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군위군 총 예산 786억7,500만원 중 9.93%로 78억2,035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군 전체 12,614가구의 9.5%인 1,200가구이며, 군 전체 인구 34,055명의 5.83%인 1,908명입니다. 장애인은 군인구 34,055명의 3%인 1,136명이며, 의료급여대상은 1,233가구의 9.7%인 1,233가구이며, 전체인구의 6.6%인 2,073명입니다. 노인인구는 전체의 20%인 6,818명으로 이 중 남자가 40%인 2,785명이며, 여자가 60%인 4,033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은 부계가호리 소재 성바오로 안나의 집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법인 성바오로 안나의집이 ‘95년1월1일 개원한 시설로 대지 5,998㎡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49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정원은 50명에 42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시설은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나래놀이방으로 3개소가 있으며, 현재 218명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은 22세대 32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은 4세대 7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써 수탁자와 결연이 된 가정위탁 아동은 18세대에 25명입니다. 모·부자가정은 71가구 199명으로 모자가정이 43가구 129명이며, 부자가정은 28가구 70명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로는 동부리 문화원 뒷편의 충혼탑과 서부리 소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충혼탑은 도비 1억원, 군비 2억5,000만원 총 3억5,000만원 예산으로 ‘95년8월19일 준공되어 현재 탑신높이 13m, 기단높이 1.26m에 감실2평으로 총 652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총 2억원 예산으로 ‘97년12월15일 준공한 대지 52평에 건평 69평인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현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단체는 보훈4단체와 지체장애자회,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총 이 4개단체에 8,0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종합적 자활·자립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표로 군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은 군 전체의 인구의 9.5％인 1,200 가구에 전체인구 5,8％인 1,988명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가 있으며, 이는 가구별로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에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자에 대해서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으로 구분해서 취업대상 5명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용안전센타에서 직업훈련 등 취업알선을 하고 비취업대상 55명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기간은 2002년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1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9,049만원으로써 노임은 1인당 1일 2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그레이드형은 근로능력을 향상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건강도우미 사업과 어려운 가정 도배사업, 무료세탁 배달센터 운영으로 구분하며, 크게는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건강도우미사업은 현재 군위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11명에 현재 실적은 8명에 1,622만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1일 일금이 2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도배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배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 기술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무료세탁배달센터 운영은 올해 의흥면에 시험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시범실시로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로형입니다. 고령자, 여성가구주 등에게 노무만 가능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사업, 주로 환경미화사업등을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활동참여를 촉진토록 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 군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635명에 1억4,576만9천원이 계획 돼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 수당, 의료비, 교육비, 진단비, 재활보조기구등, 장애인 수당은 183명에 대해서 1억980만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에서 정신지체 발달장애로 다른 장애와 종복된 자에게는 1인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1종은 전액 국고지원이고 2종은 80% 지원입니다만 장애자에 대해서는 20% 본인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12명에 881만원입니다마는 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단비는 195명에 390만원입니다. 대상은 장애자 등록진단서 발급비용입니다.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마는 장애자의 등록진단서 발급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지체장애자나 뇌경련, 심장장애 등 국민기초생활대상자중 장애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창 방지 매트를 2종 구입해서 우보면과 의흥면에 각각 한 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시청각장애인용 도움벨 설치를 군청현관과 군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립도서관에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럭 및 청각장애인용 화재경보기, 지체장애인용 핸드레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책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체육대회는 금년도 4월20일 안동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액도 10회에 310만원을 지원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과 기금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과 기금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 2,073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33세대 2,073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165세대 1,907명과 국가유공자 66세대 162명, 의사자 유족이 1세대 3명, 행여자가 1세대 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종 진료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2종 진료비는 80%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종, 2종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종은 18세 미만 61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고, 2종은 기초생활능력자 중에서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료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정부에서 우선 자부담에 대해서 대신 납부를 하고 대불을 3개월마다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증 발급도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간소화 되어 군에서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의 특례 인정으로 저소득가구 가계안정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 전산관리로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의료급여의 재정기여 보상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재정기여보상제는 진료비가 허위청구된 내용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진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전액 환수하고 환수된 진료비에 대해서 30%를 본인들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본인 과실 및 제3자에 의한 상해진료비도 환수해서 의료보험기금의 누수를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여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맑고 밝게 성장해 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부계면과 의흥면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계면 공부방은 49평에 60석으로써 ‘93년11월26일 개설을 했습니다. 의흥면은 54평에 48석으로써 ‘89년6월20일 개설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재원은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써 관내 어려운 중·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군위고에 3명, 군위여고 1명, 효령고 3명, 의흥경영정보고 1명, 총 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선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토록 하여 그 동안 쌓였던 친구와의 갈등과 공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7회에 1,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3회에 1,700명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청소년 격려선도 결의대회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500명정도를 계획으로 12월 중에 군민회관에서 결의 제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내 학생이 한 데 어우러져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그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보장입니다. 21세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경로관련 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람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로효친사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양육개선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의흥면 수북2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써 시행방법은 노인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주로 노인여가시설 또 노인정 주거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기념인물 사진제작입니다. 과거에 하던 영정사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200명정도를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읍면의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촬영은 자택을 방문에서 저희들이 직접 촬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건립 및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4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비사업으로 5개소, 도비사업으로 2개소 총 7개소가 계획이 돼서 지금 현재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타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정주권으로 의흥면에 3개소, 오지개발로 부계면에 2개소, 산성면이 2개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효령면이 1개소, 환경친화마을 상사업비로 효령면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9개소, 저희들이 추진하는 5개소 하고 하면은 금년도 총 14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는 총 150개소에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은 141개소입니다마는 150개소를 계획한 거는 금년도에 추가로 신축되는 물량을 감안한 겁니다. 운영비는 월 4만4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역시 150개소에 3,75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50개소가 현재 141개소와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 신축 준공분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난방비는 연 3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의 특별연료비입니다. 지급시기는 10월, 2월 건물평수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경로당 평균이 보통 20평 내외입니다. 20평으로 기준 했을 때 1회에 25만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입니다. 대상은 관내 2,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11억1,4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650명에 3억9,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336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818명에 3억4,114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상한 기준은 1인 월 8,400원이 지급되며, 이는 매 분기별로 노인 개개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노인의 날을 기해서 10월 중에 관내 계시는 노인에게 안부묻기 및 기타 위문·위로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내일 50명을 1차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1차 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2차 검진에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입니다. 역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무의탁노인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은 132명으로써 사업비는 48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들에게 요구르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6회에 걸쳐 238만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요보호 아동 및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 가장세대 4세대 7명에 대해서 507만원, 그 지원기준은 1인 월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18세대 25명 6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석식비는 16명에 576만원, 지원 지급기준은 1인 1식 2천원인데 식품교환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관내 3개 보육시설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나래놀이방 해서 3개소에 2억6,518만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까지 1억1,209만1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가족 납골분묘 시범실시입니다. 금년도 설치는 3개소 9,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곳은 군위 무성, 효령 오천, 의흥 신덕, 고로 학암 4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족 납골묘는 30㎡ 이내, 문중이나 종중 납골묘는 100㎡ 이내로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가 선정 완료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잠재능력개발 및 교양 함양으로 여성복지 증진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여성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여성대학 운영, 1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도 17기가 개강이 돼서 7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85년부터 여성대학 개강 이후 현재까지 총 17회에 걸쳐 1,719명이 수료했습니다. 여성 취미클럽 운영은 9개 과정에 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성지도자 수련대회입니다. 이 수련대회는 7월23일 3층 대회의실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 자원 봉사센터운영입니다. 여성 자원봉사자는 6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65명은 읍면별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불우세대 반찬제공 8회 160만원과 부계 안나의집 봉사활동 3회에 26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비지원입니다. 대상세대는 80세대, 모자세대는 50세대, 부자세대는 30세대입니다. 앞의 현황에 모자세대 43세대, 부자세대 28세대 하고 상이합니다. 그 사항들은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이다, 또 외지에서 전입하는 감안하고 세운 계획입니다. 세대당 10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모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정으로써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배양 및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사회 다변화 추세와 여성의 역할확대에 따른 능력개발로 유능한 여성을 양성하고 주민들의 대화의 장, 건강관리 공간마련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생활연수관 운영은 2002년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거주하는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으로서는 9개 과정 220명이 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한식·중식 조리사, 폐백이바지, 재봉, 정보화 능력개발은 컴퓨터 초·중급반을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취미개발은 전통택견, 수지침, 제과제빵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개과정 36명으로써 한식조리사가 24명, 컴퓨터 초급반 12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읍면 순회교육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도 7월15일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면이 실시됐습니다마는 오늘은 산성면에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지침하고 천연 염색교육, 농작업 보조의자 실습 관련 교육입니다. 농촌 여성조직체 해외연수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5박6일 계획으로 생활개선회에 6명, 여성농업인회 6명을 일단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농외소득에 의지가 높은 3인이상 여성이 희망하는 그런 곳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농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하여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과 인근 농공단지내 사업체와 연계한 임가공업, 상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개선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영농중단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의 계약금은 80%는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된 것은 3명으로써 소보 한 사람, 효령 한 사람, 우보 한 사람 세 사람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현재 농촌의 가임여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촌생활조성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추진 기간은 8, 9월 2개월간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량은 2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정자나무 또는 마을에 숲이 있고 설치 공간이 있으며 주민화합이 잘 되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화와 휴식시설, 체력단련시설, 주변환경 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은 8, 9월 2개월간에 걸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활용할 주민들이 많고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피로회복실과 체육시설, 쉼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소는 추진됐습니다마는 ‘97년도 의흥 수북1리에 1개소, ‘98년 우보 이화리에 1개소, ‘99년도 효령 성2리에 1개소, 현재 군내 3개소가 준비돼 있고 금년도 1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21쪽 사회복지과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기술·기능교육 등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157번지 현재 국민체육센타 뒷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97㎡에 대지 건평이 2,640㎡ 약 800평 내외 기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물로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는 36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은 일단 2002년5월달에 부지 선정 및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 건축설계 및 신축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여에 걸쳐 준비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회관 내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설을 보면은 여성상담실, 여성자원센터, 재활용 중고센터, 컴퓨터실, 조리실, 이·미용시설, 대강당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를 경유해서 여성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여러 날 여러 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게 내가 평가하기엔 가장 부실합니다. 숫자만 나열되고 그냥 논술적으로만 하는게 사회복지과인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또 %수 내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4쪽에 보면은 밑에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여기를 보면 %가 있고,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기는 %가 없고, 아까 과장님이 읽어 내려가시는데 거기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앞뒤가 맞게 숫자가 대비되는데는 %수를 내서 설명을 굳이 않더라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육시설현황에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각종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여기를 보면 먼저도 어느 과에 얘기하길래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임이 1일 2만원이라 하면은 실지 이거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낭비입니다. 낭비인데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내 돈이 아니라고 헛되이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으면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한 3만원 주든지 3만5천원 하든지 해서 정말로 가치있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2만원 주고 나와서 잔소리하면은 욕먹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욕하게 마련인데, 먼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절대 욕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는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거의 지금 계획이고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지금 연초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보고를 하는데 전부 계획만 있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현재까지 계획만 내 놨으면은. 여기 9페이지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up-grade형이라 해서 해 놨는데 여기도 계획이지 밑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아직까지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실적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거는 보고에 대해서 아주 성의 없는 겁니다. 1월달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7월, 8월이 다 안됐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실적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10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기에 대해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각담당 가서 문서를 전부 다 훑어 봐야 알지, 이걸 가지고 알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잘 해 가지고 서로 군소리는 안하도록,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는 안 하도록 좀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좀 착실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3페이지에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안 맞습니다. 운영비는 잘 못 들었는데, 운영비 4만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아니고 난방비도 30만원 그랬는데 그것도 보니까 아니고 한데 나중에 개수를 정확하게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경로연금 지원하고 노인교통비 지원 역시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경위를 좀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15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 설치 4곳, 이것도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능력개발, 생활연수관 운영인데 여기는 9개 과정에 220명이나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없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빠트렸으면 왜 빠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연중 해 놨습니다. 기간, 대상은 있고 사업내용만 있지, 추진실적이 3명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부진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반기가 지나간 사업이고, 사실 농가도우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농가에서 애를 낳게 되면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빨리 좀, 달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선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도 역시 현재 추진된 상황이 없습니다. 사업량 20개소는 있는데 현재 아무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기 36억원 들여 가지고 8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고 있는데 아마 들어오다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단계 2억600만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싯가가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그 땅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고사하고, 2단계 보면은 건축설계 및 신축 현황인데 여기 에 ‘현재 설계용역 의뢰중’이라고 해 놨는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더 짓는다는 건지, 현재 제가 봐서는 집이 거의 다 지어 가는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아니면은 제가 잘못 알았고, 알았습니다. 나는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작년 예산보다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군위군 총 예산의 사회복지 예산이 11.3%,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9.9％로써 감액사유는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70억3,565만3천원, 금년도는 78억2,00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7억8,438만2천원이 사실상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 전체예산이 증가되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줄어든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7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등록 141개소, 미등록 41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이 7개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16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25개소가 아직 미건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당초의 방침이 리·동 단위로 40가구 이상 되는 리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거의40호 이상이 건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등록된 리·동에 대해서는 부지가 해결되고 40호 이하 동네에도 단계별로 읍면별 균형을 맞추어서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비 30억원에 대한 조달방법과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0억원에 대해서는 도를 경유해서 여성부에 30억원을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30억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낭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군위군 전체 인구에 여성인원이 55％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경북도내에도 시부는 여성복지회관이 전부다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부도 성주군과 칠곡군은 기 건축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저희 군위군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영덕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전 시·군이 여성복지회관이 건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경로잔치 지원경비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경로잔치 지원경비는 그 예산계상이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시설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요구하셨는데 이 관계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보육시설 지원내역 다음 자활근로사업의 노임 1일 2만원은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3만원이나 3만5천원으로 실질적인 노임을 지급하면 어떻겠냐고 질의 하셨는데 이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노임살포사업입니다. 이 2만원은 정부 기준단가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네번째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상에 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역시 금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저소득장애인 지원실적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 금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비 월 4만4천원하고 전체 150개소 12개월 나가기 때문에 7,920만원, 그거는 상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열두달을 착각하신것 같은데 저희들 운영비는 12개월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월 4만4천원씩 150개소에 12개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3,750만원은 작년기준 단가가 25만원이었습니다. 25만원 곱하기 150개소 하면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년도 지원기준은 3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당초부터 30만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열한건 작년도 지원단가를 나열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과 교통비수치 불일치 하다고 질의하시는데 경로연금은 전체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층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당초 계획이후에 전입되는 분도 있고, 전출도 있고, 예를들면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또 연령별로 지급해 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5만원씩, 65세이상 80세미만은 4만5천원, 또 부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3만5천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입니다. 이 관계도 같이 상세하게 나열을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납골묘 4개소 서면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가족납골묘 현황 다음 생활연수관 9개 과정에 예산지원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강사수당과 재료비 등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사업이 부진하다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농가도우미는 군내 가임 여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대상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해온 곳이 3개소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임산부가 더 생기면 100％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여러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미향 씨라고 소보면 송원리 901번지 32세, 효령면 금매2리에 박윤선 씨, 의흥면 금양리에 김해영 씨 이렇게 해서 세 분입니다. 그 외에 대상자가 있으면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휴식공원 실적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이 상반기에는 대상지를 물색하고 추진은 하반기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각종 건설공사가 조기발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해서 상반기에는 우선 대상지를 조사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 못한 점은 그런 사유입니다. 두서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흘러가는 숫자라고 해서 이야기할 적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영 모르는 숫자 같으면 부득이 합니다만 아까 군위군 관내에 남·녀 인구관계에 여성이 군위군 55％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2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세대 및 인구현황이 있습니다. 인구가 몇명이냐 하면 총계가 30,655명에 남자 15,278명, 여자 15,377명으로 현재 ％수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가 ％수를 내보니까 여자가 50.2％입니다. 그런데 55％라는 이런 이야기는 흘러가는 숫자라고 해서 함부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나는 숫자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굉장히 내용을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것이다, 흘러가는 이야기니까라고 하고서 답변을 하는데 본회의장에서만큼은 가급적이면 정확한 숫자를 꼭 대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경로당 금후 군방침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셨는데 그 관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건립된 경로당현황 다음 생활연수관 예산집행과정도 서면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생활연수과 예산대비 지원계획 다음 박석주의원님이 지적하신 숫자관계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보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는 기구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방문보건 3개 담당부서이며 보건지소는 7개소, 보건진료소는 10개소로 기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은 일반직 47명, 별정직 9명, 기능직 3명 모두 59명이며 현원은 일반직 45명, 병정직 9명, 기능직 2명 총 56명입니다. 결원은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 모두 3명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15명은 보건소에 5명 근무하고 보건지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문인력 현황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 15명, 간호사 20명, 조무사 18명, 치과위생사 8명, 물리치료사 1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기타 7명 모두 71명입니다. 보건소 진료 분야에 있어서는 내과, 치과, 한방, 병리검사, 방사선, 물리치료실 분야별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병·의원은 병원 1개소, 의원 5개소, 치과 3개소, 한의원 5개소로 모두 14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 9개소, 약방 3개소, 한약업소 3개소 모두 15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에 있어서 쾌적한 시설제공과 친절봉사로 보건기관 이용률을 증대하여 진료사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진료사업 추진목표에 있어서는 보건소에 8,300명, 보건지소43,000명, 진료소 13,000명, 기타 5,000명으로 총 목표는 69,300명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21,116명입니다. 진료수입 목표에 있어서는 보건소 5,000만원, 보건지소 3억6,000만원, 진료소 1억2,000만원, 기타2,200만원 총 5억5,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료수입은 1억8,9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최신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입니다. 보건진료소 장비보강에 있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쉽게 측정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진료소당 1개씩 자동혈압기를 구입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8박9일동안 호주, 뉴질랜드에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를 한 사람 시켰습니다. 생물테러 전염병 전문교육 2명과 신종전염병 전문교육 1명을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입니다. 10개소 진료소에 위촉된 마을건강원 3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마을건강원들이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1월중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의료보건계획수립입니다. 지역특성과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근거에 의거해서 2003년부터 2006까지 4년간 계획을 각 사업별 담당자로 하여금 4월에서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방법에 있어서는 7월중에 주민공고를 하고 8월중에 지역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수정 및 보완하겠습니다. 계획서 수립제출은 8월까지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목표설정과 핵심사업, 일반사업으로 구분하고 장비확충 및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등의 발전방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일반정보 및 건강관련 37개 항목과 6개리 945명에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임산부,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무료구강검진과 스켈링 사업을 160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1,607명에게 9월과 10월 사이에 실시예정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 있어서는 초등1년생에게 152명, 불소용액양치사업 1,607명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는 구강보건시범학교 운영과 캠페인을 6월17일 실시했습니다. 효령초등생 177명에게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철사업입니다.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 18명을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는 군위초등학생 전교생 682명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 구강검진, 불소용액양치사업을 1,415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구강이동진료사업입니다. 우보면, 산성면, 고로면 3개면 지역주민에게 이동장비를 활용해서 주1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치, 치주염, 발치, 신경치료, 기타 18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전염병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결핵환자 관리를 현재 양성 9명, 음성 3명, 요관철 2명으로 모두 14명이며, 한센병환자 등록은 34명입니다. 한국한센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년6회 무료투약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사는 181명을 검진한 결과에 임질환자가 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9명 전부 치료 조치가 되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77명을 검진한 결과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세균성이질환자는 금년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치료조치가 되었고, 과거 장티푸스환자는 2001년도에 2명이 발생했으며, 2명 발견된 이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보균검사로 2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검사입니다. 보균검사는 1,503명에게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분기1회 검사를 506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2종 291명, 정기예방접종은 비시지 외 4종 713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역사업을 통한 전염병 예방입니다. 해빙기 방역, 노래기방제 등으로 전염병 발생근원을 차단하고 법정전염병 진단·신고체계 확립과 대처로 완벽한 방역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방역비상근무는 2인1조로 금년4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설사환자센타운영은 5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은 4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26개소로 읍면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 내용입니다. 해빙기 방역은 금년3월에 공중화장실과 행락지 56개에 대해서 12회의 방역을 마쳤습니다. 하계비상방역에 있어서는 4월과 10월중순에 취약지와 주거지역에 집중방역 하겠습니다. 행락지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7월과 8월말까지 8개소에 실시 예정중에 있습니다. 노래기퇴치는 6월과 8월초에 산림인접 주거지역 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업소 24개소, 급식소 14개소 모두 38개소에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현황입니다. 차량분무가 1대, 차량연막 2대, 휴대용 73대 모두 76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입니다. 2,750만원의 예산으로 65세이상 노인 5,500명과 장애인,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300명, 총 5,800명에게 금년 9월에서 11월, 3개월 사이에 모두 접종을 마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 독감예방 대상자파악 및 홍보로 예방접종을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면역기능 강화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노인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향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평생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주민 스스로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에 있어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유아등록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50명과 영유아 시력, 건강검진을 2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 관리비 지급입니다. 4,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출생신고아 2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효율화와 인구늘리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1명에 1,4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검진사업에 있어서는 40세이상 암 위험군 988명에게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초음파, 위장질환원인균, 골다공증을 현재까지 966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1,064명, 당뇨 432명 1,496명이 현재 등록중에 있고 금년 계획은 14,000명으로써 현재까지 8,848명을 실시한 결과 신환자발견이 3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17개소 경로당에 연10회에 간호사와 지역담당자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혈압, 당뇨측정, 물리·운동요법, 건강상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질환자 관리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금년 저희 목표는 2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수술은 현재 19개월짜리 한사람을 인천 길병원에서 수술 완료하였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은 백내장 한 사람, 익상편 한 사람 두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149명에게 가정방문 관리로 욕창치료, 수액요법, 운동, 물리요법 등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584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투병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 5명에게 매월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안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오지지역 6개리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금년3월에서 10월중순까지 대구삼성안과의원에서 안 검진 및 투약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리에 183명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진작시키고 가족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 62명을 대상으로 증상관리와 가족교육, 일반주민에 대한 편견해소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15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교실운영입니다. 8월과 10월 사이 4개월간에 정신질환자 6명에게 주1회 운영으로 재활교육 및 증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정신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시킴으로써 정상생활을 도와주고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게함으로써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8페이지입니다. 진료비 과징금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보건지소를 월1～2회 방문한 것을 3～5일로 분할 방문일수를 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환수 및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7월1일부터 2002년3월31일 9개월간입니다. 요양급여현지조사는 2001년6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7개 보건지소입니다. 조사처는 보건복지부 한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5명이 나와서 했습니다. 환급 및 과징대상에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액 환급액이 4,431만7,74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과징금이 1억77만2,630원으로 군위군의 의료급여에서 부당청구 환급액이 753만6,04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과징금이 1,440만원입니다. 다음 조치사항으로서는 2001년11월23일자로 저희가 행정심판청구수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결과에 금년2월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각처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급된 금액은 4,431만7,740원을 환급시켰습니다. 추후대책으로서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과징금 1억72만2,630원과 군위군에 의료급여환급금과 과징금 2,193만6,040원 총 합계 1억2,270만8,670원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보건소도 대민사업이고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 못지않게 건강관리에 중요한 사업부분입니다. 수고가 많다고는 말할것도 없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고생을 많이하고서 가장 원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보건소 행정입니다. 원래 보통사람들이 수고는 고사하고 자기 기분이 조금 나쁘면 비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행정사무인데 이왕이면 제가 여기서 보건소 직원 수고한다는 이야기와 칭찬만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는 사견은 없습니다만 보건소 가면은 첫째가 불친절이 주 이야기입니다. 본인으로 봐서는 잘한다 싶은데도 일반 군민들이 찾아가면 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대접을 안한다, 사람 취급도 안한다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거 뭐 숫자 다 필요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주민들이 아픈사람이 찾아가지 멀쩡한 사람이 찾아갈리는 없습니다. 한 군데라도 탈이나서 가는데 불평이 없도록,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선거공약으로써 어찌되었건 군위군에 공무원들은 모두가 우리 군민들을 가족과 같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보호해 가면서 만나면 반갑다는 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에 될리 있겠습니까마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고를 축내가면서 월급을 타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는사람한테 인사 다정하게 하고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치료해주면 될 일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많은 숫자 지적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에 첫째는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를 찾는 우리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친절하게 잘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칭찬을 듣는 직원이 되느냐 이게 바로 군수를 위한 일이고, 소장님을 위한 일이고 전부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는 1％라도 주민들의 원망이 줄어지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특별교육을 시키십시오. 의흥면에 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며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현장을 방문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여론을 듣던지 간에 그런 소리는 하루하루 줄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그것이 바로 소장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전문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역시 군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신이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부 숫자만 나열을 해 놓으니까 어디가 뭐 붙어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문인력현황이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일 하는 사람이 전문의가 어디있고 하는 것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어떤 분이라도 보고하시는 분들이 숫자의 명확을 기해 주시고 또 ％수를 낼 수 있으면 가급적 ％수를 잘 내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7페이지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일인데 잘못 생각하면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연수지는 호주, 뉴질랜드하고 해 놨는데 아마 6월18일부터 26일까지 다녀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다녀왔으며 무엇을 배우러 갔다왔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라고 했는데 여기 조사내용, 건강관련 37개항목, 또 6개리의 945명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구강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노인보철사업에 대해서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치료중이다, 이거 18명 현장에서 보고가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그러면 본인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강이동진료사업도 3개면을 하고 있는데 의흥면은 보건소가 있어서 빠진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강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로 이가 보배라는 소리를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방역사업을 통한 전염병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전부 숫자 나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방역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평생건강관리사업, 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수고하는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관리며 지원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 이것 역시 가장 좋은 사업이면서 또 고생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149명에 고혈압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상세하게 149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급적이면 그것으로써 본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더 보고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앞에 의흥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별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10페이지에 성병검사 181명에 임질이 9명 치료완치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에이즈검사 77명에 양성환자가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안하셔도 통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친절에 대한 교육을 수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빨리 이해를 하고 잘 지켜 주시는데 어떤분들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복무단속을 통한 교육과 집회교육, 수시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4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15페이지는 사실상 저희가 수치개념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일단 서면으로 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근무지별 전문인력 세부현황 해외연수 세부내역 설문조사 실시결과 노인보철사업대상자 현황 방역사업 세부내역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현황 다음에 이옥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성병검사 181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관내 요식, 음식을 경영하는 분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분들 181명을 검진한 결과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말씀에서 전부 치료 조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치료 조치가 되었고 에이즈 검사 이것도 유흥가에 다방, 회관, 이런 등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을 검사한 결과 양성환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에이즈검사대상자 현황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2과, 6담당, 7상담소이며, 직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군위 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여건은 전체 인구의 59.6%가 농업인구이며, 경지면적은 호당 1.1㏊, 기상여건은 최고 39.7℃, 최저 -19℃, 평균 10.5℃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른 농업육성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대구, 구미시 등 주요 거점도시와 교통 물류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근교 청정채소 생산기지화로 육성하고 대구사과연구소, 경북대농대 실습장 등 첨단 기술 및 시설을 보유한 농업관련기관과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팔공산 맑은 물 신선한 공기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군위 특산물단지 집중육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인을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위사과 명품화 단지조성입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키낮은 밀식사과원의 확대조성, M9 자근대목 생산보급, 키낮은 밀식사과원 주산단지 연차별 조성, 1㏊이상 전업농 육성으로 기계화 및 규모화 경쟁력 제고, 정지전정 시비관리, 수정벌보급, 봉지씌우기, 반사필름피복, 병해충 종합관리로 저농약 친환경 재배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사과초생재배 1개소 1㏊,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1개소 0.1㏊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오이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입니다. 규모는 87.1㏊입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보온덮개, 커튼, 히트파이트, 일사량 감응변온장치시설 등 기존하우스 환경개선으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무인방제, 그린음악, 시설원예 영농환경관리 개선 등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기하며, 차먼지응애, 온실가루이, 아메리카 잎굴파리, 선충 등 주년 안정생산을 위한 문제 병해충을 중점 예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시장 기호품종 다양화 재배로 판매의 확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시오이가 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위주의 출하에서 품종의 다양화로 수도권 및 영호남권에 분산 출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경영비 절감 8개소 2㏊, 시설원예 영농관리개선 1개소 0.3㏊, 시설원예 환경개선 1개소 0.1㏊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양념류 재배입니다. 규모는 1,176㏊입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마늘은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기계화 일관작업, 생산비 절감, 작목반별 출하조절, 양파는 지역 적응성 및 저장력이 높은 품종 선택, 건묘 육성 및 적기 증식, 노동력 절약 기술보급, 고추는 터널 조숙재배 수확기 연장, 환경친화형 재배로 청결고추 생산, 건조방법 개선으로 건고추 품질향상에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마을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4개소 3.8㏊, 연작장애 대체작목 개발보급 9개소 3.1㏊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참외·수박 브랜드화입니다. 규모는 40㏊이며, 핵심실천 내용은 참외는 재배면적 확대로 경쟁력 강화, 상품성 향상을 위한 꿀벌수정, 정밀선별로 소비자 신뢰구축,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며 수박은 재배환경 개선, 노동력절감 및 품질향상, 생산비절감, 노후화 하우스 시설교체 생산비절감, 작업환경개선, 작부체계의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참외꿀벌 수정재배 10개소 3.1㏊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근교 소득작목 육성으로 규모는 64㏊입니다. 핵심실천 내용은 부추는 향과 맛이 뛰어난 신품종 보급, 알맞은 재배환경 조성으로 상품성증대, 연작장해 대책 수립지도, 가지는 조기수확 단경기출하로 가격보장, Y자 유인으로 착색증진, 현장지도 강화로 농민애로 기술을 신속해결, 느타리버섯은 재배시설의 현대화, 작부체계 개선, 소포장 유통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범사업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1개소 2동, 신품종 버섯재배 2개소 2동, 버섯 부가가치향상 1개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포도, 자두, 대추 소득화 촉진입니다. 규모는 354㏊입니다. 핵심실천 내용은 자두는 재배품종 다양화로 홍수출하 예방, 적기수확 판매로 소비자 기호도 충족, 생력재배 및 상품성증대 기술보급, 점적 관수시설, 적기 병해충예찰 및 방제기술교육의 강화입니다. 포도는 경쟁력 있는 품종 확대재배,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작형 개선, 상품성증대 기술보급입니다. 대추는 결실률 향상을 위한기술보급, 산지대추 안정적인 생산, 적기 병해충 방제입니다. 11페이지, 수출농업육성입니다. 규모는 30.7㏊입니다. 핵심실천 내용은 오이는 공정묘보급, 지력증진, 재배작형에 알맞는 정지법 보급,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지원, 황금배는 수령에 맞는 다수확 정지전정법 보급, 환경친화형 새기술보급, 수출검역대상 전염원 제거, 양파는 생력재배 기술보급,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시설의 확대, 품질향상 새기술 보급입니다. 시범사업은 수출농산물 포장개선사업 2개 작목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제1포장은 효령면 성리의 3,969평입니다. 추진상황은 키낮은사과 자근대목 생산보급, 사과 신품종 접수용 모수육성, 농가실습용 자근대목육성, 포도무병대목 이용 접목묘시험, 환경미화용 꽃묘생산, 양액 모래배지 활용규명 등이며, 제2포장은 군위읍 무성리의 8,895평입니다. 추진상황은 기존과원 유지관리, 토종농산물 및 콩나물콩 전시재배 등을 실증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군위읍 무성리의 실증시험포장에는 과학영농시설을 위해 2003년도 국비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학습조직체육성 및 농업인교육입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별 심도 있는 기술연찬, 농업경영인회는 지역농업 선도적 역할자로 육성, 4-H회는 후계인력육성, 과제지도, 교육행사 내실화로 봉사정신 함양, 작목회 육성은 작목별 연구모임 중심으로 새기술을 선도보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4과정 4,153명, 품목별 상설교육 4과정 736명,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50회 1,000명,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2과정 10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10회 250명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 벼농사 재배기술 정착입니다. 벼농사의 소비자 기호도 품종 확대보급입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쌀 확대재배 식부대 60％, 벼우량종자 확대보급 60t,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노력절감형 재배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부직포 못자리 설치확대, 완효성복비 년1회 시용, 건답직파 기술정착, 잡초약을 체계처리하며, 병충해 정밀예찰 및 경제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찰포, 관찰포 순회예찰결과 유관기관, 농가통보 적기방제, 경제적방제 농약안전사용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환경의 보전·개량기술보급을 위해서는 토양환경 변환정도 조사분석, 친환경 표준기술 농가보급추진, 농업환경 보전의 지속적 유지에 노력하며, 밭작물은 규모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 차원에서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군위읍 무성2리 8,895평의 새기술실증시범포 제2포장운영입니다. 문제점은 2001년말 부지매입으로 포장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1포장의 운영 예산으로 기본 과원관리, 토종농산물 및 콩, 참깨 신품종재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소요예산 약 2,200만원은 금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과 첨단과학영농시설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역시 이 부서도 전부 숫자만 나열이 되었지, 내용은 전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숫자가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이런 자료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군위군에서 보고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는 숫자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육성을 몇단지 몇평을 한다면은 누구누구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 어느 동네라는 것도 나와야 되지, 전부 수박 겉핧기식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질의만 많아지고 보고받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시면 별도로 물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군위농업육성에서 농업여건 분석에 보면 경지면적이 호당 1.1㏊로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경지면적은 얼마, 호수는 얼마다 이렇게 되어 나와야 되지, 무조건 1.1㏊라고 하면은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런식으로 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곤란하니까 이것을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호인데, 얼마에서 호당 1.1㏊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에 보면은 군위사과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과초생재배 1개소 1㏊,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1개소 0.1㏊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곳이며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상세하게 해서 내용을 첨부해서 장수가 좀 더 되더라도 질의가 가급적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양념류재배에서 시범사업으로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4개소, 연작장애 대체작목 개발보급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참외·수박 브랜드화에서 시범사업으로 꿀벌수정용 벌꿀 62통을 사업완료 했는데 이것은 과연 누구누구집에 62통이 들어갔는지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10페이지에 보면은 포도, 자두, 대추 소득화 촉진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내용대로 특별히 각 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과연 상담소장이 있구나, 있어서 정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봤다 하는 식이 되도록 아끼는 마음이, 서로 우러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역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장님들이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상당히 활동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상담소에 오는 손님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지로는 어떤면에서 병피해라든지, 작물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장님들의 업무다,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랑받는 상담소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저 역시 상당히 좋고 저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농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11페이지에 보면은 30.7㏊에 오이가 7㏊,황금배가 18.7㏊, 양파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것도 역시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그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겠고, 또 현장에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실증시범포운영에 보면은 성리에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수백번을 거기로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에서 보기는 합니다만 과연 실증시범포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이나, 누구를 불러서 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놨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또 좋은 기술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놔도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으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좋은기술이 있으니까 배워가시라든지, 아니면 구경을 좀 하시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실증시범포가 가치가 나도록 그렇게 소장님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을 하는 만큼의 존경을 받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농업에 경지면적이라든지, 호당 농가호수라든지 경지면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최근 수치를 다시 확인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경지면적 세부산출 현황 다음은 5페이지에 사과시범 사업에 대해서 초생재배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초생재배는 말 그대로 과수원에 풀을 키워 하는 장점을 이용한 재배법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효령면 금매리에 있는 정인수라는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군위사과 명품화단지 조성 시범사업내역 그 다음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1개소는 산성면 삼산리에 최형곤 씨라는 농가에서 하는데 여기는 하우스 속에서 엑셀파이프로 축열물주머니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즉 기름값을 절약하는 재배방법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시범은 4개소는 군위 성2리지구, 우보면에 모산지구, 의흥면에 파전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늘의 씨를 채취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씨를 채취해서 한해 재배한 당구라는 둥근 한쪽의 종자를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약3.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작장애 대체작목 개발보급이라는 것은 9개소입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지역에 주로 고추를 많이 재배합니다. 고추가 약500㏊ 가까이 되는데 고추같은 것을 오래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덜 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게 뭐 없을까 해서 주로 약초쪽으로 감초, 지황, 향부자, 오미자 이런 네 가지 약초를 재배해서 현재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좋아들하고, 주변에서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참외 꿀벌수정 재배 10개소 라는게 10농가입니다. 이건 의흥면 참외단지 작목반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62호 명단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참외·수박 브랜드 시범사업 내역 그 다음에 상담소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하고 있는 방법과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현지 중심으로 많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출농업은 면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이, 황금배, 양파 나와 있는데 오이는 이 수치는 작년도까지 재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산성면을 중심으로 수출오이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황금배는 산성면과 우보면, 의흥면, 고로면까지 동부 4개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산성면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양파는 고로면 양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로면에서 재배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수출농업 육성사업 세부내역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은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드린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연구도 하고 있고, 또 기술이 아직 덜 정립된 것도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 전단계로 실증시범포에서 기술을 정립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먼저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견학도 하고, 교육도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박석주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수치라든지,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4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세군데밖에 말씀을 안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밑에 9개소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서면요구를 한 것은 틀림없이 앞뒤가 맞질 않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서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성의있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양념류재배 시범사업 세부내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