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국제통상협력실과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국제통상협력실 나. 산업경제국 10시 01분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님으로 선임되심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강원도의회의 전반기를 시작하는 금번 회기에 저희 실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벅찬 감정입니다만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저희 실의 업무를 챙겨서 도정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자세와 단단한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헌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남상헌 인사) 함영기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인사) 정성기 수출지원단장입니다. (수출지원단장 정성기 인사) 이어서 2002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시책추진 방향,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맨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금 방금 인사를 올렸듯이 실장 밑에 대외협력관, 투자유치기획단, 수출지원단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현재 23명입니다만 늘어나는 업무 때문에 현원은 27명으로 4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1억 4,800만원이고 주요기능으로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3개 파트로 첫째, 대외협력관 소관은 국제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획단 산하는 투자 프로젝트 개발 및 외자유치 추진이 되겠으며 수출지원단은 해외통상 협력 지원 및 강원산품의 수출추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시책 방향으로 저희들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환동해권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의 지속 추진과 황금의 6각계획 전략을 구체화하여 환동해권의 주도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사성장 회의, 6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와 효율에 근거를 둔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해서 삼각테크노 전략과 연계한 첨단정보 등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유럽, 아프리카 등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통하여 강원도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강원인들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이들을 또 홍보요원토록 하고 기존 교류지역을 대외홍보 교두보 지역으로 활용해서 국제행사 준비의 완벽한 지원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도의 특성화 프로젝트에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적 프로젝트 즉 풍력발전, 지열발전 등 청정대체에너지를 개발촉진해서 강원도적인 프로젝트의 차별화와 상품성을 제고토록 하고 주5일제 근무 등 여건변화에 따른 중점 유치대상 프로젝트를 집중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원수출 배가운동의 본격추진입니다. 발로 뛰고 기업과 함께하는 OneStop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수출전략 상품개발 및 수출기반을 집중 지원 육성해서 수출의 가능성을 확립시키는 해로 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동해권 교류협력의 활성화입니다. 환동해권이라 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의 중앙도 이 5개 지방정부가 매년 지사성장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21세기 환동해권 지방정부 교류협력의 주도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고 지역간에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 활성화 운영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8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지사성장 회의를 합니다만 지사성장 회의와 아울러서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미술전과 또 강원도 산품을 비롯한 5개 지방정부의 특판전을 함께 엽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연길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관해서 병행을 하는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달에 실무회의를 했고 6월달에 실무대표자 회의도 거쳐서 내년 2003년도에는 몽골 중앙도에서 지사성장 회의가 열리게 되고 또 길림성과 일본 돗토리현에서도 북한의 함경북도도 참여해 주십사 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동해권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되 쌍방협의해서 다자간 협의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황금의 6각계획 전략 구체화 추진입니다. 황금의 6각계획 개념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환동해권의 경제, 무역, 수자원 개발 또 수송 네트워크 등 총체적인 국제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서 황금의 6각계획을 지난 2000년 8월 18일날 제6회 환동해 거점 도시 회의하고 그 다음에 2000년 11월 일본 돗토리에서 제7차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 때 저희 지사님께서 기조발표를 하셨습니다. 즉 21세기 강원도 환동해권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정립해 나감으로써 강원도가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에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이 황금의 6각계획이라는 것이 기본목표는 동해 중심의 경제공동체인 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하자, 또 실천방향은 쉽고 작은 사업부터 까다롭고 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이런 방향을 잡고 6개 지역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환동해권의 지사성장 회의 그 나라하고 북한하고 하면 6개 지역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앙도, 북한 이렇게 하면 6개 지역이 참여를 하고 협력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소, 지역기업, 지역 주민, 지역 거점도시 하면 6개 협력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6단계 협력 실천 방안으로 첫째 단계로서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역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 2단계 전략으로서는 거점지역 간의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3단계 전략으로서는 동해수역의 공동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4단계 전략으로서는 역내 지방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5단계 전략으로서는 선형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6단계 전략으로서는 전면적인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6각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10개 사업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북평 자유무역 지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환동해 교류협력 회의까지 10개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실에서는 총괄로 하고 각 과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부문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달에 관련 부서 실과장, 담당자 회의도 소집한 바가 있습니다. 제 7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리와 효율에 근거를 둔 국제교류의 다변화입니다. 첫째,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개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7개 지역을 더 확대해서 유럽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자고 해서 유럽지역에는 독일 바이에른주와 오스트리아 티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안휘성, 절강성, 요령성,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 필리핀 세부 같은 데서 교두보를 확보하자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개 지역을 확대하는데 교류방향을 그냥 친선도모회 이런 방향이 아니고 실리와 내실을 바탕으로 한 긴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들은 강원도적 특성화에 부응하는 전략 사업을 연계해서 교류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라든가 통상수출 증진 등 경제적인 실리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오스트리아의 티롤주 인수부르크시 시의원 Martin Krulis씨께서 지난 12월달에 저희 도를 방문해서 협조 요청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지 교민을 통해서 주정부 관계자와 의사타진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했을 때에 필리핀 세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또 저희 지사님께서 수뇌부 회의에서 서로 교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족자카르타에서 수뇌부 회의를 할 때에 교류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상세 정보를 입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 바이에른주 같은 데에서는 지금 풍력기술이 아주 앞서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유치 R&P사를 통해서 주정부와 연결을 하도록 하고 오스트리아 티롤주에 대해서는 지금 8월 중에 실무단을 현지에 방문해서 교류방안을 타진토록 하겠고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세부주에서 관광포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지사님도 참관하시게 되겠는데 그때 가면 교류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 외에도 이태리의 토레노주에 관해서 한국대사관에 참석하는 오하라스카레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관광교류 쪽의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저희들이 상세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미주 자매결연 지역 교류활성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주와 아주는 국민성이 달라서 미주 쪽은 저희들이 경제적인 실리가 아니면 교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주 쪽에는 콜로라도하고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콜로라도주하고는 11년째가 되어 가고 그 다음에 앨버타주는 2004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정서상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첨단정보라든가 통신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접촉은 해 오고 있었는데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크피크 대학이라고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IT 산업이 아주 발달된 PPCC라는 전문대학이 있는데 여기에도 도내 대학생 장학연수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앨버타 같은 데서는 IT 산업, 농업․식품가공 분야에 대해서 기술교류를 하자고 계속 해 오고 양도의 대학생 교류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콜로라도주하고는 PPCC 대학에 원주에 연세대학 김영진 학생이라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학생으로 가는데 조금 아쉽게도 한 학기만 우선 장학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6개월간 한 학기 동안 저쪽 장학생으로 8월 10일날 출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한인회하고 청소년 교류 추진을 합니다. 이 부분은 뒷편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또 이번에 콜로라도주에 산불이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위로서한을 보냈더니 주지사님의 감사 답신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캐나다 앨버타주는 농업과 경제개발부 국장하고 앨버타대 부총장 일행이 저희 지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실리적으로 하자 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농업가공이라든가 IT 산업기술이라든가 대학간 교류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번 10월달에 앨버타 대학의 부총장 일행이 다시 오리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영어연수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앨버타 현지에도 다녀왔고 또 도교육청의 영어교사들이 연수를 앨버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민의 날 7월 8일날에 축하메세지도 송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미주지역하고 콜로라도나 앨버타는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삼각테크노 즉 춘천의 바이오 산업과 멀티미디어 산업, 원주의 의료기기, 강릉권에 테크노밸리라든가 해양생물산업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라든가 앨버타에다가 링크를 시켜서 활발하게 관계가 맺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9쪽이 됩니다. 환동해권 지역과의 지속 교류 추진입니다. 지금 환동해권이라면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하고는 환경․보건위생․복지분야, 청년농업인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에도 민간단체 교류가 활발하고 기업인 교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옥수수 품종합작 연구를 하고 또 강원도 이업종 사업교류를 하고 있고 몽골은 채소신품종 육성을 하고 증식포라든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대학의 교수님 두 분이 3개월 동안 연수를 마치고 갔고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비닐하우스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수산분야라든가 극동대학과 우리 수산직이 한 사람 나가서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지금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포해수욕장에서 동아시아 청소년 예술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청소년들이 와서 예술축전도 벌어지고 있고 속초에서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도 열립니다. 그렇게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하고 교류를 합니다만 일단 실무협의도 거쳤고 했는데 기존 교류는 교류대로 하지만 이제는 민간부문의 교류도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지사성장 회의 시에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 협의회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이라든가 경제분야 쪽인 실리적인 추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6월말까지 저희들이 가고 오고 한 것을 따져 봤더니 환동해권 지역에 한 565명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제일 많은 것이 일본이 20건 485명인데 이때에는 양양국제공항 개항식에 맞추어서 여기에 다녀 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청소년 세계화 체험학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콜로라도하고 저희가 청소년 고리맺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의 해외방문을 통한 세계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산교육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0명으로 한 번은 방학 동안에 가고 한 번은 저쪽 교민회에서 우리쪽으로 오고 하는 한 열흘 정도의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해외청소년과 친구 맺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환방문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1개국에 한 개 지역을 선정해서 순회로 할 계획이고 방학기간 동안에 홈스테이 생활을 하면서 외국문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비부담은 항공료는 방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체재비는 초청지역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금년에 시범실시로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시하고 한인회 협조를 얻어서 이번 26일날부터 11일간 지금 17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범실시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해 가지고 더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다녀와서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제교류 기관단체 간에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파트가 저희 도를 비롯해서 시․군과 대학도 있고 해외교류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종전까지는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꺼려했든지 잘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 2월달에 우리가 도 국제교류 업무를 금년 계획을 마련해서 2월 27일날 한 번 모였습니다. 한 34명이 도청 회의실에서 모여 가지고 서로 그 동안에 시책 소개도 하고 금년도에 우리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토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협조요청 했던 사항들이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가 속초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가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캠핑캐라바닝 대회하고 지금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리는 삼척동굴엑스포 국제행사에 서로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자라는 협조도 했고 그 다음에 신규 자매결연 지역, 예를 들면 원주시가 지금 중국 합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연결해서 우리 국제교류의 노하우를 제공해 가지고 자매결연이 곧 승인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 저희 도가 다리 역할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해외출장이나 파견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앨버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먼저 프로그램을 입수해서 그 분들한테 링크를 시켜 주는 사전 교육프로그램도 합동으로 운영하자 라고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교류 관련 전 분야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도내에 연수 중에 있는 외국공무원들 1일 교사제를 실시해 볼까 합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3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돗토리현에서, 길림성에서, 몽골 중앙도에서 세 분이 연수를 와 있는데 작년에는 러시아에서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춘천 호반초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1일 교사제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연수생 네 사람이 자기 나라의 생활문화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초․중등 학생들하고 대화의 장도 마련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부계획을 7월달에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1일 교사제를 도에서 이렇게 시범을 해 보고 더 괜찮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13명의 외국공무원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 세 사람 시․군에 열 사람. 그러니까 열 사람들도 시․군의 학교하고 한 번 링크를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외국 연수공무원들하고 합동연찬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찬회를 시․군에 연수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강원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의 세 사람하고 시․군의 열 사람해서 열세 사람하고 시․군 국제교류 담당자하고 해서 7월 4일하고 5일, 1박 2일 동안에 우리 강원도 여성수련원에서 연찬회를 한 번 처음 열어 봤습니다. 열어 가지고 연수받는데 자기들이 연수 소감도 소개하고 서로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분들도 그 시․군에 와서 연수를 받고는 바로 가니까 강원도 전체를 이해를 못해서 문화체험도 함께 이번에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환선굴이라든가 문화 시설들을 현지시찰을 시켜 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별로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도내 전체를 투어를 시켜 가지고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는 2010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 이름 자체가 국제통상협력실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전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가 12개 나라에 35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돗토리현의 시․군하고 강원도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10개 도․시․군이 되겠고 중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대만은 자매결연을 아주 체결한 데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토야마라든가 요령성이라든가 남아공의 움뿌말랑가 이런 쪽에서는 관광이면 관광, 농업이면 농업 이런 쪽의 우호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점차 올해도 7개로 넓혀 나가겠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로 지역도 확대하고 시․군 자매결연 지역에 대해서는 도가 집중으로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물도 송부를 하고 해당 시․군에서도 자매결연 지역에 홍보물도 배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명예협력관 해외홍보 요원화인데 명예협력관이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내에 연고를 두고 해외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들이 현재 21개국에 37명을 명예협력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자꾸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한 30개국에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번째로 10월달에 명예협력관 회의를 전체 초청해 가지고 열었더니 그 분들끼리 결정한 사항이 매년 오는 것은 벅차서 못 오겠다, 그 분들도 생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넉넉한 분도 계시고 또 의욕은 있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끼리 결정하기를 정례회의를 하는데 격년제로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고 지금 해당 지역에 교민회 관계도 좋고 통상수출 관계도 좋고 모든 해당 지역의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 주십사 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분기별로 해외정보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시․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합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도정홍보물,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또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이것을 반반으로 해서 한 부씩 발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청소년 초청행사 협의회를 하는데 이번에 처음 콜로라도 덴버시에 살고 있는 지형덕 명예협력관하고 협의를 했더니 스프링스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번 26일날 떠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교민 조사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교민회가 속속 결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민회를 통하고 해외공관을 통하고 또 무역협회 등과 코트라 등의 협조를 받아서 8월 내로 현황조사를 마쳐 가지고 9월달에는 기존 위촉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시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재협의를 해서 9월달에는 재위촉을 하면서 분기별로 활동사항 보고도 받고 내년도에 제3차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도내에 장기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도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정모니터제를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이것의 발단은 사실은 세계잼버리 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관광엑스포 할 때에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정기적인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제안을 받고 그 다음에 도내 각종 행사 시에 홍보라든가 자원봉사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13명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재위촉을 한 것이 2000년도 4월달에 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변화가 있고 해서 재위촉을 8월달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하면서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CEO 초청해 가지고 시․군별로 행사를 하는데 일본에서 시집을 오신 분이 통역을 지원 나오셨는데 참 잘하고 그래서 그 분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도정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9월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자긍심과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도 특성화 프로젝트 투자유치 성과거양입니다. 국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지금 도내는 많은 투자환경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 영동고속도로 확장, 주5일 근무제 이렇게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실리위주의 적극적인 맞춤형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가 자체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계획이 있고 전국 시․도 합동 파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에 미국 LA 지역에 투자유치를 한 결과 30억불 상당의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고 5월달에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같은 구주지역에 9개 자치단체 합동으로 투자사절단에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설악테마파크 조성 등 투자의향서를 2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에 미국하고 캐나다에 지금 투자유치단이 미주지역에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담 중인 스키리조트와 대체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유치협정이 체결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9월달에서 12월달에 걸쳐 시․도 합동투자사절단이 일본과 뉴욕, 캐나다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꼼꼼히 저희들도 챙겨서 투자사절단에 함께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4월달에 개항한 양양공항하고 또 월드컵 등과 연계해서 해외유력 CEO를 초청하는 설명회와 투자홍보관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공항 개항할 때에 4개국에 8명을 저희들이 CEO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개항식도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장방문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테마파크 등 8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의향서도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과 연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레드카페트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앙차원에서 세계 유수한 CEO를 초청했는데 중앙에 초청한 것이 2명이고 우리가 자체로 초청한 것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프레보 회장이라고 우리 강원도내 스키리조트에 투자의사를 밝힌 분이 있어서 이 분을 초청했고 그 다음에 싱가폴에 Semb Corp 회장이라고 동서고속도로의 투자의사를 밝히신 분이 있어서 이 분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드컵도 구경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홍보관을 운영해서 월드컵 기간 동안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종합무역전시관에 우리 강원도에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잠재 투자자를 위해서 홍보관을 저희들이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때 왔던 타이거데브 회사의 관계자가 이달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희 강원도에 옵니다. 오면 강원도내의 스키장을 안내하고 협정체결을 위해서 후속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투자박람회가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요. 여기에도 도의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 협력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SOC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SOC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되어 있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어디고 수익이 얼마쯤 하면 돌아온다 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라고 하니까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자체 SOC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처음 금년에 3개가 되는데 그 중에 강원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 DMC 사업 하나 그 다음에 김해시에 물류단지 하나 강원도에 중도관광지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컨설팅 회사나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로 만들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도관광지 사업이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BHP Korea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저희들하고 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300만원의 용역비로 지난주에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타당성 조사가 11월말까지 되고 용역결과서가 납품이 되면 해외 Road Show에도 이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KOTRA 해외무역관과 용역업체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상품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30% 지방비, 국비 70% 해서 1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유치운영규칙이라고 있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투자유치하는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외국인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라든가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지원규정을 여기 조례에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하는 조례내용으로 해서 지금 타 시․도의 입법사례라든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빠르면 9월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강원수출 배가운동 본격추진입니다. 우선 강원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수출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대미수출이 오늘 신문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6월 들어서 전국적으로 미국 한 나라만 해도 대미수출이 10.5% 정도 가고 있고 자동차가 41%, 일반기기가 20%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6월말 상반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5월까지는 그래도 강원수출이 그나마 10.7%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6월달 들어와서는 전망은 밝지 않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강원수출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무역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법이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유무역지대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그 지역만큼 모두 땅을 사 들입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자유롭게 제조도 하고 무역활동도 보장되는 것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어야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도 하고 국제무역 진흥도 하고 지역의 개발도 촉진하는 것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평산업단지 내에 19만 2,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하라고 하길래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이것을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12월달에 현지실사를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중앙부처, 지사님도 가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동원하시고 저도 해서 산업연구원, 산자부로 공식적으로 갔다온 것은 5회이고 그 보다도 더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지역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동해안 지역에 동해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산자부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통상부문의 통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프라 기반이 너무 미흡하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계획으로서는 2005년까지 계속 해 나간다 라는 것이 산자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유무역지역을 두 군데 정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양하고 영암에 있는 대불단지, 서남쪽이 되겠는데 그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수했는데 여하튼 이것이 당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 나간다 라고 산자부에서 금년도에 비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거의 우리 동해산업단지는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자부하고 산업연구원에 계속 자료제출하고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제회의에 갔다온 이런 자료도 모두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동해 교류협력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환동해 교류하는 5개 나라가 우리 강원도만 교류협력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나라 모두 교류협력센터를 지으면 서로 그 나라에 문화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컨벤션센터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종합비즈니스 프라자를 만드는 쪽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속초시 조양동에 엑스포 주제관 북측에 공간을 마련해서 종합 프라자를 지으려고 구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획예산처에서 공공부분의 건축물 신축 억제 방침에 의해서 지금 국비확보도 그렇고 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센터를 하는데 과연 건물 하나만 덜렁 지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자면 우선 용역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과연 그 건물 안에는 무엇을 넣을 것이며 어떤 기능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적어도 하자면 민․외자 유치 사업으로 가야되는,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000만원이 이월된 예산이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하면서 다시 내년도에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시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도권 강원 무역센터 조성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12월 26일날 수출유관기관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건의를 한 내용인데 원주의료기기 쪽하고 춘천에 IT 쪽의 업체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뛰어 가지고 무역을 하려니까 정보가 부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클러스트형 무역센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니까 포도송이처럼 정보와 인력과 모든 것이 집적되어 있는 클러스트형의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해 주면 우리가 수출전진기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남 무역센터 부근에다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나 하고 조사도 해 보고 도쿄에 IT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것도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하면 당신들 그러면 와 가지고 그것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다 당신들이 부담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라는,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2개 업체가 즉시 우리는 입주를 희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작년가격으로 임차료를 해 봤더니 7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떼이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내는 것이죠. 보증금으로 7억 정도로 하고 1억 정도는 아무래도 회의실이라든가 집기, 시설을 하는데 장치비 같은 것이 한 1억 정도는 듭니다. 사업비 7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 분들이 계속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니뭐니 해도 전자무역으로 가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무역기반 구축에 도에서는 국제통상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통상수출 시책이라든가 강원무역에 대한 소개라든가 경제정보 같은 것 그 다음에 국내의 박람회 소개 이런 것은 KESS라고 해서 국제통상지원센터에서 이것이 다 업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기업 및 수출실적 데이터베이스는 KESS로 해서 여기서도 수출에 대해서 기초자료라든가 분기별로 수출실적을 다 담은 DB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서도 중국 동북 3성에 대해서 투자무역 정보라든가 중국 진출을 소개하는 이런 무역사무소의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성장 회의에서 거론된 환동해 5개 지역의 사이버무역박람회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 환경이 달라 가지고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자무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에 쇼핑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무역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녀보니까 농공단지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깔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한국통신과 협조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인프라망이 구축될 때까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거의 다 초고속 통신망이 다 깔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출업체에 자금지원을 확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번에 무역심포지엄을 할 때에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무역에 대해서는 무역기금이 따로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1,000억원 은행에서 협조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일반 제조업체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제조업체 플러스 무역업체도 포함해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안전자금이 무역업체는 3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담보가 있을 때에는 5% 이차보전해 주고 본인이 한 3% 내는데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영안전자금(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3억을 하고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다 하면 4억원까지 특별히 1억원을 더 확대했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농어가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수출농어가도 포함해 가지고 함께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실적 제조업체는 물론 융자한도를 4억원으로 했지만 운전자금도 이렇게 해 주지만 시설자금도 4억원까지 한 8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이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체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보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이런 분도 많고 어학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연중 국제통상협력실에다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통․번역도 해 주고 해서 일단 방문면담도 가능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민원처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KOTRA, 무역협회, 강원개발공사도 연결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나타난 실적인데 백운석이라고 해서 영월에서 한 4개 업체가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백운석이 중국 같은 데는 t당에 15불, 16불씩 하는데 저희들은 물류비가 비싸 가지고 최소한 18불에서 20불 정도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지원단장님께서 뛰어 다니면서 홍익회, 대한통운, 철도청 뛰어 다니면서 하는데 아직은 홍익회하고 대한통운은 t당에 한 1,000원 정도 인하하겠다고 왔는데 철도청에서는 물류를 한 20% 정도 인하를 해 주는데 우리는 20% 가지고는 도저히 중국 15불, 16불에는 경쟁력이 안 되니까 더 내려 주십사 하고 조르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결말이 안 났습니다. 한 2불 정도만 내려지면 중국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번역 수출안내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만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순회상담회도 했습니다. 18개 시․군하고 산업농공단지에도 가서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경제시책 설명회를 할 때에 저희들도 따로 했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그래서 주문진의 오징어 가공 수출업체에서도 두 번이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간담회를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출과 관련해서 정보수집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KESS 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업체에 바로바로 나가니까 이런 정보를 바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수출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산물수출단지 조성인데 도의 업무는 생산과 지도는 각 사업파트에서 하고 마케팅 부분은 저희 통상부문에서 맡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정산림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정산림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화훼 및 백합종구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농장제,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 이런 쪽에서 생산해 놓으면 수출하는 쪽에서는 저희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에서 지금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금치하고 딸기 시범수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금치는 지금 현재 평창하고 강릉 왕산 이쪽에 시범재배를 합니다. 일본 바이어와 도내 산지생산 업체하고 지금 연결을 해 가지고 금년에 시험 수출을 합니다, 시금치에 대해서. 그런데 시금치가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름철에 시원한 기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 시금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일본에 샤토리제라는 회사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여름철에 딸기를 생산해 주면 전량 수입을 해 가겠다 라고 해서 지난 5월달에 지사님하고 MOU도 체결했는데 대관령 원예조합하고 시험종묘 재배를 지금 현재 300평에다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술자가 와서 체재를 하면서 직접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만평에다가 심겠다 해서 홋카이도 같은 데서 여름철 딸기 재배하는 것을 와봐라 해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무부지사님이 단장이 되고 농정산림국의 원예계장하고 농가 여섯 분하고 원예조합장님, 평창군에 직원 한 분 해서 아홉 분이 2박 3일 동안 홋카이도로 갑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오실 텐데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의 얘기로는 평당 6만원씩 이상은 보장하겠다, 제품만 제대로 생산만 해 주면 전량 수출할 테니까 제대로 생산해 달라는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험재배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여름철 기온 서늘하고 고랭지가 도내에 평창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백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이런 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확대를 해 볼 계획으로 있고 또 남원에는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말고요. 그런데 케잌 위에다 생딸기를 넣어서 바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쳐도 안 되는데 이것은 양액재배로 해서 농약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결과에 따라서 시금치도 그렇고 딸기도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어쨌거나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로 특화산업 수출지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테크노 이것이 뭐냐 하면 춘천권에 하이테크벤처타운을 비롯해서 2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가 148개 업체, 애니매이션이 22개 업체, 생물산업이 41개 업체, 원주권에는 의료기기가 25개 업체가 있고 강릉권에는 이제 시작입니다만 테크노밸리하고 해양생물지원센터에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이 분들도 아까 미국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콜로라도라든가 앨버타라든가 이런 자매결연 도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을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는데 한 다섯 분을 희망자를 모시고 가봤습니다. 5개 업체에서 갔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하고 일본의 기술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내자라는 뜻인데 그때 5개 업체를 파견을 시켜봤더니 이 분들도 앞으로 더 박람회라든가 이런데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단지별로 법인도 설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외국 기술단지하고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예산이 한 1억밖에 세우지 못해서 바이어 초청하는 사업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기억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도 KOTRA 무역사무소를 없애겠다고 폐쇄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부랴부랴 그 보다 조금 많은 3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고 박람회 참석하고 특판전 가고 하는 이런 쪽에 한 19회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을 하는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매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체재비라든가 항공료를 제외한 비용을 시장개척단 같은 데는 저희들이 조금 대어 주는데 이 분들도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 주는 것이 부스비 정도 그 다음에 통역비 정도로 대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성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한 세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도 세 번 정도, 국내박람회 개최 특판전 이렇게 해 봤더니 굉장히 성과가 있어서 계속 앞으로 하반기도 남아 있는데 한 번 갔다온 업체는 가급적이번은 제재를 하고 다른 업체를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오크밸리에서 중동 아프리카 바이어를 초청했더니 한 1,600만불 정도 계약이 되었고 일본바이어도 초청해서 했더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하반기에 종합 바이어도 있고 우리 틈새시장을 노린 중국의 바이어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 보다는 해외시장 개척비가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3억원으로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 내년에는 좀더 많은 배려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수출상품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 상품을 제대로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디자인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디자인비 2,000만원, 규격 인정하는 이런 쪽에도 한 500만원 정도 업체당에 하려고 한 2,000만원 세웠는데 디자인 개발하는 사업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도 있고 디자인개발 진흥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노크를 해 가지고 우리 돈 보태 가지고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격인정 같은 것도 업체당 한 500만원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해외규격이라든가 디자인 개발비에 지원을 많이 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무역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강원도내에 소재하는 무역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불러 가지고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론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것이고 해서 도저히 이래서 효과가 나겠나 해서 그래서 올해는 좀 바꾸어 보자 해서 도내 무역학과 이왕이면 4학년생들 이 사람들을 한 20명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육도 시키고 강릉대학에서 3박 4일 동안 지금까지 배워온 이론적인 교육도 시키고 실무교육, 즉 신용장 개설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체 물건을 들고 한 번 해외까지 나가보자 해서 간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2,000만원 정도 우리가 보태고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해서 국내․국외 교육까지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전문박람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홍콩 선물박람회다 이런 박람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내 제품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박람회에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비행기표도 그렇고 체재하는 것, 통관비, 부스비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을 안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박람회에 가는데 한 2,000만원 정도를 배려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이 분들이 자기 돈 쓰고 나가서 하는데 여기에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별박람회, 전문박람회에 가는 쪽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다라면 우리 업체당에 부스임차료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 보다는 좀더 지원이 되어야만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여하튼 가서 승산이 있다, 견주어 봐서 승산이 있다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나가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WTO체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화훼하고 채소류, 과수나 농산가공품에 대해서 물류비 1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리와 엇 비슷한 충북이라든가 충남 같은 데에서는 5억 내지 10억씩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1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도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한 1% 정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 가지고, 수출을 기준해서 3% 정도 지원합니다만 이 부분도 물류비가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산해서 내 주는데 작년에도 1억 세워 가지고 했더니 화훼 쪽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보다는 좀더 많은 물류비가 계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수출보험료는 도내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업체가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업체에서 연중 하는 사업인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내 수출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로슈어가 옛날에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올해 한 3,000만원 들여서 다는 싣지 못하겠고 지금 현재 한 100개 업체 정도 실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업체당 한 면으로 홍보책자를 할애해서 금년말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및 바이어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과연 이 업자가 신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현지에 있는 KOTRA를 통해서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5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데 한 20개 업체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한 1,000만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조사를 해서 이 사람 리스크를 줄여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판로 개척활동 추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개척단, 박람회, 특판전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개척단은 저희들이 중동하고 동남아, 유럽 등 3개 지역에 3회에 걸쳐서 갔다 왔고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동북방, 중남미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꼭 참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 같은 데도 지금 현재 4회에 걸쳐서 28개 업체가 800만불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2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상해 식품박람회 같은 것과 테헤란의 한국 상품박람회 같은 이런 큰 박람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특판전은 뉴욕 도민의 날 행사 때에 5월달에 가서 12개 업체가 14만불어치를 팔았고 그 다음에 한일슈퍼엑스포라고 해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한시적으로 3년간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참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지사성장 회의를 할 때에 특판전 나갑니다. 이때에 우리도 업체를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주변국가과의 국제통상 경제교류회의 참가입니다. 지난 4월달에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를 했습니다.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해양부, KOTRA, 한일경제협회 이런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호쿠리쿠 지역인 이시카와, 토야마, 니카타, 후쿠이 4개 지역하고 우리 기업체 25개 업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가 5개사가 참여를 했고 논의를 한 것이 기업간․자매도시간에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에 투자도 협조를 했었고 또 항만건설 협력도 했고 또 산업기술 협력에 있어서 서로 전기, 전자, 섬유, 생물산업, 의료기기, IT 등 기술교류미션 파견도 하고 인력교류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결과들을 다시 저희는 산업연구원에 보내서 동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되도록 했던 바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1차로 한․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가 3월달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에 동해시하고 나홋트카시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동해 산업공단의 나홋트카항에서 원자재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런 쪽의 항로개설도 협의를 해 봤더니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의사를 주었고 그 다음에 양양하고 하바롭스크시 간에 항공로도 개설하자고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백두산 항로와 관련해서 비자발급하고 통관절차가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목조목 제가 간소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노력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2차 한․러극동분과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겠는데 외교통상부에다가 제가 속초시를 해 달라, 속초시를 하면 속초항에서 자루비노하고 훈춘까지 들어가는 항도 있고 양양국제공항도 있고 또 국제회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속초시에 유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3차 환동해권 경제협의회가 지사성장 회의와 곁들여서 같이 하게 되겠는데 길림성에서 이번에는 경제협의회는 못하겠다고 해서 왜 못하겠느냐고 하니까 연변 자치주에 50주년 기념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바빠서 못하고 환동해권 특판전으로 이것을 갈음하자 라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나라가 다 경제협의회는 이번에는 안 하고 특판행사로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주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95년 3월달에 장춘시에다가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70여평 가까운 사무실에다가 우리 도에서는 사무관 한 사람이 소장으로 파견되어 있고 현지에서 고용을 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한 20평 쓰고 전시관을 한 49평으로 해서 우리 도내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에 갈 때에는 교류차원에서 이런 창구를 하려고 했는데 차츰차츰 있어보니까 경제 쪽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 중국교역 창구로 이용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보면 상담한 것이 1,400여건 수출계약도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가면 국가공인기관으로 나가 있는 데는 장춘에 있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들이 네 사람이서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무역사무소 홈페이지도 만들고 도내 수출기업에 중국시장을 하자면 길림성 한 군데만은 안 된다,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까지 해서 동북 3성까지 해 가지고 지금 마침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을 이렇게 2002년 동북 3성 투자무역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두꺼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 3성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 책을 굉장히 긴요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정무부지사님을 지내셨던 최동규 부지사님께서 중소기업연구원에 지금 상임고문으로 계시는데 함께 길림성에 가실 기회가 있어서 여기에 들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책을 소개했더니 아주 좋은 책이고 고맙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청에도 한 권 드렸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한 권 드렸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매장 목동에 행복한 세상인가 거기서 한 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전화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중국 내의 자치단체에서 도별로 나가 있는 데가 10개소가 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경, 상해, 천진, 청도, 심양, 대련, 훈춘 이렇게 나가 있기는 한데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하니까 참 연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하도 애가 타서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시․도끼리라도 협조를 해서 이 분들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자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선해서 이 분들의 협조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물품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만드는 것이 식품도 있고 공산품도 있다보니까 식품 같은 것은 전시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중국은 또 들고 들어가면 핸드캐리어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통관에 가면 전시물품이라도 관세를 다 내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엄청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가는 직원이나 이런 쪽에다가 전시물품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거기에 한 번쯤은 가보셔야 될 테니까 그때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애로가 뭐냐 하면 현지에 고용인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위안으로 한 1,000원이니까 우리나라 돈하면 15만원에서 17만원이니까 세 사람 현지고용한 사람들은 준 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개인 무역회사에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소장이 내년도에는 현실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한테 일은 우리는 우리대로 시키고 돈은 돈대로 제대로 주고 시켜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 쪽에서 보면 무역 쪽에만 하지만 관광문화면에서 보면 관광 쪽에도 관광안내 이런 사람들을 현지고용해 달라는 요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예산요구를 할 때에 상세히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이 미처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단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협력관 또는 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영월에 김종훈입니다. 평소 저희들이 수출관계나 이런 것을 항상 보면 자금사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나 수출업체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용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분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대출관계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기는 쉽게 대출이 되고 지원자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문턱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담보관계, 신용관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래성이 있고 앞으로 신용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분야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들어가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우리 강원도 무역의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신용이 없는 중소기업체는 그렇지만 장래성이 있는 기업체는 안타까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과감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개 지금 현재 상부기관들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해외개척을 한다거나 나가서 경비를 쓰는 모든 것을 평상 소모성 경비로 인식을 해서 이런데 대한 투자를 굉장히 인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비는 쓰고 다니면서 해외개척을 해야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한국의 실정이 농산물 수출관계입니다. 국내시장은 좁고 해외 싼 시장은 없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해야지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나가서 시장개척을 해서 그야말로 농산물을 해외수출을 해서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위에서 예산관계를 잘 협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해외개척을 해 나가는 자금이나 경비를 소모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비출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과감한 예산반영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반영을 하세요. 무조건 깎인다고 그러지 말고 계속 넣어서 반영해서 개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월 출신이기 때문에 백운석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월 생산품이 원가나 단비가 더 비싸서 물류비용 때문에 중국상가에 경쟁력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영월 것은 한 18불 정도 되고 중국은 한 15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생산단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물류비용이 높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류비용입니다. 수출가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석대는 20%이고 선임 포함해서 운송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20%밖에 들지 않는데 80%가 뭐냐 하면 철도운임, 광석 정리비, 화차 선적, 야적장 사용료, 화물입항료, 통관수수료를 다 따지니까 80%이고 원석대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주로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홍익회, 대한통운, 철도청 이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번 회의도 하고 쫓아가고 해서 결국은 홍익회하고 대한통운에서는 t당에 530원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대한통운에서는 10.4% 정도 이렇게 하면 480원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원 정도 내려지는데 한 1불 정도로 보고 철도운임 이것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내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도 20% 정도 감해 주는데 이왕이면 20% 더 감해달라 그러면 한 2불 정도만 내리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공문까지 확답을 받아 놨고 철도청만 이 회기 마치면 철도청에 가서 매달려서 관철을 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윗분들을 통해서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출증대와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보고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환동해권 교류협력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진선 지사께서는 황금의 6각계획 전략을 갖고 계시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국 지방정부만이 참여하고 있고 북한의 함경도에서는 회의 참가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돗토리현, 길림성, 연해주, 중앙도와 더불어 북한의 함경도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북강원도에 연어부화장 건립 사업도 하고 감자원종장 건립 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서로 북강원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향후 통일시대까지 바라보며 준비해 가고 있는 전략이 있는 만큼 북강원도의 참여를 동북 그리고 5개국 지방정부 관계관들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북한의 함경도만을 생각하지 말고 북강원도를 우리 환동해권 교류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길림성 장춘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제무역사무소와 관련해서 현재 보고서를 보면 1년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4,700여만원인데 임차료가 6,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부동산 법률을 검토해서 우리 경제무역사무소가 1년, 2년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고 향후 우리 지방정부들이 또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느니 부동산 법률을 검토해서 중국의 경제무역사무소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계약이 95건에 1,300만불의 수출을 계약했는데 수출계약 95건과 관련한 사안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동해권 교류협력에 북강원도 참여를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과는 막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안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사성장 회의 시에 저희 지사님께서는 함경북도 참여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림성에도 올해 실무협의를 가봤더니 북한에서 꿈쩍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나진하고 선봉 경제특구만이라도 그쪽의 분들이 참여하도록 길림성의 주임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트집을 잡는 것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지만 환동해, 환일본 이런 타이틀조차 마음에 안 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나왔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진 선봉 경제특구만이라도 참여해 달라고 길림성에서 그랬고 돗토리현의 지사님께서도 북한이 참여하기를 노크를 몇 번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함경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함경도 참여를 요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두만강 개발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경도를 계속 권유를 했었는데 북강원도와 참여시키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바로 제안하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사성장 회의 때에 북강원도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제안하는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와 관련해서 임차료가 60만원이 매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부동산 법률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땅 자체는 국유화로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 소유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법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 시에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함경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강원도의 참여는 다른 주변국들이 북강원도의 참여 쪽으로 가자 하고 성장 회의 시에 얘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북강원도가 참여한다면 향후 통일시대가 되어도 북강원도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북쪽의 강원도를 또한 협력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통일 이후의 강원도의 발전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경제무역사무소의 설치는 중국 내의 법률을 심층 있게 분석해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위상과 향후 경제무역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내실을 기하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하면서 부동산 건물매입 단가는 어느 쯤인지 그것까지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원도와 외국과의 자매결연 현황을 본 위원에게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동해시와 러시아 나홋트카시가 자매결연을 한 지가 한 10여년이 넘습니다. 지역적으로 국한된 얘기겠지만 동해시에 나홋트카시와 민간차원에서 태권도가 교류한 지 5～6년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러시아 나홋트카시를 방문했을 때에 이미 5～6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변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인으로 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었습니다만 나홋트카시의 시장님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저변확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리에서 공원에서 태권도 연습을 시켰는데 지금은 상당한 숫자가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체육관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나홋트카시에서도 느꼈었습니다. 저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동해시의회에 있을 때에 민간차원에서 시에 여러 차례 체육관 건립문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재정적 부담도 있거니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선 지사님께 건의했더니 지사님께서 그것을 상당히 수용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에서 나홋트카시에 체육관 하나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 그 나라의 시세로서는 한 7,000만원 정도, 땅은 광활하게 넓으니 얼마든지 제공을 하는데 지상건물 재정이 없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조립식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외국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겠고 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시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되어서 도에서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게 검토는 못했봤습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솔직히 국제통상협력실의 예산관계에 있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일하고자 하면 강원도 전체에 상당히 큰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참모회의 때 들어가시거든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제가 되고서부터는 소모성경비, 축제다, 행사다 사실상 불필요한 행사에 수백억씩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국제협력실 예산을 확보하세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월군 경우에도 이번에 뗏목축제를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이것을 생산분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엄청난데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을 도 전체에서는 소모성경비로만 보고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에요.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인데 너무나 희박해서 앞으로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참모회의에 들어가서 예산관계 이런 것에 참가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해외에 모시고 나가서 구경도 시키고 실정을 알릴 수 있게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 주세요. 권고사항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아프칸을 공격할 때에 처음에 미사일 공격하고 함포사격해서 초토화 시킨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전략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우선 문화라든가 체육, 친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이 되고 또 수출을 하면서 신용과 믿음을 쌓아 가고 있어야만 다음에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전번에도 올림픽을 우리가 치르었고 또 월드컵도 치르었습니다만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의 많은 위상제고로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체육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 서로간에 어떤 상생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만 앞으로 사실 수출에 많은 차질이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외국에 자주는 안 나가 봤습니다만 제가 나가본 결과로 보면 한국사람과 일본사람들과의 비교를 하려면 화장실을 갔다 나올 때에 일본사람들은 꼭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손을 안 씻어요. 이것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한국사람하고 일본사람, 중국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인상이 딱딱하고 뭔가 화가 난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꼭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 토대 위에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출만 가지고는 생명력이 없다, 그리고 친교를 하면 너무 의례적이다,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서로 인사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고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바이어를 외국으로 보내지만 너무 전문성이 없다, 바이어라고 하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해야 됩니다. 체육이면 체육, 취미면 취미 다양해서 다른 분야에 실질적인 사람으로 만들 때에는 뭔가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에 생명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깊이 있고 내용이 있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화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를 잘하고 중국어만 잘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출사절단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수출담당 전문 사람들과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일본에 참사관 친구가 있어서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사관에 있는 전 직원들이 골프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사람들과 상대했더니 골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에 올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골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술을 잘 먹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에 사전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외국에 가서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 미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보면 혼자 있을 때에는 잠자고 둘이 있을 때는 남을 흉보고 셋이 모이면 고스톱을 한다, 그러나 외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책을 보고 둘이 있을 때는 토론하고 셋이 모이면 운동이나 아니면 음악을 합니다. 이렇게 문화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에 너무 공부에만 매달려요. 대학입시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외국의 수출담당하고 만날 때는 얻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구축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물건을 팔아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체류하고 또 볼거리 보고 물건도 많이 사가면 그것이 엄청난 수출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만 어디 가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지금 속초에 인포메이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다녀봐도 그것을 제가 못 찾았어요. 인포메이션센터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오아시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홈스테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홈스테이를 많이 합니다.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홈스테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발달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가 홈스테이를 하고 교류를 했답니다. 헤어질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 하면서 손을 붙잡고 너무나도 애절한 마음에 헤어진답니다. 헤어지고 나서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편지 한 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해요. 헤어질 때는 그렇게 애절한 마음이 왜 연결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병폐인데 또 일본 사람들은 전화 한 번하면 꼭 전화 해 줍니다. 또 전화를 해 주면 전화를 해 주어야 되요. 만약에 전화가 왔는데 안 해 준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 친교 이것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수출이다, 또 수출을 하면서 실력을 얻고 믿음을 얻어야만 다음에 수출이 크게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아프칸을 공격할 때에 지상군보다는 먼저 미사일 발사를 하듯이 그런 것을 참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국제품이 일본에서 엉터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에 대한, 실력에 대한 것을 앞세워서 수출전략에 많이 내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먼저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을 소관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풍부한 경륜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실 위원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국내 경기회복,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과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월드컵으로 인한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개선 등 경제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획기적인 강원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도에서는 금년을 강원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가 강원경제 도약의 중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인사) 김성호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 인사) 홍기업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홍기업 인사) 민종식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민종식 인사)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경제여건, 시책의 기조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산업경제국의 기구와 정원을 보면 3과 58명으로 경제정책과에 경제정책담당 등 6개 담당 29명, 중소기업지원과에 경영지원담당 등 4개 담당 15명, 탄광지역개발과에 개발기획담당 등 4개 담당 14명, 강원랜드협력관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정책의 종합기획․조정, 물가안정, 노사화합 지원, 실업대책,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 종합지원 대책 수립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기업유치, 산업단지 육성 및 창업 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는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폐광지역 개발 및 광해복구 사업 추진, 광업관리 및 광산물 생산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제의 주요현황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는 총 71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실업률은 5월말 현재 전국이 2.9%입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1.8% 1만 3,000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북평산업단지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6개소, 농공단지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업체수는 1,659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3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0명에서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187개 업체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은 9,341개소가 되겠고 석유판매업은 1,012개소, 광산업체수는 94개소이고 석탄이 그 중에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326개 조합에 3만 5,264명, 직업훈련기관은 69개소, 직업소개소는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2억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는 중요한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이 19억원,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이 19억 5,0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가 20억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11억 5,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단지 건립이 30억원, 공공근로 사업이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이 57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20억원이 되겠고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정선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사업이 29억 3,000만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사업이 418억 4,000만원, 탄광지역개발 사업비가 46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경제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WTO 가입, 뉴라운드의 출범, 유로화의 정식 통용 등의 변화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중앙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개통과 양양국제공항이 지난 3월달에 개항되어 교통망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었고 2002 월드컵 개최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여건변화를 살려서 강원경제 도약의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고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의 기조는 경제특수요인을 강원경제 도약 기회로 활용하고 강원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발현함과 아울러 도약기반을 구축하고 폐광지 균형발전촉진 및 고원관광 휴양지 조성을 한다는데 기조를 두고 중점시책 방향은 SOC 확충, 주5일 근무제를 지역경제에 접목시키는 것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 수도권 기업을 다수 유치하기 위한 산업기반의 획기적 확충,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문제, 대관령을 국내 풍력발전의 본 고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행정 집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제현안 협력체제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경제대책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경제조사유관기관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도내 경제관련 대학교수진과의 경제포럼을 구성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부터 3월달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시책 순회설명회를 18개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경제활동상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을 했고 강원경제 도약의 원년의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경제동향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6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3%가 하락이 되었고 전년동월대비 1.5%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전망은 작년 수준보다도 낮은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물가안정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노력의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월 1회 소비자 물가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요원을 활용해서 가격조사 비교․공표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가격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전반적인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석이나 동절기 등 시기별 물가불안 요인에 대처해서 물가안정대책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으로 중도관광지 입장료 인상은 금년 하반기로 인상을 연기한 바 있고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이용료 책정은 지난 4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택시요금 요율 인상은 지난 5월 7일 인상을 한 바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으로는 춘천시 쓰레기봉투의 인상을 1월달부터 인상을 한 바 있고 동해시 무릉계곡 입장료도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태백시 하수도요금 인상은 내년 이후로 연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 및 인상률을 분산 조정토록 하고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마트 생필품 가격조사 비교․공표 확대 추진입니다. 시․군별로 중․대형마트 위주로 5개 내지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생활필수품 등 100여개의 품목을 물가모니터요원이 주 1회 조사해서 월평균 가격을 공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총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2개 시․군에서 가격조사 비교․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대형마트 가격조사 비교․공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향후 발전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노력의 강화입니다. 계약재배, 수급조절 등 수급안정 사업 실시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원가절감을 위해서 농축수협과 사업자단체간 직거래, 농축수산물 상설직판장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여름철 기상재해 시에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추석절 제수용품 등 수급안정 대책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입니다. 그 동안 8개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고 소바자피해․구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연수회 개최,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지원 강화를 해서 합리적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3개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시장에 대해서 추진하고 산업자원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13개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건물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춘천 중앙시장, 원주 자유시장, 강릉 동부시장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착공이 한 군데, 설계 중인 곳이 세 군데이고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군데가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용역발주가 네 군데, 예산 미확보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테마형 관광열차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추진하고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군에 재래시장 활성화 자문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연수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통 5일장 옛명성 되찾기 추진입니다. 5개소 전통 5일장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5일장 관광자원화 홍보를 위한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 전통 5일장 옛명성 되찾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조기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를 추진하고 전통 5일장 옛명성 되찾기 방안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인의 조직화․정보화 등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인에 대한 체인 사업 결성 확산을 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유통업체의 유통정보시스템(POS)의 도입을 확대하고 142억원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추천을 28개 업체에 대해서 50억 4,3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대출된 것은 5개 업체에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을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복합물류단지 개발입니다. 현재 복합물류단지 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강릉 종합물류유통단지는 5만 2,000평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종합유통단지는 12만평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현재 민자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 종합물류유통단지는 원주동화지방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양양 종합물류유통단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해 종합유통단지가 사업시행자(민자사업)가 조속히 선정되어서 조기 추진토록 촉구함과 동시에 양양 종합물류유통단지는 단지지정 신청을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권, 원주권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생의 신 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10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을 금년에 2억원을 출연해서 총 30억원 조성을 마무리 해서 금년 상반기에 130명의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속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하반기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130명 7,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한 바 있고 노동단체에 대한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노동단체 특별교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5개소에 노동상담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노동단체 특별교육,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사한마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실업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용촉진 훈련은 69개 기관을 훈련기관으로 선정했고 44개 직종 833명을 선발해서 위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내실 있는 훈련을 유도하고 고용촉진훈련 성과분석과 맞춤식 고용촉진훈련 시범실시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지난 4월달에 강릉에서 지방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전라남도 목포, 순천, 여수에서 개최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46개 직종 177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국 5위 내에 등위 입상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업자가 체감하는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18억 9,000만원 사업지원을 해서 39만 6,0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말까지 73억 3,200만원을 집행했고 25만 9,000명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산불감시라든가 구제역 예방, 농촌일손 돕기, 저소득층 노후시설 보수 등에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업률 안정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특히 젊은 계층에 대해서는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기동단 운영으로 이것은 저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등 2,000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 개․보수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도배,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7,337건에 5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근로 인력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조건을 최장 6개월간 공공근로 인력을 무료 지원한 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4개 업체에 1만 1,7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 3개년간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도 계획은 1만 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6,92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도권 기업체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대학졸업자 인턴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학졸업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사회적응과 지방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대학졸업자 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 시․군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280명을 채용하는 목표 아래 상반기에는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고학력자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업률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를 연 4회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는 3개 권역에서 실시한 바 있고 3회에 352명에 대해서 채용기회를 마련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서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정보 코너를 개설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 홈페이지에 전 시․군의 구인․구직정보 토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고교․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244명에 대해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대졸자와 실업자 및 대학생 취업알선입니다. 시․군 및 읍면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군과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인․구직 채용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말 현재 실업률은 강원도가 1.8%, 전국이 2.9%입니다만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을 위해서 행정기관과 대학교의 취업담당관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대학졸업자 취업협조를 위한 도와 시․군 간부급 공무원과 기업주와 면담을 실시토록 해서 대학졸업생들의 보다 많은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있고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인턴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세대 1,000세대에 대해서 LP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64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의 연료요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비수기인 하절기에 무연탄을 저장해서 월동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금년에 7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한 바 있고 이미 한 개 업체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을 융자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6개 업체에 17억 3,000만원을 융자해서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공급배관망 사업입니다. 이 배관망 사업은 수원에서 원주, 횡성, 홍천, 춘천에 공급되며 총 176.8㎞가 되며 금년 12월 공급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안전점검 및 시험을 마무리하고 12월달에는 LNG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LNG 공급 권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서권 홍천, 횡성군에도 가스공사와 협조해서 확대 공급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고 영동권에는 강릉하고 속초에 탱크로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총 대상시설은 9,341개소가 되겠습니다. 연 3회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회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더 추가 실시하고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를 조기 마무리 해서 미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서 9개소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을 하고 있고 삼척동굴박람회장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공공기관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시․군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오지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대상사업 지역은 춘천 북산면 청평리 수용골 마을과 화천 강동면 방천리 골방천이라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품질관리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난 6월 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유치를 한국표준협회와 협조해서 추진해서 2004년도는 전국대회를 속초시에서 개최하도록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불법․불량 공산품 단속과 2004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대관령 삼양축산 초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4.2㎿가 되겠습니다. 1㎿는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지난 4월 23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우선 풍력발전기 660㎾급으로 해서 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금년 12월달에 준공이 되겠고 내년 1월달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외자유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관령 삼양축산, 한일목장 초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투자금액은 1억불이 되겠습니다. 국내회사인 유니슨에서 여기는 55%로 되어 있습니다만 45%입니다. 45%를 투자하는 것이 되겠고 독일에 있는 LI사에서 55%의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99㎿로 풍력발전기 1,500㎾급이 되겠습니다. 66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유니슨과 독일 LI사가 합작투자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도가 일부 지분으로 참여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10일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달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달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관련법 제정이라든가 1단계 사업의 환경영향 등을 종합 분석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외자유치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투자금액은 1억 5,000만불에서 2억불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Biomass, 이것은 폐목을 활용해서 난방이라든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열, 풍력 등 선진 대체에너지시설을 익혀 나가는 것으로 금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일의 R&P사하고 테라바트사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의 선라이즈 주식회사, 테라바트 코리아가 같이 합작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강릉 Biomass발전소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앞으로 계획은 강릉 Biomass발전소 건설사업을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7월달에, 공사착공은 내년 1월달에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그린타운 조성 사업 이것은 지열과 리조트를 같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용역성과품을 7월달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성 신평지구에 그린타운으로 지열과 풍력을 같이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형과 풍향에 맞는 풍력발전시스템 연구와 부품의 국산화를 연구하는 연구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대관령 휴게소에 이미 착공이 되었고 여기에는 풍력발전기 하나, 풍황계측기 하나, 연구동 1동이 들어가게 되겠으며 정부에서 한 15억원, 민간 유니슨에서 한 7억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는 한 22억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인 강원대에서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원도, 유니슨산업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기반시설을 설치했고 5월달에 실증연구단지 설계를 한 바 있고 6월달에는 연구동에 대한 건물을 임대해서 제공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는 10월까지,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는 11월까지해서 풍력발전 실증연구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기업의 도약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확대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저리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도에는 195억원, 도에서 20억원, 시․군에서 60억원, 은행협조자금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출연은 39억원이 되겠으며 기금활용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조로 10억원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결손충당금으로 20억원을 출연하고 시․군출연금이 미비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연내에 1,000억원 조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자금지원 규모는 총 1,757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경영안정자금은 8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915억원, 시장재개발 사업 지원자금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352개 업체에 737억원을 지원했고 경영안정자금 기준금리도 1.5% 인하했습니다. 6개 지원기관 합동으로 해서 자금지원 토털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리자금의 지속적인 융자추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별로 금융지원제도 개선 추진 내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북평공단 특별지원 지역에 대한 입주업체,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한 업체, 수출업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라든가 경영안정자금 대출결정 기간 단축 등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강화입니다. 보증지원 규모를 800개 업체 5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기본재산은 총 354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보증지원 추진실적은 354개 업체에 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강릉출장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증재원인 기본재산 75억을 더 추가해서 총 누계 409억원 조성을 확충해 나가며 보증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수도권 이전업체라든가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인 면제를 검토해 나가겠고 다소 활용이 부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좋은 엔젤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좋은 엔젤클럽을 '99년 12월 10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투자실적은 5개 업체 39억 7,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투자진행은 2개 기업이 29억원 투자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원 엔젤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강원기업 투자활성화포럼을 개최하고 제6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벤처펀드 내실 운영입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48억원의 강원벤처펀드를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 업무집행조합원은 산업은행캐피탈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5년간이 되겠으며 도내에서 영업 중인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4개 업체에 대해서 11억 9,7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도내 우수기업 투자촉구를 산은캐피탈에다가 지금 협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도권의 우수기업이 도내로 이전 할 때에 벤처펀드를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강원좋은 엔젤클럽의 투자설명회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여성경제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영세기업 판로지원과 여성기업인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을 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에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중에 강원여성경제인 대회를 지원함과 동시에 10월달에는 강원지역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업종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업종교류회가 중심이 되어서 환동해권 국가간 국제교류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는 중국하고 몽골의 산업시찰과 무역상담을 한 바 있고 관동교류회에서의 국제교류는 중국 상해 지역에 대해서 무역상담과 기술협력 논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원경이업종교류회에 대해서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 중에 강원이업종 교류프라자 개최를 지원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원센터에는 35개 기관․단체․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기관은 11개 기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지원센터도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전시판매장 운영과 대도시 대형판매장 특판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서울 인사동에는 강원도 명품관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입주예정업체 사전 선정을 해서 임대사무실 공실률 최소화를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홍보 등 판로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입체적 판로지원으로 금년도 저희 강원도가 책정한 구매지원 목표는 총 2조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우리가 구매지원한 실적을 보면 1조 667억원 목표대비 53%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으로 중소기업제품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의 생산제품 현황 책자를 2,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함과 동시에 전국 대형유통점에서의 이벤트 행사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제 운영을 확대 추진하며 대형유통점의 중소기업제품 전문매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우수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형유통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제 시범도입입니다. 도 및 수도권 대형유통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2개 업체를 시범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새시대체인과 서울 미도파 상계점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초과액에 대해서 판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구매촉진제도를 시범운영해서 성과가 큰 경우에는 도내 및 수도권의 타 대형 유통점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대형유통업체 인센티브제 확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판매 이벤트행사 개최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수도권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 인근 야외전시장을 활용해서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6회를 실시해서 2억 9,100만원을 판매한 바 있고 향후계획은 대형유통업체별 이동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대규모 행사 시에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빅세일(BigSale)행사 추진입니다. 양대 명절, 즉 설날과 추석절을 기해서 표시가액의 5% 정도를 할인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의 중․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빅세일(BigSale)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날 때에도 240개 업체가 참여해서 2억 6,000만원을 판매한 바 있고 앞으로도 추석절에 참여업체를 파악해서 판매가 인하를 협의해 가지고 행사 1개월 전에 빅세일(BigSale)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업구매용 중소기업제품 생산현황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수록한 책자 2,500부를 제작해서 도내 중소제조업체라든가 구매기관의 구매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강원도 제조업체 생산제품 현황을 시․군에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안내책자 보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주로 장애인이라든가 종사자 10인 미만의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애로사항 해결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하는 계획 아래 금년에는 9,000만원 즉 1개 업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물류시설물이라든가 상품 카탈로그 제작비 등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군 판로지원 담당과장이 후견인이 되어서 제품판로지원 등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직거래품목 우편주문 안내책자 발간지원입니다. 전국 우편주문 책자에 수록된 업체 중에서 도내업체 생산분을 발췌해서 1만 5,000부의 책자를 발간해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우편주문 안내책자를 이용해서 판매한 결과는 90억원으로 실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달에 수록업체를 선정해서 확정을 하고 9월 추석절 이전에 우편주문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형유통점의 중소기업제품 전문매장 설치지원입니다. 매장면적이 1,200㎡ 이상 업체의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해서 3개소를 대상으로 전문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강릉하고 속초에 2개소를 이미 설치한 바 있고 앞으로 원주 한화마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 도내 대형유통점에서의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을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1% 정도 우리 도내제품을 구매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 정도로 상향조정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우리가 대구권에도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입점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 지원입니다. 강원도 공예대전 입상자 중에서 공예품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라든가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 업체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개 업체를 양구 나무로 업체와 인제 강원공예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 사업 완료 후에 지원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제조업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의 생산력이 인증된 기업이라든가 포장디자인을 희망하고 일정 금액 자부담이 가능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생산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한 4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대상업체 25개를 선정 중에 있고 디자인 개발업체와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 및 협약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업체별 생산제품 디자인 개발 추진상황을 확인 촉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을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면 개편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유명사이트 배너광고를 강화하고 회원확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 마케팅 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버교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고 강원지역 ECRC 와 협조해서 입점업체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유명사이트 배너광고와 회원가입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쇼핑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지역정보화모델 구축 사업 보완․활용입니다. 운영주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되고 강원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완 계획은 지역정보시스템 보완과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과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을 하고 있고 지역정보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과 연계를 위한 자료를 분석한 바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리발주 확대를 통한 판로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단체수의계약 고시한 품목 1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공공부문 분리발주 관계관 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대규모 발주정보 파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공사라든가 물품추가 구매정보를 파악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가속화 총력경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치목표로 200개 기업을 유치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기업유치는 그 중에서 150개, 도내 창업이 50개가 되겠으며 6월말 현재 66개 기업이 협의가 완료되어서 부지매입을 마친 기업은 36개, 지금 협의 중인 기업은 30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영 컨설팅 회사와 기업유치 업무지원입니다. 전문 기업경영 컨설팅 회사 3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도내 기업유치 홍보 및 알선 대행토록 하고 유치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융박람회에 참가해서 기업유치 공동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제휴 컨설팅사를 통한 이전의향 기업 정보수집 및 유치토록 하고 기업관련 박람회 공동참가 등 유치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전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도와 시․군에 기업유치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도와 시․군의 공동노력과 이전기업의 공장건축 관련 인․허가 지원 등 조기이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와 시․군 기업유치 공동추진을 이행한 바 있고 앞으로 계획은 수도권 중심으로 도와 시․군 합동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협동화 사업을 통한 연계기업 다수 유치입니다. 동종 또는 관련업종의 3개 이상 기업을 규합해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원주시 호저면 목재가공 및 제품생산 협동화단지를 유치한 바 있고 금년에 플라스틱 제품생산 협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개 이상 협동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수도권 지역의 임대 및 개별입지 기업대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도내 제조업체를 통한 협력업체간 협동화 사업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설문조사 확대 및 유치홍보의 강화입니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소재 유망중소기업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12회 6,000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50여개 기업 이전의향을 제시받은 바 있고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 3회 이상 기업이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설문조사 결과 이전의향 기업 현지방문 상담과 이전부지를 적극 알선토록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자금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강화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조금으로서 본사이전보조금, 공장이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전기업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제도를 상향조정한 바 있고 이전보조금은 현재 2개 업체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전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 시설자금 4억원, 경영안정자금 5억원으로 확대를 한 바 있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며 보다 많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등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수도권의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방문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 또는 계획 중인 산업단지 내에 유치되도록 집중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업유치 설명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한 바 있고 강원도 기업유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주요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확대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입니다. 수도권의 도민회, 시․군별 향우회, 각급 동문회를 활용해서 이전의향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도내 기존기업 및 이전기업의 협력업체 이전유도 협조를 하는 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도 연고기업 방문을 해서 유치홍보 협조 의뢰를 하고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연고기업이나 출향단체 등 수시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도지사 서한문도 발송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입주 가능부지 최대한 확보입니다. 이전기업들이 기존공단 휴․폐업 업체의 부지에 신속하게 대체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장설립 가능 개별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입지 가능용지와 또 공장설립이 가능한 개별입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설립 가능 개별입지와 기존공단 대체입주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의향 기업에게 부지를 제공토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전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공장설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OneStop Service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 단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기업에 대한 후견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OneStop Service 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춘천에 있는 한화제약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4대 사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기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OneStop Service 추진단 운영을 강화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및 창업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 개 대학이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참여하는 기업이 25%를 각각 부담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관대학 선정 및 협약을 10개 대학과 체결한 바 있고 금년도 도비지원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도 사업도 중간 진도를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및 기술연수 지원입니다. 산업기술지원단은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며 기술연수 지도는 경영연수 과정 등 희망분야를 연수토록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산업기술지원단은 1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고 기술연수는 52개 업체 125명에 대해서 기술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 확충입니다.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신규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해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2개 대학 14개 센터에 대해서 도비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주 옻산업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과 횡성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강릉 파인세라믹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주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 지원입니다. 입주 포화상태인 원주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태장농공단지 내에 기존 3,000평 규모를 7,300평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달에 공사착공 및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달에는 입주기업의 선정을 완료하고 12월에는 공장 준공 후에 기업을 입주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현재 2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원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2개 지구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춘천에는 56억원, 원주에는 50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고 앞으로 강릉지구에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건의해서 지정요청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현재 18개 대학에 38개 동아리가 있으며 동아리당 600만원 시설비가 500만원,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개 대학 38개 동아리에 대해서 6,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대표자 간담회도 지난 5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동아리활동 지도점검, 창업동아리대회에 입상한 우수동아리 창업보육센터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등 동아리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제4회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를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일정은 확정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동아리 육성이라든가 창업스쿨 시책과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대회가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형 창업스쿨 운영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아이템이라든가 창업기법, 창업절차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창업스쿨은 9월 중에 창업동아리와 연계해서 실무형 내용으로 강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동아리 회원대상을 위해서 사전에 희망과목을 조사하고 또 교육과목도 선정하고 유명강사 섭외 등을 통해서 창업스쿨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동화일반산업단지 15만평을 원주지역에 추진하고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동화농공단지와 양양 거마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화일반산업단지는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해서 7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원주 동화농공단지는 8월달에 실시설계 승인을 하고 9월부터 조성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양양 거마농공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이라든가 횡성, 평창 등 산업(농공)단지 추가조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산업(농공)단지는 모두 30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가 1개소, 지방산업단지가 6개소, 농공단지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국가산업단지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이미 추진했고 또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지세분화 사업 교부세를 금년에 9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고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하도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북평단지에서 분양가를 5년간 무이자로 판매하도록 저희 강원도가 토지공사와 협조해서 하고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공단분양 활성화를 위한 필지세분화사업을 추진하고 입주업체의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역 지정토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산업연수생, 산업기능요원 확대 배정건의 등의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폐광지 균형발전촉진 및 고원관광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카지노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폐쾅카지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 중인 스몰카지노는 슬롯머신 480대, 테이블 30대 그리고 현재 종업원은 1,09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작년도 실적을 먼저 보면 입장객은 90만명, 순이익은 2,18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입장객이 87만 6,000명, 순이익은 1,603억원으로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입장객은 46만 1,000명이 되겠으며 매출액은 2,44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스몰카지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강원랜드 이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내국인출입 카지노로서의의 사업권을 유지토록 노력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카지노의 종합관광단지화 추진입니다. 지금 본카지노와 호텔은 공정이 70%이고 테마파크는 공정이 27%입니다. 골프장 20%이고 스키장, 콘도는 설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신규직원을 위해서 905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카지노 개장은 내년 3월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되어 있고 개장을 대비해서 주변지역 환경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강원랜드의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배치입니다. 탄광지역 4개 시․군을 동일권역으로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부대시설을 분산배치한다는 계획을 작년 4월에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태백시에는 종합레포츠시설, 삼척 도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영월 상동에는 강원랜드 직원연수관 및 백운산 주변의 운탄도로정비,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민자로 콘도․골프장 유치 시에는 회원권 일부를 강원랜드에서 우선 매입하고 추가필요시 타 지역에 제2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규모 및 추진계획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규모를 용역한 결과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확대한 것을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및 사업규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순회 지역별 공청회를 완료하고 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폐광카지노사업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재정수입을 보면 국가수입이 1,927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랜드가 개장된 2000년 10월 28일부터 작년까지 운영한 재정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가수입이 법인세가 주로 많겠으며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해서 이게 78.9%가 국가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방수입은 515억원, 주민세라든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21.1%로서 국가수입과 지방수입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율을 10%씩 인상 조정을 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정률을 강원도에 지정 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이를 지방세원화 해서 지방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폐광카지노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지난 4월 10일에는 강원지역 국회의원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5월 10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카지노재정수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은 소액주주 협의완료 후에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지방세 신설은 연구용역7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카지노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카지노 지방세 과세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지난 번 6월 21일 태백에서 조세연구원이 주관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징수액 상향조정을 위한 폐특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조속하게 이건 우선 마무리하고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수입의 지방세원화를 지속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폐광 4개 시․군이 동일한 권역으로서의 지역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우선 탄광지역주민 고용안정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카지노리조트 개장 등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주민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희망자 예측을 해야 되니까 광산근로자가 앞으로 한 1,058명이 감원될 것으로 되어 있고 강원랜드 교육생선발 지난 번 탈락자가 한 1,200명 됩니다. 그리고 취업정보망 구직접수 1,600명, 공공근로자신청 등을 분석해 본 결과 한 1,400명 그래서 지역내의 취업희망자가 한 1,5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앞으로 석탄감산으로 인해서 연내 한 340명 정도가 더 감원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를 예측해 보면 본카지노 개장 시에는 경력직 채용을 한 600여명 더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개장이 되면 청소라든가 경비, 주차 등 외주용역을 하는데 여기 한 430명이 더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라든가 대체산업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체 인력고용을 한 610여명 등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랜드가 개장이 되면 1,600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 고용안정화대책 관계자회의를 8월에 개최를 해서 취업정보망을 통한 희망자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지역주민 우대계획을 마련해서 강원랜드 및 용역사에 채용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사업으로서 모두 53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사업자 지정이 된 사업은 24개 사업이 되겠고 12개 사업이 아직 미추진입니다. 그런데 이 미추진사업은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준비가 6군데, 보증미이행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추진된 사업으로서 정선 두문 레저타운이라든가 태백의 체험공원 내 풍속촌 2개 사업을 7월 중에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사업계획 미추진업체의 이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용보증기간 초과된 업체의 취소 및 재선정작업을 하도록 하고 지역별 중점사업시행을 선정해서 민․외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대체산업유치 촉진입니다. 금년도 대체산업 기업체 유치는 20개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 도와 시․군이 공동유치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고 박람회 참석을 해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체 방문을 해서 대체산업유치의 협의를 시도한 바 있고 유치실적은 9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고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와 삼척시에 대해서는 대체산업 유치단체 조성사업을 착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에 대해서 대체산업 유치단지 조성을 조기에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개발사업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으로 석탄가격의 안정지원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성있게 지역개발비로 투자하기 위해서 경제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원투자는 우리가 추계해 보니까 약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폐광기금을 합해서 약 한 1조 2,000억원 내지 1조 3,000억원 정도가 확보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탄광지역 중․장기개발계획의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순회해서 지역별간담회 및 공청회를 조만간 끝내고 중․장기 개발계획을 확정을 해서 관계부처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은 46개 사업에 7,393억원이 투입되서 '97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투자는 42개 사업 4,245억원이 투입되어서 계획에 57.4%가 투입되었습니다. 진흥지구개발사업 36개 사업에 3,684억원, 개촉지구개발사업 6개 사업에 561억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31개 사업에 615억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는 35개 사업에 3,148억원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탄감산에 따른 안정지원금 차액을 다음연도 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16개 사업에 719억원이 지원되어서 관광레저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투자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석탄생산 기반마련입니다. 먼저 석탄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 방안으로서 현재 장기 가행탄광은 총 7개소에 종업원이 6,024명이 되겠으며 강원도 비축탄은 277만t, 1,339억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내 장기가행탄광 7개소의 적정생산 규모를 연간 한 300만t 규모를 유지토록 하고 화력발전소 발전용 납탄량을 연간 270만t으로 유지하고 민수․산업용 무연탄으로 연간 100만t 정도를 소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연간 300만t 내외 수준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토록 하고 민수용 석탄수요를 82만t 수준으로 유지토록, 석탄 적정생산토록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원의 사전방지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현재 34개 광산 37개소에 대해서 폐석이라든가 폐수 등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906개 광산에 대해서 작년까지 688억 4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도 37개의 공사 개소에 대해서 진도는 한 4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업비를 조기 집행토록 촉구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오늘 업무보고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정원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함께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정을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책 한권 전체가 대부분이 질의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산업경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단위 사업이 춘천, 강릉, 원주권에 집중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소지역 활성화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직접 제조부분보다 비제조부분의 예산반영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아까도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경제위원회의 질의는 모두 전체가 질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월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광지역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즉답을 좀 바랍니다. 지금 96페이지 카지노의 종합관광단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사실상 폐광탄광에 의한 카지노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카지노라고 해서 4개 시․군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정선군이나 부분적이나마 태백시에 영향이 있지 영월이나 삼척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동지역 같은데 이렇게 보면 연수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민이 바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독립된 민자유치를 하든 국가에서 하든 우리 도 단위에서 하든 독립된 레저휴양단지를 만들어야만 활성화가 되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거기에 수 천명씩 하루에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올 때는 돈 가지고 옵니다. 갈 때는 돈 다 잃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놀러가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를 들러서 가겠습니까? 오히려 영월읍 같은 데는 간혹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오히려 돈 잃은 놈들이 와서 여관비도 떼먹고 음식값도 떼먹고 외상 달고 가고 이런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균형발전을 좀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영월지역 같은 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교통의 편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의 편익성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굳이 카지노와 상동리 지역, 유일하게 도시화되어 있는 상동지역을 연결시키려면 지금 운탄도로 정도 할 투자라면 오히려 좀더 투자되어서, 기존 지금 현재 굴진해서 들어가던 터널이 있습니다, 중석광업소에. 터널을 본카지노에 연결을 시키면 10분 내지 15분 거리면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현재 산림조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지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돈이 좀 투자가 더 되어서 그렇지, 터널화될 때는 운탄도로에 2중, 3중으로 투자 안 하고도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재조사를 해서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연수관 관계가 지금 현재 상동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석광업광산이 제가 근자에 듣기로는 어느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가용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대한중석에서 하던 광산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채굴허가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월군청과 그 다음에 관내 산림청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영월군하고 관내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 신청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광업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런 의도가 다분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철회를 하겠다고 최근에 우리 강원도에 철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바람직스럽게 여기는 운탄도로는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굴진해서 들어가던 터널을 이용하면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이용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으로 전체로 보면 통일적인 유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도저히 국가에서 유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민자유치를 유도해서라도 거기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은 스키장이나 레저단지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대개 태백시하고 정선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형적인 광산지역의 경제를 도모하려면 이 부분을 영월지역, 특히 상동지역만은 어떻게 착안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터널문제는 지금 바로 답을 해 주길 원하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골프장을 설치를 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 원래가 정규홀 하고 퍼브릭코스 하고 27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8홀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도 허가가 납니까?

예, 18홀로 조정을…….

원래 퍼브릭이랑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18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홀이 18홀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퍼브릭이 나 있는 것을 더 추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개 27홀을 하게 되어 있는데 18홀로 되어 있어서…….

18홀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래시장을 지금 많이 확산을 시켜서 정착화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형마트들을 많이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만약에 앞으로 정착을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안이 지금 없어요. 제가 몇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거의 재래시장이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화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하게되면 이제는 재건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래시장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필수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확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D업종 인력확보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신지식 인력확보의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대학 나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한 고차원적인 고도화된 훈련을 받은 그런 지식인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등지에 그런 신지식 고인력을 우리가 유입을 하고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중앙아시아 같은 3D업종의 인력은 아마 점점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카지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동안에 1,600억 소득을 봤어요. 그리고 1일 매출이 얼마입니까?

13억…….

13억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600억 정도의 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이것 잃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외국관광객이 사실 돈을 갖다 퍼붓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요, 카지노 사업이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좀 사회적 부작용도 많이 우려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황폐화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폐광지역에 내국인출입카지노를 허용…….

그런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죠.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카지노를 사실 유치해서 발전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1,6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한다면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살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외국카지노라든가 이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파칭코를 예를 들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저희 한국에서 그 전에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률을 좀 높게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덜게 해서 여기에 오면 확률이 높다 이래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래도 삼척에 머물다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1,600억씩 이익을 챙겨서 또 거기에다가 업주들이 좀 챙기고 말이죠, 이러다보면 많은 사람이 돈을 잃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오히려 삼척지역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익을 조금 남기고 이익 남은 것은 폐광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 1,600억을 이익을 챙기고 그 나머지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오히려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선 폐광카지노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문화관광부가 감독부처입니다. 그래서 당첨률도, 지금 이 사행산업이 카지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마, 경륜, 경정까지도 확대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사한 사행산업에 대해서 지금 당첨률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개인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통제라든가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러한 우려하시는 바를, 많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또 문광부에서도 베팅액을 최대한 낮추어서, 한꺼번에 거는 금액을 낮추어서 그런 개인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카지노가 우리가 보고했던 바대로 내년 3월에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베팅액도 많이 낮추는 것으로, 베팅액을 현재는 50만원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만원 이하로 낮추는 등등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그러한 점을 유념을 해서 많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선에 찾아가서 카지노를 하신 분들은 돈을 챙겼으면 다행인데 돈챙기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거의가 정선에 대한 이미지가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정선을 생각해서 확률을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작은 말이죠, 아무리 마른장작이라도 하나는 안 탑니다. 이것을 두 개, 세 개, 다섯 개를 포개어 놓았을 때 그때 불이 잘 탑니다. 지금 이 카지노가 잘 안 되고 정선이 좀 관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카지노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뭔가 다른 것하고 연결이 되고, 장작을 포개듯이 연결이 되고 불이 타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선이 활발하게 되고 정선의 이미지를 좋게 국민들이 가져야 우리 강원도의 정서가 살아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랜드에 오는 사람의…….

국장님, 답변은 추후에 하시고 지금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일단 메이커하고 모든 것을 직거래를 합니다. 직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과자를 어떤 초코파이를 열 박스 사는데 시중가격보다 엄청나게 싸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싸게 팔아요. 이게 대형마트들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조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조그맣게 하는 상인들은 원 가격에 또 중간상인이 먹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구입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비싸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래시장의 소상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마트들은 아주 뻔한 제품 있지 않습니까? 술 같은 것도 말이죠, 참이슬이라든가 이런 것, 음료수도 콜라라든가 칠성사이다 이런 것은, 뻔한 제품은 자기네들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사실 중소상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이익을 챙기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싸게 파니까 도저히 중소상인들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경제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업체들이 너무 횡포가 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다른 데에 넘기는 거예요. 뻔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손님을 끌기 위한 유인책이고 다른 쪽의 흔하지 않는 이런 것에 이익을 챙겨서 경영수지를 맞추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중소상인들은 사실 좀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중소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5쪽을 보시면 광산카지노의 안정적 운영, 또 두 번째로 96쪽 향후계획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98쪽에 재정운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5쪽에 스몰카지노 현황을 보면 종업원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1,091명 중에서 실제 광산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그 분들이 취업된 것은 약 3분의 1인 293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지역사람들이 폐광이 되면서 대체산업으로 왔다고 하면 그 지역사람을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폐광촌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써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겨우 3분의의 1 수준밖에 광산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고한, 사북뿐 아니라 삼척 도계도 있고 태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3분 1 밖에 지금 취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강원남부주식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본카지노에 있고 3분의 1이 광산종업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본 직영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봉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카지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60만원도 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도 지금 들어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96페이지로 넘겨보시면 향후계획에 보면 본카지노, 호텔이 개장이 된다고 하면 종업원이 약 2,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들으면 지역사람들을, 광산촌에 있는 사람들을 50% 정도를 꼭 써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꼭 50%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취업을 꼭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3분의 2의 종업원들을 보면 거의 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고 지역사람들이 간부로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 지역사람들이 머리 깎고 합의를 얻어낼 때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해 놓고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지역사람은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진정으로 옳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98쪽에 재정운영현황을 보면 정부가 거의 약 78.9%, 지방이 21.1%라고 하면 거의 정부가 다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폐광촌을 회생할 목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일들이 오히려 정부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와 지역이 협력을 해서, 향후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도에서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 뜻이 보여집니다. 향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꼭 좀 해 주시고 뜻이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도 열심히 도와 같이 조금도 차질없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꼭 국장님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전력에 약 30년 동안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서울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동부이촌동까지 겨울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가스터빈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갖고도 분당 일대의 아파트 겨울난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동해화력발전소가 서 있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부근에 5㎞ 반경 이내에 삼척 교동과 동해 북삼동 일원에 약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탐문해 본 결과 구조상 발전소가 폐열을 갖고 일반세대에 공급하기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도와 한국전력과 긴밀한 정보교환을 해서 지금 동해화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양 시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에 겨울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열은 동절기에 사용료를 세대당 약 2만원 정도 내면 됩니다. 서울 동부이촌동이나 분당에 가보면 한 2만원을 냅니다. 우리가 일반보일러로 사용하게 되면 한 20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을 적극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한국전력과 어떤 업무협의를 할 때에 저의 힘이 필요하다면 제가 동행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 끗발이 없어서 자꾸 기피하는 현상인데 도 당국과 정책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선에 카지노도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이것을 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방대한 양의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강원지역의 경제발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또 관심을 아끼지 않고 일해 주신데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대관령의 풍력자원을 활용한 청정대체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대관령풍력발전단지는 청정한 대체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우리 에너지자원을 정말 강원도답게 강원도의 발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관령풍력단지 시범사업은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 삼양축산 초지 내에 조성을 해서 이 풍력발전을 통해 생성되는 발전 전기를 향후 연구단지에만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슨사와 독일 LI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주 측인 강원풍력발전주식회사가 향후 발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총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범호 위원님.

채용생 국장님 외 58명의 임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54쪽에 보면 연대보증 면제에 관한 추후 손실액이 왔을 때의 방안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72쪽에 보면 1,471건에 대한 1조 1,425억에 대한 현황, 지난 2년간에 대한 건수를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부응해서 우리 풍력발전기 66기 사업을 위해서 2002년 4월에서 2003년 6월까지 42기에 대한 현재의 진척관계, 계약․착공․진행관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업이 완성되면 강원도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데 선시행 후결정인지 답해 주시고 후결정이라면 지분문제가 야기되면 그 지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우수한 풍력자원에 대해서 청정대체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하나의 보전자원과 국토이용 효율성으로 횡계리의 삼양축산 초지 내 6기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왜 하필 삼양축산 초지 내에 건설하게 되었는지 그 6기에 대한 효율이 얼마만큼 개발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득을 갖다줄지 그 이익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종을 선정하는 조건이, 선정방법이 어떤 면에서 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소의 4기가 공사 중에 있다는데 그 공사의 진척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지금 몇 %의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2003년도에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방안은 계획은 어떻게 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얼마정도 확보금액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개발사업으로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투자금액이 1억 5,000만불～2억불, 왜 사업의 금액이 그렇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부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독일 테라바트사와의 재원조달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비율이 되어 있는지 또 영업의 계획은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또 기술방법 제공의 양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을 완성했을 때 강원도가 몇 퍼센트씩 결정하는지 민자를 투자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선라이즈주식회사와 테라바트 코리아의 국내활동이 무엇을 보고 어떤 국내활동을 해서 결정이 되는지, 또 나중에 건설책임은 어느 회사가 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2002년 4월까지 지금 공사가 현지방한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협의내용을 설명이 가능하면 공사내용의 협의내용을, 아니면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강릉 Biomass발전소를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건설사업 방향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프로젝트가 2002년 7월이면 계약이 되는데 되었는지, 만약에 된다면 그 프로젝트의 내용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또 만일 계약이 지금 됐다면 계약내용에 대한 것을 본 위원 앞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이낸싱 확정부분의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이 2003년 1월이라면 지금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지 계약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계약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또 풍력발전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위치가 지금 횡계리 구 대관령휴게소에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왜 하필 구 대관령휴게소로 결정이 되었는지 결정의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결정이 됐다면 그 토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임대인지 아니면 매입인지, 사업규모에 대하여 풍력발전기 1대, 계측기 1대, 연구동이 하나 있는데 기계류는 다시 건설해도 되겠지만 연구단지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용을 할 수 없다면 다시 착공되는 착공규모, 연구단지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정부가 14억 8,900만원 민간자본이 7억 8,900만원인데 이 사업비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어떤 분류조건이 있었는지, 몇 퍼센트에 한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는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강원도 유니슨산업주식회사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강원도 유니슨산업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대한 도모를 위해서 목표액 1,000억원으로 조성되는데 2001년까지에 대한 실제 출연금 581억인데 그 출연금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또 기타조성금은 224억인데 기타조성금은 어떻게 또 조성이 되어서 이런 비율로 금액이 나왔는지, 기금출연금은 도에서 20억, 시․군에서 19억인데 19억의 내용, 시․군에서 출연되는 금액은 어느 시․군에서 얼마얼마 출연되었는지 만일 시․군에 19억이 출연되는데 앞으로의 출연금은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안 된다면 또 어떻게 이 기금을 출연하는지 그 계획안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최규화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90억원을 투자하여 삼양축산 초지 내에 조성하는데 이에 대한 생산전력은 어떻게 활용하는 지와 민․외자 유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의 주체인 강원풍력발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대관령지역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풍력발전시범단지를 총 9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6기를 시범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금년에 60억원을 투자하여 660㎾급 4개기 설치를 위하여 현재 수배전실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덴마크제 VEESTAS 4개기를 외국에 발주하여 10월 중순이면 현장에 발전기가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2003년에는 연간 578만 1,000㎾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며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판매수입은 기당 9,200만원으로서 4개기가 되면 약 3억 6,800만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99㎿ 규모의 민․외자유치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억 9,100만㎾의 전력이 생산되어서 이에 따른 연간 전력판매액은 ㎾당 107원 66전으로 한전에 매입이 되어서 총 205억 3,400만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영세소상인의 생계보호차원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의 영세소상인과 재래시장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은 과거 주민소비생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만 대형할인매장, 전자상거래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영세소상인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고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상인의 생계보호측면을 고려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영세소상인 및 재래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유형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인, 재래시장 등이 처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소상인의 특성화 모델을 개발하여 유형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구조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 무분별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규제를 위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가입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 공동물류를 위한 조직화․협업화를 위한 체인사업의 결성, 그리고 테마형 관광열차와 연계한 전통 5일장의 활성화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과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의 예산지원제약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작은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상인들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촉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나가도록 하며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모델을 기준으로 시장여건과 특성에 맞게 육성하여 지역 대형점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동철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셨는 바 저희 도에서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에 주차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에서는 재래시장 및 영세소상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수립한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수립토록 하고 또한 지역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소상인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도내 일부공단은 조성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보다 과감한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인센티브 지원제도 방안과 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도내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농공단지의 분양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지역의 산업농공단지, 특히 북평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위원님의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광역교통망 확․포장에 힘입어서 기업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창업 및 기업이전 이런 것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내 기업유치촉진을 위해서 2000년 6월에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본사, 공장 이전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동 조례를 개정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제도를 크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업이 공장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불필요한 이전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 건축, 농지, 산림, 건설, 환경 등 관련 인허가 부서 공무원으로 OneStop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의 산업농공단지의 분양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시․군과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개선된 입지여건의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특히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소규모로 가르는 작업이라든가 입주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대책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활성화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교통망 확충 등 기업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서해안 고속도로개통, 수도권 규제완화, 타 시․도의 기업유치경쟁, 도내 교육입지의 부족 등 기업유치의 위협요인도 크게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개별입지 매입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이전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특별보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민자유치사업이 2005년까지 완료계획이나 부진하다는 것과 함께 부진사유와 추진 중인 7개 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미추진 12개 사업의 업체명과 미추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5년차인 현재까지 계획된 53개 사업 중 2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12개 사업만 정상추진 중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체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부진한 요인으로는 사업시행 초기에 IMF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접근성의 취약이라든가 투자환경의 불비 등 폐광지역의 열악한 투자요건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몰카지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테마파크를 비롯한 본카지노가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어서 민자유치상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시행자지정사업 추진사항과 24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 지정된 사항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카지노 효과가 태백, 정선지역에 미치고 영월 등 인근지역에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동 발전을 위한 연수관도 중요하지만 카지노 연결터널을 개설할 것인가와 함께 장산스키장 등 민자유치로 균형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카지노 개장에 앞선 스몰카지노가 2000년 10월 28일 개장되어서 1,000명의 종업원이 거주하고 1일 2,500여 명의 이용객으로 태백이나 고한, 사북지역의 숙박업과 음식업 등 고객접촉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월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해 카지노 부대시설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상동에는 강원랜드직원연수관을 신축코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동지역 주민들은, 저희들도 지난 금요일 제가 직접 가서 영월지역에 있는 대표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카지노 연결도로와 터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수로터널560m가 되겠습니다만이것을 확장할 때는 기존도로와 신규노선개설 등을 포함해서 약 4.5㎞로서 도에서는 현재 용역 중인 탄광지역 경제발전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해서 다음 번 또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만 200억원 내지 2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분야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민자부분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장산스키장하고 강동골프장 민자사업 2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산스키장은 지난 번에 월드컵 때도 캐나다 투자가가 현지를 방문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투자할 적지라고 판단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등 이런 것을 유치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도에서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3D업종의 인력대책보다는 앞으로는 신지식 고인력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고학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기관 대학졸업자를 인턴제로 해서 한 280명을 채용을 해서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있고 도내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인턴제도도 해서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한 243명이 지금 현재 인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자 위주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맞춤식 고용촉진훈련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점차 이것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신지식 고인력 이런 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지식 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해서 신지식 분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한 대학졸업생들 이런 대학졸업자들에게는 신지식 분야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요즘 IT, BT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에 대체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동철 위원님께서 카지노수익은 상대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승률을 높여서 이익을 지역에 환원시키고 카지노와 연계한 이벤트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카지노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의 운영은 문화관광부의 통제에 따라서 기기 등은 엄정한 검사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이론상 슬롯머신은 90%의 환급률을, 테이블게임은 75%의 환급률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국 게임횟수가 많아지면 돈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리조트 사업에는 1조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나 강원랜드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현재는 이익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1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함은 물론 지역환원을 위한 사업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카지노만으로는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어서 종합관광리조트를 건설하고 특히 카지노라고 하면 사행산업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주변의 골프장, 스키장, 테마파크 이런 것과 같이 가족단위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종합레포츠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백에는 종합레포츠시설, 그리고 삼척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등 이런 것과 같이 분산투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과 상호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광카지노를 포함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광산지역주민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산지역주민협의회가 폐광지역주민의 출입․통제 이런 것도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광산지역주민협의회라든가 또 광산지역의 노동조합 이런 분들이 강원랜드에 이사로 지금 참여해서 운영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는 가칭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설치된다면 좀 종합적인 어떤 감독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스몰카지노 개장에 따른 현황으로 카지노에 지역주민 채용이 미흡하고 봉급도 적다는 지적과 함께 본카지노 개장 시 광산지역주민 50% 이상 채용을 보장하고 카지노 재정수입 중 정부가 78.9% 차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스몰카지노 개장 시에 지역주민 채용비율이 낮은 것은 업종특성상의 요인도 있습니다만 현재 1,091명 직원 중 폐광지역 293명이 채용되어 있어서 현재 27%에 불과합니다. 293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정선지역이 160명, 태백이 94명, 삼척이 25명, 영월이 14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경비 등 용역을 수행 중인 남부주민주식회사에는 204명의 직원이 별도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와 남부주민주식회사 직원 간의 임금격차가 다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강원랜드와 남부주민주식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이런 차등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강원랜드 직원에게는 팁 소위 말하는 팝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직종별로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강원랜드 직원이 더 받는 요인이 있어서 임금격차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다수 근무한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강원랜드와 이러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저희 강원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카지노 개장 시에 지역주민을 50% 이상 채용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선발한 교육생 905명 중에서 지역주민에게 우대제도를 마련해서 폐광지역주민 488명 즉 54%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면 태백이 166명, 삼척이 73명, 영월이 64명, 정선이 185명 이렇게 해서 지금 905명의 교육생 중에는 54%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채용할 경력직 600명에 대해서도 폐광지역 출신들이 5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우대계획을 추진토록 강원랜드와 적극적으로 저희 강원도가 협조해 나가겠으며 남부주민주식회사 등 용역사에는 전원 폐광지역주민들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카지노에 의한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앞서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우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금 현재 10%입니다만 20%로 인상을 하고 또 2006년부터는 현재 20%를 30%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곧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수입 불균형문제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주변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주변 아파트단지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과 동해시, 삼척시 등과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폐열의 제공여부 등 기술적, 경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수도권유치기업과 기술력 있는 창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고 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앞에서 하신 분 먼저 질의응답 하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답변을 받으시고…….

답변 먼저 하신 분들 질의를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니까 안 되겠어요. 답변에 대해서 좀 보충이 필요하시면 질의를 하시고 저에 대한 질의는 개인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송범호 위원님 질의는 추후 답변을 받도록 하고 현재 질의한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범호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연대보증인을 면제할 경우 손실발생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유치기업과 기술력이 있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입보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면제되어도 심사과정 등에서 성장발전성이 있는 기업에만 보증지원됨으로써 보증사고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도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특별결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에 대한 대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고 넘어갑시다. 특별충당금으로 나중에 보충을 한다고 하고 또 손실액에 대한 방안은 보증제도가 여기 도에서 받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사람이나 보증을 받고 아무기업이나 보증을 대체해 줄 수 없고, 물론 손실에 대한 방법은 특별충당금식 그것으로 해서, 그것도 모자랐을 때 그 손실은 어떻게 감수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강원신보가 연대보증인 면제하는 제도는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수도권기업유치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기도라든가 충남․북 이런데에서도 수도권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 강원도만이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때는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대보증인면제를 좀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고 좀 다소간의 위험부담은 뒤따릅니다만 이것까지도 우리가 계속 고집할 때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원신보에 대한 특별결손충당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손충당은 예상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제도를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내 중소기업의 담보해결을 위해서 도가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활발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업이고 모든 계획이 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넘어오고 강원신보에서 하는 일이 다 이에 같이 준해서 한다면 도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중소기업이 이득을 보며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묻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담보력을 해지해 주고 면제를 해 주는 방법에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무담보 보증지원에 대한 확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5%의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제도와 함께 우리가 무담보 특별보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작년까지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담보로 봐서 특별보증해 주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부터는 2분의 1 정도로, 매출액을 봐서 특별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말이죠.

특별보증이 5%에서 2분의 1로 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도가 당연히 할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무 중소기업이나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이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일부 중소기업이 사실 담보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제2보증을 세우는데 그 제2보증도 상대방이 서 주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이 애로사항을 도가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이 내놓은 우리 사업보고가 연대보증인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면제해 주어서 아무 중소기업이나 다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조건없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가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거죠.

연대보증의 입법면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기업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전기업이라든가 북평공단에 입주하는 기업, 또 폐광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입보를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다만 도내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를 2분의 1로 줄였고 또 4개월의 매출액 범위 인정해 주던 것을 6개월의 매출액 범위로 인정해 주어서 특별보증을 더 확대해 준다는 그런 것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대해 주는 것이, 제가 지금 질의가 매출액이 적어서 해 주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보증면제제도를 하는 사업,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것이 어떠한 규제에 의해서 해 주는지, 그래야지 어떤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이 강원도로 오고 강원도에 와서 도가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강원도로 몰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몰려서 우리 강원도가 정말 잘 사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느 기준이냐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해당업체의 경영능력이라든가 대출능력, 신용상태라든가 노사관계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심사를 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강원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관계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는 조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서면으로 좀 제 앞으로 보내주시고,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갑시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려면 채용생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민․외자유치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니, 72페이지 전체공사 1조 1,425억에 대한 현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가 아주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민․외자유치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진척 상황과 강원도의 지분은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외자유치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국내에서 풍력자원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미 목초지로 조성되어서 추가적인 산림환경 훼손이 없이 조성이 가능한 삼양축산과 한일목장 초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단지조성지역 일부가 백두대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산림청, 환경부, 환경단체와 업무협의를 지난 4월에 마무리한 바 있고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는 지난 6월 10일 허가된 바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끝나면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금년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부적인 공사계약 등은 강원풍력발전주식회사가 주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참여지분은 작년 7월 23일 양해각서 MOU체결 당시에 강원도가 지분으로 일부 참여한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분참여계획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에서 추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재정확정 문제에 대해서 추후 결정을 한다고 하면 공사는 진행이 되고 나중에 결과물이 왔을 때 그 방안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분방안?

그것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게 지금 1억불입니다. 1억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지금 66기 중에서 42기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2기 착공계약이 진행된 관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분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단 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어떤 계획의 실마리가 안 나오고 도에 대한 프로젝트가 안 나온다 하면 사업을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이 투자할수록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것은 MOU상에 강원도가 일부지분으로 참여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2기는 완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중에 일단 공사를 착공하는데요, 그것도 진입로라든가 터파기 이것을 금년에 시행을 하고 발전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발전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강원도가 얼마를 지분으로 참여할 것인지 강원풍력발전주식회사와 또 독일에 있는 합작투자회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유니슨주식회사하고 독일 하고 45% 대 55 %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예, MOU상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분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선시행을 했을 때, 특히 외국을 상대하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계약은 갑과 을이 수평적인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분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일을 한다 이것은 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지 상대가 하는데에 따라서, 강원도의 자금이 되는데에 따라서 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45%가 국내 유니슨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분 중에서 우리가 일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쪽 회사에서도 이 사업이 공공성이 있음을, 아무래도 개인사업체라든가 민간투자가보다는 강원도라든가 평창군에서 일부 지분으로 참여해 준다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재정상 허락하면 많이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다만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적정한 시기를 봐가면서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의 관계담당자 되시는 분,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1억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얘기에 준한다든가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담당자라든가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 없이 재정문제에 끌려간다든가 상대에 끌려가든가 하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조성사업이 아닙니까? 민자유치조성사업, 조성사업은 계획이 있고 현안이 있고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없는 사업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나중에라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잘못 승인해 주어서, 산업경제위원들이 승인해 주어서 했다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도 관계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민․외자유치 대체에너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투자계획, 강원도지분, 건설회사, 강릉 Biomass의 계약내용, 공사착공 계약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외자를 유치해서 강릉, 고성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에너지개발사업은 작년 7월 양해각서 체결당시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1억 5,000만불에서 2억불 정도의 규모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 아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강원도는 별도지분을 참여하지 않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이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라든가 각종 인허가를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체에너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R&P사와 테라바트사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전문회사이면서 재원조달을 책임지고 있고 또 대체에너지개발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며 국내회사인 선라이즈주식회사는 대체에너지개발과 관련한 용역비 확보와 향후 건설책임을 분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건설회사는 선라이즈주식회사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릉 Biomass 프로젝트 계약서 등 이런 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말입니다, 그 쪽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그쪽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뭔가는 월등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 회사는 범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니까 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라든가 또 우리 사업규모를 비교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관령풍력발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장소를 선정한 이유, 우수기종 선정방법, 공사진척상황, 2003년도 국비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관령풍력발전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대관령 삼양축산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도내에서 초속 7～8m풍속자원이이래서 풍력자원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이 지역은 70년대 목초지 지역으로 조성되었고 목초지 안에는 폭 4m의 진입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산림이나 환경훼손 없이도 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수기종 3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풍력발전시스템의 제작, 개발 또는 대행업체로부터 대관령지역의 여건, 그러니까 풍속이라든가 풍향 이런 기후조건에 적합한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우수기종을 선정하고자 작년 1월 17일 풍력발전기 제안설명회 개최 공고를 실시한 바 있고 그래서 제안을 접수해 본 결과 7개 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2001년도 2월 21일 제안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풍력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Nordex라든가 Negmicom, Vestas 3개의 기종이 우수기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3월 3개 기종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삼광전기주식회사가 사업소로 선정되어서 지난 4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4개 기의 풍력발전에 대한 외국 수입발주를 했고 수배전실 기초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전체공정을 한 1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비확보계획은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산업자원부에 요구를 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2년차에 걸쳐서 국비가 42억원이 지원이 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이 마지막 연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자부와 함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주문사항은 공정하게 3개 사의 입찰로서 삼광전기가 되셨다니까 그 내용은 충분하시리라고 믿고 삼양축산에서 건립을 했을 때 나중에 삼양축산이라는 큰 회사가 도와 어떤 이득의 문제로서 시비거리는 될 수 없는지 그래서 제가 굳이 왜 삼양축산을 택했느냐 하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건만 보고 거기를 선정을 했는데 그 조건이 일반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강원도와 어떤 계약이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축산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만큼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가 완전히 타결은 안 됐습니다. 타결은 안 됐는데 우선 뭐냐하면 우리가 판매하는 전력요금의 100분의 2%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100분의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등등을 또 우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100분의 4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향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삼양축산 쪽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바로 그런 문제가,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가 삼양축산 측하고 모든 것이 매듭이 되어야지만 우리 도민이나 강원도가, 100분의 2와 100분의 4는 큰 편차가 있는데 이것이 굳이 안 된다하면 도가 양보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초 저쪽 삼양축산하고 협의할 때는 우선 그 부분은 추후에 매듭짓는 것으로 하고 우선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를 일단 저쪽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승인하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매듭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매듭을 안 짓고 어떻게 국장님이 그렇게 시행을 했죠?

일단 삼양축산하고 충분히 양해가 된 상태 하에서 했습니다.

양해를 했다면 왜 100분의 2와 100분의 4의 편차가 생기냐 이거죠.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개발 다 해 놓고 전력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에 대한 지분문제가 계약이 안 되었다면, 만약 삼양축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걸 다른 데 가지고 가서 또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전제는 삼양축산에서 사업을 해도, 사용료의 어떤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착수를 일단은 삼양축산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부지사용협의를 마무리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삼양축산에서 사전에 사용료가 어떠한 수준으로 결정이 되든지 그것은 추후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지를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런 사실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겁니다.

국장님, 정말 이제까지의 어떤 그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까? 어떻게 말로만 이런 큰 사업을, 어마어마한 1억불이다, 2억불이다 장기적인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말로만 추진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엄청난 사업의 장소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삼양축산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모든 협의가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가서 설치를 하죠? 도의 발전과 모든 것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수익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수익사업을 어떻게 100분의 2, 100분의 4 편차가 생기는데 그걸 나중에, 물론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자 하겠죠. 나중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을 뜯어서 옮깁니까? 국장님 혼자서 하십니까?

그것은 삼양축산하고 사전에 충분한 부지사용문제들은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가 됐으니까 지금 100분의 2, 100분의 4의 편차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지금 안 하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도정을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가 된 겁니다.

어떻게 협의를 해요? 협의가 안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100분의 2이고 삼양축산에서는 100분의 4라는데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지금 상당부분 협의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말이고 우리가 전체 도정을 이끌어가고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 책임을 나중에 누가 지겠어요?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만간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짓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오늘 사업보고에서 지금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에 기록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사업만 시행하고 그 사업을 시행해서 완성이 되어서 수익이 나올 때 더 달라, 안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 차원에서?

위원님, 그 부지사용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용료만의 문제를 일단 전제로 해서 부지사용문제는 충분하게 사용해도 좋다라는 것이 양해가 됐던 사항이니까…….

계약서에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서 있어요?

삼양축산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습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만간 매듭을 지을거니까…….

매듭을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안 되었잖아요.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수익이 나올 때 매듭을 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후결과가 안 나올 때는 책임을 누구에게 미룹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요?

지금 협의가 되어서 상당부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진행이 착공이 되어서 벌써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공사는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배전실 공사, 수배전실 기초부분만 지금 닦고 있어서 10% 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실무자들이 무슨 일을 한 가지를 해도 매듭이 되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간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전문가가 전문성을 갖고 대외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착공을 하고 모든 수익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나갔을 때 우리 도가 이익이죠. 물론 또 하는 일이 우리 국장님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어서 위원들이 지금 늦게까지 고생하게 해도 됩니까?

위원님,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이 문제는 원만하게 조기에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 대외적인, 개인이 아니고 어떤 일개 회사가 아닌 우리 강원도가 행하는 사업에는 정확성을 좀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관령풍력실증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지를 구 대관령휴게소로 결정한 요인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관령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는 당초 2001년도 7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풍력발전시스템 국산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사업부지 1만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인근에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고 있고 또 이런 기존의 대관령휴게소가 영동고속도로가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서 이 지역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정부에서 100% 지급하고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참여업체에서는 풍황계측기 및 풍력발전기를 제작 설치해서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임대토지에 대해서는, 임대토지는 건교부 땅입니다. 건교부 땅이고 옛날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임대를 저희들이 해서 제공하게 되었으며 현재 임대토지에 대해서는 풍황계측기 2개 기가 설치되어 있고 10월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임대해 준 구 휴게소건물에 대해서 현재 연구동 조성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증연구단지에 대한 사항은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 자금예산 지원이 저희 도에서 10원 한 장 안 나간다니까…….

이것은 땅은 저희들이 임대를…….

사업자체가 강원도에서 하나도 지원되는 금액이 없고 100% 지원금액입니까?

100% 국비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 유니슨산업주식회사에서 풍향계측기하고 풍력발전기를…….

100%의 국비로서 우리 도에 대한 어떤 자금이 아니면 잘 선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 조성과 관련해서 2001년도까지 조성한 출연금 내역과 금년도 19억원의 시․군 출연내역 그리고 시․군이 출연하지 않는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까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모두 805억원으로서 도에서 221억원 시․군에서 360억원을 출연한 것이며 기타 224억원은 은행협조자금 100억원과 그 동안 이자발생분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군 출연분 19억원은 9개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서 춘천이 3억원, 속초가 2억 400만원, 횡성이 3억 7,800만원, 영월이 2억 400만원, 평창이 2억 4,000만원, 화천 1억 1,400만원, 양구 1억 2,600만원, 인제 1억 6,800만원, 양양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출연한 시․군은 현재 시․군 예산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모두 출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미확보되는 부분을 향후 어떻게 확보촉구를 하게 하는지 그 계획안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93년부터 계속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매년이라니까 향후 한 3년 내에 각 시․군에서 어떻게 배정이 되어서 자금을 출연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강원발전 강원도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전문직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양지하셔서 혹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특히 우리 강원도는 이런 민자유치관계라든가 업체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상대업체의 내역이라든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후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혹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추후에 강원도세상을 만들고 강원도 우리 김진선 도지사가 바라는 사업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 부분에서 제가 주문했으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궂은 날씨 속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국제통상협력실 실장 김규원 대외협력관 남상헌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수출지원단장 정성기 · 산업경제국장 국장 채용생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중소기업과장 김성호 탄광개발과장 홍기업 강원랜드협력관 민종식 기록 함승민 함정민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