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ppm정도는 기억이 안 나고, 4급수 이상이면 농업용수로써는 적합합니다.

4급수요.

예.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감정한 것이 2001년 3월 9일날 매입예정 토지가격 68필지 212,000㎡에 대한 감정한 것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된 1억300만원을 빼면 나머지 5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감이 되고 4억5,000만원이 추경예산서에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분석한 것은 아직 보고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나 후원회는 해마다 군비로 5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활개선회는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해서 어느 일정선이 될 때까지는 계속 군비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쌀 전업농은.

예, 목을 변경한 것이고, 후계자만 삭감한 것입니다. 도 단위에서 일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학교에서 모집요강이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각 읍면도 하고, 옥천신문에도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하면은 학교로 원서를 내는 거예요.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그것도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합격자에 한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 자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집해 가지고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위주로 하면 한 마을에 세 번 정도…….

예.

아닙니다. 2월달부터 11월말까지 계속…….

한 겨울에는 안 나가지요. 12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농기계수리 요원이 정식으로 되는 것은 세 사람뿐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순회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거기에서 못 고친 것은 가지고 들어와서 또 센터로 가져오는 이런 농기계도 많고, 밤에도 많이 야간작업을 합니다. 세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은 보조인데, 앞으로 12월 초까지 하면 어느 정도 수확 끝나고 이렇게 하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금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53억4,966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예산 325억1,265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180페이지에 지역개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확충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비로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으로 41억1,646만9,000원을 증액 평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서면 하동리에 있는 충민사 옆 도로 접속 농로에 대한 분할측량과 등기수수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민사 지수로부터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시토지 사용보상금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천읍 마암리와 대천리 마을로 가는 진입로에 담배원료공장이 있습니다. 담배원료공장 부지가 18필지에 2,946㎡가 도로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부지사용료로 임대료로 4,054만6,000원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 ‘97년도에 소송이 재기가 되어서 옥천군이 패소를 해서 이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중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10억원 중에 시설비로 9억9,37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소도읍사업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가 누락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 위치는 관성교에서 즉 가화 2교에서부터 국도 4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한전 뒤에서부터 근성학원 뒤를 걸쳐서 필성빌라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5억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6억원 중에 시설비로 5억9,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750m에 총 사업비가 약 7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급커브 지점에서부터 문정아파트 2․3단지 아파트 뒤로 해서 지방도 501호선 매화리 가는 길 고속도로 박스 그 직전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화 1교 확장공사가 총 10억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5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다 했고, 업자까지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정식적으로 사업이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과선교에서부터 대가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총 사업비가 약 2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14억9,000만원은 작년까지 투자가 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4억원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가능한한 금년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삼양초등학교하고 죽향초등학교, 옥천중학교에다가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은 군북면 자모리에 현재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프로그램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국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면을 제작하는 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전액 1억4,0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적고시는 작년도에 이미 명시이월된 5억2,000만원 예산속에서 전부 다 지적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은 농산집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천직강공사를 합니다. 직강공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금구천 가풍리에서부터 삼양리까지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직강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소도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로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 증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마암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까지 더 예산을 확보하면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암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1억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금구3 도시계획도로와 삼양 도시계획도로, 상계 도시계획도로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에는 184페이지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 보건소 뒤 현재 J․C회관 앞에 내는 3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2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산림청소관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전액 감해서 2고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양수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다가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양수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산림청소관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수2 도시계획도로에다가 편입을 해서 해야만 산림청 소관 땅을 사고, 잔액으로 일반 개인토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감해서 증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역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천여자중학교 앞에 대청교회 뒤에 상습 침수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이것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위치는 이원역에서부터 이원 시외버스정류소까지 27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예산은 한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원이 확보됐고,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3억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산 교평 하수구정비는 청산에 향교 옆에 있는 하수구에서부터 목화파크 있는데까지 나오는 하수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장야 사거리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야 사거리도 역시 금년도 본예산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읍 도로재포장공사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옥천시내 골목길에 보도 포장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도 블록포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걷어내고 아스콘포장으로 다시 재포장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구 박스 설치 공사로 해서 5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4억9,68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천교회 앞에 양수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의 일부를 복개해서 주창장으로도 이용하고 차량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에 역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17억4,50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이 지양하수도 설치공사에 도비 5,000만원, 청성 구음리 하수도정비에 역시 5,000만원, 이원 건진리 마을회관 주변 편입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증약리에 공동작업장에 7,446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그 다음장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써 읍소재지 택시승강장 설치 3군데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옥천역, 또 옥천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문정아파트 2․3단지 사이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손님들이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버스승강장도 3군데로 해서 일부 증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성면 장수리, 이원에 하칠방, 중칠방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접속로 포장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이면 금암리에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접속농로에 대한 대책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주민들한테 집단 민원이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농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75건에 14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4억1,291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읍은 옥천 상야 농로포장 외 9건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동이면은 동이면 남곡신촌 진입로 및 옹벽 외 5건에 1억7,000만원, 안남면은 도덕1 농로포장 외 8건에 1억5,700만원, 안내면은 안내 오덕1 평정하수구설치 외 3건에 1억2,000만원, 청성면은 삼남 차남하수구 복개 외 7건에 1억5,500만원, 청산면은 목동 소교량 가설 외 8건에 역시 1억5,000만원, 다음 이원면은 개심 부자뜰 농로포장 외 9건에 1억6,500만원, 군서면은 하동 용수로 설치 외 7건에 1억5,000만원, 군북면은 국원 늘티 농로포장 외 10건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9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화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3,000만원, 안내 방화목 마을회관 신축비로 역시 3,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군북에 보오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 군북 와정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그 밑에 군북 보오 마을회관 신축 전액 감은 3,0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오마을회관 보수로다가 다시 변경했습니다. 3,000만원 감하고 1,500만원을 보수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위험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 등으로 해서 도로건설관리비로 이번 추경에 3억7,277만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된 사연은 양여금 사업이 당초에 가 내시된 사업비보다 확정된 사업비 감액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확․포장공사를 전액 감해서 26억9,951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총괄로 묶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부별로, 사업장별로 전부 다 나열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농~대안간 군도 그 다음에 서대~구일간 군도, 수묵~개심간, 도농~석탄간 군도로 해서 각각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면서 총괄예산이 감액됐습니다. 3억2,900만4,000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9,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장별로 명티~청산간 군도, 북부간선 우회도로, 증약~항곡간 군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군도유지관리 사업비도 역시 504만3,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2억1,23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장별로 여섯 건으로 나열해서 편성했고, 역시 본 농어촌도로 사업비도 4억6,499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인정교 가설공사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봄에 교량이 파손되어서 교통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히 공사를 지금 하느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에 학술용역비로 위험교량 안전진단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8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시설비로 동이면 세산리 2구에 석화교량에 대한 위험교량에 대해서 가설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1,000만원으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설계를 한 결과 6,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월전~대전간 도로용지 매입비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개인토지가 도로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위험 및 노후교량 보수공사로 1억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행사업비로 증약천 수해복구 즉, 철로 통로박스 공사 부담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도박스공사를 철도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50% 부담을 하고, 철도청에서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에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분 시설비로 일부 감 이렇게 해서 96만7,000원을 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청산에 있는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모자로서 금년도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채무부담사업비로 해서 작년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결과 96만7,000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에 오지마을에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지역개발비로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345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이 확정될 당시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도 역시 시벌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대신 시벌부대비에서 745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시설비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대비를 일부 줄였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재해사전예방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재해대책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추경예산에 5억3,748만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 가내시된 예산보다도 많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1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민안전봉사자에 대한 상징물 제작 즉, 안전표시를 하는 조끼를 구입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재료비로 무료안전점검 자재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가스시설에 대한 자재구입하고 노후관 교체, 전기자재 등을 무료로 기초생활 보급자에게 수급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에 금구천 정비사업비가 5억원 중에 시설비로 4억9,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구천 정비사업을 가풍리, 또 응천지구에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명티~이월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당초에 5억원, 추경에 5억원 해서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하도준설사업비 3억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전액 감을 시켰는데, 아까 군도사업비하고 마찬가지로 구일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도리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각각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이것도 일부 사업비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하천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곡 정비사업, 그 다음 페이지 이백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고, 당초예산에는 안내의 월외 소하천정비까지도 있었는데 월외소하천정비가 금년도에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외소하천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지원사업과 골재채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비로 이번 추경에 4억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군과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210만6,000원, 간식대로 해서 15만6,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로 3억5,71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시설사업비로 16건에 2억원, 소득증대사업비로 9건에 1억600만원, 후생사업으로 4건에 5,1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각 사업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댐지원사업비로 영세도선자 지원비로 1,5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11척의 공동선박이 있습니다. 마을 도선자가 운영하는 선박이 있고, 공동선박에서 11척이 있는데 6개소 11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1,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어생산시설 지원비로 500만원, 이것은 군북면 소정리에 새마을 대청 양식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장비로 어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남곡리 농선 건조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남곡리에 폐선 한 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곡리에서부터 오도리를 왔다갔다 하는 농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인데 이것이 아주 낡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조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사업대행 수수료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청성면 점동 세월교 밑에 거기 골재채취를 약 10,000㎥ 정도를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자 선정을 하면 업자한테 채취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4,200만원인데, 4,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5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3년간에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8를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53페이지 이자수입 723만6,000원을 감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286만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총 437만1,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720만원이 줄어서 감한 것이 아니고, 통장을 매년 갱신하는데 금년 3월달에 갱신을 합니다. 3월달에 갱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자율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달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감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만큼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편성했고, 454페이지 지출은 그 예산에 대해서 적립금으로 전부다 예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것도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절산액 평균액 1000분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57페이지에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감해서 381만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이것에 대한 지출도 역시 적립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고혈압이나 당뇨는 그 자체가 병은 병이지만, 고혈압, 당뇨 그 자체는 개인이나 사회에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건기관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혈압 환자인지, 어떤 사람이 당뇨환자인지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관리는 하는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쭉 모니터링 하다가 이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일반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저희 보건기관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관리를 계속하게 해 가지고 고협압에서 뇌졸증으로, 당뇨에서 당뇨에 대한 어떤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또 생긴다 하더라도 늦게 생기게 하는 것을 저희 보건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내에 있는 고혈압 환자가 누구인가, 당뇨 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의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부분적으로는 돼 있지만 완전하게 돼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기록청년회인가 이쪽에 어떤 지원 기회가 있고 해서 대대적인 400명에 의거해서 우선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예산 세운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 비용입니다.

군서, 이원, 청산, 안내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은 30억5,978만2,000원보다 2억1만7,000원이 증액된 32억5,97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옥천 서대~구일간 및 동이면 금암리 황새골 급수관 확장 공사입니다. 다음은 예산액의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 급수수익입니다. 수용가 급수량 감소로 2억8,05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불소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5쪽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재료비에 불소구입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배수비 수선교체비에 침전지 점검조작기 교체 수선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수기 수선교체비 원격유량계 구입비 설치비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뒤쪽에 406쪽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법적 필수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취․정수장 제초 인부임 6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동이면 금암리 황새골 상수도시설공사 6,550만원, 서대~구일간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2억4,820만원, 염소투입 자동차단밸브 공사 1,500만원, 급수수익 감소로 노후관 교체공사 2억2,820만원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420쪽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로 식당에 냉․온수기 구입 290만원, 씽크대 구입 100만원, 사무 의자 구입 3개 27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1차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 소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오갑식 위원, 전철식 위원, 정완영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심사를 하여 주시고 제2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수일 위원과 김재철 위원, 유인만 위원, 조양환 위원, 박찬웅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7월 23일 17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일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2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2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