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23명에 대한 그 내역은 일반직이 2명이 있습니다. 행정직 2명이 있고 기능직이 21명이 있습니다. 그 21명에는 기계직 1명, 운전직이 4명, 사역 2명, 조무 2명, 검침 11명, 방호 1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그 초과현원 해소 시한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년도 7월 31일까지는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해서 면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초과현원 선정방식이 7월 31일부터는 총 정원에 의하고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직렬, 직급별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31일 이후에는 총 결원의 범위내에서만 충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부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원수 관계는 정부의 방침이 복지국가실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많은 증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는 또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 시·군에 사회복지사 배치현황을 분석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또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그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자들을 돌보는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5명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각 시·군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00가구에 한 명 정도씩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걸로 전국에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 5명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구체적인 업무 규정에 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확보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 정원은 갈매동에 2명, 동구동에 3명, 인창동 2명, 교문1동 3명, 교문2동 1명, 수택1동 3명, 수택2동 2명, 수택3동 2명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5명이 증원이 되면 정부의 배치기준 그 기준에 맞게 우리 각 동의 인원수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됐습니까?

. 추가질문 있습니다.

질문 하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배치기준을 참작을 해서 각 동별 사회복지사들의 정원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동 권봉수 의원입니다. 증원되는 정원중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5명이 증원되는걸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요, 설명중에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정원 승인서에 보면 지방행정환경6급 하나, 지방기계7급 하나, 지방환경7급 하나, 지방행정8급 하나, 지방기능8급 하나 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과 관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직렬을 승인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겁니까?

승인요청 당시에...

직렬을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추가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원회수시설 자체를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아마 이게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이 기계적인 기능들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계, 환경, 행정 이런식으로 기능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그런데 실지로 관리가 현장 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 실지로 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는 것 아니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자료 준비를 못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