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우선 제4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임호섭입니다. 일반건축담당 윤재철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임안재입니다. 건축지도팀 김형철 담당은 가정사로 서울에 갔습니다. 차석이 나왔습니다. 서동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청 건축과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제일가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가는 북구 건축행정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백룡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12쪽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하여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은 옆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로 단속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은 것은 몰라도 옛날에 지은 것은 어떤 건물이든 불법으로 증축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가 많아요. 옆집은 신고 안 들어가니까 한두 평이라도 사용하는데 신고가 들어 가가지고 봐주라고 하면 여기서는 못 봐준다. 그런 건을 사회산업위원회나 운영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집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못 합니까?

법에 의해서 양성화는 안 되고 ’97년 3월 이전의 불법건축물은 건축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이후는 건축물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중 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과하는 벌금이 이행강제금인가 요?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집짓는 값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해 가지고 있는 애로가 있고 또 어떤 것을 보면 불법으로 다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못 찾고 신고도 안 들어간가, 우리 동은 조금만 그래도 신고 들어간 것이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봐주십시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많은 것은 불법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징수금을 많이 책정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단속하는데 큰 것은 빠져나간다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다보면 빠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비교적 큰 것은 언제 걸려도 걸립니다. 작은 것도 단속을 해서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집을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하고 3, 4평 증축했는데 집 산 사람은 모르고 사서 10년, 20년 잘 살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오도가도 못 한 것이 많아요. 오래된 집이 그런 건이 많아요. 그런 문제를 벌금만 많이 받아라 해서 돈만 받지 말고 다른 방법,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구에서도 항의를 해 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시에서도 안 되고 불법사항이 적출되면 조치해야 되고 인근주민하고 건축주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중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위법된 건축물에 대해서 봐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고가 들어오면 3, 4평이면 1평이나 해 가지고 부과시키세요. 많이 부과시켜 가지고 애로가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예,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주력하고 계신 강백룡 과장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철저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안전관리 우수건축물 및 관리자 표창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건축물, 관리자 표창의 근거는 무엇 이며 표창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포상은 어느 정도되며 표창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이 12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서 표창을 안 해 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안전점검팀을 짜 가지고 점검해서 건축주가 자체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표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없습니다. 일단 청장님 상으로 안전의식 제고 측면에서 포상계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표창을 받은 사람은 건축물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의 손일규 위원입니다. 5쪽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량용 명함형 전단지가 꽂혀 있고 창문에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연락처가 명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쉬우리라 보는데 시내 어느 곳을 가나 명함형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시내를 아주 어지럽히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는데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금 현재 5개 구청의 광고물관리자 회의에 나갔는데 5개 구청에서 지도단속 건수를 보니까 우리 구청이 면적도 크지만 제일 고발도 많이 했어요. 다른 구청의 3배 이상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전화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고발하면 잡혀 오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3자 이름으로 해 가지고 수사를 해도 안 됩니다. 만약 광주에서 고발되면 순천에 있고 순천에 있다 하면 군산에 있고 그러니까 한 번 고발하면 수사가 6개월 정도 걸려 가지고 답장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찰서에 고발해서 범인을 추적했는데 요새는 광고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배포한다든지 부착해서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사법적으로 조치를 안 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단속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신종업종입니다. 여자들 나체 사진하고 대출하고, 보기에도 낯뜨겁죠. 오늘 아침에 내 차에 있길래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신종업종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단속반은 광고물담당 외 정규직이 4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단속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가능한 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잡으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배포하고 다니는 아줌마를 단속해 버리겠어요. 그러면 근절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 앞에 있으면 하루에 10사람은 잡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 광주시 전역에 퍼져 있는데 관계 관청에서 단절 못한다는 사항이 사실 안타깝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포하고 다닌 사람을 집중 단속하게 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 관내는 호전, 운암동 프린스호텔, 전남대학교 부근, 용봉동이 취약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단속할 때는 일과 끝내고 6시부터 12까지 단속하는데 숨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마다 2, 3명씩 잡아옵니다. 배포하다 잡혀온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큰사람이 있어 가지고, 큰사람이라는 것은 이익을 챙긴 사람이고 배포하는 사람은 공공근로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열심히 해 나가고 가능한 한 적게 배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백룡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유규근입니다. 평소 구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제4대 의회개원 후 처음으로 교통업무 분야를 보고드리게 됨을 눈부신 아량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배권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성오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선평호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영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도시성장과 도로관리 분야와 함께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규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문난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징수가 2건이고 미징수가 7건, 압류가 5건인데 미징수 2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10쪽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지금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미수금이 제가 알기로는 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또 금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추징금액이 26%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세금을 부과해서 26% 세금 걷었다 하면 우리 구청이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금액 외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교통관계로서 세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약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에서 하반기 추진실적에 미수금을 받는다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몇 십 억이 밀려있는데 하반기에 추진해서 미수금을 한 푼이라도 받겠다는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시설은 구민이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고 눈이나 비올 때 대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관리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안 해 줘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장소가 된다면 그것을 관할하는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체 관리 징수사항에서 미징수가 압류 5건이고 징수가 2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미징수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독촉장을 뿌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독촉이 끝나야 압류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압류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26% 징수현황, 결손처분사항 내용은 사실상 일반세금과는 달라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선뜻, 이것은 가산금도 없고 해서 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더러 연락을 해 보면 “압류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차량을 정리할 때 낼테니까 미리서 그러냐, 압류해 주라” 이런 식으로 나가서 징수가 어렵습니다. 매일 압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동차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 온 것이 하루에 500에서 800건 정도 있습니다. 압류된 것은 정리해야 말소되기 때문에 안 내고는 못 합니다. 압류해 놓은 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징수되지 않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여유가 있다면 받으러 다니고 세금처럼 징수하러 다녀야 할 형편이나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라 법적경비지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산금이나 벌점제도를 넣어 가지고 납세자가 오래가면 갈수록 손해다는 법이 뒷받침되기 전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의 결손처분 사항을 안 넣었는데 나중에 빼 가지고 김호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반기 미수금징수 관계도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가정으로 다니면서 직접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계속 독촉장과 안내문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데 다음부터는 여기에 징수 독려 계획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시설 관계는 보수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민의 신고라든가 어디 불편사항이나 우리 직원들의 견문보고라든가 다니면서 보고가 들어오면 정비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관내라든가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조사 2건에 대해서는 수속중이라니까 관두고 벌과금에 대해서 누진율이 적용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걷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2대 때부터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7년이 흘렀습니다. 상부에 건의하든지 5개 구청이 대책을 세워서 시에 건의하든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바뀌면 그때 넘어가서 보고하면 끝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또한 지금 우리가 직원이 부족하니까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넘어서 결손처분하고 자동차 방치해 놓아 가지고 견인해서 그 사람 못 찾아 폐차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돈은 영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돈을 받는 방법을……. 가령, 과징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놔둘 것이 아니라 20%씩 상금을 줄 테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요. 그러면 많이 있을 거예요. 세금받아 오면 20%씩 주겠다 하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라도 돈을 받아야지 수십 억원을 놔두고 받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천적인 미수금의 정산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수, 용역업체하고 계약하셨다고 그러는데 신안다리 있는 데 제가 고쳐주라고 이야기한 지가 한 달도 넘었어요.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어요. 무슨 보수계약 해 가지고 수시로 고치고 있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시설물관리보수비를 항상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들어 오면 바로바로 보수해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 일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시면 되겠어요? 기타 아까 서류로 제출해 주신다고 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연구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법규상으로 되어 있는가, 교통과에 그런 법이 어디서 나온 법인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운암2동에 살다가 다른 구로 이사를 갔을 때 차를 그냥 가지고 가서 이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범위까지 알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차량주소변경을 하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서민만 못살게 몇 십 만원씩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주소변경 안 해 가지고 30만원 부과하는 것은 어떤 법규상으로 부과합니까?

자동차 주소변경등록 신고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적해서 변경등록 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대로 놔두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민들이 잘 살고 큰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3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차 몰고 다니면서 벌어먹다 보니까 30만원이 큰 돈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 버릴 때 교통과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량등록대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주소이동된 사항은 본인이 주소를 이동했는가를 일일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은 경험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나라에서 등록번호를 전국이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소이동변경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따라가니까요?

자동차 넘버가 전국으로 일원화되어 버려요?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나 시도별로 자동차 넘버가 달라 가지고 새주거지로 가면 넘버를 바꾸어야 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면 주소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추적해서 서민을 보호해 주는데 우리 북구는 보호는커녕 벌금만 물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구청도 알아보았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벌금만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도 보호해 주는 것도 법이에요. 시정토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의 손일규 위원입니다. 지금 4차선 도로부지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교통흐름에 큰 지장 없는데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차량 수리업을 한다든지 사업하신 분들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은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주·정차함으로써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단속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8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카센터 같은 데는 차를 고치려면 일단 옆에 놔두고 상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카메라에 체크가 되니까 손님이 안 와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교통지도단속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단속반들이 가셔 가지고 정말 이 차가 무단방치되었다고 했을 때 단속하고 잠깐 업무상으로 주차했을 때 주차단속요원들에게 그 때 상황을 판단해서 적발하는 사항이 됐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영업이 잘 되지 않겠냐, 일단 사업이 잘 되어야 세금도 잘 내고 백성들이 잘 살 텐테 사실은 관청에서 백성들이 못 살게 하고 있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 선거구에 대해서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광천1교에서 발산교까지가 8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천1교에서 발산교까지 가 가지고 거기에서 넓은 도로에서 뉴턴 코스를 만들어 주면 그 쪽에 전남방직, 일신방직, 서림교회 쪽으로 많은 차량이 가서, 옛날에는 3거리가 좌회전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전남방직, 서림교회 가는 쪽으로 좌회전을 못해서 광천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임동5거리까지 가 가지고 뉴턴해서 오므로 불편이 많습니다. 발산교에서 뉴턴코스를 선설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관계를 교통과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설치지역을 고정적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두 대 할 장소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장소는 가장 혼잡지역이고 교통이 문제점인 지역만 선정해 놓았습니다. 차후에 단속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손 위원님 말씀대로 옮긴다든가 이제 더 이상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고려해서 할 생각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나가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옮겨야 할 만한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히 되고 지장이 없다면 그보다 혼잡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단속과정 문제를 말씀드리면 감시카메라나 지도단속반들이 단속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잠깐 고치러 왔기 때문에 봐주고 이 차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속하면 형평성 문제로 상당히 단속을 못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에 단속을 나가면 일률적으로 전체 단속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 왜 저 차는 놔두고 내 차는 잡고 그러냐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관계는 저희들이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지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구 의원님이 오셔서 그 곳을 뉴턴해 주라고 해서 현장까지 나갔는데 경찰서하고 이야기했는데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못 해 주었습니다. 구 임동사무소에서 나가 가지고 일신방직 돌아오는데 거기 말씀하시죠?

서림교회있는 데요. 발산다리 5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차선이나 이런 사항은 뉴턴이 가능하도록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까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발생 건수가 있고 사고나는 것도 봤어요. 차라리 뉴턴코스를 만들어 주게 되면 사고가 없을 것 같아요. 비보호 좌회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곡예운전을 해서 사고가 더 나고 있습니다.

그때 뉴턴을 못 해주는 대신 비보호를 넣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비보호 좌회전 안 해 주었으면 사고라도 안 나겠죠. 반대편에는 파란신호가 들어오면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 잘 하는 사람은 빨리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충돌하고 그래서 도리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한 번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는20m 이상 도로가 되기 때문에 경찰청 심의가 됩니다. 경찰청 심의위원회에 가면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원이 나와서 1일 교통 통과량이나 뉴턴할 수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된가 연구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이야기해도 저희들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려면 우리 동민들이 해야 할 사항이 뭡니까?

그것은 경찰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큰도로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합니다. 주민이 해 주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안을 연구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예,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나 공터 또는 공공시설물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절차 및 소요기간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고 접수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소를 찾아 가지고 본인에게 자진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간 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견인하겠다는 경고개고장을 붙여서 20일이 지나고 나면 광주스크랩에 견인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본인에게 연락해서 안 될 경우에 강제폐차 기간이 약 10일 정도 들어가는데 10일 정도해서 안 되면 강제폐차를 하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면서 100만원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약 50일 정도 걸립니다.

50일 기간이 법적인 기간입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미관도 미관이지만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어린이 안전에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니까 혹여 과장님께서는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처리하는데 5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방치를 20일 간 해야죠, 자진철거 10일 간도 줘야죠. 그 동안 주변의 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어린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강제폐차 하는데 간소화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정부에 건의해 볼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처음에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고기간 동안에 끌어다 놓고 공고절차를 다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끌어다 놓을 넓은 면적이 없습니다. 누가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폐차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폐차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구청에서는 무상으로 폐차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계약체결에 의해서 대당 8,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돈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남는다고 금년에 재계약하면서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정하면서 계약 좀 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차량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구청 자체에서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냐고 여쭈어 보았는데요.

방법은 법적보관 기간은 사유재산이라 재산상 손실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물어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여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리를 했더니 교도소에 들어 간 사람 것을 해 가지고 물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스스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의향은 없으시냐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방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은 각화동 농산물도매 거래소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여러 번 갔습니다. 밴화물차 단속을 위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신가요, 차를 가지고 가신가요?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해 놓고 주위를 순찰 겸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내용으로 지금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저희들 업무보고에 깔끔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원활하게 하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고 3쪽에 보면 렌트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량수가 774대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놓고 렌트카 업을 하죠?

우리 관내에서 허가 낸 것도 있고 주사무소는 다른 데 있고 임시사무소라고 해서 몇 대만 가지고 와서 한 곳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것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서민을 위한 의원들입니다. 부를 위한 의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고급 승용차만 “허”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나타 쓰리 신형 중형차까지 무한대로 “허”자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좀먹는 것입니다. 백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꾸준히 자동차세 물고 여러 가지 등을 가중하게 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없는 자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