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환경복지국 10시 00분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성원으로 제6대 강원도의회 의정에 참여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원을 맞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복지국 전 공직자는 제3기 민선도정 출범과 더불어 더욱 새로운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원도가 중심이 된 잘사는 세상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이 환경과 보건복지시책에 접목되어 도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인사)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 인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인사) 여성복지과장 원영희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원영희 인사)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이항규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이항규 인사) 여성회관장 최정남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남 인사) 동강관리사업소장 심재철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심재철 인사)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저희 도에서 수습을 받는 43명의 수습행정관이 있는데 저희 국에서는 여섯 분이 수습하는데 한 분이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시고 다섯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수습행정사무관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환경․보건복지 시책의 기조, 환경시책과 보건복지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이미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과 1반 2사업소에 정원은 149명에 현원은 143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70억,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특별회계 998억을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는 4,08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주요업무기능과 6쪽의 주요통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복지시책의 기조는 선진시책 개발로 강원도 세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 가치를 높여 나가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생활현장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지향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수준에 맞는 시책을 전개하고 도내 숙박업소, 식당 등의 영업주, 종사자의 선진화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보건복지 시책의 전국 최고 수준화를 지향하겠습니다. 강원환경보전 5개년 실천계획을 내실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노인․여성․아동복지 시책은 계층별로 세밀하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책의 목표와 과제를 요약 보고드리면 저희 강원환경시책의 3대 기조는 먼저 생태환경자원은 철저하게 보전 관리되도록 하되 도민소득화를 이룩하겠고, 강원도의 물만은 1급 청정수를 유지해서 하류지역에 공급하겠고, 시설사업은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하고 경관형성을 적용해서 보전할 것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것은 완벽하게 개발하겠다는 환경원칙을 고수해서 우리 도의 자연환경자원이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전지가 되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 이용 등 6개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자원의 철저한 보전 이용입니다. 청정자연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백두대간 DMZ 핵심 생태축은 그간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복원을 위해서 휴전선 경계로부터 지리산까지 남한의 백두대간이 총 680㎞가 되겠는데 그 중에 42%인 285㎞가 강원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핵심․완충지역의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설치대상이 1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2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보전 관리는 현재 DMZ가 248㎞인데 강원도가 58.7%인 1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강산 육로관광도로 개설에 대비해서 생태계 조사에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남북합의하에 공동 지정할 것을 중앙정부가 방침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백두대간 범위설정 및 관리방안 제도 개선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 지방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도로개설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엄정 집행입니다. 도가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 협의 신청시 최신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영향평가를 하겠고 시․군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태계 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 관리는 그간 전국 최초의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였고 생태계보전지역은 현재 지정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전하면서 주민 이용과 소득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하반기 생태변화 조사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순환수렵장 실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순환수렵장 제도는 시․도 단위로 했습니다만 시․군 단위로 순환 변경됨에 따라서 도내 시․군 순환수렵장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서 환경부에 설정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간 동절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추진과 유해조수 구제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농업피해 보상제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강환경보전대책은 동강유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그간 자연휴식지 지정 운영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동강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도 단위 대응을 강구하고 동강관리사업소의 본격 운영과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강의 생태계 훼손 및 환경오염 행위 단속은 그간 동강유역 관계기관 합동단속 운영방안을 추진 협의하고 어류보호를 위한 래프팅 휴식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동강유역 주민자율감시단의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성수기 환경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민자율감시단을 마을별로 환경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동강유역 내 수질보전 대책은 그간 매월 1～2회 동강의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4개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강유역 내의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수질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사업은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83만평 부지 위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부문, 민자 합해서 약 437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홍천지역 편입부지 매입과 손실보상, 진입로 등 기반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사관련 인․허가 및 공사시설 입지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기반공사 마무리와 자연관찰지, 부지정지 공사 등을 착공하고 연구센터 지구 등에 대한 편입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립공원의 자연친화적 이용 관리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간 소금강 오대산 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변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립공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변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추진하겠고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세부계획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의 차별․특색있는 관리를 위해 그간 공원운영의 효율화 체계화를 위해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의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별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유권 제한 등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1급수 보전대책입니다. 수질오염원 차단시책으로 남․북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 대책으로 그간 북한강수계 흙탕물 방지시설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남한강 상류 토양유실 저감시설 대상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린천 상류지역 흙탕물 저감시설을 2003년까지 추진하고 남한강 유역에 대한 종합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석호보전사업은 그간 영랑호, 매호에 대한 정화사업을 착공하였고 화진포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랑호와 매호정화사업을 2003년까지 하겠고, 화진포 정화사업은 8월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의 관리 단속을 위해 그간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검찰합동 수질오염행위를 특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공업단지 내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인수하는 대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측정망 운영은 그간 하천․호소 수질정기측정망을 지정 운영하고 수질오염도를 정기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측정망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와 측정결과 분석 및 물관리 GIS에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은 그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친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 및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그간 2006년까지 75억 조성목표로 금년도에는 9억 9,100만원을 조성합니다. 5억은 확보하였고 추후에 4억 9,1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자금 중에서 이자차액을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전 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하수 폐공찾기 세부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지하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공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공처리를 이행하겠습니다. 오색온천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물 공급 시책으로 상수도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미생물 경보시스템을 3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원주취수장은 7월 중에 착공하고 평창 도암과 양양취수장은 시․군비 부담액 확보 후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금강권 용수개발은 학사평저수지에 대한 숭상 및 가마소저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0월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설치는 31개소 목표에 2001년까지는 16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4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남산 등 설계완료 지구는 공사를 착공하고 착공시설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은 그간 농어촌 간이상수도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1개소에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량 대상시설에 대해 연내 착공을 해서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물 절약시책은 그간 노후관 개량과 절수기를 보급 설치하였으며 물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내산 먹는 샘물 가치제고를 위해 그간 도내산 먹는 샘물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다량이용 판매업체에 판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산품 애용운동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구매력과 인지도를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산 먹는 샘물 자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원주권에서 시범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9월 중에 제작 의뢰하고 10월 하순부터는 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정대기질 보전관리는 그간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을 도에 이관하는 협의를 했고 상반기 대기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불법소각이나 소음 진동업소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이 이관되면 2003년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구축사업으로 폐기물관리는 시멘트산업 폐기물 무형화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간 하수슬러지, 가연성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설비 등에 대해서 18개 시․군과 산업체가 실무체제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업체로는 쌍용, 한라는 하수슬러지, 한라․동양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월부터 계약이 되면 9월부터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Recycle 2002 숨은 자원모으기 운동은 그간 새마을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약 5만 5,000명이 참석해서 재활용품 3만 8,000t을 수거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청정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전국 최고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상설단속반을 가동하고 피서철 마무리 대청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분리수거는 그간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달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는 3,412t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가을철 농한기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그간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ZERO 운동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참여 확대와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 인프라 확충사업은 그간 대단위 위생매입장 증설, 중․대형 소각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별 입지선정, 설계용역 등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추진됨을 감안해서 연차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그간 화장실 정비모델을 제작 배포하고 화장실정비 추진,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 대상을 선정, 월드컵, 강원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아름다운 화장실 시책 추진 추진태세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정비대상 화장실에 대한 정비를 조기 완료하고 제3회 아름다운 화장실대상 공모 및 선발시상을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농어촌 재래화장실 수세변기 설치사업을 7월까지 완료하고 공중 및 간이화장실 전담관리인을 배치해서 피서철 청결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종합평가는 12월에 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강원환경의 선진화 체계 구축으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도 협의회 특성화 시책 추진은 그간 청정강원21협의회 정기총회와 의제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실천협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식지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실천의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제는 11월중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방의제21 구성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7개 시․군은 완료하고 11개 시․군은 구성 중에 있는데 미추진 군에 대해서도 의제수립을 촉구하고 잘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Conference)을 구성하겠습니다. 그간 강원환경(Conference) 설립안을 검토했습니다. 순수한 민간․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구성 운영하되 주임무는 강원환경문제의 해결, 환경정책 개발, 조사․연구 협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구설립을 위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10월에 창립총회, 12월에 사무기구 설치 및 법인설립 등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인 중심의 환경감시기능 개편 운영은 그간 강원환경감찰제를 구성하여 집중점검 지역을 지정해서 자연환경 훼손사범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와 성수기 관광객 밀집지역 감시활동을 집중 전개하겠습니다. 33쪽에 강원환경대상제는 시상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환경대상 수장자들을 환경교육 강사로 추천해서 환경대상제가 도민의 상이 되도록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환경단체 환경운동 참여 촉진은 그간 민간환경단체 환경활동 운영비 지원과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녹색휴가보내기 운동 참여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환경단체 지원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하고 지원사업 성과 분석 후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강원도의 환경가치와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간 개선과제 8개과제에 대해서 반영을 건의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군에서는 강원환경시책에 대한 사업협력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강원환경시책 추진 지침 시달과 읍․면․동장 시책교육 특강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하위 수준의 환경지표는 향상대책을 집중 강구하고 특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강원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전문성 제고와 행정과의 공조의 틀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관은 지역환경문제의 연구개발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능동적 해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보건복지시책 추진상황입니다. 38쪽입니다. 보건복지시책의 목표와 과제는 우선 모든 시책에 반영할 실천 철학으로 수요자들이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39쪽에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8개 시․군에서 금년에 3개 시․군이 늘어서 11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미설치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설치권장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시설의 건립 지원입니다. 시․군 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좀 생소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부분적으로 하던 청소년 수련관이나 도서관, 체육센터들을 묶어서 한 시설내에 다 넣는 시설이 되겠습니다.시․군의 종합사회관에 대한 신축 시설 개보수와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그간 일제 조사와 난방비 지원 또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실태조사와 아울러 미신고 시설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조건부 신고를 접수해서 이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기금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5개의 기금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이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되 기금은 계정별로 분리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약 108억원의 도비를 출연받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복지업무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인력 정예화 추진입니다. 그간 도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임용이 추가로 배치되고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현재 270명으로 66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기 충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자원봉사원 집중 육성입니다. 사회복지학교 개설, 자원봉사 인증관리 D/B보급,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및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학교 2기를 개설하겠고 사회복지학교 수료생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조건부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참여 확대, 지역별․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후견기관 지정확대,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보장급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 자활후견기관 및 재활프로그램 기관을 추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대책은 그간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저소득 위문활동, 이웃돕기성금 모금, 자매결연 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개, 노숙자․부랑인 보호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주택서민의 사랑의 집짓기 지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나누기 사업, 저소득층 명절위문 및 후원결연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장애인복지 시책은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간 장애인 이용시설 안내책자 자료 조사와 중증장애인 가정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조사해서 책자는 8월 중에, 장애인복지 셔틀버스는 10월 중에, 영세중증장애인 가정의 편의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건물 공중이용 시설의 편의시설 정비는 법정정비 대상 중 미정비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비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정비는 현재 54% 수준입니다만 연말까지 67%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입니다. 종합적인 지역사회 재활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시설 확충은 그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동생활가정 확대, 주간․단기보호시설 확대, 수화통역센터 확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릉과 태백의 2개소에 대해 준공과 착공을 추진하겠고 장애인 재활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은 강릉 애지람에 대한 생활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그간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는 9개소를 운영하였고 정보화교육 운영비는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교육 운영을 평가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 실시는 그간 작년도 시․군 장애인복지 추진실적 1차 평가를 하였습니다만 분석결과에 대해서 2차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적정수준의 장애인 생할안정지원 강화 시책으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보강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2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기능보강 8개소와 운영개선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업지원 확대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에 대한 장애인우대조례를 제정하였고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13개소,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시험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매점․자판기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우선 허가를 추진하겠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부업알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증․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그간 도의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중증․여성장애인 도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가정 후원인 결연과 장애인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기관․단체를 건전 육성하겠습니다. 그간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 날 행사 운영, 농아인축구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하계캠프를 지원하고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활성화 시책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가정봉사원에 대한 파견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생활 복지서비스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4개소, 노인 요양․양로시설 증축,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등에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신․증축을 일제 발주하고 종사자 연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노인 선호사업 확대 추진 시책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장수노인 생신하례, 노인 무료 건강진단, 불우노인 틀니시술,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인 건강진단과 틀니시술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경로연금 지급을 현 3만명에서 3만 8,000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시책으로 경로당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기존 사랑방 개념에서 지역사회 노인센터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취미교실과 모범경로당을 지정 운영하였고, 경로당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로 교체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시상을 하고 원주에 노인종합복지관을 7월 중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사기진작 시책으로 그간 노인복지 유공노인 해외연수 실시, 노인지도자 연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등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지도자 연수와 노인복지유공자에 대한 국내 선진지 시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장묘문화의 선진화 시책입니다. 중장기 장묘수급계획을 위해서 그 동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묘시설의 확충사업으로 그간 공설묘지 조성사업 6개시․군, 납골당 신축 5개소, 화장장 개축, 화장로 교체 등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 장사시설 국비확보 추진과 시․군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여성복지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그간 저소득 모․부자가정 약 2,012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안정적 생활을 위한 교육․양육비에 대한 지원을 약 62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모자가정 여름가족여행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그간 전문기술 교육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자격취득자 취업알선 등에 대한 지속 관리와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실태를 점검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복지 시설의 확충사업은 그간 모자복지시설 운영 2개소, 시․군 여성회관 건립 시․군별 1개소 목표인데 현재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복지시설 개보수와 장비보강을 하고 여성회관 시설 공사에 대한 착공을 하겠습니다.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푸드뱅크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푸드뱅크에 대한 기탁․수요처를 확대 발굴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국교포주부 선진지 견학 및 도․농 하나되기 연찬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가정성폭력 전문상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성긴급전화 1366 전용회선을 확보하고 사이버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다음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2개 지역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담원 연찬회와 사례집 발간을해서 폭력근절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자 예방활동 강화는 그간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선도보호시설 운영 지원, 집결지역내 윤락여성 상담,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선도보호시설 확대와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훈련, 건전한 성윤리관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능력발전 기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여성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활기술, 문화예술, 시․군 여성교육 과정을 운영하였고 지역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과 전문강사를 확보했습니다. 계간 강원여성지도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강원여성백일장, 생활작품전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상담사업 활성화 및 봉사활동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성상담실 및 취업창구 운영, 재활용품 알뜰시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여성상담실 및 취업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엄마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현장체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깃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그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범 운영, 열린 어린이집 확대,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시설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그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승급 교육과 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을 추진했고 앞으로 하반기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연수회와 강원보육인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보호아동의 자립의욕 고취는 그간 보호아동 정서안정 및 조기 자립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피학대아동 긴급보호체계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과 보호아동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사업 지원은 그간 그룹홈 및 위탁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결연 및 입양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보호기관 및 결연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을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보건위생과 소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의료기반의 지속 추진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육성 강화시책은 그간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치매환자 건강관리 지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연차적 노후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및 사회복귀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 및 의료분업 정착을 위해 그간 보건의료원 재활보건사업을 전문화하고 의약분업 정착의 의약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먼저 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그간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구강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금연학교 시범운영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시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금연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선도보건사업으로 그간 재해․노령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방문보건과 재가복지가 현재 횡성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결과를 봐서 앞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도민건강증진 확보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만성신부전증 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농어촌 암․골다공증에 대한 진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곤란자 중에서 진료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폐환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진폐증환자에 대한 무료진료기관 및 진료대상을 확대하였고 장기기증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빛의 전화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폐환자와 장기기증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시책에 대해서 그간 주요 전염병 집중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와 말라리아 위험지역 집중방역, 공수병 예방을 위한 표준관리지침을 개발 보급하였고 생물테러대비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보균검사 등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전파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는 그간 성병, 에이즈 예방활동을 강화했고 새로운 결핵환자 사전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사업장의 근로자 성병과 에이즈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과 건전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접객업소의 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한국관광의 1번지 국제수준 업소 육성은 그간 도내 위생업소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위생업소 등급제 실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접객업소의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지정된 으뜸음식점의 인터넷, 관광홍보물을 수록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의 건전영업풍토 정착은 그간 식품접객업소 점검, 위생업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건전영업을 정착시키고 위생업소의 종사자 교육으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는 그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132명을 위촉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신고전화 활용으로 주민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강화는 그간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음식점 등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복지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지성배 위원입니다. 항상 잘사는 강원도, 정말 환경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야말로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늘진 곳에 햇볕을, 정말 못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얘기가 나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맑은물 보전 내지는 모든 환경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에도 각 시․군에서의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건설하고 난 후에 운영하는 데에도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건설의 지원 내지는 운영에 지원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강원도내에 있는 신고가 된 사회복지시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43쪽에 보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1월달에 일제히 조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각 사회단체에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도나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그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사업만큼은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항상 부족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도 보면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산재해 있는 기업체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떤 조인트를 맺어서, 국가 예산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 예산이라든지 어떤 자매결연식으로 그런 조인트를 맺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의사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엄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복지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지국 예산이 4,085억, 강원도 예산 전체 25%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방대한 예산을 잘 집행하시는데 대해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영월 석회석광산을 넣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영향평가 대상에 제외가 되었었는지, 유독 영월 석회석 광산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동강환경보전대책 완벽 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 자연휴식지로 71㎢를 지정했고 환경부에서 63㎢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111㎢ 전체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원론적이라도 좋으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관리가 있는데 이 상수도 만든 지가 20～3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노후관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누수는 물론이고 녹물이 나온다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용수로 쓰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75.8㎞를 개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명년도에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고, 75.8㎞에 대해서 상세한 명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에 폐기물 시멘트위탁 처리관계는 5대 때 제가 중점적으로 국에다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영월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월군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3개 군을 묶어서 1개 시․군에서 한 100억씩 내서 쌍용시멘트나 아시아시멘트나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장기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10년 앞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시․군 사회복지직 66명이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년 내내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이 66명이 빠졌다고 하면 66개면에 복지직이 배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복지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선진화 시책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금년도 한 1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예산의 1% 가지고 장애인복지 시책으로 갈 수 있는지, 명년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고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개소별로는 못 나오겠지만 시․군별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시책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360억입니다. 노인인구가 거의 반이 넘어가는 이런 판에 360억 가지고 노인복지시책이 제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고령화 복지시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 활성화 대책’, ‘보건진료소 의 연차적인 시설 개선’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으셨는데 어느 시․군을 직접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횡성군 같은 데는 보건진료소를 전부 다 새로 개축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경로당 같은 것은 마을마다 다 새로 개축합니다만 1개 군에 몇 개씩밖에 없는 보건진료소가 30년 전에 신축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의 장비를 당장 바꾼다는 것은 우습지만 그래도 선진화는 못되더라도 현대 기준에 맞게 다시 고칠 수 있도록 도에서 한 5,000만원 정도라도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련 업무가 우리 강원도가 청정한 강원도를 지키고 또 개발도 해서 주민소득도 창출해야 하는 그런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업무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워낙 방대한 예산과 업무량이 많아서 몇 시간 동안 질의를 해도 모자라겠습니다만 우선 나중에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공론화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는 설치를 해야 된다, 또 환경단체는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환경복지국의 입장은 그런 케이블카의 설치가 과연 환경을 헤치는 것인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케이블카 시설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보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시고, 설악산 케이블카 공론화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폐기물 매립시설이 지금 49개소에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시설 중인 것이 12개소인데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용량이라든지 사용가능 예상 기간,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용역비가 얼마이고, 토지매입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주변지역 지원금은 얼마였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폐촉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입지 위치가 선정된 뒤에 조례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싶으니까 일련의 행정사항을 입지선정부터 승인까지, 공사완료 시까지의 행정사항을 일자별로 명기를 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분쟁사례 또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초단체에서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업무의 흐름도가 어떤 것인지, 도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쪽에 도립공원과 관련해서입니다. 도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같이 연계되어서 늦게 되었다면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립공원이 낙산도립공원의 경우에는 최초지정을 '78년도에 했습니까?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정된 구역은 그대로이고 그 안에서 용도지정만 왔다갔다한 곳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구역 안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면사무소 소재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을 제한을 받아서 오히려 그런 지역을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어떤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빼내어서 더 발전시켜야 함에도 구역조정이 안 되는데 이번 용역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도립공원이라고 하면서 도에서 시설비나 사업비 투자를 얼마를 했는지, 명칭만 도립공원이지 거의 지자체가 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나 재원을 조달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공원별로 도립공원에 도비를 얼마를 투자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순수한 시․군비를 얼마를 부담했는지 그 현황도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현황을 시․군별로, 시설별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후 추진방법을,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며, 사업인가는 어떻게 하는지 업무의 흐름도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강원도에서 모아지는 혈액이 그전에는 강원도에서 자체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고성지역에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불 난 지역에 대해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원추진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보육과 관련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지금 도내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도보육시설연합회에서 보육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방법 및 지원방법을 자세하게 서면 혹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진폐환자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에 대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윤락여성들이 불이 나서 집단적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도 윤락여성들의 집결지역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태 파악되고 있는 윤락여성 집결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상담하고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확보되어 있는 결과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연환경을 전국 제1의 청정강원의 환경을 보전 관리하면서 보건복지시책 반영의 실천 철학인여기서 제가 봤는데 참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강원도 중심론의 상징적 브랜드의 중점시책에 앞장선 환경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환경복지국 업무보고서를 접하면서 강원도 환경복지국의 보고서 내용이 이것만 다 실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살맛나는 강원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어서 지난해에 노인 인구가 7.3%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노령화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앞으로 행복한 가정,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국의 주요시책으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치매환자 건강관리가 18개소라고 했는데 보건소인지 의료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18개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 확보대상 대책에서 농어촌지역에 암이나 골다공증 진료비 지원을 했는데 이 암이나 골다공증을 알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 의뢰해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 보건소에서 골다공증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고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가 자료 보는데에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준비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강원도 환경을 지키시고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내산 먹는 샘물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좋은 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도에 있는 좋은 샘물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도 어느 것이 우리 강원도산 샘물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알 수 있다면 오늘 강원도산 샘물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큰 대형마트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느 정도 샘물이 팔려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숨은 자원모으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원모으기 활동에 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단체에서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나와 있는, 27쪽하고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농촌에서 농한기 때 농촌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10월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어떤 시상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좀더 진취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보면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사업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강원도 여러 곳을 다녀보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높이 평가드리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는 것이 조금 도가 지나쳐서 지역별로 가보면 이것은 몇 억짜리 화장실이다 하는 것이 지역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관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라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화장실을 좀더 보완해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 가느라고 거기를 들러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 조사가 6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미인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이 양성화된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우리도 빨리 이런 것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인가시설하고 미인가시설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46쪽에 보면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의 지미카터가 하고 있는 해비타트(Habitat) 그 운동하고 연관된 사업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51쪽의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장애인복지 대상제 이런 좋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사에서 보면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장애인에는 정신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는데 우리 인간들 모두가 언제 어느 때 지체장애인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체장애인들 중에는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관 주도형보다는 지체장애인들이나 능력있는 분들이 스스로 하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얻는 것,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내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되고 있는지 취업률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서의 주 업무가 환경관련 법들을 보면 대개 규제나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의 기조는 개발보다는 보전 내지는 규제가 주 업무의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고요, 아까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주변지역 지원금을 결정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해당 시․군의 예산규모가 얼마이고 몇% 정도나 되는지 함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우리 도에 공원심의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이며, 누구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의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수가 41건입니다. 1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시작 전까지 국장님은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서를서면질의까지입니다.될 수 있는 한 15시까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일문일답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오전 중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지성배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께서 모두 5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성배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 후에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데 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인구밀집도가 낮아 규모가 작은 면 지역의 경우 50～100억 여원이 소요되며 규모가 큰 시 지역의 경우는 최대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 53%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기피하여 왔습니다. 이런 지방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9년도 한강수질법에 한강수계 시․군의 경우 시설공사의 지방비부담분 47% 중에서 3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비부담은 1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운영비도 물이용부담금에서 7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시․군의 재정부담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 하수처리장의 경우 2001년 하수처리장운영비 30억 중에서 20억원이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께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신고 및 미신고 시설현황과 기업체와 복지시설간 결연사업의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신고 및 미신고 시설현황은 유호순,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에 함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연사업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실적은 추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에서는 자율참여를 권장하는 등 간접적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협의대상 사업에 유독 영월군에 있는 석회석 광산이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 석회석 광산은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위치한 (주)고려시리카 영월사업소로 동 사업장에서는 기 운영하던 석회석 광산을 확장할 계획으로 올해 초 영월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동 사업규모가 10만㎡를 초과하여 협의대상 여부를 도에서 검토하고 환경부에 질의한 바 조례가 아닌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란 결정을 하여 동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 신청을 하여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동강환경보전대책과 관련한 환경부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대하여 앞으로 도의 대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님들 자리에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별도의 유인물을 놔 드렸습니다. 동강유역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은 도가 지난해 12월 21일 지정․고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식지 제도와 이미 함께 2000년 영월댐 백지화 발표시 정부 후속대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계획은 동강유역 111㎢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으로 1단계로 금년 중에 국․공유지에 대하여만 지정하고 2단계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2003년도에 정부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매도희망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 후 지정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는 그간 환경부의 1단계 지정안국․공유지 80㎢가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마을주변의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지정범위 축소를 주장하여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도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제외한 65㎢를 지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도 및 군청 관련공무원 및 각 마을이장 등 2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63㎢에 대하여 지정에 동의한 바 있고 동의에 따른 부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9일에는 환경부와 도 등이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이때 주민들은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 지역 국유지의 소유청인 산림청 의견을 들어 최종 면적 등을 확정 고시하고, 도는 앞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로 하여금 유인물에 명시된 동의 조건들의 이행을 유도하고, 특히 주민들의 일상적 행위와 정주기반 조성 사업을 확실히 보장 요구하고, 환경부가 약속한 각종 정부지원 사업들의 이행을 유도하여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동강유역에 대하여 자연도 보전하고 주민도 불편없이 살아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관리하여 동강을 국민의 강으로 명소화시켜 나간다는 방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는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많아 상수도관의 노후로 누수는 물론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비해 금년도 노후관 개량사업량이 저조하다면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상수도관 총연장은 5,962㎞이며, 이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1,495㎞로 25%에 달하고 있어 누수와 녹물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량실적은 총대상 1,495㎞ 중 지난해까지 440㎞를 개량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에는 116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101.5㎞를 개량계획으로 상반기까지 25.7㎞를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75.8㎞는 계속공사로 연말까지 마무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행자부 중장기 지방상수도종합계획에 의거 190㎞ 정도를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노후관 개량이 다소 부진한 것은 상수도시설은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어려워 집중투자를 못하는데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현재 노후관 개량에 지원하고 있는 재특융자를 내년도에 국고보조로 전환 추진 중에 있어 국고전환시 본 사업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입장을 물으시면서 외국 사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내 삭도설치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삭도설치와 관련한 설치 기준, 타당성 여부, 환경친화적인 삭도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01년 6월 8일자로 삭도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기준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처장,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광단체, 불교계 이렇게 있고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강원도의 환경복지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삭도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금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연경관, 적합성, 기술성,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역 기간 중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삭도설치와 관련된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용량, 공사비, 토지매입비, 주민지원기금 등 내역과 지역주민과의 마찰분쟁 사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업무처리 흐름도, 주민지원기금 확보시의 시․군 총예산 규모 등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폐기물 매립시설 용량, 공사비, 매입비, 주민지원기금 등 세부내역과 주민지원기금 확보시 시․군 총예산을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해서는 자료량이 많아 추후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최근 지역주민과의 마찰분쟁 사례가 발생된 지역은 영월군의 경우는 북면 덕상리에 설치하려던 계획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설치를 철회하고 마을발전기금 30억 지원 조건으로 공모를 하여 신청된 8개소 중 입지선정위원회의 현지조사를 거쳐 북면 문곡4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양양군의 경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설치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업무처리 절차는 시설면적 30만㎡, 매립용적 330만㎡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차는 우선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도로부터 시설설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도내 각 도립공원별 도비지원 및 시․군비 부담내역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도립공원별 공공시설 투자현황은 3개 도립공원에 총 47개 사업 690억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 29개 사업에 492억 2,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2년에는 8개 사업에 2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2003년 이후 172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공원계획 변경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이며 강원도립공원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군립공원은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있으며 공원계획의 변경절차는 각 공원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게 됩니다. 도립공원의 경우는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의 변경 요청이 있을 시․도지사가 도립공원위원회에 부의하여 변경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강원도립공원위원회의 현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도립공원구역조정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와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늦어졌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도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공원은 이미 10～2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시대변화에 따른 공원탐방행태의 변화, 불합리한 공원구역 설정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구역설정, 관리체계, 시설계획 등 도내 3개 도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1～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에는 대상공원에 대한 자원현황, 이용행태 변화추이, 빈발민원 사례 등 기초자료 조사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편입, 제척 대상지 조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시․군에서 금년 1월부터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0～12개월의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말에 제1차 용역결과 검토 보고회와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기초안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중앙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최종안을 작성하여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산도립공원의 불합리한 용도지구의 조정도 모두 포함되는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도립공원구역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국립공원 변경은 제척되는 구역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 조정을 위해 해당 시․군에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말 국립공원구역 변경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는 도내 농어촌오수처리시설 대상지 선정 등 사업추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오수처리시설 사업은 '90년부터 우리 도 스스로 맑은물 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어촌 집단부락의 생활오수처리를 위해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대상 지역은 100가구 이상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시․군 신청을 받아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수원상류 및 오염우심지역, 가구밀집도 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방비 총 236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80개소를 설치하고 이중 3개소는 시설노후로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등으로 폐쇄하고 현재는 7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지원 예산 부족으로 고성군 1개소만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앞으로는 1일 50t이상 소규모시설도 하수도사업에 포함되어 양여금이 지원되므로 사업대상 지역을 30가구 정도 소규모 부락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수정 위원님께서 헌혈 후 검사할 때 강원도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고 있다면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헌혈사업은 대한적십자 강원도지사에서 운영하는 혈액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1개소이고, 사업소도 1개소, 헌혈의 집은 3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국 16개 혈액원에서 모두 검사실을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99년 11월부터 검사실이 전국 7개소로 통폐합되어 강원도는 서울 동부적십자사혈액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샘플을 1일 1회 운송하고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일 정도이며 검사항목은 6가지입니다. 검사실이 있는 혈액원은 서울 3군데,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연간 혈액소요량은 10만유니트 정도이며, 연간 헌혈자는 10만명이며, 부족하지 않게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고성 산불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 후 복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불지역은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산불지역에 대한 건전한 자연생태계 복원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를 위해서 2000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간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면적은 고성지역을 포함한 강릉, 동해, 삼척 지역으로 총 23,794㏊이며 조사인원은 176명으로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강원도, 시민연대등이 참여했습니다. 금번 조사는 산불피해, 식생, 임지환경, 동․식물자원, 산림 병충해, 송이 생산환경, 사회․경제적 특성, 산림 농업, 복구방법 평가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지역 산림복구는 인공조림 복구 9,258㏊, 자연복구 5,015㏊이며, 총사업비는 830억 1,200만원입니다. 아울러 산불피해로 인한 산림복구 업무는 농정산림국 산림관리과 소관 사항이므로 산림관리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내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육시설연합회의 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 내용,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617개소의 보육시설에 2만 7,82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그 중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14개소에 17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먼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지난 3월 6일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계획에 의거 2002년 7월 1일부터는 방과후 아동 20명당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 총소요액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연합회의 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 내용은 우리 도내 보육시설에 종사자가 2,928명이 있으며 타 시설 근무와 이동이 가능하며 이들의 자격 및 경력, 호봉관리, 보수교육 등 종사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담당직원 인건비와 기타 시설관리 운영비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200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시설 및 운영비 등 총 3억 9,1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육아상담, 보육종사자의 구인, 구직 서비스 제공, 보육관련 정보교환 등 전국적인 보육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방법과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급식대상 결식아동은 905명이 되겠습니다. 1식당 2,000원 기준으로 취학생은 조식, 석식중식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미취학 아동은 중식, 석식을 자치단체가 급식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방법은 지역 실정에 따라 시․군 지역 사회복지관 34개소 561명, 종교단체 등에서 11개소 159명, 시중 일반음식점 31개소 185명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급식지원 예산은 6억 7,500만원으로 결식아동의 추가발생시 8월말 국․도비 5억 7,200만원을 중간정산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결식아동 없는 강원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지역의 아동위원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을 파악하여 대상아동이 조사에서 누락됨이 없이 급식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학기간 동안 학교급식 대상아동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시중음식점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진폐환자 의료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지원 여부, 예산규모와 혜택을 받는 진폐환자 수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진폐재해자 수는 모두 8,505명으로 그 중 입원환자는 1,171명, 통원환자는 82명, 재가환자는 7,252명입니다. 진폐환자 의료지원 사업은 재가환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가환자 무료진료비 1억원, 요양환자 취미활동비 1,500만원 등 1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656명의 연 1만 3,684건의 진료비로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최근 군산지역의 윤락가 화재사건을 예로 들면서 도내 윤락여성의 집결지 현황과 실태조사 등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6월말 현재 도내 집결지 5개시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윤락여성은 3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윤락여성 선도사업은 신상상담을 통하여 귀가조치, 직업전환, 저축장려 등으로 재활지원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 1회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성병,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락우려여성, 가출소녀를 선도하기 위하여 원주 루치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회기풍과 올바른 성문화, 성매매 예방 및 바람직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도, 시․군에서 학생, 일반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도내 윤락가, 유흥가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윤락여성의 실태, 화재발생 요인 등을 2월에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윤락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생활 실태 등을 점검하여 이들의 인권보호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치매환자 관리시설 18개소는 어디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환자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도에는 1만 1,800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8개 시․군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보건전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등록․상담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치매환자를 위하여 강릉지역에 200병상 규모의 치매전문 병원을 신축해서 2004년도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원주시립치매병원을 신축코자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수용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치매환자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암 및 골다공증 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골다공증 검진을 어디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한다면 검진장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발생의 증가추세에 따라 도 시책사업으로 '97년부터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진이 가능한 지역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1개소이며 그 외 시․군은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40세 이상의 저소득층 여성이며 검진방법은 특수이동검진차량에 이중에너지 엑스선골밀도 측정기를 장착하여 순회하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255명을 실시하여 1,195명의 이상자를 발견, 보건소 및 병․의원에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이동통로는 터널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추진 중인 2개소를 비롯 나머지 지역의 설치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오원일 위원장님께서도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사업은 국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원주국도관리청이 되겠습니다가 설치하고 있으며 지방도는 도, 군도는 시․군에서 각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대부분 산악지역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터널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설치지역의 지형여건, 지질상태, 공사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터널, 육교형 등을 선택하게 되고 이때 터널식은 바람직하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2개소는 국도인 한계령과 진고개로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설치방법, 위치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8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나머지 국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대상지역별 용역을 실시한 후 설치방법, 위치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국도 백봉령, 진부령, 화방재, 삽당령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2002년 이후 터널식으로 할지 등의 설치방법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그 결과를 심층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 개설할 때 터널식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전부다 개방식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동통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터널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 부분은 신문에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만 실용가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나 행자부는 건교부에다 계속해서 터널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의 내린천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장소,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농어촌 재래화장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거동불편 358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가구, 기타 441가구라고 했는데 각각 전체 가구의 몇 %인지, 그리고 기타는 어떤 가구인지와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 추진방법 및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재래화장실은 구조상 냄새, 불결, 파리․모기 서식지로 적합하여 전염병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화장실 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화장실 정비는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에도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변기가 개발되어 농어촌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시장․군수를 통하여 선정하고 도비 및 시․군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화장실 정비는 전체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7만 3,000가구의 6.8%에 해당되나 각각의 가구별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는 시․군에서 심사 선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구라 함은 노약자, 독거노인, 노부모 봉양 등의 가구로서 시장․군수가 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가구입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께서 도내산 먹는 샘물의 가치제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 먹는 샘물의 종류와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내의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업체는 모두 10개 업체이며 현재 휴업중인 1개소를 제외한 9개 업체에서 먹는 샘물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업체에서 생산 판매되는 먹는 샘물은 연간 20만 2,000t으로 매출액은 287억원입니다. 도내 먹는 샘물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산 먹는 샘물 가치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도내산 제품의 우수성을 담은 홍보책자 5,300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향후회 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내산 먹는 샘물 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판매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점에서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숨은 자원모으기 운동에 얼마나 많은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와 여기에서 얻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숨은 자원모으기 운동 추진은 새마을 부녀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여성단체도 참여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과 읍면동 조직에 약 5만 5,000명의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생활폐자원 모으기 운동 외에 알뜰마당 운영,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사업추진 결과 약 3억 8,000만원의 수익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 거양을 위해 연말 폐비닐 수거 실적뿐만 아니라 고철 등 폐자원 모으기 추진실적을 종합평가 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01년의 1,710만원보다 시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농촌폐비닐 수거와 관련하여 10월 중 집중수거보다는 평상시 수거하는 방안과 시상제 도입 등을 통해 활성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은 연간 약 7,700t으로서 시․군에서 영농 후 방치되는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에 따라 ㎏당 30～1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수거 처리를 전담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장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적기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는 농사철이 끝나는 10월을 전후해서 집중수거하고 있으나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거실적 우수마을 등에 대한 시상제와 관련해서는 도 농정부서에서 폐농자재 수거실적 우수마을 10개소에 1,000만원을 시상하고 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 강원지사에서도 6개 마을에 150만원을 시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촌폐비닐의 적기 수거처리를 위해 농협 도지회 등과 협의하여 농촌폐비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시기에는 농협차량을 활용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현대화된 폐비닐 수거장비를 확충하여 농촌폐비닐 수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화장실은 도가 지나쳐 몇 억짜리 화장실이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공중화장실 등 서민이용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고 춘천버스터미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시면서 시정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세계적 관광지의 위상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2003년까지 공중화장실, 접객업소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모든 화장실을 국제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화장실 정비 모델은 절전, 절수, 태양열 난방 등 환경친화적 설비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이용이 불편한 계층에 대한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춘 첨단화장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정비에 투자되는 사업비와 시설비의 적정규모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겠으나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 도로변 휴게소, 터미널 등에 신축되는 화장실은 국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화장실은 작은 면적에 배관, 위생설비 및 단독난방시설, 수․배전설비 및 편의시설 등이 집중 설치되므로 다른 건물에 비하여 평당 건축 비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전국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적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중화장실 등 서민이용 화장실의 개선과 기존 화장실의 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어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천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여 도청 직원이 직접 청소와 점검을 통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여 부족하지만 본 터미널은 오는 8월 중 퇴계동 신축터미널로 이전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아마 춘천버스터미널 화장실이 가장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 관련하여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는 국제해비타트 산하조직으로 자원봉사단장은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83개국에서 11만채 이상의 집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운동입니다. 2002년도에는 태백의 8가구를 비롯해서 인근의 삼척 도계읍 6가구, 정선 신동읍 4가구 등 총 18가구 등에 대해 건축 중입니다. 앞으로 본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관 주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농아인민속놀이 등 장애인들이 참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소속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인력, 장소, 시설 등 장애인단체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시 일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에는 장애인단체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권장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18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공동답변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문섭 위원님께서 모두 9건을 질의하셨는데 3건만 답변드렸는데 나머지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시멘트업체 소성로를 이용한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3개군을 광역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멘트업체 소성로를 이용한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은 하수슬러지의 경우 시멘트 원료인 점토대용으로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멘트 연료인 수입유연탄 대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하수슬러지의 경우 쌍용양회 영월공장에서 하수슬러지 투입 설비공사를 8월말까지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연료화 처리를 위한 재활용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2003년 국비지원을 받아 원주, 삼척시와 동양시멘트 간 시범사업을 추진 후 2004년 후 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3개군이 광역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하는 재활용종합처리시설을 시멘트 공장내에 설치하는 방안과 3개 군 중 어느 한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과 시멘트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엄문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기확충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결원 66명 미충원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결원 66명에 대한 충원관리는 국민기초생활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한 사회복지직 충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월 19일 92명의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결원 13명을 포함하여 총 105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금년 4월 3일 공개경쟁시험 결과 112명이 응시하여 41명이 합격해서 교육을 받고 현재 시․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원 66명의 충원을 위해 7월 11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가 공채시험을 공고하고 9월에 충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인원 23명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에서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특채 등으로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180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밖에 안 되며 노인 복지예산은 360억원 뿐인데 이와 같은 예산으로 장애인 및 노인복지 시책이 잘 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증액 확보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보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장애인 및 노인들에 대한 적정복지를 위하여 사회보장비가 확충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 재정을 감안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장애인 부분에 104억, 노인복지 부분에 133억 등 총 237억원을 확대 요구하고 지난 7월 12일, 저와 담당부서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협조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예산증액분에 대하여는 2003년도 예산편성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현황과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 취업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300일 이상 고용의무대상 사업체수는 27개 업체입니다. 총 근로자수는 1만 67명 중에서 장애인고용 인원은 194명으로 1.9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 의무고용기준은 2%입니다만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의무고용 대상업체 기준이 2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부터는 100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인 취업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현재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13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간 신․증축한 보건진료소는 27개소입니다. 노후 협소한 보건진료소가 104개로서 대부분이 15년 내지 2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보건진료소 근무환경개선은 민선 3기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국․도비를 지원하는 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건진료소 시설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진료소는 농특사업으로 강원도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연간 1개소 정도의 실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요청하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삭도설치와 관련해서 2001년 6월 8일에 무슨 위원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떠했고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고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달 5일날 발령받아서 그 회의를 먼저 국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김돈일 위원께서 삭도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위원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삭도설치위원회를 하게 된 배경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한 삭도를 많이 국립공원이라든지 또는 경관이 좋은 곳에다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었고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삭도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요구도 많고 또 반대하는 논리도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다 삭도설치에 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맡으면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삭도설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연구위원들이 대부분 생태계, 또는 생물분야 이런 쪽에 대부분 책정이 되고 관광이라든지 개발분야 쪽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모인 위원들이 모두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연구결과를 객관화하기 곤란하다 해서 관광분야, 에너지분야, 삭도도 그 동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기술적인 분야 위원도 참가해서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서 연구위원 자체가 보완이 된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삭도가, 물론 경관이 아주 빼어나고 경관을 해치는 곳에다 삭도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도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선진국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 설치해도 괜찮은 쪽을 선택해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문을 했고 또 그와 같은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입장은 설치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가능한 많은 경관들이 있는데 그런 삭도가 없기 때문에 설악산이라든지 좋은 자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기 때문에 오히려 훼손되는 문제도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에 대한 투자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도비가 7.5%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90% 이상을 시․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8.3% 정도만 도비가 들어갔고 나머지 90% 이상이 군비이고, 2003년 이후에는 30% 정도를 도비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그래도 명색이 도립공원인데 도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지 않나, 시․군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도비와 시․군비에 대한 부담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도립공원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립공원은 도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립공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액 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 배분상 그렇게 충분치 않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도, 시․군간 경비부담기준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부담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공익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어느 한 시․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해서 도에서 한 50%, 당해 시․군에서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건의도 있고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향상된 형태로 조정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립공원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리 수혜를 보는 시․군이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부담관행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도 사정도 열악해서 시․군에 떠넘기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좀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행정적인 각 시․군에서 바라는 어떤 공공구역을 빼달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쓰고 노력을 해서 민심을 추스리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농어촌오수처리시설만 말고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어촌오수처리시설이랄까 마을단위로 처리시설하는 것이 환경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쪽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자부 쪽이라든가?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국고보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문화마을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만 도에 오면…….

이 사업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이원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 통합관리지침을 보내서 시․군에서는 통합관리토록 하고 그것이 어려울 적에는 시설 설치하기 전에 하수도사업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지침을 보내줬는데 많이 개선되고 시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업무 중에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에서 지금 생태식물원이라고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양구쪽 분들은 생태식물원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그런 시설도 되겠지만 목적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 환경연구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올 사람을 그쪽으로 뺏기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가 잘 내려오다 잘 안 내려온다고 하고 국비가 자꾸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하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국․도비하고 양구에 투자한 군비 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어떤 해양생태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하천 관련한 생태를 연구하는 시설이 어디 또 다른 것이 우리 도내에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자연환경연구공원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받으신 것이 있으면 평가서를 한 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내용은 시설면적 30만㎡, 매립용적 330만㎡ 그랬는데 이것이 용적이면 ㎥가 되는데 이것이 면적이 맞습니까, 용적이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5만㎡ 이상, 1일 300t 이상은 폐촉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폐촉법이고 그 이하가 되면 폐기물관리법을 받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시설면적이 30만㎡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장님 휴식시간에 설명하시고 잠깐 들어가 계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분쟁사례를 영월 한 군데만 말씀하셨는데 양양은 말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양은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그것이 아직도 조례를 만드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초 결정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왜냐하면 양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가장 반박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쉽게 쉽게 가다가 그것도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를 받아서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라 하니까 그렇게 갈 것이면 처음부터 폐촉법 적용을 해서 갔으면 아주 쉬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락이 반경 2㎞ 안에 있는 부락 아닙니까? 그 부락이 3개 부락이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으로 가다 보니까 1개 부락만 가지고 공을 들이고 1개 부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2개 부락이 반발을 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도청 감사를 받고 나니까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흔하게 있는 일도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도가 주도해서 업무감독이랄지 지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도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도에다 여러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전문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만 두신 담당과장이 판단을 두 가지를 오판했어요. 첫 번째는 관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50억을 주겠다든지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저도 봤는데요, 50억은 그 사람이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양양에 대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도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것도 역시 어떤 내용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성의껏 답변준비를 해주신 여러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은 답변서 내용은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 참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은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와서 산간계곡, 유원지, 해수욕장에 많은 쓰레기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로 홍보 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단체, 금년에는 YMCA가 이런데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여러 가지 리후렛을 만들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유원지에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계도하고 각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YMCA라는 단체에다 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화장실 문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아마 여행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관공서도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 설치할 때 비율이 다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용변보는 횟수, 시간을 보면 제가 기억을 자세히 못하는데 여자분들이 보는 용변의 횟수하고 시간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의 변기 수는 적어도 여성화장실이 1.5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화장실이 남자위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잘못된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 정비를 하면서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여성화장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권장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유흥지나 하여튼 휴게소가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남성화장실은 남자들이 같이 차에서 내려서 사용할 때 빨리 빨리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느 곳이든지 여자들은 한참 줄을 서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곳이라든지 정비하는 곳에서는 그 비율을 지켜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성회관을 각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여성회관이 건립되지 않은 곳? 여기 지금 현재 2개소가 홍천하고 철원이 건립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원영희입니다. 지금 시․군에 여성회관건립이 안 되어 있는 데가 평창, 화천, 양구 3개 지역입니다.

지금 평창하고, 인제하고, 화천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세 지역이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지역에는 언제쯤 건립예정으로 있는지요?

저희가 당초에 1개 시․군에 1개 여성회관 갖기를 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2006년도 이후에는 여성회관이 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관단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 가정폭력상담,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까?

지금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복지업무하고 아동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재단법인설립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여성취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추진 사업으로서 YWCA 춘천, 원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연간 한 1억 9,8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다음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법률구조 단체라든가 또는 여성계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개소에 운영비 연간 총 2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불우소외계층에 선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원주에 지금 루치아 쉼터라고 선도보호시설인데 여기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수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준을 보고 편성표를 봐야 합니다. 내용이 많을 거 같으니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지성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10년 된 것도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신고된 사회복지시설하고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하고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도 물론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양성화를 할 수 있게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양성화시켜서 서로 유대도 갖고 밝은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조사한 미신고된 시설이 도내에 58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22개, 장애인 20개, 아동 7개, 기타 9개 시설로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모가 큰 시설부터 4명 이렇게 되는 작은 시설까지 다양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6월 14일부터 8월 14일 즉 2개월 동안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기간을 뒀습니다. 1단계로 저희가 아까 58개 시설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권으로 유입해서 무인가에서 인가를 받아서 국비라든가 기타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앞으로 육성되도록 8월 14일까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닌데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인데 산후조리원을 지금 보면 굉장히 관리하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꽤 많이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또 앞으로도 발생될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환경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관리하는 데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 6군데가 있습니다. 춘천에 2개, 원주에 2개, 강릉 1개, 속초에 1개 이렇게 있는데 산호조리원이라는 것은 전문 간호프로그램으로 산모가 육아나 가사에 대한 부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현행법상에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 기준, 법령상 규정된 관계법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건교육, 또는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하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 내용 중에 강원도에서의 대책이 빠져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혈액소요량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검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면서, 여기 보면 소요시간이 1일 정도로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는 이동시간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대책도 수립된 내용이 없겠죠?

혈액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사를 통해서 혈액은행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검사실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9년도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서 아마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의 건강증진이라는 부분보다 적십자사의 경제적인 이해가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혈액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해야 하고 유통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해주시고 대책을 다시 강원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환자와 관련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재가환자가 1년에 무료진료비를 1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재가환자 숫자가 7,252명입니다. 그러면 진폐환자 1인당 재가환자가 1년 동안 받는 지원금이 1만 3,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폐환자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강원도에서만 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들은 공단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만 재가환자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작년부터 당사자에 한해서 치료를 하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따지면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작년에 해 보니까 본인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후자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되 작년에는 보건소 진료만 해당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진폐전문병원, 동해병원이라든지 정선병원이라든지, 태백에 중앙병원, 영월의료원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반기 중에 약 6,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나, 금년도 집행한 것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위생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 없을지 모르지만 진폐증환자는 국가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공헌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폐증환자들에 대한 사후조치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진폐증환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진폐증환자들은 실제로 이후에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경제활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는 조사한 바는 없지만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지원이라도 조금 충족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능하면 보상적인 측면도 있었으면,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보육이나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아동복지과의 노력을 자료를 받아보고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현황만 파악되고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보육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의 지원단가가 종일보육제가 3세 이상이 11만 9,000원이 되는데 그 방과후 아동은 50%로 해서 한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6만원씩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아이들을 방과후에 보낸다는 게 조금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런 일입니다. 특히 서민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12만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인건비가 보육교사 지원이 20명당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고의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방과후 아동보육은 확대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 도도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한두 명 있는 보육시설에는 저희가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사설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민간보육시설에 의해서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방안들은 이후에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현황파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릴 것은 아까 질의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만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 여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서민들이 여성회관까지 일반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환경복지국 국장 심영섭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복지과장 배영규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복지과장 원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동강관리사업소장 심재철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이항규 기록 조순재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