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봉열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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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권병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형배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여 제4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따라 평소에도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60여 전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526개 사업에 865억1,9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122개 사업에 198억4,200만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316개 사업 501억3,200만원이며, 용지매입 사업으로는 88개 사업에 165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한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웅포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으로 관광지 개발을 가시화하였고 남·서부지역 침체원인 분석 및 활성화 실현 방안 도출을 위하여 연구 용역업체 제안서를 평가 중에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결정으로 일부 고질 민원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였고,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개설공사는 현재 연약지반 개량 및 교량 2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40%로 2005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군도 확포장 사업은 7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14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8개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2년 봄 마무리 왕궁 평장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탑천지구 하천개수 사업은 축제공과 배수구조물 시설을 완료하는 등 완벽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수리시설 개보수로 사전 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마철 위험지구와 노후 불량시설 지구에 대해 일제 점검을 마쳤으며, 목천·유천 배수 펌프 시설에 대하여 시험 가동을 실시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담당자 직무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직무 성과를 높이고 건축설계 민원실을 운영하여 설계도서 102건과 건축물 현황도면 425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건축 행정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교통 질서 확립과 교통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88개소 정비와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60개소를 설치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운수종사자 2,772명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상반기 평가결과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 민원좌담회를 농한기를 이용하여 개최하였으며, 지적관련업무 방문서비스로 인한 지적민원 등 125건의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중 국가기관 등 시행사업, 주요민원 및 검토사업에 대해서만 국장인 제가 직접 보고 드리고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정역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는데 36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이리시, 중심권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 인구가 저쪽 부송, 어양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아주 이 쪽 지역이 침체되어 있고, 또 상권의 중심지인데, 우리 상권도 많이 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고, 지난 인화동사무소에서 4월 18일 주민의견청취를 하셨을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용역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공청회 끝나고 나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그 선정이 이달 말에서 8월 초까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용역회사 결정은 아직 안 했다는 것이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나왔는데, 구성 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하려면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장이 말씀 하신 대로 먼저 구성을 해서 평가해야만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가 위원은 조만간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계획을 용역하실 때, 공청회에 많은 주민들이나 대표들이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용역회사에게 용역하실 때 하나하나 심도 있게 그 지역의 발전사항을 줘서 빠짐없이 잘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시장이 옛날 구시장입니다. 거기도 지금 재개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창인동에 중앙시장이 있어요. 거기도 재래시장입니다. 거기도 용역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에 보면 소방도로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인북선을 보면 거기가 익산의 미관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소방도로가 그려져 있는 것을 개선을 않고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소방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9월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월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할 때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청취를 하는 이유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어디 사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졌습니다. 1단계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는 2005년에서 2016년까지 도시계획 모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그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웅포면 이희광 위원입니다. 34쪽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포 골프장이 당초 36홀로 알고 있는데, 현재 27홀 계획은 무엇이며, 국제대회를 치루려면 36홀이 되어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 알고 싶고 한국프로골퍼가 공사비인 1,796억원의 재원을 충당할 능력이 있는지, 덕양정공원과 골프장 관광단지 허가가 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36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36홀은 절대 안 된다. 사업을 축소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7홀로 축소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796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지매입을 하는 공공사업이고 민자로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러면 27홀로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국제대회 수준으로 만들려면 좀 확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7홀 관계, 36홀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거기까지 업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업무 관광지 지정해서 골프장 조성 사업은 실은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 분장은 국토이용변경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획정보국에 알아서 오후든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삼기 박봉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분야 사업 2002년도 익산시 분야를 보면 마치 익산시는 동으로는 미륵사지가 있기 때문에 동으로 또 서로는 금강이 흐르고 하니까 금강 또 남부, 서부 찾는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삼기면에 530억원을 들여서 하나로 건설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95년 5월 10일 도농간에 통합했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꿈같은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우리 익산시의 지도를 보면 중앙은 분명히 그 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는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동부와 서부와 남부와 그렇게 균형이 못되게 개발하나 그것을 묻고 싶고, 2005년도 책자를 보면 하나로 건설이 완공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행정타운을 본 위원은 행정타운을 지금 달라고 이슈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내 정치 또 IMF 또 어떤 익산시의 여건이 적합하지 못해서 의회나 모든 견재하는 기관에서 행정타운이 보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 2005년도에 하나로가 건설되면 거기 뒤에 웅포대교와 금마 미륵탑까지 나가는 백제로가 개설되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까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거기에서 살고 있지만 어차피 광역 하나로 도로가 개설되는 718번 지방도하고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제로하고도 장기적인 익산시의 문호를 열 수 있는 도로 구성이 여기에는 된 것도 아직 없고, 또 새로운 도시계획이 그 중앙지에 북부권이나 지금 현 지도를 보면 삼기가 정확한 중앙입니다. 거기에 새롭게 미래를 창출하는 신도시 개념은 이 자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신도시의 개념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만 내서 뭣합니까? 삼기 분들 거기에 나락이나 널어서 말려서 수매하라고 합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왜 동부, 서부, 남부 그런...... 본 위원은 여기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지역구 충정어린 것은 다 있다고 봅니다. 왜 미래를 중앙에 창출하지 못하고 서부나 동부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함열 시의원도 있고, 황등 시의원도 있지만 거기가 황등, 함열, 삼기 분명히 3개 접속된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로와 백제로가 2005년, 2006년 문을 연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서 북부권이 함열, 황등, 삼기를 연결하는 균형 발전의 어떤 틀은 분명히 짰나 그 말씀을 국장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해야 할 때 됐는데, 왜 그런 비전 제시하는 유인물이라는 것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3일 동안 읽어봤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분명히 업무 자체를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분들이 어디에 편중되게 해서 도시계획을 그대로 설정한다면 됩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하나로와 백제로와 연계되는 도로망과 또 신도시, 본 위원은 행정타운을 이슈해서 삼기에 행정타운을 달라고 여기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새롭게 계획을 해서 연계되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장기적인 방향이 있으면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익산 신도시 행정타운도 마련되고 해서 그에 비추어서 도농간의 도로 하나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에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해 가지고 백제로 사업도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 가지고 저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도시의 기본 계획의 방향을 다시 바꿔보려는 의중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진 국토이용법이 법은 제정되고 그에 대한 하위 규정이 시행령까지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국토이용법 즉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합친 법 체제 하에서 익산시의 국토이용 관리 차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을 저희가 그에 대한 교육도 실무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만도 저희가 2005년까지 용역비만 12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입장인데, 구체적인 방향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삼기, 익산시내 그런 계통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구상을 한 번 해 봐 가지고 기회 닿는대로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그런 미래적인 도시형 타운형을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음으로써 북부권 이웃에 있는 함열이나 황등이 전부 연계가 돼서 풍요로운 도농간에 격차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본 위원은 여기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내 고향에 큰 선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 전문가들이 연구진들이 용역을 해서 이미 95년도에 그 설계를 했었던 것은 우리 역시도 공청회를 다녀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비용을 헛되지 않게 다시 재추진하셔서 여러분들이 후세대들이 장기적인 좋은 쾌적한 도시를 창출해 주십사하고 애절하게 부탁드리면서 꼭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봉열 위원님과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며, 본 위원도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전에 북부지역 발전토론회에 본 위원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통합 전에 통합 반대를 하기 위해서 삭발까지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때는 많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약방 행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북부 지역은 살아갈 수 없는 피폐지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먼저 웅포 관광지 국토이용 변경할 때 관계부처 협의안 나왔던 조건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고, 환경부에서도 원래 84만평 이상의 부지를 27홀로 바꾸면서 74만평 정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할 때 나왔던 의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8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신규 지정지구 1만5,000평이 있는데, 인화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3개 지구가 인화동 구 원광고등학교 자리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가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주택하고 상업지구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2000년 12월 29일에 익산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시 신규지정지구로 만드는 부분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 것인지?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상업지구로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상업지구가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신규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신규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재정비 때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신규 지정지구 1만5,000평 인화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이것이 왜 올라와 있는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지정 개념은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지구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지정 개념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택지개발 후 10년 이상 지구있죠? 똑 같은 개념입니다. 지구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간에 그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신규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정을 한다 그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투입된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건설한 ㎞는 얼마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자전거 총 계획은 139㎞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5억2,600만원이고 현재 기투자가 45억6,000만원입니다. 총 공정은 2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139㎞라고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각 지점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검해 보면 거의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해야 되는데, 뜨거운 날에 도로가 굴곡이 생긴다든지 차량이 진입을 해서 도로가 다 파손됐다든지 특히 영등동 미택지 지구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보니까 아까 사업 예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던데요. 또 하나는 실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하면 강도 실험 같은 것을 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시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각하던데.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9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사 계약상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하자가 없는 것은 관계가 없고, 2년 후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자전거 이용 시설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보수하는 것을. 왜냐하면 99년도부터 시설이 되었는데, 그것이 벌써 무슨 하자가 있냐? 그래서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99년도 그 전에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사업지구에서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자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이든, 근래에 했던 것이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에 보수를 완전히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망가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놓으면 하나는 차량이 진입을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영등동 2택지지구 마그넷 주변은 거의 차량이 진입을 해서 거의 망가졌습니다. 두번째는 공사의 부실입니다. 정확하게 신축 부분을 고려해서 여름과 겨울에 대한 탄력 부분을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컷트를 잘 못하고 해서 거의 끝 부분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심하게 뜨고 있어서 이용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감독할 때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7쪽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로 부지 용지매입 11필지가 전부 매입 완료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매입 다 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안 했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송동에 환경시설하고 자원회수 시설을 위해서 도로를 놓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팔봉 삼거리라면 부송동에서 주유소 넘어가서 그 삼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이 지점이 팔봉동 삼거리인데 북쪽으로 공설운동장이 여기에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아래에 있는데 현재 진입로가 없으니까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또 소각장 진입로로서 여기는 꼭 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 구역 내가 절반이고 여기에서 750미터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외 지구가 750미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팔봉에서 삼성동 가는 도로 여기에다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아침에 출근길을 보면 거기가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도로가 교통 체증이나 나가는 부분에 고려를 해서 도로가 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주유소 넘어가서 공단 삼거리가 있고, 소방서 가는 길이 있는데, 계속 신호등이 원광고등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신호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면 신호등을 점유할 정도로 체증이 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하나가 또 생기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실시 설계를 7월에서 9월에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계약서에 대한 개정 부분을 7월 23일까지인가 ECLIPS사로 환경관리과에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현재 ECLIPS방식의 소각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인정한 스토커 방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정황을 생각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이 문제는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부지 용지 매입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 매입이 안 된 것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주민 협의나 종합적 계획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기가 제 때 될지, 아니면 이 곳이 소각로 부지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부평선이나 주변사업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예산 낭비나 인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부평선 사업한 취지는 원광중고등학교 그 학교 진입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 구역상 사실상 필요해서 도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뒤에 환경관리 부서에서 이 소각로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도로를 같이 내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저희는 소각로 쓰레기 환경 처리 그런 시설과 관계없이 이런 것은 도로 내에 놓아야 할 도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환경관리과하고도 가능한 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환경시설을 하면서 어떤 지침에 대한 국비 지원 같은 것도 있는지 연구하고 했는데 없다고 말은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상의는 하되 도로의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매립장 부지를 공모제 방식으로 가겠다고 과장이 얘기한 바 있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익산시 쓰레기 대책 부분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처리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실시 설계 등과 부지 매입 등을 계획대로 먼저 진행하게 된다면 실제 환경관리과의 업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기타 인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환경관리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이 된 뒤에 사업계획을 착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로 개설 사업이 1.5㎞ 85억원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소각로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은 부수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쓰레기가 첫째고 진입로를 부수적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상 또한 원광중고등학교 그 쪽 통학생들의 교통사고 방지 그런 차원에서 그 도로 1.5㎞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실제 교부세도 구상해보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양여금 사업도 한 번 지원해서 그 방향으로 쫓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도로를 내 줘도 관계 없지 않느냐? 쓰레기 소각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양여금 사업도 자료 제출하러 오늘 도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도 조만간에 9월, 10월쯤해서 윤곽이 잡힐 것 같거든요. 저희는 계획대로 개설하기 위한 추진을 해야 할 입장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까지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도로는 교통영향을 고려를 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이 현재도 왼쪽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 가지고 나오는 차량하고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쪽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체증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로 개설을 하더라도 영향을 충분히 평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보상은 도시개발과 보상계에서 하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분야 저희 보상계에서 건설공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서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분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에서 사업하는 도로나 하천 분야만 저희가 용지 매입의 대행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산청같은 데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수료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건설과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상 업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을 평소 본 위원이 느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보상 업무가 폭주하고 힘든 업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요즘 행정이 인원, 우리 어쨌든 시민들의 편익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보상 업무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괴로워서 토지를 협상할 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그래서 시 도로 건설이나 이런 사업에 동참을 꺼려해 버리는 자기 땅 들어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안 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죠? 그것을 보상을 직접 받고 있는 분들이 시에 손수 만들어 가지고 오죠? 그래서 보상계에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등기소 가소 등기도 떼어야 하고, 인감도 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죠? 지적도도 떼어야 하고. 이런 것들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것 민원인들이 하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대부분 본인들이 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등기부 열람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촌에 도로를 내는데 땅이 10평쯤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보상받는 데 2만원씩이라고 해야 2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골 한 노인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만원 포기하고 땅 시에다 주지, 몸도 불편한데 내가 어디 가서 뭣떼고, 뭣떼고, 뭣떼서 시에 제출하고 보상비 받아서 한 달 용돈이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업무구나. 땅이 대량으로 들어가면 액수도 크고 하니까 몸소 해도 될거에요. 그런데 한 서너평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몇 만원 받기 위해서 그 업무를 다 해야 돼요. 인감도 떼야 되고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대단히 많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상 업무를 개선해서 시민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인감은 꼭 해야겠죠. 요즘도 인감도 대리인 선정하면 그냥 됩디다마는 인감 문제 그리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문제 이것만 시에다 얘기하고 시에 위임장 하나 써주면 지적도도 시에서 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해서 보상을 아주 말끔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 보상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토지 들어가면 귀찮아한다는 말이에요.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은 더더욱 오죽하면 시에 기부체납 하듯이 놔 둬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업무 개선을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안 되는 면적이 편입이 되면 준비하는 서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할망정 부분적으로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간이 나는대로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보상계에. 사람을 보강해서라도 정말 자기 땅 들어가는 속상하는 사람한테 자꾸 뭣 떼어오고 뭣 떼어오고 해서 어려워지게 하지 말고 시 담당계에서 이런 문제를 각별히 개선을 해서 위임장 하나로 모든 것을 시에서 담당해서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꼭 전환을 해 주십시오. 꼭 전환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 귀찮게 자꾸...... 이것이 잘 안 되면 시에 대한 행정 불신 이런 것만 싹 터 가지고 시정에 대한 불만만 가득히 시민들이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는 소도읍 지정을 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소도읍 지정 함열읍 등 했는데 함열읍 하나입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함열은 지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소도읍 지정을 하는데 여건이나 그런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지정 여건이 법적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 구역 내에 3㎦ 이상 또 3,000명 이상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도시 계획 구역 내에 3,000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곳 이런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함열이나 다른 곳은 없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황등, 금마, 여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던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신청하라는 기회가 있어서 몇 군데를 검사를 했더니 황등, 여산, 금마 그런 정도는 이런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 심의 최종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어야 그 중에서 소도읍으로 지정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소도읍 지정을 받으면 국고를 많이 지원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다수가 도시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왜 함열만 했는가 그래서 읍만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읍만 대부분 소도읍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화되어 가지고 면 지역도 신청하라고 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 38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현황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3개 지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어느 곳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신규 지정 지구해 가지고 약1만5,000평 그래 가지고 인화 지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질의에 답하기를 인화지구가 구 원광고등학교 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규모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이 말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구 원광고등학교 부지 대형 할인점 등 계획에 따른 영세 상가 주민 반발 예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구 원광고등학교 자리에다 대형할인점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영세 상인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건물 자체를 대형 할인마트로 지을 수 없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런 반발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설득합니까? 여기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토지주가 대형할인점으로 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주가 이 땅에 대형할인점을 짓겠다라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대형 할인마트는 못 들어오는 성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것이죠. 무슨 공청회를 하고 민원인을 설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도시계획에서 특히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은 어떤 규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규제를 100%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히 토지주 입장에서 원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원광고등학교 부지 같은 데 여기에 빌딩을 짓겠다든지 마트를 짓겠다고 하면 상업지역내 허용되는 시설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에 빌딩을 짓든, 대형 할인마트를 짓든 그것은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소유주는 지을 수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소유주는 자기가 요구하는 사업을 자기 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력으로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지구단위별 계획안 수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건물 그리고 3층 짜리 건물까지만 지을 수 있어야만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 당국에서는 지구 단위별 말하자면 100평 이상 못 짓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보다 더 큰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지주의 요구대로 행정이 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는 인화동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 놓고 밑에서는 영세 상가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이들을 설득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갈등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 부지 같으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그런 차원으로 몰고 나갈 수가 있는데, 사유 부지 같은 것은 체결로 해야합니다. 100%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땅 주인의 마음대로 그 땅에 어떠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별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 땅 자기 땅 아니면 아무도 당연히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지역에 많은 영세 상가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다수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를 지으면 그 많은 우리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곳은 대형 할인마트를 지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그 사람이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지구단위별 수립 계획안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 아래가 맞지 않는 얘기를 써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상업지역 중에서 유통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유통 상업지역이라고 한다면 유통에 필요한 상업시설을 개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려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계획이라고 한다고 해서 유통상업지역하지마라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지구단위별 계획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건평 평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별 계획안을 수립하면 수백평의 대형 마트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법에 근거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이 정확히 법적으로 놓고 얘기해 봅시다. 뭡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 계획의 깊은 뜻은 주어진 건물 조례에 정해진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강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상업이나 주거지역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벽지의 색깔은 뭘로 해라, 문은 어디로 내라 그런 정도의 지구단위지

영철

신영철위원

건물은 몇 평을 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갈등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인데 또 유통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유통상업 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짓지 마라.

영철

신영철위원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별 계획을 수립만 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건물 자체가 규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 할인점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별 계획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그것을 한 번 본 기억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몇 백평을 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대형 할인마트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평 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 놓으면 그렇게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단위 수립안이니까 이것을 빨리 이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그런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줌으로 해서 그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 익산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통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고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달라 그런데 위에는 하겠다 해 놓고 않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근거한 법을 한 번 제시해 주시고 그 법에 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유통상업지역내라 하더라도 이 지구단위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단위 수립 계획안에 맞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짓다 보면 본 위원이 그 전에 이 내용을 본 기억으로는 말하자면 롯데마그넷 같은 대형건물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법이 건물의 면적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그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대형마트는 자연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을 자꾸 얘기하는데, 유통상업지역도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죠. 대형마트만 유통상업지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가 법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빼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26쪽 익산시에 32개의 근린공원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는 근린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포함되었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면 단위에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면 단위에는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9개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금마에 2개가 있습니다. 함열에 3개, 황등에 하나, 여산 하나, 춘포에 하나, 용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좋습니다. 근린공원은 면 단위에는 9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30개소가 있는데 면 단위는 하나도 없다는데 함열지역이라든지 그 쪽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왜냐하면 정말 농촌 지역이 문화적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많이 고려�� 그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탁상행정보다는 현실적으로 북부지역 면 단위 돌아보시면서 어린이공원도 시 지역 이쪽 근교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농촌 지역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읍면 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개소로 나와 있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그래서 30개소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택지 조성이 된 데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에 대한 30개소 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에서 공원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등 같으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으로 어린이 공원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읍면 농촌 같은 데는 이 공원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을 하려면 별도 개념으로 공원 조성 사업을 해야죠. 여기에 보고 드리는 30개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황등 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가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황등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공원이 황등에 한 군데가 근린공원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내 어린이 공원이 면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금마 지역이라든지 함열 지역이라든지 황등 지역은 인구 밀도로 봐서 어린이 공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말씀 드렸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읍면 단위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여기 30개소는 익산시 구 이리시가지 도시계획 구역내 어린이공원이 30개소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간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인구수 비례해서 면적 산출 비율도 있고 그리고 사람 수에 따라서 공원 전체 면적이 계산이 되어 가지고 적은 소도읍 같은 데는 어린이 공원이 근린공원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지정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죠. 필요성도 없고.

종하

황종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 때 특히 첫 등원한 업무보고 때만큼이라도 도시 전체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수박 겉 핥기 식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꼴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들어온 시의원들이 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황등 중로개설 여기 보면 매입이 98%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내 준 분들께서는 토지는 벌써 매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시행이 안 되냐, 그런 여론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매입됐으면 2%만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지매입이 98% 됐는데, 사업비가 전체 23억원인데 그 중에서 11억원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11억원 확보된 것으로 해서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지매입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공사비가 확보되면 착공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있는 일정을 떠나서 공사비가 확보되면 빨리 시행하면서 나머지 2%는 매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오산선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보상된 건물들이 철거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도심지역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폭탄을 맞아 가지고 폐허가 된 양상으로 되다 보니까 도시의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일부 건물들 안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산선 건물 폐기물은 어느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저도 한 바퀴 돌았는데, 이사를 안 해서 철거를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한 번 돌아보니까 많이 철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발주를 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답변 말씀은 아직 이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사를 한 부분도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기히 보상된 건물이라도 철거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 부언해서 오산선 관계로 건의를 드린다면 일부 오산선 기 도로가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노면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가스 배관 공사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형차량이 오고 가다 보니까 기존 도로가 움푹 파여서 차량만 통행하다 보면 바로 도로에 인접된 주택인데 소음, 먼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되었을 거에요. 그래서 우선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를 해서 그런 민원의 문제는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도로에 관한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 관계로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공설운동장 입구 확장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건설과인가 도시개발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공설운동장 입구 들어가다 보면 광고물 설치물 부착하는 판넬이 있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더니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 공사를 확장하면서 거기 지주되시는 분이 당초에 도로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철문을 달아 놨는데,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대문을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겨놨더니 광고물 설치판을 또 그 앞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진입하는 대문 진입로가 없어진 거에요. 막혀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시민께서 철거를 요청하고 이설해 달라고 해도 현재까지 이설이 안 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목천동 유휴부지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41쪽에 2002년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1년도 이월 사업이 25개 사업이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월 사업의 원인을 대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이월 사업은 대부분이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사업 중에는 용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이월된 사업도 많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반반입니다. 용지매입 사업이 13건, 공사 사업이 12건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용지 매입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2002년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보면 사업은 진행하면서 사고이월은 괜찮습니다만, 용지매입비 때문에 이월되는 일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용지매입에 관계돼서 협의 매수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상계 직원이 적은 상태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7명인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44개 사업소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니까 한 사람의 업무량이 40여건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래도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때인데 사람을 더 달라고도 못하고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찾아오는 사람 계약하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개인별로 방문을 하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팀을 구성한다든지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반영을 받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53쪽 자전거 이용 설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39㎞를 완공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처음 계획이 139㎞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중에 몇㎞가 완공되었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 실적은 38.7㎞입니다. 42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그것이 자전거 도노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과장님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는 사실상 학교주변에는 필요한 도노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어요. 중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139㎞인데 그것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시비 부담해서 하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데가 학교 주변 그래서 금년부터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또 학교 주변으로 바꿨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전에 38㎞의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38㎞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개설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전거 시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용도가 저조하니까 무슨 문제점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도시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역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자치부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단하고 있어라, 그러면 지침을 주겠다. 그래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8.7㎞ 중에서도 자전거를 계속 타고 이어갈 수 없다는 거에요. 즉 말해서 횡단보도턱이 높다든지 또는 길과 길을 연결하는 부분이 자전거가 계속 가야 되는데 내려서 끌고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설계가 필요없어요. 다니면서 방지턱이 높은 데는 깎고 또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데는 이어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그 일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설계를 용역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시공을 하려면 공사 발주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 느낀 점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견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쭉 연계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가능하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승강장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런 것 보셨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강장 밑에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가다 승강장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느끼면서도 용역을 줘서 그것을 고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본 위원이 다녀도 이것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원이나 또는 다른 공공근로자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현재 기 38㎞있는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거의 100㎞정도를 넓혀야 되는데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다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종만

김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에 지방행정주사 김명오, 도리관리담당에 토목주사 황세연입니다. 토목 1담당 최민수, 토목 2담당 안효천, 방재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명기, 재난관리담당 유흥열 토목주사입니다. 이상 7명과 함께 저희 건설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건설과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우리 관내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2시 현재로 39㎜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온 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지방에는 막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새벽 5시에 호우주의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시간 후에 아침 7시에 주의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우리 관내에 비가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39㎜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남태평양에 태풍 2개가 올라 오고 있는데 하나는 소형이고 하나는 중형입니다마는 이것이 3, 4일 후 정도 되면 우리 한반도에 영향이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를 2, 3일 후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200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리 잘 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웅포, 이희광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웅포대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어제 전주에서 제 친구가 부부간에 놀러와 가지고 익산시 관내에 어디 놀러갈 데 없냐고 해서 제가 어제 아주 좋은 데가 있다고 웅포대교 밑을 놀러 갔더니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2000년 9월경인가 그 공사를 완공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등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거론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교통량도 없고 실제로 예산도 새로 편성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때 못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1년 12월에 발령을 받아서 와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국토관리청 그 분들과 협의를 했어요. 공문도 보내고 실제로 실무자들과 협의를 했더니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백제로 개설 사업을 웅포대교 끝나는 데에서부터 삼기 관촌리 미륵사지까지 공사를 백제로 개설하는 과정에 그 사업비를 넣을테니까 그 때까지 어떻게 봐 주십시오 그쪽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실무자에게 도대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나오냐, 계산을 해 보니까 가로등 73등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1억5,000만원 우리 시비를 지금이라도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국토관리청에서 아직 착공을 안했거든요. 착공을 하면 그 사업을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하

황종하위원

성당면의 황종하 위원입니다. 106쪽에 호남선 용동 건널목 입체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동 건널목과 비슷한 지역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동 이 구간 말고 여러 구간이 있는데, 다른 구간은 이런 입체교차로화를 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지금 철도청이 곧 공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가 있다면 자기들이 50%를 부담할테니까 어떻게라도 하자고 철도청에서 건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망성 신작리 철도건널목을 철도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아마 착공되었을 거에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시하고 50%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 못하겠다. 그쪽에서 다 부담해서 해라 해서 망성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일부 용지매입만 해 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열에서 성당 들어가는 건널목이 참 위험합니다. 거기가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복선하고 나서 더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한 지역인데 이 곳도 긍정적으로 철도청과 검토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를 위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황등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망성하고 용동, 함열 성당 들어가는 입구도 할 것입니다. 세 곳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당 부분이 제일 위험 지역이라고 알고 있고, 인사 사고도 제일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년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대책이 없이 계속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큰 문제는 아니고, 요즘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하고 우리 익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해서 두 가지로 경지정리 사업을 분담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가 하는 것은 어쨌든 100㏊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서에도 보면 1년에 한 건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촌 실정이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야 할 곳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망성 지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곳이 기계가 들어갈 수 없고 해서 쌀값도 참 좋지 않은데, 영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정해 내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폭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면 계속 1년에 1건, 2건 해 나가고 있는데, 늘릴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망성에서도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금년 해마다 보면 봄철에 가뭄대책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 나라는 봄철에 건기가 꼭 있지 않습니까? 봄철에 꼭 가뭄대책 사업비라고 해서 몇억원씩 시군에 내려보내 주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익산시 관내는 가뭄이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비 뜯어다가 소형관정이라든가 대형관정 파줬어요.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금년에는 없느냐 하니까 쌀 생산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제는 안 세워준대요.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경지사업비 지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노인들만 있어 가지고 경운기 가져갈 능력도 못되고 가서 수도꼭지 열어서 농사짓고 빼고 할 정도로 경지정리 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미처 예산을 농림부에서 예산처에 예산을 빼지를 못합니다. 옛날과 같이 식량을 안보화한다 뭐한다 할 때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쌀이 생산이 안되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거에요. 당장 올봄에 가뭄대책 사업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오는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내지는 그것도 우리 관내 출신이 경지정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해서 큰 것으로 하나씩 얻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확충하기는 매우 어렵네요. 그러나 해마다 한 곳씩을 할 수 있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니까 가을에 착수할 낭산지구에 32㏊ 그리고 평장지구 79㏊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50㏊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평장지구하고 낭산 이것은 사실은 내년도 사업이에요. 가을에 착수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2번 세워요. 가을 착수분 가을 끝나고 나서 일부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해요.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사업장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각 읍면동에서 공문이 오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도나 우리 실무자들이 구해다 타당성을 일단 검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현지 나와 가지고 조사해서 각 지역별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졌겠죠. 면적이 크다든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민원을 자꾸 제기하면 하는 것 같더라고. 선정 방식의 어떤 공정성이라기보다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우선적으로 여기보다 더 급한 쪽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먼저 해야 타당한데 이쪽 미뤄놓고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먼저 해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말하자면 사업장 규모도 적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쪽이 시급한데 왜 이런 지역은 제외해 놓고 이쪽 지역가서 하는가 하는 의아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셔 가지고 공정하게 보이도록 해서 선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주 농로라고 해 가지고 경지정리가 끝나면 한 1년 뒤에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포장을 해 주는데 참 보기 안 좋게 해 주더라 그 말입니다. 농로폭은 6, 7미터 8미터까지 되는 것 같은데, 포장은 가운데에다 3미터 포장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촌 실정이 옛날에 경운기를 사용하던 시대는 3미터도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트렉타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전부 큰 기계로 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농촌마을안길 포장도 3미터 가지면 큰 기계가 들어가지 못할 형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마을 안길 포장도 되도록이면 5미터 수준으로 늘려야 되겠고, 옛날에 경운기는 다녔는데, 큰 트렉타는 못 다니더라고요. 그런 포장의 기준을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3미터 가운데에 길을 포장해 주는데, 정말 농업기반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한 번에 길 다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118쪽에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림부 기준이 경지정리를 시행한 경작로에 대해서 2년 후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농림부 기준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3미터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농림부 기준은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5미터 했다고 해서 과장님 불러 들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환지를 포함해서 그 정도 폭밖에 안 해 놓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뭐가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농로를 3미터 예를 들어서 4미터밖에 안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 환지를 하니까 다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영철

신영철위원

주 농로는 그렇게 안 해요. 주 농로는 상당히 넓어요. 농로도 경지정리를 해 놓으면 농로도 주농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주 농로는 넓습니다. 5미터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육안으로 볼 때는 5, 6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농로에다 가운데에다 3미터 포장을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을 해 놓고 옆의 도로와의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3미터 포장을 해 놓고 자갈이라도 깔아서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3미터 포장만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시에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경지정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주 농로만 그렇게 하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 농로를 농로답게 5미터 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방향으로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한 번 포장을 해 놓으면 다음에 붙여서 하려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참고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예산 타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 10%를 보조해 주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10% 보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농로답게 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 지역에 노후화된 교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옛날 일제 강점기에 놓여진 교량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수송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교량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교량 쭉 점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교량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새로운 교량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매우 위험한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7, 80년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교량들이 있고 비좁은데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전부 일제 조사라도 해 가지고 정말 어디가 노후화되어서 위험교인가 이런 것을 일제조사를 시행해서 그 순위에 맞춰서 새로운 교량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것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가 70년대, 80년대에 놨던 교량은 마을간에 연결되는 도로상에 놨던 교량이라든지 지역간에 연결된 도로는 거의 철거를 하고 저희가 새로 놓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수리조합 농업기반공사에서 놨던 시설이 있어요. 그런 시설이 농업용과 지역간의 연결도로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교량은 저희가 파악도 안 되고, 우리가 파악을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놔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 농업기반공사에서 놔라 하니까 자기들은 못 놓겠다. 농업기반공사는 경운기나 리어카만 다니면 되지, 4.5톤 짜리 다니라고 만든 교량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4톤, 5톤 차 다니는 것은 어떤 물건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시에서 놔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전수 조사를 해서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104쪽에 우리가 교량 유지 관리 사업이 있는데, 106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리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곳에 시설되어 있는 우리와 관련된 도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곳의 교량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것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에서는 다 알고 있죠. 지역 주민들은 이 교량이 몇년도쯤 놔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만 되는 교량 같으면 그 쪽에다 떠넘겨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우리 시가 어차피 해 줘야 할 교량 같으면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유념하셔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 분들이 소외감에 빠지지 않도록 건설과에서도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역의 지하도 있죠? 지하도도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가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위험시설물 지하도 어느 일정한 길이의 지하도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난 시설물에서 5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95년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 때 안전점검 나온 대로 받침대해줬잖아요. 그 때 그것을 했거든요. 그것도 5년이 돼서 금년에 또 했어요.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우리가 언론에도 보도를 해 줬을 거에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안전에 장차 백태가 끼고 땅에서 흐르는 지하수가 사이로 흐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철근이 녹슬면 나중에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전기 박스라든지 전기통신관로 이런 것이 들어가면 습기가 차고 하니까 위험하다. 앞으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로 열차가 하루면 수십대가 지나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가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도 새고 물도 흐르는 것 같은데.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중펌프로 뽑아 내고 있어요. 어느 지하도나 비가 오면 물은 새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우리가 언론에도 보도를 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위험성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하실 때 그것을 각별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철근 골조가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도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인도 보셨죠? 인도는 매연이 가득 차서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 한 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매일 갑니다. 오늘도 비와서 가 봤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나 다녀보면 매연 때문에...... 그것을 환풍 시설을 못하십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환풍기 관계도 정밀 안전 진단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개선을 해 볼까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설계를 빼서

용균

김용균위원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시장 안전은 어때요? 거기도 2층을 가보면 선들이 막 늘어져 있고 거기도 상당히 위험시설인데......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민간시설이고, 재난관리법상에 C급이라 괜찮아요.

용균

김용균위원

오늘 같은 날 중앙시장 2층 상가를 가보면 슬레트가 새 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흐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아래층까지 부패되어 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민간시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찾고 있는 분도 우리 시민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문제점도 확인해 보시고, 안전진단 문제도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점검을 한 번 해 주세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시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주택은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서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남부시장은 아주 오래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시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도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서 거기가 재난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 남부시장 옛날 구시장입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남부시장 관계는 오래 전부터 김위원님 알고 계실거에요. 오래 전부터 새로 건축해야 하네, 안 해야 하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안전 점검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방 대책도 세우시고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 조규대 위원입니다. 102쪽 도로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등 입구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황등 입구 진입 고가 교차로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끝나는 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안전진단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고가도 끝나는 부분에 지면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크게 함몰지지는 않았지만 노면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다 보면 노면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쪽은 이런 상태로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더 물이 스며들면 거기가 붕괴 우려까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들어요. 그러니까 실사를 한 번 나가셔서 안전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 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교통 표지판을 옮기려면 원인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그대로 방치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교통표지판을 빨리 옮겨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요교 거기까지가 구 이리시 땅입니다. 익산시로 되었어도 이리시 땅은 익산시장이 책임을 지고, 옛날 황등면 지역은 지금도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거기는 구 국도 23호와 연결되는 고가도로거든요. 그 고가도로는 전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전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도로표지판도 그것과 똑 같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 황등에서 웅포로 가는 길이라든지 삼기로 가는 길의 표지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거나 전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어떤 지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나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해서 빨리 시정해 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농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읍면 단위는 포함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 마을은 3미터 도로가 비좁습니다. 기계가 전부 대형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이 적은 길이라고 해도 보통 평균적으로 200미터에서 500미터선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계가 들어가고 하면 뒤로 후진해서 앞으로 전진하기는 힘들게 교차로 하나가 없는 줄 압니다. 아마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설계할 때 다만 100미터라도 시멘트를 더 포장해서라도 기계라도 잠시 중단해서 먼저 오는 것을 교체해주는 부분을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며, 특히 마을간 진입로나 마을안길 포장 아까 신위원님 잘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골권에 있는 시의원님들의 애처로운 의지는 분명히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101쪽을 보면 제한 운행차량 단속이라고 건설과에서 화물차들 많이 실은 것을 단속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현재 삼기에서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삼기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석산도 몇 개 있고, 또 낭산에 석산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편법으로 건설과에서 제한차량을 단속하다 보니까 저쪽 도마부락에서 산업도로 금마 쉽게 얘기해서 함열간 산업도로하고 이쪽 황등으로 나오는 군 부대 있는대로 나오는 군도라고 합니까, 지방도라고 합니까? 지금 5미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만 위원장님 부락도 거쳐가죠. 농어촌도로죠? 그것이 5미터로 나와 있는데, 그 쪽에서 잡고 하면 전부 그 쪽으로 줄행랑을 해서 피해 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마부락이라고 60호 가까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피곤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가시면 거기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산업도로 입구에. 아마 5톤차 이상 못가게끔 부락민들이 써서 안내판을 써 놓은 것으로 압니다. 도로는 많이 노후되고 했는데, 국가에서 화물을 적재해서 실어나르고 보니까 도로가 파괴되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정상적으로 1,078대에서 정상이 1,069대, 적발은 9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볼 적에 한 번 지적할 문제네요. 본 위원이 듣는 것만해도 한 달이면 수십건을 잡는 줄 압니다. 그런데 또 잘 나가는 비법은 있는 모양이고만요.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그 도로는 결국 15톤 공사차량 이상이나 석산에 돌맹이 나르는 그런 화물차의 길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도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도로를 시급하게 낭산 관내에 김위원님이 맹동에서 석재단지 밑으로 해서 새로 개설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같이 연결하는 8미터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차라리 내줘 가지고 사업주들 화물차 운행하는 사람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가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부락민들이 화물차를 못 다니게 해서 1주일도 차를 제지하고 막은 것도 있고 아마 오늘이라도 그쪽 가공공장 있는 데 가 보시면 표시말도 다 써 놨습니다. 그 입구는 다 깨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건설과에서 관내 일이 반이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 반절 정도 되는데 거기를 확장이라도 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세한 화물차 운행하는 분들 윤활유도 되게끔 해 주시고 농민들이 윤활유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삼기에 기양천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기양천이 있어 가지고 전 주의원님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일제 시대 때 과거에 농조에서 시설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단단하게는 지어 놨는데, 다리는 비좁게 2미터인가 그렇게 됩니다. 2미터도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넓은 기양천에 양 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기산 앞과 사오랑부락 앞이 상당히 경지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 다리 하나 가지고 기계가 전부 경작로로 되어서 통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겨우 경운기만 빠져 나가고 대형트렉타는 못 나가서 본 위원이 금강 농업기반공사와 의사타진을 했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가서 다리 하나 해 달라고 하라고 이 쪽으로 미루더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다리 하나 교체해 줘 가지고 농민들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결국 익산시로 떠밀리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는 주민들의 다만 교량이 3미터가 됐든, 5미터라도 돼서 지금 시급한 기양천 가운데 교량 일제시대 때 그것이 건립된 것이라 낙후도 되고 또 좁아서 도저히 양쪽 논의 경지면적자들이 통행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것을 한 번 선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로 포장할 때 꼭 당부하지만 기계가 50미터가 됐든 100미터에 대비해서라도 교체하게끔 그것은 꾸준히 계획된 설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탁 드립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80건하고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08건이 있는데 올해 전부 접수가 끝난 것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본청에서 읍면동의 실제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실제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동장님 그 다음에 그 지역 통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아주 잘 아실 것이다 해서 읍면동당 6,000만원씩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전에는 읍면동에 배정이 되면 읍면동장이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이 그 지역에는 숙원사업인데,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여기 포장하지 말아라 나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삼성동도 이 돈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질의한 것은 올 해 사업 접수다 끝난 것이냐는 것입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아니, 이것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접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뒤에 보면 소규모생활 편익사업해서 4건씩 6,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함열읍부터 영등등까지.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숫자 4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숙원사업하라고 6,000만원씩 배정을 했었잖아요. 그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맞는 얘기인데요. 읍면에 6,000만원씩 다른 동에서 이 돈을 못써요. 6,0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6,000만원에 대해서 4건해도 좋고, 5건해도 좋고, 10건해도 좋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주민숙원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건이 건설과로 접수가 끝난 것이잖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다 접수가 안됐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4라고 해서 추진현황에 나온 것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삼기도 없고, 동산동, 삼성동 아직 안 들어왔고, 이것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 추진하는데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어요. 동에서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디가 얼마나 들어왔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8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해서 읍면동해서 건수, 금액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가 다 끝난 자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6,000만원씩이라는 돈을 고정되어 있던데, 건수로는 고정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고 하면 건설과 기술 직원들이 설계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이 만사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건수를 줄여 주시되,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시는데 실제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도로를 내려면 기공승락서해 줘야 하고 먼저 사업지구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지구가 선정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건설과장이나 해당 담당이 저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일을 해 나간다면 한도 끝도 없이 연말까지 완전히 예산을 다 못써요. 그래서 제가 지시하기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다시 읍면별로 사업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결론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6,000만원 다해서 한 데도 있고, 일부 하지 않은 읍면동도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빨리 선정을 해서 고정된 것은 아니니까, 돈은 6,000만원 고정되어 있고, 건수는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가급적 적은 건수로 해서 저희 건설과와 상의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을 하다보면 하반기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건설과가 업무가 많아 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작년만 하더라도 읍면동 기능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읍면에서 대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1월 1일부터 읍면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부 건설과로 적은 건수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 사업하고 생활편익사업만 하더라도 계략적인 추정입니다마는 188개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설계라는 것이 1,000만원짜리 설계나 3,000만원짜리 설계나 설계는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미진해서 촉구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구 선정이라든지 기공승락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올 해 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안 했을 때는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큰 것으로 한다든지 방향을 내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도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인도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를 개설하는 것보다 유지보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1년에서 2년만 지나면 거의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침하 원인의 하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주·정차로 인한 침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사의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세월이 지나면 바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실제 인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도로를 설계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를 설계를 하게 되면 인도는 공사비가 전혀 안 들어 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 하면 충분히 다지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차량 설계를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섬이라든지 아주 잘 해 놓고 하는데, 8톤짜리 한 번만 올라가면 왕창 주저 앉습니다. 지반이 약하니까. 지금 대부분 인도가 부실공사는 거의 없어요. 차가 올라 가서 가라 앉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차가 안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저도 삼성동에서 근무를 하고 와서 알겠습니다마는 삼성동 같은 데 가보면 이쪽 부송동 가 보면 거의 차를 위에 놓으니까 다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가 안 올라가게끔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고 이미 올라가서 가라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차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어떤 차가 그랬다면 차 추적해서 청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쪽부터 공공근로나 지금 원광고등학교 같은 데는 공공근로로 보수를 다 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인도 부분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에는 거기에 진입을 못하도록 돌로 경계석을 세워 놨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차가 진입해서 침하된 곳도 있고, 차가 전혀 진입을 않더라도 군데군데 보면 비가 센다거나 그러면서 밑 부분이 부실해서 침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동 뿐만 아니고, 영등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도 상태가 불량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면 계속적으로 예산 부분의 투여 자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차 올라가는 것 놓고 단속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때문에 옛날에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천상 시민의식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인도에는 차가 올라가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뭔가 설치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인도에다 가드레일 같은 것 해서 차 못들어가게 한다면 난리납니다.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 전 시가지 그런 것 못하지 않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전주에는 되어 있잖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전주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도로에 보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돌로 깎아서 세워 놨잖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인도 입구에 해 놓죠?

문선

손문선위원

예.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것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해 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해 본 뒤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효과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인도와 인도 사이 차량이 간선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면 경계석 턱이 낮아 가지고 그것을 타고 많이 올라갑니다. 차량이 많이 타고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차 폭을 고려해서 그것을 묻어 놓으면 실제 많은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은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장애인들이 간다거나 지나가는 보행자가 모르고 넘어졌을 때 사고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무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씌운다거나 해서 대처를 한다면 차량이 10대 올라갈 것 5대라도 못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차가 계속 올라가도록 놔 둘 거에요. 1, 2년 되면 또 보도블록 교체해야하고 또 해야 하고 보도블록만 교체하다 다 지나갈 것 아닙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그넷 옆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아실 것입니다. 비가 오면 밖에서 물이 보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천장에 비가 새 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공사는 작년에 했고, 준공검사가 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밖에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지하도가 작년에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릎쓰고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뜨고 해서 제가 직접 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지하도를 가도 비가 뿌리면 그 입구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또 그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밑에 수중펌프를 놓고 그 물을 항상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펌프장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하도를 가도 펌프 장치가 없을텐데 있어요. 펌프를 입구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흘러서 들어와서 지금 중앙지하도와 같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수중펌프로 품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가보니까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왔길래 아침에 비오고 해서 제가 가 봤더니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부실공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공사할 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준공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해서 바로 업체 불러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지하보도가 물이 새라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물이 안 새야 하잖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당연히 안 새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물이 새면 문제가 있는 공사죠? 잘한 공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부실공사로 지적한 것이지, 어느 지하보도든 다 물이 샌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부실공사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죠. 부실공사라고 한다면 준공처리하는 직원들이나 저나 그래서 하자라는 것이 있어요.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해서 그것이 완전 보수가 안 되고 불가능하다. 이것은 시설물로서 당초 설계대로 아주 잘못됐다 했을 때는 복잡하죠. 다시 뜯어서 재시공을 시켜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서로 말꼬리 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수가 안되게끔 공사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방수가 안 되는 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 보도가 방수가 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분야는 하자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완벽하게 하자 부분이 된다고 하면 보수토록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만족한 선으로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입로에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도 실제 밖에 나가는 부분을 처마 같은 것으로 길게 빼면 그 부분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는 계단 입구에 처마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앞에 길게 빼서 밖으로 돌출되게끔 공사를 하면 물이 들어오려고 해도 심하게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밟고 들어오면서 물이 묻어서 들어오는 정도는 있어도 실제로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새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정비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하고 있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일부를 하고 있죠.

재희

박재희위원

공공 사업 아닌 것도 있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어디가 부숴지고 한 데는 급히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때는 직원들이 가고 교체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에서 하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교체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때도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계석 정비하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같이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했을 때하고 지금은 돌로 바꾸고 있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콘크리트도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는데, 돌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첫째는 경제성 두번째는 미관때문에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전에 많이 했어요.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하게 되면 처음에 나올 때는 매끔하니 예쁩니다. 수증기로 쪄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수명이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길어야 2년 내지는 3년밖에 가지 못해요.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경계석이 2년이다, 3년이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다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계석을 돌로 바꾼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그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계석 정비보다는 새로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그 쪽에 더 치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죠?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공사를 마친 후에 하자가 있을 때는 건설과에서 그 회사에 명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것은 공사 주관 부서에 따라서 다르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관리는 주관 부서에서 않잖아요?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하자 기간이 지나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하나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끝나면 어느 일정한 기간, 3년이면 3년 하자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동안에 부숴지면 회사가 책임짓지만 하자 기간이 넘어지면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간이 끝났으니까 관리를 해라하고 우리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 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도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바로바로 신고하죠? 그때그때 도로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들어오죠? 그러면 보통 해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을 쓰는데 아스콘 공장에 돌아가지를 못해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스콘 공장이 돌아가야만 가서 사다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보도블럭 하나 빠져 있다든지 경계석이 하나 삐쳐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니기 곤란할 때는 바로 가서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도로 유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구조조정에 따라서 함열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부권까지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상당히 더 복잡하고 능률면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지역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안등이 익산시 관내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이 1만4,715개에다 가로등이 5,368그래서 2만개가 넘는 보안등, 가로등이 익산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원들이 하도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업무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읍면동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 문제는 이관하고 있죠?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총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전문적인 전구를 갈아 끼우고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나 읍면에 되어 있는 업체에 지정을 해서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차피 우리 익산시 읍면동에서 돈을 지급하고 업소에다 얘기하면 바로바로 교체해 줘야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삼기면이다 낭산면이다 두 군데 면을 업소를 정해 놓으면 바로 민원이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면 전구가 나가면 전구를 교체해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시민들에게 민감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읍면동에 촉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일부 시가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본 위원이 오래전에도 얘기했고, 대체적으로 만경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부에서부터 도, 익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익산시 남쪽에 흐르고 있는 구강하천을 뭐라고 합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건설부에서는 목천포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방2급으로 목천포천에 들어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왜 상당히 관심을 둬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아마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천이 8, 90년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천이거든요. 하천도 되고 생활하수도 나가고 수로로도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7, 80년동안 하천 준설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국가나 도나 우리 익산시나. 그래서 하천을 보수라기 보다는 거기를 정비를 한 번 해 보고 준설을 한 번 해보자 했는데도 전혀 아직까지도 계획도 없고 또 하나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인화동, 평화동, 남중동 일대로 해 가지고 시내권에서 나가는 물은 거의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내권에서 나가는 배수로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전에 2미터 높이에 4미터 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미터 높이가 시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몇㎝밖에 안될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인화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룻가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준설을 일부 했는데, 그 아래로는 준설을 안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아래 하천부터 준설을 먼저 하고 자꾸만 올라가야 하는데, 위에만 준설해 놓고 아래는 준설을 않다 보니까 잘못되면 물이 배수에 지장이 있고 배수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배수가 가속이 안 붙다 보니까 남부권의 옛뚝이라든가 목천동이라든가 전부 침수되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관계상 한 번 정말로 점검하셔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준설하고 정비해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거기 공사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 합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금년에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쯤 합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지금 발주되었습니다. 목천 배수장에서 그 상류로 해서 고제수문까지 쭉∼

영환

손영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목천배수장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 나룻가 나오죠. 나룻가에서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동 이쪽으로 다 내려오는

영환

손영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에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까지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을 다 편성해 주고 승인을 해 주고 사업부서에서 하려고 하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종전에는 사실상 사업 부서에서 보상 업무까지 담당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담당직원들이 관심도 있었고, 사업의 진전도 많은데 보상업무가 별도로 도시개발과로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하고 또는 지주하고 대화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서는 장본인들이 보상업무를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전도 빠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빠른데, 보상 업무가 별도로 도시개발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하고 접촉을 잘 않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사무실에만 앉아서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지주들은 와서 보상계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의 근본 자체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담당도 다 계십니다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조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인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보상업무를 별도로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더라. 예산까지 다 편성되고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업무가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사고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익산시 전반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의 태반이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 보십시오. 보상업무는 사업부서로 보내야 할 것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산선 도로가 2000년부터 보상하고 철거하다 보니까 평화동 제일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가스관을 묻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되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시에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산선 도로 준공이 마무리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대형트럭 다니고 가스관 묻어 가지고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으니까 좀 복잡하시지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 쪽에 관심을 갖고 도로 보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까?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고, 공공근로 관리 부서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줘서 우리가 그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일할 뿐이지 그 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형편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이 야기돼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농번기 때는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일할 때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농촌의 일이 힘듭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 빠져 나가서 나중에 농번기 때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돼서 제차 말씀 드렸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온형섭입니다. 이재영 건축담당은 오늘 아버님이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황등 영창임대아파트 경매 현황에 대해서 나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매시 3자 응찰을 못하도록 주민 스스로 노력토록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안이하게 접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는 곳이 황등 대영아파트입니다. 올 초에 대명, 이화, 대영아파트 경매하신 것 아시죠? 본 위원이 거기에서 경험한 내용으로 보면 전에 이화아파트까지는 특별 기일을 잡아줘서 민주국가에서 자유경쟁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담당했던 판사님들이 다른 데로 전보 발령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특정 기일을 본 위원이 알기로 못 잡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같은 서민의 입장이고 황등 영창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뭔가 행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입주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도 안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800만원이고, 경매가에서 수수료를 뺀 1/2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서민들한테는 큰 피해고 그것을 다시 또 경락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읽어보니까 본 위원도 서민이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뭔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피해분이 얼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까 정말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답변 내용이 있으시면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 부도아파트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아파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매에 들어가 버리면 시에서도 법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물론 같이 가서 동참하고 법원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사실상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 지도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앞에 있는 목천 원주라든지 송학 이화아파트는 주민들이 대부분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등 영창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별 기일을 잡기가 어렵다. 또 현재 99년도에 사용 검사가 됐기 때문에 사용검사 일자가 얼마 안 돼서 경매를 응찰할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보다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입주민들이 거기에 살면서 투쟁하면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대처하는데도 주민들과 합심을 해서 검찰에 가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사실 행정에서 건의하는 것을 검찰에서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이 안 됩니다. 행정하고 검찰간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쫓아내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안이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경락이 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해서 주느냐 하면, 그 분들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도장을 받아야 이 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고 파악하신 다음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 지도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행정 쪽에서 와서 지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도 114세대인데 지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시의원이 됐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길래 울화통이 터졌었어요. 행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여기가 특정기일이 없습니다. 특정기일이 있어도 114가구를 전부 차지하려고 했어요. 인천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경매회사에서 114가구를 전부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정말로 우리보다 250만원을 더 써냈더라고요. 나중에 12층, 1층은 워낙 아파트 상태가 안 좋아서 5차까지 가자 누가 가져가겠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층, 1층은 외부에서 경매 붙은 사람들이 전부 가져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부 쫓겨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특정기일을 안 잡아주면 전부 그 사람들이 가져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건축물 안전 점검 문제인데요. 우리 익산시가 동절기가 오면 굉장히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장에 들어가 보면 중앙시장이 됐든, 북부시장이 됐든 시장 안에 가 보면 전선주와 가스 라인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서에서 점검도 하고 안전대책도 마련하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큰 불상사가 나게 되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손실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점검이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본래 시장 문제는 재난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시장 문제는 일단 총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택과에서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 재난 위험이 발생된다거나 하면 저희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기안전공사 점검에 의해서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등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동부시장 옛날에 불도 났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택과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동부시장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화재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재건축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가 부도가 나고 제3의 업자를 선정하니까 또 거기에서 현재 있는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하고 마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건축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안전진단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층은 사용제한을 동부시장 측하고 해서 해 놨고 나머지 일부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라,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마 해서 1차 부과를 했고 지금 이미 2차 부과 과태료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서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밀 진단을 그 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원칙은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장인데,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서 위험하면 그 분들을 거기에서 철수시키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재난기금 차원에서 개인 주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 재난 차원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들여서 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재건축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현재는 두번째 새로운 업자를 선임해서 업자하고 반대 상인들한테 재건축을 하려면 16억원을 실질적으로 공탁을 걸어야 합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비용 등등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시공업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재건축이 언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업무가 공교롭게도 저희 과는 안전 관련이고 재건축 추진은 허가민원과로 넘어 가서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인·허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직접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디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도 주택과에서 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특별한 예네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해 왔는데, 금년에 공교롭게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오고 해서 마을 하수도 수세식 화장실이 25%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50% 이상 갖춰진 마을에 사업을 해야만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1/3정도가 거의 누락이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해서 기반시설과 하수처리 사업을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특별해서 질의했고,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 건축물뿐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물을 불법 변경을 하기도 하잖아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형건물들이 옥상에다 펜터하우스 같은 것 지어 놓으면 불법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도 공작물의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위법되는 건물도 있고, 허가를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허가를 맡고 짓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큰 것은 허가 맡고 짓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지만

영철

신영철위원

건물을 놔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물 불법 변경 지도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형건축물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볼 때 공장 지대 가다 보면 옥상에 펜터하우스 같은 것이 지어져 있고, 또 옥상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공장 옥상의 펜터하우스는 허가 사항인가, 아니면 임의로 필요해서 지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개 어떻습니까? 임의로 지은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지으라고 허가해 준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련 법에 맞았을 때 해주는 것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펜터 하우스나 이런 것은 불법으로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옥탑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의 1/8 이하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에 위반해서 한 것은 사실 위법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은 것은 적법한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공장 같은 데도 불법적으로 많이 해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한 번 건축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들은 없는가 하는 것도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이상한 일 많이 나죠. 군산 같은 데서. 그런 것도 덧붙여서 관심 있게 주택과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153쪽 농촌주택이 있는데 2002년도 농어촌주택 사업 대상이 67건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상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연초에 도에다 207동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중앙에서 자꾸 물량을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들 익산시에 67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장기 계획에 의해서 211동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에서 물량을 조정하다 보면 이 물량이 제대로 내려오면 좋은데,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 익산시에서도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면 단위로 보면 몇 동이나 돌아갑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면 단위에 2동, 3동, 5동 보통 2∼3동 많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2∼3동을 가지고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현재 문화적이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시내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집이 불편하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도 아파트를 얻어서 살림은 아파트에서 하고 일은 논에 가서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말 시내권에서는 아파트가 2,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면 단위에 1년에 2, 3동 가지고 이것은 정말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문제를 많이 농촌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주택 문제만큼은 정말 농사짓는 사람이 농가주택에서 살수 있게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농가주택계량 복지 차원에서 많은 농가 주택을 보급을 해서 융자혜택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대로 전라북도 물량을 배정해 버리면 배정된 물량이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정식 공문으로 전라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익산시에 물량을 더 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혹시라도 타시군에서 반납 물량이 나오면 익산시로 우선 배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기히 해 놨는데 사실은 이것이 공히 요구한 물량대로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타시군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양질의 농가주택 보급을 위해서 물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67종으로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해서 물량이 1동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반납되는 물량을 바란다. 그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결과인데, 본 위원이 뭘 느꼈느냐 하면, 두 동이 나왔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중간에 면장님이 난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그러면 반납해 버리자 이런 식이 됐는데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년 거치 19년 상환이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이 5.5%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5.5%면 이율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글쎄요. 지금 더 인하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저희 마음대로 익산시만 따로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항시 이런 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서 이율을 현실화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익산시만 5.5%가 비싸다해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실 농촌 주택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내려줘야 한다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반영해 보신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물량 조정을 위해서 합동 작업을 하면서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이율 인하라든지 물량 확대라든지 이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해서 5.5% 이율을 인하하는 것, 이런 것은 그런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리고 건평이 몇 평이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100㎡입니다. 30평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융자를 받아 가면서 %도 높고 자기 마음대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평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자기 가정형편에 맞게 짓는데, 30평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법을 써서 다용도실은 완전히 허가를 맡은 후에 다시 신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자유스럽게 건축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왜 농민들이 하는 것은 규제가 심한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융자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30평 이하의 농가주택으로 본다 하고 그 이상 크게 지었을 때는 농가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0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현실에 맞는 행정을 꾸며 나가야지 옛날 책상에서 연구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융자를 받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행정에 옮겨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 회사가 나와 있는데 1966년부터 1989년 사이에 대출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시 연립주택을 말하는 거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옛날에 주택 보급 차원에서.

용균

김용균위원

신동이나 남중동 일원에 많이 있는거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연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회수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89년도에 대출한 분들은 1년 거치 19년 상환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체납이 되어 가지고 안 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여기 보니까 독촉도 하고 한다는데 회수는 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6년부터 83년까지 융자한 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개인한테 등기를 해 줘야 하는데 융자 저당권 설정 대신에 익산시장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익산시장이 아니면서 융자금 회수금액을 받기 위해서 익산시로 명의를 해 놨어요. 그것이 정책적으로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4년 이후부터 89년까지는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경매도 하고 여러 가지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기상의 소유가 익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기 어려워요. 그 때 보면 당시 20세대니, 19세대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업자가 집을 짓고 나중에 부실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현재 거주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낸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익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에 독려해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만, 다시 변동사항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제3의 재산이 있는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가능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받도록 직원 동원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고액 체납자 체납 처분해서 경매로 12건 9,500만원 이렇게 회수했는데 이것은 아까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경매 처분하신다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물론 익산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하지만 이것은 근저당 되어 있는 거에요. 84년부터 89년까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서 익산시에서 근저당을 잡아 놓은 것, 그 중에서 경매 실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살고 있는 연립 자체를 경매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연립에 살면서 보통 그것이 십칠팔평 되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8평 이하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경매 처분시켜서 어려움 주지 마시고 달래서 어차피 받는 것이니까 그 양반이 경매를 해서 체납 처분을 받을 정도면 그 분들은 자기가 매매를 해서라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식 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IMF에 우리 시민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아셔서 그 분들한테 어차피 내야 할 것이니까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쪽에 건축 신고 설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건축 관련 민원 1회 방문으로 신속 처리라고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불만 가지고 오신 예는 별로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기능 전환하면서 저희 주택과에 건축직이 3명이 덜 왔습니다. 현재 정원에서 29명인데 3명이 부족한데 이 신고민원실이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민도 편의를 보고 익산시도 시민한테 상당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건축계에서 신고민원실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2명, 3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그 다음에 시내를 관장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폭주가 돼요. 그리고 이 신고 민원이 건축 인허가와 다른 것이 신고 처리 3평, 4평, 아니면 10평 미만 신고가 100㎡미만은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 330㎡까지 가능합니다. 100평입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이런 것을 조그마한 규모라고 해서 10평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건축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 보면 거기에 많은 위법 사항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사실 인허가 민원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현장 조사해서 우리가 앉아서 서류로만 처리합니다마는 신고 민원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하고 관련 기존 건물까지 재다 보면 민원인하고 마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건물 내에 위법사항이 있는 데도 편의 봐 주는 의미에서 신고를 하다 보면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관련 법에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 편익을 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민원인이 한 분 오셔서 본 위원이 그 분 애로사항을 들었더니 돈을 아끼려고 건축업자에게 않고 자기가 직접 직영을 해서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업자에게 한 것 이상으로 몰라서 한 것이 그 분이 불이익을 받은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주택과 직원들이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직영하고 돈 아끼려고 직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행정 서비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121개소가 대상 총수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불법 행위로 5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 조치를 했는데, 보통 한 번 점검을 하면 2,121개소 중에서 몇 군데나 점검에 들어갑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읍.면 기능 전환하기 전에는 각 동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장을 했습니다. 관내 동만 관장을 하니까 전수 조사가 가능한데 실제 저희 시에 와서는 부설 주차장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노선별로 영등동이면 영등동, 부송동이면 부송동, 인화동이면 인화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3, 4개동을 합쳐서 매달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2,121개소를 점검하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들 알겠지만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준공검사 끝난 후에 방으로 낸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고 특히 대학로 주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끊임없이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나서 3명의 아가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시소유 주택 및 상가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마동 신설지 시영아파트는 당초 저의 시에서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470세대 건립을 해 가지고 70세대를 임대 관리하고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6개소입니다. 마동 상가가 20개소 중에서 16개소는 분양이 됐고 4개소를 미분양으로 관리를 하고 있던 중에 2개소가 임대가 됐었는데, 임대된 2개소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70세대 하고 상가 4개소를 계속 임대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분양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고도 했고 한데 미분양 상가는 위치가 조금 처지기 때문에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내부 정리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마 이 사건도 전전세 부분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앞으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 담당자가 현지를 나갔습니다마는 전전세를 하면서 당시 마동 시영아파트 상가 황은하라는 여자가 저희 과하고 직접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때 전세 계약서 상에는 현장에서 재임대를 않겠다. 또 그 현장 내부에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이 현장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또 대부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전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세를 줬기 때문에 수시로 영업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임의로 전대하는 부분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익산시에서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서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임대를 할 때 보증을 안 받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피해지역은 보증금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445만원 정도가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뒤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익산시가 이 사고로 해서 이미지 훼손 돈으로 계산을 해 봐야 겠지만 장례비용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현재 임차인이 노후차량만 소유하고 있어서 채권확보가 굉장히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설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임대 보증금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1년동안 사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사글세 비슷하게 사라지는 돈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 보증금이 없으면서 실제 손해액에 대한 소송이나 기타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장기간 임대를 안해주고 단기간 임대를 해서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임대 목적이 아니고, 분양자가 나오면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모현 우남아파트 부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주식회사 우남건설에서 안전진단 업소 선택 및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계획을 통보를 하고 업체를 설정 됐는데, 안전진단 기간을 2002년 7월 18일부터 30일 소요로 하겠다 이것이 시 입장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안전진단 우남건설하고 현 입주자하고 자체 추진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월 18일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우남건설하고 현 입주자 대표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업은 조속히 시행해서 재난에 위험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모현 우남아파트 민원 사항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8일 안전진단하는 라인건축사무소가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런 경험도 있는 회사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지난 3월 15일 정밀안전진단 업체 1개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우남측으로 통보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월에 대표자가 재선출되어서 김갑수씨로부터 김진형씨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3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두달여 동안에 우리 익산시에서 촉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달이 지난 후에야 익산시는 우남측으로부터 2차 촉구를 했었고 그리고 6월 10일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그리고 7월 1일 양자 협의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쭉 진행을 보면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달동안 있었고, 그리고 3월 이전에 김갑선씨하고 3자 협의에 의해서 해 주기로 했던 회사 중에서 선별하지 않고 7월 6일 현 입주자 대표가 선정한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전에 선택했던 업체를 선별했으면 더 쉽게 빨리 진행될텐데 왜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작년 9월 20일자 보면 안전진단 업체를 입주민이 3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남건설에서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안전진단 하도록 삼자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 시정 상황실에서 했었는데 3월 15일날 보면 3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에서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업체를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공문으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남건설에서는 이것은 약속 위반이고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입주자 대표가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 내용을 우남건설측에 전달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가 바뀌면서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안전진단하는데 시에서 물론 관여를 지금까지 중재를 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와 우남건설하고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7월초에 한 것은 자체 추진해서 나름대로 당초 2001년 9월 20일 요건을 갖춰 가지고 1개소가 가 있기 때문에 2개소를 더 추가 선정해서 우남건설에다 올려서 우남건설에서 7월 9일 저희들한테는 중간에 이런 추진 과정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9일 저희들한테 라인건축사무소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묻기로 하고, 지금 모현주공아파트가 지난 익산역 폭발사고 난 후에 1989년도에 건립하게 되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는데, 거기 재건축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현재는 들은 정보가 없고 당초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과 재건축 반대측이 민원이 되어 가지고 재작년에 익산시가 상당히 시끄럽게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사람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못하겠다고 해서 시청에 와서 반대파들이 농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재건축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주민들 합의가 100% 도출이 된다면 언제든지 시에서는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 채규정 시장님께서도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난번 토론회 때도 재건축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빈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데, 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은 농어촌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지역은 재산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빈집 정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 지역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모현중앙하이츠에서 고현초등학교 가는 길이 지난 5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산교회 입구에 볼썽 사나운 빈집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그것을 철거해야겠는데, 주택과에서 철거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도심 빈집은 대부분이 토지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를 찾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도심에 흉물스럽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내막에 들어가보면 토지주하고 건물 소유주간에 분쟁 문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건물도 토지 소유주가 다르고, 건물 소유주가 다른데, 건물 소유주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라도 건물을 함부로 손을 대기가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과거에도 도심 내에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정비 후에 시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 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자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난 5월에 개통됐기 때문에 그것이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하시고 주인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제4대 익산시 의원으로 선출이 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 행정 업무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어려운 업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에게 항상 봉사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양수,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국승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미약하나마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1쪽 주.정차 질서확립에서 지금 불법 주차 차량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역 주변에 상가들이 많은데, 익산역에서 원대가는 쪽이나 익산역에서 기업은행 쪽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선들을 그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려 놓은 것은 전부 상가 주인들이 장기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하는 예가 있고, 일부 상인들의 얘기가 거기에 바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서 불만으로 토로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선 시내권하고 4차선 원대로 가는 거리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곳이 원대 대학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영정통 쪽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해 봤는가해서 저희들이 정주시도 한 번 다녀오고 했는데, 대학로는 가변차선을 해서 홀짝수제를 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차선을 그려 가지고 홀짝수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영정통 거기는 그 전에도 홀짝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제가 10여년에도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주정차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너무 단속한다는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부실한 때도 있어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제가 원대앞과 거기는 책임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풍년제과 앞에도 주차선을 그어 놓으셨거든요. 일부에서는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거기에 장기 주차나 그런 것이 없어지고 상가를 찾는 분들이 잠깐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가면 상점에도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료주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검토를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지시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검토를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주차장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는 버스가 서는 곳이 양쪽으로 두어군데 있고 그리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일렬주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한 데도 있고 또 조금 떨어져서 네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을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면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가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높아서 1년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하는 수입하고 우리한테 공시지가 내는 수입하고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때 조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까지 검토해 보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군데 인터넷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차장 면마다 툭 튀어 나와서 기계가 또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돈을 넣어야 빠져나오도록 하는 기계도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행정과장 입장으로서는 거기를 유료화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앞이나 인화동 쪽에도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통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관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도하면 되지,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한 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기능직 2명입니다. 그리고 전부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같은 행정직이 보는 눈과 또 그 사람들은 쉴 때는 쉬고 단속할 때는 한정없이 단속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제가 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이라든지, 2중으로 주차된 곳이라든지, 인도에 서 있는 것은 물어볼 것 없이 떼어 버려라. 그 대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곳은 지양을 하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교통 소통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지양을 하고, 또 북부시장 같은 날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될 수 있으면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루 종일 장사해도 그 분들이 돈 몇만원 못 법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딱지 두어장 붙여놓으면 욕설을 하고 가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어요. 그런 때도 지도 단속해서 교통만 원활하게 계몽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어떤 분들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부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5일부터 전부 안내장을 붙이고 방송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고 해서 사실은 단속요원들이 다른 곳에 나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전부터 거기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마는 비오는 날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라고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전에 5분 경고제가 있었죠?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중심 상권에서는 5분 경고제 같은 것을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으실텐데,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왜 않느냐고 했더니,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특히 상가 주변에. 그래서 시간 돼서 그것을 붙이면 3분, 4분 되면 뺏다가 다시 받친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만 당하고 아는 사람들은 당하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도 연구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중앙동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 때문에 사실은 사업들이 잘 안 돼요. 주차가 어려워서 모든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주변 상가 계시는 분들은 물건 사서 가는 시간이 5분 정도, 길면 10분 정도니까 그런 조금의 시간만 준다면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여러번 건의도 하고 해서 과장님한테도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정에서 서로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야 하니까 같이 노력해서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다 중단을 했는데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 단속이나 계도가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면 길에다 받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볼 때 중앙동 쪽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유하기까지 하면서 무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큰 도로로부터 출입구만 말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땅이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교회 쪽이나 또는 이쪽 중앙동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의지는 없으신지, 과장님이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중앙동 지역에 구 한전 쪽으로 해서 아파트 발전하는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거기에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우선 영등동 같은 데가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형성되었고, 또 아파트가 물론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입장은 주차장 조성이 문제가 되니까 하다 못하면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을 제고를 해 달라고 여러번 협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은 중앙동 중앙교회 쪽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주차장 조성 용지를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보석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익산에서 보석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익산 I.C에서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삼거리죠. 그런데 그 삼거리에 신호등이 두 군데가 있는데, 버스 가드레일 있는 쪽에서는 신호등 건널목이 있고, 보석박물관 꺾이는 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보석박물관 들어가려면 신호등을 받아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차가 직진하는 줄 알고 접촉사고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 들으셨죠?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관계 주사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교통이 순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없습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것이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좌회전 대기차선으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위에서 오는 차가 받을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노폭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어도 보석박물관에 들어가는 차들이 안전사고없이 출입을 해야죠. 구경 갔다 사고 나면 구경도 망치고 인생도 망칩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사고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웅포에 이희광 위원입니다. 웅포면 고창리, 맹산리에서는 47번 노선버스 회수를 줄여 가지고 함열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시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주민 편익 제공을 해 줬으면 합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합의를 해서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부탁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웅포의 이위원님께서 농촌 시내버스가 노선이 변경되고 다니는 횟수가 줄어 가지고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에도 젊은 사람들은 전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모르고 지나가는데 학생이나 노약자, 노인들은 60년대보다도 외부 출입하는데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버스 재정지원을 처음 하는 것인데, 연간 지원액이 8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되었습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때 도입이 되었습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2001년 7월에 이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어떤 노선의 조정이나 한 노선에 나가는 대수 이런 것들의 배정은 그 당시에 했습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2001년 10월에 조정한 것이 아니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사는 했는데, 조정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 노선에 대한 변경은 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버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직후에 버스 노선이라든지 투입되는 양이라든지 시간 그런 조정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변경이나 조정은 않고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4개 노선에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10월중에 다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재정 지원을 해 주게 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지원 8억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오지 버스 문제로 해서 기천만원 시에서 재정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마는 재원 지원에 대한 관계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중앙 정부로부터 시달이 되면거기에 걸맞는 버스 노선이나 버스 투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익산시가 알아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돈이 벌리지 않는다. 시내버스 운송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운행을 했어요. 완전히 큰 적자를 보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런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시 당국은 시민들의 편익 문제를 앞세워서 이 지원과 더불어 우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노선에 옛날대로 그대로 다니고 있는데, 지원만 강화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떤 버스들을 지원대상으로 삼습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벽지 비수익 노선으로 해 가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전체 버스가 몇 대에 한해서 지원합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벽지, 오지가 14개 노선이 되는데, 적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750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한 번 운행하는데 10인 이하가 타는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가 몇 대냐는 것입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14개 노선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4개 노선에 몇 대 버스입니까?

담당

버스 대수가 아니라, 현재 24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해서 24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4개 노선에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담당

그것을 매년 조사하는데 9월에

영철

신영철위원

현재 8억원의 지원을 하는데,

버스업체가 어렵다는 상황은 아는데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181대에게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14개 노선을 뛰고 있는 버스에게만 지원을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세요.

담당

여기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회수권을 샀을 때 170원 감해 주는 것과 일반인들이 회수권을 구입했을 때 20원씩 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가용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버스업계가 운영이 어려워서 재정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정한 몇 대의 버스에게 오지 노선이나 수익이 없는 노선에 다니는 버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노선별로 가령 망성에서 강경까지 가는 것이 있다면 그 노선에 대해서 지원 하는 것으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이 말씀하신 181대에서 다 지원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181대에서 학생할인이나 교통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181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 24개 노선에 대해서 뛰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대수는 하루에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한 번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차량 대수를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대수에 불과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2001년도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죠?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 전의 노선과 전혀 관계없이 재조정없이 8억여원을 주고 있죠? 3개사 181대에 한해서. 그렇죠?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한 대가 연간 450만원이라는 돈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그 분들은 그 노선에 그만한 대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때 비록 돈은 안 벌린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돈이 전혀 남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하는 한이 있어도 운행을 안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10원도 안 벌리는데 아무리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인데 할 사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8억여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한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하루에 2회 뛰던 노선에 1대 더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쪽 노선이 좀 하면 한 두어대 더 보낼 수 있고 이런 익산시가 취해야 할 부분을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하라는대로 돈만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와서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공영버스 3,600만원 빼면 7억7,000만원인가 되는데, 저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비수익 손실 노선에 대해서는 실제 적자를 보고 있느냐, 적자 보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황금 노선도 있을 것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하면 그 돈을 정확히 뽑아보자 했더니, 이 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익산시만 특별히 적용하지는 않겠죠. 그야 당연하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시내버스라고 하면 사익도 있지만 공익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적자 보더라도 버스 더 넣어주고 그러자 해서 수시로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현지 조사해서 부분적으로는 수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두어군데 해 줬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에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희광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이 60년대만 못합니다. 본 위원이 6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69년도에 버스를 타고 학교도 다녔고, 버스를 타고 이리에도 오고 그래 봤습니다. 지금 그 때만 못해요. 버스가 그 때만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차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과 노약자들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가 알고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했던, 시비로 지원했든 이제 버스회사가 조금은 나아진다 그말이죠.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62번 노선 버스가 다니는 곳에 살고 있고, 21번 노선 버스가 다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선 버스가 그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 전에 30분마다 한 대씩 다니던 곳이 지금은 두 시간이 되어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는 늘어나고 차는 줄어들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적자가 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농촌지역 버스 운행 안했을 것입니다. 그 노선에서 적자 나더라도 다른 노선에서 이익이 있으니까 다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노선 버스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굉장한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는 이유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누가 챙겨줘야 하냐? 익산시가 챙겨줘야 하고 교통행정과가 직접 나서서 챙겨줘야 하는데 버스 노선의 왕복 회수는 줄어들고 지원은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가 시민을 위한 행정과냐 아니면 버스회사를 위한 행정과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노인 양반들 나와서 버스 기다리고 지팡이 짚고 함열 보건소 가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것을 배려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바로 아무 잘 안 들어 줄것입니다. 벌써 익숙해 졌습니다. 버스 회사는 이만큼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안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는 버스 노선이나 노선의 차량 횟수 문제를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본 위원의 얘기가 지나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신위원님처럼 직접 피부로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거 60년대, 70년대에 버스 사업했으면 돈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버스도 많고, 기술이 발전하고 했으면 그만큼 경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적자다라고 아우성이더라고요. 말은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특별히 익산시만 지원해 주면 몰라도 전국버스연합회가 나름대로 다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스 노선 운행 횟수 같은 것, 특히 오지 같은 곳,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짤막하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 아까 얘기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료를 안 챙겨주시는 국장님 같아요. 아까도 건설과에서 자료를 한 가지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도 모르십니까? 지구단위 수립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달라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아직 안 들어옵니다. 국장님이 자료를 안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지원하는 관계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령도 있을 것이고,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지침 내려온 지침서를 전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질의는 않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조정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도 관계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령, 지침서가 있으면 지침서까지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시가 교통표지판이나 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사업을 할 때 대개 경찰서에다 많이 위탁해서 하죠? 그 재원을 우리 익산시가 지원하죠?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경찰 교통표지판은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발주까지 다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요청만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업체 선정까지 우리가 합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시행한다는 말은 빼야지.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업자 선정하고 하는 것이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경찰 관련 사업으로 경찰서에서 이것은 필요하니까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로부터 사업량을 요구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경찰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찰서에서 어느어느 곳에 이러이러한 것 도로도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는 우리가 한다고 해 놓고, 간선도로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간선도로 도색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차선 도색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어디어디는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고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간선도로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주 경찰서에 줘 가지고 자기들이 업자 선정하고 설계까지 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입찰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경찰서가 요구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봐야죠. 경찰서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교통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 번 고민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익산시 교통문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교통 문제를 한 번 짚고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문제라든지 또는 일방통행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익산시가 좌회전 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은 어떤 의미로 보면 도로 여건이 맞으면 유턴 제도가 좋습니다. 좌회전 코스가 많은 곳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턴하는 코스 좌회전 지점의 문제 또 버스 노선 재조정 문제, 버스 노선의 문제 또는 버스 출발하는 곳의 문제 또 오지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재검토해서 정말 우리 익산시가 교통문제를 보려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익산시에 와서 한 번 봐라 할 정도의 교통 질서라든지 교통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ITS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하고 서울하고 대전에서 현재하고 있고 지금 군산에서는 ITS산업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ITS산업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도 사실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은 종합적인 것이죠?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전에 박재희 위원께서 하신 질의 중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가면 정말 주차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인이 자기 주차장인양 주차금지 써 놓고 자기 차량만 받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쳐 놓으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자기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신영철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회사가 시민의 편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포장이 덜 되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노선은 안 다니려고 회피를 합니다. 어느 때는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없을 때는 좋은 도로로 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를 낳느냐 하면, 기다리고 있던 승객은 세 시간, 네 시간 기다립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돌아갈 부분이 있습니다. 3분이나 4분 정도 버스가 돌면 참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어서 버스는 1분이면 돌아갈 시간인데 걸어서는 10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강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주인이 자기 주차장인양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다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고, 그리고 버스회사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권만 생각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 편에 서서 하는데 버스 회사는 물론 기사들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회사나 교육을 통해서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책임지고 하고 2, 3분 돌아가야 할 곳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느 때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새주소부여담당 박래경,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179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지적과 관련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7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54건인데 상향이 17건이라고 했나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예. 상향 요구가 17건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공시지가를 상향시키면 세금도 많이 내고 하실텐데 상향의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상향 요구 원인은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분이 상향요구를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하향은 더 많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하향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부동산을 담보로해서 감정가격이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만 상향을 한다는 것이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아까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굴착시 지적 측량 기준점이 파손된다고 했는데, 기관과 각 부서들간에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저희가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주면 저희 지적과로 바로 허가된 내용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허가 구역내에 기준점이 몇 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완공과 동시에 현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파손이 됐으면 그 업체로부터 보수 비용을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고시 가격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하

황종하위원

예.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저희가 아무래도 현 시가보다는 필지마다 다 특성이 있고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난다 말씀 드리기는 애매한데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현실화율이라고 하죠. 시가는 100만원 가는데 공시지가는 80만원 정도 80%에 육박하지 않나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면 단위나 외곽지역을 보면 공시지가 책정이 아주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나 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에 45평이면 5,0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답이나 전 1만평을 가져도 5,000만원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만평이면 땅 가격은 1억원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거기에 70%의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1만평 가진 사람이 5,000만원 대출 받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45평 아파트를 가져도 5,000만원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농촌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8명의 감정평가사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을 조사하는 감정평가사한테 그런 사항을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