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먼저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오후 2시에 부서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2002년 7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96페이지 2222번 청소관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3억4113만7820원

총액이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청소 예산이 구 예산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행액이 87억 정도 되어집니다. 과목이 많다 보니까 당초 예산도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나온 것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돼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입니까?

청소예산이 많다 보니까 남은 돈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같습니다. 과목수도 다른 과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불용이 많이 생긴 과목이 자체 사업중에 쓰레기 반입수수료 이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청소 96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3481만4800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 지금현재 미화원 정원수가 78명입니다 현재는 72명입니다 6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결원이 4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충원은 안하고 그대로 적은 인원가지고 계속 남은 인원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그 분들의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작년에 4명인데 연초부터 결원이 된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3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미화원 1인 평균 임금이 연간 2천만원 정도 되어 집니다. 4명 같으면 당초부터 없은 것같으면 8천만원 남아야 되는데 중간에 결원이 생긴 사항을 충원을 안 하다 보니까

왜 결원이 됐습니까?

결원은 자연 감원입니다. 중간에 퇴직해서 나가고 건강이 안좋아서 나가고 정년퇴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원을 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받을 적에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배당 받았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뭔데요 과장님 이 돈을 사장을 시켜요 왜 사장을 시키느냐고 구민들이 낸 세금을 왜 이렇게 사장을 시켜 청소과만 들어도 이런데 총 보면 금정구 불용액이 얼마인줄 압니까? 이런 조그만 데서부터가 불용액을 만든 근본원인이 되었지 않아요. 미리 과장님께서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는 예측했던 사항 아닙니까? 했던 사항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불용액이.

결산 추경이라든지 중간에 추경 편성할 적에 예측을 해서 다른데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잘못 됐습니까?

예.

지금 96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 운영비 보면 불용액이 6008만3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소각장 폐쇄로 유지비 절감 및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몇 월에 폐쇄가 됐습니까? 소각로가

소각로 폐쇄는 11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 폐쇄가 11월에 됐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추경예산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때 불용액을 다른 용도로 돌려도 될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연말 결산에 다른 예산에 돌려서 쓸 수도 있었는데 연말에 다른 예산으로 돌려도 다른 사업 집행이 시기적으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같으면 연말 결산 추경에 미리 예측을 해서 돌려 놓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소각로 폐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소각로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저희 금정구민들한테 편리한데 폐쇄한 이유는 소각로 대기기준이 환경부에서 작년 말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소형 소각로서는 환경부 기준에 대기 기준을 맞추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폐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어느 소각로를 폐쇄한 것입니까?

지금 범어사 밑에 우회도로 소각로입니다.

작년 5월달에 폐쇄 안했습니까? 작년 5월달에 폐쇄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금년초에 청소과장으로 와서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

11월달에 폐쇄했으면 거의 예산 6천만원 다 쓰고 없었을 텐데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하고 했으면 5월달에 폐쇄했기 때문에 돈이 6천만원이 남았는데 5월달에 폐쇄했다면 그 동안의 추경에 충분히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전1동 이현우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98쪽 201번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자금이 3121만9천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긴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3121만9천원 98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속서류 83쪽 밑에서 두번째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 있으면 8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하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이런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절약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그런 이유도 되어지겠고 연초에 넉넉하게 편성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아까 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결산추경이나 중간에 추경하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데 돌려주면 유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간부 공무원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가정의 살림살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빨리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돌렸을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나 싶은 저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세출 결산에 보면 불용액 총액이 10억6188만2280원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빠른 대응을 하면서 다른데 써야 투입이 되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일한 자세로서 업무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 하시던 말씀에 거기에 보면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라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121만9천원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어떤 것을 구입을 했는데 남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파트에는 보면 100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통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수거차량이 가면 바로 자동화 돼 가지고 갖다 놓으면 올라가서 바로 부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에서는 음식쓰레기통을 활용하지 않고 붉은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쓰레기통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투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탈수용 쓰레기통을 쓰고 있는데 각 가정에 기 공급이 일부 되어 있고 또 쓰레기 양이 사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데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절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용기를 말하는데 구입비가 절감이 됐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 봉투를 구입하는데 절감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같은 그런 용기를 하기 위해서 절감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용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100리터짜리 통하고 가정에 탈수용 용기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집에 탈수용기를 현재 가정집에 주고 있습니까? 팔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파트에도

아파트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용기를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어떤 용기인데 구입비가 절감이 됐느냐 어떤 용기입니까?

이것은 투기용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수집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통이 아니고 가정에서 개수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때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는 플라스틱 통처럼 되어 있고 밑에는 받침식으로 되어 가지고 물만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철저한 물기 제거홍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구입해 가지고 배부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

각 가정에 전량 배부하지는 못하고 일부 가정에 연도식으로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집중으로 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입을 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입할 당초에 500개를 한다고 치더라도 500개 해가지고 5천세대 5×5=25 2500만원 든다 이렇게 하지만 구입을 하고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액이 다 안 들어가고 이래 되고 그 다음 대상 물량이 조금 줄어졌다든지 그런 연유로 그래 됐을 겁니다.

이것을 각 가정에 배부를 했을 적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그야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겠지요.

좋은 것을 왜 그러면 절약을 했나 말입니다. 왜 3120여만원을 왜 절감을 했느냐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좋아하는데 왜 절감을 했느냐

구입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 바람에 그래 됐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담당 누구고

배당을 주민한테 주다가 보면 돈이 모라자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남아도는데 왜 안 했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구입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면 추가로 더 구입해 가지고 줄 수도 있는건데 왜 그랬느냐 그런 뜻인 것같은데 아마 처음에 당초에 계획대로 구입해 주고 남는 것은그대로 둔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여분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집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가장 주부들이 민감한 것은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아파트같은 데는 솔직히 수집통을 별도로 해 있지만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일주일에 몇번 수거합니까?

두 번 합니다.

요새 여름에 두 번해서 되겠습니까? 겨울 같은 데는 두 번 정도 하면 되거든요. 여름에는 솔직히 해서 바깥에도 못 내놓고 집에 놔두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여름에는 세 번 정도 한다든지 겨울 같은 때는 두 번 정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좀 편리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금년 1월달 오셨다니까 6개월 됐으면 거의 아실 만한데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질의에 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회수 관계는 연초에 청장님 연두 순시때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월요일 금요일 하는 것을 중간에 수요일 한 번 더 넣어서 월수금을 검토를 했는데 각 가정에 4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2.8리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적은 봉투 하나밖에 안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버리면 되고 가족이 10인이상 정도 대가족 같으면 두서너번 버릴 양이 나오는데 각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버릴 양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 바꾸어서 하면 2개월 전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여름만 시행하고 바꾸면 다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만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것을 세 번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혼란스러운 것은 구청에서 지도 계몽하기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주민들한테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수박 껍데기니 오이 껍데기니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수박 껍데기 파리 모기는 얼마나 들끓는 줄 압니까. 겨울하고 같이 하면 안되지 그것 참고를 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는 여름 성수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경우에 중간수거회수를 늘려달라는 구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장 하기가 조금 청소과장이 이야기 한대로 홍보하는데 1개월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 가을철 되면 원위치 되는데 그래되고 이래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구에서는 하절기에는 주 3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든 내년이라도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재료비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예산액에서 183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불용액에 보면 192만3920원이 남아 있지요. 그렇지요. 그 위에 결산서에 보면 206 거기에 보면 재료비가 그러면 이 재료비라는 자체가 조금 전에도 청소과에 계시는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한달한달 그것이 안 잡혀 있습니까? 꼭 이래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이만큼 남겨놓는다는 자체가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봅시다. 자그마한 것부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가지고 더 큰 것은 엄청나게 다른 데도 말이지 사용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떠한 이 예산안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말이지요. 다른 구청에도 전혀 못쓴다는 거거든 맞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석천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조경 관리하고 가로 화단 관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92만4천원이 남게 된 것은 그 동안에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안에 자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재료비가 조금 남게 됐습니다.

공공근로에

공공근로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하다 보니까 구 예산은 조금 남게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남으면 돌려줘야 되고 항상

그것부터 먼저 쓰고 우리 돈은 땡겨 놓고

마지막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 예산차원에서 너무 어렵게 국비를 타와 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줄까말까한 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 안에서라도 왜 이렇게 남깁니까? 나는 답답한 것입니다. 많이 좀 쓰세요 당연하다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작년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과 같은 경우에 국시비를 4600만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납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유도 국비가 따르는 사업은 지방비 보조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재선충방재 같은 경우에 국비가 50%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구비를 예산 사정으로 다 35%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때에도 우리 구비 지방비 확보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국비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시비를 4600만원 정도 부득이 반환을 해야 되는

돌려줘야 된다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도 다 못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106페이지 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3동 권종한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307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목이 민간이전인데 예산이 엄청 많은 금액중에서 38억5962만7천원 불용액은 1억36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부속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노숙자인원감소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 지적하신 민간이전 부분은 저희들 복지 업무 분야 각종 시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의 운영비 및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거의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위 항목들의 국시비에 대한 집행잔액 금년 이번 2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반납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의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시설의 내용은 또 필요시에 저희들이 단위항목별로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고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일단 항목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말과 같이 10% 내지 20%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인데 전부 불용액을 많이 남기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불용사유에 보니까 노숙자 감소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노숙자 쉼터가 98년99년 IMF이후에 저희들 관내 시설이 3개 있다가 2000년도에 하나가 폐쇄되고 금사동에 희망의집 서4동의 사랑의집 이래 가지고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2개 시설에 지원해 주고 남은 불용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하나 없어지고. 그 인원이 양쪽으로 배치되고

분산 배치 되어 있는데 희망의 집에는 지금현재 45명 사랑의 집에는 35명 이래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들어올때보다 인원이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여섯번째 보조사업비 여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에 내용과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적 예산은 전액 국비 아니면 시비입니다. 구비는 거의 없고 어쨌든 우리 구에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 보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놓고 난 뒤에 보장을 해주고 여분이 남으면 전부다 구에서 못씁니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일단 반납을 하는데 처음부터 확보가 안된다고 그러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5% 정도 더 수치를 수요를 더 잡아 가지고 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확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여분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구에서는 쓸 수 없는 돈이고 남아봐야 시나 국가에 반납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112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가정복지부터 그 위에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사회과 소관이니까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청소년복지는 총무과 소관하고 그 위에 역시 사회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

김동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 보조금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지요. 이것이 보조금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아동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여기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 이러면 아동시설 앞으로 참 심도 있게 다루어야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대한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개괄적인 내용은 그렇고 아동부분은 저희들 구 관내에 성애원, 남광 사회복지관, 동성원, 희락원 이 4개 아동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4개 시설에 연간 근무자의 인건비 수용자들의 각종 생계비 등등을 지급을 하고 그 수치가 국장님도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월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불용액 잔액이 수치상으로 3억여원이 결산서에 나옵니다만 다 시설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유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5∼6% 선의 과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쨋든 이 부분도 불용액이 너무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불용액이 3억1249만5620원인데 이것 집행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할 이런 내용인데 그 규정을 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항목이 여러가지입니다. 실무자들도 보면 때로는 헷갈리고 하는데 집행기준은 위원님들에게 필요하다면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시설 선아원 같은 경우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뽑아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원 보육시설 선아원 연간 보조나가는 항목별로 얼마 나갔다는 그것 하나 기준을 빼주십시오. 그러면 사회과는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번째에 보면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부터 시작해서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기에 어긋나는 질의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휴가 잘 갔다 왔습니까. 사실 우리 오륜대 소년원하고 카톨릭대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건물이 학교가 하나 더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대 넘어가는데 동네에서 상당히 저 한테도 진정서가 하나 날라 왔습디다. 이래서 그런 어떠한 불편사항을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를 하실 때 그런 것부터 먼저 심의를 좀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아마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골이 많이 아플 겁니다. 허가부터 내주고 동네에서 데모를 하고 이것이 구의원이 왜 참여를 안하나 하나 이런 계층이 사실 많아 가지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 될때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오륜대 정보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고심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인근 주민들 자체가 그 시설은 일종의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님비현상과 같이 혐오시설이었습니다. 혐오시설이었는데 그 시설을 다시 개수해서 새로운 현대식 시설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에 의해 가지고 정부 법무처측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 자기네들이 할려고 했던 사업이 올해 연도로 다시 이월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들한테 당초에 출연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그와 같은 주민들의 어떠한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표면상으로는 내세우지는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허가 검토사항이라는 명문 하에 사실상 딜레이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밀려오다가 사실상 자기네들이 재정이 2월28일 되면 연도폐쇄기 되기 때문에 그 돈은 그 이전까지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이 예산이 지금과 같이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 것과 같이 떠내려가고 나면 몇 년 뒤에 이것을 받을지 모르니까 제발 해달라는 정부측에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여타 나름대로 협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는 맞는 사항이었습니다. 허가처분을 하되 법이 개정되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이 생겼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토를 시켰던 사항이었습니다. 허가처분은 저희들이 나기 전에 왜 그와 같은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처분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항은 어떠한 수익적 행정행위인 반면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법적 사무가 되다 보니까 그러나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염두에 두어서 처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심의 전에 못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 심의 전에 이것을 해버리고 나면 영원히 허가를 내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허가 처분을 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주민이 허가 처분을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저희들 행정행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그 중재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중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턱없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데는 사인과 사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시행자로 하여금 법무부라든지 시공을 하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을 원활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정도 선 같으면 이제는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본건 하고 벗어나는 질의였습니다만 주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실 여기에 결산서에 대해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과 이야기에 접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저 기찰 농협 있지요. 그 앞에 도로폭이 몇 m인지 아십니까? 오륜대로 올라가는

그것이 6m∼8m

죄송합니다. 8m 도로는 없습니다. 앞에는 6m이고

삼천포 횟집에서 쭉 올라가는 그 도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8m입니까?

좀 넓은 데는 8m 나오고 일반적으로 6m 정도 양쪽에 무단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대를 지나서 오륜정보학교까지의 도로폭은 몇 m입니까?

5∼6m정도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4m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 6m에서 올라가다 보면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4m로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15톤 덤프트럭이 지나다닌다 했을 때 과연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로 여건상 현재 계획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재정여건이 허용이 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차가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급하게 해야될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거기까지 뒷받침이 되지 못해 가지고 사업 승인이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허락한다면 추경예산 다룰 때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 본 건 외에 발언은 되도록 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장전1동 이현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장학금및 학자금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1100만6200원입니다. 그런데 부속서류를 보면 91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학자금 받을 대상자가 감소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GB 구역 내 농가 자녀들에게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국비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연초에 1월달에 합니다. 전년도 것을 1월달에 하기 때문에 1월달 같으면 이것이 어느 중학교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갈 것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에 인원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도 확보가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국비 이것은 모자라면 다시 얻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을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인문계 갈지 실업계 갈지 모른다는 그런 대답보다는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금을 100% 쓰고 모자랐을 때 추경에 증감해서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역시 지역경제과입니다. 132페이지 국토자원보존비 건설과 소관이지요. 132페이지 3300 국토자원보존비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제일 위에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별것 없지요. 밑에 내려와서 생활민원과 소관 140페이지 밑에서부터 세째줄 거기에서 뒷장까지

142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 운영비가 거기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2700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생활민원과장 장철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3억5250만원중에서 2730만2천원이 불용된 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연료비하고 차량선박비 전체가 같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3억5250만원은 거의 대부분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3억4718만6000원이고 나머지 531만4천원은 자동화 보험료 구서지하차도 비상발전기 유지비 가로등 보수차 유지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용 사유는 전기요금 납부 방법을 당초에는 은행납부로 했는데 비해 인터넷 납부로 개선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예산 절감이 된 것이 가로등 고지서가 238건이고 보안등 고지서가 3322건인데 전체에 3564건인데 한 건당 200원이 감액을 해줍니다. 12개를 하면 855만3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지로 자동차 납부시 사용 요금이 3억2117만8천원인데 작년 전체 요금의 1%를 할인해 줍니다. 그 금액으로 321만1780원이 감소 됐습니다. 일부 가로등 격등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격등을 80등을 했는데 한 등에 하루 사용금액이 52원입니다. 32×12개월하면 1497만6천원입니다. 전체에 그 다음 잔액 분이 56만1천원으로 해서 전체 2732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제일 뒤에 이월사업비중에서 명시이월비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없으면 1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 자원보존개발비 국토 자원개발비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없으면 174페이지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월 내용은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대충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명시이월내용입니다.

범어사는 무슨 과입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일단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에 보니까 범어사 보수라든지 그 관계인데 며칠전에 국제신문에 난 성곽외벽에 시멘트대신에 횟가루를 뿌렸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이래서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참석 안한 것같습니다. 나중에 특위에 넘어가면 같이 다룰 수 있는 문제니까 거기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84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넘어갑니다. 180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입은 접어두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204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 없으면 208페이지 세입 결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8억7400만원인데 다음은 이월액이 9억3100만원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수납액이 9억3천원이고 이것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이것도 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쓰고 예비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이렇게 2002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세입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잡기가 힘들고 현재 이것은 전부 2002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것도 징수가 되지 않을 때 몇 년도 하는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효소멸 5년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인데 단속되시는 분이 조금 자기가 질서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불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안하고 재수가 없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열심히 수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의 문제 때문에 원활한 수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과징계도 7월6일부로 생겼으니까 각별히 노력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오납부환액이라 해서 799만180원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해 주십시오.

과오납은 수시로 세외수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에 의해서 자동납부가 됐는데 착오에 의해서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한 것은 과오납을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부분적으로 잉여금이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총괄적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미처 못 짚고 넘어간 바람에 죄송합니다. 위생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이런 것이 구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돈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안 돼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까다로운 것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위생업소를 하면서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할 적에 융자 신청이 있습니다. 일반 영업장 시설 개선할 때는 상환 금액이 5천만원 화장실 개선할 때는 1500만원 1개 업소에서 65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리금은 연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 조건에 있어 가지고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까다롭다 하는 내용이 저희들 관에서 대부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은행에서 대부 조건에 맞아져야 됩니다. 그쪽 이야기하면 어떤 돈을 빌리라고 했는데 담보물이 있어야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세입자들은 담보물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여쭤볼 것은 그러면 그 돈을 부산은행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위탁을 해 놓은 거지요?

예.

부산은행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좀 완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자금 관리는 뒷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융자 관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100억이 넘을 겁니다. 시에서 8천 몇만원 통장에 2000년 7월에 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에서는 돈 관리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시에서 전체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것 답변이 가능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214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19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일반회계가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상여금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9억이 넘어간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원칙에 맞다고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가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원칙은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건부 달아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승인의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시정 조치를 스스로 한 후 지방의회 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이의가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차후에 그 책임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200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사회산업국장님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