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2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435억8,900만원보다 131억9,200만원이 감소한 303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04억8,400만원보다 100억5,800만원이 감소한 60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세입은 기정예산액 216억4,0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7억 1,100만원이 감소한 20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216억4,0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7억1,100만원이 감소한 209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97억200만원보다 7억7,100만원이 증가한 30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수당 지원에 4,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화 사업비 1억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5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공사비 2억5,000만원, 대동면 복지회관 건립비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35억7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2,200만원이 감소한 34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62억7,500만원보다 1억2,900만원이 증가한 6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5,300만원, 김해여성복지회관 교육장 개보수비 2,000만원 김해YMCA 청소년문화회관 공연장 설치비 5,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5,4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3억6,5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이 1억4,800만원 증가한 15억1,3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45억100만원보다 4억4,400만원이 증가한 4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사업비 부족분 4,000만원, 주요 등산로변 사찰화장실 신개축 공사비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억2,600만원, 안동천 정비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 분뇨하치장 부지 무상사용 배상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9억6,0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이 감소한 9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8억9,000만원보다 11억9,500만원 증가한 15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2,0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 5억7,2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부족분 4억300만원, 매립장 임시적치 쓰레기처리 공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42억7,900만원보다 126억4,000만원이 감소한 16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42억7,900만원보다 126억4,000만원이 감소한 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국.도.시비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이 이관됨에 따라 세입세출이 각각 126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2억1,200만원 보다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이 증가한 2억5,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억1,200만원보다 4,200만원 증가한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2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6억2,5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6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6억2,5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1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2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16억3,990만8천원보다 7억1,131만6천원이 감액된 209억2,859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97억180만3천원보다 7억7,144만1천원이 증가한 304억7,3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장애인 복지관 현판 및 명패제작비가 250만원입니다. 2002년 3월달에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서 현판을 제작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명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41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804만원입니다. 1인당 월 3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리비가 1,500만원입니다. 세대수가 5,000세대에서 5,800세대로 늘어남으로 해서 추석 명절, 연말에 대비한 예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에 1억5,728만5천원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정원 50명과 종사자 25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원이 47명과 종사자 24명으로 국비삭감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훈련이 도비 증액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당초 126명에서 135명으로 늘어나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로 2,39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국비 증액 변경내시로 84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220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개소당 지원기준이 4,412만4천원에서 4,63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구산복지관 운영비는 국도비 증액변경 내시로 38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산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개소당 지원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220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입니다. 54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26만2천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6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내에 수화통역센터 승합차량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비가 1,500만원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컴퓨터 8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훨체어택시 위탁운영비 보조가 1,200만원입니다. 2001년 4월 28일부터 모범운전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 중식비 및 유류대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1일 나들이 행사비용이 1,150만원, 장애인 외출 지원가정 도우미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외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사용료가 210만원입니다. 구산복지관내에 에어콘 구입비가 교육장내 설치하는 2대에 600만원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전기 증설공사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식탁 구입비 8개 세트에 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를 삭감해서 주거급여 현물화 사업비로 활용해서 1억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1인당 월지급액이 4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정액으로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아동부양수당 19명에 대해서 금년도 신설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 1인당 월 4만원을 지급하는 금액이 1,026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지원비를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가 373만5천원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사업이 당초에 1억100만원 감소한 것이 자가주택 소유를 한 수급자 주거급여중 30%를 적립하여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5세대를 선정해서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6%인 9,455만5천원입니다. 다음 부원동 남문경로당 임차료 부족분이 1,000만원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상동 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상동 14통에서 20통 사이에는 60년대부터 할아버지들만 이용하는 중앙경로당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가시설을 확보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불우독거노인 지원이 도비감액으로 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5,415만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비가 250만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이 420만원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400만원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비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74억6,900만원 중에서 44억7,8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시비는 22억4,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나 국비지원 확정내시가 2억5,800만원 됨으로 해서 국비가 4억9,1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 확보했습니다. 계속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동면 복지관 건립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건립 위치는 대동면 초정에 부지 240평에 연건평 150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당초사업비를 2억원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뒤에 도비를 5,000만원을 지원받고 부족한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동면 신정마을 경로당 신축비는 6,000만원입니다. 당초 30평 규모로 시비를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설 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을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예식장운영 위탁입니다. 예식 전날에 예식장 설치 및 드레스 가봉에 따른 인건비 2명에 대한 운영비가 120만원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 감리비 부족분이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부대경비가 600만원입니다. 한림면 인현마을에 경로당 신축비 시설 규모가 늘어남으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42억7,927만4천원보다 126억3,956만2천원이 감액된 16억3,971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42억7,927만4천원보다 126억3,956만2천원이 감액된 16억3,9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예산 보조사업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7억886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10월 1일 이전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삭감된 금액이 133억4,842만9천원입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억1,228만8천원보다 4,211만원이 증가한 2억5,439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억1,228만8천원보다 4,211만원이 증가한 2억5,4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예산 자체사업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4,211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융자 지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거의가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국가정책도 그렇고 도의 도책도 복지사회구현이라고 매일 주장들은 하면서 특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보면 장애인, 노인, 소외되고 하는 이런 계층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시점은 전년도에 11월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년도에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할 때 국도비를 가내시로써 우선 예산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과다편성했다는 것입니까?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가내시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을 확보를 한다고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확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국도비가 확정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삭감할 수 밖에 없고 다음 추경요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비 물량이 는다든지 사업비가 추가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추가 요구해서 다시 증액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결산추경까지도 증액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쪽에 보면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 한마음학원 같은 이렇게 절반 가량 줄여도 이 사업이 가능해 집니까? 우리 시에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세웠던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시설에 감액되는 것은 현재 정원에 수용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지급된 금액까지 확보했는데 현원이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 삭감이 되어도 그런 무리가 없고 지원을 해주어야 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이런 주거급여비가 부족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확보 안하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도하고 현원관계를 보고체계로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식당운영비 이것도 거의 절반가량 삭감되었는데 운영이 됩니까? 다음 추경에 확보되면 차질은 안생기고 진행이 가능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시가 도내에 경로당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해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 숫자만큼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다가 부족되는 국도비가 만약에 지원 안될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안될 경우에는 시비로 전환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비율만큼은 추가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줄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현재 현황대로 국도비를 요구했는데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390개소인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도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390개소만큼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이유는 저희시만 지출해서 지급할 수 없고 국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노인인구수나 그 시군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만큼은 저희 시비를 부득이 확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비로써 충당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로당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됩니까? 늘어난데 대한 여태까지 우리가 국도비 보조받은 것 보다 경로당 수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은 부득이 하게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 100페이지 보면 대동면 복지회관 건립해서 도비 5,000만원 지원받고 시비 3억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동면에 복지회관이 하나 안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그게 경로당이고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현재 대동에 있는 것은 노인회관이고 여기에 나오는 복지관은 노인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과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산동에 노인종합회관 짓는 그 수준 보다 규모가 작지만 지역적으로 앞으로 각 읍면지역에 진영이나 장유에 노인복지관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립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면의 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노인회관인데 현재 여기 짓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앞에 복지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동면에 운동장 앞에 있는 그것은 무엇 입니까? 우리시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명칭은 복지관인데 여기에 나오는 종합복지관 하고는

여기 예산상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국고지원 받은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전년도까지 17억6,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2억5,800만원 해서 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마무리 지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비는 저희들이 2억5,800만원 금년도 한 것도 전년도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건축비의 70%되다 보니까 현실 단가가 안맞아서 지원금액보다 저희들이 현실에 맞추도록 해서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당초 7억5,000만원을 확보해 두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왔는데 확정될 때에 국비재원이 부족해서 2억5,8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 하반기 되기전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현실단가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문 몇 억정도라도 더 가지고 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가 절약되겠다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중에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대동면 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되고 이번에 짓는 것은 부기를 하실 때 노인회관이라고 부기하시든지 해서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지 대동면 복지회관에 예식장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분명히 안있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있다고 해서 보고 했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이런 부분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나 더 짓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복지회관 없다 위원님들 바지저고리 만드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복지관 거기 시설에 대한 용도하고 현재 이것은 종합복지관에 대한 시설용도가 다르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읍면에 복지회관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은 읍면에 네 군데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안갖춘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갖춰진 곳에 하나 더 만들어 주어야지 있는 곳에 또 첨가해서 지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종합복지관 개념이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다보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데 없는 곳에 하나 더 지어줘야지 있는 곳에 또 다른 기능일지라도 지어주면 그 지역에 균형상 안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들 김해에 노인복지관 봉황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동에는 지역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먼저 종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했었는데 장유나 진영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영도 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그래서 이 회관 기능을 떠나서 점차적으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명쾌하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있는데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 더 짓겠다 이래서 지역주민에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복지회관이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하고 그러시면 안되지요. 이상 더 따지지 않고 다음 장애인 시설운영비 지원이 삭감 되어졌는데 그 내용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하고 94쪽에 제일 밑에 쪽하고 기능보강사업이 삭감된 것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장유 한마음학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정원 50명에 종사자가 25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정원 50명에 대한 종사자 25명 전부 입소가 다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종사자 몇 명요?

종사자 25명입니다. 정원이 50명에 종사자가 25명 기준으로 국도비를 확보요구 했는데 현원 47명과 종사가 23명에 대한 지원이 됨으로 해서 1억5,728만5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와 그 관계시설에 운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비를 추가신청해서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50명에 현원 47명, 종사가 25명에서 23명 그래서 1억5,700만원 삭감이 너무 많이 안되어졌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할 때 운영비 관계하고 다음에 확보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과다편성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말입니까? 내시가 많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 과도하게 청구 관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다른 시군에 예산이 확보 안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시군에 국도비 지원금액을 당초지원 금액보다 적게 주고 추경할 때 다시 조정해서 확보해 주도록

그러면 추경때 국도비 내시가 새로 내려오겠네요. 증액된 내시가

예. 그렇습니다.

94쪽 제일 마지막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까? 기능보강사업

그 사항은 앞에 운영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강당 개보수사업을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할 때 개보수비만 산정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차후에 하더라도 심사해서 선정이 안되어져서 삭감되었습니다.

개보수비만 되고 엘리베이터비는 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쪽에 의료보호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기금조성 목표액은 없습니까?

기금목표액은 없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방법은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충당합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융자를 해가지고 상환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융자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은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2억1,200만원 확보된 것은 금년도에 회수될 금액을 했는데 작년에 융자하고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남은 금액이 4,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신청자 기준은, 또 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융자대상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다음에 행상이나 구멍가게에 준하는 상행위를 하는 자금 그런 금액 정도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500만원 이내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본인 신청입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합니까?

본인 신청입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기금이 8억500만원입니다. 82년도부터 했는데 한 160세대에 융자를 받고 있고 매년 상환되는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작년에 저희들이 2억정도해서 4,200만원 밖에 안남았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수는 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짚은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시청내에서 어떤 힘으로 따지면, 각 부서별로 따지면 상.중.하쪽에서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제경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시민복지를 위해서 판단하면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소외계층, 저소득층 가정 이런 것을 우리 시민복지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 가정, 장애 이런 분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훨체어택시 위탁운영 보조해 있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상황별 설명때 드렸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된 시기가 2001년도 4월 28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2대입니다. 10인승 이스타나 1대와 다마스 5인승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이용 실적이 1,200건쯤 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4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목적에 보면 병원진료가 94%정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휠체어 장애인이 80% 그렇게 이용했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이용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휠체어택시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자료로써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외출지원 관련 도우미 이 자료를 주시고 운영실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바로 밑에 장애인 외출지원 관련 도우미 운영실태 이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하신 부분 한가지만 89쪽하고 91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경로우대 정책이라는 용어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볼 때 시내는 경로당 운영이 어떻는지 제가 점검을 안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우리가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부락에는 그 부락 자체에서 노인들이 때로는 20명 내지 25명씩 아주 많이 집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대정책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전부 삭감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이러한 세분화에 운영비라는 것은 난방비도 운영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단일 부락이지만 잘 운영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신축하고 짓는 것 보다 각 읍면동에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한 그 경로당에는 별도로 운영비를 더 증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운영비는 월 44,000원, 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전년도에는 연간 25만원, 금년도부터 30만원으로써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난번부터 난방비 경우는 25만원할 때 20인 이하에는 38만원부터 45만원까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 난방비도 사실상 운영에 따른데 실제 난방비가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시비를 확보해서 난방비도 조금 더 인원수에 따라서 추가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라면 난방비를 제외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보면 전기료, 수도료, 공과, 전화료 이정도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44,000원인데 공과금 정도는 사실상 충분합니다. 전기, 수도, 전화료해서 문제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예산으로 더 운영비에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접해 보니까 더 증액해서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지 이것 보니까 전부 삭감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부기사항 설명서상에 대동면 복지회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대동에 분명히 있습니다.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인 대동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인의 숫자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을 수 밖에 없고 현재 시설이 좁고 노후한 관계로 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도시과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자체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노인복지회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인데 그냥 복지회관이라고 자꾸 부르짓고 또 어디 특정지역에 특혜가는 것 처럼 이렇게 일부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미흡했다고 지적해 주고 싶어요.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 오늘 일본 자매도시인 종상시에 학생들 교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3박4일간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 데리고 오늘 아침에 자매도시 종상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2,194만1천원이 삭감된 34억8,5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903만3천원이 증액된 64억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우수자원 보상자 시상품 구입비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시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200만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사업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차량구입비를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매월 경로당 봉사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로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단체로 전부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리더쉽 위탁교육비가 특별교부세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여성단체회원 MBTI 이것은 성격유형검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수당이 400만원 다음 밑에 여성정책 업무활동여비가 특별교부세로써 400만원, 여성 단체회원 국제교류 여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와 일본자매도시인 종상시에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자매도시에 축제행사기간입니다. 그 행사기간에 우리 여성단체에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본가는 여비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여성노인 모임활동 강사수당이 560만원 이것은 여성노인 여가활동을 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360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모부자 가정중에 194명입니다. 그래서 166명 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1억26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이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세대가 퇴소를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7세대가 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사업비가 이것도 당초에 86명에서 34명으로 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2,22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비가 당초에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도비 보조가 삭감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가 3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127만4천원, 그 밑에 보시면 푸드뱅크 차량 구입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4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수거식 화장실 여기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한 5년정도에 한번씩 청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비로 4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여성복지회관 교육장 개보수비가 도비 2,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김해여성의 전화 사무실 개보수비가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남녀고용평등사업비 지원에 688만원, 농촌청년성혼상담사 지원에 1,000만원 성관련책자 발간에 400만원, 밑에서 두 번째 딸들의 캠프에 4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1억을 확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추경예산안에 5,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사업에 96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보조에서 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울마당이 연 6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도비하고 삭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설치가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쪽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4,2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운영비 지원이 1,170만원이 삭감되고 두 항목이 삭감된 대신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로 두가지 항목이 삭감되고 여기에 별도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만원이 삭감되고 제일 밑쪽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가 1억이 국비예산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동마을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가 1,500만원, 진례 상촌 어린이놀이터 울타리 설치가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800만원 더 증가한 64억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운영비 여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없어가지고 유감이네요. 여담이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접한 것을 보면 지금 이혼율이 5세대당 1세대가 이혼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고 그 중에서 요즘 여성의 이혼청구율이 더 많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우리 여성차별이라 하지만 현실은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 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오히려 남성의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참고로 하시고 페이지 124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여성인력 전담은행 운영비 했는데 이것은 고용촉진사업으로써 기업육성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여성이라고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 전담은행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 YWCA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건물임차료라든지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성인력 전담 인력개발센터 여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구인상담 건수가 996건을 했고 지난 해에는 1,687건을 해가지고 구직은 지난 해에는 1,805명을 취업시켰고 금년도에는 1,454명을 취업 알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김해여성복지관 교육장 개보수 이것은 도비로써 내려 왔는데 지금 운영에 여러 가지 파열음을 듣고 있는데 아십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파열음이 나오고 있던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복지관장이라고 합니까? 관장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이라든지 자기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의 파벌싸움이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시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1층에 여성복지회관을 당초에 건축할 때 땅은 시유지고 다음에 건물은 여성복지회에서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부체납을 시에 했는데 기부체납을 할 때 2층은 여성복지회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1층은 우리시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한테 돌려달라 어린이집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해서 지금 민원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농촌청년 결혼상담사업 지원하고 126쪽에 청소년 공부방 설치 이것은 실효성을 못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를

청소년 공부방 말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청년 성혼상담사업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보면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결혼에 따른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저희들이 중국에 조선족하고 여기에 성혼이 되게끔 주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혼상담을 하는 회사에 위탁해서 만약에 성혼이 될 때 거기에 한쌍당 얼마씩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고 다음에 12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설치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공부방이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한군데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합니다. 운영비라든지 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공부방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넘치도록 잘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데 진영에도 하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학생들이 몇 없어요. 실제가

지금 진례 같은데도 있습니다만 진례 같은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알았습니다. 알았고 청소년 공부방 이것 설치하고 농촌 청년성혼상담사업 지원하고는 사업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혼상담 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한 것이고 청소년 공부방 관계는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어떻게 해서 여성청소년과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이 화장실은 우리 생활개선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은 추진합니다. 일반 공원이라든지 일반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농촌지역의 친환경 화장실 이것은 우리 생활개선

농가주택에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농촌지역에 가면 아직 수거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미생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미생물 투입하면 전부다 수분은 증발이 되어 버리고

미생물이라 하면 오니를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거자체를 이것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5년마다 한번 씩 청소만 하면 되도록

그러면 이 400만원이 오니 구입비로써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니 400만원어치를 구입했을 때 몇 세대정도 가능합니까?

1세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시군당 1군데씩

이런 것이 시범사업에서 합니다만 전체 농가에 확산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전부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확산할 그런..

그러면 오니를 넣어서, 어차피 재래식 화장실은 수거하는 방법으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김해환경인가 어디에서 수거해서 바다 투기도 하고 하는데 오니를 넣어가지고 이점이라면 냄새를 없앤다든지

냄새도 없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보통 수거식 화장실은 수시로 수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매년 한번 씩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하게 되면 5년마다 한번만 수거하면 된다

아니 우리 재래식 화장실은 퍼내는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오니를 넣어가지고 수거가 양이 차면 수거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오니가 그렇게 양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일반정화조에도 보면 수거식 퍼내고 나면 밑에 오니가 찌꺼기가 남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자체 발효를 해서 수분은 증발이 되니까 수거할 양이 줄어든다는,

납득이 잘 안가네요. 다음에 125페이지 민주지도자 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YWCA에서 민주지도자 교육에 여성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아직까지 우리 민주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지도자면 지도자지 민주, 민주 이것 무슨 민주지도자라는 것이

여기 YWCA에서 사업명칭을 정할 때 민주지도자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용어도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민주하는 것은 그만 쓰도 될 것 같아요. 민주화가 너무 많이 되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더 이상 민주, 민주하는 용어는 우리 행정에서는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Y에서

YWCA에서 합니까?

예.

그 아래보면 생활문화관 앰프구입인데 생활문화관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의회 청사뒤에 구보건소 건물에 거기에서 생활문화관에서 계속 일주일에 전혀 쉬는 날이 없이 각종 조리라든지 제빵반이라든지 교육을 예절, 다례 시연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앰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생활문화관으로 지속적인 장소로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 부지를 그런 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업무보고시에 보면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운영비해서 여기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 시비부담분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보면 도비라고는 언급이 전혀 없다 말이죠.

여기 도비 800만원이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미리 얘기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내시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8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800만원

사업은 우선 돈부터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예산안 다 작업 끝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차량구입해서 하고 124페이지에 푸드뱅크 차량구입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차량구입을 해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자원봉사단체 차 운영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협의회 줄 것입니까?

줄 것입니다.

운영비도 자기들이 부담하죠. 우리 시비로 운영비를 부담해 줄 겁니까?

여기에는

차량을 사주는 것도 문제일뿐 아니라 그 다음 사후관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부담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물어 봅니다.

그 운영비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

차량관리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우리 시비에서 나가지 않겠죠?

예.

푸드뱅크 차량구입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푸드뱅크가 희망모자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디요.

희망모자원, 거기에 줄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차량만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 관리는 자기들이 다하고

예.

다음에 시비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12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 적립 금을 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20억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억 조성되고 나면 여기에 이자수입으로써 각종 여성단체 활동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이 20억입니까?

예. 20억입니다.

목표연도는 언제까지 잡았습니까?

2007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목표액이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1억이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만 2,000만원은 여성단체에서 전에 사업을 해서 주유권 판매를 해서 2,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1억2,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5,000만원 하면 1억7,000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된데 5,000만원하고 1억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7,000만원 있다 말입니까?

기정예산 1억까지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까지 합쳐서

이번 예산까지 합치면 1억7천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입니까?

예. 기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126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라 해서 당초에는 좋은 목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장 소외된 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26쪽 제일 밑에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하고 그 밑에 127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위탁운영비가 1,17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비보조 내시를 하면서 이 두가지를 묶어서 그 밑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이런 명목으로 돈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삭감하고 밑에 이 금액을 가지고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밑에 가정위탁아동지원 그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두 개 항목을 가지고 삭감하고 그 금액을 국비 보조내시가 될 때 이런 명목으로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삭감하고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위탁운영비 지원하고 소년가장보호비하고 합치면 밑에 그 액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121쪽으로 상단에 보면 여성공무원 리드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은 어디에다 합니까?

이 사업비는 지난 번에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해서 상사업비를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상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2,000만원 가지고 일부 교육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제대학에 위탁을 제가 답변 잘못 했습니다. 이게 인제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전문교육기관인 리더쉽센터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자료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입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 가지고 운영

상사업비로써 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을 가지고

다음 그 밑에 여성단체 회원 국제교류 여비 했는데 종상시 무나카타시라고 자매도시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합니까?

예. 매년 정기적으로 종상시에서도 우리시에 방문을 하고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합니까?

아닙니다. 정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일본에 갈 차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갔다 와서 여성교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고 왔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서로 자매도시간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도 역시 학생들 데리고 들어 갔는데 작년도에 학생들도 우리시에 일본 종상시에서 왔고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갈 차례가 되어서 여성교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오고 우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와서는 거기에 따른 각종 여성단체

여행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여행목적보다는 서로 우호관계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니까 서로 자기들 축제기간에 초청을 하고 초청에 따라서 방문을 하고 우리시도 가락문화제때 이런 시기에 자매도시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 어차피 행사를 취하게 되면 일종의 사업인데 남는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면 어떤 행사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고유음식 거기가서 전시도 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 내용에서 인원 선발은 어떻게 여성단체에 맡깁니까? 인원선발 가는 교류하는 인원 예를 들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회 맡기면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121쪽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건전취미생활운영 강사수당되어 있는데 이 강사수당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농협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스포츠댄스라든지, 합창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지도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마다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134쪽에 주요 등산로변 사찰화장실 신개축공사 그 관계인데 어제 어느 과에서 수인사 화장실 그 관계 있었죠. 소관이 정확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등산로변에 은하사 옆으로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산책로는 하지 않고 저희들 작년에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써 등산로변 주변에 그러니까 주요 사찰주변에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했왔었습니다.

산책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천 정비사업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안동천 정비사업 부족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아직 사업시작은 안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유수분리시설이라는 것이 전국에 어느 하천에 한군데 설치된 곳이 없어가지고 엔지니어링 회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에게 지금 자문을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유수분리시설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까?

사실 안동소하천은 저희들이 너무 오염이 심각해서 당초예산에는 식생정화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부쩍 기름 유출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냥 하루라도 안흐르는 날이 없고 그래서 식생정화 시설보다는 기름부터 먼저 걷어내야만이 일단 수질이 개선되겠다 해서 유수분리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영구적입니까?

일단 할려면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다른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위에 상류쪽에서는 유수분리시설을 하고 중류나 하류쪽에서는 수질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접목이 잘되는 사업입니까?

일단 접목을 하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낭비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때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방을 앞쪽 문이 절쪽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우리 등산로 쪽으로 문이 또 있습니까 이용을 할려면 절로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우리 절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지어 준다면 등산로쪽으로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문이

일단 이 사업은 등산로변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등산객을 위해서 먼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문이 산쪽으로 나와 있는지 문이 절안으로 들어 가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문 말이죠.

등산로변에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편하게끔 문이 그렇게 나와 있죠.

앞쪽으로

예.

조계장님 수인사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등산하다 보면 거기에 절 안을 들어 가야지요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등산로변 화장실을 몇 개를 했느냐 하면 은하사, 장유사, 수인사, 동림사, 천진암, 영구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인사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설계도 시작하기 전에 공사 준공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등산로변 화장실로써는 부적합하다 해서 지금 현재 사찰 화장실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시비를 대고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준공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수인사에 경우는 사찰경내에 화장실을 건립하기로 사찰경내에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경밖에 건립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건립한다

사실 수인사는 사찰 화장실이 등산로변에 있으면서 등산객도 이용하고 사찰도 이용하게끔 그렇게 두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화장실은 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사찰 화장실은 마지막에 관리를 전부 사찰이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등산객과 사찰이 이용하면서 관리는 사찰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인사 화장실은 등산로변에 있으면서 등산객들을 위한 것 보다는 사찰을 너무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산로변 화장실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찰경내든 경밖이든 일단 사찰 사유지화 되어 있을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지사용 승인은 다 받았습니까? 사찰측 하고

그렇습니다. 부지 사용승인은 사찰측에 다 받았습니다.

수인사의 경우도 부지사용, 수인사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수인사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사업은 여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왔는데 사찰경내건 바깥이건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관성 있게 할려고 하면 우리가 담당부서가 한 곳에 모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경내와 경외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수인사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박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인사도 화장실 짓는 사용승인을 받았느냐고요.

거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설계하기 전에 먼저 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서를 안지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하다가 그쳤는데 우리가 볼때는 절에서 자기 건물짓는 걸로 알았거든

박현태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 1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체사업에 축산폐수위탁 처리 원가계산 용역,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이 용역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용역비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여러 차례 접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원가 위탁처리하는 이 용역시기를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사실 축산폐수 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과 분뇨수거 용역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축산폐수는 원가계산해서 톤당 요금을 약간 상승시켰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들어 갈 때 1톤당 6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천원이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사용료가 한 2천원 내지 3천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적게 받아서 이 사용료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왜 자꾸 주느냐는거죠. 더 증액시켜 주는건 시켜 주면 되지 용역비라는 것이 우리 시가 지금 용역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충분하게 원가계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용역비하고

작년에는 이 1천원에 대한 것은 안하고 일단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용역했습니다.

분뇨수거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이것도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뇨수거는 96년 6월달에 조정해주고 나서 아직 한번도 인상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수거 업체들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일하는 미화원들 인건비도 아주 낮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 하면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게 용역을 어떤 의혹을 사냐 하면 민간업자에게 처리비용을 증액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시에서 그냥 물가상승폭에 따라서 증액시켜도 되는데 용역결과가 대폭 인상요인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했을 뿐이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분뇨수거정화조 청소요금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도개선해 나가는 중 아닙니까? 기존 우리 신도시지역 같은데는 정화조를 폐기처분해도 무방한 시점이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화조가 많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데 그 분들 계몽을 하고 계도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96년 6월에 인상을 한번 해주고 나서 지금 6년, 7년동안 인상을 한번도 안해주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그런 분야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가계산 용역하는 이유는 처리비용을 높여 주기 위해서 용역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꼭 높여주는 것 보다는 이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가 적당한지 더 인상해야 될지 더 낮추어야 될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아까 과장님 많은 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94년 분뇨하치장 94년 3월부터 몇 년간 사용했습니까 우리시가

그러니까 분뇨하치장은 93년 3월부터 작년까지 사용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예.

그러면 6년, 7, 8년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분뇨탱크가 15.3㎡ 3개하고 관리사 300㎡만 사용했는데 하영준씨는 그것 때문에 다른 토지로 사용을 못했다 전체 이용한 것과 똑같으니까 전체 가격을 내놔라 했는데 그 당시 이 토지는 다른 것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그래도 남의 사유지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줘야 바람직한 것인데 행정이라고 해서 민원을 너무 우습게 봐서

개인적으로 이 분을 만나보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작년에 부도를 맞고 또 임의경락이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다

당초 우리시가 94년 3월에 사용할 때 소유주한테는 양해를 구했었습니까?

예. 그 분은 바로 옆에 세원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각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판결이 나온거에요.

임의경락하면서 자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물 돈도 없고 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부지면적이

부지면적이 6,885㎡였는데 그중에서

2,000평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매립하기로는 5,400㎡를 매립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4쪽에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사업비 부족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얼마였기에 부족분이 올라왔고 설치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는 6,046만원이고 시비가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상동사무소 2층에 주거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지금 인제대학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설치장소라든지 측정치 분석을 의뢰 했는데 8월달에 일단 장소 선정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14억에다가 4,000만원 더하면 1억8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주었습니까?

용역비 300만원 주었습니다.

적정한 곳에 설치되어서 우리 김해시에 대기가 맑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해시가 대기오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시가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99년 12월에 되었습니다. 99년 6월에 오존이 환경기준치를 아주 초과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초과를 했느냐 하면 오존은 1시간 평균당 0.1PPM 이하여야 되는데 99년 6월에는 그 이상이 되어서 이것도 1년에 3회이상 초과하면 안되는데 저희들은 1년에 5회이상을 초과해서 저희시와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이 대기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오염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정 기관은 어디입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합니다.

우리 대기오염 오존층이 많아진 주요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존의 물질은 자동차가 저희들이 많이 증가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증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이 될 것이고 차츰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9년 12월달에 지정되어졌는데 지금까지 해소대책이 안나와 있다면 경상남도 지원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습니까? 벌써 해가 두번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광역시가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그게 실천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특별히 요구해서 예산 많이 따 와서 빨리 규제지역에서 풀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간만하게 지금 현재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죽곡쓰레기 매립장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도 다른 용도로 사용안하고 그대로 쓰레기 매립만 되어 있습니다.

적치물도 있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지금 현재 분뇨탱크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사용안한다거죠.

예.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0만원이 감소된 9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11억9,502만7천원이 증가한 150억8,5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00만원 준 것은 방치폐기물 폐주물사 처리비 국비가 우리 시비를 2억 확보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모범업소 배부용 종량제 봉투와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봉투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유 유하리 폐주물사 유실 덮개 구입 천막구입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소형소각기 보조연료비 975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침대나 매트리스 소파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부 기준온도 80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재활용별 선별장 패트압축상차기 보수 200만원, 불법투기 단속용 이륜차 유류구입 260만원, 도로변 휴지통 30개 제작 구입비 900만원, 1회용 과대포장 단속인부임 43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8,500여개소에 1회용품 과대포장 지도단속대상 업소에 우리 청소과 직원만 할 수 없어서 보조인부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00만원 지금 현재까지 미지급 건수가 6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방치폐기물 폐주물사 처리비가 총 4억인데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대행료 부족분이 5억7,204천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대행료 부족분 4억320만원, 진영 효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매립장 임시 적치쓰레기 처리공사비 3,000만원 이것은 선별 분리한 대형폐기물 가운데 탈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을 장유소각전에 이송처리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매립장 콘베어 및 침전조 설치공사 1,000만원, 콘베어는 지금 현재 파쇄기에서 파쇄를 하면 사람이 2명이 직접 적치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너무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 감소를 하고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전력공사 500만원 불법투기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 부족분 40만원입니다. 청소대행구간 청소상태 확인용 캠코드 120만원,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1만6천원이 증가한 16억2,6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28만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517만1천원 감소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원인은 작년에 이자수입을 당초에 이율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동안 작년에 연중 이율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 116만6천원입니다. 남은 예산액을 일반회계로 모두 전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이게 보상을 건당 얼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과태료의 80%까지 건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투기는 5만원이고 불법투기나 소각 등 이런 것은 통상 1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8만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 진영에 보면 성묘병원 지금 진영노인복지관이 있는 자리에 보면 도로가인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쓰레기가 항상 재여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인카메라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낮에는 잘 판독되고 하는데 밤에 버린 쓰레기는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해서 야간 판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강해서 되면 밤낮없이 이동해 가면서 무인카메라 가지고 단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강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가서 그렇지 카메라 해상도가 높으면 돈이 비싼데 이 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보강해보고 안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장비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장비를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예산낭비가 될뿐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더 안들이고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저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들이고 안되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장유에 우리가 소각장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장유에 무엇입니까?

장유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소각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을 하고 있는 시기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가동한게

작년 6월 6일부터 정상 가동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해보는 결과에 지금 현재 타고 남은 재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재는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닥재와 비산재가 있습니다.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비산재는 중금속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바닥재는 진영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복토를 할때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그로 인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과 얼마까지 되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땅에다가 그렇게 묻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받아보기도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사고율이나 그런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소각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가동율에 대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닥재와 비산재에 대한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고 다음에 현재 소각장 운영은 1년에 30일 정도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상없어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한 15일정도 점검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기간을 줄이고 해서 지금까지는 일주일내지 열흘정도 점검시간 밖에 안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도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비트가 20일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비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아서 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나 처리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장률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고장, 조그만 고장은 있습니다만 있는데 그건 하루정도 이틀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준공한지 1년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그런 고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자료로써

바닥재와 비산재에 대한 성분분석 의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만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폐주물사 처리를 위해서 4억원 국도비로해서 예산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못치우니까 폐주물사 덮개 구입한다고 250만원 들어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유에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조사해 본 바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전량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하게 처리해서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벽돌공장 및 레미콘 공장에 재활용품 제품원료로써 이용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도로 기층제나 성토용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가장 많이 드는 것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매립방법인데 이것은 12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 이 세가지 안중에서 가급적이면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만부득이 해서 안될 경우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 250만원은 지금 4억으로서는 어느 방법으로 하더라도 100% 다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처리되는 만큼하고 나머지는 덮어서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대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장유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소각로에서 지역난방으로 열을 판매하고 있죠. 그 계약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71억2,83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87억6,039만1천원보다 383억6,79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소관 부서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국고보조금 6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세입예산 증감분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 증감이 발생하여 331억7,710만5천원을 증액한 2,646억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용버스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억9,084만9천원을 세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5,15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4,256만원보다 89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억8,9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6,675만4천원보다 34억2,28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개발을 7,994만9천원 증액한 21억5,7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광공업관리 등 8억8,598만2천원을 증액한 42억8,4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4,909만3천원을 증액한 11억77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 지방채상환 등 24억779만7천원을 증액한 72억4,0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업육성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2차 보전금 897만9천원을 증액한 7억5,1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세입 총괄은 15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분이 없습니다. 세출에는 기정예산 보다도 7,994만9천원이 늘어난 21억5,7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동상동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다가 특별교부세로 전환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세출부분은 계속 동상동 재래시장 부분에는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회현동 5일시장 단속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7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진영시장 상하수도 요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 3개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현동 5일시장 단속직원 조식비 아침식사대가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그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42만원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변전소 이전 신동마을 주민숙원사업인 상수도 설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LP가스안전공급 계약프로그램운영 장비구입비 칼라레이져 프린트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사기 1대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탁명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진영변전소이전 신동마을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에 있는 인센티브 시설입니까?

예. 선하지 바로 지나가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시설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당초에 그간 추진과정에서 66회정도 되었는데 주민들과 약속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해준 것은 없는데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아까 사회환경국에서 보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주차장 설비 아직까지 공사는 착공 안했습니다. 연말까지 그 이외에 이주 5세대 있고 나머지 해주는 것 이것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하지로써 상수도시설을 수도과에서 하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면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상재래시장 전기시설과 좌판시설 설치, 좌판설치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좌판설치에 대해서도 아직 공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좌판은 청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난잡하게 나와 있는 상품진열을 질서정연하게 하게끔 하는 두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에 어느 곳이 잘 되었느냐 저희들이 지금 문서상 현지에 가보고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원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판을 설치하면 차량 통행이 됩니까?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가 좌판을 설치하므로 해서 차량통행이 됩니까?

국도비를 받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너무 상인에게도 자기 부담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게 되어야지 왜 이렇게 계속 활성화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습니까? 좌판까지 만들어 준다 전기시설 다 해준다, 국도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또 환경개선 동상재래시장에는 엄청난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을 마치고 나면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구능력이 필요하다 상인들이 자구능력을 키워서 앞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당연히 해야죠. 자구 스스로 해야죠. 도와주는게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판설치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가 지금 상태로써는 상인 스스로가 내놓고 했지만 시에서 하므로해서 이것은 규정화, 명문화 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인정하게 되는거죠. 좌판설치를 인정한다 현재는 묵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제를 하고 단속해야 될 기관에서 현재 어려우니까 묵인했더라 치더라도 분명히 현실화 만들어 준다 이것은 괴리가 안있습니까? 행정단속하고 괴리감을 안느낍니까?

이것은 지금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자구,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상인들끼리 협의하고 논재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어느 모범적인 재래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 되었다고 전국에 아래도 산청인가 합천인가 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기들도 해놓은 것을 보고 가고 있는데 뒤떨어지지 않는 김해재래시장도 한군데 모범을 보여야 안되겠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도 많이 보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안에 시설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되도록

도로에 시가 현실을 인정해서 좌판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가도 좌판을 설치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동상시장 아니라 회현동 5일시장 단속하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해줄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연구를 잘 하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상시장 주차장 부지 물색을 다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350평이나 여백 나올만한 자리 공간이 있습니까?

주로 지금 도로 우리가 동상시장 진입로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장이 저 개인 생각도 보면 관찰을 많이 했지만 저도 거기 조금 근무를 했지만 먼데 떨어져서는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다 진입도로 낸 부분 가까운 부분에 설치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물건을 멀리 안들고 가고 아주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6억9,800이다 말이죠. 동상시장 인근에 지가가 6억 평당에 200만 해도 7억이 넘는다 말이죠.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도 국비가 5억3,500만원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10억이 넘습니다.

얼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를

한 700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700평이나 확보합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지매입을 실제 해봐야 됩니다.

1차로 350평 하고 또 350평을 더 매입한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국비가 오건 뭐건 거기에 그런 부지가 있냐라는 거죠. 다 주택이고 상가인데 주차장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한다라는 것도 납득이 가지도 않고 저는 금시초문인데 700평이나 그렇게 넓게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특별교부세가 동상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하라고 계속사업으로 국가에서 확약받았습니까?

예.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상재래시장에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까?

예. 받아 놓았습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동상동 시장에 좌판설치하는 거 지난 번 전임과장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20m에 폭 2m로 잡고 있죠. 좌판을 그러면 우리가 수십억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동상동에 소방도로를 개설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양편상가에 2m, 2m, 4m 좌판을 설치해 버리면 소방도로가 4m밖에 안남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8m로 했는데 지금도 현재가면 정리되지 않은 좌판이 늘려 있잖아요. 차량 진입은 아예 금지를 시켜놓고 있고 그런데 양쪽에 폭 2m씩 좌판을 설치하면 도로의 기능은 지금도 상실되어 있습니다만 또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국비까지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좌판을 설치하면 도로의 기능은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쪽에 진입로 시장 한가운데도 좌판기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시장이 굉장히 추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시장쪽에는 좌판 2m 낼 것도 없잖아요. 공간이 없죠 거기는

이 관계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획을

지금 여기 720m라는 것은 어시장 건너편에 있는 소방도로 낸 그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시장쪽에는 폭 2m 좌판설치 할 데가 없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기 좌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현재 새로 개설한 소방도로라든지 주변에 있는 소방도로에다가 좌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설시장안에 지금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점포에 좌판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소방차량이 진입하는데도 불편할 정도로 많이 노전을 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또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장안 장옥내 있는 데다가 일정한 보도와 소방도로를 합하기 위해서 좌판을 설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같으면 국장님도 설명이 잘못되는게 거기 같으면 720m 나올 데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좌우 여러 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통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폭 2m 좌판 나올 공간이 없다니까 거기 무슨 상가가 마주보고 앉았는데 도로 폭 다해봐야 3m 밖 안되는데

자기들이 기존 폭까지 들어 가거든요. 거기 공로상에다 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좌판설치는 소방도로 개설한 데는 적용이 안된다

예. 새로 낸 도로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시장안 장옥내에 있는데다가 하는 것입니다.

어시장하고 있는 거기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 번영회는 그게 아닌데요. 기존 도로낸 거기도 좌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거 같던대요.

아닙니다. 안쪽입니다.

그러면 어시장쪽에 좌판 이렇게 720m 폭 2m를 국비,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주었을 때 지금 거기에 교통을 원활하게, 물론 위에 지붕을 덮어 세웠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 개설한 그 상가정비는 가능합니까? 지금 노점이 거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양쪽에 노란 라인을 쳐놓았습니다. 그 안쪽에 더 들어가게끔 맞추어서 좌판을 설치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 가면 차가 비킬 수 있다

관리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정비가 되고 차도 대놓으면 사람이 비킬 수 있고 이런 정도 지금 그 도로 노란선 물고 있거든요.

차 진입이 안되죠 지금

물고 있기 때문에 좌판기를 일괄적으로 바르게 해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신신탕에서 안쪽으로 진입할려고 하면 노점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도 근근이 다니는데 리어카도 1대 못들어 갑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서 바로 잡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아니 정비한다라는 것은 여기 안한다면서요. 좌판설치는 이쪽 쪽에 안한다면서요.

주목적은 중앙라인 그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다녀보면 차가 밀리고 물건내리면 못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700평까지 늘려 잡아서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라고 하면서 도로는 전부 상품으로 진열이 되어 있는데 무슨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무얼합니까? 누가 거기 진입해서 들어 갑니까? 그게 무슨 동상재래시장 활성화냐 이 말입니다. 도로기능을 찾아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도로는 전부 다 막아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인근 주민들 주차장화 될 것 그것을 왜 돈을 들여서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하면 도로기능부터 찾아주고 해야지

우선 주차장은 연말에 가서 지금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안에 좌판기부터 먼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국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 도로 기능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 인근 상가, 상권가진 주민들 주차하라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도로기능을 찾아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도로는 전부 다 차단시켜 놓고 주차장에만 350평이 부족해서 또 더 늘린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의 주차장화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도로부터 기능을 찾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 같으면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좌판 설치 720m할 때 간이설계 한거 있죠? 안했습니까?

다른 시군에 한 것을 사진촬영 했습니다.

간이설계도 안하고 720m하면 됩니까? 간이설계 나와야지요

예상수치입니다. 본예산에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에서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것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를 이 내용은 안에 내용변경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155쪽에 회현동 5일시장 단속직원 조식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5일시장 개설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우리 김해 관내에 5일시장이 개설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진영, 장유, 진례, 회현동,

읍면지역은 3군데고 동지역은 불암, 회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회현동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까? 5일시장 단속에

지금 왕릉을 비롯한 분성로 가야권정비와 아울러서 문화재가 주변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교통 소통이 안됩니다. 5일장이 되면 차 대놓고 물건을 바로 도로에 내리고 차를 대놓고 심지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상반기에 일부 단속을 했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직원들은 아침 6시에 출근을 시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두 번 2교대를 시키고

됐고 혹시 진영시장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에도 시가지에 70 노점상들이 시가지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기존 시장 한 칸은 놀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을 유도할려고 해도 도저히 장사가 안되어서 시장 안으로 안들어 간다 이겁니다. 개인면담까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진영읍장님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소방도로 개설이 되면 아울러서 정비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산복도로가 개설되면, 어제 내가 읍장님을 만났는데 실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도 그 분들이 도로를 끼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텅텅 비어 있고 들어 가면 되는데 일부 소수가 나오니까 따라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을 회현동만 할 것이고 상당히 교통유발 요인도 됩니다. 사고유발 요인도 진영에 도로를 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5일장 되면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같이 계획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저는 명칭에 대해서 156쪽에 제일 하단에 LP가스 안전공급계약 프로그램운영 장비구입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운영장비

지금 LPG가스계약을 작년 11월달부터 4월말까지 각 가정에 지금 다세대 아파트하고 도시가스를 제외한 3만, 약 4만세대 됩니다. 이것을 지금 계약을 90%정도 했습니다. 거기보면 왜 기계가 필요하느냐 하면 칼러가 필요하느냐 하면

프린터 구입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색깔이 나오고

프린트 구입으로 이렇게 명명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장비라 해놓으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목이 그렇고 밑에 칼라프린트하고 복사기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제목이고 밑에 내용입니다.

칼라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보조사업으로 동상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과목이 바뀌어서 특별교부세로써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보조사업은 아니죠. 우리가 보조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특별히 항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세인데 보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보조사업인데 지금은 보조사업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내용이 전부 바뀐것입니다.

내용은 바뀌었는데 지금 세항이나 이런 쪽에 안바뀌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그냥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잘 모릅니까?

지방교부세하는 것은 보조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안에 내용상에 국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우리시 자금처럼 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금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표현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일반교부세는 목을 전체 편성해서 쓰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가 교부세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중간에 4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가내시 가지고 예산편성 했겠죠.

4월달에 특별교부세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꾼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부측으로서 상당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충분하게 예산확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년까지 계속하면 마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좌판설치 관계로 많은 말씀을 다하셨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9,920만6천원으로써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9,831만2천원보다 8억8,598만2천원이 증액된 42억8,429만4천원입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경상적경비 1,334만원, 민주노총김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과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 부족분 234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 5억2,024만3천원, 자체사업은 민주노총김해협의회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 예산이 9,339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가 589만9천원으로써 수출마켓팅 강사수당이 100만원, 기업체 전수조사 조사원 및 전산입력원 인부임을 48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8,450만원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1,7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비 부족분 1,250만원과 상공회의소 전산교육장 기반구축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 300만원은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 육성예산이 2억5,6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자체사업 2억5,650만원은 현장특화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3,800만원, 경남지역특화사업 6,000만원,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비 1억5,0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벤처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편성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5,153만9천원으로 89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89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된 원인은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분입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으로 89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0쪽에 민주노총 임차료 부족분하고 민주노총 기자재 구입있는데 이것은 기업육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사업이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고용안정계에서 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총 같으면 자기들도 회비가 있고 한데 자기들 회비로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노동회관이 있습니다. 삼안동에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년도 8월 21일날 김해민주노총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들이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히 저희시 뿐 아니고 산업화가 되어 있는 창원이라든지 거제, 양산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2쪽에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제대바이오헬스사업은 지사님 공약사항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제대가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으로 되어서 지금 과기부로부터

도비가 안내려왔습니까?

도비 일부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도비는 얼마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시장, 군수 간담회 했죠. 도지사 초청, 그때 도지사님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사님이 공약한 부분은 진주에 농생물에 대한 바이오헬스

우리 김해도 내가 알기로는 김해도 아마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헬씨어리서치파크 김해와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 생물산업, 생물건강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고 이게 인제대학 이것도 상당히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연구센터기 때문에 앞으로 지사님 공약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있지만 인제대학에 지원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가 1년에 1억5천정도 밖에 지원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161쪽 국제품질인증획득 사업비 지원 그 관계 설명해 주세요.

김유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SO9000, 14000, QS 9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O는 9000인 경우에는 생산시스템에 대한 KS하고 조금 틀리고 생산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사업이고 또 14000의 경우에는 생산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QS같은 것은 미국에 빅3 포드, 클라이슬러, 지엠이 제정한 생산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도하고 저희시 업체 이렇게 해서 도가 주관하고 또 저희가 ISO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당 200만원, 도가 200만원, 저희시가 200만원, 다음에 QS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업체명은 몇 개라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29개 업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해 주시고 지금 기정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나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인정획득을 국제인증획득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득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전부다 통보가 옵니다.

도와 공유체계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안됩니까?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돈을 지급합니다.

지금 아직 지급을 하지는 않고

예.

전혀 지원안해 주었네요

그것은 지금 선정을 해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도가 주관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계약을 하면서 획득을 해야만이 도나 저희시가 돈을 집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면 160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민주노총김해협의회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우리시에서 안하게 되면

현상이라기 보다는 우리 김해에 근로단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로업체수가 우리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약 5,030명정도 조합원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으면 자생적으로 운영이 안됩니까?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관리 문제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민주노총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사무실이라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가 상당히 그런 나름대로 노사문화는 정착이 되어 있고 타지역보다도 극렬하게 이런 부분도 없고

위로 차원입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이 어떻든간에 잘해서 노사문화가 안정이 되어 가도록 그런데 임차비 지원은 임차료 자체는 시하고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 돈 자체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용비 기자재 구입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25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삼안동사무소는 문화의 집으로 바꾸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전문성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자문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폐지를 하고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옮겼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전에 폐지한다라고 보고를 제가 받았고 했는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17개업체 100만원씩 해서 올라오니까 황당한 예산인 것 같고 문화의 집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과장님 입으로 창업보육센터는 앞으로 폐지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 오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 시정이

폐지하면서 입주 업체들은 인제대학교로

인제대학교에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예. 그중에 일부는 가고 일부는 우리 기존 퇴소를 하고 그래서 우리 김해는 연구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제대학에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교로 지금 현재가고 앞으로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전격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정말 좋은 기술이, 제품이 될 수 있도록

12페이지에 보면 또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 신기술벤처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17개 지금 인제대학교로 이전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된다라고 볼 때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언제부터 이전해서 개원한 지가 얼마입니까? 센터 개원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해에 임시로 C동인가 그쪽에서 지하에다가 했습니다. 당초에는 6개 업체 그렇게 하고 이쪽에 생명공학동으로 새로 지은 그쪽에는 전반적으로 연구활동센터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옮겨서 본 건물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17개 업체가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과장님 삼안동사무소에서 시행했던 창업보육센터는 실패작이라고 봐도 되죠. 소득이 없잖아요. 부가가치가 없이 돈만 투입되고 창업보육센터 조성한다고 시설개수비다 뭐다 해서 많은 돈만 들여서 크게 소득은 없었다라고 지금 인제대학교 옮겨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벤처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올해 이 예산 부기한 것 보면 올해에 참가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신기술벤처 박람회 내놓을 신무언가가 벤처가 창출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2, 3년간 삼안동 사무소를 개조해 나가면서 해도 크게 이런 데 내놓을 벤처가 없었거든요.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창업을 하기 위한 자기가 어떤 과제물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에 어떤 성과가 이루어 졌을 때 자기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기술을 판다든지 예를 들면 아주 고가로 한다든지 기술을 판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 올 때는 자기들이 입주할 때는 어느 정도 연구성과품을 가지고 대부분 학생들도 있고 정말 돈이 없어서 연구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얻어 가지고 오는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기술만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센터기 때문에 여기에서 17개 업체가 연구활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업체가 여기는 업체라 했다 말이죠.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체가 아니잖아요. 업체대표들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같으면 주로 대학생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7개 업체 인제대학교 17개 업체로 했는데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왜 업체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 오는 사람들이 혼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생끼리 몇이 모아서 회사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은 편하게 업체라고 칭호를 합니다.

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창업보육센터 오늘날까지 운영해온데 대한 현황 자료 제가 서면 자료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3억7,400만원이 늘어난 81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6,400만9천원이 증가된 184억5,9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억9,199만1천원이 증가된 841억5,59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억8,400만원이 증가된 54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72억6,619만6천원이 증가된 262억8,41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309만1천원이 감액된 1,687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액은 381억7,710만5천원이 증가된 2,646억3,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909만3천원이 증가되어 11억77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 보통세는 주민세가 42억원, 자동차세가 15억원, 주행세가 23억7,4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총 80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적세는 경기 호전에 의한 중소기업 등 사업장 증가로 사업소세를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은 진영, 장유, 진례시장 사용료가 100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1,700만원이 감소하여 1,599만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유기민원 등 기타 제증명수수료는 1억2,000만원이 감소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7억2,0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 1억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6,000만원, 경마장건설 편입토지 위탁수수료 수입 1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의 증가로 1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도 15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하므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223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139억4,53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산운동장 조성 전입금 38억5,000만원과 한국가스공사 진영관리소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부담금이 4억3,525만3천원이 증가하여 각각의 과목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변상금 550만원 등 7억6,1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므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억9,199만1천원이 증액된 841억5,59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확정되므로써 반영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72억6,619만6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이 309만1천원이 감액되어 각각의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적경비는 세무민원실 소파 세탁비 등 민원실 환경개선비와 지방세 세원발굴과 징수여비 및 국공유재산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포함한 1,15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38만9천원이 증액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288만9천원이 감액되어 본 과목에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구 농촌지도소 방수공사, 김해박물관 교환부지 정산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도면보관함 제작과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에 필요한 총 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부서로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산운동장 조성 전입금이 38억5,000만원이 세입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마무리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부신도시

정산시점이 언제쯤인지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정산이 되므로 해서 일반회계쪽으로 전입이 다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남는 잉여금은, 지금 확실하게 제가 시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산운동장 조성 전입금이 추경에 38억5,000만원이 전입되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공영개발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 전입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학교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북부동사무소 부지도 우리 시유지하고 정산할 부분도 남아 있고 북부신도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우선

거기에 투입을 하고

거기에 투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산운동장 조성 전입금은 일시차입금으로 보면 됩니까? 일시전입금으로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북부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을 5만으로 보고 화목하수처리장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시비가 먼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우선

우리 시비로써 대체 충당해 놓았고

대체 충당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구산운동장 조성 전입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공사 법면부분 환매토지 대금이라 해가지고 1억395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환매한 토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법면부분 환매했다라고 해놓았는데

이 위치가 일동한신아파트 바로 앞쪽인데 당초에 주촌 내삼에 김경호씨라는 분의 땅을 서김해IC 공사를 한다고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공사하고 나면 다시 공사에 들어갔던 원소유자가 자기가 다시 사겠다고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 분에게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법면부분 서김해IC 내외동에 진입이 되어서 공유재산으로 일단 우리가 잡힌 부분이란 말이죠. 서김해IC 개설하면서 잔여지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득하지 못한 그 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목적대로 쓰고 자기네들이 관리가 불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에게 재산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팔아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를 전부다 판단해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저희들에게 이관하기 전에 사업을 하고 잔여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로부터 환매를, 자기가 도로 사겠다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판다고 해서 안파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330㎡를 팔았더라구요.

법면부분 환매토지가 외동쪽에서 일동한신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편에 있는 옛날 유씨 선산인가 그 부분이 아니죠?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농지하고 도로하고 법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조금 성토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팔았더라구요.

330㎡, 유씨 선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양질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많은 매수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팔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년 너무 많이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주정차위반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돈이 된다고 주민들 괴롭혀서 세입만 늘려잡아서 됩니까? 주차장은 하나도 확보해 놓지도 안하고

저희들 안그래도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습니다. 시에 돈이 없어서 자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하느냐 또 한편에서는 왜 단속을 하지 않아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느냐 해서 질타도 들어오거든요.

세무과에서 늘려 잡아 놓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 이런 돈은 별로 그렇게 원치않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입에 보면 시에 돈이 없으니까 스티커 붙여가지고 살림살려고 그런다고

그 부분은 절대 곡해입니다.

추경에 벌써 3억원 증액 해가지고 잡아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세입으로 반영시키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자기들 단속에 근거해서 예상을 해서 자료를 내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예. 세입파트는 각 부서별로 다 받습니다.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시 관내 자동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단속을 해야 돼죠. 그런 것 같으면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해준 상태에서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 기반시설은 전무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딱지만 갖다 붙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듣지요. 세입을 거둔 만큼의 기반시설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장유 대청계곡 뿐이죠?

예.

기정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다가 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도 2000년도에 환경보호과장을 했지만 당초에는 입구 들어오는 데부터, 신도시 양사이드에서 막아가지고 대청계곡을 들어가지 않는 차도 무조건 징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실질적으로 장유암 들어가는 입구 화장실하고 매점이 있는 그 부분에서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600만원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면 율을 어떻게 나눕니까?

2000년도에는 8,6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작년도 아마 5월에 처음 대청계곡할 때부터 민원관계 때문에 조례를 바꾸면서 작년부터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는 무엇이며, 도비는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입니다. 다른 보조금은 도로부터 가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오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에는 그런 내시나 가내시가 없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선 편성해 놓았다가 도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바루는데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가 작년에 950만원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우리 김해시에 배당된 것이 900만원입니다. 거기서 5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259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안에 실질적으로는 측량수수료와 여비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저희들이 잘못해서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259만1천원은 이중으로 올린 것입니다. 950만원 안에 259만1천원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액 금액이 3억원인데

309만1천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민정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번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위반과태료를 13억원 정도 수정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이것 엄청난 수입인데 이 돈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주차관리를 하면 다른 큰도시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아직 특별회계 설치를 않고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차과태료 부과가 많아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는 이런 여론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과태료 수입으로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교통 여러 가지 안전관리시설 투자에 1/3정도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특별회계 설치를 못하고 일반회계에 그대로 전입받고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련시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부러지게 과징금으로써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충당해서 교통시설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는 세무징수를 하고 세무관리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돈이 들어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쓰여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세, 주행세 등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작년에 65억원정도 되었는데 올해 30억원이 증액된 9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매출 노출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이 많이 부과가, 소득이 바로 노출되다 보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행세 부분은 운수업체 보조금 14억7,600만원이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계상이 없어서 미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확정을 해서 했고 주행세 자체는 자동차세 징수액에 대해서 안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자동차 세금도 작년보다 올해 30억원정도 작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우리 지방세만 해도 80여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다룰 때 보면 우리시에 전 부서마다 약간은 전체 예산규모 부풀리기를 조금 해요. 헛수들이 상당히 보인다구요. 그냥 유일하게 우리 세무과만 적게 잡아서 또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충분하게 세수확보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갈 때 보면 거기도 많은 돈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세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세물권이 있는 세목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주민세나 사업소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바깥의 동향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하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이 많이 남아서 펑크가 났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세를 담당하는 세무과에서는 긴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긴축을 할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결산을 하다 보면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동안에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불합리한 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걸 최소화 시킬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노력들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농촌지도소 옥상 방수공사를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세무과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래 건물이나 토지중에서 각 부서에서 쓰고 필요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재산이관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 농촌지도소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총괄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9억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24억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7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총 내역을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1,8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이 1억7,28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교통업무 추진여비가 500만원, 가락로 일방통행료 및 내외 자전거도로 이용 조사용역비가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서 장유 순환버스 차고지 임차료가 1,6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임차료 부족분이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1억7,200만원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되어서 올 1월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 밑에 공영버스 구입비가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영버스 위탁관리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목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10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은 2002년도 것입니다. 2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외지구 버스정류장 부지매입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막차시간 연장 및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금을 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스티커 제작 부족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유류대 부족분 150만원으로 편성하고 단속요원 전담 인부임 부족분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속요원 선진지 비교시찰이 180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집앞 내집 마당 주차장 만들기 지원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사업소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아해 하실 것인데 등록사업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서류 바인더 구입이 600만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 보조 인건비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원인 순번 대기표 구입에 400만원, UPS(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를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신청이나 민원실 대기용 우산꽂이 구입은 우리가 민원실을 현재 100평에서 200평으로 확장을 올해중에 합니다. 확장이 끝나면 그 안에 들어갈 사무집기를 구입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증축에 따라서 문서보관함 구입이라든지 철재 케비넷 구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행자 잔여시간 표시등 설치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버스를 5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시의 일반보조가 얼마쯤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지금까지 5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동에 두군데, 진영, 진례 각각 한곳에 하고 대동에 한곳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000만원 편성을 해서 하면 대당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1,800만원 계획이 잡혔는데 이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2페이지 아닙니까? 공영버스 구입비가 1,8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1,8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가 앞으로 1,800만원을 받아 와가지고 우리 시비 3,2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버스를 사서 지금 상동 여차에 다니는 버스가 지금 현재보다 작다 해서 바꾸어 줄 용의로.

운영하는데 시의 보조가 1대에 1,000만원밖에 안준다 말입니까? 1년에

버스운행을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운영자체는 시에서 공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앞에까지는 개인이 전부다 하다가 각 단체, 마을에서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버스업계로 다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위탁관리를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부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업체 동부교통에도 유류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포함되죠.

일반 영업소용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부교통도 지원을 하고 화물, 택시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체에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재정지원 보조금도 주고 공영버스라 해서 별도로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공영버스는 우리가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일률적으로 1,000만원이 아니고 공영버스도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이 있고 그것은 1,000만원이 넘을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상동의 1, 2공영은 조금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지원이 500만원, 600만원밖에 안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한 대당 1,000만원이라고 계상해 놓은 것이지 꼭 한 대당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 위탁을 했을 때와 지금 공영버스를 동부교통에다가 주었을 때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 1월 1일부로 회사에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올 연말정도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위탁관리 했을 때와 교통회사에서 했을 때의 서비스 질은 어떻게 봅니까?

마을에서 할 때는 월 1일 4회 운행하는 것을 1일 6회 운행을 할 때는 그 분들이나 주민들이 아무래도 질이 낮아지고 시간이라든지 정시성이, 조금 안지켜도 같은 마을사람이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버스회사가 하니까 조금만 시간을 안지켜도 안지킨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락로 일방통행 및 내외 자전거도로 이용조사 용역해 놓았는데 제가 듣고 판단하기로는 저도 내외동 주민을 몇 번 만나 봤는데 자전거도로 이용조사 용역도 필요없이, 주민들이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면피용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가락로하고 구산육거리를 체계개선을 할려고 용역비를 요구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내외 자전거도로도 주민들의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을 달아서 같이 용역을 주어서 받아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용역비는 얼마고

지금 현재는 두 개의 목을 묶여서 3,300만원 해놓았는데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쪼갤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되면

쪼갤수 있죠. 자전거 도로가 얼마다라고 나오면

실무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다음에 예산이 되고 나면 다같이 시설을 만들 때에 이것을 분리해서 다른 교수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한 교수가 전체적으로, 한 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자전거 이용도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용역비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까지 낭비하면서, 주민들이 싫어하고 안한다는데 이걸 용역을 해서 시비를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저한테 과감하게 해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부서가 아닌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같이 용역을 주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저희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외지구 버스정류장 부지매입 계약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현황을 이야기합니까?

내외지구 버스정류장 부지매입 계약금에 있어서 부지는 몇 평을 매입하는지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외지구 버스정류장 부지매입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내외동 버스터미널이 일반 개인에게 예약이 되어서 팔렸습니다. 7월 10일자로 5억원에 팔렸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토개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억원의 계약금을 내고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우리가 한 번 해볼려고,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해보니까 7월 10일자에 마산에 있는 사람한테 5억원에 예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예약하고 계약이 틀리니까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자기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단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억원을 확보해서 그 분이 안할 때는 저희들도 내부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일단 계약금부터 하자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매각은 의회승인 사항이란 말입니다. 올 연초 당초예산에도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임차 해가지고 1억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내외지구 버스정류장 부지 매입하겠다라는 계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의회에 일체 언급이 없다가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당혹스러운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주례회의나 언급은 있어주어야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가지고 사실상은 7월 10일에 예약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개인이 우리시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버스터미널 부지를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예약했다 토지공사로부터 예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하고 일체의

경남지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 본사에서 했기 때문에 경남지사도 모르고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어서 우리는 알기로는 7월 12일인가 7월 14일인가 알았습니다.

어찌했건 우리가 연간 계약금액이 1억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구요. 그냥 나대지로 나뒹굴고 있는 부지를 조성비하고 우리 시비 다 들여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시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예약이 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자기들 임차료를 매달 받아가고 있잖아요.

매달 임차료를 주는데 예약을 할 때 그 분들이 김해시에서 터미널로 쓰고 있다 하는 것 이런 것을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했답니다. 포괄승계를 해준다 하고

자기가 매입해 가지고 시에 임대를 놓겠다는 그런 성격으로

땅을 살때에 그 위에 다른 전세권자가 있는 것을 땅을 사는 사람이 포괄승계를 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내외 여객터미널 부지가 자동차정류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람은 자동차정류장을 목적으로 샀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 우리 내외동 신도시 건설할 당시에 주식회사 성원이 계약금까지 다 납부를 한 부지 아닙니까? 부도가 나서 손을 놓은 상태인데 시가 개인에게 넘어가는 과정도 모르고 있었네요.

사실상 본사에서 자기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몰랐고 예약이기 때문에 예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이 안되면 성원처럼 예약금만 떼이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절차상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저희들 사실상 예산을 계상하므로 해서 그 분하고 우리시 개발계획에 맞추어 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느냐

예약한 면적은 우리 과장님이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전체 면적입니까?

전체 면적입니다. 약 22,000평입니다.

축구장, 야구장하고 쓰고 있는 그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면적입니다.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저희들도 현재에 개인이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개발을 할려고 하면 저희과나 아니면 도시과에 와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름하고 그 분이 마산에 산다는 거 외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버스정류장 부지로 쓰고 있는 면적이 대충 몇 평입니까?

약 6,500평정도 될 것입니다. 뒤에 주차장까지 한 것이

상당히 심각한 거 같은데 개인이 만일에 어떤 용도로 한다면 물론 우리 행정하고의 교감이 있어야 자기 목적하는 바에 쓸라 하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부지매입 계약금만 계상한다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잘못한 부분이고

잘못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가락로 일방통행하고 내외 자전거도로 이용조사 용역을 과장님 교수 운운하시는데

용역기관이라 한다는게

인제대 주는 것입니까? 교수하면 우리시는 전부 인제대에 맡겨가지고 항시 관주도적인 쪽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쭉 지켜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꼭 이 여론조사를 필요로 한다면 올바른 데이터가 나올수 있는 쪽에 용역을 맡겨야지 ARS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내는 쪽에 해야 되는데 우리 몇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서도 했고 관에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만 전부 설문조사해서 80%, 90%가 선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용역기관을 할 때 최대한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공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용역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락로 일방통행하고 내외 자전거도로 이용조사 따로 따로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 안됩니다.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별도로 그것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에 따른 피해보상금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불법주정차나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몸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몸싸움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 해서 저 분들이 피해보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피해보상금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다쳐서 일반치료비는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밑에 항하고 같이 2,500만원인데 추경에 이렇다는 거죠. 당초에도 있죠.

당초에는 계상 못했습니다.

계상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이 돈을 못쓰는 것이고 만일 일어났을 때, 이 앞에 단속을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액수가 적을수록 원만한 것이죠? 단속하는 사항에서

계상하지 않는게 좋은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삼방재래시장에 오전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4시경쯤 되면 일주일에 서너건씩 노점상인하고 단속하는 봉고차가 다니죠. 그것하고 가슴아픈 전쟁이 생깁니다. 거의 일주일 세 번정도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할머니가 따라 다니면서 생기는데 단속이전에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 분들한테 할 때는 계속 계도를 합니다. 지금 장유라든지 신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서면 그 근처나 후문쪽에는 노점상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홍보차원에서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한 달정도 홍보를 하다가 안되면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들고 가고 할머니들은 뒤에 따라 다니면서 내놓으라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요즘 사실 다른 위원들도 애로사항이라고 느끼겠는데 어쨌든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정차인지 주차인지 뚜렷한 구분도 없이 1분도 되지 않아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갔다고 저 선거구에는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하루에 서너건씩 붙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차와 주차의 시간 안배를 두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주차하고 정차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배울 때는 5분간의 정차라고 개념을 주는데 그것은 운전기사가 차에 탑승해서 언제라도 이동이 가능한 거,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손님을 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정차라고 개념을 두고 운전기사가 운전석을 떠나면 30초나 1분이 지나면 그것은 주차입니다. 운전사가 운전석을 떠났을 때는, 우리가 나갔을 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차를 이동시킬 때 이동이 안된다 아닙니까?

계도는 없습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차가 갈때는 사이렌을 울려주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붙이고 갔다 이래서 계단 올라오면서부터 고함을 지르고 올라온다 말입니다. 제가 내려가서 보면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다구요. 어차피 우리 동민이니까 이런 경우에 계도차원에서 호루라기도 불어준다든지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호루라기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안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은 차를 대어놓고 아무 관심없이 위로 올라가 버리고 우리가 그 뒤에 나타나서 호루라기를 불면 그 분은 못듣습니다. 조금전 1분이나 30초에 끊겼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티커가 두장 있습니다. 앞 뒤 두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에 붙이고 하나는 우리가 가져오는 스티커인데 30초 이내에 그 글을 다 쓸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글을 쓰고 사진을 찍을려면 적어도 1분 이상은 소요됩니다. 둘이 다녀도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는 단속대상자 편에서 들어보면 그쪽도 합리적인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도시간을 두어서 하면 우리 현의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막차시간 연장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공영버스 위탁관리 등등 보조금을 주는 산출은 누가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운수업체 유류세액에 대한 것입니까?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금이나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이나 막차시간 연장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을 산출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누가 합니까?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실상 유류를 보조해 주는 업체는 화물차하고 하여튼 노란넘버를 달은 업체중에서 관광버스 이외에는 다 줍니다.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이런 식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1년 6월 30일자 유류세액이 있습니다. 그때 유류값이 경유가 630원 했으면 지금 680원 한다면 예를 들어서 50원 차액만큼 그 사람이 쓴 것을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줍니다. ℓ당 50원씩 지원을 해주고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1,100원 했는데 지금은 1,170원을 한다면 7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수업체에 유류세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용 차량이죠?

영업용차 중에서 관광버스는 제외하고

본인이 신청합니까? 회사가 신청을 합니까?

본인이 기름을 넣은 카드를 주유소에서 받아오든가 안그러면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 쓴 총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 ℓ씩 나오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주행세가 듭니다. 교통세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 세무과에 주행세가 나왔는데 교통세라 하는 것은 휘발류 1ℓ를 넣으면 588원이 교통세입니다. 그 교통세를 전국적으로 울산에서 받아가지고 약 20%는 버스업계에 지원을 해주고 80%는 건교부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다른 교통에 쓰고 있습니다.

막차시간 연장 노선에 대한 결손보전금은 저희들이 올해 노선을 바꾸면서 8시나 6시에 끝나는 버스를 전부다 읍면노선에 마지막 차를 밤 10시까지라든가 9시반 이런 식으로 늦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손님이 없습니다. 밤에 그리고 손님이 한 10명도 못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버스를 계속 막차시간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에 대한 결손보전금을 해주는 거고 또 뭐냐하면 읍면노선에 그때는 4회 다니던 걸 6회 다녀라, 8회를 다녀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내외동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청구를 하면 경남버스조합에서 전국에서 해놓은게 있습니다. 만약에 시내버스 45인승은 하루에 얼마정도 수입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정도 들어 온다 하는 우리가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 놓은게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 페이지에 보행자 남는 시간표시 보행신호등 설치 도대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 지금 23곳에 4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시청앞에 보면 보행자 신호등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초등학교앞이라든지 이런 데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건 증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10개소는 너무 적다 그냥 점멸등을 하면 모릅니다. 얼마 시간이 남았는지 안건너고 만다, 갈수 있다 나온다 아닙니까? 점멸등은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신호체계를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