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의 최화자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조재국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강신봉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재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에 최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화자 위원님을 류수용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최화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화자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제안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과 조정교부금의 증액,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분 등이 책정되어 있으며, 세출은 당초 예산액 중 10억 6,500만 원이 삭감되어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순 증액된 세입재원 123억 9,300만 원을 포함하여 134억 5,800만 원의 규모가 변동되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확정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에 의한 세입과 자체 사업 위주의 세출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99회계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지난 35개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액은 52억 원이며, 전년도의 금액만 보더라도 61억 원 정도의 규모에 비하여 금번 추경확정금액은 103억 9,100만 원으로 무려 전년도 대비 69.5%가 증가한 금액으로써 이는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현상으로써 전년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삭감분 10억 6,500만 원의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당초 편성된 사업 자체를 삭감한 것이 15건에 3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보아 당초 예산편성시의 각 집행부서의 세밀한 예산요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사전 심사된 것으로써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전문위원의 소견으로 볼 때 청소분야 삭감내역과 시설안전점검 관련 사항 삭감내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년 7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는 비목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본 추경안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부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예산안임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조재국 위원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 7월 7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차에 걸친 총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절감 계획분에 의한 경상적 예산 삭감과 상반기 중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신봉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의 심사를 거쳐 제101회 임시회 제5, 6, 7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시간에는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과, 민간 이전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사후 관리비 1억 6,500만 원 삭감 등 총 5억 40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일임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500만 원 삭감 등 총 1억 7,882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4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소송비용 회수가 208만 7천 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부정기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을 경우에 일정액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해서 이긴 비용을 받아낸 비용을 세입조치한 내용이 208만 7천 원이 세입조치가 된 것입니다.

어느 사건의 소송인가까지도 알려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은 직접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이 되고 기재가 될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8만 7천 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금액이 얼마 들었으며 어떤 내용에서 208만 7천 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되지 무조건 어느 사건인지도 모르고 밑에서 208만 7천 원에 대한 수입을 잡았으니까 보고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지출됐던 내용이다, 아니면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 기존 예산이 서 있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사건이다 변호사 선임료나 여러 잡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수입으로 잡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임위원회 때는 담당직원이 갖고 와서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승소확률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겼다할지라도 금방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다시 확정판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 건, 한 건 어떤 건이 어떻게 되어서 208만 원이 됐다는 것은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느 세부 내용을 알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 찾게 되어 있다, 확정판결 나서,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요. 세부적으로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예결위 와서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그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려줘야 다음 질의에 들어가고 하지, 문화공보실로 본 위원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31쪽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경정에 1,700만 원, 기정에 2천만 원, 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500만 원에 대해서도 설명 주십시오.

문화사업비 주요는 지금 현재 부평문화원에서 부평문화학교 운영하고 늘 푸른 부평청소년 축제, 그 다음에 문화강좌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0:25:25로 지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 18일에 시에서 시비에 대한 지원계획이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국비가 지금 현재 3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300만 원이 국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향토사료조사비는 향토사료조사 연구 및 자료집 발간 등 해서 했는데 이것이 광역시에 구 단위의 예산은 전액 국비가 삭감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25:25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300만 원이 절감되면 나머지 시비나 구비도 절감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같은 비율로 시비 보조금도 문화원 사업비 지원해서 거기도 15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문화원 사업비 지원을 2천만 원 해 주려고 했단 말이지요.

국비만 그렇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비까지. 그러면 국비가 300만 원이 절감이 됐으니까 같은 비율로 해서 일률적으로 절감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문화원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문화원 사업비가 지금 거기 보시는대로 2천만 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비가 1천만 원, 그리고 나서 구비가 1천만 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4천만 원으로 해서 국비가 300만 원, 시비가 150만 원, 구비가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400만 원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비가 4천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문화원에 4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비가 300만 원 감액한 이유로 해서 거의 6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문화원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따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부평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문화강좌, 문화행사 등을 지금 현재 4천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3,400만 원의 범위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으로 4천만 원 문화원 사업비를 하겠노라고 내정이 됐고 그쪽에서 계획을 잡았을 거란 말이지요.

네.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내시받은 금액으로 해서 50:25:25로 편성을 해 놨고,

그 얘기는 아까 사전에 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하니까 나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원에서 작년 본예산에 4천만 원 세워 주었지요. 그러면 3,400만 원으로 다운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있냐 없냐 이것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사업의 규모를 3,400만 원의 범위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37%,

38.5%예요. 기획감사실장님 몇%예요?

지금은 39.2%로 올라갔습니다.

부서에 장들이 재정자립도가 몇%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예결위 와서 보고 하냐고,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혈세가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느냐, 예산을 공무원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이 주는 것이 상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4천만 원 주기로 본예산에서 했다라면 지금 국비가 300만 원이 절감됨과 동시에 300만 원을 더 추가로 절감해서 3,400만 원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실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4천만 원을 세워 주었음에도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400만 원 줘도 사업에 별 지장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

별 지장이 없다는 답변보다도 각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정해서 3,400만 원의 범위내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4대에 들어와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다루고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천만 원에서 거의 30% 이상 삭감해도 모든 사업이 운영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사업, 물론 다 차원이 틀리겠지만 4천만 원 본예산 세워 주고 이것을 거의 평행선 유지하게 예산을 다 짜놨음에도 불구하고 3,400만 원 줘도 절감해서 하겠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적게 줘도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구비하고 비율을 전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그것이 예산을 4천만 원을 꼭 들여야 되는데 3,400만 원을 줄여서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우리가 각종 행사 계획을 저희가 구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2000년도 본예산 4천만 원에서 했던 예산 뭐뭐 사업하겠다는 그게 들어와 있었지요 문화공보실에. 그러면 3,400만 원으로 줄었던 사업 계획이 들어왔지요?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은 경영재정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2001년도 결산하고 그리고 2002년 세입 들어와서 결산할 적에 세외수입이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얼마나 늘어났지요? 봐야 됩니까?

네.

그러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하시고 경영재정과장님 전체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 들어온 부분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부분만 대답하세요. 얼마나 증가됐지요?

약 75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의외로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자립도가 그래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국·시비를 많이 보조 받았습니까? 질문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분야는 의존재원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게 늘어나면 떨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분야가 증가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는데요 우리 부평구민이 전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많았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발굴하지 못 한 부분이 새로이 발굴되어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지요. 세입분야 사용료 부분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그렇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러면 과거에 열심히 안 해서 79억 정도 거둘 수 있던 것을 많이 못 거두었다 이렇게도 평가 되겠네요.

경기회복의 여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체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했는데 제1회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자체 삭감해서 가져오신 것이 다시 추가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고 전체적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랬는데 2002년도에 전부 삭감한 내용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별로 삭감한 부분을 살그머니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삭감한 부분들은 올리지 않았어야지 맞는 얘기인데요 다만 저희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아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올려놓은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 달라고 해서 주면 나중에 안 쓰고 명시이월 한다든지 불용시킨다든지 기타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돈들 더 승인해 달라고 전부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매년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요. 같이 동의하시지요?

네. 일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집행부에 달라는 예산을 주면 좋겠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달라는 예산 다 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업별로도 보면, 그래서 절감해서 하자고 삭감하고 줄다리기를 해 놓으면 이번같이 올려놔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로 와서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은 내가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을 때 삭감된 부분을 다 올려놔서 다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줄 수뿐이 없는 그런 현상이니까.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세출예산에 보면 보조금하고 있는데 또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역봉사하는 분들에게 상해보험 등 보험료를 내겠다 기타 경비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과 쪽에 노인복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복지 쪽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절감을 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 보험료 많다 이것은 한쪽에서는 자체 절감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검토해 왔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체제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체제는 총무위원회 때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개선 방안이라든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내용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예산심의에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 공직자들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 잘 하자는 쪽에서는 나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다른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자라고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 앉혀놓고 거기다가 2억 이라는 예산을 자꾸 쏟아 부어서 자리 만들어서 월급 주자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에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겨우 점심 한끼 주고 교통비 정도 주는데도 일을 잘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예산을 줘 봐요. 더 잘 하지. 그런데 따로 사무실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 자기네들 이중삼중으로 관리만 시켜 가지고 돈 받겠다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이거에요. 아예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든 국장이든 그 자리를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좋은 것을 그 자리를 만들어서 왜 해요. 다른 구에서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연간 2억여 원 이상씩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면 우리는 바꿔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같은 방법으로 총무과에서 대외협력팀인가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키니까 한다 이거예요. 자치센터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고 다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회 오지 않았다면 그냥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나한테 다 있어요. 연수구 것도 있고 계양구 것도 있고, 지방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받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실패한 거다 이거예요. 실패한 부분은 우리는 답습하지 말자, 그러고 얘기하면 그것을 연구라도 해야 뭐가 되지 세월가면 하겠다고 다시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기획감사실이 뭡니까. 안 되면 각 부서에서도 조정도 하고 이 앞에 국장님들 다 계신데 제가 그동안 답답한 부분은 예산만 무조건 달라고 그래서 예산 주면 예산 승인해 주는 사람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위원이고 그 예산 깎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의무가 뭐예요. 저도 선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만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각종 민원이 나왔으니까 다 말씀드리면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주고 이 지역에서 민원이 생겨서 가서 보면 보통 5개 부서에 속해서 민원이 해결되는데 한쪽 민원이 가서 일주일씩 잡으면 5 7=35, 35일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될 국장님들도 서로 이 과, 저 과 애로사항 청취하다 보면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는 누구냐, 우리 구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변해서 위원들이 쫓아가서 얘기해도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대고 그것을 제대로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해결이 되는데 집단민원으로 쫓아오면 그때서 마지못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니 뭐니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전체 예산 세우시면서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으면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하고 그분들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노인복지 부분에 아니면 어느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자가 가서 이게 우리 구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서 봉사를 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때는 노인복지팀에서 선정해 준대로 가서 자기 스스로 어느 단체든 교회든 이렇게 봉사 가면 거치는 곳이 사회복지과 어느 노인복지팀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연히 거쳐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두 곳이나 더 거치고 왜 거기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는데, 그런데 왜 거기에 월급쟁이 국장이 앉아 있고 소장이 과장이 앉아 있어요.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 2억씩 왜 손해를 끼쳐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후생복지해서 상해복지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는데 보험을 들어주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자꾸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것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쪽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삭감된 것을 도로 다 올려놨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안 나오셨나요?

집단민원이 있어서,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그것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대가 자원봉사 시대예요. 자원봉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앞으로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목표대로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캐션마크가 붙는다고요.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게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불가피성이라고 그럴까 소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차피 나가야 할 방향인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대외협력팀장 송태욱입니다. 총무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3개 구청을 뺀 나머지는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당초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취지는 우리 부평구에 부평사랑자원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앞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통합관리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고 어떻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초기단계고요 사무실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으로 저희가 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사무실이 확보되는데 있어서 금년 말까지 5개월 동안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질의할게요. 자료를 전국 단위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검토해서 그쪽에서 실패하고 있는 원인 분석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똑같이 지침한다고 해서 부평구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 자치단체가 뭐예요. 자치제가 뭡니까. 그것을 시킨다고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이미 이웃해 있는 우리하고 분구해 나간 계양구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수구 지금 아침에도 부구청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 왔는데 실패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됩니까. 거기 순수하게 글자그대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세워서 왜 그 사람들 만들어서 앞으로 월급을 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막자 이런 얘기에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책임자라면 센터에 총괄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수한 그런 단체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지 그것을 어느 특정인을 그 자리에 앉혀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래서 다시 거기에 여기 보면 직원 월급이 또 하나 들어가요. 그렇게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전철을 밟지 말고 예산절감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침 주었다고 해서 그대로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에서는 지금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소장 포함해서 구청 공무원 포함해서 혼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평구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공무원이 먼저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사무용품을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센터를 금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선거기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했어야 될 사항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는데 앞으로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내실있게 저희가 공무원이 먼저 추진해 가면서 타 구청에 그러한 지지부진한 그런 사례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한번 올려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2002년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센터를 운영도 안 해 보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뭐하냐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만들어놓지도 않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표창하겠다고 그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950만 원 달라고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들어갔던 얘기에요. 비품을 사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수리하겠다고 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 강사수당을 준다, 강사가 있지도 않은데 강사 수당을 주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쭉 나열해 놨어요. 뭘 하나 그동안 내 경험으로 보면 해 놓으면 그 다음해부터 예산이 꼬리 붙어서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면 앞길 뒷길이 급해서 청소차 못 들어간다고, 청소비, 봉투값 주로 인상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골목에서 리어카로 끌어 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를 안 뚫어놔서 그렇단 말이에요. 시급한 이런 일들이 하나라도 뚫어줘야 되고 더 난리를 쳐야 되는데 필요없이 엉뚱한데다 1년에 2억 이상씩 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삭감해 놓고 봤더니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잔뜩 총무위원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 거예요. 노력 하자는데 같이 노력 안 하고 있고, 거기서는 삭감도 안 하고 도로 승인해서 오고,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쓰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다른 데 쓰자, 우리 56만 구민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괴로운지 알아달라는 얘기에요. 얘기하면 우리가 뭡니까. 그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총무과장도 없고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번 예산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만들어서 하는 사람 자리 만들어서 이 자리 행세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예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 소장하면 소장도 봉사하러 와야지 봉사 다니는 사람은 자원봉사고 그 관리하는 사람은 몇 백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 그런 기관 만들어서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 만들어야 되겠나, 안 만들어야 되겠나.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라든가 주민자치과, 사회과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수급을 조정하고 적소적기에 목적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10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비 보조사항이 반 정도 나와 있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본 자원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순 기능도 있을 것이고 순 기능이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만 아직은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안 하자 하는 것보다도 우선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완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위원님께서 집행부서를 믿으시고 본 안건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성립전경비가 이미 내려와서 사용 했나요?

그렇습니다. 월드컵기간동안 저희가 바르게살기 단체랑 같이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장이 안 나오셨지요?

단체민원이 오면 총무과장은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복관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우리 청사관리 임대 주고 하는 것 경영재정과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청사 임대해 주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나요? 돈을 받고 해 주는 곳이.

청사 임대는 각 부서에 단체 관련 부서에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임대해 주거든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현재 한미은행 부평출장소에 대해서 저희 구금고를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한미은행을 임대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예를 들면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 단체가 청사 사무실을 쓰겠다고 하는 단체는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민주평통 같은 데가 그렇게 해당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

그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하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 차별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겁니까?

그 단체에 설립되게 된 근거법령에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무상으로 지원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전액 유상으로 임대됩니다.

지금 청사 내에 유관단체나 예를 들어서 조재국 위원님이 본 위원 질문하는데 많이 과장님을 도와주시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평통사무실이나 아니면 무료로 주는 것하고 유상으로 주는 것하고 대략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구금고 거기에 임대에 따른 유상 그것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영재정과 소관 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미은행 구금고 여기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1년에 얼마를 받고 있는가요? 알려드릴까요 40쪽입니다. 예산서 39쪽 밑하고 40쪽 위예요.

지금 한미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225.82㎡가 사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책 보고 얘기해요. 예산액이 2,470만 2천 원 세워져 있고 기정은 2,563만 5천 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은행에 대한 청사 사용료 산출은 토지 같은 경우는 매년도에 공시지가 1㎡당 공시지가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산술해서 임대료를 산출해 내고요 건물가액은 그 건물이 차지하고있는 면적 부분에다가 건물에 대한 세무부서의 재산과표가 있습니다. 매해 연도에 1㎡당 과표 그것을 산술해서 나온 금액,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은 과세표준액해서 합한 부분이 청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구내식당이나 자판기 설치하는 장소나 미용실 등등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땅이나 건물에 대한 시가 이것으로 해서 똑같이 균등한 수입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금고 한미은행은 얼마, 구내식당은 얼마 얼마 이게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는 이미 우리 구를 위해서 다 있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금고나, 구내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있는데 어느 부서는 경영재정과에서 받는 만큼의 적은 것을 받고 또 어느 부서는 아주 적게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어디서 총괄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총괄하시나? 왜 구내식당 임대료 하고 구 금고 한미은행하고 면적이나 이것을 봐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의 임대사용 관계는 담당팀장이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지하고 있는 토지부분이나 건물면적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는 당해연도 공시지가, 건물 같으면 재산세 과표 기준 이것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주평통이나 선관위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세요. 구내식당하고 자판기, 미용실 임대료는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왜 차이가 나는가, 수입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나요 경영재정과에서는? 소관 부서에 줘서 부서의 장들끼리 계약하고 얼마를 받든가 이렇게 묵인해 주는 겁니까? 경영재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총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한 것부터 경영재정과장님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는 룰을 지키지 아니하고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총무팀장이 답변해야겠습니다만 다른 단체나 식당 사업부에 대한 임대도 아까 우리 한미은행에 대한 임대료 산출 그런 식으로 제가 임대료를 산출해서 임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관한 것은 총무팀장이 나와 계신데 양해해 주시면 총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강형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0시경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바로 거기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아까 경영재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영재정과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산정식을 도입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들이 약간 틀린 부분들은 뭐냐면 본인들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차이 때문에 금액이 틀린 부분들이지 어떠한 산정방식이 총무과 따로 있고 경영재정과 따로 있고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경영재정과에서 산정방식을 매년 초마다 내려주면 그 산정방식에 의해서 임대 기간 만료일 한 달 정도에 새로 갱신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영재정과의 산정방식에 의해서 총무과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이나 자판기, 미용실 등등해서 총무과에서 임대해 준 산출방법이라든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한미은행은 225.82㎡고 구내식당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꽤 넓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재정과는 경영재정과대로 자료를 주시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 갈테니까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입은 지금 현재 삭감하거나 추가로 세우거나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경기은행 임대료 같은 것이 적절하게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지 여기 세입부분은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세입은 문자그대로 하나의 계획된 예정인데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주로 세입은 따질 게 별로 없어요. 물어볼 것도 별로 없고, 거기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보든지 해서 빨리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추경에 올라온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따져야지 회의진행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물어봐야지, 세입은 전혀 삭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예결위원회니까 지금 어떤 개별적인 심도있는 심사가 들어가야지 자꾸 이렇게 되면 회의가 안 돼요.

위원장님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혀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세입부분이 잘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정확히 산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따져서 세입부분이 있어야만 세출부분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 생활도 지난 3대까지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잘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따지는 것을 예산심의하는 데서 세입부분을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재국 위원님은 조재국 위원 하실 것만 하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의문나는 사항이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쉬시지요. 우리 조재국 위원님 말씀도 어느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본 위원하고 의견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서 소송비용 회수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 회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물어줘야 될 부분도 있지요. 그런 중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기는 쪽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질문이 끝났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에 간 부분.

네.

앞으로 그 부분이 소송비용 회수부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금년 말에 정리추경 때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수입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소송비용은 이겼다고 그래서 금방 소송비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조치가 언제 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진행은 그게 언제까지 갈런지는 저희가 볼 때는 6개월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법에다 파기 환송시킨 그 사항에 대해서 고법에서는 청소업체 쪽에다 손을 들어주었는데 청소업체 쪽에다 손을 들어주면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부평구와 관련된 액수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법 판결에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에다가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다시 재심의하라고 고법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고문변호사 그분들이 그 부분에 심도있게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그 부분을 열심히 해 왔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자꾸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의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기회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된다든지 기타 해서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관계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셔서 세외수입에 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물대축제 예산 중에서 지금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살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풍물대축제는 2001년도에는 2일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도록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5천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이번에 상정이 된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기존 2일에 걸쳐서 펼져졌던 축제기간을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축제기간이 문화관광부에서는 3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일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에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료 등 공연내용의 추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축제에 대한 평가결과 매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각종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존 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은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향후 계속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부평풍물대축제가 링크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문화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 원을 추경에 상정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내용이야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편의시설 부족하다, 과거에 미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게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음용수대하고 화장실이 되겠네요.

지금 편의시설은 세 가지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각종 무대주변에 지금 관람석이 없어 가지고 서서 보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편사항을 얘기하신 분이 많아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군데를 관람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지금 현재 말하자면 파라솔이 상당히 부족되어서 파라솔을 80동 정도를 저희가 각 무대 주변에 그리고 거리 주요 공연하는 주변에 휴게시설로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4개를 이번에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만 설치하는 이러한 부분이 편의시설보강 측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우리가 축제를 부평구민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퍼센트가 좋아하고 몇 퍼센트가 싫어하느냐의 차이도 있겠는데 이게 기일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한쪽에서는 더 축소를 하자는 쪽도 많은데 종전대로 하지 꼭 늘려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대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부평풍물대축제가 풍물축제로써의 전국적으로 더 알려지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를 우선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요건이 축제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충족시키는데 있고 부평대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10월 5일, 6일 이틀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행사는 지금 부평공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이런 곳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대로를 저희가 행사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는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민감합니다. 줄여야 된다는 쪽과 늘려야 된다는데 3일 이상이라고 하면 종전대로 충분히 할건데 왜 이것을 늘려야 되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가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예술단원이에요? 104쪽.

그 사항은 우리 부평구청에 볼링선수단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지급규정이 부평구청운동경기부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 제10조에 의해서 2002년도 1월 1일자로 지금 현재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볼링선수면 선수지 왜 볼링도 예술입니까?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새로운 용어가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볼링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것은 예산과목으로 그렇게 아주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안 왔어요. 처음으로 예술단원이라는 것이 왔어요. 금년부터 바뀌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청소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분의 1정도 삭감한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또 이걸 삭감함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보시죠.

청소과장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쓰레기청소업체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주민들 생활에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당초예산에 예측하지 못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76억7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75억 8500만원으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많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현재 6월까지 집행한 예산이 한 40억원 됩니다. 반인데요 앞으로도 그 이상 집행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수해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규모 예산으로 보면 절대액으로 보면 크지만 비유로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네. 76억이요?

당초 요구한 것이 76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10분의 1정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을 전반기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쓰레기문제, 제가 내 지역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 날 분명히 주민들은 잘 분리를 했건 잘못 분리를 했건 간에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내다놨는데 쓰레기차가 재활용품을 가져간다면 분리수거 한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실어가지고 막 짬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분리수거한 의미가 전혀 없고 뭔가 주민들을 기만한다고 하면 우습지만 분리수거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것은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처럼 뒤섞어 가지고 싣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사실 재활용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수거비가, 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줘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행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냐, 그걸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수거비 모자라면 안되니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분리수거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분리수거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하는 날 주민들이 분리수거물품을 배출해놓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실어다가 다른 장소에서 모아서 다시 분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 현장에서는 내놓은 물품들을 모두 다 수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리수거라고 해서 분리배출을 해놨는데 업체에서는 섞어서 가져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서 일정한 장소에서 품목별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수집을 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이 규격봉투가 아닌 쇼핑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업체가 그런 것을 수거해가서는 안되죠. 그리고 또 그런 걸 배출해놓은 사람들을 색출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런 일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거기까지 다 미치지를 못하고 업체가 그걸 따로 구분해가는데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아울러서 엄격하게 규격봉투와 일반봉투를 분리해서 수거해 갔을 경우에 일반봉투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면성은 있는 겁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많이 수거해다가 처리비를 많이 받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빨리 수거를 해서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관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하고, 하기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우리가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다룰 필요성도 있고, 일단 돈이 어디에서 공정하게 들어왔고 수입이 나왔느냐 이걸 봐야 되고 세출이 잘 쓰여지느냐, 적재적소에서 계획대로 잘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재국 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은 이 산출내역에 대해 세입을 물어보고 난 후에 조재국 위원이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왜 여기에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도 처음 다뤄지고 처음 들어온 좌석에서 뭘 알고 얘기가 돼야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속기록에 기재해서 선배위원, 아니면 동료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는 잘못됐다! 그래서 집행부를 옹호하는 건지, 예결위원회의 본질에 어긋난 발언을 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해서 이건 사과를 받아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이 예결위의 방향을 다른 데로 가게 한 양 속기록에 기재됐고 이걸 사과하지 아니하고, 이게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부터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역대 3대 의회나 4대 의회 때 정말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어디 한 틈이라도 새나가는가 또 수입부분에서 어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나를 열심히 따졌던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이런 걸 집요하게 따지고 공부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이 의사를 무시하고 집행부를 옹호하는 이런 위원이 있다면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아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요 또 선배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배의원님은 틀림없겠죠, 2선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의문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또 잘잘못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도 충분하니까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 세출부분에서 특히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그럴까, 삭감해야 될 부분, 다시 살려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해도 지금시간이 빠듯한데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걸 가지고 사과 운운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사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우리가 본질적인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에 대해서, 물론 조재국 위원이 회의 원만하게 위원들의 의사, 집행부에 물어보고, 수입예산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을 잃은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따지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하면서, 동료위원들의 물어보는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지적을 했다는, 우리가 의원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르고 예결위를 모르느냐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누구는 이런 얘기해야 되고 어떤 위원은 이런 얘기해야 되고 이건 정말 위원으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의 있습니다. 정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정회를 하시는지.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2년도 들어와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고 처음으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세입도 우리가 다뤄야되고 세출도 다뤄야되고 다 중요합니다. 마치 세입은 도외시한 채 세출만 다루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그렇게 비춰지면 우리 예산 전체,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분명히 어느 위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회의를 매끄럽게 운영하자고 제안했던 부분도 아니고 개인적인 것을 서로 이렇게 하면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있어서 안 되고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에 동의하면서 두 분이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봉사 상해보험을, 예산안 165쪽입니다, 자체삭감을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부분을 왜 했는지 답변해주세요.

네. 165쪽의 지역봉사 상해보험이 여기에서는 전부 다 삭감해가지고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7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실비 및 관리비 이쪽에 통합이 다 됐습니다.

그쪽으로 옮기셨죠?

네.

내내 거기에서 상해보험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예.

총무과장이 안 계시고 아침에 대외협력팀에서 예산안 올린 것 보면 한 쪽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양쪽에서 예산을, 자원봉사쪽에서 이쪽에 총무과에 있는 걸 보면 상해보험을 들겠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에서는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키는 일만해서 그런 거예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하나 오면 이건 안 만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요. 내가 총무위원회 소관을 7년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모르는 사항도 내가 꿰뚫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여러분들은 자리 이석을, 여러 번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해요. 나는 한 업무만 봤으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연속적으로 가니 안가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우리 국장님 검토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 부분을 계수조정할 적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자체적으로 봐주시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해주셔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아래층에 있습니다.

답변을 이사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국장님들까지 다 와있는데 이사장이 와서 해야지.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작년도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3억을 줬어요. 그것도 본래 예산이 없는데 3억을 줬는데 다시 2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을 민원하고 가장 직결 돼있는 사업들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작년도 사업을 몇 개 줬냐 하니까 800개정도 줬는데 200여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200여개를 하고 지금 아직도 600개를 할 것이 남아있다, 본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2억을 주라!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다 깎아야될지 아니면 살려줘야 될지, 어디에 정확히 쓰여지는가 질문을 하면 뭉뚱그려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없으니까 답변을 해보시고 안 되면 우리 건설과장님이 무엇, 무엇을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3억원 어치를 줬는지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답변하시든지, 위원님들 이해가 가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돈이 됐는지 답변해보세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을 2000년도부터 전출금으로 줬습니다. 2000년도에는 6억 3800만원정도의 돈을 줘서 보안등 관리가 한 1억 6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가 5억 3100만원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2001년도에는 저희가 7억을 줬습니다. 7억을 줘서 도로굴착복구, 보안등 업무에 사용을 했고요. 2000년도 본예산에는 저희 도시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복구공사가 사경제하고 침해가 된다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삭감이 돼가지고 의원발의로 3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로굴착복구 또는 보안등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이 작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한전공사라든지 그런 공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해주면서 굴착허가 해 준 부분에 대한 대행업무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업무보다도 골목마다 보도블록이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계석이 교체될 부분이라든지 또 보안등을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억을 추가로 올린 부분도 거기에 일부 자재비 그 다음에 한 70% 정도는 인건비로 금년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복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민의 피해를 짧은 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2억을 전액 지원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출항목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소규모도로 굴착복구 및 보안등보수 등 하반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부족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지금 인건비라는 얘기가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경영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를 산출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청사관리사업과 공단본부운영 2개의 사업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여러 가지 제 수당이 다 포함됐습니다만 약 5500만원이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이번에 8억 6300정도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한 3100만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경영자협회에서 시설공단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기타경비에서 19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단본부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60만원, 그 다음에 정관 기타도서 인쇄비 등 경비가 1700만원증액이 돼서 총 공단본부 2480만원이 증액됐고 청사관리팀에는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에 청사관리팀 정규직 8명과 일용직 17명으로 구성돼있는데 기본급의 25%인 운영수당이 작년도 본예산에 실무자 실수로, 공단본부 실수로 이 운영수당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관리팀에 수당, 인건비를 2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나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주고 자본금도 주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는 건설과, 경영재정과, 지금 인건비는 경영재정과에서 주는데 왜 시설관리공단,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사업 속에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경영재정과에서는 어느, 어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건비를 우리가 계산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 위탁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굴착복구나 보안등보수 같은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행사업비 내에 인건비와 사업경비가 같이 포함돼서 대행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의 주차장관리사업도, 거기도 한 3억5000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인건비와 사업경비 예산이 같이 포함돼서 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답변합시다. 충분히 다 이해가 갈 수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9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수당이 있어요. 언제 이사장추천위원회 회의 했어요?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현 이사장의 임기가 '99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3년 차 되는 해에 저희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다시 해체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줄려고 세워놨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에 다같이 포함돼서 전기공사하고 수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 있고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구분을 해서 여기 예산에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서에도 않고 설명할 때도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어떤 소리까지 들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싹둑 잘라서 자기네 지역구 살림만 하려고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쁜데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된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가 싹둑 자른 일이 없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적에도 분명히 이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이니까 건설과 소관사항을 승인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몇 건인데 이렇게 했는지 물어서 타당하다면 승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다 하니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의심이 간다면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도 그 동안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예산을 아주 비스름히 한쪽에다 감춰놨다가 나중에 엉뚱한데 쓰고 꼭 그 사업을 한 것 마냥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도로보수 및 보안등보수 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도 6억 3800만원예산을 세웠고 2001년도에서 7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고 이번에 2억이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5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감해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안등에 대한 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해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 부분이라든지 보도블록, 경계석교체, 집수 받이 일부 보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수규모가 적고 예를 들어서 10, 20회배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소규모사업들을, 여러 동에 산재돼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발이 된 거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 역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및 수리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안등 안전점검 수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를 한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나 건설과나 이쪽에서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지 정말 이쪽 교통행정에서 하는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현장까지 갔다왔어요. 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갔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각 실과에서도 옆에서 과에서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무슨 만능박사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심이 간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화살을 이상하게 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이범구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 질문합시다. 금년 10월말이 임기만료예요?

공단이사장 이범구 예.

그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들리는 소문이 영 안 좋던데 사실이에요?

공단이사장 이범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본래에 나왔던 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서 책임도 통감하실 거고 앞으로 다수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건설과에서나 도시정비과에서 당연히,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건설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 본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통과할 적에 도시가스배관이 가면 본선은 도시에서 한다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예산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없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이범구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범구입니다. 오늘 제가 당초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의회출석에 관한 범위에 공단이사장이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별도장소에서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신고된 사항은 규정대로 지난 2001년도 11월 6일 굴착사업이 마찰이 생겨가지고 민원해소팀으로 전환된 이후에 저희가 업무는 충실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행공사를 하는 비영리법인이다보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공단본부운영과 청사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저희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를 주고 있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1억 600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불편해소도 당초 수정안 할 적에 한 5억이 필요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3억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구두로 얘기된 것 같고 해서 이번에 2억을 건설과에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원중에는 인건비가 한 65%에서 70%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재료비 기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 직원들이 생각보다는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만족하고 새로 시설되는 중에서 공단이 의욕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을 구청과 저희 공단측에서 상호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굴착도로복구 삭감된 1억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 속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2억이면 대략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내정이 돼서 2억이 산출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공단이사장 이범구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만 보안등에 작년에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000만원 포함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4000만원 정도가 자재비로 들어가고, 거의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거의 아스콘하고 레미콘은 숫자가 적겠지만 보도블록해서 한70% 정도가 인건비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더 우리가, 자꾸 이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에서 이 건,이 건 죽해가지고 어느 개인업자한테 주면 명확하게 떨어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우리가 2억 전출을 해줬으면 그 사업에 뭐, 뭐, 뭐, 뭐하면 결국은 앉아서 시설관리공단 먹여살리는 꼴밖에 안돼요. 무슨 사업에 몇 건이 가서 얼마, 2억이라는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해요?

공단이사장 이범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굴착허가 800건을 연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5억을 책정했던 것이고 그 외에 기타 민원신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위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800건이라는 건수를 받았습니다. 그 소요액을 약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질문마치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분하게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부족이랄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저희 초선의원들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지금 동료위원이신 류수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들,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7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를 70%, 이렇게 두지를 않아요. 물론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대개 형성되는 게 인건비 30%, 자재비 30% 기업이윤 30%, 일반관리비 10% 이렇게 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70%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현재 공단식구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가 도시국에서도 나가고 건설과에서도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두루뭉실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단이사장 이범구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건비가 70%가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이범구 저희 공단 예산책정이 어떻게 되냐하면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구성돼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구청장승인이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 전반적인 산출내역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사회에는 총무국장님과 도시국장님, 사외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세무사 한 분이 계시고 일반 소규모회사의 사장이 한 분해서 4분, 저까지 5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의회에다 직접적으로 세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승인만 받으면 되고,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구청이 승인해주는 거고 구청에서는 그 예산이 과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과에서 결정이 되면 승인된 사항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한 내역을 안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중에 도로굴착업무가 약 800건이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보안등 보수를 약 2435건 했습니다. 총수가 7155대인데 약 33%를 점하는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억 안에 800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70%가 인건비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70%라는 인건비, 지금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해주는 돈보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으니까 이 돈이 동료위원들이나 저희들이 보는 눈에는 곱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인지 아니면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키워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의문가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것은 어떠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직영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부분에는 거기에 보도블록을 다시 깐다든지 경계석을 다시 놓는다든지 이럴 때 이쪽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부평 전역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질문을 해두고 또 한 가지 애매했던 부분이,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죠?

예.

교통과 소관에 주차장, 어느 부분이죠?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중복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동료위원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예.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및 수리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삼익악기 옆에 보면 부평구 관내의 대형버스들을 주차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좋은데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주차장관리는 엄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올려줘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사후관리비 1억650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에만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사후관리비가 계속 진행이 돼야만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보시죠.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터 집단민원화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대행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북구청 자리에서부터 부흥로터리까지 또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 또 백운역에서부터 현대백화점까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안정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 지역은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완화가 된다면 향후에는 어떠한 사후관리,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사후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저희가 당초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어떠한 정착단계에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또 안될 경우에는 그 간에 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타구도 연수구에서는 전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나 남구, 남동구 같은 데에서는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특정지역이라는 개념에 들어가겠네요?

예. 저희도 그런 특정지역으로 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들여가지고 일단은 철거작업을 한 거죠?

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완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노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거기에 차량 이중주차로 교통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통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이상 부평구 주민들 다수가 편리하게 교통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용역사업을 3억씩 주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비가 안 돼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만큼이나 어려운가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걸 또 33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만 되는가! 이것이 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또, 일반주민들이 볼 때 그런 것 당연히 어떤 법질서확립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용역까지 주어서 또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대응논리라고 그럴까, 그렇게 필연적인 필요성 이런 걸 잘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노점상이나 이런 것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사전에 예방을 안 하면 자꾸 고착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행정력과 재정력을 들여야만 해결되고 또 잘 해결되지도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하여튼 이건 잘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및 수리비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를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가로등은 보통 보면 15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되고요 그 이하의 도로에서는 보안등이 설치되는데요, 좁은 도로, 그래서 좁은 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는 보안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 황색선이 그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여기에 1040만원 추가로 올라왔 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라고 하나, 대우자동차 건너편에?

예. 맞습니다.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죠?

예. 구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거기를 다녀봤어요. 그게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개념인데.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들으면 거기에 세워있는, 본 위원은 보안등이라고 할게요, 보안등이 대우자동차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비추고 있단 말이죠. 이게 큰도로에 있다면 가로등이라고 하겠지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보안등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주차장 내에 있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에 통상 15미터 이상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선에 있는 것 같으면 가로등이고 주차장선, 분명히 인도도 있고 인도 아래에 있는 복개천 했던 데를 주차장 만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등이 있는 거니까 가로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표현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에 오물이 쫙 깔려있어. 그리고 거기 규정에 보면 8조2항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덤프차나 차량 운반하는 차는 세워두지 못하도록 입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70%, 80%가 대우자동차 차 실어나르는 차인지 몰라도 그런 차, 덤프차가 꽉 차있어요. 오다보니까 거기 초소에 하나 있더구만. 초소에 근무자 보니까 저는 그래요, "아저씨 좀 뵙시다" 그러니까 러닝샤쓰 바람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그 시간이 9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가보니까 깨끗하고 어느 공무원이 어제, 기정으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주차장에 안전점검 하겠다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아주,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세워져야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깨끗해요. 이 부분 설명해줄 수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가 많이 와서 누전사고, 점검이라든가 이 핑계를 대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전혀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어. 왜? 거기는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배수도 잘 될뿐더러 청소만 잘 하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도 이걸 세워달라고 해서 저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봤던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천동 화물차공영주차장은 그게 '96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대형화물차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한 92면 정도 되는 화물주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관내에 감전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감전이라든지 전기안전 점검의뢰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2년 2월에 부적합으로 판정통보가 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성능조사결과에 따라서 교체하고 제어함 설치하고 또 전등도 교체하고 전기선로교체, 안전기교체,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 밑에 바닥까지 다시 파서 선로를 다시 깔아야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50센티미터 이상의 침수가 될 경우에는 전기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공영주차장 쓰려고 보안등 설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6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감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비 아니하고 공사를 해놓은 건가요?

그때 당시도 대비를 해서 공사를 했겠지만 작년에 감전사고가 있었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웠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적합하게 맞도록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주차장에는 전기안전 점검을 다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우리 관내에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도 포함해도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전기안전 검사 전부 했습니까?

금년에 전체를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까지 다 수리하는 걸로 추가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가 다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셨어도 아마 내용을 아실 텐데요 저희가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전체에서는 지금안전확보가 제일 많이 돼있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금 보안등 점검하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는 겁니까?

공단이사장 이범구 보안등에 관한 것은 개보수나 시설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좌석이니까 각 국장님들 얘기도 나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 보안등문제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 다른 부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부합되는데 전기부분도 하나의 특수사업이란 말이죠. 이걸 획일적으로 뭉쳐서 과 별로 있는 걸 어느 과에, 시설관리공단에 딱 주면 더 예산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부평구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데는 전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팀에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전기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또 경영재정과에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해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빨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본 예산이 13억 8441만 6000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1회 추경에 증액분이 4억 2519만 7000원이에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이 겪고 있는 애로점이나 하는 사업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산 들어간 것 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답변, 한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단이사장 이범구 예.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구청 각 과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대민사업을 한 것이 약87회에 연인원은 198명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장비도 5톤 차가 49대, 2.5톤이 40대, 굴착기가 56회 해서 약 3800만원 정도를 저희 업무 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공사가 없을 적에는 동사무소에다 저희가 수해 때하고 동절기 때 공문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장비가 필요해서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도시정비과에 공원팀이 움직이고 있죠?

네.

공원팀에서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럼 도시국이나 이쪽 총무국에서 그런 부분 업무연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들.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오. 있습니다.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의 존폐위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논문 쓴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가 도시정비팀에서 하는데 본래 앞으로 공원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이 존폐되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왜?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계속 물고늘어지는데 그나마 소규모 민원사업, 많이 시간이 걸리는 사업,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쪽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공원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공원관리쪽에 인건비들이 죽 올라왔거든요. 사람을 자꾸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해서 한 건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을 일용근로로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본에 있는데 못 했는지 답변하세요. 그냥 포괄적으로 만 답변하세요.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예산안 232페이지 죽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인건비사항입니다. 기존에 인건비를 계상해서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인상부분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상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노임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계수조정사항들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일용근로자로서 대우를 받는 거죠? 일용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공원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기고 있는 공원들도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이 사실상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그 틈새를, 사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가 돼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일용인부를 저희가 고용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연구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쪽에 위탁을 해도 어떤 사경제 부분에 대한 침해사항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또 총무과하고 통틀어서 계속 이게 중복돼서 이해가 잘 안 가고, 정리를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 해주면 계속해서 반복된 질문이 자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도시국장님, 도로굴착부분 있지 않습니까? 굴착을 해서 복구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어지고 부실공사가 제일 많은 것이 복구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금년도에 단가계약해서 그런 복구사업을 한 사람이, 금년 1년도 안 돼 장마가 지나가고 나니까 침하 현상이 생겼다! 그건 제대로 다지지 않아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2003년도에는 입찰참여자격을 박탈할 용의 없습니까? 부실공사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도 전문도로굴착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임용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인근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경영재정과에 통보를 해서 부평구에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승인하면서 부실공사가 거의 다 도로굴착복구예요. 우리가 가서 보면 아예 덧씌우기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엉망진창입니다. 각 동이 아주 똑같아요. 특히 본 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쪽에서도 공원관리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지금 백마공원 줄기로 장수산이라든가 이쪽 현대아파트 뒷쪽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한 것은 청소과 또 건설과, 교통행정과 3과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 제의해볼까 합니다.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십정동으로 돼있는데 관할하고 있는 것은 부평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역하고 송악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거기 도로공사를 하다가, 넓히다가 말았죠? 백운역 앞에.

백운역 앞쪽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것을 왜 공사를 하다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다 말아 놓으니까 그쪽에 넓혀진 공간은 양쪽으로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주차장이 돼서 공사하기 전보다도 교통불편요소가 더 많은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교통을 원활하게 해줘야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불법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완전 쓰레기장화 돼버리고 이래서 어느 주민이,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이 어저께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열흘 동안 자기가 손수 청소를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도시국 소관인데 각 과별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일괄로 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도시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백운공원 있죠, 송악사에서 신동아 철길 옆으로, 백운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도로를 좀 넓히다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백운역 앞은 좁고 그쪽은 넓혀졌는데 이 넓어진 구간이 주차장화 돼버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간에도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다른 차가 거기서 교차를 하게 되면 아주 거기에서 실랑이를 오래하고 심지어 주먹다툼까지 벌어지는 일이 아주 허다합니다.

백운역앞에 철로변 위를 말씀.

그렇죠. 철길 옆으로 동암역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물론 요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행정을 하실 때 그런 것은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죠?

본 위원이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막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못 한 부분을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내구연수도래 차량 매각에 296만 6000원이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구청장 1호 차량인가 왜 탈 수 있는데 매각하냐고 하면서 이런 것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내구연수도래 차량은 무조건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물론 내구연수는 우리 법상에 규정입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차량의 상태가 좋으면 저희가 계속 수리해서 씁니다. 그런데 대분분 현재 우리 관용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미도래된 차량인데요 대부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호 차에 관해 잠깐 비췄습니다만 그건 작년 12월 정례의회 때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전임구청장이 타고 다니던 3073매그너스 차량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전용차량입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의 전용차량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이게 늘었느냐, 1호 차량도 매각금액에 들어가서, 그 대답만 하세요.

아니, 1호 차량은 매각된 게 아닙니다.

매각할 예정도 아니고? 내구연도는 지났죠?

네. 내구연도는 지났습니다. 아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6만 6000원이라는 매각대금이 예를 들어서 고철가격이 올라서 그랬다든가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지나고 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몇 대를 더 팔았다든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차량매각은 우리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기동차량이 있습니다. 기아 1톤 봉고 프론티어 작년에 우리가 구입한 거요. 그 당시에 '93년도에 구입했던 동 기동차량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같은데요 경기은행 파산채권배당금이 배당은 3억 8801만 4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해서 정산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야할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구청에 배당금이 얼마 떨어졌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실제 받아야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30억 이상의 문화사업에 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 3월에 최종적인 대법원판결에서 저희 구가 승소했습니다. 채권이 있다라고, 30억 이상이. 다만 파산채권단에서 각 채권이 있는 선순위, 후순위 배당순위에 의해서 법원에서 배당률에 의해서 3억 8800만원을 저희가 배당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세입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부평구청에서 구경기은행의 재산을 압류했던 부분은 전부 없어지는 거네요?

예.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네.

그럼 문화사업에 30억 받겠다는 그것도 전부, 하여튼 구경기은행하고는 거래가 끊어지는 거네요?

네. 이것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우리 기확감사실장님, 지금 경기은행 파산채권배당금 그 다음에 구 구청사 가설건축물철거고철 매각수입에 850만원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갔죠? 몇 프로라도 올라갔죠?

네.

몇 프로나 올라갔습니까?

39.5%가 돼가지고요 37.2%이니까 한 2.3%정도 올라갔습니다. 당초보다요.

당초보다 2.3%가 이 금액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그 금액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예. 그 금액도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율이 그러니까 당초에 비하면 37.3%인가 되고요 39.5%가 현재고요.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경기은행에서 받은 것하고 고철매각하고, 이것 한 것에 대해서 몇 프로.

그건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액수는 계산해봐야 되요. 그것만 계산하면 그건 또 소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간사 강신봉 위원입니다. 2002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총무위원회 소관 중 101쪽 부평풍물대축제 행사비지원 부족분 5천만 원중 2,500만 원 삭감, 116쪽 부설주차장 차양막설치 1,700만 원 전액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의사항 중 217쪽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천만 원 부활하여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중 390쪽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 안전점검 수리 1,040만 원 부활, 392쪽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천만 원 부활하여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청소과에 삭감된 부분을 전액 부활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