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해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 때 도의회 차원에서도 마늘세이프가드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1차 본회의 전에 시급히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지난 원구성에 이어서 제7대 도의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첫 회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건의안 채택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마늘세이프가드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을 채택하고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 3시부터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마늘긴급수입제한(Safe Guard)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연장등 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에 대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계기관을 보면 농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이외에도 청와대라든가 각계 정당 등 관계기관에 이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쭉 낭독하겠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잠깐만요. 낭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낭독은 생략하고, 기위 배부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문구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긴급수입제한(SafeGuard)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은 끝에 실음)

건의할 대상으로 청와대, 국회의장, 여당·야당 총재, 농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여기표기된 농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외에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 총재께도 발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국회, 각 정당까지 확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부분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한 순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문제가 95년도 상당히 회복되어서 격감되고 있다고 해서 그 동안에 솔잎혹파리방제에 대한 실적 거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천적사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에서 솔잎혹파리가 시작됐는데 그동안 천적사육해서 방사를 하고 나무주사도 놓고 했는데 그 후에 간접방제로 헬기가 와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천적기생률 현황을 보면 평균이 2000년도 13.9%가 천적기생률이 있습니다, %수로 얘기하면. 서귀포지역과 제주시지역은 회복이.....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천적사육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목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천적은 9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15% 이상이 천적기생률이 됐을 겁니다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림환경과장 송상옥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은 92년부터 산림환경과 수목시험소에서 사육을 해 왔습니다. 천적사육은 천적기생률을 가지고 효과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는 우리도내의 해송림지 평균 천적기생률이 0.6%였습니다. 작년 말 현재는 14.4%가 됐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갈수록 임지에 천적이 많이 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천적분포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번식됐기 때문에 솔잎혹파리가 방제되어서 회복기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방제보다 천적을 방사시키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특히 저는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공원화하는데 특히 우리 제주도 수종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해송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병해충방제에 특단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천적방사를 해서, 농약방제라든가 나무에 주사를 해서 하는 방법보다도 실적이 효과분석이 된다라면 그런 방법으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있을 때 현지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채개발보급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마는 장뇌시험재배를 국장님께서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라는 확률은 어떻습니까? 발아율은 61%인데 자라는 것도 조사를 하고 있죠?

예, 발아율이 99년도에 75%,

발아된 것은 계속 생존이 됩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릅나무 산채식재 문제는 농장에다 제주두릅을 재배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중간에 방송에 나오던데 보급을 권장할만 합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과잉생산이 언제 될지, 이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수출도 하고 고급으로 해서 가격도 좋았는데 많아지면,

이것은 산채에 한해서 하고 지금 기술원 쪽에서도 계속 연구·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남군 표선 같은 데라든가 산에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따고 있습니다.

며칠 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봄에 수확하는 것은 상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는데 여름수확은 처분난 때문에, 이것도 방송에 나와서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수요공급부분을 감안해서 연구하시면서 대농민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다음에 조금 전에 물었던 부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도로변에 꽃길조성이라든가 산지 자원화를 위한 나무가꾸기, 이 사업이 대단한 금액인데 국비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도로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도에 한해서 합니까, 국도변도 합니까?

지방도, 군도를 가리지 않고 주요 도로변은 국도변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휴지에 넝쿨칡이라든가 가지치기,

제가 지삿개에도 매년 도정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해송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더라도 조경과라도 신설하도록 자꾸 제가 주문하는 부분인데, 아까 바로 소나무병해충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아름드리 되어 있는 돌 틈에 나있는 소나무들이 도로변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자부심, 책임감을 갖고 이런 소나무를 보호하고 소나무를 가꿨을 때 제주도일원이 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민선3기 지사님 취임 후에 확대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도로변에 꽃길조성이라든가 도로변에 소나무도 넝쿨이 올라와서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고 도로변에 꽃길조성도 하고, 현재까지는 국비에 의존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비도 대대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국토공원화사업과 병행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라든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은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토지주하고 우리도가 긴밀하게 어떤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펴나가려면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마는 그런 소나무들이 정말 아까운 우리의 자산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런 재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런 자원을 우리 제주도가 특히 국제자유도시 운운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현재 우리가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있지만 가지치기를 하고 정비를 해서 분재화시켰을 때는 전 제주도일원이 공원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깊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업도로는 지방도죠?

예, 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국도승격은 서부관광도로만 되어 있고?

예, 서부관광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부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된 것이 작년 9월 25일입니까, 8월 25일입니까?

8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약 126억인가 국고보조금 예산책정이 됐다가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금년 123억원 삭감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처에 가서 서부관광도로사업에 1단계 구간 마치는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타왔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금년에 올 돈인데 우리가 공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작년말로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니까 이 돈은 사실 금년에 집행해야 할 돈인데, 같은 구간내에. 그 돈을 작년에 당겨다가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올렸다가,

이 돈이 집행한 거란 말입니까?

예.

집행했으면 사후집행으로 해서라도....., 돈이 삭감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냐 하면 이것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0억원을 집행할 것인데 사실은 300억원어치 일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200억원을 주고 작년은 100억원만 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가예산에 금년 관광도로에 100억원 줄 것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해 놓고 우리는 작년말에 이 돈을 미리 달라고 해서 작년에 미리 당겨썼기 때문에 쓴 것을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반납된 겁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다룰 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 도시계획재정비 부분에서 읍·면지역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묶여서 전혀 집을 정비를 못하다가 이번에 일주도로가 확·포장되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묶여있었던 것이 해제가 됐을 때는, 또 지금도 묶여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해 나갈 방침입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묶여지는 것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직선으로 하다보니까 집 가운데로 도로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가 재원 판단을 해서 이 도로를 언제까지 뽑을 수 있다 하면 존치시키더라도 한 10년, 20년이 되어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침해로 인해서 보상청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일률 조사를 해서 집행하지 못할 소로같은 것은 폐지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입니까? 이제 까지도 제 값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을 원했을 경우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는 4개시·군에서 전부 일률조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폐지하려면 설명도 해 줘야 하고 거기 10% 그대로 존치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폐지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장·군수들이 다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완료계획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까지는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되어 있는 곳은 언제까지 도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언제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서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5년마다 불필요한 것들은 해제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 조성도 하고. 5년 단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각 지역마다 거의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된 것은 다시 5년 후에 재정비할 때 그때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60년대에 사실상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뽑혀진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자꾸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도로로 편입시켜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해도 군에서는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 빨리 민원차원에서 도에 접수가 되더라도 시·군에 시달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적어도 2006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그것은 확답할 수 없고, 서부관광도로도 1,300억인데 한 5년 걸렸는데 어떻든 이것은 중앙절충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건교부 계획대로 2026년까지 놔두면 안되겠고, 최소한 종합개발계획 상반기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2002년부터 2006년 하반기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다소 1,2년은 늦어지겠지만 중앙절충을 해서 예산 따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국장 답변 중에 동부관광도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세출예산이 편성되려면 몇 년 전에 그것을 예측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왜 사업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까?

이번 8월이나 9월에 대통령재가가 나서 고시가 되면 2011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지원도로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교부계획은 2026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도입장에서는 종합개발계획상 2011년까지는 마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부처간에 협의가 끝나고.

그러면 지방비 565억이 투입될 사업인데, 지방비 565억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이라도 국도로 지정만 된다면 일부에서 예측은 하는데 국도로만 된다면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국도로만 승격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으로서는 감감하고 앞으로 몇 년 걸리겠다는 겁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건설국의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실무자가 파악해 주시고. 국장님! 환경건설국에 5개 과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환경정책과·환경시설과를 환경분야로 묶고 지역정책과· 건설과를 건설분야로 묶고 산림환경과를 산림분야를 크게 대별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환경건설국의 총 예산중에 환경분야에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고, 몇 %를 차지하고 건설분야에 차지하는 %수는 얼마고, 산림분야에 차지하는 %수는 얼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계속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 대기오염시설이 281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혹시 축산농가도 이 시설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축산농가는 안됐습니다.

지금 아다시피 금악 일대에 양돈단지가 있어서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그 체킹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는 누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일반건설업인 경우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외형수준은 이미 얼마이며 외형수준에 미달된 건설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미달된 건설업자가 과연 손익분기점도 못한다는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나무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나무 식재는 수종이 뭡니까? 그런데 이 수종에 따라서 제주도 관광자원 내지 환경이 아주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9년도 60년대에 수종을 소나무, 삼나무로서 산림녹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시절에 현재 각 오름에 있는 소나무들이, 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그 시절에 식재가 되었으면 제주도 모습은 다시 또 바꿔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수종에 대한 문제가 깊이 연구가 되고 사려깊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이 자료가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건설국 환경분야가 환경정책·환경시설해서 전체가 235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분야는 868억원이고, 그 다음에 산림분야가 15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분야가 860억,

1,037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00억원 정도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 예산토탈이 1,400억원이 넘겠네요?

구분하기 힘들면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을 것으로 하고, 대기오염관계하고 건설업관계하고 산림분야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건설업체 손익분기점은 63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8억원 이상. 그래서 손익미달업체가 제주도에 27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만 271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71개 업체가 손익분기점에 미달한다면 이 업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거든요. 그럼 이것에 따르는 도의 각오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아까 건설업육성방안 같은 것이 있던데 이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건설업법이 작년에 대폭 개정되어서 기준도 상당히 강화되어서 기준 미달된 업체들이 83개소나 됩니다. 이것도 청문해 나갈 것이고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어떻든 건실한 업체만 살아남고 부실한 업체는 수주가 안되고 하면....., 2,3년 사이에 상당히 불어나다 보니까 건설업자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계 중에 일반건설업체가 296개 업체인데 미달된 것이 272개 업체라면 현재 생존 가능한 업체는 24개 업체 10%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통계가 맞는다면.

물론 개인적인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일반건설업 수주를 보면 물량은 없고 계속 악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경영합리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미달업체들은 자진 퇴출하지 않을 것인가 봅니다마는 시장경쟁력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준미달업체는 빨리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지역건설업의 건실한 육성시책을 마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누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아! 산림과 수종관계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무수종은 향토수종입니다. 상수리나무, 왕벚나무, 산딸나무 이런 나무종류가 되겠습니다. 향토수종으로 전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답 다 됐습니까?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다음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시간이 쫓기는 심정같은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느낀 소감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역시 환경입니다. 그 환경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기, 하늘, 바다, 다양한 수목과 들판, 한라산. 이것이 제주도의 환경이 지켜야 할 최대 소중한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서 환경의 핵심부분에 타깃을 위한 그런 계획보다는 어떤 단편적이고 시설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 느낌을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앞으로 환경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살리고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식, 목표의식부터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항목도 설정하고 세부계획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바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계획을 보면 바다도 역시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인데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해서, 어디냐 하면 해양수산과, 그리고 제주도해양수산연구소의 계획을 봤지만 여기도 바다환경에 대한 문제는 언급된 게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보기는 바다환경은 보호자를 잃어서 미아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중요한 우리의 환경이라면 어디서 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면 연안의 친환경적 관리체제 구축이라는 항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내용이 없고, 해양수산연구소에 보면 백화어장원인규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주대학과 공동연구중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든 환경건설국에서 다뤄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선을 그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어디든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문제인데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우리 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수목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수목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선정에 있어서 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에 선정을 이미 하신 모양인데, 부지매입 단계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은 수목원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09종 5만본이 희귀식물들도 있고 수목원에 가면 체험할 수 있는,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목원에 인접한 지역에 새롭게 부지를 매입할 바에는 수목원내에 기 시설된 관리소, 전시실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시설이 낡아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수목원내에 있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거기에 새롭게 재건축을 해서 다용도, 다목적의 건축을 한다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도 편하고 새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도 상당히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목원 부지가 지금 협소합니다. 도유지 일부, 시유지, 나머지 11만 거의가 사유지인데 여기 매입도 수목원경내입니다. 바로 붙어서 지정 주차장이라든가, 온실 등등 식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여유지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면적을 보면 1,000여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면적확대를 위한 매입이라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면적을 확대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일대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어야지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매입하고 그것이 면적확대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 어떻든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앞으로 관리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전시도 하고 사무실로도 이용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수목원내에 짓고 그것을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개발기금운영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크고 대단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이미 융자가 나간 금액도 대단하고, 현재도 많이 남아있고, 이율도 싸고, 상당히 중요한 기금운용인데 어째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민참여개발기금하고 종합개발계획이 하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으로 업무가 넘어간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측정망, 7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측정된 조사자료가 어떻게 정리 분석되고 자료화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유용한지 일련의 공식화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측정을 영산강환경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등등 여러 군데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사해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공식적인 단계에서까지 이끌어야 되는데 환경건설국에서 연도별로 해서 자료화되어서 비치가 되고 또 앞으로 대를 이어서 사람들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있는데 동물 15종 식물 4종 이렇게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또 지금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아예 없어져 버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더 살아서 번식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유전자자원 보전 측면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들은 희귀식물들입니다. 이것을 수목을 해서 증식하면서 복원하면서 숫자가 늘어나게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라산에만 있는 것을 수목원에서,

그것은 아는 것이고,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동물 15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물은 양서·파충류 구렁이, 그 다음에 포유류 종류입니다마는 바다사자, 곤충류는 두점박이 사슴벌레, 상제비나비, 여러 가지, 15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황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조사된 자료입니까?

멸종위기라는 지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현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원으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시민들도 알고 도민들도 알고 도민적인 역량과 관심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우리끼리만 문서로 알고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면 보고서 자료에 올릴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필요하다면 양지로 내놔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말 힘을 모아서 키워나가고 지켜나가자 하고 외쳐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라수목원에 대해서, 저는 가끔 거기 갑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생각하고 환경건설국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업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느끼는 것은 대형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가기 때문에 영상시설을 갖춰서 어떤 제주의 자연이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제주의 특산물홍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했다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또 관광객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생태체험학습관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구상이 계시다면 빨리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민의 바람이고 또 제가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동물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안되는 겁니까?

식물원이어서,

생태라면 식물만 가지고 생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이 있어서 안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대동물은 어렵겠지만 소동물들, 어린이들이 갔을 때 상당히 귀엽게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떻든 그 방면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조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산간지대에, 이런 지역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벚꽃잔치를 합니다. 전농로에서 하고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벚꽃잔치다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가 국제자유도시고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중산간지대에 100만평이라든가 200만평이라든가 가능하다면 대단위 벚꽃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추고 세계의 벚꽃잔치를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게끔, 세계에서 가장 큰 벚꽃단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했고 그 다음 고급환경전문가과정설치를 별도로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나줘 줄 것이 아니라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교육기능까지 같이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격상 환경기술개발센터 취지가 지역환경에 대한 모든 기술을 개발해서 양식장에서 배출수를 얼마 이상, 아니면 바다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고급관리자 과정은 대학원에서 하는 것이, 제주도에서 정말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 명예지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환경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해서 환경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지, 연구하고는 좀.....

이 얘기입니다. 환경개발센터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만큼 교육을 못 시키겠느냐 이겁니다.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만 하고 교육은 못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시킨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한데, 왜 유사한 것을 여기 하나 주고 저기 하나 주고 하느냐 이겁니다.

양위원님, 오해하는 것인데,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제주도의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한라산소주는 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다릅니다. 80명 교육하는 것은 외부초빙강사도 오고 여기 교수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세미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부족한 강사가 있다면 대학에서 시간제 초빙으로 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도 더 관리하기가 쉽고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또 이제 재조사를 나간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선을 그을 때 현장조사를 해서 그었습니까, 아니면 도상에서 그은 겁니까?

93년도부터 94년 6월 1일자로 1차 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절·상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은 큰 인식을 못했을 것이고, 94년도에 6월 1일자로 2만5천분의 1로 그었지만, 지역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그었는데, 95년도인가 97년도 5천분의 1로 해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민들 원망이 대단합니다. 공무원 그 사람들 말이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주민들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책상에서 마음대로 그려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저는 제가 들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는 노형동입니다마는, 노형동에 방일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일의 공원은, 방일의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탐라도서관 일대를 방일의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부터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아까 양위원님께서 환경기술개발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2000년 2월에 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에야 시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타도와 같이 지원요청을 했는데, 타도에는 공장들이 엄청 많으니까 빨리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건의했는데, 제주도에 환경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할 데가 있느냐, 중소기업도 얼마 없고 해서 지원을 안하다가, 금년에 2억6,000만원 따온 것도 작년에 가서 우리도 바다가 백화현상되고 연구할 것이 많다고 따와서 금년에 시작된 겁니다.

제주도에 기업이 없는 것이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육상양식업같은 것으로 해서 바다오염이 심한데 그러한 환경사업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2000년에 생겼으면 벌써 시행해야 될건데, 벌써 지방비가 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지방비를 부담합니까?

국가에서는 3년에서 5년까지 자립활동비 한 2억원씩만 지원해 줍니다. 타도에서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1,000만원도 내고 500만원도 내고 우리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컨소시엄,

우리 도내기업에서 출연한것은 얼마입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소주, 이런,

얼마 출연했습니까?

제주환경에서 1,500만원,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1,000만원, 한라산소주 1,000만원,

됐습니다.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목적이, 기업이 주종을 이룬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출연을 많이 받아야지 지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기업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참여해야죠.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술 습득하려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든 환경오염의 주범인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특히 육상양식업 이런 데, 환경오염을 많이하는 그런 데를 빨리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투자하도록,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일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에서 가장 문제가 선보전 후개발, 이런 논리에서 상당히 허덕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문동에서 시작해서 애월쪽으로 해안도로로 가다보면, 제가 보니까 한 20일만에 봤더니 집이 조잡하게 막 들어섰어요. 그것을 물론 군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내팽개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건축허가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하수관 문제라든지 배출수를 그냥 내버리면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서 오염시킬 건데. 그리고 건축물 자체들이 아주 조잡해요. 일치하는 것도 없고. 동향, 서향, 북향, 막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내팽개쳐 버리면 큰일납니다. 5,6년전 한강상수원보호지역에 경기도 일대 러브호텔이니 레스토랑이니 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꼭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군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해안변에는..... 하여튼 형편없이 난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특별 지시가 되고, 이것을 도 차원에서 4개 시·군에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도 조정되어야 되겠고, 해안도로 위로는 몰라도 아래쪽으로는... 특히나 경관을 엉망으로 망치고 있다, 오폐수는 정화를 한다고 해도 해안변 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진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한달전에는 우거졌던 소나무숲이 없어졌더라구요. 그리고 그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조망권도 다 없애 버리고, 한라산도 안 보이고 바다도 안보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것을 하루속히 되어야지 나중에 우후죽순처럼 막 들어서 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빨리 4개 시·군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나오는 쓰레기 말이죠, 재활용 시책으로 전환되었는데, 재활용을 48%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98년도에 나온 계획에 보면, 당초계획에 2001년도에 재활용을 30% 하겠다고 했었는데도 갑자기 많이 높였는데, 물론 재활용시책으로 가는 것은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는 작년 재활용 목표가 35%인데, 이렇게 국가시책하고 우리 도 시책이 차이가 날 경우에 예산 지원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국가시책도 재활용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목표가 다르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제주도는 육지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금까지 매립위주였는데, 재활용하도록,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매립하지 말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도 3%에서 내년부터 대형소각로가 되면 37%로 해서 매립으로 가지 말자고 하는 것이 우리 도 환경의 기본계획입니다.

98년도에 제주도에서 만든시책에 의하면, 2003년에 40%로 하겠다고 해 놓고 이번 계획에는 48%로 갑자기 올랐다 말입니다. 그렇게 재활용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생겼는지 말이죠.

참여 관련 단체들이 부녀회, 여러 아파트 단지에 붐을 일으켜서 분리수거제를 만듬으로 해서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여서 물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고 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