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산림축산과장 강성수 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9페이지하고 15페이지입니다. 선운산 생태숲 조성에 있어서 52억 정도 들어서 생태숲 조성한다 했는데 현재 선운사에 한번 쭉 등산을 해 보았는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선운산 관계 설정되었게 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지 답 대체 작물 사료작물 시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 질문하려다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데 실제적으로 논에다 벼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콩하고 사료작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진작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경제에 맞는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모양성에 가면은 노송이 많이 있습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노송을 보다 더 관광적인 차원에서 문화체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든 용역을 맡겨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사전조사를 하든지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제역 방제를 하는데 자동분무기를 노변에 설치 했드만요. 그런데 그것이 한쪽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농장이 축산업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업종을 대변해야 할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난 도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축장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보니까 도축세가 1억이 수입되었구만요.

예.

이것은 재정자립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연 이 도축세가 군정에 기여하는 이런 방안이 되고 있는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효과 그때 당시 투자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 있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민들에게 양축에 대한 어떤 효과를 주고 이런 것들을 4대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과장님의 선택이 얼마나 올바랐던가를 정말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예를 들면은 목우촌이 있는 김제는 제가 상상하건데 16억이 도축세가 수입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정자립도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질문을 요약하면은 도축장이 어려운 가운데 만드시었는데 이 도축장이 경제적인 효과 농민들에 주는 효과는 얼마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산출해서 다음에 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선운사 생태숲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태 숲에 대한 산림청의 확고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하려고 발생했던 동기는 위락시설과 사찰 공간에 보기 싫은 논을 어떻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산림청에 올라갔었습니다. 담당자, 담당과장, 국장을 만나서 이야기 추진하는 과정에 생태숲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한번 추진해 보아라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착상을 얻어서 생태숲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생태숲에 대한 정의를 내려 논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숲이란 도시 또 마을 주변의 자연림 또는 인공림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숲의 생태적 활용가치가 낮은 숲을 대상으로 산림 지니는 본래의 가치기능을 복원하여 경제적,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생태숲이라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20,800만원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그중 50%가 국비 25%, 25%가 도비, 도비입니다. 현재 사업은 발주를 해서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월 24일 유스호스텔에서 약 25명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자문도 받고 용역회사에 사업추진 설명을 들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는 약 8만 여 평되는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23%, 절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약 77%입니다. 여기가 선운사에 사용승락 요구를 했는데 사찰 아무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기본계획 현장 설명이라도 마친 후에 이렇게 해서 사업기본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찰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운산 등산로에 고사 소나무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었는데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나무가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현지에 가서보고 솔껍질 깍지벌레는 지금 활동시기가 아니고 11월에서 명년 2월까지가 추운 계절에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간 주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지금 그렇치 않아도 다각적인 방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약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현지를 다시 조사해서 수간주사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 대체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 질문하시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곤역스런 사업입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쌀이 남아 돌아가면 소먹이는 돈에다 갈고 그것을 헥타당 38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저희도 논에 사료작물 갈아 가지고 잘 클 것인지 분명히 의아가 갑니다. 그리고 갈기만 하면 380만원 헥타당 58만원씩 지원해 주면 되는데 풀의 양에 따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지면 확실히 자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추진했는가 해서 그래서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4개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16.9헥타를 재배 파종 완료했는데 현재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장마가 져서 물이 차면 과연 살아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제반 문제점을 농촌진흥청에서 현지 답사까지 와서 했습니다. 여기다 갈아도 될 것인지 제반 문제점은 하나씩 해결해 가고 어떻게 하면 농가한테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모양성 소나무 군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모양성 내의 소나무 보호내지 모양성관리 위해서 저희과에서 군비로 3억 계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대단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한계 보아서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소나무 자체는 저희가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는가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작년도부터 저희가 우량 소나무보호사업을 모양성에다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고사목 제거 외과수술 영양제 주사를 한다든지 수형이 틀린 것 잡아준다든지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여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산림청 계획에는 명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면적이 방대해서 다 될지 의문이 갑니다. 다시 투자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따다가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담당 하는 부서에서는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소리 안들을 수 없지만 왜 소나무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크게 하지 않고 자르느냐고 질책을 시내를 전화를 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좋고, 그렇게 해야만 더 영구이 보존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과에 세워졌던 3억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문화체육과로 목을 변경해서 주변정비 기타 모양성을 가꾸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변경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었는데 임도 시설은 저희 관내 72.6km가 있습니다. 임도를 내면서 제일 고충스러운 것이 기본노선 조사를 몇 차례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환경에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로 해 가지고 대학교수 우리도 도환경연구소 환경단체에서 한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환경단체에서 한 분이 참석하셔 거기 현지 답사하시어 가지고 거기서 승낙이 없으면 임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면서 한가지 고통스러운 것은 사유지를 도로 내면서 지가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심한 욕설과 전화 편지도 오고 그러합니다. 끝까지 설득 안하면 노선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고, 특히 상하단에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다가 막혀버리는 이런 고통스러움도 겪고 있습니다. 임도의 폭은 약 4m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산림청의 정책이 신설보다는 기존 임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량이 크고 보수 내지는 구조개량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시 한쪽만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었는데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질병을 예찰을 하고 발생이 되어서 유입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하면서 한쪽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차는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니고 양쪽에서 시설을 하려면 전선이 하늘로 가든지 땅으로 깔아야 되는데 도저히 깔아 가지고 사고 위험 때문에 양쪽에다 붙일 수가 없고, 특히 4차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에다 대고 에어풀이나 소독기를 비치했을 때 사고 위험 때문에 도저히 시설을 못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알지만 부득이 그렇게 시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나마라도 해야만 어떤 다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통행하시는 주민이라든지 우리 양축농가에 하고 있다는 경각심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좋은 기계가 개발되어서 나오면은 그것은 혁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정미소가 없으면 어떻게 쌀밥이 우리 식탁에 올라 올 수가 있겠느냐 벼 재배하는 농가한테 정미소가 없으면 도저히 쌀도 찧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축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고기 잡수시기가 불편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정미소와 똑같은 기능을 해야 하니까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가 도계획에는 당초에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 고창, 임실 하고 3개소 추가적으로 자력부담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2억 군비로 지원했는데 한 몇 년만 지내면 본전 빼고 남을 것입니다. 지원을 합시다. 합시다. 그렇게 누차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2억 지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다 병행해서 9억을 투자해 가지고 돼지 부분 육가공 공장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돼지 50두를 도축을 해서 도축하면 군비로 도축세가 떨어지지요. 도축을 해서 부분육으로 경기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년도 1억이 좀 넘었습니다. 1억 9십만4천원인가 기억이 되는 금년에 도축 기억나는 데로 보고드리면 하루에 소 6두정도 잡고, 소는 반출이 없습니다. 반출이 없고, 돼지 128두 정도를 매일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경영자 말에 의하면 하루에 돼지 200두만 도축을 하면 경영에 적자는 없겠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돼지고기 질이 좀 우수합니다. 이와 같은 요인은 영광에 농협 종돈사업소에서 종돈 갖다 입식한 것이 저희 관내 육질이 좋다 그래서 그 부분육 가공공장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150두까지는 가공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도축세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도축세 세입으로 투자한 내력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종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 중에 몰랐는데 답변 과정에서 알았는데요. 선운사 땅이 78%인데 선운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군에다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반농가가 내 땅에다 무엇을 심으려고 했을 때 계획이 없이 군에서 다 해줍니까? 제 논에다 제가 벼를 심으려는데 계획이 없이 놓아두면 군에서 와서 내 논에다 벼 안 심어 주지요.

예.

선운사 땅 78%라는 땅에다 군에서 현재 전체 예산을 잡아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선운사에서 안 한다고 계획안 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만약에 군청에서 절 땅을 쓰는데 아무 계획 없이 거기다 생태 숲만 한다 생태 숲이 무엇이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만 사용승락을 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땅 주인이 계획이 없는데 군에서 굳이 그 땅에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잘못된 정책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전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료작물 같은 경우 논에다 벼를 심지 않고 다른 대체 작물 심고 하는 것도 진짜로 이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휴경답으로 해서 땅을 살리고 하는 것은 나은 사업이지 않느냐 굳이 되지 않는 사업 그리고 답을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콩을 심고 사료를 심으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했을 때 농민인 저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러한 안을 내 놓는다고 해서 밑에 진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대로 농민들한테 그대로 일을 시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안 된다 할 때는 안 된다고 보고 될 수 있는 안을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해서 보충질의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성 안에 있는 소나무 노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값어치있는 상당히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엊그제 싹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활엽수로 인해서 좋은 노송이 버려져 간다. 또, 소나무끼리 부딪쳐서 소나무가 버려버린다. 두 나무 다 소나무라는 것은 한번 죽으면 움이 안나지요. 하기 때문 두나무 부딪쳐 있으면 두나무가 다 버립니다.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시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우리 고창군에서 참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방안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의원이 전에도 성송 석계정 아시지요.

예.

거수

두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운사의 절 땅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생태숲 조성하는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총무원까지 협의한 바 과연 절 땅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법현스님께서도 이것 군에 대체적인 계획을 이야기 않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무리지 않느냐 점잖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소 가능성이 비추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대체 사료작물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괴롭습니다. 축산농가 교육 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답 보전을 하는데 큰 가치가 없는 지역은 사료작물 재배해서 축산에 기여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어야 할 우리 일선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참고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저희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은 저희도 나무병원 원장하고 나무병원 관계자하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모양성을 한바퀴 돌면서 앞으로 모양성은 활엽수가 지배할 것이다. 이것 문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그런 이 활엽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용역에 의해서 무엇이 나와야지 함부로 손대기에는 거부 반응도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송 석계정 제가 미쳐 못 챙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모시고 현지 한번 가서 속시원이 해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환 의원 도축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경제논리 상당히 앞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축산에 대한 사랑 고뇌결단을 얼마 전에 엄청나게 시련을 겪으면서 도축장을 연장시키고 연장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혐오시설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성과와 축산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영향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요구치 않고 현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 기대효과와 도축세에서 지금 이게 투자에 효과를 저는 이미 투자효과가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환 의원께서 답변 요구하는 내용 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의 이시어요?

예.

다음 기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 뜻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지주를 사업주체로 끌어내야 한다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땅을 78%나 되는 지주를 놓아두고 모든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보다 지주를 사업 속에 끌어 들여서 같이 계획을 짜고 같이해야 쉽게 말해서 훨씬 효용가치가 높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하시길래 그 계획 방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자문위원회는 선운사 주지스님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하는 사업을 절 주지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것 뒤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은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종구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과장께서 신중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정종구 의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마을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예산내시 후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많은 구상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생각되시는 대로 구상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축제식양식장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따른다면 38개소 253핵타라고 대화양식 많은 양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바이러스에 폐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되겠고, 지금까지 폐사 몇 년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에서는 전문적으로 폐사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어업 경영인 육성 7페이지를 보면 실패한 어업인 후계자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업인 후계자중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전입한 후계자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현황 및 우리군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수산자원 조성내용과 성과는 얼마나 거양하였는지 묻고 싶고 한편으로는 통종 어종에 대한 육성방안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내수면에 대한 참붕어 등 방류사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비사업도 효율적으로 가져오면은 적재적소에 써야 만이 효과도 많고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민들이 의욕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 예를 들어보면은요. 수산사업 계획을 세우면 장기계획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계획을 지금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월드컵도 4강까지 진입도 했고,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취지에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전에 보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식으로 쌓습니다. 우리가 농촌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이지요. 쌓고 나서 그 이듬해는 또 그 뒤에다 쌓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투자되어 가지고 앞에 쌓은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경우 앞으로는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함으로써 국비, 지방비가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자율관리 어업육성이 하전 어촌계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지금도 특히, 어장진입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 개설도 두 개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전 어촌계라든가 인근 어촌계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용이하게 다른 어촌계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었는가 과장께 묻고 싶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하게 되면 다른 어업관광을 할 수 있게금 연계할 수 있겠금 복안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병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촌체험 관광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시었는데 어촌체험 관광이라는 것은 도시민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갯벌체험이라든가 또 고기잡는 체험 어촌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관광사업을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내용이 패류 채취 체험 장어장 진입로 주차장 종합안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어민들과 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전시실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또 조리실습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과 도시민들이 와서 실질적 조개도 채취하고 또 김도 채취하고 낚시도 해서 또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어민들과 논의해서 그 지역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축제식 양식장 바이러스 감염된 양식장 파악과 원인규명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저희 관내는 38개소에 대하 양식장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8개소에 36%가 폐사를 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갑각류에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93년도에 발견되어 가지고 매년 저희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1주일 안에 80%가 폐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치료대책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예방은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저희가 산소라든가 PH, 용존산소, 먹이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탈피를 여러차례 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되어 가지고 폐사하게 됩니다. 이 병이 그래서 저희는 어민들로 하여금 수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용존산소라든가 PH라든가 질 좋은 사료를 주도록 관리를 해서 폐사되지 않은 어장 폐사가 안 일어나도록 지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구 의원님의 전문 어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실패한 어업인 현황 행정조치를 말씀하시었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이주라든가 직을 변경한 사람이 14명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수산자원 성과와 토종 어종 육성방안 내수면 방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저의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93년도부터 바다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주 어종은 넙치와 우럭, 새우 이런 종류에 국한되어 있고 내수면에는 빙어와 붕어, 잉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도 조산저수지에 빙어를 입식한 바 있고, 또 신림저수지에는 9월, 10월 달에 참붕어와 매기 등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수면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뱀장어라든가 참게, 자라등과 이러한 토종어류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님에 어촌체험관광과 자율관리 어업이 하전 어촌계에 집중되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자율관리어업도 금년에 해소되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47개 어촌계 중에 저희 하전 어촌계가 심사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우수상으로 국비 2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체험관광과 연계해서 중복이 안 되고 또 어민들에게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어촌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체험관관사업은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찾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 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현재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살다보니까 바다사업에 질의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어촌 체험관광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조개를 잡고 낚시를 하고 김 판다 이것은 제가 바다에 사는 사람으로서 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연구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식 양식장 폐사원인 그것을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에서 지금까지 소독을 하고 수질개선을 한다. 수질개선 용존 산소를 공급한다. 이것 용존산소라는 것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존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풍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존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풍차가 쉬어 있는 곳이 38개중에서 약 30개 정도가 쉬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6%가 폐사라고 했는데 지금 현황이 지난주 정도나 현황이 나온 것으로 저는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또 폐사 원인들을 우리 수산과에서 못한다고 하실 때에는 다시 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매년 답습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고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38농가라고 하는 이런 농가들은 연간 빚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잘 안되었다 또 용존 산소가 부족하다 어디인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누적되는 빚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사업 억제할 수 있고 사업을 못하게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확성이 없는 답변이오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다면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촌체험 관광사업을 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 했는데 이 체험관광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민에 주 대상이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잘 알지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저 지난 달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체험관광 마을이라고 한번 TV에 나가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한달에 1,500명 정도 이렇게 갯벌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이런 대상들이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생 그리고 중학교 또 학부모들 대상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갯벌체험을 할 때 갯벌만 보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와서 조개도 채취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김도 따고 또, 축제식 어촌계 양식장이 있으니까 낚시질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촌의 생활환경도 접하면서 또 거기에서 잡은 고기라든가 패류를 또 조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먹는 체험도 한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서 오는 데는 고속도로가 용이해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충남에서도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옥 의원님이 어촌체험 관광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한 이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 바이러스 관계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지금 치료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각류가 한 열 대여섯 번에 탈피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영양이 필요하고 질병에 감염될 소지가 많은 탈피를 하기 때문에 첫째는 수질이 좋아야 합니다. 저희가 입식하기 전에 소독을 했는데 이것이 바닷가에는 바다에서 게가 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된 게가 와 가지고 다니면 그것도 하나에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사람 다니는 데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독약품중에 염소제 클로로칼키가 제일 좋다고 해 가지고 입식 전에 소독을 하고 또 폐사가 일어나면 그 사육수가 양식장으로 들어간다든가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상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건설업무를 맡아 새고창 건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과장께 위로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국가지원 지방도 15호선 고창읍 덕산리 월계마을에서 신상리 주곡을 통과하는 많은 발생으로 인한 선형공사 대책은 있는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군도인 석교에서 덕정간 도로 죽림까지 확장계획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림 송암 매산 약 750여 두락의 오폐수 관로시설로 인한 물부족 대책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군 관내 구석구석 어려운 곳까지 기술적인 일을 하신 것 같아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궁금한 점,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군 관내 지방 2급 하천 총 몇이며, 하천 연장은 몇 Km나 되고, 이중 유지관리사업은 유인물을 보면 13건에 41,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2급 하천의 유지관리는 도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시문서나 변경된 문서에 따로 있어 가지고 시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원 내력이나 예산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불법운행행위 단속 강화 중간 쪽에 추진 사항중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및 불법운수 집중단속을 하여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 과태료 사용처는 어데가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과 6페이지 대중교통행정강화 제목중 추진사항에 있어 벽지 오지노선 보상지원 1/4분기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하시었는데 얼마를 지급했으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지급한다면 약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6페이지 벽지 오지 노선에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4분기 지급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3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1년간 지급하는 보상금을 얼마가 되는지 묻고 싶고, 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추진사항 중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완료중 과속방치턱 4개 반사경 3개 완전표지판 외 2종 유인물에 보고를 하시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작업 공사 난이도나 다른 공사비에 비하여 사업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렇게 적은 사업을 하시었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혹시 타기관과 협의사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완벽한 가로등 시범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고내용대로 우범 지역에 대하여 범죄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는 몰라도 금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단 한 건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야 어째든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수선거도 끝나고 신임 이강수 군수께서도 새로 취임도 했고 하니 주변에 환하게 비춰 주는 이 사업이야말로 활기차게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참고로 지금까지 관리 등수를 보면 4,518등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가로등 4,388등 교통신호등이 1,030등 했는데요. 지금까지 소요사업비 694,597천원으로 가재 되었습니다. 지금 한 등 설치 대강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가로등 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것이 5억여원이 나갑니다. 실지로 가로등 정비하는 더 나머지 예산 그것 가지고 관리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요. 694,597천원 나누기 4,518등을 하니까 한등당 153,000원 나오드라고요.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문의를 한 것인데 이 속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안 맞습니다. 맞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로등 정액요금으로 한 등당 매월 7,000원 꼴입니다. 그렇다면 7만원에다 84천원이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까 말한 안전기 전구 기타 주로 안전기하고 전구를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가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지금까지 전기요금 누계 이 속에 포함된 것 입니까?

매년 예산 서면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은 와트당 계량기가 올라가서 쓰는데 이것은 등수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졌을 때 한등당 가로등 요금 그래 가로등 신규를 아까 물으신 말씀처럼 신규는 어려움이, 증을 시키고 싶어도 아까 전기요금 시설비 자체는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기 부안면에 선운산 우회도로 4차선이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지금 본 면 지서 앞에서 고창쪽으로 200m 정도에 상등교차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설치하고 있는데 이 교차로에서 지금 북중학교 터널쪽을 바라보면 본인 생각으로는 한 10도 이상의 경사도 현재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차선이 시속 80km 정도 표지판에 나오고 있더만요. 그때 만일 4차선이 완공되고 피서철이나 관광철 한창일 때는 많은 차량이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경사도에 80km 이상을 시속을 냈을 때 거기 도달하는 시각은 눈 깜짝할 사이 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교차로에서 노랑불이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미 제동거리를 많이 교차로 넘어가 가지고 아마 제동거리가 설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많은 경운기나 사람들이나 많은 교통이 왔다갔다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남 보듯이 생각 마시고 위험도가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잠정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 우리 건설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은 보편적으로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군 자체 사업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등은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하고 국비 및 도비 확보에 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무 건설과장은 금년도 2003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각종 도나 중앙부처에 어떤 노력을 하시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저희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리라 생각하고 이만 생략할렵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시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3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물고인 지역제거 35개소 노변 측후 정비 5.5k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오늘같이 비오는 날 우리 고창군에 도로 순시한번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마침 비가 와 가지고 무장에서 고창까지 오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낀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순시해 보셨다면 아니 또 조사를 했다며는 물 고인데가 몇 군데나 되고, 측구 작업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7쪽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 여기에 보면 차선도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부터 느낀 바인데요. 도로차선을 도색을 해 놓고 한달도 안 되면 하기전이나 하고 나서도 똑같이 되 버립니다. 그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아마 업자들이 도색했다는 표시만 내고 돈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는지 아니면 도색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점검해 보시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지금처럼 가슴이 답답한 적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부터 세부사항을 전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요. 여러분들 정말 배지를 바꾸어 달고서 고창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잠을 안자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런 현장이 제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순서가 틀려 있습니까 예산 순위 투자 모든 순서가 틀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 완급이 있습니다. 경영논리에 맞는 투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대산의 우회도로 제 지역에 기득권을 저는 주장 않겠습니다. 고창의 발전 위한 길이라면 왜 기득권을 주장해야 합니까? 나는 예산도 주장 않겠습니다. 진정한 고창발전을 위해 같이 군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같이 겸허하게 연구를 하고 이것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여기 쳐다보니까 대산우회도로 내는데 528억이 소요되었어요. 여러분들 서해안고속도로 관통된다는 것 해 보았습니까? 그후에 교통량 감소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돈이 다른 곳에 투자되어 가지고 고창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운사가 계속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하나되었으면 되었지 우선순위가 틀려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전 번에 주장했던 이 고창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이 가장 물이 많이 흐르고 정말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먼저 오는 길을 뚫어 놓지 않고 왜 저쪽부터 뚫어 씁니까? 이러면 돈이 들어옵니까? 고창에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짜실 때 우선 순위를 정확히 어디에 적요 적소하게 투자해서 고창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여러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많고 적음이 다 틀린데 나누어 먹기식 45개사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 바꾸어서 정말 예산을 받고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조그마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창발전을 위해서 같이 겸허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여기서 백양사 톨게이트 우리가 터널화 해서 단 5분 거리로 우리가 만들어 내면은 우리가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모든 비용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많이 적은 도로도 갈 수 있고, 여기서 선운사도 찾아갈 수 있는데 무슨 저쪽에다 투자하고 성송 간에 투자하고, 그 돈을 갖다가 진즉 큰 도로를 뚫어가지고 석정온천 발전시키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투자였습니까? 이 완급 고창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배지 바꾸어 달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만이 되지 이 큰 선이 틀려 있는데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창우회도로, 대산우회도로 저 가는데 좀 편합니다. 교통량이 줄어들어서 참을 수 있어요. 이 돈은 다른데다 우회해서 만들어 주어야지요. 성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적은 선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굵은 선을 잡아주어야 만이 우리 고창이 발전되고 그러지 말만 온천 개발되고, 무엇하고 하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빙판길 오는데 어떻게 올 수 있어요. 못 옵니다. 겨울에 온천이 발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쳐 고창발전을 위해서 우리 헌신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저는 제안하면서 나머지 세부사항은 질의 않겠습니다. 이 우선 순위를 정말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의회와 전문가 초빙해 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을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에 건설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림면 이귀섭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어서 저는 간단히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군민화합과 같이 동참이 관건입니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확포장 사업등등 모든 사업이 균형있게 배정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 저수지 하단 제방 둑이 붕괴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장마가 건장마이어서 큰비가 없어서 신림저수지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큰비가 온다고 보면은 제방 둑이 붕괴되어서 그 밑 하단 벼농사 짓는 일부 들판이 침수 내지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차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앞에서 박영구 의원님, 흥덕 최인규 의원님 다 좋은 말씀하시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렵니다. 지방도, 군도 실태 파악 후 교차로나 마을 앞길 위험한 소요가 있는 것을 올 하반기라도 방지턱을 실시할 수 있는가 올해 못하면 내년 사업에 반영을 빨리 해서 그 실태 파악해서 꼭 필요한 지점에 방지턱을 빨리 해 주십사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 내용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15호선에 일명 잿등이라는 그 구간에 계획을 물은 것으로 알고 답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시행부서인 도청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감 차속의 계획으로 넓혀집니다. 지방도는 깎지 않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교 덕정구간은 고창읍에서 부안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군도입니다. 고창읍에서 부안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군도입니다. 당촌 저쪽에 서해안 고속도로 임전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죽림쪽 그곳 농어촌 도로입니다. 노선명이 다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5년만에 한번씩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를 결정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를 결정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죽림, 송암, 매산 오폐수 물 부족분에 대책 건에 대해서는 고창읍 부기보에 농업기반공사 구간인데 지금 양수장을 신설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관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관리 하천 내용을 왜 예산을 투입하고 총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물은 것으로 알고 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은 84개소 357km입니다. 그리고 고창은 현재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해안 쪽에 큰 하천으로서 갈곡천, 대산천, 주진천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 예산이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계획에 대한 내용보다도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그 계획에 저희가 관리하는 세천도 그 계획이 있으면 게획대로 예산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운행 과태료 사용처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군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오지 노선에 대해서 1/4분기에 9,400인데 2002년도 전체 얼마나 하느냐 내용을 물으셔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28,2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설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투입하기까지 교통안전공단 전문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찰서하고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방지턱 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입구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가능한데 그 외타 지구는 교통의 장애로 인해서 협의과정에서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완벽한 가로등을 빨리한다 즉각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등이 4,500등입니다. 저희가 일용 잡급 1명하고, 지금 기사 1명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입니다.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로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읍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즉각 꺼진 것은 즉각 교체해라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 선운사간에 부안면 소재지 좀 벗어나가지고 구배도 10% 되고 어렵지 않느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계획하고 이렇게 할때는 도로구조령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 법 같은 내용이지요. 시설을 설치하는데 R은 얼마를 주고, 구배는 얼마를 주고 하는 결정을 할 때는 그런 지침 구조령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차 건의를 했었는데 건의도 하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아가지고 고가로 당초에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좀 어렵다는 내용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 얼마나 건설과장으로서 예산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의 소관은 농림부, 행자부 또 건설부 저희는 익산청 주로 대합니다. 농업기반사업은 농림부 예산이 와야 하고 우리 재해나 재난 하천정비 이런 것은 때에 따라서 행자부에 역할이 큽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건설부에 내용이 있고 해서 저는 항상 그쪽에 인사가 되면 우리 고향 분이 오는가 아니면 무엇하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는 실무과장으로서 동향도 파악하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 얻어서 출장을 간혹 하고 합니다. 하는데 때에 따라서 역부족이 됩니다. 저희 이강수 군수님도 오시자마자 익산청에 들렀습니다.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익산청 바로 그 뒤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건설부 쪽 농림부 쪽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큼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면서 군수 동서남북으로 뛰시는데 실무과장은 여지가 없지요. 그렇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방향표지판은 몇 개냐 물으셨는데 2,382개입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면 파악이 되었느냐 하는 것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는 많이 내면서 시설물을 안 하면 숫자 많이 늘지요. 그런데 도로계획에는 도로표지판은 새로 내는 도로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8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양여금이 오면서 시군에서도 지방도 못지 않은 도로포장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장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까 말한 교통시설물이라 것은 도로구조령에 도로를 내면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설한 도로 지방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방향표시판이라든가 이정표라는 수시로 변화되는데 대해서는 저희 군비에서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마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법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표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무과장으로서 개수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에 노력은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사항 혹시라도 빠졌는가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아직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하고 파악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또 사리부설 배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안 했다 이렇게 알고 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리부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면마다 지구가 틀리고 면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많고, 실무과장으로서 참 이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50%씩 배정을 하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20% 면적을 30% 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있고, 일율 50% 빼게 되고 면에서 필요한 숫자를 해 달라 하면은 그것으로 배정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건설과에 사리부설은 요구량은 읍면에서 많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추경에도 예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걱정해 보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강수 군수님 부임하시어 가지고 제일 먼저 챙기신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에 심사숙고를 하고 전에도 했지마는 예산이 어렵고 또 협의를 해서 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역부족이라기 보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어야 합니다. 재정적이 제일 힘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4개 지구 모양성 주변 터미널 부근 시장통 경찰서 4거리 이쪽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군수님도 크게 계획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시 계시었고, 이 계획은 착실히 계획은 되었지마는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에 대해서 계획이나 보상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이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지도를 해야 하고 업계에서 최대한 협조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향사업이라 어려운 부분이 실무과장으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계획은 충분히 세워서 충분히 합니다마는 실적은 부진합니다. 실지로 보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방지턱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반기에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면 사실상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이 부분도 아까 방지턱의 결정이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협의를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착실히 가서 검토는 합니다. 충분한 답도 올리고 내용도 뛰어 주고 이 부분은 많이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파악은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같이 답을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전기 일용직 1명하고, 탑차 하고 있는데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재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덕에 동향을 파악해 보면 향교 앞에 면에서 진즉 꺼졌습니다. 그것은 면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 조치해야 하는 가로등인데 이 가로등도 기고 아니고가 아니라 군수님 산하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다 손이 못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는지 제가 아니고 서울에서 구입해와야 만이 교체가 된다는 것으로 방금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대로 협조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은 도시계획수립시 저희가 한다는 업무보고 내용은 지금 현재 주차법이 건축인허가시에 다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감리나 용역사에서 왔을 때 실무는 도시과에서도 접근 못합니다. 그러했을 때 이왕이면 1개라도 늘려서 계획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조하는 내용으로 그런 부분도 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읍면 단위 저희가 도시계획이 1968년 1월 16일자로 고창군에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겠지마는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고시한 지역은 극히 적습니다. 덕산 택지에 일부 월곡택지에 일부 사실상 월곡택지 준공되어 가지고 접한지도 얼마 안되고, 지금 건축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 이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드리고 아까 주차 면적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계속 군수님 이하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부담률이 80%, 10%, 10%인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 해결 견해를 말해보라는 것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헥타당 2,650만원이 내시되는 것을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에 맞추어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이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애로도 많습니다. 우리 도로도 km당 당비 고속도로 하는 것하고, 지방도 하는 것하고 우리 군도 농어촌 단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과장도 애로가 있는데 경지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면적이 좋은데 그런데는 다 했고, 어려운데 이런 데가 남았는데 그 금액으로 해라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참 건설과가 깊게 보고를 하면은 아주 많습니다. 제 마음은 다 전하고 싶어도 점진적 보고 기회를 갖고 사실상 보고내용은 아까 보고 물량보다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하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고 저는 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이 안을 별도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니까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10% 군비 부담하게 되어 있지마는 금년도 봄, 가을 착수 20%씩 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는 부분이고 또 하자보수가 2년이 지났을 때 진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지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어 가지고 예산 확보해 주시어 가지고 추가 민원을 해소 많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민원은 못됩니다. 그런 문제도 확실히 파악했느냐고 물으시는데 지금 현재 각종 민원이 공사를 시행했을 때 현장이 적었을 때 민원이 자주옵니다. 그것은 현장사무실에 민원이 와서 적어 신청하는 민원접수부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흥덕 하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이 작년에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거기에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하 용정지구가 비슷한 지역입니다. 저도 지형을 조금 현지를 접하기 때문에 파악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이 가깝고 하니까 배수가 잘 안되니까 거기는 늘 민원이 생기는 사항이라 그쪽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당초에 거기가 암반 발파 면적이 있었습니다. 큰 면적은 아니어도 그런데 상류에 교량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교량이 있어 가지고 암반 발파를 조치하게 되면 그 교량이 충격을 가해가지고 손해를 본다는 판단하에 공사감독 복명하에 거기는 뿌레카로 시간이 걸려도 뿌레카로 그 물량을 제거했다 라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최인규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시 주민과 충분히 협의 없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몇이나 재원 확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으로 물으셨는데 이것을 답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군도, 농로, 리도 이것이 법정도로 되었다고 업무보고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형을 변경할 때 전에는 초창기 88, 89년도 제가 토목 계장을 했습니다. 도로를 다룰 때 그냥 했습니다. 도로구조령에 설계를 해서 설계 심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모든 선형을 결정할 때 주민의 공청회를 갖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1, 2, 3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실무가 검토하고 도로구조를 놓고 그 다음에는 주민과 대화를 해서 날을 받아 가지고 100%는 참석 다 못해도 전체는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공청회를 하고 물어 가지고 선형이 결정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선형 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토목의 밸런스라든가 이 집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든가 그 집은 내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농어촌도로를 할 때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민원을 전부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민원이 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건수 세부적으로 해서 금주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운사 IC 관심 가지신 줄 알고 저도 이 것만 보면 괴롭습니다. 흥덕IC로 해달라 내가 부임하기 전에 2000년도 아마 흥덕으로 요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선운사로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 지역의 도립공원인 선운사를 크게 보자 하는 내용으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흥덕IC를 선운사로 해달라 그래서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여기를 가요. 흥덕 주민대표한테 이렇게 못합니다. 말없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만 있으면 오늘 내가 가서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5회에 걸쳐서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외로 고창 내장사IC를 입암IC로 입암면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신문을 보시었는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입암IC로 우리 입암면이니까 내장산 IC로 면의 IC는 지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찰표기는 지양한다 그래서 선운사 그래서 선운산입니다. 그리고 사찰표시는 흥덕IC, 톨게이트 말고는 선운사로 명시는 되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내용이 있는데 3군데가 한군데 공포 못합니다. 그 민원 때문에 그런데가 한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서해안고속도로를 낼 때 그 지역에 내용 갖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새로이 이강수 군순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책보고를 하고 또 면의 총무계장이나 실무계장 하고, 면장하고, 면의 동향도 내가 파악하고 있고, 또 줄포 쪽에 지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까지 이야기합니다. 박동하 청장 우리 고창출신 국장이 계십니다. 이충희국장 거기까지도 동원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그 일로 갔다 어쨌다 흥덕 면민들한테 보고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심 있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흥덕, 선운산IC로 계속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무장 김남규 의원님이 도로유지관리를 비 올 때 과장이 순시를 하느냐 이것은 당연합니다. 실은 재해재난 지난 심원 사건도 저는 상황근무를 해야 합니다. 5층 상황실이지만 그것은 하나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면에 연락이 아무리해도 핸드폰이 안 터진다든가 해서 우리 계장을 상황실에 있게 하고 제가 현지도 가고 했는데 저도 그 정도 성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가 올때는 저는 어느 지역에 갈곡천, 주진천에 제일 하류로 물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든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못 가더라도 파악이 되고 하니까 답으로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았느냐 35개소 23.5루배, 54.9톤을 깔고 35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도, 지방도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큰 데 마을 안길이라든가는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부서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도 아까 큰 도로는 파악을 하고 수시로 조치를 합니다. 35개소했습니다. 도로차선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차선을 지울 때는 융착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착식은 8,000원 헤배당 가열식은 2,000원으로 이렇게 설계서 품위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이것이 공장에서 페인트가 나올 때 갑, 을, 병이 있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나도 가서 보고 벗겨도 보고하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구간은 그렇게 생겼는데 농어촌도로 마을 안 길이라든가는 트랙타 경운기 또 시골에 다니는 승용차도 내가 어디서 묻혔는가 흙 묻혀다가 한번씩 지나가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보면 짧은 거리이지만 착색 차이겠지요. 조금 그런 내용이 비칩니다. 그런게 융착식 하고 가열식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감독하는 측면은 최소한을 해도 회사 것을 가져다 쓰니까 KS제품을 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원환 의원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크게 하고 아까 석정온천에 지하도를 뚫고 광주권을 가깝게 하고 백양사를 가깝게 하면 고창군에 있는 위치는 가깝지요. 저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역할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된 사항이 아까 말대로 우리 도로 부분 가지고 도로포장 사리부설 아까 보고 드렸지요. 하나의 도로 가지고도 그런 예산이 갈라집니다. 행자부 역할, 농림부 역할, 아니면 일반 건설부 역할 이렇게 각각 달라지듯이 야튼 조그마한 면적이지만 다 합니다. 국가예산 갖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금 관심을 가져 줄 것이 흥덕IC에서 선운사IC까지 지금 4차선하고 있지요. 공사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국도 심원, 상하해서 공음쪽으로 나가는 것이어요. 이게 고창으로서 제일로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 부임하시자 업무보고 때 그 말씀하시었고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그런데는 그런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전에 계획을 해서 석정온천부터 하자 하나 지방도이고, 그것은 국도이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계획이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오면 우리 지역이 편하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건설과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하는 것은 저는 어느 기획 파트에 계획하는 파트에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기획단 이것이 되면 저도 저는 건설과에 예산을 하지만 수시로 들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아까 말한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협조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질의해 주시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앙지원 년차적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 도민체전 성두 길 막혔다고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교통을 담당합니다. 노점상을 관장합니다. 그 때 저는 우리 건설과 직원 날 세웠습니다. 체육관 정리하느라고 체육관 종합시설장이 주차장 전 면적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렇다라면 통제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도 굶어가면서 직원들하고 날도 새고 했는데 그 날 딱 막혀 있는 시간 30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행사가 자주 있고, 하면 애로가 많을텐데 지금 확보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 20% 뿐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복안이 있느냐 하시었는데 사실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밭기반 정비는 그전에는 선호 안 했습니다. 논경지정리처럼 농민들 정리화 하는 줄 알았는데 원지화 하면서 거기다 스프링쿨러도 하고 해서 편리하게 쓰고 도로가 좋아지고 첫째는 지금은 지게를 안 짊어지고 농사를 지니까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인제 정부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도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다른 시군보다는 그대로 더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착정해서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특별한 변화로는 체크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계 관정 1일 150톤 기준해서 우리가 대형관정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대형관정 자리를 잡을려면 제일 위치를 정하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고창에 관정이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타설관정,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숫자로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이 건설과장입니다. 가로등 숫자와 비슷한데 이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자리 잡은데 참 애로가 많아요. 전 번에 군부대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달 계획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파는 것은 돈이 안 들지요 기타경비 만들고 그래 가지고 4공을 성공시켰습니다. 해리위원 계시지만 큰 것 하나 성공시켰어요. 1,000톤이 나왔어요, 150톤 관정인데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데 위치는 여기다 해달라고 하는데 상대성 민원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밭기반정비도 채수량이 많은 데만 파면은 환호가 나와요, 과장입장에서는 그런데 정말로 아슬아슬한 것 아슬 아슬한다는 것은 우리감독이 절대로 도장 못 찍습니다. 채수시험 해 가지고 아닌 것은 복명 못하지요 해서는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채수량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행정적 처리는 그렇게 하고 2년 안에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가하면 사실 토지주들이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현지 여건상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고생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해가 들 때는 정부예산으로 지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갖다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어주시고 오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도 더 깊게 파고 금년은 한해가 안 들었습니다. 한해든 기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로등은 말씀드렸지요 즉시 보급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다 표현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고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 오면 순회하면서 고칩니다. 그런데 흥덕에서 고치고 있는데 상하면 소재지에 불이 켜졌다 꺼라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늘 말하지만 읍면장회의 때도 보고를 착실히 해달라 그렇다면 서면보고 해달라 급한 사항 있으면 보고 해달라 그쪽에 갔을 때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쭉 관리를 해보면 안정기 일명 초크라고 하지요 등, 전구 이 두 가지가 작용 주도합니다. 자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전선도 교체할 때가 있는데 가로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즉시 가서 한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면에서 보고한대로 일자에 맞추어서 계속합니다. 방지턱도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가름하겠습니다. 아까 이귀섭 의원께서 선정 잘못되었다 라고 고발한 것도 아까 기획단을 곁들어서 말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림저수지 제방 위험 실태조사해 보았느냐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제방에 누수가 되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28,000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수로 사업으로 해서 54,000만원을 저수지에다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되어있고, 작년에 도로공사를 했고,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제방 밑에까지는 못 가 보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즉각 조치하는 것으로 그러나 아까 예산확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가름해도 되겠지요. 아까 설명 드렸으니까 방지턱 관계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을 들려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건설과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도로변 도로부분 보수 해 가지고 물 고인데 35개소 노변 및 축구정비 5.5㎞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보고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곳이 있는가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느냐면 제가 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아침에 무장에서 고창까지 오는데도 3군데에서 깜짝깜짝 놀랬어요. 그런 곳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질의했는데 이 사업하신 개요를 말씀해 주시어요. 저한테 그리고 차선도색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장에 차선도색을 할 때 군에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이 나오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주어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하는 공사업자들만 나와 있고 과장님도 늘 순시하신다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고창군에는 비포장도로가 많이 있고, 주변에 흙이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도로까지 흙이 밀려나오면 페인트칠하는 업자들이 도로가에 있는 흙을 치어놓고 도색해야 하는데 거기 빼먹어버려요 빼먹고 그대로 해버려요 그것을 치우고 도색하는 것은 현재까지 도색하는데 본 사실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질의할 때 질의했지마는 우리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안 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말할 때 가로등을 설치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아까 그것을 물어보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고 얼버무렸는데 이 자리에 이강수 군수께서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후임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가로등 문제가지고 전임군수께서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강수 군수께서 취임하자말자 가로등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창군민이 이강수 군수보고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해당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적어도 신임 군수에게 건의를 한다는 정도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흥덕 최인규의윈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방지턱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과속단속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놓고 인근 해당기관만 과장께서 운운하고 계시는데 이게 말입니다. 차량들에 과속을 잘 여기서 단속했으면 과속방지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때 나와서 단속을 일부는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일괄적 일단한번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당 면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선 인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해당기관이 무슨 관계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제일 문제이지요.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당과장께서 찾아 가지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상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 월계에서 신상리 신상리에서 잿등 구간을 가감 차선을 가감 차선을 진해중이라고 답변을 하시었는데 본 의원이 알고있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차선을 진행중인가는 몰라도 신상리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을 선행이 잘 보이지 않은 곳에다 위로 올려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게 지주간에 땅값 차이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안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지요.

예.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물이 들어가 있는 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 관계로 대처할 사항 아닙니다. 지금 1999년도에 도로가 그렇게 포장되어서 진행된 이후에 연간 평균 5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30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어린 초등학교 4학년이 거기에서 치어서 지금 현재 식물인간으로 있고, 거기에서 직접 사망한 관계도 있고, 어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공음면 농업경영인회장이 거기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1년 2년이 아닌 몇 년 차에 걸쳐 선형을 바로 잡아 주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신상리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신상리 마을관계만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능고선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월계에서부터 주곡 있는데, 고창IC쪽으로 진입하는 데까지를 전반적으로 도로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들은 관계 의하면 거기에 많은 시설물이 매장이 되어 가지고 선형을 바로 잡을 수 없다해서 몇 년 동안 현재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생명 또한 30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 관계는 우리 고창군에서도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살인도로입니다. 이게 이런 관계를 가감차선이 난 이런 관계로 원천적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런 관계로 짜집식 해결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더 이상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석교앞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천도로이지만 도로가 너무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차가 진입을 하면 우선 싸이카나 경운기가 비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역시 율계 서명수부부가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 가지고 서명수라고하는 분은 현장에 즉사를 하고 부인은 현재는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고 이런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데 5년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해야하니까 한다라고 하는데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바꾸는 관계 년도 몇 년이나 남아있는 것인지 또한 이 도로는 부안면과 연결하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또한 전봉준 생가 가는 도로이고 또한 선사유적지 진입도로 및 도산 아름다운마을 바꾸기 관계하고 연계되는 도로로서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5년간 중장기 계획에만 억메일 것이 아니라, 지금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도로 중요한 바로바로 입안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끝으로 질의했던 죽림, 송암, 매산 농업용수 문제관계는 본 의원이 2대 군의원을 할 당시 97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관정을 30여공 파 가지고 그 관계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정화 차집관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정수장이 만들어지지 안 했을 때는 현재 고창에서 내려가는 물이 그 안에 석탄이나 학전보를 통해서 그쪽으로 물이 내려갔습니다.

오폐수시설이 진행이 되면서 정수장 만들어 가지고 전 물이 정수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하천하고 한 5개 차이로 하천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관계 97년도에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안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말 군의원이 되가지고 매우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안되니까 직접 민원인이 한 5일전에 군수님을 찾아뵙는 그러한 단계를 내 눈으로 직접보고 정말 과연 군의원이라고 하는 관계 자체를 얼마나 불신하기에 이러한 관계까지 오는 것인가 하고 관계를 느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양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보다시피 여기에 정화가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수장만 설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3개 마을에 농사를 짓는데 아무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년여 동안을 이렇게 끌어 왔다 라고 하는데는 매우 유감를 표하면서 이 관계가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네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파악이 되었냐 하는데 저희는 기본입니다. 비가오면은 덤프차가 3대입니다. 그래서 수로원들을 3개반을 편성해서 직원 숫자는 전체 타지를 못합니다. 수로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방도급이상을 전부 국선으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조치하고 또 아스콘이 필요한대는 아까 말한대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은 질의를 해보시니까 말씀을 하니까 저도 조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도 126건의 사업장에 건설과장이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기회가 될 때 예를 들면 그런 내용으로 간다든지 전체를 감독은 못합니다. 저희직원들이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가 흙이 많이 있다던가 농어촌도로는 공기압력기로 불어버리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한 경향 흙이 많이 채인데는 그렇게 안한 경향으로 보신 걸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겠금 계속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 방지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방지턱을 해달라는데 민원을 대상일뿐더러 참 저과장 입장에서는 생명이 최고니까 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기술적으로 보는 안전관리공단이라던가 기술적으로 보는 교통사고를 제일로 많이 접하는 경찰, 그 계층의 실무들은 제 맘 안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누누이 민원이 많이 필요로 한다손 치더라도 전체의 큰 사고를 우려하는 경향 때문에 협의해서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영구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읍면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준비하는데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부 하고자 하지만 어렵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면 합니다. 가로등은 그 몇 달이 갔다 하는 것은 여하튼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저도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 숫자가 많은 거라 때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까 흥덕에 그 친구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 안 지났고 향교 앞의 가로등은 하는데 우리가 라도 협조를 자재가 안 들어가고 협조만 되면 가능한데 그런데도 해보고 싶지만은 그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기타 그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선스위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늘이 지던지 이렇게 우기가 있다든지 안개가 낀다던지 하면 낮에도 밝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동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야튼 몇 달이 되지 않는 내용은 다시 읍면에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리부설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닙니다. 가졌는데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어 가지고 3대 때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산업경제과 하고 협의할 때 제1번 건설과는 사리부설로 해주시오 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제가 지탄이 된다면 계속 노력을 예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최인규의원님 자주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은 아마 조금 저도 지역에 파악을 하려면 흥덕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흥덕터미널 앞에 교통섬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주차행정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 건물은 땅을 유료화 하고 예를 들면 거기도 주차공간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부분 그것도 협의를 하지만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역할이 바로 그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를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답 올리기는 참 그럽니다. 그러나 계속 주차공간에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애를 써주라고 부탁도 드리고요 경지정리 군비 확보에 대해서 20%이상 전 시군은 몇이냐 라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진안쪽 저쪽은 자갈이 많이 납니다. 장수 쪽이 거기는 군비 부담율을 40%이상도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인접에 부안군은 지형이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이 거기보다는 우리군비를 더 고창군이 더 확보한 걸로 알고 아까 20%이상은 제가 기억에는 대여섯 정확한 것은 제가 입력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여섯개 시 군은 20%이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제가 공사의 세부내력이란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면 과장이 공정이 어느 설계가 한 건이 되면 여러 가지가 흙받기 흙쌓기 암발파 이것은 내가 접하기는 참 힘듭니다. 기억으로는 죄송합니다. 야튼 이 부분은 지적이 된 사항이고 물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흑백은 가려져야 하고 궁금하시고 이의 조치를 하셨는데 이걸 정확하니 내가 파악을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질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꾸로 답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요한 사업은 건설과에서 뭐냐 우리 패키지 사업입니다. 3개면에 그렇게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패키지 사업은 4백60억 공사입니다. 이것이다 끝나고 나면 농업기반공사에 또 전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공사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사가 부족 시공은 없습니다. 조잡시공은 자신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안 블록을 쌓는데 노하우가 있는 같은 노임을 주어도 잘하는 사람은 여러 장을 싸면서 말끔히 쌓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노임은 제대로 가져가면서 기술이 적은 사람은 좀 조잡하게 쌉니다. 지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수가 소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의뢰시험 자체시험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감독을 하고 부족시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수도 있지요 그러나 과정이 감독위에 준공검사자가 상위자가 가고 또 그 뒤에 1년에 한번 회계감사 2년에 한번 종합감사. 또 수시로 대형공사 같은 것은 기동감찰대가 와서 체크를 하고 이런 현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야튼 열심히 하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저도 교육은 늘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제일 무슨 사업에 가장 견해를 두느냐하는 내용은 아까 그 패키지 사업 3개 면에 농업용수가 미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질의한 걸로 답을 올렸습니다. 7번 선운산 I.C 유사한 민원의 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계속노력을 하고 아까 말한대로 당초에 흥덕으로 한놈을 흥덕으로 보냈는데 결론은 나중에 선운사 쪽으로 바꾸었냐 두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안에 과정추진내용 하는 것은 당에 흥덕으로 보낸 내용은 저는 모르지요 제가 도시과장을 했을 때니까요 그러고 최인규 의원님이 이 내용을 많이 아시고 군에서 흥덕 점찍고 선운사I.C로 해달라 하는 것은 역할은 수 없이 했지만은 회신 그쪽 청으로부터 다섯 번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과정을 이루어지는데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에 지사장 과장 담당자 지금 명단이다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 본부도로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공사 시행 담당자의 부장, 과장, 담당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이렇게 3개 4개 기관에 의견을 수렴하고 답을 하고 여기에 역할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애를썼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흥덕 점찍고 선운사로 해달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이 중요한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답을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 유사 민원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접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시 주암면에 위치한 주암IㆍC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 보령시 주산면에 위치한 춘장제IㆍC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야튼 현재 주암IㆍC 송광사도 분쟁 때문에 I.C 명칭을 덮어놓았습니다. 지금 매스컴도 보셨지만 춘장제I.C도 그런 민원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장산I.C도 아까 말한 대로 입암쪽으로 해달라는 것이 이번에 결정이 되었다는 걸로 지금 내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마지막으로 최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운사IㆍC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제가 악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말을 할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흥덕에 군수님 초도순시 연초순시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 있느데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거기에 답을 못하고 밖에 나와서 10분 있다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의원 최인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이것 때문에 김용운 의원이 개인적으로 흥덕대표 아닙니까 도의원도 하시고 흥덕 주민입니다. 저도 괴로웠습니다. 지역 흥덕주민 저도 흥덕을 많이 아니까 그래도 그것을 꾹 참고하고 있는데 최인규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몰라요 저하고 허물없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인가는 모르지만 건설과장 이거 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제가 평소 때도 톤이 큰대 조금 컸습니다.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내가 최인규 의원님한테 뭐 하겠어요. 그런데 톤이 컸는데 의회 의원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지시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내가 벌써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저도 공무원인데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있지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질문하신 경지정리다 뭣이다 뭣이다 이런 민원 골재 뭐 이런 사항이 하루 일과중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게 톤을 좀 높였다고 해서 조금 서운하게 들리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흥덕 도로 순시 때 우리 최인규 위원장님이 면민들 앞에서 충분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오늘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많이 서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톤을 안 올리겠습니다. 박영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죄송합니다. 건이 많아 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죄송합니다. 40등을 가로등이 여인숙 앞에 써 달라하면 써주었는데 손님이 안 온다고 꺼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래서 가로등 옮겼습니다. 또 논 옆에 쓰면 농사가 안 된다고 이걸 옮겨 달고 합니다. 당초에 신청했다가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0등을 지금 정리를 하고있는 중이고 아까 가로등 신설은 4천5백등인데 아까 정액요금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6억 얼마라고 하지만 5억 몇 천이 정액요금으로 한전에 불입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규억제를 하는데 우리 김남규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또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별도로 보고를 해서 조금만 적은 숫자라도 옮길 것은 옮기면서 하는 걸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답을 했는데 방지턱은 아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읍면에서 그걸 한번 취합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필 의원 질의한

김상필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예산이 국가지원 지방도 예산의 일부인데 저희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광역상수도 섬진강댐 관로가 들어있고 케이블이 들어 있어 가지고 다량 예산이 증이 된다. 사실상 거기를 근본적으로 할려면 전체적으로 지방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선형이 도로만 잡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저희가 검토해서 누차 건의도 하고 실무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죽림 앞 도로가 좁아 가지고 사고가 많은 내용도 아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가 금년 말에서 내년 봄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5년인데 또 수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마 그 계획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말 내년 봄에 행자부의 지시가 떨어져서 합동사무를 도에 들어갑니다. 그때 내용은 검토해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덧붙인 점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 안 드렸는데 고창읍에서 노동저수지가 큰데 그 노동저수지가 그전에는 우리 도시계획구역에 수로를 통해서 몽리를 했습니다. 몽리를 해 가지고 내년 준설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구역에 월곡택지 들어 서버렸지 전부 할당이 되니까 수로만 관리하는 데 기반공사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인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학전 못 가서 거기에 지금 배수 펌프장을 합니다. 지금 고창천이 좁습니다. 고창천이 좁아 가지고 참 정읍이나 남원같은데 저도 많이 가보고 거기에 분수도 해놓고 고창천은 너무나도 상막해요 그리고 고창천은 콘크리트로 팬틀 레버를 해놓고 나무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게 가동이 되면은 우리 주거수로도 안하고 우리 하수도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고창천으로 흘려서 펌핑해 가지고 몽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안되니까 민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장을 할 수 없냐 추경에 할래 지금 할래 아마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알고 답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됩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의원동지 여러분 시간이 참으로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시며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장이 서두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에 대한질의는 아까 신청을 하신 이재정 의원님계시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재정 의원 한 분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질의를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질의가 많으면은 대답이 질의내용의 답변이 불성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아주더 성실한 답변을 오늘이 끝나고 다음에라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방청석에는 지금 담당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질의내용이 많기 때문에 15분간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했을 때 충분히 담당이 메모를 해서 했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끌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정도는 성의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도 해야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행사 때 복잡하다는 이야기 그 앞에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성두에서부터 밀리는 예가 있었는데요 그걸 밀렸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청사진을 만들 때 그때 당시 94년도에 정읍고창 4차선을 했을 때 우리도 그때 청사진을 동시에 맞추어서 했더라며는 좋았다는 이야기요 이렇게 앞으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보드라고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고 그 입구에서 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월드컵 전 행사장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밀렸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15분간 정회를 했는데 담당들은 뭐했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진짜 그 한번정도 생각을 다음 깊게 좀 해 볼 랍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만 간추리고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은 내일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밭 기반정비사업의 지구를 결정할 때 기준 몇 ha냐 그것도 답변이 빠졌고요. 또 하나는 기반정비사업을 할 때 관정 만들고 물탱크하고 또 관정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설해 놓고도 지금 아마 사용을 못하는 민원을 받았을 거다 제 생각은 그리고 대형관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던 안 지났던 간에 그 사용 못하는 민원이 몇 건이나 받았으며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부분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으면은 그냥 어떻게 잊어버리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질의를 지금 처음 의원이 되어서 처음하니까 오늘은 이해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도 승격된 곳 차량높이 제한대 그 부분도 신문까지 난 사항인데 한번정도라도 해당 읍면사무소 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보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문제 육교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버리면 저희가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이 처음이고 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서면답변 요구하시죠 내일까지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