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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5회 제1차 본회의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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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먼저 설명할거니깐요 5분은 거기서 좀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대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5분 자유발언대는 없었습니다.

국회나 시의회는 이런 5분 발언대가 개의때마다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3대 의회에선 그렇지 못해서 우리 4대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이 꼭 어떤 건에 대한 의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토론의 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5분 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5분 발언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자기 할 청원이라든가 또는 현안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론하시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인터넷 인구가 천만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는 인천에서도 10개 구?군중에서 아마 인터넷 보급율이 가장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동구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 명 정도나 클릭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3만명 정도가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만 참 우리 남동구 행정이 저 자신 상당히 10개 구?군중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믿어왔습니다마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상당히 낙후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작년도 총무위원회에서 9월 25일날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 9월 29일날 통과돼서 사무분장이 예를 들자면 허가재무과가 재무과로 변경됐구요 주민자치담당관이 주민자치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하는 일이 즉 사무분장이 인터넷에 작년도 9월달 이전 것이 아직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장에 기획감사실을 볼 것 같으면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은 지역경제과로 이게 이관이 돼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에는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 공지사항 리스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2001년도 12월 24일 이후에는 공지사항이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 남동구가 결과적으로 행정이 공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말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 넘겨서 총무과에 보면은 민방위대 업무는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동원인력은 주민자치과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 돼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지사항에도 보면은 2002년도 4월 30일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면 2002년도 4월 30일 이후에 2단계 공공근로라든가 3단계 공공근로 이런 내용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002년도 하계부업대학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요, 재무과는 앞에는 거기는 재무과로 돼있습니다마는 밑에 주소 나와 있는거를 보십시오.

총무국 허가재무과라고 아직도 표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과수원운영 이거 도시정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점허가, 음식점 신고처리 이런 거 환경위생과로 또 허가가 빠짐에 따라서 그리로 넘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건축 뭐 이런 부분 건축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다는거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는 여기 공지사항에 등록된 정보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요새 우리 각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걸 돈 들여서 인쇄비 들여서 이걸 하는 것 보다는 이런데 나타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체비지 현황이 2000년도 4월달 게 아직까지도 있는 것인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출장소 같은 경우에요 주소가 지금 현재 출장소가 어디로 돼있냐 하면 남동공단 1단지 공구상가 2층으로 돼있습니다, 이거 이전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여기 공지사항에 등록된 정보 여기에 남동공단 출장소 찾아오는 길 뭐, 이런 내용을 안내할 수 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진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남동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 모르는바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요런 부분은 겸허히 좀 의견을 수렴하셔서 더 활기차고 복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