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밝은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7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였던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7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동구 어린이 회관 위탁단체 선정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안건 심사는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제107회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4대 동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시설, 동구 위생매립장 등 시설방문과 우수기 대비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위험물 및 재해 취약지구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로써 영아시설인 영신원의 경우 첫째, 취학연령이 지난 장애아동이 교육기회를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시설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둘째, 시설의 영아들이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 검토와 셋째, 하절기 주?부식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체크리스트에 의한 급식 제공과, 의약품 관리는 규정대로 적정한 장소에 보관되고 투여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일성노원의 경우 시설종사자인 보모가 예산상 이유로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원 봉사자 개발과 활용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구어린이 회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 어린이 회관 민간 위탁단체 선정에 따른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여부를 판단하고자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동의여부는 일반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동구위생매립장 관련입니다.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은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친환경적 시민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써, 다만, 운영면에 있어 주민감시요원 주요임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업무부여를 체계화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관내에 발생된 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 3차 잔여공사에 관련하여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시설물과 재해취약지구관련입니다. 조대본관은 도시안전(주)에서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로써 안전이 무엇보다 중시되므로 C급 조정에 따른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재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등급 조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학림교 재가설사업은 남구와 동구의 경계에 걸친 위험시설 교량으로써 재가설이 불가피하므로, 시 차원에서 사업비 충당에 합리적 배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 이외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공사가 예정 기간내 마무리되어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철 TK-1구간 지반침하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지질조사의 최종적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보수 보강에 만전을 기하여 추후 공사과정에 2차적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이주가옥을 포함한 피해가구가 30가구로 파악되고 있는 바, 주민의 안전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구제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재난 취약지구 대명아파트 절개지는 절개지 보강공사로 낙석 방지책 설치하였으며,주민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재난 취약지구로 분류하여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추가낙석 발생요인 사전예방으로 주민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나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구 어린이회관 위탁단체선정 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구어린이 회관 민간위탁추진계획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어린이 회관은 관내 어린이들의 여가활용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산수2동사무소위치에 공부방 인터넷 실습장,비디오방 시설을 갖추고 2000년 개관하였습니다. 이곳은 1일 평균10～20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으며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진행없이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없이 비효율적으로 주로 어린이들의 컴퓨터게임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어린이 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청소년지도사중 전문인력을 확보하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어린이 회관운영활성화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위탁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의회에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제3대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시에 민간위탁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하고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1200만원의 예산까지 승인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내용으로 첫째 위탁조건은 구에서 운영비일부를 지원하고 수탁자는 일정비율의 자부담 원칙으로 재정운영면에서 구에 유리한 조건 제시한 법인단체선정하고 위탁운영기간은 2년입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정하여 최고 득점단체를 선정하고 위원수는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민간 위탁운영희망자 모집은 구청홈페이지, 빛고을 1번지, 구청?동사무소 게시판게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단체에 홍보하였으며 1차로 2002년 5월 27일부터 6월7일까지 신청접수한 바 1개 단체만 접수되어 2차로 2002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재모집 공고하여 현재 2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린이회관 민간위탁추진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청소년 지도사등 전문인력확보로 운영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지속성유지, 어린이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위탁 운영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어린이 회관은 어린이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를 어린이들이 항상 활용토록 하여 어린이들을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0. 4. 8 제정공포하고 2000. 5. 5 동구 어린이 회관을 개관하여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우리구 어린이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어린이 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아동의 방과후 지도 및 공부방 운영, 인터넷 실습장, 비디오방, 탁구장 등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운영 프로그램도 없이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는 공익근무요원 이나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어 이용하는 어린이가 몇 명 안 될 뿐 아니라 이용하는 어린이도 컴퓨터 게임정도로 활용하는 실정 이어서 제3기 동구 의회 행정 사무 감사시 어린이회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운영이 부실한 동구 어린이회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회관을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비 일부를 우리구에서 (매년 2400만원정도의 규모) 지원하고 수탁자는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들여 운영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에 앞서 미리 광주광역시 동구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공익근무 요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우수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자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운영의 전문성확보와 어린이회관 설치의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므로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대적 경제적 사회환경적 가정 여건 등으로 볼 때 열악한 시설과 장비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므로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어린이 회관을 구에서 지원한 투자금액에 걸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어린이회관 위탁단체 선정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조건에 보면 구에서 운영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부라고 하면 얼마를 얘기합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동명동복지회관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년 입니다마는 일부라면 어떤 항목을 지원할 것인지...

방금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은 하반기에 1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00만원은 인건비가 1인당 100만원 잡아서 1년에 1200만원 그리고 운영비 일부입니다. 하반기에 1200만원이면 1년에 2400만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전문성있는 청소년지도사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것 같지만 실지로 이용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지, 구비 들여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문입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다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1년에 2400만원을 들여서 10여명 수용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 그것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책임성이 뒤따르고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활성화방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안됐습니다.

서류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했습니다.

신청한 두군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이 심의한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두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각자 법인단체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사회과에서 봤을 때, 아직 심의를 안했다면서요?

아직 심의가 안됐습니다.

심의를 안했으니까 주무과장이 서류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파악이 됐을 텐데 빛고을 청소년육성회는 어떤 단체이고 위탁해서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국인간교육원은 어떤 단체인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단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두 단체를 요약해 봤습니다마는 빛고을청소년육성회는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개발사무 및 보급사무를 하고 있고 둘째 한국인간교육원은 동구 산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이 각종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보니까 빛고을청소년육성회가 6100만원, 한국인간교육원에서는 1억원정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신위원님 질의내용은 기 양쪽 법인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운영을 맡겼을 때 사업계획서가 붙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계획서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비교를 해달라는 것이지 기본법인 설립시 자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려면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 10개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이미 양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업체를 받은 것도 문제인데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만약에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그 업체들한테도 뭐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시려면 하시고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도 안해 줬는데 업체를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인데 공식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종전에 직영을 했던 것과 위탁을 했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사회과장의 입장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활성화되지 못했고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탁업체가 와서 경영을 한다면 건물이 낡아있는데 수리를 다해 줄 것입니까?

예산이 1200만원만 확보했으니까 12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위탁단체에서 제반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1차년도에 1200만원에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1년에 240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1차로 하는 것이 1회추경때 1200만원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수리비인지 아니면 지원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1200만원은 인건비로 해서...

120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할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에서 지정해서 어린이회관에 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1명도 파견이 안 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에서 지정할 때 1년에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2001년도에는 운영비가 총해서 13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는 9백만원이었잖아요!

그것은 2002년도 예산입니다.

민간위탁할 때 24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더드는데 전문성을 위해서 그렇게 어린이 회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그전에 갔을 때는 예산이 9백만원이 소요된다고,

9백만원은 2002년도 예산이고 1300만원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후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 예산이죠.

연 예산이 2400만원이에요! 저번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잘못했어요. 1200만원은 하반기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은 전반기가 지나갔잖아요. 1200만원으로 추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2400만원이라고 해요?

현재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을 했을 때 하반기가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1년분을 합하면 12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하고 금년에는 1200만원이잖아요!

금년에는 1200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회관 다른 시도 운영하는데 가 보신적 있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동구어린이 회관 만들 때 취지하고 어떻게 만들려고 했죠? 60평의 규모에 컴퓨터 몇 대하고 비디오방하고 공부방정도를 설치했는데 처음에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구어린이 회관을 운영할 때 이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서 동사무소마다 프로그램이 거의 엇비슷하고 둘째 PC보급이 가정에까지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어린이 회관의 운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는데 지금 하루에 10～20명이 이용을 하고 60평 규모에 저 공간조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추정컨대 2400만원을 투입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한사람 인건비 백만원 뺄 때 나머지 1200만원인데 그 공간에서 정말 어린이 회관다운 어린이회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되겠는가, 과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자체부담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투자를 하고 싶어도 현재 그 시설에서는 투자할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동구에 위탁비용을 늘어갈 수 없는데 과연 위탁한다고 해서 현재 저 조건이라면 산수동 아니면 지산동 어린이 공부방 정도 수준이지 동구어린이 회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구 산수 2동사무소가 유휴 건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산수2동 동사무소가 없이 새로운 건물을 확보해서 하면 동구에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정말 어린이 회관이 필요하다면 어린이 회관다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 정도수준이라면 어린이 회관이라기보다는 그 일대의 공부방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어린이 회관이라고 외형상 위탁을 해서 지금은 처음이라 1200만원이고 2400만원이지만 갈수록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정말 동구에 어린이 회관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지 않다면 저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신다면 이번 위탁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그 부분을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임위원님 발언에 대해 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반대 6인으로 동구 어린이회관 위탁단체 선정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