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신평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의 건은 7월 16일 발의된 안건으로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평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형 기획담당입니다. 양성모 공보담당입니다. 이양훈 예산담당입니다. 박용근 감사담당입니다. 안수찬 관재담당입니다. 허남걸 체육담당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전반에 관한 지역특성과 여건변화, 추진목표와 전략, 군정운영기본방향,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역특성과 여건변화를 보고 드리면 일반현황은 면적이 1,818㎢로서 전국에 제일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만4천여명과 행정구역은 1읍9면192개리가 있습니다. 기구는 1실10과에 2직속기관 2개사업소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622명이 1인당 11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회추경까지 1567억원으로서 자체수입율은 20.7%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임야로서 농경지는 10%에 불과합니다. 동서길이가 400리에 이르고 표고차가 60m~1000m에 이르는 다양한 표고차를 보이고 있어 중산간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도로교통망은 잘 발달되어 있으나 2, 3차산업에 대한 발전속도는 아직도 둔화된 상태이고, 농업이외에 이 지역을 대표할만한 견인할만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홍천강의 발원지로 1,149㎞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과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특성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인구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건변화와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보면 소비자의 청정농산물 선호추세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발달이 촉진되고 그린투어 산업과 테마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교통망의 발달로 인해 상권과 교육의 대도시 집중화가 촉진되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지역생산품에 대한 유통·판매전략의 다변화와 광역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망됩니다. 한편, 우리군의 지역여건은 맑고 푸른 산천은 21세기에 각광받는 관광·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발달된 도로교통망을 신산업 유치와 지역생산품 유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다양한 지대의 자연환경은 청정농특산물 생산 적지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지역여건과 청정자원을 잘살려 개발을 한다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추진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는 청정농업 발전과 녹색관광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한,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동서교통망을 축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생태자연, 문화관광, 체험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사계절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농업과 연계한 그린, 테마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추진하겠고, 특성 있고 친환경적인 균형개발을 촉구하고 생활권 교류중심 위주의 쾌적한 정주공간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저소득, 소외계층중심의 사회복지 시혜사업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민선3기 군정구호는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지향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변화는 자연적·소극적 변화가 아니라 여건변화에 능동적·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지역적이고 좁은 변화에 한정하지 않고 시대적 조류와 세계적 변화추세에 걸맞는 거시적 변화이어야 합니다. 계층적으로는 각계각층 모든 군민이 변화의 주축이 되어야 하고 단계적으로는 의식의 변화에서 출발하여 행태의 변화로 이어져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는 공직사회가 먼저 기존의 행정형태에서 탈피하여 변화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임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군정이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동하는 홍천이 뜻하는 의미는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잠재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활력화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각계각층 모든 군민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우리 군을 박진감 넘치는 활기찬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동하는 홍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이 우리 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정이 앞장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희망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원칙과 믿음의 군정 실현을 군정이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법규를 적용하고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군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과 행태의 조화로운 변화 속에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군 전체지역이 생동감을 지니게되면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1등군민 1등홍천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침이 되겠습니다. 군청방침은 첫째 군민우선의 열린 행정, 둘째 경쟁력 있는 청정농업, 셋째 생산적인 사회복지, 넷째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다섯째 생활 속의 문화체육 등 다섯 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는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을 펼침으로서 신뢰받는 군정을 이룩하고 군민화합을 다져나가는데 있습니다. 또한 시장개방 압력가중과 고품질 청정농축산물의 수요 급증 추세에 대응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세 소외계층을 적극 보호 육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살고싶은 홍천고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정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휴양지를 적극 개발하면서 생활 속의 문화체육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데 군정방침이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역점 시책은 첫째 변화를 선도하는 열린행정 구현, 둘째 환경과 조화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셋째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구현, 넷째 지역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 다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여섯째 관광휴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일곱째 생활 속의 문화체육기반 확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역점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현황은 홍천강 주변지역 보존 및 개발계획 연구용역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 기구는 기획감사실장아래 기획담당, 공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관재담당, 체육담당 등 6개의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41명으로 4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5명, 8급이 6명, 기능직 20명, 청경 1명, 일용직 2명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은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및 통제, 군의회에 관한 사항, 군정발전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군정 전체에 대한 기획조정 통제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강 주변지역 보존 및 개발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군에 가장 무한한 자원인 홍천강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홍천군이 여기에서 살길을 찾는다고 하는 목표아래 홍천강 주변지역 보존 및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강원발전연구원이고 계약금액은 61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5월 23일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1월 17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연구용역추진을 내년 1월 17일까지 완전히 된다고 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망하기는 내년도 3월부터는 용역연구결과에 따라서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 및 개발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천군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종합개발계획 목표연도가 2001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만 현재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모법인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유보 중에 있습니다. 법령개정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종전에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근거인 국토종합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대신 국토기본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본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대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군종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관련법령이 발효가 된다고 하면 5년이내에 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선3기 공약사항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출범한 민선3기에서 약속한 사항을 전체 11개분야에 43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에서 4건, 민속장날 부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서 3건, 상하수도시설 확충에서 2건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43건을 군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4분기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민선3기 임기 중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완료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한 것은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연차별 추진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2003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타기관과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해서 내실 있는 민선3기 주민약속사항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청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현재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종래에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히 본청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청 행정평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년간 추진한 13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되도록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합동평가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총괄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평가항목은 7개 항목으로서 모든 실과소에 적용될 수 있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복무근태, 외부기관에 대한 표창 등 평가문제, 군정보도, 전자결재 이행 등 7개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 4개 등급을 부여해서 최우수에는 200만원, 우수에는 150만원, 장려는 100만원, 노력상에 대해는 50만원의 시상금을 금년도 종무식에 수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온 사항입니다만 금년 1년간 추진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주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야별평가는 소관업무 실과소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평한 입장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상은 4개 등급으로서 최우수 1개면, 우수 1개면, 장려 3개면, 노력 4개읍면을 차등을 둬서 금년도 종무식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과소 및 읍면별 종합 검토를 상시해서 연말에 최종적 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종무식 에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 조성 및 입주기관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에 5만여평 규모에 신행정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입주예정기관은 경찰서를 비롯해서 6개기관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2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토공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각 입주기관이 그 조속히 신행정타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도 12월 27일날 입주 완료가 됐고, 경찰서는 금년도 6월 27일날 기공식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금년도 10월 19일까지 기반공사의 성토, 도로포장, 전기, 하수도를 마무리를 짓고, 입주기관별 건물신축은 4개기관이 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획별 확정측량 후에는 입주기관에 토지매각 또는 교환을 금년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과 국제교류사업은 현재 프랑스의 싸나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만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한해 결연사업으로 끝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신규자매결연 대상 국가에 대한 선정원칙은 우리 군하고 지역여건이 비슷해서 교류를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선진화된 시책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수용해서 접목이 가능한 도시, 민간부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도시를 선정원칙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대상 도시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지난 4월 9일까지 2개 시정촌 일본에 있는 야마가카현난요시하고 아키타현나카센마치 도시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있는 검토를 하고, 좀더 저희 군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도시를 더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국제화재단이 4개 시정촌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나머지 4개 시정촌에 대해서도 통보가 되면 기 통보된 2개 도시하고 해서 6개 도시를 엄밀 분석을 해서 가장 우리 군과 교류가 유익하다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각급 중앙부처에 신청한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280억원이 됩니다. 작년도 저희가 요청한 것에 비해서 26%가 증액이 됐습니다. 중앙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총 110건에 총 28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방문설명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될 수 있으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군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도 같은 공감을 가지시고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사항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처우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갈 때에는 원거리, 근거리를 불문하고 1일 1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석면에는 왕복 차마임이 5140원, 서면은 6180원, 내면은 10800원이라고 하는 여비가 실질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1만원의 여비를 지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실비에도 못 미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등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실지 1만원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 서면, 내면... 원거리지역에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1만원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실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IMF경제위기 사태로 인해서 98년도 8월부터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읍면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특히 지난 4월 25일날 직장협의회와 군수와의 대화시에도 상당한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IMF경제위기를 벗어난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실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이와 같은 실질적인 여비와 월액여비를 지급했을 때 예산이 약 3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에 부족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 처우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와동 석산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일환으로 홍천읍 와동리 산44번지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두더산업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골재를 채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 판매당 100원씩 군수입을 저희가 세입 하도록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은 저희가 2002년 2월 4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도 2월 3일까지 1년간 계약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군 수입액은 99년도에 291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전체 7450만원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상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조건 이행여부라든지 불법채석·반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향후 수익성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허가물량 범위 내에서는 계속 재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에 군정 기획홍보 계획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홍보가 산발적으로, 또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가 제공이 되고, 또 그에 의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맥성을 이루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에 관련된 모든 홍보는 기획홍보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1일 보도자료는 매일 한 건이상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기자실에 제공이 되고 있고, 내고장소식지도 연간 12회 월별로 발간해서 각 가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문, 방송에 대한 광고, 홍보도 실과소별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홍보체제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공보담당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획홍보를 할 때에는 상당한 업무량이 부하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획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담당 1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보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에 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는 엘리트체육에 8개단체에 14개 대회가 있고, 생활체육에서는 9개단체에서 12개 대회 등 17개단체에 26개 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 국제친선마라톤대회에서는 금 1, 은 1을 따왔고, 제52회 전국중고복싱대회에서는 금 1, 은 2, 동 3개의 선정을 거두었습니다만 전국 보디빌딩이라든지 문화관광부장관기게이트볼대회에서는 예선에서 탈락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단위 대회하고 군자체 대회가 남았습니다만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도민체전하고 도민생활체육을 8월, 9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궁도 및 테니스대회장에 대한 준공기념 대회도 9,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 종목별 회장기 각종 대회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알찬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요를 드리면 상급기관감사에 대한 수감을 받고 자체감사로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서면감사, 기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든지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되어 민원부조리에 대한 사항을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도 종합감사를 저희 군이 받은 바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연시공직기강감사, 설날공직기강감사, 자체감사도 그때그때 필요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종합감사는 9, 10월중에 2개 사업소와 읍면 5개 등 7개 사업소·읍·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부분감사하고 기강감사는 수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에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국가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14건 등 총 31건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계류중인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춘천지방검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전심전력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취득재산은 토지가 11필지에 1,753㎡이고 처분재산은 토지·건물해서 총 15건에 토지는 2,349㎡이고 건물은 271.55㎡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분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수의 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2,832필지에 6,389만8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밀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불법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재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공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읍 태학리 일원에 3만평규모의 종합운동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공 기반조성공사가 90%로 추진이 되어 있고, 관람석 및 계단 설치공사는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종전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자 설계를 했을 적에는 필요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항이 금년도 1월 25일날 공인경기장 기준강화로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도록 공인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하고 용기구창고, 트레이닝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1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운동장을 완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의해서 한 20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만 내년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신행정타운 종합운동장 일대 내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천석 규모로 했을 때 62억6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마사회기금 또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관계 요로에 저희가 보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62억원이 확보가 되면 종합운동장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인 실내체관을 같이 신축완료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민체전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궁장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행정타운 상단부에 국궁장하고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궁국장은 3개사로 21개사대이고 테니스장은 8개면의 코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57쪽에 보면 국궁장의 경우 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국기게양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주차장 진입로정비, 조명기구 및 통신시설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에는 관람석 설치를 해야 되겠고 조명등을 설치를 하는 이런 추가사업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국궁장이 5500만원, 테니스장이 1억1천만원인데 1억65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벽한 국궁장과 테니스장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청사 증축계획입니다. 현재 읍면행정이 많이 군으로 이관 흡수가 됐습니다. 또 직원들도 많이 군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별관2층위에 1층을 더 증축을 해야지만 저희가 군 청사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서고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 수해지에서 활용하던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해서 거기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서 우기에는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현재 소요예산이 한 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별관2층위에 1층을 증축해서 군청사의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창 농촌휴양단지 매각추진입니다. 북창 휴양단지가 추진 된지가 오래됐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가시적인 추진현황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군이 보유하고 있는 21필지하고 시추공 2공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해서 작년 4월 1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당사자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 3월 13일자로 부득이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지를 당한 21세기 주택건설에서 춘천지방법원에 계약해지를 취소해다오 하는 이런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24일날 조정신청에 관련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조정 신청한 이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대안을 조정신청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반장에 대해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홍천신문 등 4개 신문사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내지 주간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현재 컴퓨터 보급확산과 정보통신이 발달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계도지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중앙지인 대한매일신문을 보급자중 일부 계층에서는 지방지로 전환 보급을 해 달라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교임대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9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 군에서 교육청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폐교가 군업분교는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군평초교와 협성분교에 대해서는 마을대표하고 위탁관리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이 직영하고 있는 군업분교를 그나마 1년에 10회이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개 폐교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3개 폐교에 대해서 1년에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약 1200만원인데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체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마을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2개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4일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종료가 임박하면 저희가 다시 임대차 활용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대학유치입니다. 상당히 저희 군으로서는 시승격 대비라든지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학유치를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 가시권내 추진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각계각층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대학분야도 어차피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수지면에서 우리 홍천지역에 신규대학을 설치한다든지 분교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재단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점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 입학정원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선뜻 대학을 여기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재단이라든지 개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긴밀하고 심층 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운두령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군 내면 자운리 81-1번지 일원에 96년도부터 이 일대를 고원지대 산림지를 이용한 관광휴양지로 조성코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림청 소관부지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여필지이상을... 그래서 산림청과의 국유림 활용계획을 현재까지 협의 추진한 결과 산림청에서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이 문제가 서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운두령관광지 조성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공동개발의 실익을 분석을 해 보고 또 산림청소유 국유림 사용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두령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재평가 검토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3기 공약에 대한 것은 이번에 44건이 거의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공약사항을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신평교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가 차순위로 된다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실과소 평가와 더불어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도 직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계층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표창을 비롯해서 장관님표창, 심지어는 대통령 표창까지 표창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는 민원업무분야에서 친절공무원상, 별도로 홍천군만이 제정을 해서 매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천강 주변용역에 대한 문제는 관내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내업체 용역기관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천강 주변에 대한 용역문제는 학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할 그럴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준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용역기관들은 측량이라든가 설계분야 이런 분야는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기관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술단체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북창관광지 매각 건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주택건설을 믿지 못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해약을 하기 전까지도 저희 담당이 관련회사를 찾아가서 외적으로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다가 3월 14일날 해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24일날 법원 조정시에 충분한 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면 저희 군의 입장을 확실히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

이 보고서는 중간보고를 해서 연구용역한 기관에서 우리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은 과장대로, 담당은 담당대로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과정이 그것입니다.

88쪽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8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할겁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도에 신청하기 전에 물론 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예, 3회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한테 자료 달라는 것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보고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납품을 하면 납품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라든가 사회단체에 보고회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여기 3회라는 것이 공무원, 군의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중간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주고, 이 자료로 이 사람들이 해오면 잘못 된 것은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간보고까지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 납품이 됐다고 해도 계약을 취소하고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평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선진국에 가서 행정 어느 분야든지... 도시행정이든 상하수도든 환경이든 이런 것을 연수해서 내실 있게 하려면 한 달도 안되고 5개월~6개월은 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구조나 속성상 장기간 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경비도 경비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연수를 일본에 처음 가봤는데, 환경관계 연수를 1주일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가고 오고 비행기 타고... 1주일 내내 거기 구청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감의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보니까 상당한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저희하고 생활수준이나... 선진군은 아니지만 생활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한테 접목시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 많았고요. 구조상에... 또 그 쪽 법하고 우리 법하고 너무나 차이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만 시책이나 제도가 접목하다보니까 벽이 많은 것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부터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연구검토를 하고, 앞으로 한꺼번에 안되면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분야에 개선을 하거나 시책을 반영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이게 바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번에 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5, 6개월 나가야 된다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1주일만 가더라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소관에 관하여 보러 갔다면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을 충분히 스크랩해 가지고 와서 책자로 만들고 연구를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연구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휘 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물량입니다.

아닙니다. 매년 업무량 확정 과정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은 물량을 도에 다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 시군별로 안분 배분을 해서 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양은 다 소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획물량입니다.

저희가 74년도 최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업무량이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읍면별로 다시 신청을 받은 물량이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물량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그 당시 예상총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업무량은 전해에 신청이 들어온 양을 가지고 다시 도에서 확정되는 관계로 당초 물량을 소화하는데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입니다.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121쪽에 지방세 목표액대 부과액의 비율 100%가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목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목표액이 33억8000만원이고, 현재 부과액이 19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 목표액은 12월말일까지의 목표액입니다. 현재 6월말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58%가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3억8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런데, 특별히 보고 드린 담배소비세에 관해서만 한 5억8000만정도가 미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목표... 그 다음에 목표액에 모자라게 부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목표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예산상에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부득이 세입금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목표는 받아들여야 되는 이와 같은 과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전부 납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는 7월에 부과가 됐고,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10월달에 부과가 될 겁니다. 종합토지세를 보시면 9억140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부과액이 393만6천만원밖에 안됐된 것은 종토세를 부과하는 시기가 근본적으로 10월이기 때문에 10월달에 가야지만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도세부분의 징수율은 높고, 군세부분의 징수율이 낮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가 잡수입의 과태료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법건축물철거 이행강제금, 이런 여러 가지 제재수단으로 부과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히 징수가 안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을 군의 수입으로 제도적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징수율이 군세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 개별적인 것의 징수를 개개의 사업과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건축물이행강제금 이것을 내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강제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게 되고, 또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다 하면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돈을 부과해서 내게되고, 농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런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방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실과를 독려를 하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상당히 징수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과의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고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소득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농지세의 세제를 농업소득세로 바꾸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12월말까지 있었던 소득을 금년도 5월 31일까지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환산해 가지고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측에서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는 역시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분은 아까 그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일반 경종농업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이 자진신고 납부를 하셨고, 여기 500만원을 연초 목표로 잡은 것은 처음 시도되는 세제였기 때문에... 과거에 농지세부분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1800만원을 과세한 것은 자진신고납부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알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인삼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원들이 판매한 수입금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역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농업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