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농협은 능주와 화순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수리점은 각면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수리점은 기술이 조금 떨어지고 대리점은 조금 낫겠죠.

농기계 공급업체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해주겠죠.

그 자료는 없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경제림 단지 조성을 위해서 25년 이상 된 리키다 조림지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양면에 리키다 조림면적이 많았습니다.

14페이지, 전망대 보수에 관련된 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지도기획담당 조영순, 인력육성담당 문경호, 경영정보담당 양회수, 식량작물담당 조기혁, 원예축산담당 임병위, 기술개발담당 임흥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3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화순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와 벼 내도복 증산단지 2개소, 벼 신육성 품종 재배 시범단지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도복대책 실천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와 질소 과비답, 담수직파답, 쓰러짐 우려답을 농가별로 중점 관리함은 물론 병해충 적기방제와 정밀예찰에 노력하고 시범포생산 우량품종을 전량 희망농가에 자율 분양 알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운영입니다. 토양정밀 기본검정 800점중에서 550점을 완료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적정 시비토록 기술지원하였으며, 논토양 전산망 구축을 위한 토양 정밀검정 시료채취 623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 250점을 발부하고 논토양 전산망 구축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623점을 완료하여 토양종합관리를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 지역특화 발전작목 및 수출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과 수출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채소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작기 선택과 에너지 절감대책 기술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환경관리시설등 14개소 3.6㏊를 설치하였고, 기능성 채소 재배단지 조성단지 15개소 5.9㏊를 추진중에 있으며, 논이용 고추 터널재배 15개소, 고추 역병 아인산염 방제 30개소, 민속채소 더덕재배 시범사업을 3개읍면 13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화훼분야는 국화, 백합등 수출 유망꽃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화 제절화 관비재배 시범 1개소를 설치완료하고 난지형 백합 전조재배 시범 1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2개소, 화훼 비가림 재배 3개소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과수분야는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비법 개선, 생력재배등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을 지원하고자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개소, 과수 토양수분 관수 및 관비재배 2개소, 과수 덕 설치사업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복숭아 품질향상에 의한 화순 복숭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 시범사업 1.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섯분야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용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특산품화에 목표를 두고 고급버섯 안정생산등 5개사업 9개소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중에 있는 시범사업을 조기 설치하여 시범요인을 투입하고 농약 안전사용, 양액 재배농가 배양액 조성요령 등 재배기술지원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키면서 수출전략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입개방 대응 축산육성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기술을 보급하고 환경개선 및 자급사료 생산확대에 목적을 두고 축산 조직체 확대 및 운영을 강화하고 논이용 사료작물 생산체계를 조성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사료 자동급여시설을 3개소 설치하고 육계 유산균 급여 3개소,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을 1개소에 설치 생력 방역하였으며, 특수사업으로 가축 생산성을 위한 모기퇴치 전구 1,000개를 읍면에 고루 보급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찰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축사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논이용 사료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를 설치하여 적기에 병해충 예찰과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사업은 기본 800점 중 550점을 실시하였고, 밭토양 810㏊에 석회기준량을 통보하였으며 경지정리지구 3개면 623점에 대한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백합 우량종묘 생산을 위해 15,000구를 계대배양하여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시험실습포는 메론, 양액재배, 자란, 콩, 과수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백합 우량종묘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벼 예찰포의 병충해 발생 조사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방 위주의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정밀토양검정 및 우량종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경영컨설팅 확대와 정보화 능력배양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운영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우리 지역 주요 농산물인 시설 참외 등 14작목 42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소득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복숭아 등 15작목 169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자동 응답기를 이용한 농축산물 유통정보 288회와 분야별 기술정보 73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6회 135명을 실시하였고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 9농가는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10,135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하작물, 8작목에 대하여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분야별 경영컨설팅을 122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농업인에게 홈페이지를 활용 농업정보를 매주 1회 제공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4회 8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52농가에 대한 관리와 농가경영상담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598명에게 계속 현장 방문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32명을 신청 접수하여 22명을 선정 현재 13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읍면단위 후계농업인 현장 연찬회에 참석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11일 동면 천운장 운동장에서 650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하여 후계농업인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5명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지원과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후계농업인 598명의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영농기술지원을 하고 신규 후계농업인 9명에게 자금을 배정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8월중에 실시되는 중앙단위 후계농업인 대회에 회원 가족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읍면단위 후계농업인 현장 연찬회 참석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및 2004년도 후계농업인 대상자 신청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영농교육입니다. 2001년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188개소에 6,390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2002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36개소에서 3,983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등 8개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단감, 배, 복숭아, 약초, 흑염소, 고추 등 6개 작목 3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상설교육은 배 등 4개품목 250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2회와 현장순회 견학교육 4회를 실시하겠으며, 2002년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14일간 6,916명을 181개소에서 당면 영농단위 중심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현장 순회수리교육을 120회를 실시하여 트렉터 등 8종 609대를 수리하였으며, 특히 수확철인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앙기철인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이앙기, 콤바인 등 153대를 수리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현장농업인 안전교육 1,044명, 월동기 농기계 장기 보관 점검요령 교육을 1,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 56회, 수확기철인 10월중에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 영농현장에서 긴급수리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가 능률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농기계 현장 농업인 안전교육 500명, 월동기 농기계 장기보관 점검요령 교육 1,100명에게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각종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금년에도 7년 연속 풍년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도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3개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선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선정은 안했지만 지역별로 작목을 시범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보고 작목을 선택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면이나 능주, 도곡 등 약간의 중ㆍ산간지와 평야지에서의 적정작목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화순군 관내에서 특별히 못하는 작목이나 따로 할 수 있는 작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산간지 중심으로 일부 농가가 두릅을 해본다고 하면 견학도 시키고 협력도 하겠지만 별도의 작목을 면별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희망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체와 계약하라는 말씀은 안드렸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연관된 업체와 잘 하고 계십니다.

법인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이 있는 업체와 계약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정미단지는 오리농법으로 하고 일반 친환경농업은 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춘양은 작년에 시작했고 동면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북면에 가서 많이 보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개월의 신청기한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된 사람을 농협에 통보하면 채권관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군에서 채권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도나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4억 3,000만원인데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소별로 중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천과 관련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그 곳은 당초에 허가를 두 번이나 해주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허가를 해줬습니다. 2004년 8월 10일까지 허가를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허가다" 라고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공증은 아니고 조건부 부관을 달아서 더 이상 허가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들어올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소송도 해보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해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증을 요구했는데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광산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수리에 있는 고려시멘트를 마무리했고 한천에 성원광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크게는 화순광업소를 빼고 한남광업, 호남석회, 호남규석 세군데만 남습니다. 이 세곳만 마무리를 잘하면 대면적이 광업권 내에서 훼손되는 것은 막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복구비는 충분히 받아놨고 중간복구 설계를 요구해서 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년입니다.

'84년도에 임도를 산림청에서 처음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임도를 닦았는데 그 당시에는 1km에 1,400만원정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 과거에 했던 것을 연장 할것이 아니라 구조를 개량하자고 해서 50% 신설사업비를 구조개량으로 돌려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단비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공정이 안들어간 부분도 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후관리를 등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측구 정도를 붙이고 풀고 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예를들어, 과거에 배수구 10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2～3개나 했던 곳의 시설을 보완하고....

전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가 있었는데 2000년부터 없어졌습니다.

50%는 국비이고, 40%는 교부세, 군비 10%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