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종섭 기획담당입니다. 박병덕 예산담당입니다. 김학모 감사담당입니다 최경 공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탁월한 비젼제시와 훌릉한 경륜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4대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써 군정의 기획과 조정, 예산의 편성과 운영 등의 중요한 소임을 맡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편달과 아울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상적인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과 현원은 모두 18명이며, 기획 ·예산·감사·법무·공보 등 주로 원활한 군정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로는 기획담당은 군정기획과 조정, 심사평가, 국제협력, 의회지원, 공약사항 관리, 행정규제 개혁, 목표관리, 각종 지시사항 관리, 주요현장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교부세 양여금 산정, 경영수익사업 등의 사무를 수행 하고, 감사법무담당은 감사시행, 공무원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법제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보담당은 군정홍보, 간행물 발간, 주민여론조사, 보존기록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연초 읍·면 순회 군정설명,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군정 추진상황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임실군 발전 비젼을 제시하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군민이 호응하고 함께 참여 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워크샵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일본에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우리군 공무원의 장기 해외연수 파견을 실시하였고, 군정역점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임실군 발전 비젼을 반영한 국·도비 확보 대상 주요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관리하는 한편, 관계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을 요구하는 등 군재정 확충을 통한 밝은 미래 희망찬 새 임실 건설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군 발전방향과 주요현안사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군정계획을 내실있게 설계하여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설명을 실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떠,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비젼을 반영한 37건의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과 7건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발굴하여 관리하는 한편 소관 중앙부처와 도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걸쳐 147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개 분야, 69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환류기능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특수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군정설계를 알차게 설계하여 보다 역동적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연수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교육목적은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임실지기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지난 4월에 16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관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위탁하며 실시하였으며, 유명강사 특강, VTR토론, 분임토의, 단막극, 군수와 대화, 릴리이토의, 어울림 한마당 등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검토된 사항을 보면 군수와 지역주민이 제시한 주제와 주요 현안문제를 VTR로 제작, 반영 후 심도있게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보건의료의 향상, 인구유입, 소득특화사업 지원 등 핵심 군정현안에 대하여는 릴레이토의를 통하여 교육대상자 모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방향을 토론하였습니다. 금번 교육 후 설문조사에서 교육 참여자 88퍼센트가 만족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군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국제마인드 함양과 교류확대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행정 도입을 위해 해외연수, 배낭여행, 자치단체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일본측에서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임실읍 소속 공무원 1명을 9개월간 장기 파견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등 5개 선진행정 분야에 대한 시책연수에 참가하여 6명의 공무원이 일본, 유럽 등에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후꾸오까현 나카가와마찌와는 일본측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참여한 친선교류단이 지난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있었고 특히, 교류간 방문시 전통문화 체험과 흠스테이를 통해 양국간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후시책으로는 중앙 및 도 연수계획에 반영된 선진국 주요시책 연수와 하반기중에 38명 정도의 규모로 계획중인 해외배낭여행, 선진국 1촌1품 운동 벤처마킹 등 계절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시행하여 선진국 우수시책과 선진문화를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후꾸오까현 나카가와마찌와의 교류사업은 우리 군에서 임실군국제문화교류회원, 군 주요업무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방문단을 구성 하여 금년 하반기중에 일본 나까가와마찌를 방문하여 문화경제 전반에 걸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지속추진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재까지 507권을 정비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하여는 신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으며, 행정 뿐만아니라 유사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규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규제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규제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403억2천1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5퍼센트입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예산운영의 성과분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한 투자사업의 합목적성 제고, 기금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운영 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150건에 대한 보조금 459억원을 요구하였고, 3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공설운동장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358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군이 필요한 보통교부세를 위한 32개 항목의 수요분석과 7건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7.5퍼센트의 높은 이자의 기채를 4.5퍼센트의 저리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해 차환채를 요청하여 도로부터 12억9천만원이 지역개발기금을 확정받았으며,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경에 편성하여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규 예산수요를 반영하여 8월중에 1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 지방재정연감자료 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운영과 집행성과 분석, 투·융자 심사분석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으며,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엄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10일간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군 산하 4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1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군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와 산하기관 3개소에 대한 감사를 내실있게 시행하는 한편, 민생관련 10개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종합대책 추진과 특별 감찰활동을 지속 정비하는 등 건전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위주의 앞서가는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조례, 규칙, 훈령등 273건의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위촉 소송업무에 적정하게 대처하는 등 자치시대에 부응하띠 앞서가는 법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법규 재·개정에 따라 35건의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바 있고 신속, 정확한 법제 업무 수행을 위해 273건의 자치법규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현재 입력을 완료하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은 9건이며, 내용별로는 민사로써 손해 및 손실보상청구 4건, 지방자치단체 민사로써 추심금 청구 1건과 손해배상청구 2건, 행정소송으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1건 등 8건의 소송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건은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여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와 식품위생법위반청구소송취소 청구등 2건으로 식품위생관련위반처분의건은 계류중에 있고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 의건은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흠페이지를 금년중에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현행자치법규의 재·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추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언론현황은 9개 언론사와 9명의 출입기자단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의 군정 특집보도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성과를 홍보하였고, 특히 지역특산품 관내 관광지 홍보를 특집으로 보도하여 군민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430회에 걸쳐 군정추진사항을 소상히 보도하여 군민들이 군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수사안 발생시마다 수시로 내용을 보도하여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를 도모하겠으며, 언론매체를 특성에 맞게 군정시책, 농특산물 소득사업, 관광지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특집 위주로 흥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군정 추진 사항과 보도자료를 매일 2건이상 제공하여 군정홍보는 물론 투명한 열린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흥보매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체 홍보매체로는 새 임실소식지와 군보, 사진홍보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임실소식지를 매월 25일 13,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 세대는 물론 향우회원과, 해외 회원들에게도 배부하고 있으며, 군정홍보, 사진판을 월 4회이상 정비하여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새 임실소식지는 최근 군정소식과 의회활동 사항을 소개하고 참신한 행정정보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편집 및 발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보는 주요 입법사항을 빠짐없이 수록해서 마을단위까지 배부하여 군민들이 행정정보 습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김택규입니다. 서무통계담당 송존섭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명근입니다. 인력관리담당 엄원희입니다. 전산통신담당 안세욱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문화체육시설팀장 박택수입니다. 4대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정원은 33명입니다만 정원보다 2명이 많은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많은 사유는 공설운동장 시설, 문화체육센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1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문화체육시설팀을 기술직으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는 자치행정담당을 비롯해서 5개 담당과 1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외 인력은 청원 경찰과 부속실 요원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법정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전국평균 54.7퍼센트보다 훨씬 많은 79.2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IMF와 관련하여 중앙절부계획에 의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년동안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149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비효율적인 조직을 정비하고 부서를 통·폐합해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유도해서 금년 6월말까지 인력감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3에 제1회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결과 타 시군 마라톤대회보다 훨씬 많은 4,000여명의 전수가 참가하였을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열렬한 환영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임실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십 건의 감사와 찬사의 글이 올라오는 등 임실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민방위 업무와 통합방위 업무 등 2개 업무가 전라북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관련공무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재 대기시간을 없애고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 우선 부 군수 전결사항까지 실시한 결과 결재로 인한 결재대기시간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앞으로 군수 결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암면 등 8개 면사무소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인터넷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7가지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는 공무원 구조조정 등 26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무원 구조조정입니다.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 149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그동안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신규정원 19명과 한시정원 5명 등 2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금년 7월 현재까지 정원이 542명인데 현원이 535명으로 7명이 적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후계획은 정원보다 7명이 적은 숫자에 대해서는 진료부장과 비서 실장 등 2명은 결원이 있을 때 특임을 하여 보충할 계획이며, 5명은 금년 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직렬간 수산직, 보건직 등 불부합 현원 15명에 대하여는 전직과 특임을 실시해서 2003년 2월가지 해소해서 구조조정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충제와 사선문화제의 행사를 통합해서 작년까지 3년간 통합행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매년 양력 10월 5일을 전후해서 전야제를 포함해서 5일간을 실시해 왔으며,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기념식 및 체육행사에만 군비로 집행하고 문화제 행사는 협찬금을 모금해서 집행해 왔으나 2001년도부터는 협찬금 모금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군비지원 없이는 문화행사의 추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국·도비 4천3백만원과 협찬금 1억3천7백만원을 모금해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모금활동이 아주 어렵다는 이유로 제전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야제까지 5일간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지 관광객이 찾는 숫자는 미미하고 군민 자체 잔치로 끝내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 또는 격년제 실시등의 여론이 일고 있고 군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보다 8천4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확보해야 할 실정 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의 경기침체로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98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예산대로 지원해 주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인구비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단계와 2단계에 1월에서 6월달까지 총 55개사업에 4억6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385명에게 노임을 주고 마을안길 등 공동 생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3단계사업인 7월에서 9월까지 총 30개사업에 1억2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140여명에게 노임을 줄 계획입니다. 4단계인 연말에는 13개사업에 7천9백만원으로 60여명에게 노임을 주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장등 장기근속자 공로패 수여입니다. 최일선에서 적은 보수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해 오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중에서 15년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49명으로 9월에서 12월사이에 읍면 순차별로 수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공로패를 수여하지 못한 사유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서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향우회원 자녀 대학생 고향탐방제 운영입니다. 잊혀져가는 고향을 되찾고 이들이 장성해서 고향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본적을 임실에 두고 타지에서 소재하고 있는 향우회원인 자녀를 여름방학동안 1박2일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탐방, 고향의 밤 한마당 잔치 등을 실시해서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자매결연 교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99년 10월에 서울 강서구청과 동·서간의 자매결연은 '99년도 3월에 부산진구청과 맺어 인적·물적 교류 사업을 실시하면서 상호이해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와는 매년 1회, 부산진구와는 1회 내지 2회에 걸쳐 농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하여온 바 있고 공무원 취미클럽은 축구와 등산을 매년 교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도 매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을 도시에 제값을 받고 팔고 상호 친선교류 방문을 통해서 양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은 물론 군민 화합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본군에는 군부대와 기동대, 10개 읍면대 등 총 12개 관리부대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 안보를 위해서 설치된 12개 관리 부대에 대해서 모든 시설부서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어 완벽한 지역 방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노후된 사무실과 훈련장 5개소에 7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보수하였고 연말까지 전 중대 사무실에 관리비 2천여만원을 지원해서 원활한 지역 방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정확한 통계업무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 기초자료에 중요한 자료로 쓰여지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실군 인구가 제일 많았던 해는 1966년도에 118,277명으로 세대당 인구가 5.9명이였으나 제2차 산업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서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 금년 6월말 현재는 36,182명으로 줄어들었고 세대당 인구도 2.6명인 핵가족화 되면서 인구는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통계와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기초통계조사를 누수없이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읍·면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읍·면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이 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층 위축되어 있는 읍·면 공직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후생시설 등 환경을 새롭게 정비해서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는 6개 읍면에 대해서 휴게실과 샤워장 등을 보수해 주었고 11개 읍·면에 집기류를 구입해 주었으며, 매월 1회씩 환경정비 심사를 서로 교류 실시해서 우수 읍·면에 시상금을 지급하여 직장에 대한 애착과 활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사회참여가 비교적 적은 노인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체력을 향상시켜 건강과 활력을 되찾게 하고자 매년 노인 게이트볼장을 시설해 오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중 그동안 9개 읍면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지 않은 3개 면에 대해서 시설하고 시범적으로 1개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설한 후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전사업을 마무리해서 12개 읍면 노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임실국궁장 과녁터 시설공사입니다 격년제로 전국대회와 도내 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고 임실 군자정 국궁장이 발사장에서 과녁터까지의 토지가 개인소유이고 과녁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궁도대회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궁도 동호인들 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1억원 시설비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가 미확보되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해서 임실국궁장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체육회장기 경기대회 활성화입니다. 일반인이 즐기는 테니스대회 등 4개 경기와 장애인들이 즐기는 장애우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서 동호인들에게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군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체육회장배 대회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7월부터 9월까지 종목별로 누수없이 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종목별 우수선수가 선발되면 도민체전에 출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체육대회 완벽한 준비입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체전과 소충·사선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준비를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군의 명예를 빛내고 군민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대회 준비를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민체전에서 2000년도에는 종합 3위, 2001년도는 종합 4위를 차지했고,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2000년도 종합 4위, 2001년도에는 종합 5위를 차지하는 등 군세에 비해서 체육 강군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숨어있는 우수 선수를 사전에 발굴해서 충분한 훈련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많은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제9회 인도 뉴델리 아시아 마라톤대회에서 본군 성수면 출신인 김양곤 선수의 제패를 기념하고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3월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부안군에서 변산 마라톤대회를 3번째 개최했으나 작년도에 참여한 선수가 1,800여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첫 번째 개최한 대회에는 4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했을 뿐만아니라 상반기 성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성원으로 마라톤 선수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임실의 추억을 간직해 주었고, 임실군 인터넷 흠페이지에 수십건의 고마움의 전자메일을 받아 일시적으로 임실군을 전국에 크게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농수산물 판매와 각종 업소의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큰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할 강화입니다. 70년대의 선도적인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새마을 정신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여건조성을 위해 이웃과 지역, 행정사랑 실천에 앞장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월드컵 맞이 10대 실천과제 운동과 환경가꾸기사업, 자원 봉사와 불우이웃돕기, 노인섬기기 등 많은 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결식아동돕기, 무의탁노인 효도관광, 학교 폭력근절 캠페인 등 계획된 과제를 실천하게 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선도적 희생정신이 재연되도록 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민방위 조직 체제구축입니다. 그동안에는 민방위 역할이 안보 위주로 훈련을 해왔지만 남북의 안보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공산국가가 몰락하고 있어 민방위 조직을 안보와 방재기능을 같이 하는 생활민방위 체제로 전환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자위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실시해서 안보와 자위 능력을 배양케 하였고 상반기 정기계획을 실시해서 생활민방위를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기와 실습 등으로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힘쓰고 자원의 정기적인 정비·점검을 통해서 누수없는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력동원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사회의 잦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인력 동원 자원의 이동이 빈번해지므로써 자원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자원관리라 하면 국가가 비상사태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자의 신상 유동사항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임실군에 총 659명의 관리자원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자원관리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연구자 과제발표회를 갖고 토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원자원자중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해서 취소시키고 관내 거주자를 대체 지정하는 등 대상 인력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 취득자와 취소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자원 변동사항을 공부 일제정리를 통해서 누수없는 동원자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회의는 회의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 전체가 모여서 대면방식의 회의를 실시해옴으로써 예산과 시간적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영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관 행정자료실에 10평정도의 영상회의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9월까지 본군의 군비 8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영상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읍면 구내통신선 교체시설입니다. 노후된 읍면의 전화 전용회선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교체하고 속도를 증속시켜서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요금도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군·읍면간의 구내통신망에 대해서 속도를 증속시켰고 하반기에는 임실읍 주민자치센타와 7개 면에 대해서 구내통신망 교체를 끝내고 각읍면에 필요한 초고속 장비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1쪽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행정의 종합정보 유통망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증진은 물론 만족도를 높여주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합정보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 자동저장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여기에 21개의 민원업무를 입력시키는 업무입니다. 작년도까지 민원업무 21개중 10개 업무를 입력시켜서 현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전산기 1대를 2대로 증설시켰으떠, 비교적 민원인이 많이 찾는 오수, 관촌 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군·읍면 민원실을 찾지 않아도 민원 서류를 발급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작년도에 입력하다 남은 11개의 민원업무를 주전산기에 입력을 완료 할 계획이며, 민원자동 저장장치는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제1회 추경에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현대사회는 공무원뿐만아니라 우리군민들도 정보활용 능력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로 도래하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물론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20퍼센트 밖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교육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계획된 인원이 교육을 이수해서 정보활용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은 앞에서 상반기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전자결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부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공무원이 대면결제를 하지 않고 전자결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결제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계획입니다.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정보를 통하여 경제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19개 마을에 전라북도는 남원과 완주에서 조성되었고, 금년도에는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70개 마을에 전라북도는 임실군 관촌면외 6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관촌면 덕천리를 중심으로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6천만원 등 합계 4억6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2003년 3월까지 시범마을을 마무리 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와 전자우편 마을 정보센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순창군과 임실군에만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등 군단위 행사나 각종체육행사를 모두 학교 시설을 이용하므로써 그때마다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고 앞으로 주 5일근무제가 완전히 실시되면 연휴기간동안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을 겸비한 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임실군청 뒤쪽의 밤나무산과 일반 토지 4만여평에 총사업히 116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재원으로는 국비 교부세가 54억원, 군비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재정투응자 승인을 받았고 군의회에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매입과 분묘 이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 부지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함은 물론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행정절차 이행을 한 후에 연말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 재원 부족으로 군비 확보를 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누수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임실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임실군 남부권 4개 면민들에게 체육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체력향상은 물론 문화를 접하고 체험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의견공원내에 연건평 650여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마사회기금 15억원과 군비 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도 8월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 확정이 되어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사업계획 승인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마친후 금년 연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끝으로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수련관을 설치하여 창의력과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사선대 개발부지에 연건평 1천여평의 규모로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지방양여금 32억원, 군비 8억원으로 금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본사업도 작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설계를 공개 공모하여 납품 된 작품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에 설계 경기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작품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련관 건립도 시설설계와 행정이행 절차를 마친 뒤에 금년도 말에 착공해서 2004년도까지 준공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조태운입니다. 경리담당 김학운입니다. 징수담당 서성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성해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정호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 하면서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10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으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부과담당은 과업무 기획조정과 지방세부과, 세원조사를 맡고 있고 경리담당은 세출 및 결산, 공사·용역·물품구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체납자 관리, 결손처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 국공유재산, 물품, 청사, 차량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담당은 자금관리와 금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4월부터 내고장 담배판매를 실시해서 6월말까지 2억1천5백만원의 세수증대를 시켰습니다. 2번째는 군세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6월말까지는 목표보다 약 5천9백만원을 초과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10억3천8백만원이 더 초과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해서 7천4백만원의 세수증대를 시켰습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11억1천3백만원을 증대시켜서 전년도보다 2억3천1백만원을 증대시켰습니다. 알뜰한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로 청원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해서 예산 절감을 기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72억8천9백만원입니다. 도세가 32억9천만원이고 군세가 39억9천9백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38억 5백만원을 부과해서 약 52.2퍼센트를 부과해서 35억2천5백만원을 징수해서 약 92.6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2002년도 징수 전망으로는 목표액보다 16억1천8백만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89억7백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89억7백만원은 도세가 25퍼센트 증액되어서 5억1백만원, 군세가 28퍼센트 증대되어 11억1천7백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세목 징수만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억5천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주행세가 세율인상과 차 대수의 증가에 따라서 약 1억5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축세는 전주 도축장 폐쇄로 인해서 도축량이 증가되어서 약 1억원 정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내고장담배 판매로 인해서 약 5억원 정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건축물 일제조사 19,985건을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소세 대상업체 현지조사 및 전산자료를 정비했고,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적정 여부 확인 및 법인대장 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이장님을 통해서 송달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편료 예산을 계상해 주tu서 우편송달을 해서 절차상의 공정성과 이장님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수 초과 달성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이 체 납부를 12,007건을 해서 주민들이 납부하는데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여건을 정밀 분석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를 치속적으로 판매해서 재정확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를 공정하고 차질없이 부과해서 공정한 과세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 재산세가 7월말까지 4억3천3백만원을 징수해야 합니다. 주민세도 8월달에 부과해야 합니다.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12월달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작년말까지 9억9천7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현년도분이 3억5천5백만원, 과년도분이 6억4천2백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2억5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재력부족이 1,756건에 3억2천4백만원, 사업이 부도나서 체납된 것이 약 2억1천1백만원, 행방 또는 거소 불명이 2천3백만원, 기타 고질 단순체납이 약 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도세가 2억5천8백만원이고 군세가 4억8천3백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에 활동한 사항은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81명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또 62명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채권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압류 및 채권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부가적 처분을 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매 처분신청을 해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상 목표액이 101억1백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징수액이 100억2천7백만원으로 99.2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7억원이 있었는데 결산결과 64억6천8백만원이 되어서 27억6천8백만원이 늘어나서 징수 실적이 거의 100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1천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 체납액은 5억4천3백만원입니다. 과년도분이 4억4천9백만원, 현년도분이 9천4백만원입니다. 이 체납액중에서는 자동차 과태료가 4억6천8백만원으로 약 9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실과로 하여금 징수 대책보고회를 실시토록 해서 체납액을 100퍼센트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를 8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공공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재산압류조치 및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금관리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1,349억1천8백만원중에서 674억6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약 50퍼센트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729억4천1백만원입니다. 예금이 726억6천만원입니다. 이자수입액은 11억1천3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액은 금년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의존자금은 조기 송금 할 수 있도록 도에 협조 요구를 해서 빨리 우리군에 자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준비금을 최소화시키고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양도성, 환매채 등 고금리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경리업무 운용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금년도 24.9퍼센트가 집행되었습니다. 계약체결 실적을 보면 총 454건에 224억4천2백만원을 계약했는데 공사는 223건에 166억2천5백만원, 용역이 86건에 28억9천5백만원, 물품구입 제조가 145건에 28억9천5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리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답습적이고 이런 경리업무를 탈피해서 새로운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합법적인 지출심사와 낭비요인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제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사 및 물자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는 1,413평입니다. 물자는 관용차량 57대, 행정장비 1,170대, 물품이 556개품목에 15,950점이 있습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 보수하는데 약 5천5백8십9만2천원이 투자되었고 노후 및 수리비 과다소요 차량 및 물품교체를 하는데 1억8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1대에 3천2백만원, 행정장비를 대체하는데 컴퓨터 82대를 구입했습니다. 물품대체구입 73점에 5천만원,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556품목에 15,950점을 재물조사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물자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유지보수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해서 예산절감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알뜰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32,161필지에 5천6백6십8만9천평방미터이고 도유재산은 15필지에 1만5천평방미터, 군유재산은 20,185필지에 2천5십6만6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 대부재산은 808필지에 6십7만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매각 9필지를 했고 국·공유재산 취득은 13필지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87필지했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798필지에 1천8백1만9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 입력 20,186필지를 해서 100퍼센트 끝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2,362필지에 상반기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 재산처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익적 경영관리로 군 세입증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여 나가겠고 대부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군세입 증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고 또한 신규 및 대부기간 만료재산에 대해서는 재 계약을 해서 방치해 놓은 땅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문제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전 신축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결과 군청사를 이전 신축할 경우에 약 16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재원대책을 판단해 보면 기채를 72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97억원이 소요됩니다. 97억원중에서 기 투자된 돈이 13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84억원의 군비확보를 해야 청사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연간 105억원 밖에 안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면 105억원인데 실질적인 자립도는 7.8퍼센트 밖에 안되는데 84억원의 군비 확보를 약 2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릅니다. 군빈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소득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72억원을 기재했을 경우에 13년간 매년 7억4천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전신축 위치가 임실읍 시가지 외곽지역으로 임실읍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상가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 청사 현황입니다. 현 청사는 1966년도에 신축해서 부지가 2,889평이고 건평이 1,413평입니다. 현재 부족면적이 약 1,227평으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고 특히 의회사무과가 가건물이고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전라북도에서 부안군과 임실군만 청사가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신축을 했습니다. 증축계획은 후관동 문서고와 식당, 별관동 2동, 부속동 645평을 철거하고 거기에 추가부지 1,090평을 더 매입해서 부지면적을 3,979평으로 해서 1,300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이 1,200평과 문서고 및 창고 100평 증축할 계획입니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하고 문서고 및 창고는 지상2층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축하겠습니다. 총 청사면적은 2,058평이 되어서 사무실 소요면적 686평은 100퍼센트 해소되고 지원시설은 80퍼센트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여유있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49억7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예산에 저희가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2억5천8백만원만 확보하고 2003년 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47억1천3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신청사 이전 사업비가 29억9천만원이 금년도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걸 금년에 불용 처리를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에 부지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봄에 공사발주를 해서 2004년 10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원대학교 생활관 건립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원대학교가 생활관이 없어서 이전까지는 임실역전의 모텔을 이용해서 50여명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전주에 생활관을 만든다고 해서 특히나 임실읍 주민들이 왜 기숙사가 전주에 설치되냐 임실에 유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부각되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임실군에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권유한 결과 학교에서는 자금 사정상 기숙사를 건립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임실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학생 편의제공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원대학교를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내에다가 약 2,500평을 확보해서 1,700평을 건축해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6억7천9백만원인데 이 재원은 내고장 담배판매를 4년간 실시해서 1달에 약 1억원씩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립방식은 예원대학교와 사전에 협약을 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해서 준공이 나면 준공후에 운영은 예원대학교가 하는 것으로, 또 준공후는 투자에 대한 예금이자 정도만 예원대학교에서 받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예원대학교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인 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군도 손해볼 것이 없고 기숙사가 유치되므로써 임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도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04년 6월까지 준공하여 학생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실 골프장 건립입니다. 이 골프장을 만들려는 이유는 방치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활용해서 임실군의 재정을 확충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임실의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사단을 유치할려고 했던 임실읍 정월리 산 89의1번외 75필지로 군유지 3십3만6천평, 사유지 5만3천평으로 3십8만5천평에 대중 골프장 18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 50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 문에 물론 우리군에서 기채를 해서 직접 수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북도에 전북개발공사와 합작으로 추진해서 지분을 서로 나누어서 이득금을 나눠먹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모든 행정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고 개발공사는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를 시공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군이 40퍼센트, 업체가 60퍼센트 정도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이랄지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첫째는 전라북도에 골프인구가 1만명 정도인데 타지로 골프를 치러 가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돈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오게 되고 전주에 살고 있는 골퍼들이 타도까지 원정을 나감으로써 시간과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이 전주에서는 45분, 광주에서는 1시간, 남원, 순창에서 30분, 또한 도립사격장과는 10분거리로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골프장만 유치된다면 전주에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마친 골퍼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그대로의 개발가치가 높을 뿐만아니라 주변경관이 수려해서 골프장으로 건설하는데는 최적지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연간 이자부담까지 다 합해서 약 19억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우리근에는 약 7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 기에 간접소득이 직접소득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골프장이 운영되게 되면 연간 잔디 깍는 인부만 6천명 정도가 우리군 주민을 수용하게 되고 여기에 사무종사원만 약 3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군 출신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실에 보신탕이랄지 강진의 쏘가리탕이나 자라 등의 기호식품을 골퍼들이 많이 사 먹을 것입니다. 또한 관촌 사선대랄지 오수 의견 동물원, 의견공원, 회문산, 옥정호 주변에 골퍼들이 골프를 끝내고 관광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실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임실에 엄청난 간접 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문제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골프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 검토결과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보안림이 있어서 이것을 해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제했을 경우에 환경단체에서 반발할 것이 예상됩 니다. 또한 정월리 주민 일부가 반대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우리군청 버스로 모시고 인근 대둔산 골프장에라도 가서 견학하고 골프장이 들어 온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피해보다는 이득의 효과가 많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지내에 사유지가 25필지에 5만5천평이 있는데 인삼을 경작한 땅이 9천5백평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는데도 애로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토이용변경을 하는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해야 하는데 각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골프장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면업무중에서 군청사 신축문제와 예원대학교 기숙사 설립문제, 골프장 유치문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 니다. 우리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로써 요약보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덕진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성림 입니다. 지적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장동규 입니다 주택담당 정재곤 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5개담당 25명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부서는 민원업무와 직결해서 군민과 같이 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민원행정이 군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임실군에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필지수는 222,710필지로써 면적은 4,142만7천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시책추진으로써 농번기 민원택배 서비스사업을 실시하여 호적등본 등 11종에 445건을 운영했습니다. 10일이상 유기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이상 단축처리해서 997건을 처리했습니다. 43.5퍼센트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10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원1회 방문과 관련없이 군에서 처리기간을 임의로 30퍼센트를 단축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지목 4개지목이 있습니다. 현재 162필지를 정리 했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입니다 이 관계는 종전에 모든 것의 등기에 토지이동, 분할, 지목변경, 합병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을 개정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권란을 제외한 토지표시에 대해서는 이동이 발생하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마련되어서 그간에 등기촉탁을 한 것이 군민들한테 수혜를 준 것이 7억6천 만원 정도 등기촉탁수수료를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금년 현재만 해도 상당한 실적을 거양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는 견해는 어떠한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에 경쟁력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원서비스 차원이라면 모든 업무를 간략하게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 주면 싫어할 분 한분도 없습니다. 전산화하는 모든 민원이 전산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호적전산화, 인감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토지대장, 치적공부도 마이크로필림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당초에 구대장에 있었는데 구대장에 있는 것을 전분 마이크로필림화 해서 창고에서 직접 복사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증명을 발급하는 것 입니다. 다음에 삶의 질 향상과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주택 개량착공이나 빈집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옥정호 주변 마을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2개지구인 염재, 학암지역을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 합리적인 토지관리 및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을 공시하고 공고해서 현재 의견제출을 받은 것이 54필지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만 전부 상향조정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중 16필지를 상향조정 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의 측량검사나 지적공부정리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민원업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도 현재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3,139점에 대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매설해서 경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일제조사도 경계분쟁의 소지 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698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3,510필지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족한 창구민원 처리입니다. 이 창구민원은 민원창구에서 발급한 민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알고 생략 하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제도 및 창구운영에 따른 세수증대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 제출한 10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30퍼센트 단축 시행입니다. 2002년 3월 18일까지 70종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 70종에 대해서 현재 9개 실과원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처리기간을 공무원들이 아직도 의식하고 있지 못하였으나 43.5퍼센트가 처리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인감전산화는 4월 18일부터 2003년 3월까지 등록된 인감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해서 전산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5,421건에 대해서 정비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인감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행정력이 있었기에 전산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집으로 출장해서 재정비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호적부는 상당히 한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이 전산입력이나 원시자료를 작성했어야만 효과적이지 않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탈자가 나오고 한문이 다소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 지금 12개 읍면에 호적업무에 종사했던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12명에 5천4백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호적전산화가 제대로 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임실군은 222,710필지로써 현재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62퍼센트로 137,692필지입니다. 현재 금년도 임실군에 개별공시지가는 농지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0.2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임실군으로 봐서는 보합추세로 해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임실군에는 각종기준점이 3,517점이 매설되었고 그중에 378점이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도근점을 매설하여 지적측량으로 인해서 다소 이웃간의 경계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현재 2002년도에 등기촉탁한 것은 1,513건으로 군민들한테 수혜를 준 것은 4천5백3십9만원입니다. 현재 법무사에서 등기촉탁을 하는데 건당 3만원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등기소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매일 우리 직원이 거기에 출장을 해서 직접 기입을 등기부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군내에는 1,653명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모자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만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24명의 후견인을 설정해서 1,653명에 대해서 후견인지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591건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외를 받지 않는 느낌이 피부에 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신설 지목 일제조사입니다. 이 관계는 1단계로 2002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2002년 10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년차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종전에 24개 지목이였는데 그중에 세분해서 주차장과 주유소, 창고, 양어장으로써 4개 지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불부합토지 일제조사는 2002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묘든 것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공부정리를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최소한 경계분쟁이 발생하치 않도록 노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정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 입니다. 구대장에 있는 것을 사진기같이 찍어서 입력해서 창구에서 전산화일로 해서 증명발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복사를 해서 해주었는데 이 관계는 국가사업으로 3년간 2004년도 말까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성수대교나 도시가스 지하에 매설된 관이 폭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GPS를 이용해서 G15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SK,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여기보면 도시계획도나 도로, 건물, 철도, 수계, 표고, 기준점등 모든 것이 여기에 의해서 좌표로 수치를 계상해서 각종 사고가 상당히 예방 될 것으로 봅니다. 1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 이 관계는 지적도면을 현재 복사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 수치화일로 전산처리해서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똑같이 해서 전산발급 할 수 있는 체제를 현재 사업으로써 국가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기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종전에 조상 땅 찾기는 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나 부여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군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주민등록에 미부여자는 도에서 하고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자는 군에서 신청을 하면 직계 존·비속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자는 우리들이 처리를 해서 땅을 찾아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주택개량 이 88동, 빈집정비가 180동, 마을기반시설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마을기반시설사업비중 군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3개 마을인데 옥정, 수반, 신평 피암 마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6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소 임실 재정상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데 의원님들께서 마을기반시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경때 요구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준수입니다. 공무담당 김익로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정·현원으로 5급 1명, 6급과 7급이 각 2명씩, 8급, 9급이 각 1명씩, 기능직 4명으로 해서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기구는 환경위생사업소장외 관리담당과 공무담당이 있으며, 관리 담당은 사업소시설, 재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공무담당은 분뇨·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탈수동 비가림 시설공사입니다. 탈수케익 및 침출수 보관장소 설치를 위하여 비가림시설 확장 공사로 우천시 우수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폐슬러지 준설로 인한 폐수처리 용량확보와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적정 조건 등으로 폐수처리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슬러지성 축산폐수 유입에 따른 농도 저감과 탈수량 저감으로 슬러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원심분리기 설치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 약품 구입시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2천6백만원의 예산절감을 시행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적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이 21종이 있고 전기·기계설비, 실험장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처리현황은 축산폐수를 13,778.5톤을 처리했고 분뇨가 332톤, 정화조 2,138톤으로 6월말 현재 처리한 것입니다. 월평균 2,708톤을 처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최근 방류수 농도는 BOD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30ppm이하입니다만 환경청 분석결과 5.1ppm이 나왔고 도점검결과 7.2ppm으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최적유지를 위해 각 공정별, 항목별로 수질실험 이행을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설치로 고농도 슬러지성 축산·폐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탈수공정중 발생된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오니케익이 하루에 약 1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근 과수농가 등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 등 바쁠 때에는 일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수 반입 중단이 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은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영업자 및 축산폐수 위탁 농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허가받은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자가수집 운반자가 6개로써 법인체가 4개, 개인 2개입니다. 위탁농가수는 60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 위탁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마쳤고, 축산·폐수 위탁 차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제역 예방소독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에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반기 1회씩 축산폐수 위탁농가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부당요금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폐수 유입 수질 자체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슬러지성 축산폐수 유입으로 처리효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으로 MLSS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반입을 통제하도록 해서 적정한 폐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 환경기초시설 견학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물이 있고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족구장이 있고 탁구대 1대, 헬스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 환경관련 교육기관에서 우리 사업소를 많이 방문했고, 전남도청 수질보전과외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했으며, 여러 유관기관에서 사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후계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견학자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의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안전진단의 날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기계·전기시설, 환경시설물이 있고 유류탱크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1회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위험물 표지판을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매월 1회 종합환경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환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기술봉사가 되겠습니다. 지원가능 농가가 영세농가 3, 독거노인 7, 소년소녀 1, 공익시설 4군데가 있어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시행하여 왔던 것으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월 1회 영세농가에 대한 전기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고 전기등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술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으로 주민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 계기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