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야 할 내용은 집행부 제안 개정조례안 1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등 2건입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특성과 실정에 맞는 광주광역시북구의제21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시책을 개발하고 도시환경 보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광주광역시북구의제21협의회에 주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기본골자는 첫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광주광역시북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광주광역시북구의제21협의회로 개정하고 셋째, 환경백서 작성을 2년에서 환경기본계획 작성과 동일한 5년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구의제21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시키고 다섯째, 북구의제21협의회의 구성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3항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민 및 환경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에서 “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광주광역시장, 북구의제21협의회”로 개정하고 제27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북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에서 “광주광역시북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광주광역시북구의제21협의회”로 하며, 같은 법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을 둔다.”를 “구민의 환경행정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법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제30조제1항에서“매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를 “매5년마다”로 바꾸었으며, 제4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북구의제21협의회”로 개정하며, 제32조제1항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3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의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며, 당연직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1인과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항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간사단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3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분과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2. 각 분과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항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각 분과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를 “총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총회와 위원회로 구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3항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입니다. 이것을 “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로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위원회”를 “총회 및 위원회”로 하고 제36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36조의 시행규칙을 제3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인 의제21을 채택하고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을 개발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도시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북구의제21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나 근거규정이 없어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북구의제21협의회”로 하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부 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의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하고 주민, 기업, 사회단체 등의 다양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개정(안) 중 제31조 2호의 “환경보전 구민실천 운동선도 및 확산”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운동주도”로 개정코자 하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운동주도”로 문맥을 수정하고 제32조제3항2호 중 “개인 또는 단체”를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간사단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중 적임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5조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총회와 위원회 구분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나 총회의 소집이 1회로 한정되어 2차 총회를 소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연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총회 다음”에 “임시총회”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개정(안) 중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임시 총회와”를 추가하고 동항 내용 중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를 “필요시 개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청 큰 사업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조직하고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저희 구 위원들은 2명으로 못을 박고 나머지는 30명으로 한다고 했지만 또 제32조를 봐보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협의회는 분과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는 비록 그 정도지만 나중에는 40억원도 좋겠소.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용은 좋아요. 그러나 제32조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따로 간사를 모집하고 피라미드식으로 엮어가 버립니다. 환경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살펴 가지고 현재 구성이 처음에는 제32조에 보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분과별로 해서 30인 이내입니까, 밖입니까?

안입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분과별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36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로 수당과 여비를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의 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 놓아버렸어요.

5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북구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려면 환경기본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고친 것입니다. 환경기본조례는 모법입니다. 모법 밑에 거기에서 환경보존자문회의를 북구제21추진협의회로 고쳐 가지고 거기에서 30인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있고요. 교수, 환경단체, 구 의원, 관계 공무원 당연직이 있고 기업체가 있고 주민대표가 들어가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백서도 만들어야 되겠고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도 해야 합니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야지요.

고쳐야만 나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의 맹점은 송광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7쪽에 간사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으로 바뀐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6조에 보면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평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를 하려면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이 예산문제가 되는데 단체를 운영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속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모법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바꾸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확대해서 환경보존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대충 어느 정도 통과되어야 돈 계획을 세울 것인데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매우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 조직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실비를 주려면 조례를 정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단체를 30인 이내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면 많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사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의제21만 추진하려고 해도 전문적으로 한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사단체에 실비로 해서 줄 수 있고 운영비 같은 것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5개 구청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은 푸른광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4명입니다. 기업이 24명, 전문가가 10명, 지자체 13명, 시민단체 21명 그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동구 같은 경우도 추진협의회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푸른동구21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녹색서구21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16명입니다. 다른 데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추진한 구성도 있고…….

우리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어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여기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크네요.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1년 4월 18일에 제정되어 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굉장히 좋은 조례가 제정되고 그랬는데요.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일단 조례 제정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1년이 넘도록 회의도 하지 않았고 좋은 취지를 갖고 대폭적으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는 광범위하게 특별한 활동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구만 일단 구성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지로 30명이라는 숫자가 움직이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인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UN환경개발회의에서 170개국 정상들이,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 환경보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업, 환경단체, 관계 공무원, 기업체, 주민대표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추진협의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선정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학습장 운영이라든가 환경대학 운영이라든가 자연생태계를 조사한다든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추진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야만,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이 추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거기에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고쳐져야만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제작성을 위한 추진협의회가 처음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2명 가지고 도저히 넓은 북구에 맞는 환경정책 개발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30인 이내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운영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고쳐야만 운영규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1년 동안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간에 30명으로 확대한다든가 시의 활동이나 각 구의 사업활동이라든가 종합해서 북구의 사업들에 대해 기본적인 틀을 갖고 이런 사업들에 필요한 기구나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북구에 시행이 되고 그런 것인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이것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계속…….

환경부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그런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많지 않더라고요. 북구는 지속적으로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잡아서 사업진행이 꾸준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부연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에 과장께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셔야 하는데 못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연합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단체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UN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 최열 사무총장이 대표로 참석했다가 지구환경보전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 보고 하니까 정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북구의 환경시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을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큰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북구의 환경정책을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43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들 수당만 계산한 것이지 실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환경시책을 마련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시책안도 참고하시고 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는 개인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0명 이내에서 활동을 할 때 상반기, 하반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월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김태훈 위원입니다. 환경을 위하여 좋은 의제라고 생각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또는 인원 구성 시 저희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 구성에 있어서 보면 제3항의 2에 위촉직에 개인 또는 단체를 단체에서 추천한 자하고 제4항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간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문구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35조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를 “필요시 개최한다.”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제31조제2항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운동 주도로 문맥을 수정하고 싶다는 얘기였고 제4항에 가서 “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민단체 중 적임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싶다. 제35조제2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위원회로 구분한다.”를 삽입하고 싶다. 이 때 제3항에는 “임시총회시와”를 삽입하고 필요시 “수시로”를 삭제하겠다고 전문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안의 주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배경은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역보건행정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중·장기 보건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지역보건계획의 수립시기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월말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은 지방선거로 인하여 늦어지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적용되는 사업내용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시책 방향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금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고 지역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 진단 실시를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현지 주민, 북구의회 의원, 관내 병·의원장, 북구청 공무원, 보건소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지역 현황이나 기존의 통계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저희가 만든 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북소리와 게시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7월 16일에는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무수정 통과 되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은 지역 현황과 전망, 제3장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의거하여 쪽수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 3쪽에서 9쪽까지 내용입니다. 이 장은 국가의 보건정책 방향에 따라 보건소가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향후 4년 간의 보건의료사업의 지침이며,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세분화하여 금연, 운동, 건강검진,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기타 건강 관련 행사 등으로 사업목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형성시킬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서비스 방법을 모색해서 기술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사업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의약무관리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의 목표를 기술하였습니다. 여기서 7쪽에 정신보건사업에 오타가 생겨 별지를 부착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장 지역 현황과 전망은 12쪽부터7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북구지역 개황도나 인구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 등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저희 보건소 이용자와 현지방문 면접설문조사 결과를 보건의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27쪽부터 31쪽까지 진단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부록에 보시면 137쪽부터 171쪽까지 설문 항목별로 통계처리 결과를 그래프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주민 1,520세대를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방문 면접 조사케 하여 북구 주민 보건지표조사와 보건의식 행태조사 결과를 172쪽부터 21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 결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의 시설 장비의 보강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에는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건기관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팀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44쪽부터 71쪽까지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직원들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싣었습니다. 평가 결과 저것은 정상적인 목표달성의 효효과는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목표설정과 의약분업 실시 등의 전망 예측의 미흡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제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73쪽부터 119쪽까지의 내용으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핵심사업의 선정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지역 사회 관심도가 높고 난이도, 보건문제 해결능력 등을 감안하여 치매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치매사업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연차별 계획은 79쪽부터 82쪽을 참고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 행정위주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업목표현황, 연도별 추진계획, 문제점 및 추진전략 순으로 기술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장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121쪽부터 13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취약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보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향후 보건소 직제를 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조조정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과 장비의 계획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의 확충은 지역사회 진단결과에서도 조사되었듯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5장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131쪽부터 132쪽까지의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문에 책임을 맡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보건사업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각종 보건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기능 분담을 통해서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보건소가 지역 사회 보건의료의 중심체로서 각종 보건의료 정보를 상하 연결시켜주는 정보의 생산자 및 역할자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계획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 내용은 매년 저희가 따로 수립하게 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서에서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실천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변화에 따라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O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이 3번째 계획입니다. 제3기 본 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기 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의료취약인구, 노인인구증가 및 환자 발생추이 등 많은 자료를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치매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키로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물면적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연차적으로 미비된 장비를 보강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센터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본 계획이 추진완료 되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건물 및 장비 등은 보건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완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해 나갈 직원의 증원은 본 계획이 시행 완료되는 2006년도에 증원을 계획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에 비례하여 연차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도록 보건복지부 의료계획 지침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발언요구) 오화탁 위원 발언하십시오.

2003년도에 보건지소 구체적인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영세민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두 군데 두암동, 각화동 쪽에 영세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신청은 두 군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한 군데 정도는 금년 아니면 내년에 저희를 해 줄 계획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대도시에는 20개 정도 지소를 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제하고 같이 내려오면 내년 중에는 보건지소를 추진하는데 건물 신축부분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하고 20평 정도 얘기를 하고 금년 중에라도 바로 직제만 승인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구비, 시비입니까?

운영비를 지방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장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사실은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의료인력 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이 쪽으로 직접 배치는 안 되기 때문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일반공중보건의사와 한의사 한 명씩 지원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