11개 업체 이외에 그 제재를 받은 대표이사 명의가 속해 있는 일반 여타회사에 대한 행정제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을 한 것은 총 25개 업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사나 감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나 감사로 나와 있는 부분을 합치면 25개 업체인데,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이사나 감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와 뇌물공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명백히 구분해 낸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느 임직원이 뇌물공여를 했을 때에는 회사를 처벌을 할 수 없습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권위 있는 유권해석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군청 유권해석입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