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 외 전 위원으로부터 우박피해복구 및 보상지원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었기에 오늘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중개정조례안,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2년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수의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합천군지방공무원 정원수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실업대책팀 및 주민자치과 설치에 따른 상계조정된 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납기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도록 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별도로 조례에서 납기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또한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이 당초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5월 31일까지 신고토록 변경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조문별 자구수정, 삽입 등이 불가피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관사가 단독주택으로 부지의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 등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관사를 용도폐지하고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1호 관사를 연립주택으로 대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 충분한 협의 및 토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기존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새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일부 반대의견도 개진되었으나 본 군의 광활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본 군 중심지인 소재지에 관사를 존치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표결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4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우박피해복구 및 보상지원 촉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 4강 신화로 온 국민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 농민들은 지난 6월 2일 지름 3〜5㎝의 탁구공 크기만한 우박 피해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실로 미증류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 가옥, 과수나무 등이 파괴되고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우박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 의한 보상 적용을 받고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보상이나 복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복구지원비가 미흡하고 가옥피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고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박피해도 수혜범위가 넓은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복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국회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 복구 및 보상지원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농림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님! 예로부터 우리는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을 생계의 근간으로 하여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필품을 제공해주는 농업은 삶의 뿌리요, 산업발달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농업을 살리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월드컵 4강 신화로 온 국민이 한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국토의 남쪽 내륙지역인 우리 합천군농민들의 가슴에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근심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2일 우리 군 일원에 탁구공만한 지름 3〜5㎝크기의 우박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농작물 등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실로 미증유의 자연재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작물, 가옥, 과수나무 등이 파괴되고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우박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 의한 복구지원 대상으로 적용을 받고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보상이나 복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복구지원비가 미흡하고 가옥피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박피해 농민들은 가슴을 치며 정부를 원망하고있습니다.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재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박피해도 "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과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일동은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우리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우박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복구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이나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피해농민의 수혜범위 확대. 단, 법 개정시 소급지원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2. 자력복구가 어려운 시설물 및 과수나무 피해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32억 지원. 3. 피해농작물 복구 농약, 대파대 등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피해복구관련지침" 즉시 개정. 2002년 7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우박피해 복구 및 보상지원촉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