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장제 의원 발언

제200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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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겸일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으로써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구정의 흐름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 답변이 불충분한 부서가 있을 시 감사를 중지하여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후 감사 일정 마지막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에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회산업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사회산업국장 허도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경복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종업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영구 오수정화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261쪽 연간 쓰레기 발생량, 지금 쓰레기 감량 추진실적에 보면 유선방송에서나 음식물 홍보물 제작관계 또 물기제거용기 보급관계, 볼적에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쓰레기 감량을 위주로 하여 가지고 금년도에도 4%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실지 자료에 보면 현재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증가된 주원인이 보면 지금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는 생활쓰레기는. 그런데 공공용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와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용 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각종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불결지 구석구석 청소하는 바람에 청소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석구석 적재되어있는 쓰레기를 「월드컵」을 기 해 가지고 상당히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실정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왜, 공공장소 쓰레기는 감소가 되어야할 입장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거기다 아울러, 갈수록 무단투기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무단투기가 늘어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무단투기 단속반을 10명을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증가되는 주 원인들이 첫째, 주민들도 무단투기를 하여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적발을 하면 과태료를 최하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잡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명을 가지고 야간에 단속을 해봐야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 계속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여 가지고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을 한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 저희들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단투기를 하면 엄청난 벌을 받는다고 하여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구 자체에서 부과를 하는 벌금이 있고,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여서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위임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일반 쓰레기를 투기를 하였을 때에는 최하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버리다가 적발하면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나 손수레나 운반용 도구를 하여 가지고 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 그것이 누적이 되었을 경우나 대형차량 같은 경우로 하면 최고 100만원까지도 부과를 합니다. 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단속, 적발을 하여도 현장에서 목격을 하여가지고 잡았지만 인적사항을 파악할려고 하면 엄청스럽게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확인서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 파악하는데 좀 실랑이를 하고 결국 안 알려주고 집까지 따라가고, 안될 경우는 파출소에 연락을 하여가지고 저희들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부릅니다. 부르면 그 사람들은 파출소에서 자기들이 범칙금 「스티커」를 끊어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파출소에 연행되면 바로 현장에서 고발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라고 하여서 2000년도 2001년도 대비표가 있는데 발생량은 수거량을 이야기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수거해서 처리한 양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구 자체에서 수거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청학2동은 위탁을 안주고 직접 직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 가로 청소한 쓰레기 그 다음에 무단투기 되어 가지고 나온 쓰레기 그 다음에 자연정화 활동이라고 해서 나온 쓰레기 그 외에 위탁업체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구 자체 쓰레기고 그 다음에 영도환경과 금정환경은 두 군데 지역을 나누어서 위탁 처리를 하고 군부대에는 대대에서 주관을 하여서 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상반기까지 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고 금정환경은 수거량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자체는 큰 행사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많았기 때문에 증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청학2동에서는 쓰레기 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청학2동 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통합관리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총 예산액에 있어가지고 261쪽 청소관리 재활용 비용이 있는데 재활용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많이 줄어든 이유는 재활용을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과목 상 청소관리와 재활용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재활용은 작년도에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보일러」와 냄새저감 시설을 시설 개수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그 예산이 2002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감소된 것은 시설비에서 감소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현재 구 처리 및 대행업체 처리비율에 보면 영도환경과 금정환경에 대행업체가 최종일을 하는 부분에 쓰이는 430t이 영도환경, 410t이 금정환경이 나와있는데 단위별로 예산처리 된 부분을 보면 금액이 오히려 t가 줄어든 금정환경은 25만 6,000원 또 영도환경은 24만 1,000원 즉 말하자면 수거량 t수가 높은 데는 예산금액이 적고 낮은 데는 높은 이유가 뭡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어떤 방식을 하느냐 하면 지역도급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지역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용역비가 얼마, 이 지역은 얼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환경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처리량은 적은데 돈이 많고 영도환경은 처리량은 많은데 돈은 적고 한 그 이유는, 지역별로 안분을 하니까 금정환경은 물량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운행하여야 할 면적이 영도환경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삼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 이동거리나 수거하는데 좀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 계약서 상에서 많이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지역 거리관계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온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표상에 보면 발생량은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하였는데 사실상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데 그대로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봉투값은 현재 얼마이면서 종량제 수수료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현재 쓰레기를 줄인데에 있어서 수익성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자립도 부분에 쓰레기 치운데에 대한 비용과 봉투판매 비용 이것도 설명이 되겠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2ℓ가 80원, 5ℓ가 190원, 10ℓ가 360원, 20ℓ 710원, 30ℓ 1,060원, 50ℓ 1,750원, 75ℓ 2,550원, 100ℓ 「PP」포대가 5,200원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판매현황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287쪽에 보면 '나'번에 판매현황이 나옵니다. 수량을 얘기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현재에 쓰레기 감소 대책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재활용품, 일반쓰레기를 줄어야 하는데 불어나는 이유는, 이 관계를 좀더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증가가 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줄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반기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시행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하는 청학2동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시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면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타구의 실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전수거를 시행할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이고, 다음에,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주택에도 별도 분리를 하여가지고 수거할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면 상당히 줄어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별도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타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로 사용하여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시범구로 하여서 통에 의해서 수거용기에 의해서 별도 분리수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가 상당히 많이 수거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일반쓰레기는 줄어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전수거가 시행이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일반 문전수거를 안 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은 「아파트」에는 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음식 찌꺼기를 별도로 물기를 짜가지고 모아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따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센터」가 있어서 각종 가전제품이라든지 일반 생활도구를 전부다 파기하거나 또한 용도에 따라서 재활용「센터」가 있어서 수거해 가면서 돈을 주고 일반쓰레기는 봉투를 사 가지고 넣어서 하는데도 왜 지금까지 영도구만큼은 타구를 비교하면서 실제는 시행하지 않고 일반수거에 예상적인 추산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 대형폐기물 해서 목재나 가구같은 것을 처리하는 것은 재활용「센터」에 가는 것은 지금도 가고 있고 옛날도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폐기물은, 저희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종량제 시행이 오래 되었는데 우리 구는 왜 문전수거를 시행하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하여서 '94년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는데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문전수거를 시행할려고 계획을 잡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1년에 약 20억이란 예산이 추가비용이 듭니다, 연간.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문전수거를 올해 안에부터 해야 하는 것은 시,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어서 예산이 들어가지만 문전수거를 할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립도를 생각을 한다면 봉투판매 비용하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하고 봉투값 관계하고 수익을 모으면 수익성은 많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체 예산소요량의 45%밖에 봉투판매 가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장제

박장제간사

판매량에 비해서 수익량이 작다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봉투를 판매하는 양하고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처리양에 대한 비용보다 판매량 수익이 4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세입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실제 수익이 적으면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수입을 봉투값만 가지고 올리면 주민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점차점차 조금씩 높여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문전수거를 한다면 지역주민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도구가 모범 구로 해서 추진을 하고 해수를 비하면 너무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타구에 비해서 진척하는 행정 속도가 늦다는 것은 담당 부서가 무능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부족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딘가 볼 때에 심도 있게 따져본다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미루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효과 면에서 무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먼저 시행한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부터 점차점차 해오고 올해 하는 구를 보면 서구, 동구, 영도, 중구, 이런 식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어려운 구청이 가장 늦게 시작을 하고, 근본적인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좀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생활과 영도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조금만 기다리면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희 구에 미화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정원이 90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문전수거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청학2동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죠, 그러면 지금현재 영도 전역에 보면 「리어카」가 안 들어가는 장소가 많습니다. 일일이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면 인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전 예산을 20억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억 가지고 안되지 싶은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차 용역결과 보고 나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 인원 몇 명정도 추가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87명이 추가될 것으로, 수거반원이 87명이 추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말이죠, 물론 과에서 지금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여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는 데가 간선도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역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뭘 한개 치울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 연락을 하여 가지고 거기서 치우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제때제때 수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선도로에는 뭐 타구의 손님들이 오면 영도가 깨끗하다,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악취가 진동하고 정말 영도라는 「이미지」 자체가 청소관계 때문에 굉장히 흐려진다 하는 것을 저 자신도 사실은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에 각 동마다 2명정도의 미화원을 두어 가지고 아침에 거기로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도장을 받고 이렇게 아마 출퇴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인건비라든지 예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한 사람 정도는 각 동마다 두어 가지고 거기서 그런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제때제때에 치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좀전에 그런 방식을 하다가 안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는 청소에 관여를 안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인력이 일단 가면 동장이 청소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명, 2명 가 가지고 동장이 거기에 신경을 쓰면 다른 업무가 안 된다고 하여서 동에다가 배치를 안하고 구에서 직영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다가 인력을 주면 동장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말이죠, 동사무소의 청소관계를, 무단투기하여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구청에 연락을 안하고 동사무소로 연락합니다. 이것을 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연락을 합니다. 물량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1개 내지 2개, 이런게 곳곳마다 투기가 되어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안 치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보고 욕을 하느냐 동사무소를 보고 욕을 합니다. 이런 폐단을 물론 시에서 방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별 말씀을 안 하겠는데 저희들 영도 자체가 깨끗해 질려면 쓰레기부터 치워져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면 재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담아서 안 터질 정도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투가 터져서 오물 같은 게 새는 게 허다합니다. 요즘은 여름이 되니까 아침에 해도 일찍이 뜨고 하니까 주민들이 한번씩 목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여기 보니까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 정화조 수거량과 월별 금액, 정화조 점검 실태, 추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뒷장에 보시면 범일정화가 실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폐지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이 1대, 2대, 3대, 4대 이렇습니다. 이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풀어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보면 자기네들 실적사항에 청소 실적이라든지 금액을 보면 지금 연 해 가지고 2,000만원정도 2,000만원 안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회사들이. 차 1대 굴릴려면 기사 있어야 되죠, 또 한 사람 정도는 따라야 됩니다. 사장 안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많이 내줘 가지고 남발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도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같이 묶어 가지고 합병을 하여 가지고 제대로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정화조 청소 업체가 지금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영도위생 하는 것은 분뇨입니다. 분뇨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수를 풀 때에 풀기 전에 태종정화하고 영도정화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던 것을 담합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부산시에서는 저희들 제일 처음 풀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만 풀고 있지 다른 구에는 못 풀고 있습니다. 푼 근본적인 이유가 자유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담합행위가 없어진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첫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9개소가 되었습니다. 자유경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익을 못 남기고 중간에 도태가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4개로 남아있습니다. 4개가 존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폐업이 되어 가지고 줄어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는 과장님 저희들 허가를 할 때에 자동차 댓수라든지 이런 조건이 제대로 사실은 갖추어져 가지고 허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중구남방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차량같은 것도 몇 대이상이라든지, 어떠한 이 사람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물론 사업계획은 받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차 1대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법규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규에 한 대이상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제한을 하여가지고 2대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법규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 관계, 지금 폐기물 운반차량이 보면 이것도 사업장이 일반폐기물 운반차량이 늘 푸른환경 3대, 다른 곳이 2대 이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은 금정환경하고 영도환경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제대로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로 이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종용을 하여가지고 작은데는 자기네들도 아마 인건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여건도 생길 것이고 운영상 자기네들의 지출면도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줄여가지고, 업체를 줄여가지고 서로 합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하면 안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여서 저희들이 작년이후부터 저희들이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차량도 3대 짜리입니다. 법규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종전에는 강화되어있던 것이 차량 3대이상이면 되도록 완화되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업체 편의를 위해서 그래한 것 같습니다마는,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3개 업체면 3개 업체, 연합을 하여서 공동으로 하여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재상을 하던 사람들이 이 업을 못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허가가 완화되는 바람에 3개 건재상이 엎쳐서 1대씩 이면 3대이상이면 되도록 하여서 그래서 업자 보호측면에서 그래한 것입니다. 난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운영된 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다른 일 입니다마는, 봉투 판매에 종량제봉투 제작금액 이 관계를 나중에 「데이터」가 간단하게 나와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총 연액, 봉투판매 금액, 그 다음에 제작금액, 봉투량, 판매금액만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아까 45%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보여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를 민간에게 주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말이죠, 저희들 계약을 한 데가 보면 회사가 거의 한 회사 같습니다. 전부다 '갑'은 저희들 구청입니다마는, '을'하고 보증인하고 다 같은 한 회사 같고 다른 데는 맡길 수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태광중공업하는 회사에다가 맡긴 이유는, 첫 번째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건설할 때에 태광측에서 무료로 기탁을 받은 것입니다. 기계를 건물하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마는, 기계 부분은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을 어디에 줄려고 하여도 다른 데에 주어가지고 그 기계를 운영을 못합니다. 기계 만든데서 운영을 하여야 그 기계수리,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타 회사에 주면 그것이 거의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왜 위탁을 주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직접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고장이 잦고, 그래서 원래 제작했던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서 수리 들어가는 비용은 너희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수리비용을 안주고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시즉시 수리가 되어서 음식물이 처리가 되도록 위탁을 주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희들 기계를 자기네들이 설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저 분들 계속해서 하셔야 되겠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기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 넣으면 우리가 사 넣더라도 얼마만큼 「A/S」를 합니다. 자기네들 기계를 넣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고장이 나면 「A/S」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A/S」란 것은 주로 1년 아니면 2년이지 장 기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3년간 운영을 하다가 3년까지는 「A/S」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부품비용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좀, 그러면 앞으로 태광중공업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하여도 저희들이 못주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줄 수가 없습니다. 타 업체에게 위탁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주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을 때 1년 총 예산액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당신들이 운영을 하세요, 하고 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액수는 사실상 얼마 안되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이든 간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손을 못 대게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다른 횡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갑이 우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우리 요구대로 따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264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범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축을 4개소를 하였는데 우선 봉래산 체육공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래산 체육공원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이 수세간이화장실인데 여기 청소 현황이 어째 되어있습니까? 청소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고정 배치는 안되어 있고, 미화원 1명이 공중화장실 13개소를 순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세 번꼴 하도록,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매일 봉래산을 가는데 요즘 가지를 못합니다. 위원되고나서부터 아침마다 꾸중을 하니까 민망스러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요 몇일 사이에 계속적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 이유가 저희 순환수세식이란 것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기계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가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여 주는 회사에서 며칠 사이에 수리가 안되었던 이유는, 대표자와 수리 기술자간에 조금 알력과 그 다음에 수리 기술자의 건강상 이유로 하여서 일주일 이상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부분에 수리가 안되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고장났다가 수리하고 하는 것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모터」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관리원이 금방금방 가서 수리도 하는데 고장은 자주 발생을 하는데 수리가 금방금방 이루어집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 미화원이 운영이 안되고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기술자가 건강이 나빠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바람에 처리가 안되고 지금 처리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느냐 하면, 가뜩이나 영도구 예산이 부족하여 가지고 자립도가 낮은데 뭐 때문에 돈을 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호화스러운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끼치냐, 차라리 없애버리고 옛날 재래식으로 할 수 없느냐, 가서 그렇게 건의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만큼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4,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안 되가지고 간이화장실을 갖다놓고 보기도 싫을 뿐더러, 과장님 가보시면 옛날 김정식 시의원이 지금 「헬기」장 정비한다고 해서 기념패까지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보기 싫게 간이화장실까지 갖다놓고 하여서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합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매일 당하기 때문에 정말 구의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 죄 하나로 엄청스럽게 아침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구의원하면서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느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 말씀드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리 되도록 빨리 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화장지를 갖다두는 모양인데,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하여서 매일 아침에 관리원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집행부에만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화장지가 없으면 변을 안보든지 집에서 보면 되는데 아침에 산에 올라오면서 신문을 들고 산에 올라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넣기 때문에 못쓰게 됩니다. 이런 점을 잘 계도를 하여가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구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지갑을 집어넣는 경우, 휴대「폰」까지 빠뜨려 가지고 휴대「폰」이 중간에 걸려 가지고 변기를 깨내고 한 경우, 「비닐」이나 여자 생리대 같은 그런 것도 변기 안에 넣어 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은 감지해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66쪽에 보면 봉래산 체육공원에 화장실 안내판, 이 화장실 안내판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물건을 화장실에 넣으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안내판에다가 명기를 하여서 써 놓으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안에 보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안에 뿐이 아니고 화장지가 준비가 안된 분은 들어가지 마라고 하든지, 경고문을 부착을 하여서 계도를 하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8쪽에 보면 관내 소각로 운영사항 해가지고 쓰레기 자체 처리능력 등 하였는데, 소각처리 실적이 나와있고 그 밑에 보면 소각로 설치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설치업소 현황에 나와있는 소각로 설치업소 이외는 소형소각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 안된 곳에서 소각을 하다가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얼마나 부과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조금 소각하는 것은 1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산재당에 소각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수십년이 아니라 해방이후 지금까지 계속 있으니까 60년 이상 소각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번이라도 현황을 보시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산재당 이외에 봉래3, 4동 경계에 있는 성불사란 절이 있는데 거기, 그 다음에 저위에 영광사, 호국사 등등 영도에 산재해 있는 암자 및 선원에 소각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있으면 거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혀 없다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우리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단 소각으로 적발을 하고 순수한 목재를 소각하는 것은 연료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난방열이나 안 그러면 연료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소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일반 공사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한다거나 이런 경우 공장같은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신고가 들어온 즉시 적발하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암자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짬을 내셔가지고 한번 순찰을 하시면 연통을 달아놓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가 봤고, 산제당에 가보면 엄청 소각로가 큽니다. 산제당에 하루에 음식쓰레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산제당 굿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쓰레기 양이 엄청난데 모르시면 이것은 바로 직무태만입니다. 당장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각로 설치업소 현황 나와있는데, 영도수도사업소 청사 바로 뒤편에 가면 간이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공기관인데도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소각로란 것은 일반적으로 아궁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들 소각로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서 소각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 마당에서 깡통을 하나 갖다놓고 종이 몇 장 태우면 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이렇게 종교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간이소각로처럼 만들어 놓고 소각을 하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봉래산 주변에 있는 암자라든지 선원에는 불티 하나만 날라가도 산불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철저히 단속을 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부과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에서 민간위탁 업체를 태광중공업 밖에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위탁 처리비용이 지금현재 1억 8,422만 5,030원인데 이 보다 더 나은 사업조건으로 만약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였을 때 영도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 위탁처리 비용에는 이 외에 전체를 관리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기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공사를 1원에 입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태광중공업은 영도구에 영구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는 태광중공업에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정을 해서 이 조건보다 나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구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위탁업체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방적으로 이 비용 이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손해를 보고라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충분히 기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지,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하여서, 원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한 재 조건을 충족된 사람을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아무 시설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돈이 탐이 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조건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시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자꾸 증가하는데 증가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봉투값이 상승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을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구 다른 세입에서 충당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에도 영도구에 봉투값은 전국 시, 군, 구 단위의 봉투 값에 비해서 평균치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까? 안 그러면 싼 편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전국 시, 구, 군은 따지면 비교가 안되고 부산 시내 중에서도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를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구만 해 가지고 비교를 하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틀리니까. 그랬을 때 지금현재 저희들 봉투가격이 중구와 동구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중구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영도.

영대

권영대위원

낮은 이유는 뭡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봉투값 인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다른 세입에서 충당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낮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를 기해 가지고 좀 높여야 되는데, 주민반발 때문에 많이 높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안 높일 수도 없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290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판매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활용품이란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은 폐지, 고철, 「캔」, 「플라스틱」, 병도 포함되고 그 외 의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보니까 영선2동은 수집금액도 많을 뿐더러 장려금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장려금이 많이 나갔고 어떤 동은 영선1동이라든지 신선1동, 신선3동은 수량집도 하나도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영선1동, 신선1동, 신선3동은 수집량도 없고 수집량이 없으니까 물론 장려금도 없고, 남항동은 수집금액은 있는데 장려금은 하나도 없고 이런 이유는 뭡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집량이 줄어드는 것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계산을 안 잡고 있습니다. 계산을 못하는 것이 단독주택은 정차 지점에 그냥 내놓기 때문에 얼만지 계산도 할 수 없고 누가 내 놓았는지 알 수가 없고 단독주택은 제외를 하고, 공동주택에서 또는 단체에서 수집되는 것만 저희들 수집량으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선1동이나, 신선1동, 신선3동은 공동주택에서 별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매각대금을 저희들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이유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공동주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영대

권영대위원

영선1동, 신선1동, 신선3동에 공동주택이 하나도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래 안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하거나 고물상에 자기네들이 바로 팔아버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수집량이 없고, 그 다음에 수집량은 있는데 장려금이 없다는 것은 밑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노인회나 「아파트」운영위원회 이런데서 수집단체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여가지고 지정이 된 단체는 저희들이 수집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항동은 해도, 그냥 개인이 안 그러면 「아파트」 청소하는 1개인이나 그 다음에 경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하여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수집장려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290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판매현황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그 말씀이죠. 그럼 여기에 명기를 하여 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는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정된 부분에 한가지 요망하는 사항은, 현재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추가 내역서에 보면 재래식 및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을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청소대행업체 영도환경과 금정환경에 장비 현황 및 청소대행업체의 현황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관내에 쓰레기 소각하는 현황있죠, 268쪽입니다. 관내 소각로 운영사항 쓰레기 발생 처리능력 하였는데, 사실은 소각을 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독소가 나오는데 그 독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구청에서도 이러한 현재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용을 현황을 제출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로 관련법에 보면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규모는, 규모를 가지고 정하는데, 시간당 200㎞이상 되야 이것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괄표에 보면 시간당 25에서 50, 51에서 81, 81에서 99, 100에서 200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있는 범위내에서 소각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273쪽 오수처리시설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과태료 273쪽 4개가 있습니다. 총 26개소에 32건 7,130만원, 과징금 내역중에서 2,200만원은 징수가 되고 4,900만원은 미 징수가 되어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오수처리시설 단속을 하여 가지고 적발이 된 것은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지 시설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매 1년마다 저희들이 한번씩 채수를 하여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검사를 하여서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징수가 그런 대로 잘 됩니다. 되고 있는데 한가지 방법이 뭐냐하면, 첫 번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업체가 첫 준공되어 가지고 합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을 해야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실지 사용자한테 넘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첫 번째 만들어가지고 불합격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설치한 업체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한 업체가 전부다 보면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업체보다 실지 전국에 널려있는 업체가 되어서 재산도 없고 그냥 조그만한 영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산 조회를 하여서 안나오는 것은 저희들 어떻게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 촉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물론 현장 단속을 하여서 부과를 해놓고 실적을 올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신뢰성이 혹시 결여되거나, 행정력의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동중학교 급식시 설같은 경우에는 보면 광명「하이텍」해서 1,00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재산압류까지 되어있고 경매 진행중인데, 실질적으로 재산압류가 되어있다고 하지만 경매가 되어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고, 금액이 큰 회사들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상 징수하는데 어렵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학교라고 하면 학교법인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해동중학교인데 해동중학교에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수질 검사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한 광명「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 부과도 광명「하이텍」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해동중학교 급식시설이지만,

장제

박장제간사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막막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즉시 현장에서 어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경고를 때린다든지 업무중지를 할 수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준공수질 검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치할 무렵에 잘못되어 가지고 수질검사에 적발된 것은 설치한 그 업체에 광명「하이텍」이라는 회사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징수할만한, 전혀 재산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결과적으로 미징수금을 실제적으로 징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재산압류가 되면 경매가 진행중인데 경매진행 되어서 재산처분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길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어렵겠지만 한번 더 현장점검 하시고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 받아 가지고 검토하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세 번씩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서 받을려고 징수보고회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7번 남중학교도 성화산업이라고 하여서 재산압류가 되어있는데 회사는 법정관리중에 있고, 태종아리랑도 지금 태성환경이라고 있는데 전혀 재산도 없고 회사도 신통치 않고, 그 다음에 세진환경도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삼창「파크타운」 삼창「아파트」 이것은 재산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재산 압류 예고통지만 하였는데 전부 개별세대에 분할을 하여가지고 전부 부과 징수를 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청학농예원 하는 것은 밑에 분납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하고 전주식당하는 것은 대신환경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혀 재산이 없고, 그 다음에 박근해 닭갈비도 이것도 세진환경인데 재산이 없고 성림에는 우일환경인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가능한 업체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백방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미징수가 되는 시설단체에는 지금현재 잘하고 있으면서 미징수금액은 회수받을 길이 없다든지, 재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현재는 잘하고 있으면서 미징수금에 대해서 책임을 안 가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게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준공을 하여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업무한계가 있으니까 준공되어 가지고 1차 합격을 받으면 그 때부터는 시설주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1차 합격 받기 전에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는 전부 영세하고 위탁받아 가지고 한 개 사 가지고 와서 설치하니까 그러한 업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주한테 넘어오면 시설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기가 수월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미징수가 되었을 때는 월 생산량의 수익이 있을 때 할당을 해 가지고 얼마정도 징수를 하여라, 의무감을 부여를 하든지, 자격을 박탈시켜서 다른 업체를 넣든지 이런 조치를 시켜야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시설설치하는 업체는 저희들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흐트러져 가지고 대구도 있고, 성남도 있고, 서울 근방에 충청도도 있고 여러군데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재산 조회를 안하고는 달리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개 중에 이런 업체들이 있다가 문 닫아 버리면 끝입니다. 어느 날 가보면 문 닫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런데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조례로 안 되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조례로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결과적으로 미징수금을 놔 둔다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차라리 징수를 하지 말든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회사명의만 있고 재산 있어도 압류가 되어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결손을 하더라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오히려 무능이란 것도 있고 집행부의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다른 일들은 작은 소규모들은 잘 처리가 되는데 금액이 큰 것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은 행정담당하는 분들이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없거나 그렇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을 과태료가 가중처분이 되어가지고 과하게 처분법규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500만원 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500만원이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을 때에는 독려를 하여서 금액을 받아들이는데, 아예 이 사람들은 낼 생각도 안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연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징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안이 있다면 같이 연구를 하여서 실지 집행부에게 도움이 된다면 동조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3개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동화장실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62개소는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동화장실은 지원할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화장실이 이런게 있다는 것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도에 보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말이죠, 공동화장실을 수리라든지 이런게 전혀 잘 안되고 있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사실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쓰는 것은 좋은데 돈 내라는 것은 안 냅니다. 뭘 하는 것을 돈을 안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한번 쭉 관리차원에서 보면 정말 더러운 데가 있으면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하여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공동화장실을 한 사람이라도 쓰고 있으면 철거 안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사용을 하고 있으면 철거하기가 곤란합니다. 없애버리면 갈 곳이 없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것은 유도를 하여가지고 다른데 가서 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집안에 자기네들끼리 만든다든지, 물론 돈이 따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장소를 철거를 하는 것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사실상 공동화장실은 몇몇 자기 이용자들이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시설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동화장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62개가 있는데 62개중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2/4분기에 전체 보수를 하였습니다. 31개소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만 사고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거나 하기는 현재로써 어렵고 지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새로히 설치를 신규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조사된 것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건이 되면 한 군데는 저희들이 개수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군데가 전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하여서 철거를 해 줄려고 예산을 반영을 하여 놨습니다. 3/4분기 중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청학1동에 두 개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또 한 군데 말이죠, 두 가구가 쓰고 있는데 두 가구 때문에 화장실을 큰 것을 동네 한복판에 놔놓으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것은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안쓰지만 와서 관리를 하고 하는 모양인데, 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관리 안 하는 거에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영선2동에 가면 새로 설치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설치를 하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인계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기탁을 하여서 관리는 공동화장실이니까 이용주민이 해야 되는데 이용주민들이 제대로 전기, 수도세 안내고 그 다음에 안에 청소 안 되어서 공중화장실로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장실은 지금 사양길에 들어있고, 집이 자꾸 좋아지면 공동화장실은 점차 없어집니다. 요즘 집에 화장실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화장실은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화장실은 사양길에 접어들기 때문에 구청에서 섣불리 지어줄 수 없는, 지금현재로써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281쪽 대형폐기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하였는데, 보시면 과태료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 미징수 금액은 나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 및 조치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단속하여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08건에 2,16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은 건당 최소 20만원입니다. 건당 20만원인데 2,160만원중에 지금현재 징수된 것이 600만원이고, 이의신청 해서 540만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네들이 적발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가지고 이의신청하여서 법원에 이송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54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징수할 금액은 74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수정화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여 가지고 적발된 과태료는 징수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일반 쓰레기든 간에 과태료는 적발을 하면서 적발할 무렵부터 주민과 싸움입니다. 적발되어서부터 주민과 싸움인데, 주소 안 가르쳐주고 경찰관에게 넘어가서 범칙금 무는 것이 1차, 그리 안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주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적발이 되느냐 하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꼬마 애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적발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는 부과를, 적발자한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앞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 앞으로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찾아보면 남자 앞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와서 좀 우격다짐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여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740만원이 미 징수가, 저희들이 지금도 독촉장을 보내고 8월말까지 체납세 정리 기간중입니다. 직원별로 전부다 목표량을 주어서 8월말까지 전부다 징수보고회도 하고 개인별 복명서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유상수리 현황인데 제일 밑에 신선2동에 보면 삼부샛별 '나'동, 삼부샛별 '가'동 한 「아파트」내에서 금액자체가 조금 틀리게 책정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120ℓ짜리 통을 갖다 놓고 한통 차 가지고 오면 그 한통당 얼마 계산을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많이 사용하여서 많이 나오는 「아파트」는 많이 부과가 되고 적게 나온데는 적게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량을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추가 감사자료에 보면 재래식 및 수세식 정화조 실태현황하고 수거업체현황이 나와있는데 수거비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뇨 청소비라고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분뇨수거수수료입니다, 정식명칭은.

영대

권영대위원

ℓ당 수거비를 정합니까? t당으로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가정주택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분뇨는 ℓ당 가격이 되어있고 ℓ당 27원, 재래식 분뇨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비는 기본료가 1만 6,200원입니다, 0.75t 기본량 그 이하는. 거기서 초과 요금이 1t당 1,170원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 구청에서 예고를 할 때에 1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예고가 수수료 쪽지 날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고에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지 수거비용은 2만 5,000원, 3만원 받아갑니다. 거의 공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액이 엄청납니다. 한 가구당 1만원씩 하여도 관내 전 가구를 계산하면, 엄청난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 신고 받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 1만 7,000원 통보나가면 그것이 상한선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구청에 고발을 하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업소에서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부당 요금징수라고 해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처벌규정을 「메모」를 하여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감사 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구본성입니다. 김정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승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재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영애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수도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10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검토의견 난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의견 '나'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25일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하절기 영도구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물 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간이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로 2001년 9월 29일 시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구의 고유 사무로 이관되었는데 왜 본 조례 재정이 늦었는지, 구민보건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상수도 보급 현황과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인데, 수도법 개정을 령이 9월 29일날 개정이 되고 업무 자체가 이 간이상수도 업무를 담당할 인력 관계 때문에 상수도사업소하고 구청하고 업무 신간이 좀 있었습니다. 업무를 실제로 받기는 2002년 1월 들어와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업무를 받다보니까 업무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 하면서 조례에 관한 예고하고 하면서 한 20일정도 소요가 되고 기획실 넘어가면서 심사하면서 소요가 되고 해서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런 감은 있고 지방선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 보급률 관계는 지금현재 영도는 100% 가까운 상수도 보급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사실은 국민보건에 해당되는 위생 수돗물 자체가 귀중하다고 보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조례 저희들 개정하고 그런 사항이, 물 관리하는 사항은 안 해도 안 괜찮나 싶고, 관례대로 전에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 것을 관여한 것이 아니고 약품 배정하는 그 정도 하였고, 이것도 연도별로 여름철에 집중해서 약품 관리를 하니까 그다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지울 것인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체 내에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 받을 것이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조례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다른 이상을 발견했을 시에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용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부담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 1입방「미터」에 또 그 비용을 구민들에게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금액 표시라든지 기준이 있겠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 기준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지 구에서 관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지금 상수도 보급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지금 워낙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수도는 허드레 물 비슷하게 쓰고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음용수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하는 것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의논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리고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총 16개 구중에서 제정이 된 것이 7개 구고 그 다음에 4쪽입니다. 진행 해당 구가 5개, 나머지 4개 구가 있는데 나머지 4개 구는 해당이 없는지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4개구는 간이상수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현재 상수도에 대한 불신도 있고 한데,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 수도를 홍보를 하고 먹도록 한다면 상수도 보급률을 최소한 100%정도 활성화하고 간이상수도는 비상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 보면 상수도 보급이 거의 100% 가깝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안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수도를 먼저 이설할려면 관을 땡기는데 보통 가정당 돈 100만원정도 든답니다. 초기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시설비 관계로 주민들이 꺼리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간이상수도 이용을 오랫동안 이용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구청에서 홍보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낙동강 물 자체가 대구라든지 상류지역에 공단이 있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개념 자체가 수질이 간이상수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구민 위생보건을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숙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에 대한 보급률을 100% 활성화하고 간이상수도는 비상용이라든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올 초에 보면 금정구에서 「파라티푸스」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간이상수도 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워낙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한 가지 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면 1입방「미터」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계량기 설치,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상수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을 보면 관내 9개소 약수터가 있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연 7회 분기회때 마다 한번씩 하고 하절기에 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소규모 약수터는 있지 않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채수 가능한 것이 3개소 있는데 지금 50인 이하의 약수터가 소규모 약수터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연 몇 회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상수도 이용 인구가 50인 미만인 약수터는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년에 한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전체 11개소가 나와있는데 물을 한번 떠보니까 11개소중에서 3개밖에 물이 안 떠집니다. 물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3개소라고 하였는데 하절기에는 3개소 자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약수터와 같이 동일하게 수질 검사를 하여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3개소는 이용도가 제가 볼 적에는 많을 것 같은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1개소를 조사를 하기는 50인 미만으로 하는데 다시 이용 인구를 조사하여서 많으면 상시 관리하는 약수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은 검사를 안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판기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자판기가 저희들 신고된 것이 444개인가 나와있는데 자판기 수질은 사실 자판기 숫자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씩 검사를 하면 좋은데 검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문제는 식품위생법상 자판기 수질에 대한 관리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부적합 나와있으면 부적합 나왔으니까 깨끗하게 해라 계도정도밖에 안되지, 서류상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많이 이용하는 자판기는 별도로 관리하여서 수질검사 해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자판기에 보면 일반 저희들 수돗물 같은 경우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물이 3급수나, 4급수나 안나와 있습니다. 부산 사람은 거의 수돗물을 음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보다도 중간중간에 하나씩 차출을 하여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여 가지고 한다든지 하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물도 오랫동안 놔두면 물이 변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전염병이 그런데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신고된 것 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것을 뽑아서 수질검사를 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지금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부산조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다 한진중공업 같은 데는 대단히 큰 회사인데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 해 놓고, 대선조선은 과태료 처분을 50만원을 받았는데 이 관계는 한진중공업은 보니까 「휀서」를 쳐놨는데 배 선박을 옛날에 깡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에어」로 뿜어서 녹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런 먼지가 사실은 많이 납니다.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단속을 하는 분들이 전혀 단속실적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비산먼지 같은 것은 눈에 안보이지만 흘러다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하루 공장 가동할 그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밤에도 야근을 합니다. 야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같은 것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추석이라든지 설이 되면 그런 선물도 돌리고 그래서 거의 무마를 시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덜 날릴 수 있도록 전혀 안 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식품위생업소에 구에서 물품이라든지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꼭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하는데 식당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두루마리 화장지가 관례상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서구 사람들은 화장지를 두루마리는 화장실에만 쓰는 것이고 식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계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화장실에 방향제 설치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해야 전반적으로 수준이 안 올라오겠나,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0개소 다방이라든지 일반 업소 172개소 5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타월」 쭉 지원을 하였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끝나고 나서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시행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를 쓰고 있습니다. 구에서 바라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 지원 해 준 데에 대해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영도에 보면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지원보다도 서로 계도하면 이분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더 어려운 사업에 다른데 예산으로 쓸 수가 있고 보니까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분들이 지원해준다고 하여서 아, 구청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넉넉히 살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면 좋죠, 그렇지만 어려운 살림에 지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 지원근거는 뭐냐하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식품접객 업소나 제조업소에서 영업정지에 가름하여서 영업정지 대신에 받는 과징금에 대한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2002년도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들 지금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631만 8,000원 얼마 안되고, 시에서 교부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5,400만원되고 시에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항목을 잡다 보면 시에서 전반적인 부산시 수준을 생각하여서 올해는 화장실에 종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산시 전체 일률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희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고, 수입 자체가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따라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쓰면 다음에 안 쓰면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품접객업소에 다니면서 계속적인 계도를 하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98쪽 지하수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수 현황이라고 하여서 구분이 6개 동명을 가지고 나누어 놨는데 실제 지금 저희들 관내 6개동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영선동도 1, 2동있고, 신선 1, 2, 3동 있는데 굳이 6개 동으로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전에 관례상 이렇게 엮어 놓았는데 지난번 자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동별로 소계하고 음용수 생활용수를 동별로 세분하여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301쪽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생교육 강사료 지급하여서 위생교육 강사 1명이 15만원인데 15만원은 몇 시간을 강의를 하였을 때 15만원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3시간 짜리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시간당 5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현재 5명이 저희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관련학과 출신이나 관련학과 재학생이나 소비자단체 식품관련협의회 또는 소속 직원중에서 당해 단체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5명의 자격요건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요건이 되는 분들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금 175만 8,240원을 지원했는데 모범음식점이란 어떤 업소를 말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좋은 식단제를 하는 데에는 다량의 반찬을 많이 안 내놓는 업소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업소 시설이 깨끗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까지는 연 1회 지정을 하였는데 올해에는 국제행사가 많아서 연 2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별을 하여서 지정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에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에는 모범음식점 앞에 표찰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손님들이 일반 음식점보다는 그 음식점을 선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봉투구입비를 이렇게 175만 8,240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데 보면 저희들 뭔가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모범음식점을 할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니까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알아가지고 지정 받을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할려고 그러지, 안 그러면 똑같으면 일부러 모범음식점을 하면 수준도 향상시켜야 되고 돈이 드니까 약간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지정만 되어도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종량제 봉투까지 지원하여서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용도에 쓰시고 지정된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봉투를 사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목적은 모범음식점 아닌 비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표찰만 붙여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들 볼 때에는 그것만 가지고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도 별로 신청하든지 그런 게 없었다고 판단을 하여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대체로 과장님 말씀처럼 관행적으로 상부 관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하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하위법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독특하게 그러한 관행을 벗어나서 우리는 특히 자립도가 낮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지원을 안 해도 업소 스스로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도록 유도하여 주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실 집행하는 쪽에서 어려움은 뭐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은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형평성, 다른 업소하고 지원해 주는 근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볼 때에는 이전에는 뭘 도움을 주었느냐 하면 상수도료를 감면을 하였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큰 업소에는 상수도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있는데 작은 음식점에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업소는 지원이 되고 작은 업소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곤란해서 전부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쓰레기 봉투는 다 쓰니까 다 지원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더 좋은 실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도 자체가 묶여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써 모범음식점을 다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여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시책이 가장 보편적이고 형평성이 있고 다른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좋으냐 싶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고려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 안 해 줘도 될 일도 있는데 굉장히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하는데 신규지정 업소 4개소에다가 25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모범음식점 안내지도 제작 450만원이나 씁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흥기금 수입의 자료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내역을 보고 또 지원 해준 내역과 비교를 하여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03쪽 자판기 음용수 수질검사 계획 및 실적 에 가가지고 신고업소가 444개소에서 음용수 수거 검사가 10%가 안됩니다. 33건을 했다는 것은 10%가 되지를 않고, 특히 병원,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6개소 식품자동판매기가 33군데를 하였는데 그 부분만 하여서 실제 44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도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특히 하절기인데 깨끗하게 하고 청소 청결문제와 물 및 유통검사도 철저히 하여서 우리 구민 위생보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검사 횟수가 부족하고 특히 수질검사를 많이 하여가지고 마음놓고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신문지상에 보면 자판기내에 있는 음용수가 사실상 기준 미달이 되어서 위생에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여서 영도구민들에게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절기 집중 위생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0쪽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및 점검단속 조치결과 나와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현재 점검결과에 위반업소 2개소, 시정명령 1개, 현지시정 1개 처분내역에 보면 영도병원이 나옵니다. 영도병원이 가장 모범적으로 위생, 청결 구민 건강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심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시정 명령에 끝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 업소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자판기에 대해서 저희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영도병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수거한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현재 식품위생법 상에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있으면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저 생각으로는 어차피 병원이란 곳은 구민이 건강을 위해서 찾아드는 병원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명패를 붙여가지고 좀더 관심도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명령도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만 해서 되겠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도라고 그런 식으로 명패를 붙인다고 하여서 우리가 의무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떼어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행정지도하는 것이 안 낳겠다 싶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과거에는 집단 급식소에 대한 행정조치 자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법이 바뀌므로 해서 이 기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런 차원이면 자주 집단급식소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챙겨 가지고 현장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 감사를 원만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앞 시간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이라든지 수입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교부금과 징수액을 포함한 이자 전년도 이월금 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라든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모범 접객업소를 수준이상으로 끌어올기기 위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입금을 제대로 관, 항, 목에 의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금액을 자유롭게 미래에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대로 잘 사용했어야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별도로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월되어 넘어간다면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거기에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징수액하고 시에서 내린 교부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5월달까지 지출한 것이 3,0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 8,200만원 되어있고 저희들 구가 기금 조성액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범업소 지원관계 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업소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할려고 하니까 목적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출려고 하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에 돈을 쓸려고 하니까 지출이 적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을 많이 마련한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업소에서 시설 개선을 하면 융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2년, 3년 있으면 구에서 융자를 해야 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금을 빨리 확보를 안 하면 업소에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위생 개선을 위해서 자금을 신청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앞당겨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껴쓰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미래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유자금을 맡겼을 때 이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서 예치를 해서 받는 것보다는 일반 접객업소에서 원한다면 구에서 대출형태로 줘 가지고 수익을 올려가면서 개선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융자관계는 시청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얼마든지 해주고 요건만 맞으면 다 융자가 되니까 지금 융자를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하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하는 업무가 2년, 3년이 있으면 융자자체가 구에서 하도록 되어서 빨리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지금현재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 가지고 국제행사라든지 「아시안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국제행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은 부산시 전체에서 부산시 위생과에서 방안을 짜고 있고 그 테두리안에서 구에서 범위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만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어차피 당면한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기금도 있고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여서 좀더 모범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장되어 있는 자금은 다른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로 활용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장하시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금은 집행부에서만 담당 부서에서만 관리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한해 예산을 짜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말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때에 별도로 검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324쪽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현황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작년도 부산시 전체로 볼 때에 업무 자체가 「아젠더」고

영대

권영대위원

영도는 보니까 맑고푸른삶터영도21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보니까 확실한 예산은 모르겠는데 금년도 예산 493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은 265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작년도 265만원 썼고 금년도에 493만원을 쓸 예정이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 보면 의제 추진사업에서 2001년도 봉래산 생태 산책지도 제작 1,500부 한글로 되어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한글, 한문, 영어

영대

권영대위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몇 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참고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래산 생태 산책지도 제작 1,500부 배포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는 사실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앞에 여기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면은 모범음식점에 들어가고 뒷면을 생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쓰면서 효과를 두가지를 나타내었는데 국제행사를 하면서 외국인이 오실 때 영어가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썼고 각 구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해서 참조를 하였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밑에 보면 환경자료집 발간 200부하였는데 영도구 환경현황과 지방의제 추진현황도 이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2002년도 의제 사업을 보니까 역시 환경자료집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의제 사업계획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언론회보 및 위원 단체 등 홍보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계획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아젠더」맑고푸른삶터 이 자체가 사실 부산쪽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홍보 자료가 활발하고 하니까 홍보 자료가 한번씩 문화공보과 기자실에 자료를 주면 그 정도는 언론이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금년도 493만원 소요가 되는데 493만원이 혹시 부족하다든지 내년도에는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올해에 일을 추진을 하면서 「아젠드」사업으로 행사를 추진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달에 반딧불이 행사를 하였는데 신문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50명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는데 500명 정도 왔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하여야 되는데 워낙 많이 와서 그것도 제대로 못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도 주면서 홍보도 하면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었는데 내년에는 행사비용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실상을 잘 알아야 예산에 반영시킬 때 심의할 때 환경위생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환경자료집하고 산책지도,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11쪽에 보시면 단속실적이 있는데 시설 점검하여서 181개소에 위반 업소가 4개소 위반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있지만 소재지 및 대표자가 명시가 없고 그 밑에 오염도 검사 기준초과 3건해서 442만 9,000원 되어있는데 소재지나 모든 것이 표시가 없는데 441만 9,000원 부과금액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업소현황은 기획실에 위반업소 내역 안 있습니까? 거기에 말미에 붙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이 8쪽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업소 위반부터 시작하여서 뒤에 가면 17쪽까지 위반업소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255에 보면 삼화여객 수질보호법 위반해서 조업정지 10일 있고 경희어망 개선명령 남양, 개선명령 등 4개 명단이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오염도 검사 기준초과 3건에 440만 9,000원 부과금액 산출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조금 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11쪽 지금 저희 영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폐수가 공장에서 흘러나와도 바다로 흘려버리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바다 쪽으로 많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거의 잡풀 같은 것이 바다쪽으로 안 난다는 것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여 주시고 여기에 보면 청색, 녹색, 적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등급을 어떻게 분리한 것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청색, 녹색은 2년간에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는 업소, 적색은 위반이 있는 업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방류수 검사하여서 61건, 위반 4건인데 이것은 저희들 벌금이니 뭐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는 지금 밑에 보면 오염도 검사 기준 3건이 441만 9,000원

호길

윤호길위원

시설점검에 위반이 4개소 오염 물질 방류수 검사가 4건이거든요. 3건이 뭡니까? 오염도 검사 기준 초과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오염물질 방류수 검사 위반 4건인데 이것은 금액 같은게 없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반내역이 항목이 잘 안보입니다. 처분내역은 기준 초과입니다. 다 합해서 점검을 하여서 181개소를 점검을 하였는데 181개소 중에서 4개가 위반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개소고, 밑에 오염 물질 방류수 검사 61건 중에서 3건이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기준초과가 3건이고 1건은 무단방류로 걸렸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440만원인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벌금은 거기 안 들어가고 벌금은 별도이고 기준초과 부과금입니다. 벌금은 저희들이 먹이는 것이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도하는 것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지금 앞장에 보시면 일반음식점 현황있죠. 306쪽 여기에 보면 면허세 체납하면 바로 취소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면허세가 체납이 되면 통보오면 사실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면허세 낼 수 있다고 하면 유예를 주는데 안내겠다고 그러면 취소를 시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취소를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사람들은 장사할 의향이 없으니까 안내는 것이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장사가 안되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제가 봉래산 생태 산책지도 제작하여서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보내주셨는데, 영도봉래산 산책지도에 보면 장수말벌, 오리나무, 밤나무 쭉 있는데 이 지도는 고신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고신대학교 생명공학과 문태웅 교수가 저희 「아젠더」 부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젠더」 생태 관련해서 이분들이 전공이니까 봉래산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협조를 많이 얻어가지고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오리나무라든지 밤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봉래산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봉래산 생태를 소개할려고 하면 봉래산에만 생식하는 특수 식물이라든지 곤충같은 것을 여기에다가 게재를 해야 값이 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종대 천연기념물인 어떤 식물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10년전에 사슴을 방목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 심의위원회에서 천연기념물이 있으니까 이것이 멸종될 위기가 있다고 해서 결국 사슴 방목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리나무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 가도 있고 밤나무도 영도에는 몇 그루가 있는지 몰라도 밤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영도에 있는 특수한 식물, 특수한 곤충 이런 것을 실어 외지에서 볼 때에 정말 연구했다는 보람도 있고 우리 영도에 산다는 자긍심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도 신이 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에, 박장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기록중지 15시4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7월22일 16시42분 감사중지 2002년 7월23일 10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산업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빈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일성 녹지담당입니다. 김철수 수산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업도로변에 214본이고 태종로변에 32본인데 몇 년생이고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산업도로에 심은 것하고 태종로변에 심은 나무는 후박나무입니다. 작년에 심었는데 보통 태종로변에는 편고가 17전정도 되고 산업도로변에는 12전 짜리입니다. 높이는 4m 가까이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차이가 있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태종로의 간선도로변에는 굵은 것을 심고 산업도로는 약한 것을 심고

갑용

고갑용위원

후박나무가 태종로 변에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401그루가 있는데 그런데 묘하게 자연고사가 느티나무 2그루하고 청오동 4그루인데 후박나무는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후박나무는 심어가지고 당초에 심자마자 고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로 전부 보식을 하였습니다. 현재로는 죽은 것은 없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기더라도 하자보수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성과가 좋아서 물어보고 교통사고에 대한 고사도 없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교통사고 고사본은 작년하고 금년에 6본 있었는데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오동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331쪽에 원산지 가격표시, 지금 농수산물 자체가 중국산이나 일본산이나 주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내용에 보니까 내용중에 농수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종류인지 그것도 없고, 위반업소나 단속내용 표시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산이나 일본산 수산물은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경각심을 안주면 어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하는 분들이 어떤 업주한테 많은 피해를 줄까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위반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원산지 표시가 11개 업체입니다. 뒤에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업소가 다 나와있습니다. 품목은 없는데 품목은 주로 배, 땅콩, 마늘, 고사리, 밤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업주를 봐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부과 내용을 우리가 알게끔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윤호길 위원입니다. 첫장에 보시면 수목식재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셨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봉학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자연석하고 조경석으로 공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총무과에 진흥계에서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여기서 말씀해봐야 잘 모르겠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모르지만 참고는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다음 2번을 보면 333쪽입니다. 주유소 품질저하해서 고발이 1건이 있습니다. 고발처가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검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처분내역을 모르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처분내역은 고발되서 처분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유소가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동방주유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남항동 옛날 수산진흥원 앞에. 가짜 휘발유라서 그런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을「버스」가 몇 대 기름 때문에 문제가 있어 즉시 가서 업주하고 기름 떠가지고 검사소에 보냈습니다. 0.04인가 수분함량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일단 품질저하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도에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3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년에 최소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양산에 가면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품질검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서 검사를 하면 어디에 의뢰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수거를 하여가지고 2개를 수거합니다. 1.5ℓ 두 통을 수거를 하여서 봉인을 받아서 양산에 석유품질검사소에다가 보내서 검사결과가 통보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에 가짜 휘발유가 돌아서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는 가짜 휘발유가 그렇게 큰 사례가 없는데 변두리 쪽에서 그렇고, 우리 영도안에서 지금현재까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신문지상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3번에 「LPG」 특정사용 시 336개중에서 「가스」차단기 설치가 188개소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설치해야 되는데 336개중에서 188개소란 것은 188개소만 차단장치가 안 되어있고 나머지는 원래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스렌지」는 차단장치가 되어있습니다. 188개소는 업소입니다. 업소에 가면 주물로 되어 있는 「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올 때부터 차단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차단시설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보면 4번에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많이 말라죽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 예산확보를 하는 것 같은데 식재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식된 것은 나무가 오래 되어가지고 아시겠지만 40년, 50년 오래된 것 70년, 80년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보시면 「플라타너스」 종류가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최근에 심은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아파트」라든지 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많이 베어가지고 그대로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혹시 나무를 다른데 이식한 것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해양대학교에 구민체육공원 주변에 대벚나무하고 벚나무하고 소나무 일부를 이식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서 이식하였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원우「아파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본정도 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27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데는 전혀 없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는 지금현재 저희들 신고 내지 허가 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이식을 안하고 작업을 안 하거나 이식을 완전히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식할 대상지는 있습니다. 대부분 원우 말고 우민이라든지 세양하고 이식대상은 됩니다마는, 몇 군데 빼놓고 대부분 자체 이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부지내에 우민건설하고 「아파트」 짓는 것이 있는데 벌채는 아직 안 했는데 거기에 벌채하고 나면 일부 수종이 관상목 비슷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대벚나무라든지 이것은 청학배수지 옆에 거기하고 우리 양묘장 입구에 일부 이식하도록 아직 베지는 않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아름드리 나무를 전부 절단 다 해버렸습니다. 건설과 저희들 감사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우에만 27본이 이식이 되었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식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변경하는 사업 택지허가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 내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무 이식은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식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식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원산지 가격표시 단속관계인데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주로 농산물 관계를 원산지를 표시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혀 수산물은 단속을 안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수산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수산물로 단속을 하여서 적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남항시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크게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물론 도매시장이 아니더라도 소매 시장에 가면 외국산을 국산이라고 하여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씩 나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산물만 할 것이 아니고 수산물이 영도에 주종이 수산업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시면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인데 지금현재 대출은 215개 업체에 150억 정도 나가있네요. 이것이 지금 부실채권도 있습니까? 현재로써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부실채권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은 융자추천만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추천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추천만 하고 끝나는데 시에서도 줄 때에도 단 이율이 싸고, 담보를 철저히 잡고 있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관리는 안 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관리 안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8번에 가시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 해놨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밑에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물가 「모니터」를 통해서 주로 대부분 개인 「서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환경위생 부서입니다. 위생과하고 협의하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모니터」로 조사한 것도 있고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범업소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선정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 선정 받아 가지고 하고 저희들도 물가「모니터」가 있습니다. 전 업소를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표본적으로 다닙니다. 물가「모니터」가 조사한 가격표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추천한 업소하고 서로 대조하여서 모범이다 싶으면

호길

윤호길위원

기준은 잘 모르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물가안정이니까 가격을 특별히 인상을 잘 안하고 인하를 하거나 이런 업소중에서 위생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명단이 나와있는데 보면 영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들도 더러 있고 거기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업소가 환경이 좋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요금을 싸게 받느냐 적정하게 받느냐 이것만 따지지, 환경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가 좋고 나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요금을 얼마나 싸게 받느냐 이런 것만 따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모범업소 해놨는데 누가 보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란 것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2001년도에 저희들 구청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나와있고 올 2002년도에도 이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남항시장 「아케이트」설치 및 소방설계 공사 3개소입니다. 3개소는 남항시장 안에만 3개소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 재래시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남항시장에는 많은 인구가 붐비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다른 시장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케이트」 설치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시장님이 왔을 때 남항시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남항시장 번영회 회장님이 시장이 낡고 오래 되었고 이것을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서 시장님이 약속하여서 시비로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를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비를 4억 받았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래시장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사업도 하면 되는데 시비지원 상태가 지금 충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다른 재래시장도 할 수 있게끔 시에 건의는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시의 재정이 돌아가면 자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4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이 공사하고 나면 이것이 4억 다 들어갑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4억 들어간 것도 다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구간이 1㎞ 구간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전체 소요예산이 14억, 15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남항시장만 하지 말고 다른 재래시장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균형이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래시장 활성화 봉래동 보세창고 지역 친수공간화 나와있고 2001년도에 보면 친수공간 조성해서 인접 해안일대 보세창고, 예인선, 유선선착장 이전 추진, 수면친화적 통일 및 건축유도, 해류접근 진입로 설치, 2001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전혀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면 친화력 이런 말씀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소관은 아닌데 지금 부산대교 앞에 내려오다 보면 「아파트」가 준공은 안되었지만 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보세창고 바로 거기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여서 주요업무계획 2001년도, 2002년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여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이것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어떠한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보니까 친수공간하고 관계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각과하고 협의를 하여서 이런 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놔두지 말고 저희 영도를 위해서는 앞으로 「롯데」가 들어서면 저런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과 간에 협의를 하여서 이런 것을 정말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 소관만 아닌데 지역경제과하고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하였으면 저희 소관된 사항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수산분야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선박?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김승호 씨가 저희들 항만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조금 받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수산계장님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영도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다쪽이 엉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는 침수되어 있는 배가 북항쪽에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는 작년인가 치우기는 치웠습니다. 저는 항만사업소라든지 항만청이라든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여서 청에서 그대로 놔 둘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나 항만청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화도 되고 되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안 합니다. 앞으로 항만관계 지금 수산 배가 영도구에 넘어온 게 몇 척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57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0t 이상이?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30t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도에 157척이 접안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접안하고 있는 선박들 이런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부도나 경매 진행되어있는 선박이나 이런 것은 빨리 다른데 가서 접안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정말 영도에 선적들이 제대로 접안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사업소에 수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들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335쪽 4번을 보시면 식재 후 고사 등에 관한 하자보식에 따른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종로, 절영로, 대교로 동삼1, 2, 3에 가로수 현황이 나와있고 식재를 할 때에는 본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나무를 심을 때에는 구청에서 직접 심는 것이냐, 지역단체에서 심는 것이냐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잘 아시다시피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를 심으니까 저희들 기술이나 일반 사람들이 심지를 못합니다. 예산으로써 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서 심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래서 업자를 통해서 도급을 준다고 본다면 식재 후 고사 등에 대한 하자보식이란 것은 하자보수는 보통 대행업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나무 대체 책임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사 등에 대한 하자보식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대행업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그 질문을 고갑용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하자보식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말씀드린대로 업자가 책임지고 보식을 합니다. 가로수 결식 23본은 나무들을 심은지 40년, 50년 된 나무들입니다. 일제 시대에 심은 나무도 있고 워낙 오래되어서 자연고사한 나무들입니다, 늙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 업자를 통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래에 업자가 심은 것은 2년, 3년이내에 고사가 생긴 것은 업자가 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고사 등에 대한 하자보식이란 단어보다는 하자보수란 자체는 보통 어느 책임 기업체가 1년이든 2년이든 책임질 수 있는 한도 기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시한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사목을 보식료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337쪽 봐 주십시오. 소비자보호시책 현황에 소비자 보호상담실 상시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 1년 가까이 신고 접수가 두 건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두건은 1년에 신고 건수가 두 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영도구민이 신고의식이 결여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 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영도구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 상담실 운영은 유명무실하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보호시책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YMCA」라든지 「YWCA」에서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건 상담하여서 다 통보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자체가 들어왔는데 두 건은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상담도 그렇습니다마는, 문제가 될 것은 없었고, 문제는 두 건인데 한 건은 계약을 하여서 철회를 하였고 하나는 제품불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는 10여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예, 그래서 지금현재 두 건 이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소비자가 고발하게 되면 즉시 처리가 안 된다는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장답사하고 처리하는 결과가 쉽게 빨리 안 된다든지 이래서 구청 상담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 단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쉽게 말하면 신뢰성 부족 때문에 신고 건수가 적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YWCA」나 저희들한테 해도 처리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면 불법 사항은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고 제품의 신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재를 합니다. 중재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중재를 하고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두 건은 저희들 신고가 작다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소비자 불만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YMCA」와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처리가 되고 나면 회시를 하거나 민원한테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한 건 제품 불만같은 경우는 화해를 하고 제품교환도 해 주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대형공사장 수목 벌채 및 이식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원우에 27본 말씀하셨는데 다른데도 많이 있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학동 산19-6번지 우민입니다. 39-1 세양건설이고, 남부여객 주차장하는 것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은 아직 벌채를 안 했거나 진행중입니다. 이식목은 손은 안대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식이 된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식목 지정계획입니다. 지정계획이고 그중에서 옮긴 것은 원우 하나만 옮겼고 우민은 아직까지 주민들 마찰이 있어서 손을 못 대었습니다. 원우는 아까 말씀대로 했고, 세양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식목을 지정하였는데 이식 안 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존치할 예정입니다. 남부여객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식목은 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민은 추가로 나가는데 말씀드린대로 손을 안 대었습니다. 원우만 27본을 이식을 하였는데 몇 본의 고사목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에 나무를 옮겨가지고 잘 살지를 못합니다. 고사를 하였지만 나머지는 잘 살아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39쪽에 체적추진 실적에 보면 업무용하고 공동주택 2개가 있는데 지금 업무용은 86%까지 올라있고 공동주택의 73%는 조금 저조한 상태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체적거래는 원래 업무용 시설하고 공동주택, 일반가정주택, 단독주택 전부다 2003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이것이 체적거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정주택을 가진 사람들이나 건물 가진 사람들이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업무용도 3평이하는 안 해도 되고, 가정주택은 안 하도록 되었고 대상도 남은 것은 업무용하고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도 일반 「아파트」 일반 도개공이나 벽산이나 반도보라는 대형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체적거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은 일반 다세대 주택,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데 「LPG」를 쓰면 체적으로 한다는 얘긴데 공동주택이 부진한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힘써 주십시요.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우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배기석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박형근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담당 이태봉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희들 1년에 말이죠, 주차단속된 차량이 댓수가 몇 대입니까? 건수가 2만 7,848건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1대가 1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건을 금액으로 산출하면 부과가 10억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10억 8,3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18억 몇 천이 남은게 맞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예비비가 346쪽에 보면 제일 밑에 예비비 해 가지고 29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 포함 해 가지고 예비비 이것이 지금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남아있는 것이 18억이 아니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18억 9,800만원 이것입니다. 밑에 것은 작년 것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월되어서 합계가 29억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는 29억 7,000, 2002년도에는 예비비가 18억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남항대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항대교 철거하고 난 후에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면입니까? 180면정도 됩니까?

하고 있는 것은 몇 면이고 안하고 있는 것은 몇 면입니까?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공사 진척에 따라서 되는데, 지금현재 올해 시에서 252억 투입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비워달라고 하여서 4, 5공구는 자기들 자재 적치를 하였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4공구만 비워주고 나머지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178면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 123면하고 하면 300면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차장을 안하게 되면 차들을 어디에 수용할 것입니까? 몇 %정도 여기에 수용이 됩니까? 80%정도는 수용이 된다면서요. 안됩니까? 그러면 이 차를 어디에 수용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남항방파제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녹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실제 다 안 차고 이쪽에 「화이트캐슬」 바로 앞에 거기에 주차 면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도 사실상 안 대고 하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수용을 하면 될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영도에 자동차 수가 3만 1,636대고 주차장 842개소에 1만 8,151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냐 하면 근 58%정도 되는데 이것이 만일 사실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면 면수가 또 줄어들어 버립니다. 지금 영도에 주차장 건설관계로 지금 저희들 기이 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전혀 주차장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관계는 사실 특별회계 금액 이 돈 가지고 안 쓰다 보니까 용도가 다른 데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일반주택이라도 사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지으세요. 왜 안 짓습니까? 돈을 놔두고 다른데 넘어 가 버리고 지금현재 중구로 가면 거의 주차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가 여기 들어서고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30%정도는 들어온다고 봅시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이 2,000세대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700세대 됩니다. 700대가 또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1세대당 자동차 1대꼴로 주차장을 앞으로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대가 늘어난다는 결과인데 어디 가서 수용할 것입니까? 「아파트」같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현재 1.5%되어있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짓는 거에요. 지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땅을 안 뺏길려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면 나중에 짓는 「아파트」는 수용이 안되면 밖으로 나옵니다. 도로율이 안따라주는데, 과장님 실례지만 댁이 어디십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동삼1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아침에 출, 퇴근시간에 어떨 때는 구청까지 밀립니다. 「아파트」는 밀집되어서 짓고 있는데 도로는 전혀 따라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차 소통을 위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태종로 확장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봉래「로터리」에서 옛날 신선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그 관계는 지금 1년에 예산을 20억에서 30억 받아 가지고 거의 봉래「로터리」에서 어디입니까? 서원유통까지 지금 4년, 5년 걸렸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봉래동 처음할 적에 소송관계로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1년에 거의 내가 보기에는 100 몇 십「미터」 정도밖에 확장이 안됩니다. 여기까지 올려면 10년이 더 걸려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물론 소관이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건설과하게 되면 따지겠습니다. 따지겠는데, 도로율은 확보가 안 되면서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차들은 다닐 수가 없고, 주차장도 없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에 보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도가 이 대로만 되면 정말로 참 살기 좋은 영도가 될 것인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과 마다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말로 주차장 관계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한면이라도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시유지가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주택이라도 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구입을 하여 가지고 주차장을 지으세요. 그것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학1동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무선국 바로 옆에 보면 하루에 이중 주차를, 거의 3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한여객 기사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주차장 위에 보면 유한여객 자기네들 100 몇 십평, 200 몇 십평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거기에 나중에 유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유한에 있는 기사들 차가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수용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보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자동차 1대에 도로가 몇 「미터」 정도,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1세대가 있으면 도로율이 대충 몇 「미터」 나와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나와있습니다. 거의 1대 주차하는 것이 폭이

호길

윤호길위원

1대 주차가 아니고 1대가 다닐려면 다녀야 되는 자동차 가면 한 집이 늘어나면 도로가 얼마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위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나와있다고 하든데 여기서 질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은 다른데 절대 쓰지 말고 어떻든지 간에 주차장 만드는데 쓰세요. 18억정도 남아있으면 충분하게 주차장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선3동에 1군데 만들고 있는데 과감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시면 3번, 지역별 견인현황에 보시면 각 동별로 해서 견인 건수가 쭉 도표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영선2동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의 빈번도라는 것이 교통량에 비해서 영선2동이 견인건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남항동이나 청학동, 동삼동 같은 교통량이 많을 것에 비해서 영선2동이 견인 건수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차시설이나 주차「빌딩」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겠느냐, 물론 큰 대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견인사항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영선2동에 「미니아파트」 소속에 있는 땅 시유지나 일반 재무부 땅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주차시설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주차에 애로사항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현재 「미니아파트」입구에 들어가는 영선2동 새마을금고 출장소 옆에 사실은 평수와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밭이 하나 있는데 개인소유는 아니고 국가 땅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주차 시설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약 40대에서 50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성탕에서 내려오는 신도로 곡각지점 바로 가까운 곳에 부부철학관으로 내려가는 경사도가 10도가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언덕받이에 하수부지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간이 집 한 채 내지, 두 채 정도가 철거되고 비어있는 곳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소관하고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속해있는 지역 전체가 송도를 바라보고 있는 해안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실은 불부합 지구로 명시된 이외에는 몇 년전부터 불부합 지구가 해소가 되고 일부 낙후되어 있는 집들을 손을 볼려고 해도 손을 볼 수가 없고 규제가 되어서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집을 손을 못 본다든지, 내역이 있으면 가르쳐 주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의문사항을 좀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미니아파트」 입구 마을금고 옆에 밭에 대해서는 지번을 찾아가지고 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하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인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성탕에서 부부철학관 언덕받이 거기는 개인 땅인데 우리구에서 화단을 설치할려고 해도 개인이 못하도록 하여서 놔두고 있는 그런

장제

박장제간사

난간대 밑에 바다로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것을 하수부지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바다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원「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바다쪽으로.

장제

박장제간사

유성탕하고 가깝습니다.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밑에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하수 부지로서 비워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지적불부합지 거기에 건물 관계는 그 사항은 허가민원과하고 지적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장제

박장제간사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선2동쪽에 한번 세워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우리 윤호길 위원님께서 예산관계하면서 올해 지금 남아있는 것이 18억 남아있습니다. 18억가지고 어떤 하나 크게 할 그런 것이 안되고, 지금 신선3동에 공영주차장 신선중학교 뒤에 하고 있는 것도 14억 3,000만원이란 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 공사로 하고 있고 저희들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아 가지고 될 수 있는 여력이 되도록 하는데 지난번 예산 할적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6억 2,000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가 가지고 하였는데, 우리 특별회계 쓸 수 있는 것이 주차장 만드는 것도 되고 주차장 진입도로 곡각지 개량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곡각지 개량으로써 청학1동 대룡「아파트」 옆에 올해 마지막 공사가 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8억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곡각지 정비나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나면 특별회계를 투입을 하고 있고, 신선3동에 주차장은 시비로 만들고 있는데 신선중학교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지금현재 확장계획에 넣어 가지고 일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간 중에서 지원이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도로 닦는데 지금현재 신선3동 주차장 올라가는 도로에 전체 15억 들어갔습니다. 전체 15억하고 우리 곡각지 개량해서 대룡「아파트」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하는 것이 주차장하고 특별회계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관련이 되어서 투자되는 것이고, 청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청학동 뒤에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청학초등학교 운동장에 학교 개축계획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할 것입니다. 할적에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시에서도 얘기하고 시에서 주차장 만들적에 예산을 줘야 된다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설계를 용역을 해서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이 학교를 짓고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2004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공사를 2004년도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전에 회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회시를 하여 가지고 주차장을 청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시설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학동 바다쪽에 보면 빈지가 있는데 거기도 실제 진입도로만 넓히면 그 안에 주차장 할 수 있는 공지가 있어서 이것도 길을 뚫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신선3동 공영주차장 86면인데 1면이 차지하는 금액이 1,680만원 들어갑니다. 땅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차장 만드는 것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가 있으면 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최대한 우리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대 입구에 제7주차장도 사실상 태종대 앞으로 차가 못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관광객이 오든지 하면 차 댈 때가 없었는데 올해 4억 8,000만원을 예산을 시비로 해달라고 하였는데 시 녹지공원과에서 자기들 직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지 매수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예, 꼭 구청예산으로써 특별회계 짧은 예산으로 지역 안배까지 생각을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된다는 이유가 되는데, 사실상 영선2동에도 보면 남항대교를 한다는 것으로 철거 된 곳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운영하여서 입찰제를 하여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로 투자한 내역에 좀더 의문이 가는 것은 정말 영도에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주차시설을 해준 곳이 몇 군데가 있으며, 투자한 만큼 투자금액이 회수가 된다면 수익을 올리는 그런 주차장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차를 못 대서 불만이고 그랬을 때 독지가가 있다면 지역주민이 스스로 개인이 주차「빌딩」을 관리를 한다든지 주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인가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역을 좀더 알기 쉽게 발췌 해 가지고 주신다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주차「빌딩」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가민원과에 문의를 하여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47쪽 과속방지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우리가 과속방지턱 신청을 받은 동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동에 신청을 안 받고 저희들이 돌면서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갑용

고갑용위원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있는 것하고 과속방지턱하고, 경찰서에서 다니다 보면 이것은 위험하니까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관계는 동에서 업무를 안봅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120만원 해놨는데 잔액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에 120만원 이것은 국과수 앞에 해양경찰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에 해양경찰서 진입로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교통유발부담 대상 건축물명 부과징수 현황하였는데, 여기에 부과금액, 징수미수금, 징수율은 들어가 있는데 무슨 상호, 건물 소재지나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것이 없고 특히 이것 교통유발부담금 책정할 적에 받은 면적이 있으면 되는데 면적이 없습니다. 뭐 보고 부과금액이 나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 시설물로써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지금현재 여기에 면적은 없지만 151건에 대해서 명단을 붙인 것은 이런 건물이 부과 대상이 되어서 작년에 부과한 내역입니다. 부과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 시설물중에 주거시설, 공장시설, 주차장, 교육시설, 종교단체시설은 제외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밑에 2001년도 건축물명 부과현황이 있는데, 면적이 다른 것은 되어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안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실수입니다. 인정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만들 적에 면적이 빠져있는데 다음에는 면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354쪽 말입니다. 불법주정차 심한 5개 지역 정비실적하였는데, 이것도 매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계획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하기 싫어서 이렇게 매번 주정차 관계로 하여서 보고가 올라오고 민원이 생깁니까? 지금 도우미는 몇 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하다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서 각 구 거의 다 안 씁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단속반은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단속반장 4명하고 공익요원이 22명하고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여기에 계획성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의 주차실태는 차는 많고 주차장 확보율은 한 58%밖에 안되고 하니까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차 2대가 아침 새벽 단속하고, 낮에 단속하고, 야간 단속하고 하면 차 두 대로써 하루 종일 차가 도는데 2대가 한 지역에 가 가지고 방송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스티커」를 끊고 이래 되면 한 지역을 어느 정도 100m 지나 갈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립니다, 어느 구역 해 가지고 할 적에. 그런데 차 2대가 하루종일 해도 몇 군데를 못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장비나 인원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관내를 전부 돌아도 못 간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대는데 교통소통이 안 된다 신고가 되면 거기도 가야 되고 그러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장비나 같은 인원을 가지고 이번에 구 전차종점 주변, 아람「마트」 주변, 해동병원 앞이나 75광장 주변 「버스」 다니는 길하고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면도로는 신고 들어오면 하지만 우리가 통학 할적에 학교주변이라든지 새벽단속을 함으로써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단속을 안 하면 또, 옛날 같이 돌아가서 진짜 차량소통 마을「버스」가 못 다닐정도로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은 없고 차 두 대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이 다니는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봉래동 주위에 남항동이나 이 주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본인이 볼 적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구 전차종점에서 농협간, 아람「마트」 앞 두 군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남항동 상가는 공장지대, 대평동 선박공장있는데 거기에 차가 소통을 못합니다. 우리 단속차량 단속반원들이 지나가면 몽둥이 들고 나와서 사람을 때릴려고 하고,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젊은 혈기에 욕을 하면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고 참다가참다가 욕을 한 것이 자기들은 욕을 하며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전화도 오고 하는데, 교통단속은 사실상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 업무는 경찰로 넘겨가지고 경찰이 단속을 하면 말을 못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말이 많으니까 저희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단속하는 것을 경찰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들 단속을 하면 「스티커」 발부해서 부과되는 금액은 구에 들어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단속을 구에서 해야 주차장이라도 하나 제대로 짓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장비가 태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승합차 두 대가지고 공익요원 20명, 직원 4명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나갑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조를 짜 가지고 나갑니다. 새벽조, 낮조, 야간조.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장비가 부족하면 차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차를 새 차로 바꿔달라고 하여도 내구연수가 아직 안 되었다, 이래가지고 차를 우리가 실제 교통지도차는 하루 종일 돌지 않습니까? 다른 과 차는 하루에 잠깐 나갔다 오는데, 그런 차 하고 교통지도차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는데 우리는 계속 나가가지고 단속하고 문 닫고 이래하다 보니까 차가 노후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할적에 차를 바꿔줄테니까 일단 재무과에서는 자기들이 차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설명하여도 내구연수가 있다, 아직 더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바꿔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구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교체도 안 해주는데 신차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 더 구입하면 공무원 하다 더 붙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요즘 정원 감축하는 판에 내려달라고 하면 완전히 시대적으로 내려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연구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내「버스」 승객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군데 하는데 600만원 드는데 올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600만원도 사실상 모자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정을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올 예산은 다 끝났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내년 예산에는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것을 하기 위해서 9월달쯤 되면 조사를 해보고 하는데, 1개 설치하는데 보통 올해 억지로 사정을 하여서 두 군데 하였는데 내년에 하면 700, 800해도 안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버스」대기소에 하면 좋은데 함으로써 인도가 되어있고 여분이 있어야 되지, 그냥 「버스」정류소라고 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은 곳에 조사를 하여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니까 지금현재 승차를 많이 하는 장소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면 좀 피할 데도 없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영도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설치 된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려봅시다. 올려가지고 몇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358쪽에 10번에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중에 대원「아파트」 앞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대원「아파트」「라인」을 그어 가지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지금현재 남항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서 빈번하게 아동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체육부분에 봉사하고 있는 안기수씨 아이도 다리가 부러져서 1년 가까이 드러누워 있다가 나오고, 요즘 보니까 「라인」을 몇 개 지워 가지고 남항초등학교 후문에서 정문을 봐도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라인」을 취소시켰더라고, 그 전에는 차가 완만하게 진입하더라도 차가 속도는 얼마 안되지만 차에 치여서 아동들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였는데 근래에 와서 조정이 좀 되기는 되었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 과속 방지턱도 한 개 더 설치하여 가지고 양쪽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물론 위탁을 주었으면 수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방과 후 아동들에게도 건강 문제, 보호가 잘 되어야 되는데 조금 더 불시에 어떤 차가 상업성을 가지고 학교 앞에 주차를 하였을 때에 긴급하게 단속하는 방법은 있는지, 사실은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안 나면 gm지부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남항초등학교 앞에 실제는 안기수씨가 전화도 저한테 왔고 그 다음에 주위에 학교 체계도 이런 이런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주차장 시설이 있으므로 하여서 승용차를 대 놓으면 양쪽에 보이는데 「트럭」을 대든지, 봉고를 대든지 하면 시야가 가려서 건너다가 오는 차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고 하여서 현장 조사를 하니까 타당하다고 하여서 양쪽으로 주차선을 10면 넘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를 받은 그 업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만큼 위탁계약 받은 주차 요금도 감해주고 면수에 비례한만큼 그리고 그 옆에 차가 과속으로 달린다고 해서 학교 양쪽에 건널목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주차장을 비워 놓으니까 학생들이 나올적에 시야가 가리는 것을 비워놓으니까 학원 차들이 와가지고 대 놓고 학생들 하교 시간되면 지금 학원에 등록된 수강 학생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단속을 하는 부서는 사람이 타고 있으면 경찰에서 하고 사람이 안 타고 그냥 비워 놓은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도 그렇고 우리 지도계에 이야기를 하여서 수시로 가서 하교 시간에 좀 단속을 해주라, 경찰서 교통지도계장한테 전화로써 요청도 해놓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학교측에서도 학부모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 반장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나와서 등교, 하교시간에 건널목에 윤번제로 서너 명씩 지도를 하여야지 그냥 주차 단속에 의해서 근절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알겠습니다. 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2동에 끝마무리 지점에 동산「아파트」하고 영선「아파트」 지역에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끝나는 완만한 지역에 영선「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경사도하고 동산「아파트」가 내려오는 곳하고 접하는 완만한 지역에 사고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건널목이 조금 조절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데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될지는 ?F은 지식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여 주시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건널목 이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그 자리는 「미니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태종대 「아카시아」 휴게소 가는 목장원 쪽으로 좌회전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좌회전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데, 운전기사 등의 소양문제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교통체계 대로 지나면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닙니다. 위반을 하여 가지고 좌회전이 안 되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운전기사들 자질 문제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검토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김겸일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용 「버스」차량 실태 점검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가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시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버스」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년도까지는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원래 「버스」 행정은 시에서 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지도를 하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밑에 3항에 보면 점검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신선여객하고 대일「버스」인데 지금 「버스」 안에 내용물에 승객들이 들어가서 앉는 좌석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 「버스」하고 마을「버스」 이런데 앉는 좌석 규격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진짜 일상생활에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좌석규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6인승인데 좌석을,

겸일

김겸일위원장

1인석에 앉는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 보면 굉장히 작죠. 「버스」가 달리다가 옆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넘어지고 그러는데 앉는 좌석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검사를 받거든요.

겸일

김겸일위원장

받는데 위에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몇 ㎝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세하고 모르는데 그 규격을 자동차사업법에 의해서 제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규격이 틀리고, 그 다음에 개문발차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개문발차는 원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과속「패달」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문발차를 하여서 사고 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에 도로가 평지가 아니고 비탈길이 많아서 「엔진」 부속안에 보면 「브란자」라고 하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 부속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람으로 취급하면 심장역할을 하는데 각 기구에다가 휘발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기구가 5년동안 못 뜯도록 안에 조작을 못하도록 봉인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에는 비탈길이 많으니까 사람을 많이 싣고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란자」 이것을 거기다가 기름을 많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봉인을 뜯어버리고 안에 제조하여 가지고 슬쩍 붙여 놓는 이런 형식으로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하실 때에 정말 서민들이 타는 「버스」 대중교통 앉는 좌석 규격이라든지 개문발차라든지 그 다음에 「엔진」속에 「브란자」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속 할적에 그런 사항도 참고로 하여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김규수 연안개발담당입니다. 김종기 방재담당입니다. 오판태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364쪽 보면 재해위험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제가 영선2동소속이라서 영선2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도여상 밑 언덕, 소유자가 영도여상으로 되어있고 365쪽 위치가 영선동 4가 186-1번지 영도여상 밑 언덕, 예상 피해 내역이 건물 2세대 8명 대피, 계획이 재해예상 시 경보단계 대평초교 구 지역경제과장 수산담당 동 영선2동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영도여상은 반도보라와 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 봐서 영도여상 언덕이 위험지역으로 표기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주변에 주거형태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이렇게 취약지구로써 표기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영도여상의 소유자로써 위험언덕을 보수 및 안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 학교명의 이름으로써 고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서류에 명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여상 밑 언덕을 비롯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몇 군데는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 재해 취약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 앞과 뒤 「페이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관리 책임관을 뒷 「페이지」는 지정해 놓고 여기에 취약지 네 군데는 몇 년 전에 약간의 토사가 호우시에 유실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영도여상, 지금의 「테크노」과학고입니다마는, 거기에 건물이 학교 단지에 건물이 무허가로 두동이 있다 보니까 철거가 잘 안되고 해서 전면적인 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장제

박장제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구 가옥이 아니고 현재 신 가옥이 보수가 되어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개조를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테크노」과학고등학교가 개·보수를 하였든지 신축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담벽 언덕까지도 잘 보수가 되었다고 판정이 된다면 실제로 영도여상이 소유자로 되었다면 무허가로 붙어있는 민가 두 채를 불허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위험언덕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과거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을 굳이 행정관련 부서에서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영도여상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방치를 하면 실질적인 주거지역은 상당히 개량된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문서상에 자꾸 이렇게 나타나면 실제로 위험정도라든지 보수문제, 인사관계 이런 것이 행정상에 나타날 수치고 안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영도여상으로 하여금 조치가 되도록 독려를 하면 오히려 짐을 벗고 좋지 않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영도여상 측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공문도 보내고 있고, 여상 밑 언덕은 전체 언덕이 아니고 별관 끝 부분에서 건물 붙어있는 한동 두 동에 2세대 8명입니다마는, 별관 쪽에 붙어있는 그 언덕 거기만 취약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거기에 두동이 붙어서 한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테크노」과학고측에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사실상 소속 위원으로서 너무 과하게 피력하면 여론이 되고 그렇고 해서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가 두 채가 실제로 무허가를 짓고 있으면서 불허를 받든지 판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두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빨리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64쪽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임대사업 현황 관계하고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밤낮 혼자와서 「데모」도 하고 장사를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집회 시위 신고를 내어서 아시다시피 구청 정문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또, 관계 부처에 이건 해결을 위해서 진정서를 접수시켜 가지고 시, 감사원, 청와대, 경찰서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어서 경찰서에 제출된 진정서는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감사원, 청와대, 시 이래서 진정서는 회시가 왔습니다. 현재는 5월 20일부터 휴업 중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사용료가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6월 30일까지 사용료를, 체납된 사용료를 내달라고 통보를 수차례 하고 6월 30일까지 안낼 시에는 7월 1일부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내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통례로 각과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현재 3, 4차분 대불 사용료 미납이 4,900만원인데 근 5,000만원인데, 이것이 4월말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안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임대 계약을 해지,

호길

윤호길위원

해지하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입니까?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6월 30일까지 체납된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는데 안내고 있는데, 일단 나가도록 한번 더 비워주도록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것이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비워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제 퇴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현재 빨리 끝이 안 나면 구에 그만큼 손해가 옵니다. 그런데 손해가 오는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니겠지만 허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허가는 잘 되었는데 이 사람들 억지 부리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관련 부처에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이것 때문에 영도구청의 「이미지」가 흐려져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심지어 영도신문 같은 데는 대문짝같이 나가지고 영도 사람들은 거의 다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더 다른 잡음이 안 생기도록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 보다도 따져봐야 해결 방안도 없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367쪽 고신주택 '나' 번에 보면 고신주택 관계 있죠. 이것이 부실공사로 인한 「슬라브」, 기둥, 보의 구조내력 부족으로 붕괴우려 했는데, 물론 추진경위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금후대책으로 보수, 보강 또는 재건축 추진 기초부분 보수, 보강공사 시행 후 등급 재조정 추진 검토 재건축 희망업체를 알선하여 매각 신축추진 해놨는데, 지금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재건축이나 매각추진이 진전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8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2세대는 비워있고 그래서 현재 더 이상 균열이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재건축이나 이것이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만일의 경우에 보면 태풍이나 어떠한 이런 것이 왔을 때 지금현재는 그 이상의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크게 질문을 하면서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셔 가지고 항시 생각을 하고 있도록,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501호가 집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균열된 부분에다가 균열변형률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벌어진 틈에다가 자로 대어서 어느만큼 진전이 되는가를 건축직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매월 한두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현재 당초에 처음에 균열 발생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사전에 나가서 둘러보고 조치를 하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달이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감지해변 무허가 포장마차를 보시면 237쪽,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철거를 하여도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 식으로 방해를 하고 여기서 철거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작년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371쪽에 보세요. 엊그제까지 29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세어보니까 30개입니다. 어떻게 늘어났는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상 자꾸 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 철거 할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람이 세력이 모아지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할려면 안됩니다. 더 모아지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모르는 사항에서 자꾸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양성화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 시행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한번씩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국제행사도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 것도 규격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밤되면 바다에 자갈마당에 전부다 점령을 다 해버립니다.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보면 장어 구워먹고, 고기 구워먹고, 오만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른 과는 국제행사 때문에 요란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식당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국, 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변상금 부과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변상금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자가 도로에 들어갔을 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변상금을 내고 있으면 이것은 상계가 됩니까? 뭐냐 하면 내 집이 있는데 이 만큼은 내 땅인데 도로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만큼 쓰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 남은 것도 국유지인데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모순된 것입니다. 자기 땅을 내 준 것은 돈 못 받고 자기는 쓰고 있다고 해서 돈을 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영도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것은 지금현재 보면 상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하는 것은 부과하고 도로 점용료를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도로는 거의 많이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들어 가 있다고 변상금 내라고 합니다. 14시24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에 회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운영 규정을 한 부를 주시고 보니까 7월달에 여기에는 지금 위원이라든지 어떻게 구성 되어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은 전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구청에서 관련된 부서에 국장, 과장해서 5명,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 허가민원과장 5명 되어있고, 해양대학에서 교수가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해양개발공학부 교수를 비롯해서 다섯 분하고 구 의원님들 중에서 두분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여서 두 분을 추천을 하고, 일반인들 중에서 연안연구와 관련된 국립수산진흥원에 현재는 해양관리과에 연구관 한 분 박종수 씨하고, 부산시 수협에 이득복 이사님하고,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이동희 이사장하고 민간인 세 분 열다섯 분 운영위원으로 되어있고 「센터」 소장인 운영위원장은 해양대 박한일 교수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한석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면 영도연안 발전 장기 「플랜」 여기에서 자기들 구상을 하고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는데, 지금 영도에 보면 사면이 바다입니다. 참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지금 앞으로 「롯데」가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봉래동 그쪽에 물량장이라든지 거기에 보세창고 그런 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상당히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되는 게 없고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고 보세창고나 예인선이나 이전 추진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혀 지금 제대로 나와있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 전체 과에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이죠, 이 앞에 교통행정과 할 때에도 이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그 근방에는 지금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100세대인가 들어서 있는데 이렇게 연초되면 참 거창한 주요업무계획을 발표를 하고 영도를 위해서 정말 거창하게 발표하고 나서 저런 것을 허가를 해주고 저런 것을 허가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하나의 뭐랄까 말만 가지고 하지말고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선만 아니면 제대로 어느 과든지 물고늘어지겠습니다. 하겠는데, 처음부터 와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하기 그래서 넘어가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도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롯데」가 들어서면 거의 3분의 1정도는 영도에서 거주를 한다고 해야 됩니다. 상주 인구가 1만명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면 3,000명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렇게 되면 누가 오고 싶어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동삼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영도에 같이 사실 분인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영도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름다운 영도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65쪽 재해취약지구 관리실태 밑 부분에 보면 동삼동 하리해변, 동삼동 감지해변 해놨는데 수용장소가 중리초교로 해놨는데 만약에 재해가 왔을 적에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왜 태종대초등학교로 안하고 중리초등학교로 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인접한 학교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구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학교를 인접한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구에 3개 학교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대교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이렇게 3개를 해서 이렇게 되면 다소 먼 곳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학교 동의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3개 학교를 제한하다 보니까 멀리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우리 재해지구가 2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무리가 있네요.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리고 370쪽 감지해변 무허가 포장마차 현황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해당 위원이니까 항상 감지해변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원활하게 관광지로써 가치가 있나 하고 걱정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철골 천막을 쳐줄 때 4×5m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천막이. 대략 우리 집행부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장사하는 분들 의논할 적에 하절기나 동절기나 전체적으로 볼적에 그 하나에서 족하지 그 앞에 앞에 천막을 친다든지 의자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동절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절기에 가보십시오. 지금 이중, 삼중으로 바닷가에도 전부다 쳐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였지만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특히, 자갈마당은 영도에서 중리자갈도 있지만 감지자갈은 국내에서 알아주는 관광지인데,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는 분들하고 당신들 그렇게 한다면 장사를 못한다 한다든지, 영도구민들이 당신들 얼마나 내다보고 있는 줄 아냐 하는 위협도 줘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지해변에 29개 있는 포장천막은 저희들당분간 계속 잠정허용을 하여서 신규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있고, 거기서 기존 천막에서 「파라솔」이 난립을 하는데 너무 천막 한 개만 해라 해놓으니까 1.5m정도 천막에서, 그 안에 「파라솔」이 2개정도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바다까지 나가는 것은 강제 정비를 한다, 하여서 얼마전에 나가서 아주 무질서하게 바다 전체를 덮고 있는 「파라솔」을 전부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하여튼 그래서 1.5m 구간에 있는 2개 정도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갔다 왔는데 없고, 여름철에는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여서 「파라솔」이 나와 있는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것은.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은 장마철이니까 조금 한번씩 저도 나가 봅니다마는, 그렇게는 안되어 있는데 날씨만 좋아보세요. 상당히 한두 명, 두세 명 인력가지고 제지가 안 됩니다마는, 하다 못해 「파라솔」을 노란 차에 실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단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안됩니다, 나쁜 말이지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매일 순찰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하다 못해 영도구민이 한번 자갈마당에 와서 걸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기록중지 15시0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7월23일 15시30분 감사중지 2002년 7월24일 10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들 건설과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일 보상담당입니다. 김덕린 토목담당입니다. 다음에 윤희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윤경현 전기시설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78쪽 2번에 타 기관 도로굴착이후 관리현황, 타 기관 도로굴착, 한전, 수도, 통신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영도구에 주 간선도로하고 대중교통이 다니는 주 간선도로 2개로 볼 수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복구하고 난 다음에 관리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도로굴착 관련 업무뿐 아니라 다른 건 때문에 순찰을 자주 합니다. 저 역시도 매일은 못 나가지만 2, 3일마다 나갈 때마다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굴착지 복구, 진압? 이런 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 문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파는 폭 자체가 약간 좁기 때문에 실지로 다짐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할려고 하더라도 복구하고 난 뒤에 조금씩 침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복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한국통신공사나 수도공사나 부산도시「가스」나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복구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본 위원도 자주 공사이후에 볼 것 같으면 보도「블럭」이 원 상태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토사유출로 인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한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무관하지만 지금 어저께 산제당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사진이 배포가 되어있는데 산제당에 간이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사진에서도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길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압니다. 아는데, 원래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거기 배수로가 있어서 차가 진입을 못하였는데 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배수구를 전부 다 막았습니다. 영광사부터 시작해서 산제당까지 막았고 심지어 비가 오면 빗물이 배수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수구가 없어서 빗물이 그냥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 산제당까지 진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포장을 다 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의 이야기로 봐서는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뜨는데 형질변경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정식적으로 형질변경 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게 거짓말이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지금 「인터넷」 뜬 내용을 일일이 못 읽었기 때문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조성 관련해서 토지 형질변경 내준 것이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375쪽 건설공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실 적에 여기에 보면 시비보조 및 구 도시계획사업이 5건입니다. 하수구 양여금사업 1식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1식인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시 보조금 및 도시계획 재배정 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준공된 것이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5건하고 6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사업도 3건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2001년 7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월 예산을 가지고 보고하기 때문에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들어간 사업 내용은 작년 7월 이후부터 해서 2002년 6월 30일까지 낸 자료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료가 다 올해 만든 것인데 차이가 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자료에 수록되는 기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이후부터 올 5월말까지 했고,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건수가 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주택보급율이 여기에 지금 있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주택보급율이 몇 %입니까? 영도에.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87.3%로 되어있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다음에 허가민원과장님한테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376쪽 태종로하고 대륭「아파트」간 곡각지 개량공사인데 예산이 공사비가 3억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확실히 맞습니까? 공사비만 이렇습니까? 보상비 2억 5,000하고 하면 6억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총 사업비 6억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상비가 2억 5,000이고, 그런데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만들 때 대충 금액이 공사를 하면 얼마정도 든다고 계산 안하고 대충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실지로 중장기 자료 자체는 아주 상세하게 한 자료는 아닙니다. 실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로 하면 보통 보면 도로폭이나 이런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1m 하는데 얼마든다, 나와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 중장기 계획 들어가 있는 사업 자체도 42건인데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뺄려면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정도는 책에 수록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8억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6억 공사를 8억, 2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3분의 1 차이난다고 하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거기에 국, 공유지가 많아서 보상계에서 협의를 하는 바람에 보상계에서도 받고 그래서 8억에서 추경 때에 예산을 삭감시켜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삭감하면 공사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니고 보상비에서 그만큼 줄어진 것입니다. 감정도 작게 나왔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청학 몇 지구입니까? 4지구인가 해돋이 마을에 보면 도로공사가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내에 주거환경개선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 토목기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소방도로개설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보상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378쪽 타 기관도로굴착해서 한전, 수도, 통신, 나와있는데 공사완공 되고 나서 복구를 안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복구비는 징수를 해놓고 제대로 빨리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집행이후에 잔액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해당되는 기관한테

호길

윤호길위원

돌려줍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가로등 관계가 저희들은 사면이 바다가 되어서 물이 고여있지 않고 잘 흘러서 침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같은데 정비를 잘 하고 계시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감전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침수지가 남항동이라서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많이 하였고 올해에도 본청에서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비를 하여서 영도는 아마 그런 감전사고는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오늘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서울에 7억을 지자제에서 보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있는 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청학1동에 보면 지금 5지구입니까? 6통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4지구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번에 감정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난번에 감정평가사에서 와서 감정을 하여가지고 계산중에 있습니다. 계산을 하여가지고 8월초순이나 중순경에 보상결과가 넘어오면 바로 통보를 대상자들한테 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남부여객에 허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보안등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약 대략 30만원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을 1년에 보안등 관계로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약 3,000만원, 100등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거의 들어오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래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소화 못시킵니까? 몇 군데 보안등 신청하면 올해 예산에 안되면 내년에도 걸리겠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추경에 1,500만원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를 하여서 급한데 부터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시든지 위원님께서 주시든지 하면 바쁜데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384쪽 가로등 정비 및 신설현황에 보면 교체 및 정비내역 밑에 신설하여 가지고 화천탕에서 산복도로간 가로등 설치, 태종대간 감지해변 가로등 설치하는데 '98년도에 4월에서 5월까지 봉래3동에 유림「아파트」가 입주 후에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이 있었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2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12등이 설치를 하여야 되는데 2개밖에 설치를 안하고 그때 임기가 끝나서 구 의원을 안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방치된 사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신설하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2등만 달아놓고 지금까지 전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는 보시면 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봉래3동 파출소 옆에 2등만 설치해놓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안 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뭣하고, 일단 제가 현장을 챙겨보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타당하다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여서 꼭 필요하다면 해 드리는 것이 맞다면 해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340세대인데 진입로에 가로등이 두 등밖에 없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직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설도로인데 340세대뿐 아니고 앞에 주택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보안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이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완전히 선심성 보안등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은 공공성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보안등 설치조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지금 설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방범에 목적이 있다든지 어두워서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조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고 보안등 설치조건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조항이 있으면 챙겨봐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조항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가서 당장 설치를 못하니까 접수를 받아서,

영대

권영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안등은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도움이 되는 데에 다가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집 밖에 없는데 보안등을 설치하면 잘못된 경우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말씀대로 같은 조건 관계로 한등 달아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하고, 밑에 평지보다는 비탈진 면이 있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여러 사람이 다니는데 위해가 된다는지 방범이 문제가 있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집 밖에 안 사는데다가 보안등을 달아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제가 감사장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유림「아파트」 입구 공사를 하다가 그만 둔 것, 이것 4년이 경과되어도 한 등도 더 안달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조그마한 보안등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말하자면 행정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이 있고, 직접 가서 고칠 수 있는 기능직이 1명이 있고, 운전원이 1명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전에 보면 직원이 2명내지 3명 이래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행정을 보는 직원이 다른 구로 가시면서 다른 구에서 충원이 안 되서 한 사람밖에 없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언제 갔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작년에 갔습니다. 가면서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행정을 볼 수 있는 직원 「TO」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획실에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명을 더 늘려달라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관계는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참고로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아주 작은 일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아주 바쁘거든요. 그래서 직원 1명이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쁜 부서에 직원을 빼가면 빠른 시일내에 배치를 시켜야지, 1년 2년이 가도록 해주지 않고 직원 한사람 「TO」있는 것까지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감사 중에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보충을 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유인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및 집행시 소요예산이란 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에 미집행 집행시 소요예산이 도로에 보게 되면 3,395억원 소요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인원

유인원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하면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 토지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매수키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있습니다. 매수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가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단독주택, 신축 3층이하입니다. 건축완화 작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위 사항은 구민의 장기간 재산권 미행사로 불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상 토지는 얼마이고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는 얼마이면서 또한 앞으로 예산확보 조치 가능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이상 되어서 매수청구 대상토지는 면적으로 해서 한 3,633평정도 되고, 금액으로 치면 약 1,429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지금현재까지 매수청구가 된 건수가 67건에 금액으로 120억정도 되는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법 조항대로 2년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한후 2년이내에 매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돈을 구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부산시나 건교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대책 중에는 우리 규정에 보면 이것을 채권으로 살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살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는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물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구민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을 못하고 또 기타 모든 면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가란 게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봉사는 못할망정 어떠한 편의를 도모하지 못할망정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법에서 빼지 않고 놔둘 때 너무나 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철저히 연구를 하여서 우선 영도 건설과의 과장님께서 위에 건의를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구민의 어떠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기 사유 재산에 불이익이 안 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377쪽 거기 보면 일반건설 사업 내용에 1번 영도「가스」 일원 외 4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가 기존되어 있는 것을 덧씌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현재 이 부분이 영선2동 윗「로타리」에서 「테크노」과학고등학교 통하는 약 20m정도 되는 위치에 덧씌우기를 하여서 사실상 기본 「아스팔트」를 깎아 내고 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데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여서 실제 도로 면하고 기존 주택 면하고 관계는 수평유지가 아니고 주택은 함몰상태로 꺼지고 도로는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물론 주택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 된 집이라서 새로 신축이나 개축을 하여서 도로 지반을 높여 가지고 수평을 맞추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건물을 손대지 않고 도로는 높아가고 집이 꺼져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기 흉할뿐더러 인도와 도로가 구분이 되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발을 접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비가 오게 되면 하수구 물이 넘쳐가지고 가옥이 침수되는 우려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도 덧씌우기 하는 방법은, 물론 위치에 따라서 허용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제일 심각합니다. 조금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1년에 한 번씩 청장님 모시고 나가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도로를 자꾸 높이면 집과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 소통문제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해에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덧 씌워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깎아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현재 답사를 해보면 위치가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도로가 높아져있고 가옥은 함몰된 상태 그런 입장이고, 하수구 같은 것도 완전히 함몰된 상태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있지만 부득이 인접된 가옥은 이미 낙후된 가옥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야 될 가옥이라서 문제가 없지만 현재 손을 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로를 깎아 내고 포장을 해야 만이 그러한 불편사항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2002년도 업무보고서 도시국에 보면, 오래전부터 동삼1동 매립지에 해양문화원을 조성하여서 패총부지를 연결해서 하리항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리항 매립지 관계, 지금 그 업무 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기는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아는 대로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고 있는 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답변한 내용은 하리항이 매립이 되면 진입하는 도로 때문에 답변한 내용은 있었고 구체적인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소관 부서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 포장을 하기 전에 수도공사, 또한 전기이설공사 각종 공사를 도로포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헤쳐 가지고 그런 중복된 공사를 해서 기존 도로가 파괴되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중복된 공사로 하여금 짜깁기가 되고 해서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즉 말하자면 전기이설공사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도로포장공사를 삼위일체로 뜻을 맞춰가지고 각과 부서별로 계상되어 있는 내역을 실시할 때에는 각 과별로 조율해서 똑같은 날짜에 서로 시정 계획을 맞추어 시행한다면 최종적으로 도로 포장하는데 효과가 극대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건의 질의합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현재에 도로 새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하매설물을 다 묶어서 포장을 해서 그런 문제는 빈번히 발생 안하고, 간혹 가다가 한번씩 포장한지 얼마 안 되서 조금씩 파는 이유는 수도 노후관을 그것을 완전히 새 것으로 갈지 못한 상태에서 누수가 되면 불가피하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지하매설물이 다 묶고 포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하차헌입니다. 답변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정 건축계장입니다. 곽태민 일반허가계장입니다. 이용철 주거환경개선계장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 주택 보급률이 몇 %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지금현재는 잠정적인 집계가 88%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2002년도에 보면 90.1%가 되어있는데.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90.1%는 부산시는 그런 집계 없습니다. 영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지금현재 88%이고 부산시 전체가 약 82∼83%정도입니다. 전체가 92%는 되는데는 부산시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찾지를 못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안에 있는데, 2001년도 88.9%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올해 2002년도에 90.1%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영도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감사하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과장님은 허가민원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도에 자동차가 총 몇 대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총 3만 1,636대인데 이중에서 주차장이 1만 8,151면이 있습니다. 차량 대비해서 55.2%인데 지금 「아파트」가 잘 아시지만 대단위 「아파트」가 청학2동에 들어서는 것만 1,600세대가 됩니다. 네 군데나 다섯 군데가 되는데 여기에 「빌라」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주택을 짓고 있는 주택말고 그렇습니다. 동삼2동에 가면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 도로가, 영도는 사면이 바다라서 간선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지고 「아파트」만 들어서면 수용할려고 하면 수용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답변할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구를 제대로 관을 묻을려고 하여도 본 간선도로에는 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묻다가 보면 너무 정체가 되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아닌 말로 하자가 없고,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영도로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도로는 수요가 안 따라가는데 집만 잔뜩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도 8월 1일부터 아마 한 세대 당 주차 한 대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아파트」 1.5대 아닙니까? 영선초등학교까지 하면 2,000세대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만. 5%하면 몇 대입니까? 거의 1,00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를 수용할 때가 없는데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고 있고 영도가 지금 밖에서 예를 들어서 감만동에서 보면 봉래산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롯데아파트」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장이 연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도가 사면이 바다고 지리적으로 관광화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대교 넘어오면 양쪽에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자그만 한 것 100세대 될런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생각하는 것하고 시행하는 것 완전히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래동에 보세창고 자리는 수변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영도구민들이 누가 영도구민이 아니더라도 시민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아파트」를 허가해서 하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도로관계 어떻게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 물론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봉래동 쪽을 친수공간을 하겠다는 그 장소에 앞으로 「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골자는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한 교통문제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사실은 교통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나 솔직한 얘기로 답이 없습니다. 저도 집이 연산동입니다만, 아침에 출근 시간이 한 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연산「로터리」에서 토곡까지가 3㎞입니다. 제가 3㎞를 차를 타고 오면 「버스」타고 오면 빨리 와야 15에서 20분정도 걸립니다. 어떤 때는 25분도 걸리는데. 그러면 15분에서 25분동안 3㎞ 가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집에를 가느냐 연산「로터리」에서 토곡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30분, 「버스」 타는데 25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학동에 약 1,800세대 「아파트」 들어서는데 자동차가 영도에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대상 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부산시내 전체로 보면 정확한 댓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구당 한 대가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한 세대 분양한다고 해서 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모일 경우에는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봐서 「아파트」는 영도에 얼마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가 단독주택에 살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원체 「아파트」를 한다고 하고 개발한다고 하여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추진을 하는데 8월달이 될지 9월달이 될지 정확하게 지난번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청학동 부분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 당 거의 한 대 꼴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곳도 있는데 「아파트」는 부분적으로 대지내 일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지금 짓는 「아파트」는 거의 다 세대수만큼 나옵니다, 주차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하고 교통난을 덜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도에 와보니까 제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시지만 구청에서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남항대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해소되면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해소가 안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에 다 맞는데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 어떤 법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은 좀 현실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입안을 가지고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아파트」 자체는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그런 부분은 현행 부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공표가 되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라든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에 온지 10개월, 11개월 째입니다. 사실상 거의 「아파트」 들어설 자리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청학동밖에 없습니다. 우민하고 「롯데」하고 세양쪽에 4층짜리 96세대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영선초등학교가 416세대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동삼동에 필지가 200여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땅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부 조그마한 그것 외에는 사실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는 300세대라든지 몇 백세대 들어갈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봉래동 친수공간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됩니다마는, 봉래동쪽에 준공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쪽에는 「아파트」가 안되고 지금 상업지역에 일부 「아파트」가 됩니다. 그 부분에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허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선초등학교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사업승인 났죠. 평당 600에서 700한답니다. 그런 풍문이 들립니다. 그래도 「아파트」 좋으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간선도로에서 청학2동 내려오는 도로 말입니다. 지금 영도자동차 학원에서 지금 그 길에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왕복 2차로입니다. 지금 저기에 지금 모여 가지고 앞으로 저 도로가 지탱을 하겠습니까? 제가 허가 해준 것을 따질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은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도로도 안 되는데 허가부터 낸다고 이 소리부터 합니다. 과장 아시다시피 봉래「로터리」에서 연안 도로가 몇 년 걸리는데 어디입니까? 서원유통인가 겨우 그것 뚫고 있다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려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도 어떻게 하든지 넣어서 300억 정도 되는데 넣어서 시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저 도로가 빨리 안 나면 안됩니다. 발전발전 암만 말해도 안됩니다. 태종태 관광지가 있지만 밀리는데 누가 옵니까? 시간 다 잡아먹고 하는 이것을. 앞으로 허가민원과에서 물론 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게 들어오면 감안을 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여기서라도 펴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따져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듣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신 계장님들도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 이후부터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도로부터 어떻게 되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도로가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영도로써도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고,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택보급율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주택보급율 이2001년도 88.9%, 2002년도 90.1% 계획 지표인데 기이 앞으로 2002년도 앞으로 다 안 끝났다고 그래도 지금 88.9% 나와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상 지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상 지표인데, 지금현재 얼마될는지 모르겠지만 영도가 부산시로 따져보면 부산시보다 월등하게 주택보급율이 높습니다. 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높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억제를 시켜가지고 도로가 되고 난 후에 괜찮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라도 제대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영도가 저희들은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394쪽 주택재개발 구역 8개소에 대해서 도표가 나와있는데, 밑에 보면 영선1구역, 영선동 남항초등 일원, 면적 1만 2,000, 건물동수 131, 불량률 88.5%, 시행방식 철거,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더 언제,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주택재개발 구역 8개소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장기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구지정계획이 총 8개 되어있습니다. 영도 전체로. 지금 영선1구역은 면적 1만 2,000정도 되고 시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답변이 안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개발 이 관계는 너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너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해운대에 있을 적에 수비삼거리 옆에 한 것이 이것이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렸고 제가 중구에 5년을 있었고 계장으로 6년 있었는데 이것이 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8개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곧 개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제는 지구지정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학3구역은 우선 지정하라고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용역이 거의 끝났고 지금 7월 이후에 지구지정 요청할 것입니다. 거기에 청학3구역 하는 것이 주택 8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재개발지구 지정을 해 놓으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청학3구역은 어느정도 될 것인지 봐가면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 순서 없이 해도 되는데 모든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은 영선1구역을 청학 3구역 쪽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상태를 봐 가지고 하다 더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는 지구지정을 해버리고 나면 다른 건축허가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중구 곳은 것도 거의 10년 넘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제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주민들이 그 당시에 할라고 해놓고 진행이 안되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시장까지 찾아가서 해지해 달라고 하니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학3지구 개발지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봐가면서 영선1지구를 한번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지금 영선1구역을 지정해 준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제일 낙후되어있고 과거로부터 6.25사변 때에 4, 5평 화재로 인해서 이주했던 그런 피난민촌 같은 곳인데 지금현재에도 4, 5평을 보태서 2층을 지었거나 자체 보수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계획만 잡아놓고 1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면 실현 가능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실현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저 생각에는 섭섭한 것이 청학3구역을 우선 해보고 진척하는 것을 봐가면서 영선1구역을 해보겠다는 말씀은 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선1구역의 특성은 실제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현재 최대한 5, 6평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특성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에는 행정부에서는 조금 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첨해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는 짓지 못하더라도 「빌라」 정도로 지을 수 있는 사방 몇 평방「미터」에 한 동씩 지을 수 있다고 「블록」화 형태로 해서 모범 구역을 만들어서 1, 2, 3단계로 해서 추진한다면 1단계에 속하는 사방 「빌라」를 15세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끊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뜻을 맞추어서 너희가 추진해라 추진해서 이것이 성과가 좋다면 옆에서 시샘을 해 가지고 따라서 단합이 되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도 추진하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도해 나가고 그렇게 한다면 빠른 속도로 지역개선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합니다. 지정을 해놓고 10년, 20년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 집이 파괴되고 보수도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잠시 재수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구역이 지정되 버리면 8개 지구를 예상으로 앞으로 지정할 것이다는,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건축행위 허가를 못합니다. 말씀드리면 청학3지구는 왜 빠지느냐 하면 이것이 하도 재개발이 안 되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거의 강제로 하나씩 해라 그래서 시범적으로 된 것은 뭐 때문에 시범으로 되었느냐 하면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시범지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각 구마다 올라온 자료를 보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타당성이 있다, 그 타당성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세대있는 것의 한 200세대 산다고 그러면 그 구역단위에 배 정도의 세대수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칙적으로 재개발 자체가 자기 돈을 내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한국 현실은 재개발사업 자체가 자기의 집을 지을 만큼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졌을 경우에 다문 10평, 15평이라도 무상양여가 돌아가야 사업이 되니까 사업자가 달려 들어서 기존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세대수만큼 어느 정도 무상 평수를 주고 나머지 남은 것을 가지고 총 공사비가 드니까 보통 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것이 청학3지구가 지금 200여 가구가 됩니다마는, 설계하면 500여 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판단하여 가지고 우선 지역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섭섭하게 그렇게 어떤 의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일 개발 타당성이 있는 것을 지정한 것이 이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개발하기 좋은 방편은 아까 말씀하신 윤호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고층은(청취불능) 실제 국토가 좁으니까 국토 70%가 산지입니다. 논, 밭 빼버리고 하천 빼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은 얼마 없기 때문에 밀집되고 고층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영선1구역에 빌라촌이면 보통 4, 5층정도 그런 정도해서 과연 맞아지느냐 하는 문제 4, 5층 「빌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해서 올렸을 경우에 이것이 지정되고 나면 어떤 뒤에 문제가 과연 4, 5층 「빌라」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상적인 것이 우리가 실무선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항초등학교 옆 영선1구역 1만 2,000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빌라」촌 정도로 고층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수시로 제가 의견 타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고맙습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1만 2,000의 면적을 가지고 약 200평의 「빌라」를 지을 수 있다고 봤을 때 6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을 때 나눈 제1 사업장을 선정하거나 순서를 정해서 거기에 준하는 속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우선 이 부분에 우선 추진되고 나면 완공이 되었거나 결과에 대해서 이웃에서 욕심을 내고 경쟁심을 가지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적게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 더 첨해서 말씀드리면 영선2동에 대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 유성탕 옆에 불부합지구가 오랜 세월동안 지정되어 있다가 몇 년전부터 해소가 되고 그대로 지역이 낙후된 집이 있거나 개선된 집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체 손을 못 대고 있고 또, 수리를 할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큰데 거기에 왜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미관관계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다든지 특정 지역을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불부합지가 해소되면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왜, 안 되는 이유는 보통 문제가 그렇습니다. 불부합지를 조정을 했지만 불부합지 조정은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다 된 것으로 보고, 집이 앉혀져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땅을 주고받고 하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허가는 법 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밀집한 부분이 그래해도 그 부분이 어떤 옆집 간격이라든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맞아 가지고 허가를 안내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상에 불부합지만 해결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그런지, 지금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은 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개인별로 조금씩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 짓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해양경관이라든지 고도제한 그런 영향은 안 받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주택에 고도제한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장제

박장제간사

사실은 불부합지란 그런 입장에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이제 불부합지가 해결됨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하면서 좀더 욕심이 있어서 좋은 집을 짓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 조차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웃과 이웃끼리 경계 도로가 부족해서 허가가 날 수 없을 때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 방안은 제가 지금 공무원 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86년도에 끝났습니다마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고 도로가 없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양성화법이 특별히 생겨서 구제한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86년도 이후에는 그러한 법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할까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고 한다고 하면 대단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자가 한 사람이 전부 다 사버려서 도로 기반도로 시설에서 전체 단지를 만드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면 모를 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 지역에 사실은 집은 낙후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생활수단으로써 자가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차 있는 가옥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실제상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에 양쪽에 선을 그었거나 혹은 무단 주차를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불부합지구에 속하는 경사도가 약 15도정도 되는 현재 곡각지점 유성탕과 산복도로하고 밑에 대원「아파트」로 통하는 삼각지 부분에 곡각지점 새로 도로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인접된 곳에 부부철학관이란 곳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위에 집이 한 채 멸실이 되어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개인 토지도 있고 하천 부지도 있고 해서 매입을 하거나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한다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차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통정리도 되고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주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역하고, 그 다음에 유성탕 옆으로 「미니아파트」로 올라오는 지점인데 현재 영선2동 새마을금고 옆에 밭이 약 500평이 있습니다. 그 밭도 개인 밭이 아니고 국가 소유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밭도 조사를 하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면 최소한도 50대 내지 60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보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 지역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조금 더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주차「빌딩」이라도 주변에 좋은 장소에 선택해서 선택하여 주시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되든 안되든 민자로 하든 구청의 공익성으로 하든 간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하고 유성탕에서 「미니아파트」 올라가는 부분하고 밭 있는 부분하고 구거부지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같은데 교통과에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안 해도 교통과에서 주차장할려고 각 필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어서 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418쪽에 보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강제이행금 징수거든요. 그런데 강제이행금 징수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누계가 부과금액 누계가 얼마인지 없고, 강제이행금 징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수 현황인지 명시가 없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누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안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금이라도 누계가 부과금액이 지금현재까지 얼마고 부과되었는데 남부는 어떻게 되어있고 납부 실적은 몇 % 얼마인지 계산하여서 알려주시면 합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누계를 안 드려서 전체 파악 일목요연하게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부과금액은 총 2억 4,817만 3,000원입니다. 거기서 징수된 것이 6,400만원 됩니다. 거기서 감액된 것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액도 징수로 보니까 한 7,300만원정도 받았고 징수율은 30%정도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언제부터 이행을 하였느냐 하면 '92년 6월 1일이후부터 개정이 되어서

영대

권영대위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지금 징수금액 말씀드린 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감사기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런데 1992년 6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에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면 공무원이 나가서 망치로 부수고 하여서 이것은 재산상 개인 재산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소멸이고, 행정 낭비는 말도 못하고 이래서 자기가 무허가 지으면 자기가 뜯을 때까지 벌금 무는 것입니다. 집행벌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서 생활하거나 조금 달아난 것이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이런 것은 안 됐구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데 체납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무허가 짓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되면 쉽게 말해서 선거 기간 되면 무허가 양성화 해준다는 생각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아무래도 안 되겠나 하는 것이 팽배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서구중심으로 해서 경과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개중에 보면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재산도 없고 무허가로 지으니까 무허가 집은 있지만 등기상 안되니까 압류도 안되고 국유지 땅을 남의 땅을 밝아서 징수율이 낮고 30%정도 되는 것은 부산시 전체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못내 고 있는 사항이 많고, 소위 말해서 형편이 안 되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면 이 법이 없어질 것이다. 안되겠나 하다가 몇 천만원 되어서 못내는 그런 사항 대부분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감액을 1,000만원 해주었는데 이 1,000만원 해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부과되어 가지고 2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내면 기송사건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는 국고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감액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조치로 인해서,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실제 감액은 아닌데 국고로 넘어가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은 지금현재 이것은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불법으로 건축한 사람 지금현재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가 나가면 법원에 이송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은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매년 부과될 때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네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런데 법원에서 나오는 금액은 감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30%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안 되는 부분은 재산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아무 것도 없는,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낼 길이 막연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건축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무허가는 등기가 안 되니까 압류가 안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이 부분이거든요. 강제이행금 징수, 제가 이번 선거 때도 당했습니다마는,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백 몇 만원씩 도저히 못 내는데 안 내도록 해주면 표 찍어주겠습니다, 하는데 공동으로 연구를 하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한시법을 만들든지 해서 해 가지고 구에서도 영도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달라, 중앙 부서에 건의할 방법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92년 6월달부터 시행하는데 저희들 초기에 우리도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와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경찰에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국회의원 건교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법 자체가 취지가 이렇다, 그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생긴 제도 자체가 국가가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지어 가지고 행정낭비, 재산 파괴, 이런 것을 막자는 것이고 무허가 계도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 이행강제금 돈을 받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구제받는 분들이 혹시 일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안내면 되는데 현행법에 어떻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자주 바뀌는 편에 속합니다. 주차장법이 바뀌고 하면 완화되면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현재대로 조금 수정을 하여 가지고 법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양성화를 추진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법상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구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맞습니다. 무허가는 땅 있는대로 다 지으니까 사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뜯지 않는 한 구제방법이 없고 조례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의회에서 발의하여 가지고 청와대 진정을 하고 각 구청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목적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풀어버리면 옛날같이 돌아가 버리니까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억제하는 방편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인해서 무허가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과장님 부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우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중구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기도 했는데 법 개정할 때에는 실무 부서에서 법 개정에 대한 몇 조 바꾸는데 의견 타진해서 올릴 수 있는데 법을 개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올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 올려 가지고 그렇고 시나 건설부에 맨날 「브레이크」만 걸립니다. 나는 구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하다 못해 예산이나 따야 되는데 시나 건설부에서 너희는 맨날 되도 안 하는 것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30%밖에 징수 안되고 여기에 특별한 대책도 없고 대책이란 것은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안되고 안내는 것이 상책이겠네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땅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거의다 3분의 1정도가 안내고 3분의 2이상은 압류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의 경우에는 그렇고, 실제로 자꾸 버티다 보면 중구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부인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모르는 거에요. 10년동안 모르니까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 몰랐으니까 자기가 관리를 안하고 부인이 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는데 10년 딱 지나니까 땅이 비싼 땅인데 10년 되니까 땅값 다 날라 갔습니다. 버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휴식시간이 되어서 중단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444쪽 건축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번에 학교법인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고려학원에서 민원내용을 불법건축물 고발 사항 재확인 무단형질변경 및 벌목사항 의법조치 요망, 처리결과는 경미한 사항으로 미 조치 하였는데 어떤 일인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미 조치하였는지 경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고신대하고 미륵암이라고 암자가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그 미륵암 부지 자체가 고신대학교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고신대학에서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말고 아까 얘기한 것 그 집은 상당히 오래 된 절이고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한 것이 없어서 경미한 사항이니까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그 사항 미륵암 부지 현 시가 매입.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올라오기 전에 되어서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른 종교인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결과적으로 미륵암이 ?i겨 나가야 할 사항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세한 시민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힘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은 항상 어떤 편을 들어야 되냐면 빈민층에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수하고 불교하고 잘 타협이 안되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93쪽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선7지구, 청학2지구에 공공기반시설 중에 신선8지구도 한 가지입니다마는, 놀이터나 경로당이 빠져 있는데 이런 지역은 경로당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9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요 및 실적에,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공공기반시설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어떤 강제로 주민편익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만드니까 인근에 있다 하면 안 넣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인근에 경로당이 있으면,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 지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데 있으면 안 넣습니다. 이것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할 적에 부대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해 놓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할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지구에는 경로당이나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네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경로당 있는 것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선3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고 보조가 안되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원이 모자라서 도로도 거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기채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든지, 시에서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403쪽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해놨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제가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위반되는 부분이 영도에는 보니까 자료에 보면 16개소 있는데 보면 대부분 물건을 적재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도에는 주차장을 위반이 경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구보다. 이 부분은 물건 적재하는 것을 솔직히 어떻게 조치합니까? 시정하라고 하고 있고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저희들 고발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자주식은 모르지만 기계식은 보편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죠, 기존. 그럴 적에 기계식 같은 것은 현대식으로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기계식이 상당히 개발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개발한 목적은 땅이 부족하니까 자주식하면 땅 값이 드니까 지하주차장을 하면 우리가 근무를 하면 지하주차장 1대 수용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듭니다, 공사비가. 땅 파고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가고 있는데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체가 사실은 관리가 문제입니다. 두 대 댈 것을 한 대만 대고 말고 하는 그런 관리 문제는 사실은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요즘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몇 백대 「빌딩」같은 경우에는 모를까 나머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억지로 기계식을 하라고 해서 하였는데 보편적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현재 유림「아파트」 봉래3동 경계지역에서 신선「아파트」하고 연결되는 3, 4지구 산정도로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지되었는데, 산제당 지점에서 신선「아파트」 뒤로 연결되는 구간 도로가 왜 진척되지 않는 것인지 또 계획이 되어있다면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죄송합니다. 협조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제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계획 사항을 한번 봐 주시면 393쪽 추진현황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사항이 있어서 각 구역마다 따로 근래 만들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학2지구 현재 해돋이 마을있죠. 여기에 지금 도로가 보면 원래 추진계획은 6m로 되어있는데 도로가 개설하고 있는 것이 4m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4m로 줄였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당초 설계할 때부터 4m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계획은 처음에 6m로 되어있습니다. 4∼6m인데 도로에 가보면 말입니다. 물론 잘 아셔 가지고 시행을 하시겠지만 너무 좁아 가지고 골격만 세운 데도 보니까 차 한 대 대어 놓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차는 못 대게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안 댑니까? 과에서 상주할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지금 신선2지구도 도로개설 해놨는데 차를 못 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일반통행으로 하여서 4m 도로는 일방통행로입니다. 차를 못 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가 단지내 4m이상 도로인데, 사실은 4m하면 차 1대밖에 못 다닙니다. 보통 6m에서 8m 넓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도로를 4m를 만들어야 되니까 6m를 하면 인근에 집 다 뜯어야 됩니다. 집만 뜯기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부 산지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6m되면 밑에 6m만 땅 사면 될 것 아닙니까, 밑에도 넓을수록 옹벽이 엄청스럽게 높아집니다. 과연 이것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국가에서 물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m 도로도 우리가 되도록 이면 안 냈으면 싶은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왔는데 왜 도로를 만드느냐 하고 심정도 모르고 전부 피난민들 6.25때 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청학2지구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비탈길에 제대로 큰 도로를 6∼8m, 6m 내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넓게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으냐 하면 한쪽밖에 못 씁니다. 산이 삐딱한데 도로를 6∼8m 내면 옹벽이 있으면 밑에는 도로 혜택을 못 봅니다. 위에 부분만 보는데 그렇더라도 넓게 해주면 좋은데 통행하는데 많고 이것이 간선도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옹벽 예를 들어서 8m 내 주십사 하면 밑에 옹벽이 얼마정도 올리느냐 하면 10m이상 됩니다. 10m이상 높으면 밑에 있는 집은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고 혜택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많고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 가는데 보상비가 거의 되는데, 보상 자체도 어렵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산비탈인데 통행 할 수 있는 도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부다 국유지입니다. 위쪽에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넓히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얘기가 많은 거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지정이 되니까 도로 한 개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야 되는데, 저 생각은 6m 도로쯤 했으면 큰 보상이 안나가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하면서 도로 넓히는 다른 돈이 안 들어가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도로개설 하는 것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4m, 6m 부분이 위치가 전부다 청학동부터 신선동 산 뒤쪽입니다. 위치가 산쪽이 남쪽이 됩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반대방향이 되는데 도로를 옹벽을 3m만 치면 남쪽이 가립니다. 이것도 민원인데 만약의 경우에 통행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면 한 8m를 만들면 밑에 집이 방향이 남쪽이 날라가니까 도로 자체는 넓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밑에 한쪽편에 주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서 국유지도 있고 해서 보상비가 적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도 있지만 그런 제일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산쪽에는 위치가 봉래산 쪽에 남쪽이니까 남쪽을 막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1 지구는 다 끝났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청학4지구는 6m 도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5지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청학5지구는 지금현재 시청하고 재경부하고 땅 협의가 안 되서 회시가 안 오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추진사항을 조금 저희들 청학지구는 상세하게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몇 군데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답하기가 그렇고. 이것도 할 때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지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동민들과의 서로 접촉을 하고 어떠한 공청회라든지 얘기가 있을 때에는 저한테 얘기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건설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7월24일 15시40분 감사중지 2002년 7월25일 10시4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산업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동삼3동사무소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삼3동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삼3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항목별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5일 동삼3동장 허만우

겸일

김겸일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순방하여 주신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총 14명중 오늘 1명은 예비군 훈련입니다. 12명이 근무하고 민원을 4명이 보고 있습니다. 직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삼3동 주무 박성문 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7급 박동원, 다음은 행정7급 박현주, 다음은 사회복지 8급 변원경, 다음은 행정8급 박화영, 다음은 사회복지 9급 최은희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럼 동삼3동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겸일

김겸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동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1쪽에 복지수요 대상자가 2,454세대인데 복지수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저희 동에 복지수요 대상자를 잠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보호대상자 수급자가 958세대, 1,929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846세대에 950명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44세대에 112명, 부자가정은 7세대 18명, 소년소녀가장세대 7세대 15명, 영유아세대 49세대 196명, 경로연금 대상자 310세대에 348명이고 독거노인 243세대에 243명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2,454세대가 전체 세대에 대한 몇 %입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수는 2.9%이지만 세대수로 따지면 28%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8% 더 되는데,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세대수로 따지면 32.3%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그 뒤에 2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구호 및 복지「서비스」 향상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이 10명입니다.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명당 90만원입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구에서 하달된 지원금입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구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사람 9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불우이웃이 비단 10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나누어 가지고 한 사람한테 90만원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50만원씩 해 가지고 숫자를 늘리면 안되겠습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그것은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한가입니다 생활이 딱하면 100만원 요구하면 100만원 주고, 50만원 달라고 하면 50만원 주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영대

권영대위원

골고루 90만원씩이 아니고 100만원 주는 집도 있고 50만원 주는 집도 있고, 저 생각에는 수혜자를 넓혀서 많은 사람이 적은 돈이지만 골고루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쪽에 저소득층 주민생계 보호 및 복지「서비스」 향상 제일 밑에 보면 의료보장 대상자 의료비 지원해서 6명이 6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저희가 의료보호 1종은 국고에서 다 충당을 합니다. 의료보호 2종의 경우에는 병원비, 입원비가 1년에 100만원이 충당됩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내고 100만원은 1년에 100만원으로써 구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명이니까 600만원 나가는데 그중에 일찍(청취불능) 100만원까지 주는데 금액에 따라서 구에다가 요구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가지고 오시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요구하면 이 돈을 줍니다. 1년에 1인당 100만원씩 주니까 6명이니까 600만원 나가니까 빨리 (청취불능)하는 이 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동삼3동에 국민기초보호수급자는 급수별로, 유형별로, 가구별로 1급에서 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836세대에 950명인데 장애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갑용

고갑용위원

대략 참고사항으로 듣고 싶어서 타 동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맣이 거주하고 있죠.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구의 34%가 살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동삼3동에 지역 특성은 영구임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958세대가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로 되어있고 전체 인구의 33.8%에 해당되는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에 대한 현안사업이 있는데 주민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현안 사업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가졌다는 뜻이죠.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박장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님비」현상이라고 하여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이 그 댓가로 우리 동네에도 도로 개설이라든지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반대 급부로 해서 도로확장이나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모델하우스」 밑에 보면 거기에 일부 도로와 천리교 뒤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달란 요구사항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하천부지를 복개를 해서 숙원사업 같으면 이런 것을 해소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저희들이 구에 보고해서 구에서 시에 보고하여서 시에서 「롯데」건설에다가 조사해서 「롯데」건설에서 현장답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동장님께서 동삼3동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여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쪽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저희들은 강사수당을 참여 인원한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다 지급할려고 하면 강사수당이 부족하여서 자체적으로 동아리 구성하여서 5,000원씩 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동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원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까? 메워 진다는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5,000원 받고 나머지는 일반 예산가지고 강사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사수당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합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자치「센터」에는 보조하는 것이 없고 동에 자치위원회에서는 매달 5만원씩해서 사탕 갖다 놓고 그런 것은 시설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동에서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려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이런 동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하나, 안 하나 잘 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박장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님비」현상으로 건설을 반대하고 반대급부로 도로를 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이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1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안에만 150세대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밑에 사는 세대가 한 150세대가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동에는 한 통도 안되네요. 다른 데는 200세대가 되어야 1통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말이죠,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숙원사업이면 이런 것을 가지고 걸어 가지고 하지말고 따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같이 해주면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요사이 다 마찬가지, 주민들이 자기 근방에는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도 다른 데는 좋습니다, 혐오시설은. 이런 것을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다 공장지대입니다. 이 지금 주거지역하고 뚝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을 하고 따로 이런 것은 도로확장이라든지 경로당 이 관계는 꼭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다가 따로 하세요. 하면 내년 예산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드리께요. 그래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여서 내 놓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데모」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몇 %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동장님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올라오면 저희들 위원들도 한번 현황을 보든지 추진을 하여서 빨리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요즘 「데모」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도 동사무소에서 「데모」하면 피곤하죠.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주민들이 당초에 그런 취지로 설명하면 잘 될지 알았습니다. 혐오시설을 반대급부를 받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하기 힘듭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동사무소에서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구청에 얘기하세요. 빨리 이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저희들 감사를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동사무소 감사는 저희들이 구청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 현안만 업무보고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다른 구에도 보면 동사무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지금 직원들 한참 민원들이 와서 일할 그런 시간인데 저희들이 몇 분을 불러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 있고 앞으로는 구청에 오셔서 업무보고만 대충 듣고 동 감사는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일 강평에 의논할 때에 윤호길 위원님 말씀을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쪽에 하절기 방역활동, 관내 취약지 주 2, 3회 실시하였는데 구에서 지원을 받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저희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원은 새마을금고에서 유류비 지원해서 13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구에서는 약만 줍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주 2, 3회 하면 상당히 재정이 필요할 것인데.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사실적으로 끝나고 나면 밥도 못 먹고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갑용 위원님께 부탁드리면 우리 협의회에서 면세 유류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기름 값이 올라서 지금은 분무로 하지 연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름 값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방역 유류는 면세 조치가 안됩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지금은 안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담당 보건소에 부탁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분무만 하지 연막은 하지 말라고

갑용

고갑용위원

고지대나 면적이 넓은 데는 분무만 됩니까? 간이 차량으로라도 연막이라도 하여야지.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주거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동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임대「아파트」는 주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주거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이용한다든지, 간이 음식점이라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우리가 보고를 하면 나가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관리는 주공에서 합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용도는 주거지 외에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죠.

영대

권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방금 밖에 나가보니까 주민사랑방이라고 있는데, 창고입니까?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오신다고 하여서 좌석 배치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 놓았습니다. 서예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독거노인 세대가 아까 240 몇 세대?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243세대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243세대가 있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 보면 우리 주부들도 다 젊은 사람들이지만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신문에도 독거노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그냥 집에서 방치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최소한 시간을 내어서 2, 3일정도 안에 한번씩 전화라든지 방문을 하여 주시고, 나이가 몇 살 됩니까? 독거노인들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보통 보면 65세이상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일제 시대 때 우리 일본사람들한테 압박 받았습니다. 6.25를 지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들을 키우면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따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삼3동에 와서 우리 동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고 계시는데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한번씩 직원들이 독거노인들 집에 방문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좀 모셔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갖다드리는 것 보다는 찾아가서 말이라도 한 마디 하는데 거기서 건강을 100%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동삼3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동삼3동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동삼3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에 앞서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도시산업위원회실에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윤미숙입니다. 지적담당 김장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진우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50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 나와있는데, 소요예산이 총 12억 1,700만원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예산 관계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주소 제도는 1910년대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토지 지번에 의한 불규칙한 주소 체계로 사용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도입하여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과학적인 주소체계로 개선해서 저희들 주민은 물론이고 내, 외국인 방문 시에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에 따라서 사업할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 50%는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중에서 저희들 구에서 35%, 시비가 15% 이래해서 50%고 국가예산이 50%인데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9억 600만원입니다. 9억 600만원 요구한 것은 우선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그에 따라서 지방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많이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확보하는 2002년도 예산이 2억 4,6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6억 6,000만원정도가 부족한 형편인데, 내년도에 6억 6,000만원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상 사실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요구되지만 실지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국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책정하였고 12억 1,700만원은 이 안에 공공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1,700만원인데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로 쓰여진 금액이 3억 1,000만원정도 사용하여 졌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소요 예산 총 사업비하고 내역을 보면 내역은 단위 수가 잘못되었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원 단위를 1,000원으로 하였는데 인쇄 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454쪽에 개별공시지가, 지금 이것이 보면 거의 지금현재 오르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금현재는 약간 올랐다 하지만 0.12%정도 그러니까 전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볼 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IMF」 전보다도 토지라든지 지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해마다 보니까 내려가는 추세는 아니고 조금씩 상승이 되는데 이것이 현재 실정하고 관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점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지?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사실상 건설부에서 해마다 저희들 표준지를 선정을 하여서 직원들한테 내려주는데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1년 연중 쉼 없이 늘 현황 사항 변동이라든지 지가변동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 시세와 현재 거래를 조사하고 지가 변동이라든지 개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연중 조사한 것을 구청장 입장에서 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 구에도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회의를 하여 가지고 거기서 전부 검토를 하여서 공시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로 봐서 현 시세와 가장 부합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학1동 출신입니다마는, 청학1동에 보면 지금 거의 매매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많겠지만 무선국 옆이라든지, 해돋이 마을이라든지 그런데는 보면 얼마 전에 한 사람 매매를 하는 것 보니까 37평정도 되는데 하도 안 팔리니까 돈 1,000만원 깎아서 팔아버리는데 그러면 평당 4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평당 그렇게 되는 실정인데 지금현재 저희들 국유지 이런 것을 불허를 받을려니까 공시지가는 얼마냐 하면 13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불허를 받을려고 하니까 너무 높으니까 불허를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허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 보상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공시지가와는 사실상 별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가 약간 참고는 되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나 불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 2개의 감정을 2개 기관이나 3개 기관에 감정을 거쳐서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완전히 불허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1건을 불허를 받을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불허를 받을 때는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절차를 받으면 감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시지가가 나와 있어서 그걸 거의 다 보고 그대로 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비도 많이 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으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집을 수리할려고 그래도 불허를 못 받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공시지가 저희들 산정을 할 때 좀더 지역이 같은 청학동 이렇게 해 가지고 넓게 보시지 말고 그 부락부락 좀 보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하고 차이가 있으면 과감하게 공시지가를 낮출 때는 낮추고 정말 올릴 때는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필지수가 3만 9,000필지가 되다 보니까 직원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필지마다 하나하나 조사를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공시를 해놓고 한달간 이의신청하는 접수를 받습니다. 한달간 전부 공시하고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하는 구제 기간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호길

윤호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저희들은 관에서 그대로 이의신청기간에 하면 되죠. 되는데 거의 주민들이 가면 안봅니다. 그런 실정이고 저도 사실은 이 지역에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 덩어리 같으면 똑같은 여기하고 여기 필지가 틀리니까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의신청을 하여 가지고 하나로 같이 공시지가로 만들었는데.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런 것은 최대한 균형을 맞추고 같은 필지에 될 수 있으면 같은 소유자 것은 한 덩어리로 보고 평균해서 산정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산지라든지 좀 어려운데 살기가 어려운데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차 들어가는 데하고 「리어카」 들어가는데 하고 거의 공시지가가 같으니까 그런데는 전혀 매매가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과감하게 해서 불허받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적삼각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삼각점이 봉래산 정상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14점이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이 552점이 있고 지적삼각점은 14개가 있습니다. 주로 위치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BS」 송신소 거기에 삼각점이 있고, 구청안에 뒤에 동산에 있고, 홍등대 쪽에도 있고 지대가 좀 높고 이것이 삼각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대해서 앞이 트인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그 14점에서 측량을 해보면 완전히 일치가 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측량을 할 때 삼각점을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삼각점은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저희들 한반도 망을 구성할 때에 일본에서부터 그 점을 끌어왔는데 삼각점을 설치하는데 원점이 있습니다. 시가지 주택지, 일반 택지 측량할 때에는 삼각점으로 참고로 합니다마는, 지금 삼각점에서 552점이라는 지적도근점이라고 그런 것을 시가지에 요소요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측량할 때에 지적도근점을 활용해서 하고, 기존에 건축물이 건립되어서 아주 경계가 확실한 곳 이런 곳에 기점으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기준점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삼각점 현재 성과는 해마다 조사하여 가지고 시에 보고하기 때문에 현재성과는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측량에 민감합니다. 자기들 토지하고 자기 소유 때문에 옆에 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측량을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민원발생이 여기에 보면 1건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영도뿐 아니고 측량을 하면 그대로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민원이 발생하는, 이 양반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났는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측량관계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틀리면 재산권 관계 때문에 옆집하고 원수가 집니다. 저도 옆에 하고 좀 그런게 있어서 한번 측량을 하였는데 그 집에 7, 8평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알고 있기로는 3, 4평정도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7평이나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믿겠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측량관계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물론 저희들 구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적공사는 한번씩 교육을 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연중 한 번씩 감사 형식으로 지도형식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가서 장비 검열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하고 공구정리를 하고 지적분할이라든지 신규등록 이런 경우는 지적공사 측량을 하여서 저희구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법상에 하게 되어 있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분쟁되어 있는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답변을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지만 내용을 확인하여서 저희들 답변을 하였습니다. 측량이 그렇습니다. 지금 1908년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낙후된 장비를 가지고 전 국토를 등록하였고 현재는 최첨단 장비가지고 하니까 과거에는 몇 자 몇 치 하지만 지금은 몇 「센티미터」 말하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여서 20년, 30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적과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별 일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참 중요한 과입니다. 저희들 민생에도 정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과인데, 물론 민원은 잘 안 생기지만 정말 구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집 452쪽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 1,100만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일을 여기서 하였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저희들 새주소부여사업에 지금 투입된 돈은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저희들 건물이 관내에 2만 4,000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2만 4,000여동에 대한 전체 건물 번호를 기초번호라고 합니다. 전부 조사를 하여 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건물번호를 붙여야 할 적절한 위치, 이런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 출입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전산기반 구축「시스템」을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전산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근로를 특별히 뽑아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영대

권영대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된 인원들이 첫째 기초번호조사에 투입되었고, 둘째 도로명판, 출입구 조사에 투입되었고, 셋째 전산기반구축에 투입되었다 이 말씀이죠. 대체로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계속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된 인원이 보면 들어와 가지고 1주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열흘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는 70명정도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99년도부터 3억 1,100만원 연 인원이 70명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연 이원이 70명이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진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카메라」 구입하고 복사기 구입하고 「스캐너」 구입하고 지적 전산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비가 19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3억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것은 인원을 동원해서 기초번호 조사, 도로명판, 전산기반구축사업에 투입된 인원 아닙니까? 연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었느냐 말입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금 사실상 70명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자료는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전부 세밀하게 파악을 하여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왜냐하면 일당이 2만원이면 3억 1,100만원이면, 45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건물번호판 도안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도안이 있죠. 결정된 것이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건물번호판 도안은 행자부에서 일괄 색깔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도안은 볼 수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있습니다. 새주소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454쪽에 보면 이의신청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동별 현황이 어저께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대교동, 대평동, 남항동,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동삼동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8개 동으로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공시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기간중에 들어온 총 건수가 이것이 25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구에는 250, 300됩니다. 이것을 25건을 접수하여서 요구하는 것을 9건을 요구를 받았고 16건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각된 내용이고, 25건 중에 들어온 동이 남항동 1건, 영선동 4건, 봉래동 1건, 청학동 4건, 동삼동 4건해서 15건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편재상에 영도구는 몇 개 동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14개 동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4개 동인데 봉래동이 몇 개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위원님 사실상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영도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가 잘못 되었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는데 16개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8개동으로 구분하여서 봉래동이 1, 3, 4동이 있고 청학동은 2개, 동삼동은 3개동이 있는데 묻혀서 동삼동이 15건, 청학동 4건, 봉래동이 1건 그러니까 이것이 봉래1동에 있는 것인지, 봉래3동에 있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적 부서에서 사실상 행정 동은 사용하지 않고 법정동이니까 봉래동이 4동까지 있어도 봉래동, 청학동도 그냥 청학동 그냥 법정동을 표시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대교동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교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런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회의 위상이라기 보다도 서로 견제하고 격려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할 때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 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다음부터 제출할 때에는

영대

권영대위원

지적과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였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4대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쪽 가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산정지가가 있고 개발부담금 고지일자 있는데, 이런 것도 제출하여 주실 때 가급적이면 밑에 누계를 하여서 산정지가 말고 개발부담금이 계 얼마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단번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현황을 내 주실 때 신경을 써가지고 누계가 나와서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영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동이 대교동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저희들 지적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교동 몇 번지하면 번지가 나오고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없어져 버린 동 아닙니까? 없어졌거든요. 지적과에서 쓰실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일을 시키세요. 누가 보면 청에서 없어져 버린 대교동을 쓰고 있다 하면 말이 안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영도구에 지적 불부합지구 현황이 있습니까? 영도구는 지적 불부합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영도구에는 지적 불부합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단, 지금 우리 구는 '96년도부터 '97년 사이에 4개 지역에 지적 불부합지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4곳이 있고 총 필지 수가 4개 지역으로 영선동, 신선동, 각각 해서 한 1,000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 불부합지 처리하는 관계 규정 지침에 의해서 4개 지역을 일소를 하여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된 곳이 없고 발생된다면 저희들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불부합지를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실적은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런데 영선2동 지역에 '96년도에 1차, 2차해서 1,110번지에 해제가 되고 재해위험 지역 표시해 놓고 저기 지금현재 들쭉날쭉하게 집이 개량이 되었거나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주택 개·보수를 하는데 사실상 못하도록 억제를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은 지적 불부합지 지구가 해제되었는데도 마음대로 집을 수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세부 분석을 하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타 지번이 「A」가 소유하고 있고, 「B」가 소유하고 있고 골목길이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손을 볼 수가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시정을 해서 주거공간을 좀더 잘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건축물을 새로 건립을 하고 개축을 하는 부분은 건축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지적 불부합지는 순수하게 토지를 가지고 소유권을 앉아있는 상태대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서로 합의를 해서 정리하는 사항이라서 노후된 건축물을 건립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허가민원과의 자체에 계획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소관 부서에 대해서 벗어난 질의입니다마는, 지적 불부합지가 해제가 됨으로 해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번 마저도 해제가 되었다면 분명하게 토지를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하면 (청취불능) 골목이 적어서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도로는 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상에 되어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면 현실대로 하다 보니까 2m라든지 1m든 간에 현재 있는 상태대로 지적정리를 하다보니까 정리가 다 끝나도 1m가 될 수도 있고, 1.5m가 될 수도 있고 건축법상에 2m가 안되니까 허가가 안 나는데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를 한다고 해서 건축법을 배제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같은 연관된 업무를 협의조정을 하여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그런 특수한 지역의 특별한 법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리가 되면 아울러 건축법상에 도로폭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건축법상에 허가를 해 줄 때에는 현재 건축법을 배제하고 건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454쪽 공시지가 '나'번에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심의결과에 보면 공시지가 심의를 몇 년만에 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연 2회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갑용

고갑용위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13명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 동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해양대학교 입구에 패총전시관있죠. 그 일대가 준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해양대학교 입구에서 매표소까지 주로 상가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시지가 자체가 여기 우리 윤호길 위원님은 하향선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상향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왜 공시지가가 내려가 버렸는거라.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총유물전시관 그 일대부근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보호지구로 정해 놓으니까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금을 작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태종대 도로변에 상가지역도 지금 공시지가가 내려가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도로확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싯가를 내렸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의견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은 보상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 산정이라든지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안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태종대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태종대 온천이 성업중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상가 형성이 되고 상업성이 높아지고 하여서 그렇고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 토지특성 조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서 현실에 맞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에 있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박영출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김영진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459쪽 월별 보건소 이용실태가 있는데,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금년도 5월까지 누계가 15만 2,92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낼 수 없습니까, 이용 실적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에서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 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영도구에서는 보면 주민들 3분의 1이상이 봉래산 산복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나누어져 산복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산복도로 변에서 보건소까지 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버스」를 탈려고 그래도 이 밑에 까지 와야 되고 「택시」를 타고 보건소까지 오면 사실상 병·의원에 가는 진료비가 「택시」비보다 더 들고 해서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이동 진료차를 「셔틀버스」로 해서 30분내지 1시간 간격으로 신선중학교 앞에서 82번 종점까지 운행을 하면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지금 동별 이용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복도로 주변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 나이가 많으니까 차를 두 번 세 번 탄다, 「셔틀버스」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여 가지고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만약에 예산상 불리하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목리 주민이 신선1, 2, 3, 봉래 3, 4, 청학 1, 2동 7개동이 영도구의 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도주민 전체의 약 2분의 1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상당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여주시고 그 다음에 467쪽 방역소독 작업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각 동별 집중지역 등에 대한 소독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봉래3동에는 대교초등학교, 주변하고 법화사 주변 등에 횟수로 520회, 개인 수동 횟수란 말은 개인이 520번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 인원으로 해서 520인원이 동원되었다 말씀이죠.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제가 뭘 알고 싶으냐 하면 대교초등학교 앞쪽은 봉래2동이고 대교초등학교 뒤쪽 대선조선쪽은 봉래3동인데 여기에는 사실상 주거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있다는 특수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주거지하고 동떨어진 곳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굳이 대교초등학교하고 법화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520회에 걸쳐서 소독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대교초등학교 주변하고 법화사 주변 등에 우리가 소독을 집중방역을 하는 장소다 하고 지정을 하였지, 520이란 것은 봉래3동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교초등학교 주변하고 법화사 주변은 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특단히 방역을 하고 나머지 520개 내지 8회란 것은 봉래3동 전역에 걸쳐서 하는데 조금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각 동별로 나와있는 소독장소란 것이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469쪽에 보면 거기도 동별로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뉴아이콘」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약품명인 이것은 분무하고 연막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연막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안 하고 있는데, 연막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동삼매립지 주변이라든지 왜냐하면 민가가 없어서. 그런데 라든지 산쪽으로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그런데 연막소독을 안하는데도 봉래3동이 배정량이 15ℓ가 있고, 소독횟수가 250횟수가 있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내용 자체는 분무하고 겸용을 하더라도 치는 그 자체는 내용은 분무도 좋고 연막을 해도 좋습니다. 거의 분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싸이포스」 이것은 뭡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나머지 「프로스린」이나 「싸이포스」는 약품명인데 분무용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를 들어서 봉래3동에서 「뉴아이콘」을 250회, 「프로스린」을 200회 살포하였다, 이 말씀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우리가 분무용 약품을 배정할 때에 질병이라든지 인구분포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하여서 전체적으로 구입한 약품을 배정을 하였다, 이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건소에서는 모르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일보, 월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에 기준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이 약품은 동까지 배정이 되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 자료는 배정량이 15ℓ를 배정한 것은 사실인데 소독 횟수가 250회 분으로 15ℓ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건소에서 모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실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적을 받는 것이 250회입니까? 전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소독횟수를 이런 식으로 해라, 250회 정도의 물량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실적을 보고 받은 것은 이렇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역 약품 지원현황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가서 자율방역단 예산이 있는데 자율방역단 수동분무 소독약품 값이 3,000원이란 것은 1회 사용량 3,000원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뉴아이콘」 15ℓ값이 3,000원이란 말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0.06이 3,000원이다, 단가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동 자율방역단에게도 급식비가 하루에 5,000원씩 지원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특히 방역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니까 동 단위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자치위원회 이런데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동에 내주는 돈은 급식비가 나가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급식비하고 목욕비 포함해서 5,000원을 3명분 이것을 한달에 8회 기준을 해서 석 달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방역비를 지원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예산이 지원이 거의 없다고,

영대

권영대위원

한달에 12만원 지원한다, 말씀이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동에 36만원씩.

영대

권영대위원

한달에 12만원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한달이라고 볼수가 없죠. 1년에 석달 기준으로 하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예를 들어서 6, 7, 8 석달을 하면 한달에 12만원 나간다, 이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산상은 그렇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 금액은 나갑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3인이 방역을 할 수가 없다, 보통 한번 방역하면 7, 8 10명씩 나가서 하지 3명이 나가서하고 내일 또 3명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동 별로 1년이 아니라 하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36만원씩 동으로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방역단으로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새마을방역단으로

영대

권영대위원

바로 나갑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계좌 입금시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통장으로.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통해서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가는 것은 명목은 급식비다 그렇죠. 그 다음에 471쪽 보면 거동불편 불능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니까 봉래3동에 20-592인데 이것은 앞에 20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앞에는 빗금인데 앞에는 단위가 명이고 뒤에는 투약일수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20명이 투약 일수 592일간이다 이 말이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 환자 진료실적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상자 중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69쪽 자율방역단에 대한 예산 약품 제일 밑에 봐주세요. 아까 동자율방역단 급식비가 각 동 전체 영도구에 500만원 정도가 각 동 지원이 되는데 새마을협의회 방역단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동 새마을자율방역단.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동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마다 틀리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협의회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협회의는 들어가면 이 사람들 써버리고 다른데 안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것은 새마을협회의회에 줄 것이 아니고 동으로 직접 내려 가지고 돈 10원이라도 1만원이라도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바로 동으로 내려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가능하겠죠.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협의하여 0가지고 만일 안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담당과에 얘기할 테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참 미미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 보태봐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200만원이상씩 지원되어야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실 런지 모르지만 방역하고 나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 사람들 아침으로, 낮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 아니면 저녁 늦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방역하고 나서 목욕해야죠, 밥이라도 한끼 먹어야죠. 사실은 이 예산이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학1동 같은데는 올해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을 다른 단체에서 해 주기로 하여서 방역을 어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에 제대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71쪽 거동불편불능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실적이 있는데 지금 여섯 동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 한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면서 생각을 하였는데, 사실상 당초에 우리가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에서 지역이 큰 데도 대상자가 없다, 이런 것은 조금 지역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또다시 대상자를 물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차, 삼차 동장을 통해서 강조를 하여서 큰 동이 실적이 없고 작은 동이 사람은 많고 이것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동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동 사회복지관계 담당하고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전혀 그런 게 올라온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내려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동장부터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공문화 하여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74쪽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현황인데, 여기에 3번에 보면 신태광약국 하여서 15일 정지 540만원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10번에 영신약국이 855만원입니다. 밑에 담합행위하고 조제가 나오는데 위반사항마다 벌금이 틀립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틀립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세무서에 전년도 자기가 번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액도 어떤 식으로 지금 부과를 하느냐 하면 최고 면허취소 하여서 최저 경고까지, 그 다음에 금액도 1일 기준으로 하여서 57만원부터 최하 3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업무정지를 안 할려고 그러면 벌금을 내면 가능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과징금을 내면 가능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마지막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에 가면 방역을 시작하니까 나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모기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각 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야 될런지 전화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는 게, 물론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입니다. 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동절기 방역은 하나도 예산을 잡지 않고 '98년도까지는 동절기 예산을 잡아서 방역을 했습니다, 겨울에도. 그런데 그 이후에 안 한 이유가 뭔지 한번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역을 2월부터 11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념은 새마을자율방역단이 활동하는게 3월로 잡고 저희 보건소에서 연중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동절기 그러니까 동절기라면 몇 월 달까지 동절기라고 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12월달부터 1월사이가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때 방역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제반사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왜 안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 때는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방역이 거의 효과가 없다, 2월달부터 날씨가 풀리니까 회복기니까 추운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하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소련 모 과학자가 논문을 써 놨습니다. 소련에서도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빙판속에 바위 돌이 큰 게 있으면 그 밑에서 알을 까고 서식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현대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욕탕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목욕탕 하수구 주위, 그리고 「아파트」「보일러」실, 기계실 주위 그 다음에 현대식 부엌을 갖추면서 가정집, 목욕탕 더운물이 계속 나옵니다. 주위에 하수구에서 모기가 동절기에 과장님 그 말씀대로 12, 1월 이럴 때에 알이 서식해서 자라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알을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한 경의는 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모기가 태어날 때 번식을 못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모기가 많이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기가 많아졌다, 주민들 이 전부다 많아졌다 하거든요. 그러면 동절기에 방역을 안 했기 때문에 모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라도 동절기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97년도 예산을 보면 452만 5,000원 예산을 확보하여서 인부임이 390만원 들었고, 급식비가 62만 5,000원 들었고 이런 상태로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동절기부터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60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의약품 관리현황 의약품 구입내역 의약품은 청에서 구입합니까? 어디서 구입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여기에 나오는 약은 구입을 하여서 보건소 자체에서 비치를 하고 보건소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거기 보면 도표상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구매일시, 구매수량, 구매총량, 사용량 현재로 나와있습니다. 461쪽에서 464쪽까지 도표가 나열되어있는 가운데에 「판디탈」이란 소화제가 현재 제로입니다. 위산분비억제제도 「제로」, 「독시싸이클린하이」항생제도 「제로」, 「미겔」 제산제도 「제로」, 「가나마이신」도 「제로」, 「씨프로바이」 항생제도 「제로」, 이러한 제로 상태가 되어있는 것은 앞으로 약을 금지할 것인지 다른 약으로 대체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여기에 언급하신 약은 일단 처방이 종결되어 가지고 이것과 유사한 다른 약품으로 대체를 하여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가정에서도 상비약들이 필요한 것은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환자가 왔을 때에는 약이 없어서 대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466쪽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이래서 하단에 제3군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수가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는 아직 발생건수가 없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에는 발생건수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패혈증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일단 저희들 전체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이란 것은 어느 여름철에 어패류에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횟집 부근 그 다음에 대형 집단급식소 등에 홍보를 하고 한번씩 가검물을 채취를 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제3군 「말라리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만성 간질환자는 해수 입욕 및 어패류 생식을 금지하라, 이렇게 조치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홍보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나가지만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회보, 영도소식지 그 다음에 영도신문 「JBC」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다하고 여름철에는 집중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업무도 다양하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국민 보건에 좀더 「이슈」가 되도록 홍보 제도를 만들고 관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더 좋은 업무를 하는데 효과 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패혈증 환자가 안 생기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자료집 460쪽에 보면 의약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약품명 및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입내역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명시가 없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거기에 보면 1번 「아락실」 경우에는 작년 것이 이월된 것이고 그 밑에 「아목시실린」 그것은 2001년 7월 24일날 구입되었고.

영대

권영대위원

기간은 그러면 딱 집어서 내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이월된 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 기간은 보면 알겠고, 단가하고 구입가격이 안 나와있는데 단가 나오면 구입가격이 나오겠는데,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약품명 및 구입내역, 그 다음에 지금 진료를 하고 나면 약은 약국에서 개인이 구입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비약을 구비해 놓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방역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홍보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느낌이 모기가 물어도 연막을 치고 나면 모기가 없더라 이런 느낌이 오는데, 지금은 분무를 하니까 이것이 죽었는지 모기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통만 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분무를 하였는데도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람 하나 구경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안 해가지고 했다, 구 의원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도 하나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자율방역단하고 협의를 하여서 식비 5,000원 지원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여서 자율방역단에게 완장을 부착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조끼를 주어서 빨간 조끼를 입고 가는 사람은 분무하는 사람이다, 인식을 시키면 이것이 시각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저희들도 권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연막을 안 하고 분무만 하니까 방역 안 한다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을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조끼가 돈이 들고 하면 띠를 맨다든지 깃발을 달아 가지고 분무기 위에다가 달고 다닌다든지 시각적으로 실제로 분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가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459쪽 보건소 이용실태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달까지 1,890명인데 물리치료실에 기구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6종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보편적으로 6종 같으면 이것이 웬만하게 물리치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 기구로써 저희들이 6종으로써 이것이 쉽게 말하면 한 「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466쪽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지금 다른 「콜레라」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있는데 지금 「에이즈」가 전염병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지금 전염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군, 2군, 3군이 있는데 「에이즈」는 3군 전염병에 속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영도구는 「에이즈」 간 남여 각각 몇 명이고, 어떤 관리 차원에서 개인 신상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성명이나 주소나 나이는 몰라도 우리 영도구에서 최소한의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15시37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478쪽 방역관리현황에 제일 밑에 방역장비 현황에 차량용 연막기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차량용 연막기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옛날에 하절기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막은 한번씩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하게끔 솔직히 동삼1동 매립지나 어떤 야산 녹지대 같은데 이런 데는 차량 연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연막을 하는 것은 환경에 좀 유해하다, 그리고 연막 자체가 약효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동삼매립지 부근 넓고 인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연막하고 분무하고 병행을 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 절충을 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는 연막도 하고 해서 권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각적인 효과도 줄 수 있도록 수시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특히 매립지는 너무나 방대하고 어떤 하천부지가 많아서 사실은 상당히 분무가지고 하기는 제가 볼 적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떤 변태가 되더라도 차량연막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74쪽에 보면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고발 현황이 있습니다. 도표상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가 16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타이틀」이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고발 현황이 있는데 업소가 무허가란 것입니까? 약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위반사항에 보면 변경조제, 대체조제, 담합, 무자격자 이런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약국이 무허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제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대체 조제를 한다든지 무자격자가 조제를 한다든지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은 약사가 아는 애를 고용 해 가지고 애를 통해서 조제를 한다든지 그 자체가 무허가다 이런 것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업소 자체는 무허가가 아닌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하거나 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15일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조치를 합니까? 과징금을 먹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일단은 여기에 업무정지 3일 같으면 3일 이외에는 과징금을 부과를 안 하고 3일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여기에 신태광약국에는 보면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540만원 냈다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김겸일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종합병원에서 법정 전염병 환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원되면 그것이 몇 건이 접수 되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총 저희들이 17건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17건이나 법정 전염병이 나와있습니까? 법정 전염병이란 것은 신고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주죠. 정부에서. 정부에서 1인당 하루에 얼마나 줍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도 금액은 치료 일수, 또 병 자체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 한 사람이 50, 60만원 정도 4만 7,000원선 정도.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 일단 일부 병원에서 법정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보건소에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를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아주 작습니다. 4만 7,000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봤자 수입이 없다, 이것이죠. 그렇죠. 자기네들 받는 것 절반밖에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다시 치료비를 추가로 부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이란 것은 이것은 조금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병원에도 법정 전염병이 생기면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고를 확실하게 해주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일을 하여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X-ray」 진단기를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이 3,900만원 되어있는 것이 「X-ray」 기계를 진단기를 사면서 3,890만원인가 주고 샀네요. 그런데 이때 보건소에서 잘못 해 가지고 「AVR」이란 기계를 1대 더 샀습니다. 이 기계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옛날에 전압이 고르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X-ray」 기계 자체에 그런 기기가 같이 첨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한다고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전이 되어 가지고 「X-ray」 진단기 안에 다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샀는데 지금은 보건소 재산목록에 그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 가지고 불과 한 4년, 6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재산목록에 들어있지 않고 「AVR」이란 기계가 어디에 갔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밝혀주셔야 되는데 밝히는 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밝히기가 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고 차후에 상세하게 밝혀서 저한테 서류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동삼3동,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기록중지 16시0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최종 정리한 후 강평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7월25일 16시05분 감사중지 2002년 7월26일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금현재까지 감사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토대로 시정 및 건의사항 총괄을 박장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간사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사활동하여 최종 정리된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 신고된 소각로 설치업소가 2002년 5월 31일 현재 12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나 현재 봉래산 주변 등 관내에 다수의 미신고 소각로가 설치되어 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니 설치장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강력히 단속토록 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맑고푸른삶터영도21의 2001년도 의제추진사업중 봉래산 생태, 산책지도를 1,500부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나 태종대와 봉래산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식물의 생태현황은 빠져있어 영도를 알리는 당초 취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2002년도 환경자료집 발간 시 이 부분을 게재하여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음으로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급적 줄이고 소규모 영세음식점에 지원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의 시비 지원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남항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하여 남항시장의 상권회복과 구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봉래시장, 청학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영도구 도로율이 12.3%로서 도로여건이 취약함에도 차량 보유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이면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가 시급함에도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8억 9,800만원의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차「빌딩」 등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전기시설 부서의 직원수가 정원이 5명이나 현원은 4명으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총무과에 인원을 증원토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는 현업부서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원을 조정토록 다음 유림「아파트」 진입도로에 '98년도에 가로등을 12본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2본만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니 현장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으로는 영도 원우「아파트」 외 6개 총 1,768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공사중이거나 공사예정으로 있어 영도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 도로율을 일정수준으로 높인 후 「아파트」 신축허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가 연 3월 기준 36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 자율방역단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니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 지역은 동절기에도 기후가 온화하여 하수구나 웅덩이 등에 모기 등 해충들의 유충이 서식하고 있어 '97년도까지는 동절기 방역소독으로 성충이 되기 전에 박멸하였으나 이후 동절기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구민 보건을 저해하고 있으니 동절기에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보건소를 방문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순회하는 구역별 연간 이동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박장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제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최종 정리하여 방금 박장제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실에서, 동삼3동에 대해서는 해당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 신고된 소각로 설치업소가 2002년 5월 31일 현재 12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나 현재 봉래산 주변 등 관내에 다수의 미 신고 소각로가 설치되어 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니 설치장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강력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맑고푸른삶터영도21의 2001년도 의제추진사업중 봉래산 생태, 산책지도를 1,500부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나 태종대와 봉래산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식물의 생태현황은 빠져있어 영도를 알리는 당초 취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2002년도 환경자료집 발간 시 이 부분을 게재하여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급적 줄이고 소규모 영세음식점에 지원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의 시비 지원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남항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하여 남항시장의 상권회복과 구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봉래시장, 청학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영도구 도로율이 12.3%로서 도로여건이 취약함에도 차량 보유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이면도로변에는 불법 주· 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가 시급함에도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8억 9,800만원의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차「빌딩」 등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전기시설 부서의 직원수가 정원이 5명이나 현원은 4명으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총무과에 인원을 증원토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는 현업부서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원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유림「아파트」 진입로에 '98년도에 가로등을 12본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2본만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니 현장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으로는 영도 원우「아파트」 외 6개 총 1,768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공사중이거나 공사예정으로 있어 영도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 도로율을 일정수준으로 높인 후 「아파트」 신축허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가 연 3월 기준 36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 자율방역단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니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은 동절기에는 기후가 온화하여 하수구나 웅덩이 등에 모기 등 해충들의 유충이 서식하고 있어 '97년도까지는 동절기 방역소독으로 성충이 되기 전에 박멸하였으나 이후 동절기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구민 보건을 저해하고 있으니 동절기에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를 방문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순회하는 구역별 연간 이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시정조치와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겸일 박장제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12 명)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병일 보건소장 박성빈 청소행정과장 류춘희 환경위생과장 구본성 지역경제과장 박경빈 교통행정과장 박영우 도시관리과장 이성호 건설과장 손종주 허가민원과장 하차헌 지적과장 안부근 보건소서무과장 박영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