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2년 7월 11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 개요입니다. 기정예산 108,957,116천원 이었으나, 금회1회 추경에는 26,071,282천원이 증액된 135,028,398천원으로 23.93%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2,933,142천원이 증액된 119,625,230천원으로 23.7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38,140천원이 증액된 15,403,168천원으로 25.5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22,933,14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을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는 22.14% 증가한 3,43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46.92% 증가한 9,979,63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0.95% 증가 23,511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욉수입은 229.92% 증가 9,956,12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2% 증가한 1,962,000천원, 지방양여금은 2.54% 증가한 276,67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7% 증가 275,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1.77% 증가한 7,009,824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32.41% 증가한 3,888,93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이 31.01% 증가한 3,120,89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5.25% 증가 1,610,57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7.82% 증가 16,780,62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 없고 예비비등은 80% 증가 4,541,9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30.58% 증가 2,998,140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7% 증가 143,02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0.27% 증가 2,855,11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43% 감소한 404,000천원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54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은 0.97% 증가 4,464천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7.56% 증가 2,000,077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8.41% 증가 261,527천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60.58% 증가 872,0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주민세는 91% 증가한 3,259,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18% 증가한 171,00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331% 증가한 6,619,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98,869천원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부터 7억원을 전입 받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중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급격한 증가로 예측 불허 상태였다고 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등 각종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는 당초 세입계상시 예측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예산 20억원에 비해 331% 증가한 66억1천백3십일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소홀히 하므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과목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서를 대비 검토한바 일반회계는 38,162천원 증액 계상 하여야 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32,547천원 감액 계상하여야 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는 81,432천원 증액하여야 하므로 수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 억제하고, 생산적인 예산에 투자하기 위해 일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수정 의결 항목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디지털 생거진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6,000천원, 자치행정과 소관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사업비 10,000천원, 문화체육과 소관의 국무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비도 10,000천원에 대해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재 계상 되었으므로 사유를 관계관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 소관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목으로 2,102,960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목으로 395,911천원을 각각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바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이 부기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경우 보조사업중 시설비에 재래시장 포장공사 및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6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한바 금회기에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과 상이하므로 토목공사인 재래시장 포장공사와 건축공사인 화장실 신축공사를 분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1건당 예정 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토지취득의 경우는 1건당 1,000㎡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난 7월18일 1차본회의 시 이상설선생 생가 편입부지 취득 및 청소년수련원 증.개축 2건의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한바 있으나, 211페이지 시설비목에 청소년수련원 개.보수로 부기되어 있어 2002년도 이를 증.개축으로 부기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백면 소관의 경우 세무활동비와 지방세 체납액 추진 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바 세무활동비 등은 법정경비로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매월 해당 직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혜원면의 경우 광혜원 소방파출소 증축에 따른 집기류 및 사무용품비 20,000천원을 품목별 내역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에 있어서 2001년도에도 제2회추경에 74% 증액 요구하여 예산신청 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1회추경 당초예산 대비 91%를 증액 요구한 것이 매년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세입부서의 징수예산 때문에 판단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해 추계에 대해서 의원님들로부터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입예산 추계의 경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지금 연도에 세입예산이 당초 추계보다 월등하게 높이 세입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증액안을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서 추계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추경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액을 하는데 915 착오가 생깁니까?

예 올해 예산같은 경우도 91% 증액을 하게된 주된 배경이 법인 소득세할 같은 경우 본 예산 추산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법인소득세할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결정금액이 다음년도 4월말 이후로 잡아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자료를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어려웠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고 915 이상을 증액을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세요.순세계잉여금, 2001년도에 1회추경에 108% 증액요구를 해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써 올해 당초예산대비 331%를 요구하는등 매번 번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당초 본예산은 직전년도 2001년도 자료를 기초를 해서 당초 본예산 자료가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는 지난 해 결산한 것에 대해서는 5월말로 순세계잉여금의 전체적인 규모가 잡히기 때문에 본 예산의 정확한 설명을 1회추경에 올리게 돼있고 증액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사용 잔액과 각종 집행잔액 추계보다 결산상 부과징수한 액수를, 전체적인 액수가 좀 과다했습니다.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되는 겁니까?

지난 번 검토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가 본 예산한 것처럼 당초에 잡기전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쳤는데 그렇게 많은 착오가 납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계상할 수 있음에도 이거 100억원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면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사전에 예상한 기준을 넘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에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도 5월말 결산이 나와야지만 내용적으로는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바로 교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각 부서간에 협조가 안돼가지고 100억원이라는 돈이 활용을 안했을 때 본 군에 사전 집행이나 운영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본 예산에 정확하게 잡히고 1회추경예산을 잡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협조가 늦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당초의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보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징수부분에 생기는 것이 있고 세출면에서는 군자체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당초예산 상정을 할 때에 추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도폐쇄기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처간의 협조 관계에 의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세입전망이나 사업 집행에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진천군 뿐만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인근 청원군의 경우도 100억원 이상이 나올 정도로 순세계잉여금 추경하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어려운 부분을 진천군에 100억원 추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100억원을 사장을 시켜서 공사발주나 모든 군민이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옆에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원인이 있습니까? 사업비라든가, 건설과 소관이라든가 과별로의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개략적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에서 한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미징수부분이 4억원 합쳐가지고 2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예비비 집행잔액 16억 정도 있고 피해보상 사업잔액이 5억원정도 있고 도로시설비등에서 사업비 잔액이 14억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잡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원하시면 서면 자료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답변을 하시는데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폭설피해 5억원이 잉여금이 생기셨다고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 옆에 국도비 집행잔액 21억, 23억, 24억이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에 군비 부담 쪽에서 그 만큼 잔액이 남는 겁니다.

군비 부담이 빠졌기 때문에 남았다.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조치 실적에 주민세가 139건인가 증액이 되었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같은 경우 35억 8,000을 상정을 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68억 3,900만원 그래서 증액분이 구체적인 자료를 뽑은 것은 당초예산에 대비했을 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법인세할까지 합쳐서 징수한 액수가 52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징수전망에 있어서 대상세대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득세 부분이라든가 징수분 그리고 그런 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상 증액, 법인세할 주민세 그런 추징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전망액 16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징수액하고 전체적으로 68억 3,900만원, 이번 증액분을 32억 5,900만원 증액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균등할도 상향조정됐죠?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그 조정분이 나온 거죠?

오봉석 의원입니다. 아까 정광섭 의원님께서 피해가 도비하고 군비가 잔액에서 5억이라고 하셨죠? 그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군비를 도비가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사업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을 하다보면

그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20%라면 100%입니다.

5억이 남았다는 얘기아니예요. 처음에 액수는 국비나 도비를 계상을 했을 때 들어가는 액수를 국비가 더 못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피해보상을 주려고 할 건데 왜 남느냐, 이 얘기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폭설피해 복구 관련해서 예산중에 저희가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징수를 더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보조금액을 받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어떤 기준대상이 부족하다든지 신청을 안하고 그런 부분들도 생겼고 거기에 미징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때문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처음 조사하고 집행하는 거 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2년도 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우리 단체보조금을 285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별로 쓸 수 있는 한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연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 확보하고 다른 재원으로 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7,000만원 확보를 했고요. 임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신청이 될 때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한반기까지 2,000만원정도를 필요하다고 해서 2,000더 요구를 한 거구요. 1억 7,000만원 중에 9,000만원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7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수직에 계약직을 생거진천편집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생거진천 소식편집원에 당초에는 일용직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생거진천소식지는 뉴스파노라마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기타보수직 1,170만원이 계상한 것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다가 직원이 증이 된 겁니까? 계약직이 일용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계약직을 일용직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장군수의 권한 사항인데 그러한 특수직을 문화를 담당한다든지 계약직으로다가 활용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보다 더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 필요한 부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이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해달라는 사람을 모자란 부처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할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필요한 데다가 인원을 생각하시는 것으로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에 디지털 생거진천소프트웨어 구축은 지난 번 당초 예산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하다보니까 6월 13일 선거가 공명선거 차원에 따라서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따져 본 후에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를 동영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를 TV로 방영하는데 못 봤을 때에 일반 군민들이나 외지에 있는 분이 동영상으로 계속 볼 수 있게끔 전 군민이 진천을 아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생거진천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아니라 생거진천소식지를 일자별로 호수별로 분리를 해서 올려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를 방영하다보니까 일부 군민들이 홍보도 처음에는 부족이 되고 이렇데 되다보니까 방영을 할 때는 동영상으로 해서, 보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거진천 편집원이 이거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생거진천소식지가 일용직으로 있을 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 관계 등등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중으로다가 계상되지 않았나 하고, 왜냐하면 생거진천소식지 편집원이 이거까지 편집하는데 경비가 2,600만원씩 되니까 이것이 좀 본 의원이 잘 안가서 물어 봅니다.

지금 현재에 생거진천소식지가 우리가 전문업체에다가 지금 촬영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시키는 거고 그거와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정활동이라든가 소식지 생거진천 총 망라해서 인터넷에 올리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나오는 거죠?

유재봉 의원입니다. 보상금을 1,700만원을 감을 시켰죠?

계약직 관계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계약직하고 일용직이 틀리기 때문에 일용직 때문에 감을 시키고 계약직으로 다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지금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확보를

예 잘 알았습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7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기준경비를 대폭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당초예산보다 상당한 50% 가까이 인상을 했고 이거 100% 가까이 인상을 시켰으니까 질문을 하시나 본데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준경비를 올렸다가 기타 수용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실이 진천읍으로 이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을 하다보니까 국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한 거고, 안되었을 때에 필요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합민원실이 진천읍으로 이전을 하면서 같이 하다보니까

1,000만원 계상해서 뭐로다가 사용을 했습니까? 차량을 쓰는 거죠?

하반기가 되면 각종 평가라든가 어떠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등을 했을 때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고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할 수 있고 하나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임차료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정광섭 의원님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3,200만원이거든요, 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지금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니예요?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일반,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6·13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것이 끝나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군민들이 보기 때문에 상반기에만 일부분이 되겠고 하반기 부족한 것은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6·13지방선거도 좋지만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당연히 6개월이 됐던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시는 것이 옳지않은가 해서요,. 삭감된 예산을 다시 또 올리고 하면 시행을 해본 뒤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것은 작년도서부터 시행이 되었다면 금년에, 1년간을 쉬다가 보니까 일단은 상반기까지만 해보고 그렇게하고서 중간에 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당초에 삭감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2회추경, 1회추경에 금년말까지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군민들이 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하다보면 소식지하고 잘 될 것이 아니냐, 판단이 돼서 뉴스파노라마에서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완식입니다. 종합민원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이사도 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한가지 내지는 두가지만 묻겠스니다. 8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조사를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셨으면 좋은데 이것이 너무 거액이 감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이전에 따라서 21뉴미디어멀티큐브 관계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TV를 틀려면 TV의 음질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끄럽고해서 큰 멀티큐브를 해가지고 군정홍보라든가 또 행사에 따른 홍보, 또 어떤 고지에 따른 홍보를 큰 화면을 통해서 계도하려고 했던 목적에 따라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에 임박해가지고 했을 때 6,000만원 정도를 안들이고서도 새로운 기조을 했을 때에 더 자리 공간도 덜 차지했을 때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다가 다시 기종 변경을 했습니다. 2,600만원정도로다가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저기 때문에 모니터 구입으로다가 바꿨습니다, 얇을 거로다가. 그래서 민원인들의 데스크 다이도 낮추고 넓이도 낮춰서 민원인과 가까이 공감대 유지 형성을 하다보니까 좁은 공간에 지금 모니터 큰 것을 했을 때에 너무 자리의 산만성이라든가 복잡하고 서류 하나 옆으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 바꾸느냐 하고 대체 저기를 했고 또 붙박이장이 지금 공간이 새로이 단장한 데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캐비넷이 외부로 왔을 때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저희가 붙박이장으로다가 또 계획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느냐 하고 또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또 당초에는 와이드칼라를 군 종합민원실에다가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진천읍 민원실에도 같이 변경에 따른 모습으로 새롭게 읍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읍사무소 와이트칼라를 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 사유가 크게 발생을 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물품을 변경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물품을 했을 때에 시장조사에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기종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민원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주시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이 현재에 정규직이 26명으로 돼있는데 2명이 결원이 되어서 24명입니다. 일용직 공공근로, 근무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구성원이 비 정규직이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한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계약직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인사부서라든가 예산 부서에 검토 보고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인력증원이 어려웠을 때에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좋은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회 추경안에는 저희가 2명으로다가 올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인력도 대폭 준다고 했고 또 공공근로 인력을 받았을 때에 한 두달 가르치면 다른 데로 이직이 돼가지고서 자꾸 이동이 되고 해서 창구 발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금회에 일용재료비 기타 사역인부라도 좀더, 두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두명이라도 더 의원님께서 증원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보다 더 효과와 민원에 대한 업무 추진을 더 할 그러한 힘을 실어주시는 저기가 있을 때 의원님께서 증원을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은 우선 급하니까 두명을 계상을 해서 4명을 일시 인부,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시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존속을 해가지고서 우리 군민이 좀, 외부에 있는 민원인이 수혜를 받고 또 우리 진천에 얼굴인 부서에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인원이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9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관계있죠?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하는데 예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한 대장 정리를 완벽하게 돼있습니까? 주택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장부라든가 지금 전산화로 돼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 아카데미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3대때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생거진천아카데미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문화강좌를 합쳐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만, 여론 조사를 별도로 해봤습니다. 강사진 문제가 있지않느냐, 강사진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기존에 했던 예산을 배로 올려서 대폭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들여가지고 6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할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한번 삭감되면 증액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을 해봐, 그 성과에 의해서 하반기에 확보하겠다는 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대 때 승인을 해준 돈은 상반기에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해봐라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잘 알고 있는 내막인데 우리가 너무 회수만 하고 여러 가지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니까 이것을 내실있는 운영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반기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에 금액이 전혀 한 푼도 안남고 다 소비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상반기하고 1,077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께서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은 국비가 600, 도비 450, 군비가 450이라고 돼있고 도비로 해서 1,050만원이 당초에 계산이 된 겁니다. 각 시군에 보통교부세로 돼서 다 기히 배정된 사항인데 보조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이 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1,500만원 군비로 세운 겁니다.

순 군비로다가

구성출 보통교부세로 돈이 기히 들어 온 겁니다.

항목 변경하신 거요? 순 군비로다가 돼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순 군비가 아니예요.

구성출 보통교부세가 들어갔으니까요 군비로다가 세운 겁니다.

교부세가 들어가서 군비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안 맞는데.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정정이 된 건데, 자체사업 1,500만원 중에 교부세가 있는 거죠.

예 본 의원은 순 군비냐 교부세하고

이규창 교부세가 포함이 된 겁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초평면 주민들자치센터, 이것이 1억이죠?

이규창 작년도 금년도까지 광혜원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완료를 했고 2차로 초평면이 시범면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내지는 그 저기를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지금 광혜원면의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1억원을 들여서 아주 초평을 할 계획이십니까?

시설비로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평면 위원회에서 다 여론은 수집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론은 아직 저기한 것은 없구요. 지침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혜원은 농사인구가 26%정도밖에 안되고 도시형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는데 초평면하고 농사짓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데 문제점으로 돼있을 겁니다. 조금 유보 좀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은 광혜원대로 지역여건이 있고요, 초평은 초평대로 농촌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충분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성공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의 인원보다 간부들이 주민 여론을 널리 하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기부 또는 보조 제한상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풀 임의단체 보조금에 지원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월트컵 관련 행사하고 자원봉사 말씀하신 건가요?

사회단체 보조금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김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보조금으로 세울 수도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25참전 전우회 안보현장 보조금은 6·25에 참전했던 전우들이 지금 국가에서 국가유공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450여명 계시는데 이 분들이 안보현장을 견학을 해야되겠다. 별도로 요청이 돼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이전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기 위해서 본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정기휴가등 대체인력인부임이 채용 대상이고 배치부서가 어떻게 된겁니까?

장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은 여직원이 장기 휴가 했을 경우에 출산 휴가에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용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앙부서로부터 문제가 되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장기휴가자에 대하여는 업무를 대행해야 함에도,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현재까지는 업무 대행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경우 휴가라든가 하루이틀 가는 것은 업무 대행자가 하지만 3개월정도가, 출산 휴가가 금년부터는 3개월입니다. 옆에 직원이 너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건의가 돼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이런 해소책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6·25 참전용사를 멸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분들을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참전용사를 해주게 되면 임의단체 보조금에 기능상실과 아울러서 하나를 사회단체 전부 본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 전우회 안보 현장 견학 보조금 관계는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8페이지 주요업무, 거기에 주요업무 추진 시상금이 있는데 어떤 주요업무 추진이며 시상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광섭 위원입니다. 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협, 휴게실, 군수실, 부군수실에 에어콘, 집기 구입, 이것이 본 군에 집기 내구 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직원 휴게실이라든가 사무실 집기는 신규가 되고요,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 실에 에어콘은 대체가 되겠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예 안되어서

그러면 책상, 편수, 캐비넷, 냉장고, 에어콘, 전부 못쓰도록 부서진 거요?

직장협의회는

직협은 신규고 군수님 부군수님실은 부속실에

오래 된 거라 이번에 나가보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립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본 의원은 추경에 올린 것을 볼 때,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 본청 실과 재배치 및 종합민원실 이전 통신 공사가 4,800만원이라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기존에 건물내에 설치가 다 돼있고 접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본예산이 47억 3,9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 거기에 31억씩 재무과에 증액이 된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31억 8,800만원이 증액하게 된 배경에는 일반행정비에 2억 1,500만원인데 125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4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가지고 증액한 것입니다.

24억은 전혀 몰랐던 것을 증액한 거죠? 그렇지않으면 않았을 거 아니예요? 작년 본예산을 볼 때, 2000년도 예산을 할 때 추경을 하려고 일부러 빼놨던 거요? 그렇지않으면 알면서도 줄였다가 추경에 올린 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을 상정할 당시에 근거를 자료로 삼는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추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 결산을 한 결과 결산서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을 산정하다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 10월에 마감을 했으면 말이죠, 새해예산을 하는 거 아녜요? 그겋게 많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이지.

그래도 결산서가 나온 것은 5월달에 나온 거 아녜요? 그러면 대충은 알거 아녜요? 이렇게 많이 배 가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도비 집행 잔액이

45억하고 추경에 31억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이 일괄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명별로 집행 주체가 다르고 구체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연도 가 되기 이전이라도 아니면 사업 잔액이 얼마가 될지를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산이 어려우면 국도비 사업을, 돈을 재무과 경리계에서 타가는 거 아니예요? 10월달까지 국도비 사업이 완결돼서 돈타가는 게 없어요?

물론 사업중에는 2001년도 10월달 이전에 완료가 돼가지고 준공급까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설피해 보조사업이라든가 축산진흥 그런 쪽으로는, 일부 사업중에는 10월달 이전에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마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종료시점하고 그 때 가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는 당초예산 산출할 때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10월달에 된 것은 본 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지.

유재봉 위원입니다. 121쪽을, 자산취득비있죠? 의전용 중형 승용차인데

1호차입니다. 99년식인데 지금 현재 15만 5,000km 정도를 탔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교체를 할 겁니다.

포터더블캡도 있네요?

지금 문화체육과 청소년 수련소에서 쓰고 있는 화물차인데 94년식이라서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습니다.

123쪽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130만 6,000원 과목정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등기수수료는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김재선 국유재산 등기 및 측량 수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서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김재선 국도, 국유지가 내려오므로 인해가지고 지방비가 생긴건데 일변 추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감정을

그래도 재산관리에 등기측량수수료를 감해서 여비로 목 정정을 가는 것은 이해가 덜 간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일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이 1,000필지 였는데 등기하고 측량을 하려면 1,000필지를 잡았을 경우에 여비를 환원한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따지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하는데는 중앙에서 자금영달은 세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 내려옵니다. 용도에 따라서 여비도 세우고 등기비를 세우고 별도로 나누어 쓰는데요, 먼저 것은 물량, 등기 및 측량수수료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금 거기에 소모성 경비는 저희 지방지에서도 몇 건되지 않으니까요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예산을 내버려 두면 오히려 반납을 할 요인이 생깁니다. 여비로 돌려서 예산 관리하는데, 실태조사라든지 쓰려고 과목정정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국유재산을 증여하고 있으면서 사실상의 경계를 불확실하게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이것이 홍보가 되었다면 일반 주민들이 국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유재산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요청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등기나 측량수수료를 감해서 과연 불가한 예비로써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과목정정하려고 하는 국유재산 등기 및 측량수수료가 일반 운영비에 있었고 국비 여비 항목에는 국유재산 색출 조사 및 소송수행경비로 있었습니다. 같은 국유재산 조사 및 실태조사별로 나가는 항목인데 일반 운영비에 등기 및 측량 수수료를 따로하고 국내여비에 색출조사 및 소송수행경비를 나누어서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묶어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국유재산등기 및 측량 수수료를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색출 조사 쪽으로 다시 묶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주부동산 공고료하고 국유재산 등기부 측량 수수료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와서 국유재산등기 및 측량수수료가 일반 국내 여비에서 과목정정을 하니까 국유재산등기나 측량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유재산등기나 측량을 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국내여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측량수수료 부분이 수수료라는 부분이 붙었지만 국내여비 항목에는 국유재산 색출 예산 및 소송경비하고 같은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내여비로 돌린 겁니다.

국유재산을 색출 조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 주민으로서 측량을 요구했을 때 측량을 해서 처리해주고 하는 문제를 지금 과목정정을 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일반 여비로 돌렸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등기 및 측량수수료를 없앤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에는 국유재산 색출조사에 같은 사업으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측량부분이,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묶으려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비 항목에서 등기를 낼 수 있고 측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목간의 전용은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해서 여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이 찾아왔을 때에 처리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 주의로 하려는 목정정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본 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수수료하고 경계 측량수수료 및 분할 측량 수수료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예산에 있습니까? 본 예산 몇페이지입니까?

1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간을. 17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국유재산할 때는 같이 들어 갈수 있지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체계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본 예산에 176페이지를 봐주세요. 과목정정한데요, 국유재산등기 및 측량수수료에 130만 6,000원국비, 군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도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이규창 다시,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도비로 표기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맞춰 갈 수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으로 다뤄야죠?

이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이나 예산부서라든가 저도 이해를 못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분명히 구분이 돼있고 국공유재산을 등기를 예산을 합쳐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분리 돼있고 예산자체도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등기나 측량 수수료는 일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루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별로 틀리기 때문에 잘 참작을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를 봐주세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억 9,487만 1,000원 계상한 것을 내역이 되어있으니 내역을 수정예산시 부기를 달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유재산등기 및 측량수수료가 돼있는데 도비인지, 당초에는 표기가 당초하고 표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대로 123페이지 도비 국비 정정 문제는 수정 때 저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길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내역과 관련해서는 수정예산 이전에 내역을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24억 중에서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24억 중에서 1,2,3번이 어디가 제일 도비가 제일 많이 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도비 사용잔액 규모는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24억 9,800만원인데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저소득 노인 경료연금이 국비보조인데 거기서 4,0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하고 관련해서 국비가 8,0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통개선 폭설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 4,000정도가 남았습니다. 축산진흥부분에 국비가 2억 9,000만원이고 도비가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폭설 피핵가 2억 4,000만원을, 그런데 폭설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세요? 아까 포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주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땅이 내것이 아니고 임대차 5년이상 됐을 때 한 건데 아까 부군수님이, 그 실제 상황이 피해가 다른 사람하고, 재무과장님이 얘기를 해보셨어요?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출 총괄로 하다보니까 해당 보조사업에 담당 부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다룰 적에는 그 부서하고 협력할 수 없어요?

예 협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4쪽에 청내 에어콘 구입을 32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다가 놓을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특히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상정해서 올려드린 에어콘 구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군수님 관사에 있는 에어콘 내구연한이 경과됐고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몇 평형입니까?

정확한 평수와 용량은 제가

김재선 25.7평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명기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12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이 지원 및 기타경비가 뭐라는 겁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원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국고보조나 도 보조 그런 쪽에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비비 항목에 있습니다.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지방채상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일절 다 들어가네요?

예 기타지원 및 기타경비로 포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세차장 세차기 구입이 있는데 군청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세차장 차고 옆에 보면 군청 관용차량 세차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기가 필요하게 된게 상반기에도 구제역 같은 것이 있고 해서 들락날락하다보니까 바로 저희가 세차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세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올렸습니다.

세차는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은 겁니까?

일반적인 세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차만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차장 허가를

저희가 말씀드린 세차장 허가라는 것은 일반 업종에서의 유료세차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화관계에 대해서 관용차량만 세차하는 조건으로 정화관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 광혜원택지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광혜원 택지 홍보는 저희가 전구구1998년도에 이미 제작을 해서 배포를 그동안 부동산 중계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광혜원택지 홍보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 제작된 홍보물이 다 배부가 된 상태라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3대때도 말이 많고 지금도, 과장님도 아시죠?

예 상반기에도 14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관련 홍보물을 받고 싶어 할 때는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광혜원택지 인근 면사무소나 부동산 관련업체에 수시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지않게 홍보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비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CCS충북방송이나 이런데다가 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제천의 명산 뭐 이렇게 하면 기왕에 돈을 들여가지고 먼저 좀 홍보가 되지 않을 까, 뭔가 아이템을 짜셔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터넷 작업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업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결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빨리 매각을 해서 군수입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거

그 분이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당시에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한테 임대해서 계약을 존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잡종지로 임대차 관계를 설정한 거기까지고 임차한 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는 재산관리부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