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을수 의원 발언
고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지난 7월 19일 실시하였던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안건 심사는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고 결과보고서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당면 업무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에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김영우 간사님 께서는 나오셔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우 의원입니다.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구 벤처빌딩 신축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50억 8천 7백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 신축공사는 공정면에서 전체 40%의 공정율로 철골 공사 등 각 분야에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구벤처빌딩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정보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동구가 겪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려는 전체 구민의 염원을 담아 건립하는 것이므로 관련 부서 및 각 부문별 시공회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시공해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리한 공기단축과 저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 예정지를 실사한 결과입니다. 동구청 소유인 예전의 학1동사무소와 서석동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소유 부지를 상호교환 하려는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기에 변경안을 심사하기 전에 현지를 실사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상호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잠시 후에 있게 될 변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예술관 및 금남로 조각의 거리를 방문?실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 및 시설사용에 관한 예술극장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등갤러리와 금남로 조각의 거리에 관하여는 관리?운영 상태 및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장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제4대 동구의회 등원과 기획총무상임위원회에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향후 기획정보실 업무분야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감축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을 당초 2002년 7월 31일자로 해소하여야 하나, 정원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2003년 2월 28일로 연장ㆍ조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총정원 내 초과현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해소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총정원내 초과 현원인 운전원 2명에 대한 해소기간을 연장ㆍ조정하여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시면 신구대조표에 의하면 부칙에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 된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에 대한 직종ㆍ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합리적 해소를 위한 기간을 7개월 연장하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종별ㆍ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소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로 초과된 현원 해소기간을 연장ㆍ조정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결원 범위안에서 직종ㆍ직급별 초과 현원 및 해소 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최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초과 현원에 대하여 7개월동안을 정원외 따로 보는 것으로 정원외 경과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이야기하느냐 하면 586명의 정원중에서 실질적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즉 결원이 있다는 것으로 봐 집니다. 586명중 내에는 결원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조직관리를 하는데 있어 정원만 가지고 하고 있고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정원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86명 정원인데 그 중에서 두사람 그러니까 오늘 올리는 것은 운전원 두명에 대해서는 그 정원과는 관계없이 정원이 플러스되더라도 2월28일까지는 현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결원은 현재 총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결원의 총수를 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8월1일자로 직권 면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 단체 동구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을 당초에 185명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짜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타구에는 직종에 의한 직렬 직급이 포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됩니까?
고수웅위원장
그 부분도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조영복위원
정원의 범위내에서?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니 정원은 확정되어 있고 불부합된 그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맞추라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직렬?직급에 의해서 초과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외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방금 말씀하신 직급?직렬에 다 포함되어서 정원까지 되고 초과된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 맞추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서 맞추라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예를 들면 우리는 운전원 두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운전원 2명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586명 이상의 수요도 내년 28일까지 경과 조치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586명 이상의 우리 정원외에 인원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범위 내에서 7명이 되어 있으니까 2명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년에 예를 들면 운전원이 아닌 직급 직렬에 의한 그 범주에 든 사람을 공개채용이라도 해야 될것인가 아니면 타 자치단체와 직급 직렬을 따져서 교환해서 자리에 앉혀야 될것인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총 직급 직렬별로 정수는 저희들이 정하지만 임용관계라든지 또는 전직관계나 교류관계는 총무국할 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렬, 직급 불부합 관계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경과 조치하는 것은 총정수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정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직권면직의 8월1일자 현행하고는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들은 대비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청장이 6급 상당의 별정비서를 한 사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 8급, 또 일반에서 보좌하는 보좌기능을 하나 쓸 수 있는데 정원범위내에서 씁니까? 아니면 새로이 채용을 했다면 그 채용의 관계는 결원속에 들어 있는가 그것을 묻 고 싶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어쨋든 총정원 범위내입니다. 총정원 범위내에 행자부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부속실에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은 저희들은 6급 한 명, 기능직 한 명으로 두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명은 총 정원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정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만일에 신규로 채용했다고 하면 결원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됩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현재 586명이 정원인데 9명이 결원상태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네.
정을수위원
그러면 9명이 결원상태인데 채용계획이 있나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총무국소관인데 충원계획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시험도 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 상태로만 보면 9명이 결원인데 두명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있습니까? 기간 연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간연장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현재 7월말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자연소모라든지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연장해 주는 것이지 결원율을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먼저 제4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기획총무분야 의정활동을 맡아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에 추가반영, 변경할 공유재산 매입, 매각, 교환에 대한 의결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저 전통미술 (의재미술관)과 현대미술(우제길미술관)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의재로 주변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하겠으며, 공유재산 매각으로는 민선자치 3기 출범에 맞추어 솔선수범 봉사행정구현으로 공공부문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사 매각을 추진코저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구)학1동사무소 청사를 조선대학교 소유 재산(토지)과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재로 조각공원조성은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부지 237㎡(72평)를 2억원에 구입하고, 작품 구입 및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보조금(특별교부세)본연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자, 토지 매입에 대해서 본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관사(운림동 무등파크맨션 2차 207호)는 53평형 아파트로 예산절감 및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추진한 사업으로 용도폐지 및 매각 결정 후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추정 가격 1억원)하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학1동사무소 청사 및 부지와 조선대학교 소유 재산(토지)과의 상호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구)학1동사무소는 토지면적이 556.8㎡(168평)로 조선대학교에 인접해 있으며, 조선대학교 토지는 360.3㎡(109평)로 우리구청 앞 서남동사무소와 인접한 토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선대학교 토지를 교환 취득 할 경우, 현 서남동사무소 부지 186평에 109평을 합하여 295평형 토지로 집단화됨으로써, 재산가치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상호 교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환 방법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용도폐지 후 감정평가에 의해서 차액 보상방법으로 상호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재로 주변에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공공부문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 관사 매각 공유재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구 학1동사무소 청사를 조선대학교 소유 토지와 상호 교환건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재로 조각공원 조성 예정부지 매입은 토지 1필지 237㎡, 구청장 관사 용도폐지 및 매각은 아파트 53평형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페지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청사 용도폐지 및 교환입니다. 교환 처분(구 학1동사무소)은 토지 556.8㎡, 건축물(연면적) 229.78㎡, 교환 취득(조선대 소유토지)은 토지 360.3㎡약 109평입니다. 이 땅은 서남동사무소 옆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재로 조각공원조성 및 공공부문 예산 절감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대 취득물건과 구 학1동사무소 처분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철 역세권형성 지역이므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서 지가를 높인 뒤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연도는 지하철이 2004년도에 개통이 되니까 그때를 봐서 지가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더높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최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구 학1동사무소와 조선대학교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건은 향후 지하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심사하는 것에 수정 동의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본 관리계획 변경안중 구 학1동 청사 용도폐지 및 교환 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심사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재청합니다.
고수웅위원장
김영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수웅위원장
구 학1동 청사 매각의 건은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된 후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 보고 그때 가서 매각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떤 채산성을 놓고....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역세권이 확보된 이후에...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지하철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각이 되어지느냐 하면 서남동사무소가 모든 여건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벤처빌딩은 약 12월경에 완공될 예정에 있고 그렇다면 지금 서남동에서 조대땅을 매입을 할 때 구 재정상에 학1동하고 매각과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대땅을 매입했을 때 서남동사무소를 시공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놓고 놓고 짓는다고 했을 때 재정 여건이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잠깐하고 갑시다 왜냐 하면 지하철 역사가 완공이 언제 일지 모르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2004년...
조영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남동민의 집 문제가 만일에 조대땅을 매입해서 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거기가 관공서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땅이기 때문에 조대에서 교환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 2004년에 지하철 개통을 하게 되면 물론 공시지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2004년도로 개통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연장이 될려는지 모르겠고 서남동사무소 부지가 16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합하면 259평 정도 약 3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환 조건으로 안하게 되면 여기 있는 109평을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에도 차질이 많을 것 같고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얻어올 것인데 그것이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제 의견입니다마는 서남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 재원은 학동에 옛날 동사무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당하면 좀 적지만 되지 않을까요?
조영복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무상입니다. 무상귀속이 됩니다.
고수웅위원장
그럽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청사를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를 해 주려면 전부 수리를 해 주어서 임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임대로 세입자가 들어 올려는지 의문이고 또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임대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전인수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예산을 봐보면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할 정도는 구유재산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볍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조대땅을 매입하고 또 학동 동사무소를 매각한다는 조건이 선행되가면서 같이 병행해 갈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하철 역사가 완공된 이후로 사업 계획안을 미루어 놓는다면 꽤방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오른다 하더라도 매각조건이 일반인하고 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조대하고 교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일반인이 사는 조건이 돼있을 때는 우리쪽에서는 양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 가 있고 사 들어오는 사람은 취득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꽤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이 자리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남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남동 지역이 지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2층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2층 증축을 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그 관계로 예산이 확보가 못되고 또 주민자치센타를 저희들 계획에 벤처빌딩을 짓게 되면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센타를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건립해서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남동사무소 문제로 서남동 주민들도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련해 주어야 되고 ...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서남동 부지하고 우리 구 학1동 부지하고는 사실 지가의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 이쪽은 그렇게 크게 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 학1동사무소 그 자리는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 굉장히 상승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학1동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을 예를 들어서 개인 매각할 사람이 있으면 비싸게 하고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주변의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하신 분이 자기들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정도만 관리를 잘한다면 굉장히 크게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쪽 조선대학교 부지 이 땅은 개별적으로 사실 자기들도 크게 부지가 필요한지 안한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안팝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보기에도. 그러면 당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보류하면 조대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서남동사무소는 거의 동민의 집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라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지어서 모든 문화의 혜택을 주어야 되고 마침 우리 구유재산으로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재산상의 약간의 사유지와 구유지간에 채산성 또는 여분이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방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남동사무소도 방치되어야 하고 학동 사무소도 방치가 되어야 하고 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치문제는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업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영복위원
임대가 가능합니까?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복기 물론 거기가 동사무소이니까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이 아니고 개인이라면 사업성이 있는... 그리고 지가는 사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하면 역세권이 반영된 그런 감정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남동 동사무소는 벤처빌딩이 건립이 되면 지가가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빌딩이 올라가면 오히려 지가가 하락 되리라고 보고 조대에서 당장 땅을 교환하자고 하는데 조대에서 그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오래 가지고 절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학1동사무소 자리는 위치적으로 봐서 참 좋은 위치입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또 바로 그 밑에는 수도용지로 되어 있어서 쭉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가가 상승될 수 있고 여기는 오히려 하락되리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그 차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조대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팔겠다라고 했을때는 관사 매각 대금하고 의재로조각공원 부지매입비가 2억하고 또 시설비가 2억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는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정을수위원
시설비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네. 전체가.
고수웅위원장
서남동사무소와 본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구가 수익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취임사에도 선진국형 복지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복지관 하나라고 지어야 하는데 그 좋은 위치를 놔두고 그것을 매각하고 조금 평가절하한다면 여기 주차장은 골목땅입니다. 그것을 사들인다면 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일반 안건은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주시고 장마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니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