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616호로 상정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우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지방수의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무주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434명으로 하던 것을 435명으로 1명 늘게 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617호로 상정된 무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활동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 일원화와 자치활동 마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7가지 사항과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의 신설등 5가지 사항이며, 이는 행자부 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중요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618호로 상정된 무주군자원봉사종합센터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책임과 역할규정, 그리고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설치 및 지원과 육성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및 국제환경 변화로 인한 자원봉사 수요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한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자원봉사종합센터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2-620호로 제안한 무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사유는 생태적 측면과 복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으로 자연의 나라-무주의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부각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생활로의 전환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골자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 수립 및 시행, 또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또한 그에 따른 주민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 또한 사업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해야 하는 책무, 또한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 원칙 및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621호로 제안한 무주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주군과 군민, 사업자가 협조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실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인원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 및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인 “환경보전대책추진위원회”를 “자연의 나라-무주21추진협의회”로 하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다 신축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되었던 것을 “20명 내외”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2-622호로 상정한 무주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기존 직판장운영관리조례에서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공법상의 관계인 사용허가 개념으로 희망자에게 허가 운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한다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 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수와 피대부자가 사법상 동등한 관계로 상호 대부계약에 의해 운영 관리하도록 관계법령에 상응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고장 농특산물에 우수성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 및 상품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실 운영 등 전시판매장 기능을 규정하였고, 전시판매장에 운영대상자는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 작목반, 마을공동체 및 운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대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623호로 상정된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수 소유 공유재산인 농산물가공공장이 추가로 건립되어 이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원료수매와 수급을 조절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특산품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무풍채소절임공장, 안성김치공장, 서창산머루와인공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조경력, 판매망, 자본금 등 운영능력이 있는 기업체,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기타법인, 개인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기증하였고, 산머루 와인공장은 주세법에 의하여 주종별, 제조장별 주류제조면허소지자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 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제안번호 2002-624호로 제안된 무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1년 11월 20일자로 옥외광고물의 관리업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법령이 개정 분포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이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광고물의 안전검사, 현수막게시대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을 각각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위원회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군 위원회에서는 표시면적이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과 10㎡이상의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 소위원회에서는 군 위원에 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에 검사절차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위탁관리, 그리고 미풍양속을 제외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재교부를 신청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자격과 임무,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신청자중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명칭과 대표자성명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됩니다. 또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로는 위반한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데 광고물의 표시면적에 기준은 제외하고 게시물의 면적을 포함하도록 계산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무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련조례안의 따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의안번호 2002-619호로 상정된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서 징수근거가 없어진 민원사무는 삭제를 하고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된 민원사무는 신설하고 기존의 수수료중 서비스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인근 시·군과의 격차가 심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등 종전에 규정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근거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 폐지 등으로 수수료징수 근거가 상실되거나 상위법령에 요율이 규정된 병적증명등 106개 종목의 수수료는 삭제하는 안이고, 또 한편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된 민원사무중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등록등 18개 종목은 신설을 하고 또한 기존에 수수료중 서비스 원가에 못 미치는 인감증명등 10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것은 수수료 요율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이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나 해지하는 안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공감이 가겠습니다만은 인상하는데는 조금 주민의 부담에 대한 인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보를 하고……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부터 수수료율 현실화를 안 했을 때에는 지방교부세에서 30억 플러스 마이너스 패널티를 준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 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고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0개 종목을 현실화시키는데 지금 인상요인이 생긴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