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대비 11.2%가 증액된 1,705억1,8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126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578억7,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49억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2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0억8,700만원이 감액된 245억9,100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1억6,000만원이 감액된 총 303억9,7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258억4,600만원, 도비보조금이 45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6억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3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는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9,100만원이 증액된 총 296억7,700만원으로서 15.1%가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11억2,100만원이 감액된 763억800만원으로서 1.4%가 감액되었고 수도과는 기정예산대비 15억3,300만원이 감액된 66억5,400만원으로 29.9%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578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8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이 221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9%가 증액되었으며 토지공사부담금 전입금이 37억2,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 국비보조금이 25억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과의 지방양여금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 삭감된 사유는 정부에서 도로양여금사업에 사업예산을 15% 삭감하여 이 예산을 환경 및 복지분야에 투자된 사유입니다.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건설국 소관 내년예산은 도로확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재해, 한해, 수해, 상수도사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는 기히 발주한 계속사업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안 예산액이 모두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건설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77억6,804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3억6,704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국고보조금은 27억8,0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3억5,86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억4,884만4천원이 감액되어 세입총괄은 129억726만5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9억2,20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가 58억3,1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2억3,000만원이 늘어났고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28억821만8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178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73억1,654만1천원으로서 기정보다 5억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15억9,517만2천원으로서 기정보다 6억4,749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10억1,738만4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33억1,975만2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리는 77억8,914만2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7억7,646만4천원이 늘어나 세출총괄은 296억7,720만9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8억9,11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7억6,840만9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3억6,704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양여금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주촌 내삼 사업처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바로서 기히 편성한 2억5천을 전액 삭감했고 진영 방동천은 1억1,125만4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87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감액결정됨에 따라서 진례 용전천은 기정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억원으로서 1억원을 삭감했고 진례 담안천은 기정 2억에서 1억5천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에 도비보조금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항목에서는 삭감하고 양여금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정주권 개발에 11억원, 장유정주권개발에 4억7,57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58억3,1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2억3,000만원 양여금이 늘어나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7억8,06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비로 국비가 900만원이 지원되어서 편성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6억8,4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억4,94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8,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억7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도비보조금은 23억5,861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4억4,884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도비가 2억4천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생림 성포농로 포장외 9개사업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도비부담분이 5,648만원으로서 당초보다 656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1,83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8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가 감액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이 5,13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87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동 정주권개발사업과 장유정주권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전환 편성됨에 따라서 이 항을 각각 9억1,000만원, 8억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오지면개발사업 복원양여금은 3억3,769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5,069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괄은 129억726만5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9억2,20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포 관리에 58억3,1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1억3,000만원 양여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에 보조사업은 28억822만8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178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오지면개발사업에 4억7,241만3천원으로서 기정보다 7,240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대동정주권개발사업에 14억9,0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정주권개발사업은 8억3,579만5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억6,42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45억2,9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대동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9억1,085만4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08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 대동지구에 7억9,441만8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55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촌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0억1,0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이 사업으로서 올해 8월달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억400만원을 편성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상동 감로 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6,8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5,400만원을 증액해서 올해말 전부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비에 집행잔액 1,085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를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리 감리비도 집행잔액 3,941만8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 항목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8억3,3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27억5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명동소류지 방수로 보수공사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가 2억5,0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림양지 양수장 정비공사에 3,000만원, 여차 용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12억4,350만8천원으로서 기정보다 6억7,749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양여금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주촌 내삼소하천이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기정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액 감액을 했고 진영 방동소하천은 2억2,250만8천원으로서 기정보다 7,74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진례 용전 소하천 정비에 2억원으로서 기정 4억보다 2억원을 감액 조치를 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1,3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해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반천은 하상이 물이 거의 비가 안오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형식의 공법을 도입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대책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1,963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상특보시 재해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1,800만원으로서 이는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비로 1,800만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자체사업은 31억3,310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기본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판 및 수준점 측량용역비가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관리 경상적 경비는 3,114만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4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건설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16억1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진영 사산리 농로포장 외 9개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1억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유지관리에 7억원으로서 기정보다 5억원을 증액편성했고 부원동 쇠내에서 강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당초 예산편성시 미확보 부분 2억8,2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동공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5,000, 비법정 도로 교량보수 10개소에 1억원, 진례 상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5,000, 상동 신촌 공장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출총괄은 296억7,720만9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8억9,11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보면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유지관리에 5억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동공장 진입로하고 상동 신촌공장 진입로 확포장 합해서 3억이 추가됩니다. 공장진입로 확포장에 3억하고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사용하는 공장이 몇 개인데 3억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고 안길진입로 유지관리 5억이 추가 되는데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유지관리에 5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해서 예산사업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은 사업장 선정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농로의 정비사업은 농로나 안길정비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으로 5억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건의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부 사업을 할 계획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동 공장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진례 상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5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그런 진입로는 되도록이면 확포장 사업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공장이 하나가 들어 있을 때는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하다 보니까 공장이 또 들어 오고 하니까 공장에 물동량 수송을 해서 대형차가 들어오니까 그 부락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두 대가 교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5개 공장 이상 있는 진입로는 협소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고 지금 내동 공장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11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있다 보니까 진입로가 교차 안되므로 해서 주민들이나 공장측이나 전부 불편을 느껴서 이 사업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상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공장이 있고 밑에는 마을도로가 있는데 마을을 지나서는 공장에 들어가는 도로 확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존도로로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큰 대형 차들이 다님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고 다음 상동 신촌 공장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과거에 축사들이 전부 공장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폭이 좁은 100m 구간을 폭 7m로 확장해 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232페이지 부분입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보니까 대동지구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다음에 대동지구 보강개발사업 감리비,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해서 대략 금액이 20몇억이 넘지요? 총괄적으로 합하면 그렇습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대동에 굳이 이렇게 우선 순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동지구에 예안과 초전, 주동 일원에는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수출 과일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태까지 서낙동강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를 사용해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낙동강 물의 오염이 심해서 화훼 재배하는데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화훼단지에서는 심지어 빗물을 받아가지고 가두어 놓았다가 그 물을 가지고 꽃을 재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총 49억4,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물은 시례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제방을 숭상해서 물을 정수해서 남는 물을 거기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총 들어 가는 돈은 54억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5개년 계획으로 5, 6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10억원 내지 10몇 2, 3억원씩을 지원받아서 올해 3년차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이 한 지역의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두 사업이 갈라져서 하다 보니까 대동지구에 사업을 편중시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화훼단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훼단지 물 관계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동에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대동에 식수는 부산광역상수도를

그러면 거기에 지하수를 파면 물관계 화훼단지 조성하는데 물 상태가 적절치 않습니까?

예. 짠물이 받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김해지역으로 봐서는 화훼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중요합니다. 또 국비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는 됩니다만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봐주세요.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 해서 양여금이 약 22억3,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 양여금이 잡히게 됩니다. 이게 전액 58억3,100만원 전부다 양여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당초에 36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로사업에 양여금이 15% 감액되어서 복지환경 분야로 넘어오면서 우리 하수도관거 사업이 환경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억원이 우리가 올렸던 금액 전액이 확보가 되므로 해서 이번 추경에 양여금이 23억3,0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6억인데 22억3,000만원이 더 확보되어서 58억3,100만원 했네요? 이걸 항목을 바꾼 겁니까?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겁니다.

도비 삭감해 놓고 도비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건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임용택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내동 공장진입로 확포장과 상동 신촌 공장진입로 확포장 예산이 3억이 되는데 실제 우리 김해시 관내에 공장진입로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다 해 주다 보면 시예산 얼마나 들겠느냐 또 거기에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공장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에 대한 막강한 조치가 필요해서 공장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타 동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개 공장마다 우리 김해시에서 확포장 해라 하면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달라 하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허남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진입로 확포장 내용은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게 기존의 취락지 마을을 통과해서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변 순 공장만을 위한게 아니고 마을주변의 도로 이 도로확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5개 이상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은 과거에는 김해시가 공장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주로 해주어 왔습니다. 지금 공장이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선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방안도 있고 지금의 공장설립에는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가 안되면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기히 공장이 들어 왔던 부분 그 부분을 두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나 진례 과장님 말씀대로 김해같이 공장이 많은 데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면에서 실제 공장을 짓다 보면 우리 마을 안길포장을 했을 때는 차의 톤수가 적었는데 실제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재소라든지 엄청난 무게의 차가 진입이 됩니다. 실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의 과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걸 김해시청에 계신 분들이 확인을 해서 정말로 거기 가보면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이런 걸 조치를 해주어야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불편사항도 절감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차후라도 이런 공장을 지었을 때 뒤에까지 조치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겸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 이건 어디입니까?

진영지역이 되겠습니다.

1㎞가 진영지구? 그리고 235페이지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비 했는데 시민안전문화운동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시책이 나왔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은 주로 요즘 재난과 관련해서 인재다 하는 그게 있습니다. 교통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안전요원이 되어서 이걸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도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되어서 한 번 발족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조로 국비가 900만원이 지원되고 시도비가 25%씩 지원되어서 운영비조로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협의회라는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은 보통

구성원들은 주로 교통분야쪽의 학교자모회 학교앞에 교통계도를 하는 어머니들 또 주로 교통하는 해병전우회라든지 각계각층에 망라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조직되어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협의회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조직을 바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사 있을 때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하단하고 236페이지 상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골재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부터 했습니까?

96년도부터 직영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할 때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안했습니까?

그때 법이 적용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시행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환경법은 그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환경법 자체는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이행을 안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법이 중간에 강화되므로 해서 이 사업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화되므로 해서 검토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그 전에 했어야 됩니까? 환경법이 언제부터 개정되었습니까?

1999년도부터 해서 2000년도 6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도 6월부터 환경법이 개정되었다 말입니까?

예.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환경법은 그전에 시행되었는데

이 항목이 개정되어서 강화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전에 골재채취할 때 사전환경검토 의견을 안받습니까? 국토관리청에?

낙동강관리청에는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안하고 한다?

아닙니다. 받아야 될 이 조항은 2000년 6월부터인가 발효가 된 사항입니다.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2000년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환경법 자체는 있었는데

단지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10㎞ 기준이라는 자체가 기준이 안정해졌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취수장에서 몇 ㎞하는 기준이

그건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므로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 지침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법조항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발췌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골재 채취 양이 배정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를 할 적에 수준점이라는 것은 채취 가능양을 책정하는데 기준점이죠? 측량기준점인데 그러면 배정요청할 때는 기준점을 먼저 해놓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준점은 제방에 가기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량을 산정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건 못믿는다 그러니까 다른 데 수준점에서 끌어와서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가져온나 해서 측량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알겠는데 그 당시 수준점이 없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그 당시 신청을 할 때 100m 신청을 하면 깎여서 내려오는 이런게 있다는 이 말이네요? 정확성이 없었다는 말이죠?

지금 구역이 깎여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수준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가수준점을 못믿는다 해서 그래서 국가가 동의하는 원수준점에서 뽑아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정이 된 것 같으면 수준점 측량 용역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5개이상 공장이 들어 있는 마을진입로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몇 개 소가 있습니까? 읍면지역에만 해당되겠는데

주로 읍면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내동 공장진입로 확포장을 한다

사전에 건의가 들어 오고 당초예산에 확보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5개이상 공장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른다 그럼 언제쯤 조사가 됩니까? 10일만 있으면 조사가 됩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확포장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런 건 빠른 시일내 해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지역이 공장허가를 넣으면 해줍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준농림지역 설치 기준해서 개발 주의 기반설치를 유도한다 해놨는데 만약에 이런 대상이 안되더라도 공장이 들어서 주면 또 해줄거네요? 시에서 계속

지금부터 들어 오는 공장들은 기반시설이 거의다 확보된데 공장설립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진입로만 있으면 허가해 줄 그 당시에 기히 들어 와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공장 자체도 피해가 있는 이런 진입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은 몇 m입니까?

그건 지역실정에 봐가면서 결정할

그러면 보상도 안해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보상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발상인데 연접개발이라 해서 8m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지침이 되어 있으면 이 도로도 8m를 해주어야 되는데 여건상 맞추어 해준다면 맞지 않거든요. 포장은 해주더라도 8m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방금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확정할 때 공장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폭을 결정하도록 시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하면서 하수관거도 겸해 주어야만이 기반시설이 된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입니다. 과장님 234페이지 보면 내삼 소하천이 4억이라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지원기준이 도로부분이라든지 하천부분은 한 15%이상 전부 삭감조치를 하고 환경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삼소하천은 해마다 3개 소하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상소하천으로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삼소하천은 내년도에 우선 순위로 올려져서 내년도는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3개밖에 안되는 바람에 예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소하천이 제일 우선 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농로하고 안길진입로 유지관리비가 5억 나오는데 주민숙원사업도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소 용수관선에 라이닝 해놓은 것 알죠? 600m가 됩니다. 그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농업용수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마을주민 대표들이 와서 그걸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의뢰를 한 일도 있고 2개소에 걸쳐서 복개를 해서 차량 주행로식으로 주촌 농소앞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많아 가지고 차량 주행로식으로 2개소에 걸쳐서 50m 정도 차량주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걸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안받아 들여지고 있으니까 본위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도 안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위치라든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야 될 게 도로하고 마을진입로하고 골목진입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부원동 쇠내∼강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가락로 내려가는 길 김해시하고 부산 경계 쇠내마을 부원11통입니다. 내려가면 동네 바로 입구에 신호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점멸신호대입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보면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2m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강동2구까지 직선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더 확장해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도로확장이 되면 폭이 한 몇m 됩니까?

폭 6m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다녀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천동 김해자동차학원에서 건너편에서 초선대부락으로 내려가는 길 부산하고 가락하고 인접해 있는 길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예.

과장님 다녀보셨으니까 그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차량 왕래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과장님도 다녀 보셨겠지만 차가 진입되면 위에 오는 차가 있으면 차를 다시 비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옆에는 옹벽이 쳐져있기 때문에 옆에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확장할 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전에는 구획정리를 한다 어떻다 말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구획정리가 되면 그 길이 확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도 주민들 생각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은 구획정리하는 입장이 굉장히 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의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사실이고 과장님한테 하나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고속고속도로 밑에서부터는 부산입니다. 우리 권역이 아니니까 현재는 거기에 차 두대가 비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집니다. 여기는 옹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옹벽 부분에서 고속도로 그 사이 거기를 확장해서 포장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옹벽부분을 카트기로 잘라버리고 지금 하천이 있으니까 하천에서 다시 옹벽치기는 굉장히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한 2m정도 히사시를 빼서 보강을 해서 포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실성있게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워낙 도로말고 주택지쪽으로 할려고 하면 그 동네가 결국 반이 철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건설과 주 업무가 우리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각 곳에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소하천사업, 취수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정주권사업, 안길포장, 기계화포장사업 대충 이렇는데 제일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우선 순위가 있어야 지역간의 위원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간에 서로의 합의하에서 하면 슬기롭게 해결될 줄 사료됩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에 우선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사정에 의해서 순번대로 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 하고 읍면동하고 저희 시행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방금 나일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마을농로라든지 안길진입로 유지관리 이 부분 계획이 확정 안되어 있다 그랬죠?

예.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모정마을 입구정비 암반절취라 했는데 우리 지역이라서 묻습니다. 이건 어디 걸 말합니까? 한림모정마을 입구정비 암반절취 1,600㎡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9개 사업이 선거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이건 읍면에서 우리를 거쳐서 한게 아니고 읍면에서 바로 도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배정받은 걸로

배정을 받아 시행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비법정도로 교량보수라 하면 대상지가 10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진영에 서천교하고 용담교하고 2개가 있고 장유에 3개교가 있고 주촌에 2개교가 있고 진례 2개교, 생림에 1개교, 10개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라 하면 시도, 군도, 국도 빼고 농로나 마을안길 대상지다 이 말입니까?

예.

이건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교량보수할 곳이 몇 곳이 됩니까?

교량은 151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육안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전문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대상지가 많을 겁니다. 사전에 검토하셔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부시장, 도로과장, 저도 현장 다 봤습니다만 능천천 저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번 정도 넘을 듯 말 듯 합니다. 그게 넘으면 금천천도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금천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금천천이 부산시하고 김해하고 천 중앙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건 나기 전에 부산광역시와 경남도 광역행정권협의회에 이 금천천 문제를 제기해 놨습니다. 여기서 하천관리청을 어느 쪽이든 지정을 받아서 나중에 돈은 반반 갈라내든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 금천천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하는데는 우선 하상 퇴적이 많습니다. 이걸 준설하는데만 16억원이 소요되고 양쪽에 호안을 하고 하면 그리고 강동2구 밑에서 쇠내까지 거기에는 강 안에 전부 사유지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준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 가는 돈은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광역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해시내 부원동, 회현동 일원 광범위한 지역에서 능천천을 오폐수라든지 우수가 한꺼번에 몰려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줘야 될 금천천입니다. 호계천 물도 금천천으로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도 금천천을 정비는 못하더라도 준설은 하게끔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야, 지금 준설할 수 있는게 16억정도라는데 조금씩이라도 부산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쇠내 부분에 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 부원동이나 이 일원에 나오는 모든 물들을 시내중심지역 아닙니까? 중심지에 나오는 이 물을 받아줄 데가 안전한 곳이 있어야지 아직까지 이게 해결안되는데 딴 것부터 막 설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천천도 조금 숭상을 해주어야 돼요. 지금 내려가는 것도 지금 현재 저 상태는 너무 낮습니다. 낮아서 숭상해서 다문 차 한 대가 경운기 한 대라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양쪽 숭상된 제방이 두터워진다 말입니다. 다져지고 파손의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지금 현재 금천천 안에 개인농지에 경작을 하고 있는 전답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농기계도 현재까지 물속에 잠겨 있는게 몇 대가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주민들 피해에 대한 다문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원래 하천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지었다 뿐이지 그건 재해상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왜 그러면 시에서 땅을 팔았다 하던데요? 하천부지를

몇 년 전에 팔은게 아니고 아주 옛날에 팔았습니다.

왜 매각했습니까?

그건 나도 어릴 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물에 잠겨있고 농기계가 잠겨있는 걸 파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라고 꼭 이거 쇠내부분하고 빨리 입안 하셔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장 5개이상 진입로 확포장 한다는데 발상은 좋습니다. 빨리 하셔야 되고 공장도 잘 유치되어야 되는게 맞지만 기존적으로는 기존 취락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도 마을이 좁아서 차가 못들어 가는 곳도 많다 말입니다. 우리 생활하는 시민위주로 우선적으로 하시고 이걸 한 번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공장이 기히 들어섰으면서도 약속과 틀리게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을 안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시에서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조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이 현황이 나와지면 자료를 한부씩 부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개소인지 과장님 그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원동 쇠내하고 강동 도로확포장사업 이게 이번에 2억8,200만원 하면 준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6억 예산으로 가상적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1억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8,200만원입니다. 총계면

지금 사업을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1차 사업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국유지 부분이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개거를 하고 나니까 부지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걸 우리 도로에 편입시킴으로 해서 사유지 편입이 작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편입이 작아지므로서 공사비도 절감이 된다?

예.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다룬 부분을 건설과가 현재 민원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을 시정이나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54억5,313만2천원이 감소된 168억2,326억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3,550만원이 감소된 230억6,45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한 21억8,350만원으로서 총괄해서 420억7,12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도로건설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2,081만4천원이 감소한 731억4,841만8천원이며 지방채상환은 증감없는 31억6,000만원으로서 총괄해서 763억84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4억5,373만2천원이 감소한 168억2,326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에 23억4,000만원, 김해교재가설에 21억원,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6,300만원,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장에 4억2,000만원, 후포∼수가선 도로개설사업에 36억4,600만원, 안양∼창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4,386만5천원, 안막∼덕산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7,300만원,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사업에 9억4,571만4천원,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7,400만원,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7,200만원, 봉암∼매리간 포장보수에 6,600만원, 일반지역개발비에 40억5,3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3,550만원이 줄어든 230억6,450만원으로서 후포∼수가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지방채 이차보전에 6,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1,700만원이 증가된 21억8,350만원으로서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2,081만4천원이 감소한 731억4,84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인건비 부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도로수로원 등의 피복비 부족분 2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9,410만9천원이 감소된 11억4,231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2억원을 삭감하여 6억5,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 업무추진 급량비 부족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 10월에 실시되는 교통량조사 요원 인건비부족분 28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4,141만1천원이 감소한 587억1,457만9천원을 편성하여서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에 41억4,000만원, 다음 페이지 김해교 재가설에 53억2,000만원,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0억4,700만원,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9억5,300만원, 장유신도시에서 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83억4,6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군도 14호선 도로공사에 10억700만원, 안양∼창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1,286만5천원, 안막∼덕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9,600만원,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2,671만4천원, 다음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6,600만원, 대동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7,200만원, 봉암∼매리간 도로포장도로 보수에 9,800만원,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38억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1,213만6천원이 증가한 131억913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에 3,000만원, 상동 감로도로 배수장정비 안전관리비에 129만6천원, 진영 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대행료 부족분 358만6천원, 동상8통 소방도로개설은 기정예산에서 2,500만원이 감소한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동한신아파트 진입도로 정비비에 2,500만원, 내외7통 소방도로개설 설계비는 내외78통 실시설계서 포함해서 설계하였으므로 삭감하였으며 삼방동 가각정비공사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하여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김해IC에서 농소간 진입도로 공사 마무리에 1억원, 가야대학교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2억원, 진영금산초등학교에서 동상교간 통학로 보도정비에 2,500만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영 산복도로 개설사업비는 2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8,500만원, 다음 주촌 용곡∼천곡간 도로확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3억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방 주변 보도정비비에 8,00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는 기정예산 3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유 무계, 대청 지하차도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상동 감로 도로 수해복구 공사 부족분 3억원, 다음 관급자재 인상분 5,000만원, 시가지 도로덧씌우기 및 재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 다음 249페이지 교량보수 보강공사비는 1억5,000만원, 삼방동 한일아파트에서 동원아파트간 보도정비 공사에 3,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에 5,000만원, 한림 시호2구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2,000만원, 전하 2, 3통 연결도로 개설 설계비에 2,000만원, 진영 신동∼효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3,520만4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부족분 5,000만원, 본산준공업지역 연결도로 정비비에 3억원, 진영대흥초등학교에서 국도14호선간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0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시 차입한 이자상환금 총액은 변동없으나 국비가 이차보전됨에 따라 시비 6,400만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54억5,300만원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급한 사업들인데 양여금도 어떤 사업에 따라서 구분되어서 오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간 북부신도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급한 사업들이고 중간에는 2차선이고 나머지 전부다 4차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고가 나고 있는데 거기도 4억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도로가 급한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전부다 4차선인데 중간에 폭이 좁아지는데 이런 문제도 3억8,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세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양여금이 사업에 따라서 나오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양여금 축소문제는 국장님이나 건설과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양여금이 국회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일찍이 되었다면 작년에 수정예산에 다 다루어졌을텐데 지연되어서 올 1월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줄어진 이유는 환경관리비 등 해서 양여금이 그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통소통대책사업 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했던게 잘못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이상 감액되었다는 것은 총괄적인 내용이고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게 활천고개나 북부신도시 연결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만 지속해서 양여금 확보에 더욱 노력해서 조기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안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선 순위는 급한 사업은 시비가 들어 충당을 하더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무려 양여금이 54억5,300만원 정도가 이게 차질이 생길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소는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항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당초에 약 222억 정도에서 54억 정도가 감액되고 168억 같으면 엄청나게 사업에 차질이 안있겠느냐 본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초 예산 짤 때 이걸 감안해서 신중히 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248페이지 가야대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우리시에서 2억원이 배정되었는데 가야대학교 설립할 때 우리시하고 어떤 협상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교하고 부지매입하고 유치할 때 진입도로 부분에 지원을 한다 하는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장이 안되고 앞에 주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가야대학교 개설하고 위에 포장만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대학을 우리 김해시청에서 구태여 어떻게 보면 가야대학교의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태여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포장해 주어야 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포장해 줄려고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협약서 체결할 때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협약되어 있고 물론 저희들은 참여한 바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양산대학이나 양산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도로 자체를 개설을 해줍니다. 토지보상해서 대학을 유치할려고 그런 도시들이 많아지고 부산대학이 앞으로 양산에 들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상당히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산대학이라고 했는데 양산대학에 진입포장 자리가 어디를 포장해 주었다고 이야기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양산대 양산지역에 부산대학이 앞으로 들어가고 할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양산대학은 그 진입로는 일반 차가 다니는 국도입니다. 넘어가는데 그건 국도가 되다 보니까 포장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야대학측은 거기에서 국도가 아니고 순수한 가야대학만 들어 가는 진입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협약을 잘못했든지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가야대학 들어 가는 진입로를 우리 시에서 왜 포장해 주어야 되느냐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이런게 김해가 대학이 하나 있던 곳이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대학이 들어오므로 해서 연구기관이 들어 서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 주어서 시작할 때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대학이 들어 오면 거기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김해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김해대학은 진입도로 영내 부지는 없고 현재 신어산 들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은하사 올라가는 길 그것하고 합쳐서 학교가 여러개 있는데 그건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김해대학도 마찬가지고 가야대학도

거기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설계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대학이 들어 와서 김해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립대학하고 들어 오는 길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건 잘 모르겠고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협상자료를 보여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김해IC와 농소교 진입도로 마무리 공사에 1억입니까?

예.

1억이 소요되는데 제가 볼 때 서김해IC에서 농소 들어 올 때 그때 나무 수목작업한 것 있죠? 도로가에 나무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같은 것

그건 나무를 저희들이 심은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심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심었는데 그것도 예산을 할 때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하죠?

그건 별도로

그런데 나무를 심었을 때 관리가 몇 년간입니까? 시공업체에서 몇 년간 나무를 관리합니까?

하자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일 경우에는 3년 되는데 그건 나무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여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은 지가 겨울에 심었습니다. 준공 맞추기 위해서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무가 하나도 살은게 없어요. 한 나무도 살은게 없더라고 그러면 다시 시예산에서 그걸 집행해야 됩니까? 시공업체에서 그걸 변상해야 됩니까?

그건 하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하자로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판단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입지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김해시에서 그걸 변상했는지 안그러면 시공업체에서 다시 재시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가로수 관계는 전문위원실에서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할테니까 다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차후라도 사립대학이나 일반 특정인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관계 건입니다. 전번에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 취지가 또 시민들하고 부합이 안될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내외동에 자전거도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 받았었죠?

예.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확보한다고 하는데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안그러면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지 사실상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스스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참 좋은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보입니다. 비근한 예로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과연 자전거가 몇 대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작년에 아마 시에서 자전거대회 행사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자전거대에다 보관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자전거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루고 또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하면 시예산 지출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부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내외7통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예산이 책정되어서 설계가 끝나면 소방도로 관계는 도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대충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합니까? 설계가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외7통 소방도로 설계비는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78통 설계비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설계가 되면 설계가 되어져야만이 편입면적이나 지장물 확정 내용을 알수 있고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로

과장님 활천동에 삼정1통하고 어방동하고 실시설계비가 용역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끝나면 지장물 보상관계나 이런게 끝나면 내년되면 그게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이 가능합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석 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 2.4㎞에 2억1,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자전거도로 정비를 한다 하면 걷어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정비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도로 한게 수년전부터 해왔습니다. 먼저 동부지역 삼안동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시행을 해서 다시 내외동으로 왔는데 내외동 지역은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토지공사가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이 안되어서 제대로 안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에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걷어내는게 아니고 그 부분을 새로이 덧씌우기 하거나 또 불량할 때는 더 확장하거나 또 차선을 축소하거나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 정해진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까?

그 공사시행 방법의 구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내외동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홈플러스하고 현재 국도14호선입니다. 그 변에 일부 포장을 새로 보수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학교촌인 서김해나 구봉초등학교 그쪽 해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개설에 폭이 8m고 길이가 150m인데 이 예산이 1억1,000 되어 있고 3억이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 공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를 적게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 도로는 성토하는 곳이 됩니다. 옛날에 공병학교장 관사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리로 올라가는데 당초에 1억천을 계획했습니다만 보상비 부분이 계상안된 겁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4천이 총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건 보상금액이 얼마고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집니까?

그건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지금 과장님 아실 겁니다만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왜 되고 있느냐 하면 농로하고 대체용수 관계 때문에 어제 주촌 면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찾아가서 농로가 확보 안되어 있다 그리고 용수로가 지금 안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논과 논 사이에 도로를 내니까 수로가 이쪽에는 물이 되어 지는데 이쪽에는 물이 안온다는 말입니다. 그걸 시 도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로 밑으로 파가지고 관을 묻어서 해주겠다 하는데 그게 도로밑에 관이 파손된다든지 하면 도로공사가 하자보수라든지 다시 파야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문제점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의견서를 첨부하라 해서 2001년 10월 31일자로 의견서가 시로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묵시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의견서가 농업용수 공급차질 및 저지대 침수피해 등 주변 농경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문제점이 야기된 문제인데 그대로 도로가 다시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옆에 농로같은게 확립이 안되면 도로에 가락로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농기계 하나도 다닐 수 없는 이런 길이 되면

거기는 현재 8m 도로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를 일부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사람 또는 농기계 폭 전체는 확보 안되더라도 일부 점유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 쪽에 차선을 붙이면 공간이 나와 질 수 있습니다. 2내지 3m 정도 나와질 수 있는데 그게 경작로 경운기나 이런게 대고 할 수 있도록 포장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신설에 신경을 써주시고 용수로 관계 그건 농사짓는 사람이 논에 물 들어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될 문제인데 벌써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직접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삼방공원 주변보도 정비하고 249페이지 삼방동 보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압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태는 어떻는데요?

상태가 12년전에 사각으로 된 보도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고 경계석 자체가 얼었다 녹았다 해서 트실트실하게 되었습니다.

정비를 새로 한다. 좋습니다. 교량보수 보강공사 8개소가 있습니다. 240페이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건 법정도로상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봉황교, 서천교, 원지교, 삼문교 장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교량이음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와 관과 이음부분이 신축성이 탈락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년도는, 교량을 한 사업년도는 언제입니까?

전부다 한건 7, 8년 다 되었습니다.

7, 8년 다 되었습니까? 장유 같은데 삼문교 같은 경우는?

삼문교 같은 경우는 한 2, 30년 되었습니다.

봉황교는?

9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량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간주하면 3년입니다.

교량도 3년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긴급도로 보수 1식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원 되었는데 지난해 계상을 해보면 8억원 정도 썼습니다. 2회까지 추경해서 올해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식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순간 순간에 보수해야 할게 생겨지면 예측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쓰고 5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0년 하자 보수공사 도로보수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긴급도로 보수한데 2002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47페이지 묻겠습니다. 일반지역 개발사업비가 3억이 늘었는데 시비가 늘었죠? 247페이지 중간지점에

그렇습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은 다 썼습니까? 안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추경에 올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지는 않았네요?

이건 저희들이 관장하는 건 아닌데 일단 지역개발사업에 각 과별로 다 배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쓴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5억이네요? 이 35억 큰 돈을 상반기에 다 썼다는 겁니까? 모릅니까? 도로과에서는

지금은 거진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모르고? 양여금 사업인데도 도로과에서는 모른다? 35억 쓴 자료 좀 내주시고 3억은 어디 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계획도 없이 올려놓았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하나도 배려를 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다 쓴 건데 일단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양여금을 시장님이 쓰시니까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또 3억이 올라갔는지 선거전에 다 쓴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사업 이건 도로과에서 집행하는게 아닙니까?

이건 기획과에 협조를 받아야

이게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그거예요? 35억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3억 더 올렸다 과장님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이라 해서 247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세부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초전∼평지, 자현∼농소, 안막∼덕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 그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서 매년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기반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에 이야기는 포괄적으로 농어촌도로 조사현황이 안나와 있습니까?

이건 매해마다 자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게 당초 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연초에 시작을 해야지 중반 이후에 지금 예산되면 하반기에 실시해야 되는데

되어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연초에 올라왔을 것을 그때 누락을 했습니다.

이게 연초에 올라와야 보통 9월이나 10월되면 내년 당초 예산을 잡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당초 예산에 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안을 잡아야 될건데 그러면 이 돈은 농업기반공사에다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용역기관은 농업기반공사에다 주어서 조사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업기반공사에는 농어촌도로의 교통량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자료를 조성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만약에 매년 해야 된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모든 결과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겠나 봐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본산준공업 지역에 연결도로 정비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해마다 당초 예산에 2년여 해서 편성요구를 저희과는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냐 하면 본산준공업에서 우수물이 아래서 빠지는 동네인데 다른 도로는 다 연결이 되었는데 이것만 잘록하게 빠져 있습니다. 다른 도로는 8내지 9m의 도로로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행이 안되도록 하는 위치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본산지구 준공업지역 사업을 하면서 같이 시행을 했어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산준공업지역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지구밖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주어야 될 곳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로 연결을 별도로 해야 할 본산 그건 없습니다.

지구와 연결하는 도로는 없다 이 이상

예. 이것만 되면 다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몇 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51억2,129만6천원에서 15억3,300만원이 증액된 66억5,42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 도비 세입 1,000만원은 장유마을 지하수개발 공사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세출은 장유마을 지하수개발공사에 도비 1,000만원, 시비 2,300만원 해서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진영, 진례지역 배수관로 부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기정예산 450억6,218만6천원에서 293억1,237만8천원이 증액된 743억7,4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영업수입외 5억1,500만원, 영업외 수입에 5,856만6천원, 전년도 미수금에 6억6,902만4천원, 다음 잉여금 수입에 105억7,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 174억9,878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자금은 기정예산 450억6,218만6천원에서 293억1,237만원이 증액된 743억7,456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외 25억338만7천원, 특별손실금에 76만4천원, 영업외 비용에 2억4,0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 98억4,762만4천원, 고용부채상환금에 2억2,500만원, 이월예산 지출에 164억9,560만3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수익적 수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급수 신설공사수입에 5억, 가정급수 이설공사비에 1,500만원, 상수도시설 파손변상금 5,856만6천원이 각각 수익적 수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창암취수장 상수도 사용료에 48만원, 취수장 관리 사택보일러 교체비에 200만원, 명동정수장 운영 원수구입비에 1억4,400만원, 창암취수장 전기요금에 1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취수장 초음파 유량계 교체설치비에 2,300만원, 정수장 직원기본급 부족분에 2,500만원, 명동정수장 운영비에 1억7,83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수장직원 수당부족분에 200만원, 264페이지 명동정수장 운영 각종 수당에 4,89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명동정수장 운영 청경인건비 7,97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에 삼계정수장 및 명동정수장 일반운영비에 8,76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국내여비에 각종 수질검사 추진여비 100만원, 선진지 견학 및 참석여비에 100만원, 병동정수장 운영 기본업무추진비에 920만원, 명동정수장 시책추진비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명동정수장 운영 정원가산금에 27만원, 상수도사업소 운영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 명동정수장 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명동정수장 운영기본 업무추진비에 1,41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명동정수장 운영 복리후생비에 8,34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삼계정수장 제초제거 농약구입에 224만원, 명동정수장운영 소규모 보수용 자재구입에 400만원, 정수실 보수작업용 장갑구입에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명동정수장 운영 약품비가 2,880만원, 명동정수장 운영 전기요금이 1억4,480만원, 탈수기 여과포 세척 노즐교체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활성탄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비에 구입재생 교체공사비 해서 8억2,918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케익호프 중량 측정장치 교체비에 220만원, 여과사 세정하는데 6,400만원, 슬럿지 수집기 와이어로프 교체비에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해외 참석여비에 1,000만원, 슬럿지 재활용 용역 선진해외견학에 1,000만원, 배수관로 누수수선 부족분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배수지 청소비에 694만8천원, 가정급수공사 등 윈도용 프로그램구입비 1식에 1,000만원, 삼방지구 급수구역 개량용역 수수료가 3,000만원, 급수공사 계량기 봉인기 구입이 121만원, 삼방가압장에 4개 소규모 수선자재구입비에 100만원, 급수관로 누수수선비 부족분에 2,000만원, 시산정수장 철거비에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당초에 3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집행잔액과 과다 책정되어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 누수발생사고 민간보상이 3,000만원, 상하수도협회 협회비가 373만원, 명동정수장 운영 연금부담금이 3,598만9천원, 건강보험료 606만3천원,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268만3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상하수도 검침 원가산정 수수료에 660만원, 가정급수신설공사에 5억, 가정급수 이설공사비에 1,500만원, 금년도에 차입환특 융자금 이자상환금에 2억4,000만원, 다음 전년도 가정급수공사 미착공분 76만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가정급수신설공사 시설분담금이 28억1,700만원, 읍면 통합상수도 신설공사 국비보조금이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 국비보조금이 25억8,2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15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에 35억9,300만원이 각각 세입에 잡혔습니다. 278페이지 진영설창 수관교 한전 선로 설치 부담금에 1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에 1,800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비에 22억2,679만원, 다음 배급수관로 부설공사에 본산 입구에서 전매서까지가 6억, 설창교에서 죽곡농공단지까지 7억7,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진례 고모에서 상평교까지 6억, 진영 주호에서 부평간 3억, 진영 장복아파트 설창 삼거리까지 2억, 장유 내덕마을에 1억, 주촌 내삼리 일원에 3억1,000만원, 원지리 일원에 3억, 한림 두레에서 장원간 2억, 생림면 생철리에 1억8,000만원, 밑에 대동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동면입니다.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 3억, 상동면 소감마을에 1억, 구산2통에 6,000만원 삭감된 것은 도로개설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도로계획이 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긴급급수모관 부설공사에 2억, 급수구역 개량사업에 4,000만원, 대동면 배수변 설치에 900만원, 대동면 유량계 설치비에 3,000만원, 한림면 노후관 개량사업에 7억,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7억5,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8억2,200만원, 배수공간 유량계 설치에 2,500만원, 배급수관로 부설공사 부대비가 1,500만원, 순수제조 장치에 870만원, 승용식 잔디깎기 880만원, 282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발전기 구입에 550만원, 엔진 양수기 구입에 140만원, 창암취수장 화물차 교체구입비에 950만원, 잔류 염소 측정기 70만원, 벽면 실험대가 240만원, 약품주입기에 65만원, 정수장 직원 집기교체구입에 764만원, 중앙제어실 에어콘 구입에 150만원, 동력체인톱 구입에 50만원, 텔레비젼 구입에 100만원, 명동정수장 운영 자산취득비에 5,85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84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이 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국비가 7억5천이 나와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라 하면 하천 또는 댐 주변에 토질이 양호한 고수부지에 우물을 파서 청정수를 채수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에 낙동강 하류에 취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여건상 낙동강 하류에 되어 있고 또한 상류부에 대구나 구미 등에 도시하수가 상하 폐수에 무방비 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물 오염사고가 발생될 때는 취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림 낙동철교 위에 딴섬이라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천정을 파서 복류수를 이용하면 안되겠나 해서 용역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 가지고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기본설계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일 용수량을 얼마로 가정합니까?

정확한 용수는 계획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42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액 확보가 가능하다면 42만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261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파손 변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정보다는 지금 현재로서 몇 배 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손변상용하는 건 비단 파손뿐이 아니고 전년도같은 경우에 관급자재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남아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돈하고 또 파손된 것 하고 또 상수도 교체상환 시효소멸분 여러 가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보다도 제가 몇배로 물었느냐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든지 변상을 했을 때 우리가 부주의로서 수도과에서 부주의로 해서 변상금을 물어주는 건 없습니까?

이건 세입인데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 상수도관을 타 부서에서 공사하다가 파손을 시켰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변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4, 5개월 해놨는데 계속 23명이 4, 5개월동안 대민활동을 했습니까? 활동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했습니까?

이건 명동정수장이 올 연말되면 준공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 현재 인원은 없고 미리 계산한게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 업무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대민활동비를 주어야 된다는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해서 줍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 특별회계만 그런게 아니고 공무원들 전부다 그런 식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있죠? 이게 기히 정해졌는데 꼭 원금상환을 본예산에 적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역공채를 한 번만 빌린게 아니고 여러 번 회수가 많고 약 20건 됩니다. 회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2억5,500만원 이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정할 때 잘못되었다 싶고 그리고 상환일자하고 제각각 언제 어떻게 상환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여러 번 빌리고 또 이건 5년 거치해서 10년균등 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린 날짜를 해서 빌린 날짜가 틀립니다. 그 날짜를 기준해서 5년거치 해서 10년동안 갚는 그러니까 날짜가 다 틀립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간사, 김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이 부분은 현황을 자료로 허위원에게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 예산액은 83억8,01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27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69억15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7,701만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773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농축산과는 51억4,91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795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57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5,046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5억5,45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20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26억7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7,955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18억7,11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1,780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9,25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007만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77억1,39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9,330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2억6,08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5,742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7억5,81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44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6억5,963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1,973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773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예산액 36억7,051만9천원은 기정예산액 26억4,029만7천원보다 10억3,022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77억1,398만3천원은 기정예산액 66억2,068만원보다 10억9,330만3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위원장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9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7억1,398만3천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9,330만3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국비 9억3,749만6천원과 도비 9,272만6천원 및 시비 6,308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산불진화 출동지원 시간외 근무수당 35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498만3천원과 농지불법단속 및 시군교체단속 추진 여비부족분 2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제작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예산 527만9천원을 감액하며 295페이지입니다. 기술정보 전문도서지원 500만원을 새로 편성하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3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 100만원 및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 130만원을 각각 감액코자 합니다. 또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335만원과 농민업무 실적가산금 벼병충해 공동방제비 1억원 및 농업인 상담 운영장비지원 120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합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비 8,459만1천원을 감액하고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 장비구입비 부족분 18만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96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비중 국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3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51만원과 청소년 전문교육 급식비 45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297페이지입니다. 4-H회원 문화체험활동 예산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 급식비 15만3천원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예산 11억1,001만6천원을 증액하면서 4-H회원 과제활동지원 예산 1,800만원과 지방 4-H회 육성사업비 86만8천원 및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비 4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에 600만원,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 400만원을 증액하고 벼병해충 공동방제 고성능 방제기 구입비 1억4,500만원 전액과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3,0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관리 장비 4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 1,500만원과 트랙터 부착용 밭작물 동력파종기 435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항 자체사업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 보조 1,400만원과 299페이지입니다. 빔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7만원과 가축구제역소독약품 구입비 3,017만3천원 및 소탄저기종저 예방주사 4만7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143만9천원, 소유행열 예방주사 160만2천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166만원, 300페이지입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478만9천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525만2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3만8천원, 닭 뉴켓슬 부화장용 예방주사 169만5천원, 농가용 175만8천원,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 239만9천원, 301페이지입니다. 꿀벌노제마병 구제사업 8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구제역 검색소 근무자 급식비 360만원과 간식비 72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5,915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1,019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동 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보수공사비 3,000만원의 내역중 국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입니다. 돼지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 1,500만원을 새로 편성하면서 한우거세사업 320만원, 육우거세사업 51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3,735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인중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제11회 민속투우대회 지원 3,50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료 지원사업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한우등록사업비 1,200만원과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2억1,709만5천원은 기정예산액 1억3,936만원보다 7,773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2억1,709만5천원은 기정예산액 1억3,936만원보다 7,773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금회 편성하는 추경에 7,773만5천원은 순세계잉여금 7,773만5천원입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금회 추경에 7,773만5천원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민간융자금 7,7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12억6,150만원은 기정예산액 12억6,150만원과 같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8,169만9천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8,16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12억6,150만원은 기정예산액 12억6,150만원과 증감이 없습니다. 31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169만9천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해서 순세계잉여금 8,169만9천을 증액하므로서 예산액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 보조 있는데 이게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3개 RPC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림농협이 운영하는 한림 RPC가 있고 현재 나머지 2개는 민간 RPC입니다만 작년초에 부도가 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RPC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여기 칠산동에 있는 RPC를 농협이 책임을 지고 임시운영을 하고 우리 시가 거기에 드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로 해서 작년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저것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다음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소위 운영주체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부도 안난데는 운영비를 보조합니까?

안합니다.

부도난 곳이 몇 군데입니까?

2군데인데 지금은 인수가 되었습니다.

두 군데인데 인수가 되었다? 그런데 운영비를 보조한다

인수가 되기 전에 부도가 나서

집행된 겁니까?

안되었습니다.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반영후에 정산서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급식비가 15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15만3천원이, 490명 급식비가 줄어 들었는데 업무보고할 때 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28회에 걸쳐 840명이 교육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490명 교육한데에 대해서 15만3천원이 줄어진 겁니까? 앞으로 840명하고 490명하고 그 차이가 좀 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490명이고 업무보고할 때는 840명으로 보고드렸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기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급식비 49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초 1주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간 교육을 하는 것으로 1명에 대해서 1주일간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좀 한층 더 들어가서 기초교육을 일주일하는 것보다 반을 나누어서 인터넷반 또 다른 홈페이지반 반을 나누어서 심도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반별로 쪼갰습니다. 3일씩 3일씩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총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내 말은 내가 묻는 건 급식비가 490명분이 15만3천원이 줄어 들었는데 490명 이 수치가 정보화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냐 아니면 앞으로 받을 사람까지 보태어서

받을 사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840명 이건 틀린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90명은 일주일을 받는 사람, 490명을 교육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그런데 농업인들의 요구가 반을 세분화해서 전문화 해달라 그래서 인터넷반, 홈페이지반 반을 나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배로 늘리지 못하고 반을 3일씩 전문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총 인원은 늘어났다? 앞에 질문 마저 매듭을 짓고 싶은데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 보조금내역하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정산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8,335만원입니까? 잡혀 있는데 비료구입을 해놨다 말입니다. 비료구입 대금인지 단지조성 사업비인지 단지조성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경상남도의 특별시책으로 해서 우리시 42개소의 각 시군 공히 했습니다. 우리시에는 42개소의 고품질 단지를 조성했는데 여기 조성한 440㏊의 면적에 대해서는 완효성 비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비료를 뿌리면 되는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271톤을 공급하고 또 토양개량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1,320톤 공급했습니다. 이 두가지 비료를 사서 농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예산입니다.

시범단지가 어디입니까?

시범단지는 한 읍면에 한 4개내지 6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4개 내지 6개

예.

단지내에 들어 있는 농민들한테 특별히 혜택같은 건 있습니까?

이건 무상공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고품질 쌀을 재배하고 우리가 지도하는 대로 재배를 할 경우에 관내 RPC와 연계 시켜서 수매에 혜택도 주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봐주세요. 돼지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장소를 정하지 않고 양돈협회에 추천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정입니까?

예. 1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기준은

이건 기준은 1,000두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1,000두 규모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축사가 재래식으로서 악취가 심하고 주위 환경이 민가가 있다든지 열악한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걸 한번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설 말고 시설이 낙후된 돈사 말이죠. 그 기준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인공수정 지원을 당초에 3,000만원 받았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해마다 지원해 주었죠?

인공수정 지원사업 말입니까?

해마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합니다.

처음입니까?

예.

당초 예산을 잡아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02페이지

자체사업에 보시면 3,000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위에 보시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해서 3,7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해놨네요?

예. 이것은 밑에 있는 자체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은 이 인공수정이 앞으로 우리 한우개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체 시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자체사업은 전부 반납을 하고 도비로 쓰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벼병해충 공동방제 고성능방제기 구입 해서 당초에 1억4,500만원 잡았다가 삭감되었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이것도 당초에 3,020만원 잡았다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벼병충해 공동방제 고성능 방제기 구입 예산 1억4,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은 우리 진영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들을 방제하는 이런 사업으로 방제기를 구입할려고 농민사업 예산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한 해에 전국에 하나밖에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도가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들어 올 줄 알고 했네요? 국비가 지원될 줄 알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원안되는 바람에

우리 도에 배정이 안되는 바람에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필요성은 넓은 들에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진영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02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은 이것이 2001년도까지는 보조 20%에, 융자 60%,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부터는 사업이 바뀌면서 융자 70%, 자담 3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조가 따르고 하던 이 사업을 이제 전액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한 군데 신청을 했던 단지에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융자 70%, 자담 30% 조건으로 개별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는 지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조건이 처음에는 50%까지 보조를 하던 것이 점점 줄어서 2001년도에는 20% 보조를 하다가 올해는 보조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초에 보조가 있는 줄 몰랐습니까?

작년도에는 내시가 20%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김영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벼공동방제 고성능방제기 구입을 할 적에 어떤 사업 계획성을 세웠다 아닙니까? 시에서 벼병충해 공동방제 고성능 방제기 구입을 할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지원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1년에 한 군데씩 지원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제 뜻은 굳이 이 뿐만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일련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안들어 온다고 해서 모두 포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포기라기 보다도 내년도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국비지원을 못받았다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농촌사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시비라도 충당을 시켜야죠.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29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벼병충해 공동방제 2,880㏊입니다. 이건 공동방제를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약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가에

이것은 약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8,400만원이 줄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8,400만원이 줄었는데 295페이지 보시면 농림업무 실적가산금 벼병충해 공동방제 1억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업무 평가결과 김해시가 이 정도 했다 해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1억이 더 내려왔다는 겁니까?

5,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 보태서 밑에서 네 번째줄 봐주십시오. 여기서 1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하단인데 빔프로젝트 구입비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교육용 장비인데 지금 현재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전체 도내 농업기술센터중에서 이런 장비가 없이 칠판에 써서 하고 이런 곳이 우리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컴퓨터에 쳐서 화면에 보여주고 하는 그런 장비인데 반드시 필요한 장비니까

시에서 쓰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미곡처리장 관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까? 뭘 뭘 지원하겠다.

그것은 당초 계획에 시장님께 이런 내역으로 이 만치 돈이 들 것이다 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작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재받은 내용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저것을 한 부 내주시고 앞으로 이건 민간 RPC에만 지원합니까? 농협에도 지원해 줍니까? 한림농협에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RPC에 대해서는 지원 안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도 이건 특별한 사항입니다. 부도가 나서 가동이 안되는 것을 농민을 위해서 가동을 시킬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전에 우리시가 세 곳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두 군데를 민간인이 하는데 동일인이 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두 군데가 공매신청이 들어가 있은 상태입니다. 다음 연도에 추곡수매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미곡종합처리장 수매를 할라 하니까 주체가 없습니다. 한군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안되고 그래서 농협하고 의논해서 우선 농협에서 이걸 수매를 대행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시와 농협이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일단 수매는 받자 받아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원래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방법이 그렇습니다. 우선 수매를 자기들이 합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공매처분을 할 때 그 비용 들은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을 낮게 책정해서 RPC에다 공매를 해줍니다.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상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협이나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수매는 해놓고 그 이후에 인계될 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공매되어서 주인이 나타날 때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얼마만한 비용이 들 것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인계를 해줄 때 상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공매, 정부가 공매해 주는 그 가격하고 전부 따져서 정상적인 것 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주겠다 하는 금액을 우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다른 분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정산이 안된 단계입니다. 추정치로 넣어놓은 것인데 정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소요될런지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군데가 다 공매에 의해서 응찰이 되어서, 낙찰이 되어서 지금은 민간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칠산 RPC하고 하나는 상동 RPC 그렇습니까?

예.

지금 민간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칠산 RPC하고 상동 RPC하고 다 틀립니까?

다릅니다.

칠산은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칠산에는 박사익씨라는 분이 공매가 되었고 상동 RPC는 성함이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저에 있는 기존 RPC를 하는 분이 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풍년RPC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영하는 분이

그러면 1,400만원은 칠산RPC가 그 당시에 임시적으로 운영되었으니까 칠산RPC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사익씨는 경부공영인가 하는 그 분입니까? 공영개발사업 하시는 분이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같은 분이죠? 한 분이죠?

예. 같은 분입니다.

칠산RPC 운영자금으로 일단 보조를 해주겠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RPC에 보조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쓴 돈이

임시적으로 수매를 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쓴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 소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향후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주사 예산이 일괄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 가내시가 2001년 9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9월 12일날 내려온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이후에 지금 예방주사 약품의 대부분을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면서 좀 싸졌습니다. 그래서 내시 자체가 확정내시가 올해 3월 5일날 왔는데 이때 이만치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는데는 물량이 줄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의 하반기에 지원하는 건 별 차질은 없습니까?

예. 당초 계획과 물량이나 이런 데서 바뀐게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002년도 농업경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2,63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9,814만6천원보다 7억7,181만7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예산액은 4,9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05만원보다 2,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7,57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2,619만6천원보다 7억5,046만7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 예산액은 12억6,08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1,825만1천원보다 6억5,742만4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국비보조금이 농가경영 컨설팅 체제구축 컨설턴트 급식비가 기정예산액 66만원으로 기정예산 60만원보다 6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농가경영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요원 인건비가 39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8만2천원보다 16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기정예산액이 7억9,031만6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표준 물류표준화 사업비 1,58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사업비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기술컨설팅 지원사업비는 14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05만원보다 1,9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보조예산 사업비로 급량비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컨설턴트 매식비가 13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0만원보다 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요원 인건비 558만2천원은 동일하나 삭감된 국비 163만3천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7억9,03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는 1,587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업체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10만원보다 3,9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비는 2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보다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 친환경농업조합에 창고시설 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경영과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이 농산물품질관리요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데 그러면 농민들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직접 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시에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품질관리원의 등급판정이나 모든 사항을 박스제작이나 이런 걸 확인서를 받아오면 우리시에서 확인에 의해서 또 출하가 된 여부를 확인해서 국비로서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업무가 우리가 지원하던 금액을 국비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전체 업무를 다시 가져가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받는 부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 업무적으로 농민하고 규격박스 출하사업에는 아무런 업무적으로 부딪칠 일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없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다 합니다.

농민들이 품질관리원에 가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여지껏 받아온 쉽게 지원부분 안있습니까? 어떠한 식으로 변동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전에와 동일한 적용을 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행여나 민원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농민편에 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가 일원화 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보면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대상하고 개보수 사업 내용하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총 농가가 333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개보수사업을 실시합니다만 농단을 제외하고 개인이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 보온커텐이나 지중난방이라든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사용이 불가할 때 우리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가 전체를 받아 보니까 약 8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예산확보된 건 2억만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되는 금액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의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꼭 해야 될 그런 농가만 선택을 해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금액 비율은 전체 소요되는 금액의 약 3분의 1정도 33%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2억을 잡았다가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필요한 것만 전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주어야 될 건 2억6천이 있어야 만이 올해 해야 될 분들은 거의가 되고 또 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증액을 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용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이 9,600만원,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가 2억6,000만원, 위에는 도비고 밑에는 자체 사업입니다. 위에 도비는 지정되어 내려온 거죠?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김해시에 도에서 지정한 수출농업 단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 중에서 전체 면적이 5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농가는 약 140호 정도 이건 매년 도에서 1내지 2개의 농단을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개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림 수출농단과 생림 수출농단에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림 6농가에 1.8㏊의 면적에 5,400만원 지원을 하고 다음 생림은 15농가에 2.1㏊의 면적에 4,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림 농단에만 지정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늦게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생림거는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주요 품목이 뭡니까?

주요 품목이 거기는 한림과 생림은 가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꽈리고추입니다.

한림 친환경 영농조합 창고시설 지원비가 2,000만원인데 이 조합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농협과 수출농단 외에 친환경농업을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지원하는 건 한림 친환경농업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고시설이 없어서 이걸 보충창고로 40평 짜리를 하나 지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한림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단지하고 수출농가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까? 다르게 합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것도 보온커텐이고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보온커텐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시설을 보완사업하는 항목은 같습니다.

그러면 수출농가 이건 대상이 몇 농가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농단에 포함이 안된 농가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농가가 26호입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333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림이나 생림에 수출농가가 얼마냐 하면

그 내용은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7농가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일반 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333호 농가 전체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대상자가 호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우는 겁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아져서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확정은 2억분에 대해서는 다 확정을 했고 6,000만원 추경 이건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2억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 농가인지는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몇 농가인지는 정확하게 7, 8농가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님은 농업분야에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 사업이 많이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우리가 발굴을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 연구개발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이 좀 지원되도록 도로하나 내는데 몇 십억 몇 백억 들어 가는데 농민들한테도 몇 십억 몇 백억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저희 소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증시범포 온실연료비입니다. 실증시범포 온실연료비는 지금까지 면세유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부터 면세유 공급지침이 변경되어서 농민한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2,4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화재절화재배 시범사업 예산은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 걸쳐져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도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국비보조가 80%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4,200톤에서 4,601톤으로 물량이 약 401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 1,559만원의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전자동화 시범은 채소 수출단지에 까다로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농약살포를 하기 위한 자동화시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찰답 장비이전은 병해충 예찰답에 설치되어 있는 포자채집기라든지 각종 장비들을 이전에 따른 예산액을 35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꽃양묘장 확대사업비 2,900만원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필요한 양묘장이 부족합니다. 기존 예찰답을 양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토작업하고 경계석 석축쌓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봐주세요. 조금전에 꽃양묘장 확대 900평 성토 1m 석축쌓기 해놨는데 당초에는 이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상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전부터 예상을 했는데 예찰답을 이전하기에 적정한 장소가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건 당초에 계획이 잡히면 당초에 예산을 올려 주셔야 되지 추가 추경 올라오면 당초 예산에 하나도 안잡히고 추경와서 올려버리면 당초 예산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있다면 2,900만원 같으면 당초에 2,000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900만원 정도 올려야 예산상에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 센터 실증시범포하고 붙어 있습니다. 센터 양묘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당초에 올리고 모자라는 부족분을 추경에 올려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국장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세출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비품 구입입니다. 이 비품 내용은 철사, 못, 수도꼭지 같은 소모성 비품이 되겠는데 당초에 286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300만원 추가해서 586만원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연지공원 안내 및 홍보팜플렛 제작입니다. 이건 연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인근 부산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연지공원에 대한 안내홍보문이 없어서 5천매 800원씩 계산해서 40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야간근무자 급식입니다. 이건 공원에 각종 행사가 공원별로 집계를 해보니까 120회 정도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데 야간에 잡상인이나 행사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하다 보니까 급량비가 당초에 280만원 있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420만원은 아래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동여차 양묘장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여기에 꽃이 피는 관목류를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서 온 시가지에 꽃거리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하반기에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배수로 정비하고 퇴비뒤집고 하는 중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연지공원 분수시설 거기에 모터보수 및 교체사업비입니다. 이건 연지공원 호수내 산소공급기하고 분수 수중모터가 5개소 있는데 이게 한 개소당 400만원, 2,000만원 보수 및 교체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보안등 보수입니다. 기정 2,825만원이 있는데 4,825만원이 필요해서 2,000만원 더 추가요구하는 겁니다. 추가 증액되는 부분은 북부하고 장유택지개발지구 공원이 인수를 해서 당초에 관리하는 공원 평수가 1,130개인데 추가로 공원등이 1,100개가 더 늘어나서 2,230개가 되므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인데 현재 직원이 14명 있는데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추가된 직원 기본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공원 토설용 모래구입입니다. 공원수가 143개소가 있는데 공원당에 2.52㎥ 정도 모래를 추가로 토설하므로 해서 총 357㎥의 모래가 소요됩니다. 어린이공원에 모래는 토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많이 훼손되어서 줄어들고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만2천원이 있는데 303만8천원이 더 추가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잔디보호용 로프 구입입니다. 이건 잔디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설치하는데 내외, 장유, 북부공원 등 4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내 쓰레기통 교체부분입니다. 개당 35만원씩 50개정도 설치하는데 이건 쓰레기통이 오래되어서 노후되기 때문에 스탠으로 교체하는데 35만원 정도 듭니다. 1,750만원입니다. 상동 여차 양묘장 앞에 장비대가 나왔습니다만 조성되면 제초, 시비, 수목식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607만2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 부분입니다. 2002년도 춘기 공공시설물 점검시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동사공원외 4개소 여기에 공원당 2,000만원 해서 5개소 1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3억 어린이공원인데 철재가 노후되어서 애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설치년도는 95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설치된 겁니다. 삼계체육공원 등산로 조성입니다. 연장은 6㎞인데 삼계생활체육공원 뒷편에 신어산 산림욕장 모양으로 시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금년도부터 수립해서 금년 시설부분은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5천, 그 다음에 연지공원 시계탑 건립입니다. 이건 연지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시계탑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이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건의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공원화장실 현대화 공사에 따라서 609만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저희들 관내 10개소 공원입니다. 다음에 북부 장유신도시 공원명 표지판 제작입니다. 북부 장유신도시에 아직 공원명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공원명은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공원명이 확정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에 75만원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인데 기존에 134만원이 있는데 300만원이 부족해서 434만원을 요구합니다. 시설녹지 가로등 및 기타 조경시설이 조경기사 인건비가 기존 1,919만4천원이 있는데 639만8천원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입니다. 기존예산이 1,080만원이 있는데 629만6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장유택지 개발지구하고 대동 초정, 부원동 호계로 등 9개소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사후관리 500본입니다. 기존예산이 8,000만원 있는데 이게 6,125만원이 감이 되어서 1,875만원으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본수는 5천본인데 당초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5,000만원 전체가 감이 됩니다. 다음 꽃동산 조성이 기존 2,500만원 있는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변경 때문에 이게 오늘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00만그루 나무심기 이게 전체가 1억8,080만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은 가로변 자투리땅 조경이 20개소입니다. 기존 8,320만원이 있는데 4,680만원이 더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춘기에 11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 9개소를 더 할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삼방동 시유지 소공원조성 여기에 기존 1억400만원이 있는데 6,600만원이 더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기에 한 건 삼방동 한일여고 뒤 공지하고 비락우유 사거리하고 2개소 했고 6,600만원 요구하는 건 생림마사 낙동교 입구에 저희들이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수목식재는 1,800만원 기존예산에서 3,200만원이 더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이건 남경공원 외 6개소에 연산홍 외 10종 6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마을숲 조성은 기존 3,600만원 있는데 3,600만원 추가로 해서 식재를 할 겁니다. 장소는 생림 송촌하고 주촌 천곡하고 두 군데입니다. 다음 어방완충녹지 안전책 및 인도설치인데 이건 어방동 소라아파트에서 현대주유소앞 사거리까지 되겠습니다. 휀스 250m 폭 1.5m 인도 조성하고 이렇게 3,000만원 소요되는 겁니다. 다음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 300본 3,90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가로수를 훼손하면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예치했는데 이걸 예산편성할 때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3,99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공원 공원등 설치입니다. 기존 1,500만원 있는데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내준공업지구하고 안동공업지구 3개소, 서구지구 소라아파트 녹지대 2개소 총 14개소 등주를 설치해서 시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꽃밭조성입니다. 기존 3,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해반천 외동 텃밭 내외지구 중심상업 도로변 등에 저희들 춘기에는 매리골드를 식재했는데 추기에는 유채를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중학교 담장 허물기 및 경관휴식 공간조성인데 이 사업비는 춘기에 김해세무서에 해서 상당히 시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급량비 200만원은 산불대책본부 급식비가 기존 300만원 있는데 1,200명 정도의 급량비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입니다. 이건 390만원인데 도산불방지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감시원을 사역하는데 그중에서 기동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싸이크를 타고 관내 순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시원의 산재보험료 가입건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입니다. 기존 690만원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654만2천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동감시원 13명이 지원활동하는데 유류대입니다. 1일 약 100㎞ 정도 순찰을 거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건비입니다. 기존 1,040만8천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1년 사역예산이 다 안되기 때문에 1,040만8천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현 산림욕장 면적이 120㏊인데 관리하는 인원이 남자 1명, 여자 1명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산불방지 읍면동 성과보상금 5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 11월까지 읍면동 산불감시원 활동하는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5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서 산불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이게 기존 1,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6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국비내시가 2천명에 대해서 국비내시가 되었던게 650명으로 감되므로 해서 675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비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내시 변경으로 당초 7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국비내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이건 추가로 400만원 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 350명분에 대해서 기존에 800만원 있었는데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항공엽면시비 100㏊ 물량인데 기존 589만원이 있었는데 329만3천원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속효성 약제방지 이건 지상방제인데 471만7천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장유면 대청계곡하고 관내에 있는 보호수, 노거수 여기에 각종 돌발 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1,500본입니다. 이건 기존 1,546만7천원이 있었는데 7,743만6천원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되었고 저희들 예상보다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저희들 관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200㏊입니다. 이것도 기정 92만9천원이 있는데 185만5천원이 더 증이 되어서 요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주촌 양동하고 생림 나전, 진영, 내동 여기에 매프유제를 살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효성 지상약제인데 이건 302만2천원이 기히 확보되어 있었는데 19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속효성 항공방제 이것도 149만2천원이 있었는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03만5천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간이소각로 설치는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500만원이 순수한 증입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시설 1개소 이것도 당초에 없던 사항인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서 808만6천원이 순수하게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당초에 440㏊가 계획으로서 예산이 6억7,372만8천원이 되었는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60㏊, 2단계 40㏊, 기히 100㏊에 대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5억2,045만6천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구조개량입니다. 당초 임도계획은 15㎞가 있었는데 저희들 작년도 임도가 전국평가에서 우수를 해서 7㎞는 인센티브로 사업물량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5억5,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4,146만4천원이 더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림사업 45㏊입니다. 이게 2억3,099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3,236만3천이 증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 지시에 의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1,304㏊입니다. 이것도 기존예산이 3억1,015만원이 있었는데 2억586만1천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풀베기가 190㏊, 덩쿨제거가 500㏊, 천연림보육이 554㏊, 간벌이 60㏊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당초에 3,000만원 있었는데 2,600만원 감이 되어서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외동 무점마을에 보호수인데 팽나무입니다. 수령은 230년정도 되는데 인공숲을 입히게 하고 다음에 부패부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공동 소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135만1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조림사업 부대비 이건 과목변경으로서 당초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부대사업비로 과목변경된 사업인데 조림사업 부대비가 174만천원, 육림사업 부대비가 103만4천원, 임도시설 부대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입니다. 당초에 500만원 있었는데 300만원 증이 되어서 800만원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 현재 무전기를 196대 보유하고 있는데 93년도 전후로 구입한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개당 80만원 정도 요구된 사항입니다. 산불방지 진화지휘차는 당초에 2,15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도비 삭감되므로 해서 2,150만원 전액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유, 진례 용지봉 주변 등산로 정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건 30㎞에 정비대상중에서 우선 13㎞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천문대 주변 산불로 인한 시설물 보호입니다. 이게 4,100만원인데 김해천문대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그 주변에 임상이 천문대하고 너무 근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시에 산불피해로 인해서 천문대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 주변에 나무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옮겨서 그 주변에 혹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천문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로 하고 그 진입도로에 사방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0월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어방완충녹지 안전책 및 인도설치 해서 250m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방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방동 완충녹지 도로변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부산하고 창원 기타 등에서 많이 다녀가는 코스입니다. 그 코스가 골프장, 천문대, 가야랜드, 은하사절, 기타 많이 김해를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를 꽃길, 꽃동산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친자연 김해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의 시범단지로 위치가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부분적으로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대우유토피아 동원아파트 뒷부분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현재 보기가 흉할 정도로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가보면 굉장히 위험한 코스입니다. 등산로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돌이라든지 기타 코스 여러 가지가 등산하기는 굉장히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등산로를 재단장해서 등산로 조성이 사실은 시급한데 등산로 조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만장대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사실은 등산을 갔다 내려오면 화장실 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개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병원 마주보는데 보면 시유지가 약 200평 있습니다. 마주보는데 도로변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전체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전에 전직 의원 배용우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폭포수 개념이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조성사업이 필요한 걸로 요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시범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방완충녹지는 저희들 인제대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쪽에서 보면 야생화가 거의 식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쪽 공단쪽에는 사실상 식재가 안되었는데 아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 개회 끝나면 위원님 한 번 모시고 의견도 현장에서 듣고 어방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장대 산불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산불난 당연도에는 풀도 늦게 났고 당해에는 사실상 조림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불에 타서 금방은 각종 미생물이 죽은 상태기 때문에 조림을 해도 활착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 보통 조림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45㏊ 조림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그중에는 대물조림도 있고 경관조림 상당히 활착상황도 괜찮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놨는데 그 부분은 몇 년 안가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다음 등산로 관계는 주 등산로가 4개소가 있는데 등산로는 저희들 정비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하고 신동병원 건너편 시유지하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7페이지 임도시설이 있는데 구조개량 2㎞, 보수 6㎞, 기정예산 5억5,800, 추가되어서 5억9,9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임도시설 이걸 공사만 해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비나 장마나 지고 나면 흉물로 보인다 말입니다. 많이 보이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길을 낼 때, 임도를 낼 때 밖에서 봤을 때 안보이도록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숲으로 가려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흉물로 보여서는 안되겠다는 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사업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6억7,300만원, 5억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공공근로자 인부임 차질은 없나요? 공공근로자가 있을 건데 인부들 예산이 5억2,000만원 삭감된다면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도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사실상 정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신설 임도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따른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신설 임도는 상당히 지양을 하고 기존 닦은 임도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구조개량 22㎞하고 보수 6㎞ 전체가 다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도는 개중에는 임도문제가 생기는게 배수로 정비를 잘못했을 때 지반이 내려앉고 임도가 끊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관내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임도평가를 전국에서 2위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소 밖에서 친환경적으로 임도를 깎은게 밖에서 안보이도록 해야 제일 정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데 작업을 해보면 그렇게 안되고 절토 성토부분에 밖에서 보면 무리할 정도로 경사부분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종종 많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고 지금 그런 부분은 빨리 피복을 시키고 배수로 정비도 해서 금년도 28㎞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데 밖에서 봐서 보기싫은 부분이 안생기도록 절선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피복을 시켜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이건 김해가 전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처음 공공근로사업이 나왔을 때 각 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하고 가고 했는데 그 당시 IMF 처음 터져서 공공근로 사업이 생겼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실제는 440㏊ 계획을 해도 희망하는 인원이 없어요. 물량을 줄이고 국도비 내시가 다시 변경되었는데 지금은 한 20명도 채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변경되어서 100㏊만 하고 완료를 했고 그래도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숲가꾸기 외에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공공근로 부분에 장소만 변경되었지 취로나 구호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5억2,000만원 삭감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이건 당초에 440㏊ 물량에 6억7,372만8천원이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첫째 인원이 안나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공공근로 이 사항을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첫째 인원이 안나오니까 물량을 변경 안할 수 없고 그래서 데이터를 해서 이건 사업물량 변경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가 깎였기 때문에 5억2천은 감을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숲가꾸기 하긴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 신청하는 인원이 없어서 주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예.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처음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1,30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명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설명드릴 때 육림사업 1,304㏊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천연림보육, 간벌, 풀베기 그런 사업이 나오는데 그게 공공근로 작업하는 사람들 그 사업비로

공공근로자 인건비를 올리면 안됩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신청하는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건 그리고 임도시설도 마찬가지 전국 2위 했다는데 실제로는 자연환경을 살려가면서 밖에서 봤을 때 임도가 안보여야 되고 또 개설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흉물스럽게 보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도 임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입니다. 334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수목식재 2,000본을 3,200만원은 예산을 증액하는데 이건 시비로 하는 거죠?

예. 이건 시비로 합니다.

어느 어린이공원 소재 어디다가 2천본을 심는다는 겁니까?

이건 춘기에는 삼안공원외 3개소에 남천외 11종 2,450본을 심었고 추경에는 남경공원외 6개소에 연산홍외 10종 6,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심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김해중학교 담장을 허물고 경관휴식 공간을 조성한다고 480m 공사가 1억 올라왔습니다. 세무서 하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김해중학교 담장을 허물겠다 하는데 1억 가지고 공사됩니까? 공사내역이 어떤지 공사 내역서 나와 있습니까?

이건 김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장 안쪽에 보면 기존 학교에서 상당히 조경을 그런 대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는 큰 사업비가 안들 거라고 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거의 활용을 합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물 들어 가는 부분만 예산반영을 하고 수목은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이식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내역은 아직 설계를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했고 장소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확정이 안되어서 내역을 안했다

내역이라는 건 설계를 해야 만이 시설물이 얼마, 수목식재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다른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잘 좀 책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김해중학교를 해서 호응도가 더 좋아졌다 그러면 전체 김해시내에 있는 학교담장을 다 허물 것인지 아니면 김해중학교 한 학교로서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상에 김해중학교만 나와 있는데 협의가 되기는 교육청하고 공고하고 사전에 교장선생님들하고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허무는데 동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고 또 이게 하면서 시민들 반응이나 학교 학생들 그런데 전부 반응을 봐가면서 호응이 좋을 때는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 좀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김해중학교 같은데는 기존 조경사업이 어느 정도 구비가 갖추어져 있어서 1억밖에 안든다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벤치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공공건물 소유주가 원하지 않을 때는 장기간을 두고 검토를 할 생각이고 우선 사업비가 적게 들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는 의도하고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숲의 도시화를 하기 위한 일환의 작업인데 우리시가 나무를 심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공건물의 담을 이용한 녹지공간 소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중학교하고 김해여중에서부터 교육청까지 전 구간을 예상해서 기본적인 계획검토는 마쳤습니다. 기본적인 계획검토를 해보니까 김해중학교는 1억정도 소요가 되고 김해여중에서 교육청까지는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인 소요액은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실시설계 들어가 보면 금액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용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그런 쪽이 꼭 필요한 지역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시경관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연지공원에 2001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설비로, 대충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집행 추경에 올라온 예산말고 또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도 있습니다.

얼마죠?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2억이라는게 투자됩니다. 추경까지 올해 수중모터 400만원, 2,000만원, 팜플렛 400만원, 시계탑 8,000만원, 2억입니다. 타 공원에 비해서 너무나 투자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연지공원은

시민이 골고루 복지시설을 누려야 되는 것은 원칙이죠?

예.

다음 숲가꾸기와 육림사업은 분명하게 틀리죠?

작업내용이나 작업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작업종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공공사업은 인부가 없어서 5억2,000만원 예산이 감액되었고 육림사업은 2억500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숲가꾸기가 더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건 인부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공공근로는 인부가 없고 숲가꾸기는 인부 있어서 하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숲가꾸기하고 공공근로하고는 육림사업하고는 인부 단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인부단가가 교통비까지 포함해도 27,000원밖에 안되고 저건 단가가 약 70% 정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인부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우리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직영은 안하죠?

직영은 안합니다.

직영안하고 산림조합에 의뢰하죠? 숲가꾸기는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숲가꾸기도 조합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판정은 숲가꾸기는 타산이 안맞고 육림사업은 타산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동조를 한 사실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동조할 사항도 아니고 첫째 노임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해천문대 화재예방공사에 4,100만원이 투입됩니다. 예방공사로서 이걸로서 종결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천문대 주변 산불 예방시설이고 올라가면서 절개지 부분에 사방 돌쌓고 수목 좀 심고 그런 사업은 종결이 되는데 거기 외 다른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이 사업으로 종결합니다.

제가 묻는 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업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독 공원녹지과에서 천문대 화재예방공사라고 해서 4,100만원 투입하는 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모든 공사가 과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4,100만원 투자하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부다 마스트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추어야지 이것만 해가지고 다음 도로과에서 또 화재예방시설 나무 잘못 심었다 뜯어내라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물론 당초에 천문대시설을 할 때 산불예방 관계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건데 이게 저희들 예방시설을 안하면 만일에 가을이라도 산불이 나가지고 천문대 잘 지어놓고 어떤 피해가 생긴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천문대는 어느 과에서 지었습니까? 시행처가 도시과죠?

아닙니다. 가야권개발사업

알겠습니다. 내일 따지겠습니다.

나일황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질문하신 김해천문대 화재예방공사 이 문제는 사실상 처음에 천문대 지을 때 그 주변에 나무를 많이 솎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나무 너무 많이 베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솎아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라 산불이라는게 헬기만 믿어서도 안되고 밤중에 산불이 날 수도 있고 헬기 없는 시기도 나고 또 불이 나더라도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과의 세기라든지 이런게 불가항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체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요청도 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걸 솎아냈습니다만 수목이 자꾸 성장을 합니다. 거기는 전부 소나무만 있습니다. 침엽수만 있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침엽수만 있으면 화재가 나더라도 더 빨리 불이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솎아내면서 활엽수를 중간에 다시 넣어서 경관을 조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나일황 위원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게 안좋으냐 대단히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지금 그러한 문제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안해주면 검토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이라도 빨리 검토를 해서 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나일황 위원님 관련부서에 지적을 하실 경우라도 이 사업을 우선 편성해 주시고 종합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 사업이 금년 가을에 추진이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빼고 종합검토 연후에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니까 지적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은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다음 연지공원과 타공원과의 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우리 연지공원 말고 타 공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내 예산을 보셨지만 그 공원이 갖고 있는 성질별, 특성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지공원은 규모나 이런게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뿐이지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은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특히 숲가꾸기하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같은 동일사업인데 숲가꾸기에 나오는 인력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그 작업의 질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작업이 기술적인 문제 어려움이라든지 이게 잘 안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밖에 안되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정말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해도 충분히 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식재하는 숫자가 얼마나 몇 본이나 되며 식재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300만그루 나무심기 식재계획에 보면 예산이 16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억9,3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확보한 게 12억7,920만원중에서 도비가 5억9,300만원, 시비가 6억8,6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한게 1억8,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만약 확보가 되더라도 총 금년도 16억2,000만원에는 1억6,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2회 추경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변제수는 얼마나 됩니까?

식재수목을 말씀하십니까?

식재를 해서 나무가 죽었을 때 고사했을 경우에

그건 조경은 토지시방서에 하자기간이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2년동안에는 시공업체가 하자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전량 하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그루가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매년 봄가을로 두 차례에 걸쳐 하자 검사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매년 2회 하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하자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착공계 들어 오면 저희들 검토해서 준공하고 하자조치는 그런 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관리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자는 관리가 잘 된다는데 그러면 식재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는게 있잖아요. 하자가 그만큼 잘 되는 것 같으면 식재사후 관리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사후관리비는 식재해서 2년동안에는 식재한 사람이 하자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를 투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하자기간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해시에서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관리가 부족하냐 하면 우리가 식재하는데 16억이라는 돈을 갖다 부어가지고 실제 그걸 몇 번이나 나무를 갈아 심는 걸 봤어요. 과연 그 나무가 어디서 나왔는지 김해시 묘목장에서 나왔는지 원래 공사 시공업체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재심어주는 것인지 구별이 안되어요. 그래서 조경수에 예산은 보니까 너무 많은데 군데 군데 보면 죽은 나무가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의 방침이 그래서 그렇는지 어떤 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업체를 보면 남아야 공사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봄에 도로를 준공해야 될 시기 같으면 1월달 준공하는 시기도 많죠? 도로에도, 그러면 12월말이나 심는다는 말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봄, 가을에만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봄, 가을에 주로 식재를 했는데 요즘은 식재기술이나 각종 장비나 자재나 이런게 발달되어서 연중 나무를 심어도 활착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전만 해도 소나무 대경목을 김해시 모양으로 대대적으로 옮겨서 활착을 95%이상 올릴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목이식도 연중 가능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는 거의 안납니다. 비근한 예로서 서김해접속도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가로수가 구실잡밤이라고 남부수종입니다. 김해 이상으로는 그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실잡밤을 추식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추식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수종이 남부수종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약 90%는 안되지만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봄에 하자를 시켰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살았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에서 선정을 잘못했든지 공사업체에서는 시공을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비를 우리시에서 물었습니까? 공사업주가 물었습니다까?

그건 하자기간이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를 시공업체에서 했는데 시공업체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는 돈이 안들었으니까 잘못한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했으면 업자가 결국 손해가 가도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 나무 심어 놨는데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97, 8% 이상 활착이 안된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공사업체가 막중한 손실을 본건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김해에서 전체 시에서 잘못한 건 시인을 한 건 맞잖아요. 시에서 나무 선정을 잘못했든지, 시기를 잘못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부분이나 이런 건 시기를 꼭 공사비에서 식재안한 부분에 대해서 빼고 봄에 식재를 하든지 다른 시기를 정해서 그 나무가 살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 준공에 맞추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경수같은 경우도 나무 한 본 소나무 한 본이 몇 백만원씩 하죠?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지공원 시계탑이 8,000만원인데 그 모형도나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이건 부산 시청앞에 시계탑이 1억을 넘었다 하는데 8,000만원 계상할 때 단순하게 시계탑으로서 기능을 하는게 아니고 조형물로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문업체로부터 카다로그 하고 다 받아봤습니다. 당초에 시계탑 하나 설치하는게 8,000만원 정도 5,000만원, 8,000만원, 1억2천, 1억7천까지 있습니다. 연지공원의 품위나 이걸 봐가지고는 한 1억이상 되는 조형물과 포함된 시계탑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그래도 가장 근사치 될 수 있는 부분이 8,000만원만 하면 우리 연지공원과 품격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카다로그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전문업체로부터도 연지공원을 직접 보고 어느 정도면 격이 맞겠느냐 검토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 8,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시청앞에 1억정도 했으면 김해연지공원에는 5,000만원 짜리도 됩니다. 대답을 했으니까 이야기인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연지공원 비중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크다 이랬다 하더라도 시계탑 하나 자체를 8,000만원 상당히 거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데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된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입니다.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삼계생활체육공원 등산로 조성공사가 1억5,000만원인데 현재 등산로가 조금 나와 있습니까?

예. 등산로는 가능하면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차원에도 6㎞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1억5,000만원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상당히 거액의 돈을 많이 들인다 공원녹지과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삼계생활체육공원은 도시과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되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오고 예산절감의 방안이 안나오겠나 본 위원장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천문대 화재예방공사에 4,1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천문대 위에 정상에 시민연대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자연 단체들에서 산림이나 기타 토지 형질변경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공사내용을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정확하게 명백하게 답변을 안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에는 기초적인 안을 만들고 좀더 세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화재예방공사가 완벽하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지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국,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 7월 24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