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2002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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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종진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에 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으로서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큰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답변이 불충분한 부서가 있을 시 감사를 중지하여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 후 감사일정 마지막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영도구 총무국장 서정환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119「페이지」 100만원 이상 인쇄계약 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인가 하고, 계약업체가 인쇄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조합에는 대표자는 누가 되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은 견적서 등을 받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에는 1억 이상, 그 다음 전문분야 7,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전시라든가 통신, 전기, 소방, 이런 데는 5,000만원, 그 다음 용역 기타는 3,000만원 이상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 1월달 재경부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공사 등의 수의계약 운영지침'이, 예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인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조합에서 어떤 업주를 정해서 계약자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쇄조합하고 같이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전부 다 구비절차에 따라서, 규격서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역시 117「페이지」입니다. 인쇄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오면 인쇄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쇄조합도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지만 조합원이, 조합자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그 쪽에서 돈을 받으려면 청구서를 넣고, 거래명세서를 넣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 명의가 나와야 될 건데 대표자 명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 그러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관계는 인쇄협동조합이 이사장이 하계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동구 초량동입니다. 그리고 세금관계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다 과징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쇄조합이 이것은 확실한 회사라고 보고 만일 인쇄조합이 딴 계약을, 예를 들자면 인쇄조합이 아닐 때는 딴 사업이 이 앞에도 있습니다. 무슨 수의계약업자 하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쪽에서 돈을 청구 안 합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거래명세서를 넣고 청구서를 넣을 때는 그 대로 돈을 줄 때는 우리 자체에서 지출전표를 끊어서 지출결의서를 해 가지고 전표를 긋고 입금할 때는 입금표를 받든지 「텔레뱅킹」이라든지 「지로」 영수증을 받고 우리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업체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그 회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증명합니까? 만일 「A」라는 업체가 있을 경우 우리 구청에다가 모든 것을 견적서에 넣어 가지고 모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인쇄 경우에 말이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예, 인쇄의 경우. 그럴 때는 지금현재로 인쇄조합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도 못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라고 해서 지방세가 완전히 납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우리한테 부과세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틀림없이 부과세를 넣을지, 안 넣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 개인 인쇄소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진흥법하고 제품규모촉진에관한법률 근거에 따라서 단체수의계약 합니다. 그 단체수의계약이 바로 부산광역시인쇄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인의 인쇄업자보다는 이 단체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연달아 하겠습니다. 107쪽에 연번 2번입니다. 청학2동 101-88번지 외 2개소 하수구 개수공사, 대길건설 최명수 사장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회삽니다. 이 회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일단 공사는 이미 끝나 가지고 돈을 다 지급했지요, 이 회사에? 그랬으면 인쇄업자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우리가 계약금액의 낙찰금액의 92%로 해 가지고 1,640만원을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전부 다 그 회사의 어떤 적격심사를 합니다. 하고 그 업체가 금년도에 했는지 작년도에 했는지, 안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또 업주가 우리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평상시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계약업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조그만 사업을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와 예를 들어서 만부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만부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그런데 그 회사가 사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결과적으로 물량을 주고받고 했는데 우리가 실지로 받아야 될 사업자등록증명은 세무서에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구청이나 군, 시에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청구서를 넣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세금계산서까지 다 해줬습니다, 믿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세나 이런 것을.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있는 업체가 세무서나 세무과에 채무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건실했지만. 세금은 석 달 후 내지 6개월 후 냅니다. 앞으로는 우리 영도구청도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행하지만 이 세 가지는 꼭 받아주셔야지만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에 건설분야에 수의계약 사업건수가 35건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보면 90%에서 93% 되면 전부 낙찰이 다 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그런데 어떻게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35건 중에서 구청의 예정가에 90%에서 93%면 다 낙찰이 되었어요, 살펴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35건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단한 거예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선정할 때 견적을 여러 회사에서 많이 받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보통 2개 업소이상 받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수의계약일 경우에 최저단가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2개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부분 수의계약 할 때 보편적으로 몇 개정도 회사가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2개, 3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계약일 경우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체선정 한 것을 보면요, 거의 다 나눠먹기 식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대길건설 대표자 최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구의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단가 면에서 적정수준의 단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낙찰율을 규정하는데 낙찰율에 따라서 보통 공사의 경우는 낙찰율이 90에서 95% 정도 됩니다. 낙찰율은 예정금액 예정가격인데, '그 예정금액분의 계약금액' 이래 가지고 낙찰율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방금 최명수 씨 그 분 경우에는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어떤 업체의 성실성, 어떤 공기 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적격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공사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가 재무과에 근무하면서도 그 추진할 방향이 앞으로 인쇄든지 어떤 용역이든지 공사든지 간에 그 요건에 맞다면, 이제까지 참여하지 않은 어떤 영도구민이라든가 영도구에 어떤 업체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를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또 그 분들이 구청에 감사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는 적은 금액의 공사, 작은 공사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규정상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하고 재경부에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공사 등 수의계약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하지 마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공개입찰 하는 것이 단가 면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계약방법에 109「페이지」 보니까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지역제한입니까? 영도구만 합니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어떻게 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소단위로 봐서는 우리 구,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3월 20일날 보면 공사 등 계약에 관한 참가 권유 우선 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도에 거주를 하거나 업체가 있는 분, 그리고 영도에 업체가 없더라도 타구에 업체가 있는 분, 그 다음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타구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분, 7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제한이라 하면 그 공사가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는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2개소가 있고, 전기라든가 통신, 소방 이런 분야의 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영도구에 제한을 두고 또, 영도구에서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계약을 하는데 최저가를 택합니까, 최고가를 택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최저가를 택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건설업 쪽에 생산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를 너무 한다면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 군, 시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는 얼마까지다, 최고는 얼마까지다, 부실사업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전자입찰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구에도 며칠 전에 전자입찰 제도를 실시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꼭 7월부터 하고 있으신 지 지금은 못하고 다음달부터 하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우선 전자입찰 관계는 부산시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한 3분의 1 정도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부터는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낙찰 비율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최저 낙찰률은 87.745%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업체에 대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율을 낮추어 버리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낙찰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면 특히, 지방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주로 주위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 질의하시다시피 관급공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입찰관계라든지 주로 수의계약 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묻고자 하는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몇 사람이 수의계약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에도 우리 한번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한 업체들이 주로 지금 영도구에 우리 관내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주로 수의계약 쪽에서 우리 관내에 배려를 많이 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언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사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은 전부 다 타구에서 한 18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우리 영도구에서 전부 다 39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작년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공사한 업체가 24개소 이렇게 되고, 인쇄라든가 구매의 경우에는 영도구 관내가 한 34개소 그렇게 전체에 한 70% 이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순위 참가권장계획지침이 있습니다. 영도에 참가하는 업소라든가, 영도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타구 타 관내에서 업소를 하고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올리겠는데 우리 부산시 큰 공사와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 공사를 서울에서 편중을 했다고 전에 「매스컴」에도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 큰 공사는 전문성이라든지 안그러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조그마한 계약 2,0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 천 몇백만 원 짜리 이러한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도구 관내 업체에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