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조부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3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성호입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가 지금 83.5%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조사 기간을 일주일에서 8일정도 해서 지금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만족도 조사입니다. 분기별로 연 4회, 방법은 면접조사 2회, 우편조사 2회 해서 4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편조사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300명 정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면접조사는 민원 안내실에 안내 도우미 있는 데하고 이쪽 등초본 발급하는 데하고 세무담당 있는 쪽에 설문지를 놓아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직접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우편으로 보낸 것하고 안내실에 놓았던 양식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서동석위원
회의가 끝나면 하나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만족도 평가는 아까 말씀대로 면전에 두고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 했을 때 우리 한국사람 정서로 잘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83.5%라는 데이타가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만족도에 있어서 이것 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이것 보다 아주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모니터를 둡니다. 만족도 평가를 하는 모니터를 두어서 그냥 시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모니터 할 사람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분들이 그냥 암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행정관서에 가서 증명도 떼고 느끼는 만족도를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만족도를 만드는 경우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행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시민들에게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고 있다는 이런 수치상의 만족도 보다는 실질적인 만족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를 높게 끌어올리려면 그와 같은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별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이라는 것이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 종합상담실 운영이라는 것은 2000년 9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선거라든지 8·8보궐선거라든가 이런 선거 기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우리 서동석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법무담당 같은 경우는 서동석 위원님이 나오셔서 하시고 소비자 고발 상담은 주부교실 군산지회 박희순 씨라고 그 분이 나와서 하시고 목요일날 세무회계는 조남종 세무사님이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건축민원 같은 것 종합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건축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민원 1회 처리제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관시킵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생겼을 때마다. 9시 30분에 2층 상황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여 주고 중간통보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1사 1부서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아특수강까지 14개 업체입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그것의 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것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인 이상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 업체만 신청이 되어서 지역경제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수질관리사업소, 지적과, 농업축산과. 청소과, 도시계획과 저희 민원봉사과 이렇게 해서 9개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되어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있으면 그 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현황표 제출은 바로 가능하죠?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96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만남의 시간 운영 1회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그 전에는 매주 월요일날 오후 두시에 민원인과 대 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월 둘째주하고 넷째주만 두시에서 세시까지 민원인이 원하는 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하도록 하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하고 링크를 시켜서 그때 해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결하여 드리고 굳이 이것이 어렵다 이것은 시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날짜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대화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미리 접수되어서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처리가 된 상태이고.
진희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중단상태입니다. 8월 8일 보궐선거 끝나야 신청을 받습니다.
진희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위원
아까 고석강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지만 1사 1부서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실적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고객을 위해서는 어쨌든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이 오면 최선의 봉사로 민원인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그리고 고객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피동적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민원인이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 대안까지 말씀하여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민원인이 만족을 못 느끼고 조금 불만스러운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날 15분간씩 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농협 과장을 모셔다 친절에 대해서 아침에도 15분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과장님과 담당자들로 하여금 고객만족 처리반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통보만 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다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민원인들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환경업무는 환경위생과로 보내고 교통업무는 교통과로 보내고 건축업무 같으면 건축과로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민원창구에서 교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였습니다. 위원이었다 이번달 초에 가서 보니까 고문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정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간에 얘기가 나와서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왜 필요한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 중 일부가 얘기 나온 것이 체육대회를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농약문제, 비료문제 마치 어떤 면사무소를 접수한 듯한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월권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여 보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식의 단체로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자치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관을 통해서 제대의 홍보가 되어야 하겠고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또 면 단위에서는 면 직원들도 우습게 압니다 너네가 우리 터치한 것이 뭐 있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끼리 하는데 니네가 와서 보고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0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계층 120서비스 지원확대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개요로 상하수도, 보일러, 방 도배, 건물보수, 지원세대 지원시기, 지원방법 문제는 소요예산액입니다. 소요예산액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데 288만원입니다. 288만원을 가지고 과연 몇 집이나 도배를 하여 주고 몇 집이나 보일러를 고쳐주고 상하수도를 놓아줄 수 있었는가 그 성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388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썼는가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288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강태창위원
예.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420만원 예산을 가지고 124건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288만원 예산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여 주신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 등에 대해서 보일러 수리라든가 방 도배, 방풍망 설치 상하수도 정비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은 여유롭게 생활을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활해서 집 평수가 불과 두 세 평으로 남의 집 세사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0생활민원팀에 개선팀 현장투입팀이 7명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가서 장애인세대,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어디를 어떻게 하여 줄까 저희가 보고를 받은 뒤에 찾아가서 '이것을 고쳐주세요' 하면 그것을 직원들이 현물로 사서 가져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보일러 같은 것을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크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신 작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하고 금년도 그 사람들이 신청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사실 고치는 분야가 돈이 안 들어가고 자원봉사로 재료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군산시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몇인데 288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것이 조금 가슴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에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창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288만원을 가지고 7월에서 10월까지 인력이나 재료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군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소년소녀 이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은 복지과 업무가 주 업무이고 소년소녀가 제가 알기로는 95,6세대 되었는데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96세대였습니다. 이 업무는 전담 부서가 복지과에 소년소녀 다루고 지원하고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그 점을 신고하면 그때그때 조그마한 돈으로 보수하여 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음에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기동성 있게 그때그때 아궁이에 뭐가 생겼다, 보일러가 터졌다 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여기에 투입되는 기술자라든지 그런 분은 직원들도 나가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여 주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팀이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불러다 고치고 그렇게 하는 군요?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함정식위원
어쨌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것 조금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워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임피면에 진희완 위원입니다. 108쪽 보아주십시오. 120생활민원 순회봉사인데 이것이 순수한 가전제품 서비스 봉사만 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가전제품을 주로 하고 침술, 한방과 이발 또는 농업관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여기는 저희가 예산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무 예산입니다. 무 예산이고 지금 가전3사하고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료봉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상반기에는 3개 지역을 했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지역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성산면과 주공 4차, 도심동에 영세민 밀집지역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정동하고 산북동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복이 안 되게, 또 매년 계속해서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주기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처과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한 개 면에, 다시 하려고 하면 만약에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한 3,4년 지나야 합니다.
진희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3,4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보통 2년에 한번씩 주기로 택해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봉사정신이 4년마다 한번씩 오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만에 찾아오면 고맙겠지만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온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야만 확실히 그 시기를 기다리고 그때 찾아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확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진위원
109쪽에 일일순찰 책임관 예찰활동에서 23명 시 과장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개 노선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순찰하는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 또는 가로수가 늘어져 있다. 플래카드가 안 되겠다 이런 부분 예찰한 것의 결과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해당과로 이첩해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예찰 활동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리고 지금 23명의 시 과장이 예찰 활동을 한다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동장, 사무장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동장님 사무장님도 담당 업무는 있겠습니다마는 동장님 사무장들도 이런 예찰 활동을 수시로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동장 사무장이 예찰 활동을 해서 주민 자치과에 통보한 그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고 연락 오는 사항은 저희가 메모만 해서 해당과에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동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동장 사무장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민원이 시의원에게 직접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동장 사무장들이 활동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공복을 받는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찰 활동 결과를 메모했다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한테 자료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주 기능이 뭡니까? 그냥 책에 써 있는 대로라도 읽어 보아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일을 동에서 해야 되는지,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하시는 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냐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도심지 동, 직할시 대도시 동, 그리고 저희는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 도농통합시군 단위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는 모든 업무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마는 삶의 질이 향상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업무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하고 밀접한 주민등록이라든가 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조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체력향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체를 만들자,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동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하자 그리고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심체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하자 그런 뜻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지역은 우리가 청소를 하자, 또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고치자 이렇게 중지를 모으는 것이 주민자치 위원입니다.
서동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레크레이션, 체력향상을 하고 동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우선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되어야 하고 덕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렇죠?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령은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레크레이션, 체력향상을 하려고 하면 연령층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어느 정도 장년층, 중년층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동석위원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야 되겠죠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전문가 집단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치위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일들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레크레이션, 체력활동, 동 발전의 구심체 역할들이 되어야 하는데 대다수가 미흡합니다 미흡한 것은 아마 거의가 공감대를 형성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된 위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구성될 위원, 또 임기가 1년밖에 안 되잖습니까? 연임할 수 있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구성하실 때 또 구성이 되었는데 결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노년층 중년층, 장년층, 청년층 이런 분들이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여성 쪽에 30%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관여를 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동에 대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지 어떤 집단, 그러니까 노년층이면 노년층만 모여버리고 장년층은 장년층만 모여 버리면 주민자치센터는 기형적인 현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군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동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무과인 주민자치 센터의 과장님이 우리 군산시 29개동 전체를 카바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에 무엇인가 과업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동에 한 가지라도 과업이 주어져서 그 과업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관해서 과업을 좀 주어서 과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또 부수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정말로 동 화합에 구심체가 되고 또 동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레크레이션이나 체력단련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무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위원님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자로 조례 개정을 한 후에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읍면동에 종합적으로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항상 어떤 일에 대한 것의 지시를 했으면 결과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정확히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말로만 하고 시행이 되는지 않 되는지도 모르고 결과물이 없으면 그것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인 주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지급 설치 운영을 하는데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티 운영은 읍면동장 권한 사항입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친목단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임무를 부여한 것인가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여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인 지금 자칫 무슨 내용도 없이 친목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시행 초기부터 친목단체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여 주어야지 그냥 친목단체 비슷 옛날 동정자문위원 비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요원들 해 가지고 의사니 약사니 서예 원장이니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그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온데 간데 없고 친목단체로 돌변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저희가 재 지시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잘 되는 지역을 동 주민자치위원님들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 그대로 주민자치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 같은 것도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면 자치위원들의 호주머니에서 걷어 가지고 가는 것인가, 일부분의 지원금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지원이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지원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있었군요?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선진지 다녀오시는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여 드립니다.
양용호위원
1회에 얼마씩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산이 2,400만원,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까지 한 상태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런데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운 2동에 설치가 완료되었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김성곤위원
다음 5개소가 하반기에 공사착공 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중 입니다.
김성곤위원
각 주민자치센터가 안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이런 동에서는 주민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탁아소 운영 장소가 없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길바닥에서 천막 치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빨리 보완되어야 됩니다. 신축 내지는 개축이 안 되더라도 시설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푸른 계획만 잡아서도 안 되고 전혀 계획만 잡고 실행에 못 옳기는 상태입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나운 2동을 제외한 다른 동, 지금 현재는 공사중입니다 나운 1동 같은 데는 공사중인데 그 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서 아직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9개동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에 청사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청사예정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108쪽에 보면 가전제품 서비스봉사 뿐만 아니라 침술, 한방, 이발, 농기계 수리까지 해서 무 예산으로 각 읍면동 민원 순회 봉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봉사활동 참여를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특히 가전 3사들이 참여를 잘 안,
김성곤위원
가전 3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서비스 봉사는 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해당 과장께서 침술, 한방, 이발, 농기계 수리까지 같이 병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참여를 기피하는데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가. 군산에 열린 시정이라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희완 한의원이 있다. 희완 한의원 및 직원들이 임피면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린 시정 이런 란에 광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싣어주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야 봉사하는데 힘을 얻어 가지고 가는 것이지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분들도 좀 쉬어야죠. 그런 상태에서 봉사활동 참여를 기피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하반기 계획부터 내년까지 생활민원 및 침술, 한방 이발 농기계수리, 가전제품 계획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함정식위원
저도 덧붙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위 원 지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운 2동 제가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거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강사비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나운 2동 같은 경우 14개 프로그램에 20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우선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분들이 와서 노력봉사를 하니까 식비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5일날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었고 금년 5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는 운영비를 수강료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운 2동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지금 현상태로써는 지원 조항이 없고 다만 전주와 익산 같은 데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작은 액수라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래도 최저 교통비와 식비는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간사
반갑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개소에 공사중인 진척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다섯개 동을 하고 있는데 나운 1동 같은 경우는 거의 완공이 되었고 5개소의 공사 진척사항과 사업비 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성일간사
예 .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위원
저도 자료 요구의 건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지금 나운 2동에 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4대 군산시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산하 120여 공무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겸허이 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복지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군산시 전역의 노인수가 2만 3,802명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군산종합복지관이 있고 군산 나운 종합복지관이 있고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중앙로 2가에 위치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여기 이용이 지금 1,000명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용이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900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1일 이용인원이 900명이군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게는 900명까지 이요을 합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군산종합복지관과 나운 종합복지관에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2만 3,802명인데 동군산에 살고 있는 노인수가 파악이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의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동군산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김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인 수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군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강근호 군산시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복지과와 관련된 15건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15건의 공약 중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확충 및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과 관련되어서 실버인력은행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교육하고 훈련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실버 인력은행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농산물 센터와 연계해서 그러한 일거리를 만들어주자 해서 8월부터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실버은행을 설치하고 거기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중앙로 2가동에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별관 신축이 되어 있는데 별관신축으로 인해서 동군산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갈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땅이 나오면 동군산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할 의향은 있는지 건의할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가끔 한번씩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중앙로 2가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감히 촌에서 온 사람들은 자리잡기가 힘들다 라는 그런 노인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동군산 노인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26쪽을 보시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노인회와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310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184만원은 노인당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에 1억 8,400만원이 나갔는데 저희들 대답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0개소가 있는데 국도비는 189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로당은 저희 시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는 연료비가 1년에 40만원씩 균등하게 경로당마다 10만원씩 분기별로 줍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가 있는데 인원대로 적게는 3만 7,5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이것은 인원수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13만 2,000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전화요금이라든가 재잡비 그래서 분기별로 27만원 정도가 각 경로당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각 경로당마다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경로당 한 개당 184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연료비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떼어야 하니까 그것은 똑같이 주고 간식비에서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은 3만 7,500원 30명, 50명 구분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100명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 또 운영비에서도 저희들이 인원수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군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9개소에 1억 4,300만원이 상반기에 추진 한 사항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하반기에는 20개소에 4억 1,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보수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은 주민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고 아주 극소수인 극히 적은 분량의 어떤 기술지도라든가 또 진척이 잘 안될 때에는 가서 촉구를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미리 돈을 주지 않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급하는 예시가 떨어지면 사업계획을 읍면동을 통해서 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복지과에서 결정을 해서 예시하여 주면 그때 사업을 시작하는데 경로당이면 경로당 원장님이 업자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일을 전부다 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어느 부서에서라도 와서 확인한 뒤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그때 경로당 원장님 통장으로 돈이 가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작업을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들어가면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계약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석강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로당 원장님이 계약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든지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행정적으로 뒤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
고석강위원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내시 된 공사가 시작하는지도 않는지도 모르고 있고 계약하는 내용을 잘 모르면 지도를 하여 주는데 지도를 안 하여 주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위원님은 현직에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원칙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개선을 하여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자 선정하는데 개입한 사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군산시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석강위원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도 6월 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나간 것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2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공립 및 법인시설이 36개소, 민간시설은 우리가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가정놀이방이 42개소가 있는데 그러한 공립 및 법인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고석강위원
지금 몇 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 소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흥남 어린이집, 월명 어린이집, 옥봉 어린이집 세 개가 있는데 2년마다 저희들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이 있겠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고석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저희 시에 보육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내놓고 거기에서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여 줍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이상이 없어서 재계약을 해도 되니까 재계약을 하라고 하면 재계약을 하고 그전에 운영하던 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개위탁을 하자고 하면 공개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2002년도에 보육위원회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한번 했습니다.
고석강위원
금년에 한 번 해 가지고 해당된 곳이 몇개소 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옥봉 1개소입니다.
고석강위원
금년에 한 번 보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고석강위원
그리고 시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진정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진정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진정서는 진정서 사안을 저희들이 보고 이치적으로 맞으면 거기에 긍정적인 그런 실무적인 대답을 하여 주고 또 저희 행정처분 과정에 맞지 않는 잘못 알은 민원은 저희들이 해명하여 드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불합리한 통과의례적인 복지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확실히 없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확실히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군산시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장애인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장애인을 취급하는 어린이집은 딱 한 군데로 열림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장애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비에서 전액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국비에서 50%만 주겠다
김성곤위원
며칠 전에 법령의 해석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성곤위원
장애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떠한 특수방안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어린이는 보육료 저희 시에서 100%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운영에 따르는 특수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들은 간혹 부모들이 내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팔이 한쪽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대봉투 풀칠을 해 가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땅에서 제일 소외 받는 그러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적으로라도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운 운영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시 차원에서 특별대책이라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임피면에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진희완위원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것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더 쪼개서라도 맡은 임무는 충실히 해야 하니까요.
진희완위원
참고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국비가 145억원, 도비가 18억원, 이것이 올해 2002년도 예산에 지원예산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년도에 국비니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 예산에 80%가 국비입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국비가 얼마나 되었고 도비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참고로 국비나 도비가 우리 시에 내려와서 다시 반환한 사실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반환한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을 하고 남아서 반환한 것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이 남아서 다시 반환했는지 충분히 업무를 집행하지 못해서 단시 반환했는지 혹시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국비에서 내려온 돈이 충분히 활용치 못해서 반환한 것도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고 또 이 많은 업무를 우리 복지과 과장님께서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시 37쪽 한번 보아주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신축 10억원에서 여기에서 남는 돈으로 양로원 기능보강으로 요양시설에 금액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남는 돈을 돌리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과 계획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로원이 3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귀화양로원부터 5,0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하고 그 아래 있는 예산이 틀린 것입니다. 아래 있는 것 은,
진희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남는 돈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산과목이 틀린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28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지금 장묘 시설에 대해서 온 시민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잔여기가 지금 현재 693기라고 하셨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앞으로 693기. 앞으로 몇년동안 안치가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연간 150기가 매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쓴다고 해도 4년입니다.
진희완위원
4년후의 계획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유지라든지 전부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면 첫째는 민원이 문제가 됩니다. 전부다 혐오시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 그래서 제2안으로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 지금 은파에 있는 공동묘지 같은 것은 2만㎡ 약 7,000평이 됩니다마는 거기 무연고 묘지가 6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납골묘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무연고가 60%가 되니까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 몇 십년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진희완위원
내부추진 계획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장묘시설에 가보면 아까 말씀 중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인에 대한 소장품을 소각장에 태울 때 , 소각장 한번 점검하여 보셨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어떻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거기에다 많은 양은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건의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달라고 해서 아직 소각시설까지 설치할 단계는 아니고 약간의, 거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각을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인의 소장품을 앞에다 태웁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그쪽에 순회를 하여 보십시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하루에 12기가 올 때 고인들의 소장품을 태울 때 그 냄새 말도 못합니다. 병원에서 오신 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시고, 지금 장묘시설 이쪽의 지원비가 연 얼마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장묘시설이 약 6,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 따른 기름도 지원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업체 선정할 때 주유소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업체선정은 저희과에서는 않습니다. 회계과에 넘기면,
진희완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갖다가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지역에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부분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에 있는 모 업체가 하고 있고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는 업체선정을 하지만 거기에 참고자료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여 보셨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저도 같은.
진희완위원
그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말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부분은 어떤 지역이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그 지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장묘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립 매장묘지가 몇 기가 안 남아서 4년 정도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납골당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앞으로 안치가능한 기수가 6,405기, 3,600기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립묘지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에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시용 시범납골묘 설치 1개소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금년부터 매장에서 납골로 주민들의 선호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납골묘 납골당 주로 종친들이 이것을 많이 신청합니다. 개인들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800기를 신고처리를 했고 이것이 파급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립묘지를 만들 때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납골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립묘지는 매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는 극빈자가 시립묘지로 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 민원 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이것은 추진하고 그 다음 전시용 시범 납골묘는 저희들이 납골묘를 사람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에 시범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납골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75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합니다.
양용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납골묘도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납골묘도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납골묘의 기준은 없고,
양용호위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거기는 몇 기정도 들어갑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보통 납골묘에 적게는 다섯 기, 많게는 몇 십 기 들어갑니다.
양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위원
일반 동사무소나 주민들을 보면 제가 실지로 경험했던 일인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버려서 사실상 자식이 있는 것으로 시에나 국가에서 혜택을 수 없는 노인분의 생활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의 재산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버려진 부모가 있는 데에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군산에는 수심양로원과 귀화양로원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기준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들이 잘 살아도 버림을 받는 전혀 부양을 안 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우선 부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들 딸들이 재산이 있는데 부양을 하지 않아서 그 노인이 도저히 생계를 꾸려가지 못한다 그럴 때에는 저희한테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데 아들 딸들이 전부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정부에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피붙이가 없는 수급자 노인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양로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실질적으로 양로원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피붙이가 없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로원의 방이 비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비어있는 방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시에서 가져주실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또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나 그 지역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그런 분들을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운 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전에 살던 미원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시 차원에서 동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토, 공휴일, 방학 중식사업에서 교육청 외 10개 고교 2,500만원입니다. 이것 교육청에 돈을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75%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시비로 25% 채워서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학교로 돈을 전도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서동석위원
직접 줍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학교에 직접 줍니다.
서동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토 공휴일날 방학 중식사업 인데 농협 상품권으로 줍니까? 식당을 지정해서 준다고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것은 아이들한테 돈으로 주면 다 군것질 하니까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 주는 것을 보면 라면을 사서 준다든가 또는 쌀로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라면, 쌀 준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서동석위원
전에 돈을 지급할 때에는 아이들이 급식소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급식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지정한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결식 아동입니다.
서동석위원
결식아동 아닙니다. 중식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쌀로 주고 라면으로 준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올해 돈 나갔습니까? 추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돈 나갔습니다.
서동석위원
이번에 돈주는 것을 지금 식당을 지정하는지 방금 말씀대로 쌀로 주는지 라면으로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년에 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준 것은 어떻게 주었는지 데이타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결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돈을 주니까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데이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위원
5쪽을 보아주시죠. 지금 보훈단체를 보면 미원동 341번지 3개 단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것은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원동사무소 앞에 저희 시 건물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이 회의 성격을 볼 때에는 이 3개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도 운영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통합시킬 수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최동진 위원님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장애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자기네들이 회장 하나 선출하고 나면 떨어지기 위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 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최동진위원
이것이 지금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 안되고 그러면 보조금 그런 것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최동진위원
이런 것이 통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다시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오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아주 좋은 회관이 있는데 굳이 대한노인회가 따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종합복지회관으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한노인회도 중앙에서 조성이 되어서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은 거기 매일 와서 생활을 하는 시설이고 또 대한노인회는 노인이라는 노인분들이 집합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최동진위원
이번에 복지회관이 증축을 합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서 그쪽으로 합류할 수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 전용으로만 쓰려고 하지 어떤 단체를 거기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관은 말하자면 이용시설이고 이것은 노인이라는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양쪽에서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분들도 독립된 하나의 조직체로 하려고 하지 이용시설에 들어가면 마찰만 생기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노인회 건물을 임대하여 주어도 상관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노인회 건물을 원칙적으고 임대를 하여 주면 안 되죠. 임대를 하여 줄 때에는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동진위원
관광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여 준 적이 있는데,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노인회 2층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받았다면 저희들한테 시비로 다 들어 와야 합니다.
최동진위원
한번 사용하는데 20만원씩 여러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31쪽 한번 보아주시죠. 31쪽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으로 해 가지고 군산시 전체에 14세대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도 마찬가지이고 금후 계획에 1식에서 2식도 26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회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교육부에서 아동 결식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대폭 숫자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두 해에 걸쳐서, 지원을 주어야 할 아이들인데도 시책에 의해서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전체가 26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이 수치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몇 년 전에는 이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점심 그것을 하고 있고 결식은 저희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전담을 해 가지고,
강태창위원
아,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학교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학교 외에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세대 중에서 한 것이 군산시 전체 26명이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놓아두고, 회현에 캐더린 목양원 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았는데 사관학교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구세군에서,
강태창위원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도 좋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여 놓은 시설에 지금 보면 정원이 50명 인데 23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장애인 부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물론 50명 가지고야 되겠습니까마는 이제 여유가 되면 더 늘리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시설에 정원이 반절도 못 되어 있다는 것은 홍보상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홍보를 다해서 정말로 정원이 꽉 차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모자라면 또 새로 신축하고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대 의회에 있을 때 군산 비행장 미군 비행기 소음을 그 당시 환경과 직원들과 같이 소음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현재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몇 개 단체가 생겨서 전부다 보상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수순에 들어갔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도별로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8일날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음피해 대책건의를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28일날 군산비행장 사령부회의실에서 군산비행장 환경관리에 대한 회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7월 7일날 야간 비행 및 저공비행 금지를 위한 협조공문을 미 공군 비행단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0년 10월 11일날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그 다음에 2001년 7월 3일날 환경부에서 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30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민 의견수렴 및 현지실태 조사가 있었고 2001년 7월 13일날 군산비행장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마을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제 지역 부근은 비행기 착륙지역으로 해서 5월 27일날 서울지법에 접수를 했는데 옥서면 선연리 김중곤 목사 외 2,045명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해서 307억원 1인당 1,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수라 지역은 비행기 이륙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금년 7월 15일날 서울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서울마포 공덕동에 계신 오철석 변호사로 하여금 197억원 1인당 600만원 내지 1,500만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지도를 보상대책위원들한테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옥서면에 소음피해대책 보상대책위원들한테 우리시 환경과에서 어떠한 행정지도를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두 개 마을에서, (자료확인) 이륙지역하고 착륙지역 두 군데에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피해실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근거서류로 첨부를 하여 드리고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고석강위원
제가 95년도 7월부터 98년도 6월까지 3년간 2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96년도 하고 97년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그쪽 마을에 오셔서 한번 직접 생활을 하여 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김길준 시장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주무셨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하여 보았다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을 때입니다. 소음문제가 틀림없이 나중에 낱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당시에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동안 시장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하여 왔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회의하고 뭐하고 진정서 내고 이것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시장한테 어떤 보고를 했고 어떤 지도를 하여 주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을 연도별로 날짜별로 서면으로 나열해서 고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복잡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원인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제가 고 위원님께,
고석강위원
정리하셔서 제가 시정질문 한 이후 지금까지, 시정질문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정질문 했던 그 이후로 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드렸었고 제가 시정질문 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 단체장들의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동구청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소음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기타 공유지 문제 여러 가지를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것을 기지사령관과 만나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서로의 관할을 넘는 것은 미군부대 주변지역 단체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회와 정부에 청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군산에서 큰 사건이 몇 년 사이에 두 번 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마음의 고생도 한 줄 압니다 대명동, 개복동 화재사건 영업을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강태창위원
영업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신문 난 것을 돌이켜서 기억하여 보면 초등학교 정문 30m 근거리에 홍등가가 존재하고 있는 곳은 아마 전국에서 군산시뿐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도 우리 시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원들, 우리 시민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끼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를 그냥 영업정지 또는 폐쇄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보세요. 초등학교 30m 앞에 홍등가가 존재한다는 짓은 지금 저희가 불감증에 걸려서 저희가 사는 지역에 있는 일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못하게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그동안에 관련부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택시를 이용한 그러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것을 적발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 업소에 가서 그런 퇴폐 변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개혁도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병행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지도점검뿐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 홍등가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연시하고 불감증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 유흥가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서 있는가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첨예한 일이고 군산시로써 아주 나쁜 악재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딱 내놓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위원들이라든지 실무민간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협의회를 해서 공개적인 대책을 숙의한 다음에 대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 어디로 옮겨야 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시민단체라든가 종교단체 또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것을 옮겨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옮긴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아직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많은 분들을 총 망라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곤위원
옮긴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웃음
김성곤위원
군산에 윤락이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옮긴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닌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물질배출 지도감독 하죠? 그 다음에 공중위생유흥관련 업소 지도관리 하고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서동석위원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수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짜가 있는 것입니까? 수시는 그냥 오늘 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서동석위원
불 특정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하자가 아니고 직원들이 다니다가 이것 단속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업죠.
서동석위원
그 다음에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대개 수시로 하는 것은 우리만 자체로는 안 나갑니다. 경찰, 우리, 시민단체 이렇게 나갑니다.
서동석위원
우리 직원만 업소에 가서 단속하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때에는 그렇게 나가도,
서동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직원만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 때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수시는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수시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아까 양면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나쁘다. 사업을 못하겠다 난리입니다. 공단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같이 만나고 하면 그런 것이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서동석 위원님! 그것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기업체는 우리 시에서 관할을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환경 관리 공단에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합니다.
서동석위원
없어야 맞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로 같이 가느냐, 직원끼리 갈 수 있는 것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지금 어디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 우리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기업체 같은 데, 지금 그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7원 1일부터, 왜냐하면 공해나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면성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한 사항인데도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환경관리청으로 통보나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7원 1일부터 내부적으로는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가 봅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하고 인력관계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계류 중에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동안은 우리 자체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탁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사는 군산의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있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까 양면성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과 단속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에 오는 업체들 또 가게를 하시는 또, 유흥업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좋은 점, 나쁜 점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돌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떠나는 것 자체는 군산의 손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 위주보다도 지도하여 주고 다시 못하게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아까 말씀대로 단속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데 방관하라는 얘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국장님이 그런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직원들이 혹시라도 우리 업소들 이런 데를 감정에 의해서 간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하게 주의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소재한 이발소 중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이발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현재 금년에 퇴폐 변태 이발업소, (자료확인) 금년에 6개 업소를 적발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폐업소로 적발되면 그 장소에서는 다시는 영업을 못하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퇴폐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근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식품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퇴폐변태로 인한 윤락행위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과징금 처벌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복동 화재사건 이후부터는 행정벌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업주들이 그동안에 과징금 처분을 받다보니까 가볍게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행정벌로 강화하면 좀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 퇴폐 걸리면 그 업주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과태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태로 처분 없고 그런 변태영업이나 이런 것은 영업정지 아니면 허가취소로 그렇게 방향을 바꾼다 그 얘기이고, 최동진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신 것이 이번뿐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영업집에서 영업 방해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되물리는 수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군데 그것도 지금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이지 우리 행정력으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복동, 대명동 그런 사건이 나서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찰로 가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벌 하면 그것도 또 행정소송해서 대부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본 위원이 이발을 하러 들어갔다가 참 난감한 처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내 웃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어디 이발소입니까?
최동진위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발소가 아닙니다. 무슨 룸싸롱인가.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데를 알려주십시오 칸 막아 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퇴폐이발소는 어느 누구라도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개선 명령을 내려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금방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집이 심증은 갑니다 커튼 쳐놓고 하면 그런 집이다 하는 것을 알지만,
최동진위원
아니 그런 집은 시설개선 명령을 하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렇게 하여 주셔야만 이것이 근절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밑에 있는 포장마차 관리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1차 계도 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은파유원지에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거기 말고 둑 밑에,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둑 밑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임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식품을 조리했을 때에는 무신고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자라든가 오징어 등 완제품을 까서 소주를 권했을 때에는 그것은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다 협조공문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무신고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된 행정조치를 해서 유사와 같은 위반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은파 유원지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은파 유원지 생각하기를 노래하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실 보면 우리 시내 중심가에서 몰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둑 밑 포장마차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에는 엄청난 고밀도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정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우리 환경위생 분야 한 군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밤에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문제는 공해라든지 그런 것으로라도 우리가 단속하고 시 차원에서는 제가 얘기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은 노점상 전체적으로 어디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최동진위원
다행히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