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 7월18일 2001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인택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재윤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를 갖다가 제4대 의원 출범과 더불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기 3기에서 왜 종료를 하지 않고 4기로 넘겼느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의 원칙이라는 이것에 의하면은 지난번 임시회 할 때 하는 게 맞는데 이 새 기가 출발하는 과정에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어떤 법률적 상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일괄 기초자치단체는 4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전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서는 6월30일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산 의뢰를 조금 빨리 했더라면 본예산서 승인한 제3대 의원들이 원활하게 결산서를 심의하지 않았나 여겨지고 제4대 의원 등원과 동시에 막중한 결산서의 의안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초선의원들의 자질을 시험해보려는 그런 의도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는 6월30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2일날 결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까?

김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법률상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기수의 변경때문에 저희들도 결재를 총 5월20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일괄적인 기초자치단체의 결산승인을 4기 출범 정례회에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대기를 하다가 7월 2일날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정법 위반은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1항에 보면은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 보면은 1차정례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상충되었고 지금 현재 따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법을 더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는 이게 6월30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2일날 결산서를 제출했으니까 이것은 실정법의 위반이 아니냐

그것은 법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상급청 유권해석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위법을 했을 경우 그 방치나 묵인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이고 저희들이 더 결산의 핵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고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기를 125조에 의한 그 승인은 언제 하느냐. 매년 1차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근본적인 의의가 지방자치법 제125조라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제기하고 있는 38조1항에 의해서 6월말까지 제출하라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게 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차후에, 이후 의안심사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으면은 의원들의 업무숙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요망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제도상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핵심은 지방자치법도 관장하는 기관이 행정자치부고 지방재정법도 관장하는 유권 기관이 행정자치부입니다. 그 행정자치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산승인은 4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출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급기관에서 벌써 유권기관에서 그 뜻을 알고...

법규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안했고 저희들이 고심은 했습니다. 어느 게 선인가 그래 가지고 중앙부서까지 질문도 하고...

기획실장 신광순입니다. 우리 결산승인 관련해서 관련 법률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6월30일까지 결산승인을 의외에 넣고 그 다음에 다루는 문제는 천상 7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 일정이 선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것이 상충되는 법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도 서로 순서가 있습니다. 신법구법의 원칙이라든가 특별법 보통법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따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입니다. 김재윤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초선의원입니다. 사실 행정감사도 한번도 해보지 못한 저희들이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좀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 조세부담을 증대시킬 때 우리 주민들은 생활의 위축을 받게 됩니다. 세입증대를 기반으로 팽창예산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도의 결산에서 조세 회수 부진으로 체납액이 누증되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수 불능금에 대하여 이대로 방치하면 조세의 공평성은 물론 구의 예산집행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니 기회부족이나 능력부족을 국민의 부담인 혈세로 매꿔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 과다 발생한 동기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는 바로는 징수계가 있는데 그 징수계를 어떻게 해서 좀 이것을 미수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세원개발을 해서 어쩌면 이 세원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 신광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장님 계시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박상규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우리 조세의 체납액이 상당히 누증되어서 많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계가 있다 하는데 체납정리계입니다. 체납정리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불만 등으로 해 가지고 납부기피로 징수율이 상당히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세 그리고 제도적으로 징수방법의 한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산금제도나 사업제한 인사고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조회 이런데 대해서 징수 수당이 저희 국세보다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납부의식 결여가 납부자의 영세성이 또 상당히 체납 누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금 세무과가 지방세가 생긴 이후로 세무과가 쭉 20년 30년 동안 조세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형평과세를 해오고 있고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지방세를 확보할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납 과목별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독촉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매월 재산조회 자료를 또 관련 부서에 보낸다든지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급여압류를 해서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는 부서별로 한 개 이상 징수팀을 운영해서 체납자의 주소 전화 재산 등을 관리하고 체납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액 체납자는 전화가입금 자동차 압류 등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각종 회의나 연찬회 보고회 등 각종 홍보를 해서 대략 이렇게 저희들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세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대책에 속한 것 아니냐. 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 다른데도 다 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특별하게 우리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구 보다도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세체납자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저희구가 특별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이 체납정리는 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세무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 총괄표에 보면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황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와 전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1억2415만959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평과세를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위원님 과오납 반환액의 발생 사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나 그런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저희 과오납 환부액이 1억8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8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은 2중 그리고 착오납부가 700만원 정도 되고 전국 과표조정에 의해서 하는게 7400만원 정도 기타 예식장하고 문화회관 이용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1400만원이 나왔구요. 부담금 정산이 600만원 나왔고 기타 7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과오납 1억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수납액 953억2700만원에 대비해서 0.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과오납 내역을 보면 이렇게 종합해서 전국 과표조정에서 7400만원 나온 가장 많은 0.68%가 나와서 사유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실제 저희들이 우리 부과하는 자치단체장은 금정구청장이 저희 세무과에서 잘못한 게 착오납부 2중 납부 등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과표조정에 의한 것은 전국적인 토지의 한 필지라도 달라질 때는 과표 조직이 재조정되면 반환 사유가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취소할 때는 또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줘야 됩니다. 특히 2중 납부를 했을 때가 저희들도 좀 문제가 오는데 과세 납세 의무자가 2중 납부의 착오도 있고 저희들도 2중 납부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잘못도 있어서 2중 납부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이 충분히 교육과 그리고 납세에 대한 홍보로 사전예방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인 과표조정이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표가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납세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과표가 먼저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표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그것이 이후에 조정이 또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세무과장 처음 왔을 때는 오위원님처럼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똑같은 오해를 했는데 전국의 토지 중에 과표가 올해 과표가 내년도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부 과표를 하는데 5년 동안 총 과표를 재조정 조정 수시로 하고 단일 기간 내에 하는 것하고 수시로 하는 것하고 접목이 되어 가지고 아주 전산망에서 얽혀 있습니다. 한 필지라도 할 때는 이미 조정된 것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과표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지금 그 과표 조정이 올해 6월달 조정한 게 말하자면 전년도 납부한 것에 소급 적용되는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적용되는 수도 있고 단일체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우리 전임 세무과장님도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고 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은 지방세 보통세거든요. 보통세에서 주로 이것이 1598만6000원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6380만9950원해서 과년도 수입분에 상당히 과오납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까?

63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도 전국 과표조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2중 착오납부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대중을 이루는 것은 지방세의 70%가 전국 과표조정에서 나온 것이니까 여기서도 과표조정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이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과년도 수입분은 과표조정에 의한 것이 제일 많다 이 얘기입니까?

예.

아까 이중 납부는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방세는 600만원 세외수입이 100만원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어쨌든 이 과오납을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무는 것은 우리 국민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억울하게 더 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과오납해서 반환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더 세무행정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합니다. 이해를 하시구요. 19페이지 보면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와있는데 보조금 잔액은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돌려주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현재의 숫자가 8억1256만3070원입니다. 이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시비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몇인 만약에 5인 가족에 50만원 같으면은 50만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정하는 기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총액을 정해 가지고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분담이 됩니다. 금정구도 인구수에 의해서 분담이 되다보니까 그 분담된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인 법으로 적용되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다가 보니까 남는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또 목간 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니까...

예, 맞습니다. 꼭 사회복지비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비도 저희들은 설계변경 해서라도 전액을 다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반납되는 경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은 여기 일반운영비가 9781만1000원인데 불용액이 3200만원 정도가 남은 이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일을 갖다가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예산 절감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반 운영비가 여기 47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9700만원인데 어떻게 불용액이 3200만원이 남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일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산을 절감을 한 것인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실 지금 예산은 총괄적으로 사실상 우리 구 전체의 풀경비와 이런 성질의 예산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도가 아니고 불용액이 거의 30몇%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다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각종 배상금이라든가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3개년도나 2개년도나 전년도에 비례해서 건수를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갑자기 적어져버리면은 이 돈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은 소장을 접수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러 우리가 변호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행함으로서 소송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0몇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으로는 공무원이 근무를 잘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을 그만큼 절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절감형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은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라든가 법무부장관 표창도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불용액이 30몇%라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10%정도 되면은 모르겠는데 33.몇%가 불용액이라면은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이런 예가 생깁니다. 앞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상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소송이 빈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산을 우리가 직접 수행해서 절감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비용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 소송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준해 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모자라는 년도도 있겠죠.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요즈음 법무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만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행정비 보면은 40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4억84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해당 안되는 사항도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예산편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아까 김재윤위원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언제 소송건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책정을 많이 했다가 결과적으로 그런 소송건수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년도 대비 얼마만큼 그런 소송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것은 편성 자체가 과다편성 되었다. 한 예로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좀 과다 편성한 그런 게 각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올해도 꼭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참 이렇게 다 모으면은 억수로 많습니다.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이 회계연도가 됩니다만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준해서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얼마얼마 기준을 해라하는 그런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받을 때 좀더 정확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단 그것은 정확하게 받는 것 보다 그것보다 더 위에 차원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 하다가 보면은 주로 안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책정할 때에 얼마의 인원이었는데 그 뒤에 변동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 변동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면 되었고 다음에 내나 그 항목에 1억5000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일반 행정비에서. 41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예.

1억5000 명시이월 된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일반행정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비교부가 일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추경 반영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월을 안하면 안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된 사업은 16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 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 다 되어서 11월달에 시에서 1억5000만원이 추가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처 집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3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전산관리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중에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보관 중에 있는 문서를 전부 전자화 처리하도록 할 이렇게 하면서 내년 중으로 마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 것을 올해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작년 11월13일자 시 교부금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애당초 계획이 없는 사업인데 시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상 소요되는 자금이 점점 늘어나고 저희들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최종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으면 아마 며칠 뒤에 추경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예.

전산화사업을 총무과에서 지금 계획 서 있는 것은 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1억5000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 1억5000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어디까지 전산화가 가능하느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현재는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까지만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을 하게 되면은 8월달부터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42, 43페이지도 보면 역시 불용액이 여비 부분에 148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비 같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든 뭐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을 짤 때는 어떤 일정한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한 1년이 흐르다보니까 직원들의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또 AG파견도 나가도 국제행사에 파견도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은 돈입니다.

국내여비거든요. 국제여비가 아니고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는 거의 다가 우리가 가능한 공무원들 출장이라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국외 같으면은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그래서 갈 수 없다고 보겠지만 국내여비는 거의 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가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느냐 불용액 처리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금액이라는 것은 많다면 많아 보이고 적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25명을 정원을 잡았는데 실제 보니까 22명 정도 운용을 하다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이 돈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책정된 인원이 조금 많게 책정되었다 이 얘기네요.

처음에는 25명이었는데 뒤에는 줄어졌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전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37.8%였고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36.5%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1.7%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야만이 정상인데 이렇게 자꾸 내려간다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세원개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무슨 방만한 정말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방만한 운영 예산편성해서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올라가면은 모르겠는데 내려간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은 물론 상당한 계수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세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불용액 하고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지금 사실 세입부분도 시세와 우리 구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전부 우리 구세 입니다. 구세는 지금 현재 사실상 4개의 세목으로서 지금 거의 한 4년간 IMF가 오고 나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나 좀 올려주고 이러면은 세입이 그 정도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동결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세수에 어떤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보조금 관계 또 많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의존하다보면은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일반회계 재정력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인 1997년도 733억입니다 세출예산이. 1998년도 656억 1999년도 854억 2000년도 858억 2001년도는 985억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전체를 보시기보다는 우리 세출총액이 총 얼만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요연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가 적은 것은 IMF 연유로 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130억 정도 높아졌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확대됨으로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그만큼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이 확대가 되면은 재정자립도는 자연히 낮아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들었는데 방금전에 국비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2001년도에 들어오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복지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무적 경비가 상당히 늘어 가지고 국시비보조금이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시비지원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율이 국가에서 하고 시하고 돈이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액이 총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총 지출세출액 분의 우리 지방 구세와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분모가 확장이 되니까 자연히 이 재정자립도는 숫자가 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만 너무 그것만 숫자를 보시면은 상당히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1인당 담세비율은 거의 같되 조금씩 증액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푼한푼이라도 아껴쓰고 절약하고 꼭 투자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우선 순위고 지금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면은 좀 이상한 수치가 나오니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입이 있다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구에서 거둬들여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프로테이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입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것과 나가는 것을 대비를 하는 것이지 국세하고 시비하고는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자립도라는 그 분석을 프로테이지 내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 내는 것을

예, 어디 가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숫자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작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기초단체의 세목을 늘려줘 버리면 우리가 커지죠.

거기에 대해서 첨가의 말씀을 드리면은 국·시비사업도 일종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많다보니까 결국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프로테이지율의 돈을 많이 집어넣게 되니까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김재윤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여기 보면은 1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인건비는 본래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금액이 많이 생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지금 세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밑에는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이래 가지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용액 1억1500만원 남은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당 기타직보수 뒷페이지에 일용인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게 되면은 명예퇴직 하게 되면은 명예퇴직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상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적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원경찰 인건비 이것은 850만원 그 다음에...

잠깐만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퇴직금을 뭘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한 여기 인건비는 여기에 1억1500만원 남았다는 내용은 수당하고 기타직보수하고 일용인부임 세 가지를 합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질문하신 것은 봉급계산을 수요예측을 잘못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남아있는 돈의 내용은 그런 내용보다는 수당이라든지 기타직보수 변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뭡니까? 일용직입니까?

여기에는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이 저희 구청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 근무를 하는데 850만원이 남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중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정년퇴직을 할 때는 연령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잘못된 게 9명에 2억2000인데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그러면 800얼마가 남았다 한 명이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인건비 전체는 2억2000 아닙니까. 남은 돈은 850만원이니까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아주 한 4%정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우리가 예상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는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맞춰놓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호봉이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왔을 경우에도 부족분을 또다시 추경하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조금 여유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이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곧 아마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산편성기준 지침이라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책자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5급은 30호봉을 기준으로 하라 6급은 28호봉을 기준으로 하라 7급은 18호봉 8급은 10호봉 9급은 5호봉을 기준으로 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맞추다 보면은 실제 각 구마다 이것이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 어떤 차액에서 오는 현상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용 전산담당 정선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자결재를 전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저희구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 되면은 전 행정기관이 전자결재 유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10월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추진을 할려고 해왔는데 작년에 저희 구 예산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 1억5000 중에서 시비가 39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구비 1억1000을 합해 가지고 1억5000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전자결재 하는 비용이 3억7000만원 정도 드는데 작년에 돈이 안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1억1000만원만 예산을 넣어 가지고 올해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1억 중에서 시비가 7000만원이고 저희들 구에서 3000만원을 해 가지고 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을 가지고 하드웨어만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또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또 추경에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상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1억2400만원을 올려놓고 또 소프트웨어 비용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PC가 한 900대 되는데 지금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쓰는 PC가 한 6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단말기로 쓰는 그런 세무과에 단말기 쓰는 그런 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앞에서 사무를 보는 PC가 680대 정도 되는데 그 PC중에서 한 300대가 97년 이전에 구입한 PC가 되어 가지고 전자결재를 할 경우에는 전자결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이 잘 안 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체하는 대수가 3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2회 추경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은 전자결재가 아마 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구가 되어야 전 행정기관망이 전자 유통으로 문서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에 예산편성이 되면은 8월달에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직원들 시험 운영을 한 달 거쳐 가지고 가급적이면 9월달에 빨리 시행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문화공보과장 공보관리 분야에 있어 가지고 경상적 경비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애당초 좀 과다편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한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비교적 저희들이 10% 절감 목표에 따라서 절감 한다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없어도 된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다보면은 계약상에서 일부 남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 공히 10% 정도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하도록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각부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할 때 경상적 경비를 각 부서 10% 절감하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나중에 계약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부 절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용상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각 부서 공히 한 10% 정도 예산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564만5230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부서 공히 10%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다면 애당초 그만큼 절감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적게 편성하면은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절감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중간에 절감계획이라 하는데 사실상 일을 못하는 거죠 절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굳이 10%를 절감하라든지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일률적으로 절감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사업을 목적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10%하라고 해서 10%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8%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 하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조금 아껴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절감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단위 부서에서는 우리 돈이 꼭 이 돈이 필요한데 또 안주면은 너무 또 원망하고 저희들도 측정도 할 수 없고 그런 운용상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서 총체적으로도 지적을 했지만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면은 그것을 딱맞게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최소한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도록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딱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한다면은 없는 예산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산을 다룬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행위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하자는 이런 뜻인데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들어본 결과 답변이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오고 보니 정말 조금 우리가 결산을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서로 집행부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떤 방안을 택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정말 좋은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답변 내용이 일관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사실대로 안 되는 이런 것은 이런 대로 개선했으면 참 앞으로 좋겠다는 거지 이런 답변이 나와주셨으면 하고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묻겠습니다만 표준 불용액 비율을 보통적으로 관례적으로 몇%를 잡느냐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 지출을 보니까 8.몇%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디다. 우리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표준 불용액은 과연 몇%냐 몇%이상은 잘못된 것이다 전문성 있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이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란 것은 예산 현액에서 분류가 되어 나오는 금액입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61억 해가지고 예산 현액 대비를 하면 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18억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217억이니까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 현액에서 당해년도 지출하고 남아서 이월하는 것하고 당해년도 지출액하고 뺀 나머지인데 불용액이 다음에 쓰이는 예산에 그것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이 순환의 과정인데 어떤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든다면 저희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 어떤 예산을 1억을 확보해 놓고 진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지연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수긍을 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비라든지 의무적 경상비에서 남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10% 절감 기준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시기가 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저희들보고 뭐라고 해버리면 일을 오히려 다음에 할 수 없고 절감은 절감대로 해야 하고 돈은 또 불용액을 하나도 안 남길려고 하면 이상하게 편법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순환의 과정이니까 정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단지 하나하나 지적해 가지고 이 단위사업은 왜 늦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해주면 저희들이 달게 받고 고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넘어가니까 문제가 없고 하기야 문제는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책정했을 때 정확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지시키는 거지 잘못했다 손해를 봤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 표준예산 아닙니까. 기준예산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100%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표준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크게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은 좀 모순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짜라는 거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상적인 경비를 예를 들어 10% 정도 절감하라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예산은 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안 쓰면서 편성한다는 것은 무의미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라고 편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첫째 질의요지는 그렇고 두번째로 쓸만한 예산은 반드시 써야 된다 지금 재무과장 답변은 질의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할 때 이만큼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쓰라고 했으면서 돈은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꼭 10% 절감해라 단위사업별로도 아까 지적했듯이 어떤 사업은 다 나오겠지만 부서별로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못하고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써보니까 이렇게 남는 사례 이런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작성해서 그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쓰면 그만큼 더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 문제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이지 다른 질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좀 거리가 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 됐어요.

54페이지 보면 여기에 403항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102번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54페이지 403항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2400만원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금정구청 직원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면 교육 보내는 교육위탁부담금입니다. 뭐냐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국가 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가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구 직원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공무원 개인한테 드는 그 사람 교육을 시켜주면서 밥도 먹여야 될 경우도 있겠고 책도 줘야 될 경우도 있고 강사 수당도 줘야 될 건데 그 돈을 국가전문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몫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민간기관에다가 위탁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몇 명 정도를 시켰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 연간 교육인원이 200명인데 지방이 150명 정도 중앙에 50명 정도 그래서 토탈 200명 정도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비네요?

그렇습니다.

5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 이전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403항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 가지고 자체 대행사업비해가지고 58쪽에 보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3회 이번에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희구가 금정구 선관위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거 경비를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금정구 선관위에 지불한 경비다

제3회 동시지방선거 경비입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저희들 문화재보수예산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재 보수예산은 일단은 명시이월 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도에 내려보내면 국비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5:5 이런 식으로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 편성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청이 그 다음해 5월 내지 7월경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이 구로 내시가 되면 구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하반기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당해 년도에는 설계 마치는 정도의 예산 진행밖에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건수가 많은 부분은 작년도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범어사 횡령사건 때문에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중지됐던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고 앞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작년 예산이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76페이지 보시면 일부는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고 일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 예산까지는 범어사에서 우리가 돈을 수령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횡령사건이후로 구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바뀌면서 예산 과목이 2001년도부터는 시설및 부대비로 바뀌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식으로

그러면 범어사 작년도 사고이후에 이월된 공사가 이렇게 안 많을건데 다른 공사가 또

아닙니다. 저희들 공사가 2000년도 사업으로 범어사가 2건입니다. 그것이 석호스님 사건으로 중지돼 가지고 그 공사는 저희들 용어로서는 타절 정산이라고 합니다. 집행된 부분하고 정산을 해가지고 종전에 사업시행했던 사람한테 정산금 만큼 주고 그 당사자는 문화재 사업 시행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범어사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사업이 3개입니다. 그 3개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과년도로 이월되고 하는 사업이 5개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이 이번 예산 추경에 저희들이 또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총 6개가 진행이 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된 사업비가 36억4400만원이지요. 그 내용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재무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도 있었고 재무과 소관에도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66페이지

1900만원 짜리 저희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실과장님 예비군중대장 나오고 있고 직급 보조비도 급수에 따라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특정 업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세무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이 분들한테 월5만원씩 8만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것은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 활동관계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것 포괄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와 145페이지 연계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관리 해 가지고 6028만8100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6060만원인데 그 사업 내역을 보면은 교부세가 50%고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이래 가지고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초 예산을 확보한게 2001년 7월10일날 시비를 지원을 받았고 구비를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 모자라는 1015만원은 2001년 12월21일 결산추경시에 저희들이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서1동 비상급수시설이 전무해서 그 서1동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일단 거기에 10월26일날 공사를 착공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수량 부족이 나왔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폐공을 시켰습니다. 폐공을 시키고 다시 2차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도폐쇄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도폐쇄기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후보지를 물색하는 가운데에서 서1동 599-3번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89번 종점입니다. 그 밑에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양질의 물과 그리고 수량도 1일 130톤 정도가 나와서 아주 적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29일날 준공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 1억7458만9000원이었거든요. 예산 현액이. 그 중에 9500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6000여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단위사업입니까?

전체적인 민방위 관리는 과목이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데 일단 명시이월된 사업 이 한가지는 6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고 나머지 그러면 9500만원 지출행위는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 행위죠?

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6000만원은 서1동 비상급수시설 그 하나에 대한 이월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역시 불용액도 1900여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분야입니까?

예, 이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에 6060만원인데 공사금액은 4400만원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6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공개입찰을 하니까 12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1926만6000원인데요.

예, 그 부분하고 또 다른 분야에 다른 과목에 의한 집행과목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서1동 비상급수시설은 4400여만원 정도

예, 4416만2000원에 했습니다.

지금 공사 완공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기준이 비상급수시설은 몇 톤이상 수량이 나와야 됩니까?

1일 90톤입니다.

그러면 서1동 그것은 지금 몇 톤 나옵니까?

130톤 나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148쪽에 거기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래서 위쪽에 2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또 1억6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중복되어서 된 것입니까?

예,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일반경상경비입니다. 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위에는 경상사업이고 밑에는 보조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게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일반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98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저희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6월30일 현재로 180여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1년 동안의 그 근무 중에 재해사망 및 장애 발생이 되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뒀는데 일단 사고가 나지 않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2198만9000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시에 삭감할 수 없는 게 일단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100에서 남은 게 5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줍니다. 봉급을 1인당 1일 2만3600원하고 중식비 7만5000원하고 교통비 3만원하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회에 걸쳐서 9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월입니다. 피복비는 연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숫자가 제대를 하고 남은 갭이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0쪽 맨 밑에 보면은 문화회관 운영에 11억110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10억3800만원 지출을 하고 72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입니다. 오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문화회관 운영 결과에 총 1783만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약 24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은 직급별 표준등급 기준으로서 편성되고 지출은 현원의 직급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약 4300만원이 발생하는데 그 밑에 204번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의 변동폭에 따라서 복리후생비의 차감액도 역시 남게 됩니다. 약 550만원이 남게 되고요. 재료비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약 64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보면은 녹지관리 인부가 2명이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을 했고요.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보시면은 450만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기획공연비가 2000만원인데 작년 연말에 1회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조그만한 것 세 개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약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07번 민간이전 보면은 민간위탁금에서 약 51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문화회관은 청소용역을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를 그래서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이 510만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에 따른 60만원 이것은 세이콤 계약에 따른 차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제일 많고요. 인건비에 따라서 연계해서 발생하는 복리후생비 나머지는 일용인부임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인원이 딱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로 그렇게 23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할 이유가 어디에서 그렇게 됩니까?

인건비가 보시면은 2300만원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타직보수하고 세 개 합쳐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급 같으면은 표준호봉을 30호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지금 문화회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 16명입니다.

16명중에서 호봉차이가 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2300만원이나 차이가 나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한사람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한사람 봉급몫이 1년치가 그대로 묵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17명인데 1명분이 현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호봉차이다 그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명이 현원이 부족한 그 연유로 인해서 더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폭이 더 넓어진 셈이죠.

역시 경상적 경비 그 부분도 보면은 43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43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부분이 약 2500만원이 점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기하고 가스가 상당량 최고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기료가 2001년도 집행된 것이 약 1억1000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인데 상하수도 요금이 약 700여만원 가스료가 약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집니다. 저희가 총 시설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해놓고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가 가능하면은 난방도 줄이라 냉방도 줄이라 해 가지고 줄여나가고 있지요 운영비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대관이 계속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장님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점이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지금 구 전체로 보면은 현원이 많거든요 티오보다. 그런데 문화관장께서는 왜 17명 티오인데 16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지금 기능직 한사람이 결원입니다. 대신에 지금 동원근무가 한사람 와 있습니다. 동원근무는 자기 소속지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이 안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동원근무는 사실상 우리 정원이 아니거든요.

현원에 안들어가지만 실제는 17명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와 건물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행정재산 4399건 잡종재산 834건해가지고 총 5233건에 986만2660평방미터 300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국유지가 396만6952평방미터 시유지가 448만2086평방미터 구유재산은 1897필지에 141만3622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833필지에 414만9534평방미터 국유재산이 그 중에서 408필지 66만6226평방미터 시유재산이 200필지에 344만3965평방미터 구유재산은 228건에 3만9343평방미터입니다. 잡종재산은 건수는 국유재산이 많지만 면적은 20만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은 200필지밖에 안되지만 100만평이 되는 것이 계좌골 저기가 워낙 넓기 때문에 110만평 정도 됩니다.

잡종재산 중에서 공매를 한다든지 이래서 하면 구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텐데 금년도 공매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계획을 세워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구유재산 뿐입니다. 구유재산은 공매를 해가지고 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어쩌다가 점유자들이 꼭 이것을 매각해달라고 했을때만 저희들이 매각을 판단하기 때문에 없고 시유재산은 국유재산은 매각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점유해 있는 부분만 길고 좁고 실질적으로 단위 땅 가지고는 쓸 수 없는 땅 그것만 매각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승인 자체가 거의 국공유재산은 보유 위주기 때문에 매각 위주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팔면 국공유재산은 30%의 저희들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면 좋은데 현재 팔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행정 재산을 우리 잡종 재산으로 전환 할 수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떤 하천이나 또는 구거가 그대로 도로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구서 주공처럼 저렇게 폐도가 되거나 어떤 길이나 구거가 상실됐을 경우에 그 행정재산의 목적을 상실함으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구서주공의 경우에 만약에 아파트 저 사업이 착공이 되면 상당한 면적이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재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거 라든지 지금 버려진 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어려운 재정에 좀더 보탬이 안될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잡종재산 중에 지금 구유재산은 아까 말씀이 전혀 공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지금 구서주공아파트가 다시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 그런다면 어떤 잡종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산 관리를 좀더 정확히 하셔 가지고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므로써 우리 없는 재정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