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마지막날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공무원교육원 나. 소방본부 10시 07분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취임하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6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아래 도 산하 공무원을 우수행정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현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현래 인사) 이동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동원 인사) 손세화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손세화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교육훈련 중점과 교육훈련 추진상황, 그리고 교육시설 개선 및 보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본 교육원은 1961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92년에 춘천시 동면에 소재한 현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원에서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무원교육원 훈련에 관한 정보와 자료수집 그리고 연구개발, 교재편찬 및 성적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원은 원장 산하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수석교수실 등 2과 1실 4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교육시설과 기자재 현황입니다. 본 교육원 부지는 12만 1,499㎡이고 본관 1동, 생활관 2동, 식당 1동 등 모두 7동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고 동시 최대수용인원은 7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종의 교육장비와 1만 3,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운동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폐휴지 등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6,850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42%인 8억 7,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입니다. 교육훈련 목표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용하고 주도해 나갈 행정현장 신지식인 육성과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원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사고전환과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실현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며 학습자 중심의 체험․참여식 교육확대와 평생교육시대의 자기학습 유도를 위한 사이버 교육기반 구축 그리고 이용자 편의중심의 쾌적한 연수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 금년도 교육훈련의 중점은 첫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자기주도의 학습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원격교육을 시범 도입해서 사이버방식의 평생교육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창의적 학습기반을 구축하고 학습효과 제고와 자기학습 촉진을 위한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며 또 자기 스스로 자율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역량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정체성과 도민중심적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실용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현장지식의 심화확산과 고객가치 중심의 행정 수행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사고전환과 실천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정보화 자격증 대비과정 등 첨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능력을 배양하며 또한 디지털정보체험관을 설치해서 급변하는 디지털 과학기술에 대응한 체험학습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로 전문행정 수행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공통전문과정 신․증설과 과정별 프로그램 특성화를 통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 수요를 충족을 시키고 또한 중견공무원들의 리더십 개발과 인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장기 특별과정을 개설하며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습득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 방식 개선을 위해서 시․도간 상호 이해증진과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위한 교환교육을 대구직할시와 상호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한 바 있고 또한 국․도정 현안 등 시의성 있는 교과목을 발굴해서 필수 공통교과목으로 편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면서 현업부서의 수요증가에 부응한 전문 실용과정을 증설하는 반면 사무관리 수준의 범용과정을 폐지하고 프리젠테이션 등 첨단멀티미디어 이용능력 습득을 위한 전문과정을 증설했으며 자체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정의 역점시책을 구현해 나가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대비 장애인교육과정 또 전도민 관광요원화과정 등 민간인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훈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훈련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교육원은 총 48개 과정이 됩니다만 기본교육 2개 과정, 전문교육 40개 과정, 장기교육 1개 과정, 기타교육 5개 과정 등 모두 48개 과정에 5,15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인원은 지난해보다 25% 정도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공통전문과정 1개 과정, 선택전문과정 9개 과정, 장기교육과정 1개 과정, 기타교육과정 2개 과정 등 모두 13개 과정이 신설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훈련은 33개 과정에 3,0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과정별로 교육훈련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기본교육과정은 신규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직윤리확립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실무지식 등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2개 과정 132명에 대해서 4～5주의 합숙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은 재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직군․직렬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통전문과정과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및 정보습득을 위한 선택전문과정 등 2개 과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전문교육은 자치행정과정, 보건행정과정 등 4개 과정에 165명을 실시를 했고 교과목은 소양교과와 직무교과로 나누어서 2주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택전문과정은 모두 23개 과정에 1,17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직무분야 8개 과정, 일반행정분야 3개 과정, 외국어 및 전산정보화분야 12개 과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교육과정입니다. 먼저 공무원 시책교육과정은 시․군 간부급 공무원들의 국․도정 시책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대민행정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읍면동장 시책과정과 시․군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현장지식인 과정 등 2개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도의원 특별연수 과정은 도의원님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컴퓨터 활용능력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과정으로 3일간 실시했고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해서 8월과 10월중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 도민 강원관광요원화 과정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서 서비스업체 등 민간단체 직원들을 관광요원화 함으로써 청정강원․친절강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신설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체 종사자 4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시험대비 장애인교육 과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시험대비 전문강좌 과정으로서 15명이 8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 중 한 명이 합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교육은 기본교육 2개 과정, 전문교육 24개 과정, 장기교육 1개 과정, 기타교육 1개 과정 등 28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교육 역시 금년도 교육훈련목표와 중점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 개설과정인 초급간부양성과정과 일본어 회화과정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교수요원 직무연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교육종료와 동시에 교육훈련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시설개선 및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이 마련된 디지털정보화체험관 내에 평소 접근이 어려운 최첨단 멀티미디어장비를 설치해서 연수생들이 이들 장비를 직접사용 또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보화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환경정비 등 연수생 복지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연수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원 생활관 2층에 공부방을 조성하는 등 연수생 편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지식정보화시대 신지식공무원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교육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는 발령받으신 지 며칠 안 되므로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원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입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외적인 면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연수원은 수요자, 그러니까 연수받는 대상자 중심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강사진들이 어떻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종전에 약 40명 정도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7명 정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축소된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진은 주로 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도청에 근무하는 사무관 이상 담당급 이상 임명을 해서 직무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또 외래강사는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라든가 또 교육내용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를 쭉 봐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내부적인 그런 자질이 있으신 강사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유수한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초청이 되어서 질높은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떤 교육에 목표를 두고 어떤 강사를 초빙하겠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지식사회이고 정보화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연구원 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대학교수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시키는 교육과정에 합당한 그러한 교수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그래서 교육과정에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없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직무교육과정, 전문행정과정 등등이 있는데 그 과목 하나하나에 합당한, 누가 이 과목에 가장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저희 교육원 내에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다원화되고 글로벌화된 그런 사회에 우리 공직자로서는 이런 연수의 기회 또는 교육과정을 통한 어떤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굉장히 축소되고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교육원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한차원 높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사실은 지방자치시대가 새로운 경쟁시대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아주 휼륭한 교육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교육받는 사람들, 피교육생들의 수혜자 중심의 현장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교육의 최일선에 서시는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좀 뼈아픈 말 몇 마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연수원에 다녀온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삼고 또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나면 상당한 인센티브도 있고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은 직무교육과정이 있고 또 장기교육과정도 있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5년주기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 상에 보면 굉장한 기본적인 소양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수원에 들어간다 하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의 발상이 그렇습니다. 가볍고 가서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아도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일종의 평생교육원이나 어떤 언론사에서 하는 문화센터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교육과정은 지금 넓게는 4개 과정입니다. 기본교육과정이 있고 전문교육과정이 있고 장기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교육과정은 주로 신규자 과정이 됩니다만 이분들은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2주 이상 정도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교육과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주 이상이 공통전문과정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1주 과정의 어떤 전문과정을 받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교육과정은 현재 저희 교육원에 12주 정도 그렇게 장기교육과정도 가지고고 있습니다만 소위 7급 공무원 정도 되면 앞으로 간부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교육과정을 둬서 그야말로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 전문적인 자질 그런 것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다른 어느 시․도의 공무원교육원보다도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백선열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다른 시․도보다는 정원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입니다만 타시․도는 거의 50명이 넘고 48명 이렇게 아직도 많은 인력을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이렇게 대폭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강사 뛰어난 분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전문교육을 할 때는 어느 대학 수준 이상으로, 물론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소수의 정예로 끌고갈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건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은 충분히 잘 청취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더욱 배가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을 보면 성적이나 이런 것이 다 공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외국어능력자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도청에?

저희들이 도청전체의 외국어능력자를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에 들어온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교육받은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변화되는 시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소양교육과 공통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화되고 또 세분화될 수 있는 그런 수준높은 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철원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최근의 교육추세를 보면 현장중심 그리고 또 체험학습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현장중심의 교육을 보면 OJT(On the Job Training)라든지 체험학습할 때는 RP 쪽으로 많이 하는데 통상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교육이 강의식 교육인데 이 강의식 교육의 문제점은 일방통행식으로 전달만 하고 피교육생 같은 경우에 듣기만 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험 또는 현장학습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나 그런 것 중심으로 가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참여식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례를 저희들이 몇 가지 드리면 교육생들이 평소에 직무수행과정에서 겪은 행정체험사례 그런 것을 과제로 부여를 하고 또 입교 후에 이것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겪지 않은 동료 교육생들에게도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고 또 교육과정에서 현안이 되어 왔던 것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자유토론시간을 갖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고 발표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학습기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체험 또는 참여식 학습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P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설프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선진기법 내지는 최근의 추세니까 막연하게 진행되어서는 상당부분 그냥 엉성한 교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건 철저한 준비와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적되지 않은 교육기법이 되면 어설픈 교육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건 아는데 이것을 진행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 저희들이 앞으로 제 스스로 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어렵고 저도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업에서 교육연수팀에서 10년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 진짜 교육전문가들이 볼 때는 참 좋다고 다 알고 있는데 준비된 교육이 아니라 어설픈 흉내내기식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교육추세를 보면 아마 여기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 또 원격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아마 역시, 제가 또 강조합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걸 알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의 한계라든지 비용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가 원격교육을 통해서 보완되고 또 준비되고 있는데 그걸 보완하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사이버교육 부분에서 제가 좀 주문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이 단말기를 통해서클라이언트죠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지 우리가 뭔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교육을 이런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자꾸 만들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안 되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육정보제공자 입장이 아니라 피교육생 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주문 겸 질의를 좀 드리면 이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교육과 인사정책을 연계시키는 인센티브나 또는 어떤 제약조건을 둘 것이냐의 말씀이 계셨는데 반드시 사이버교육에서는 제약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이수제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그 학점을 이수해 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잠깐 듣겠습니다.

제가 사이버교육관계는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사이버교육원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원도가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축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구인호 위원님하고 유종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도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이버교육은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1개 과정을 했고 하반기에 1개 과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교육이수를 하는 학점제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나가면서 제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 자체가 그냥 좀 철저하게 가능하면 수혜자 중심으로 해 달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문 겸 교육철학과 방향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생은 가르치는 선생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선생님들, 흔히 강사 또는 이런 분들을 초빙하고 커리큘럼을 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금 정보화시대 또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런 전문적인 성격을 많이 강조하지만 커리큘럼에서는 근본을 강조하지 않는 교육은, 뿌리를 강조하지 않는 교육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능위주의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강원도의 정신과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 예절, 공직자로서의 윤리, 사실 최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왔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 윤리나 어떤 규범에 있어서 너무 해이하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바로잡혀있지 않다고 하는 게 업무보고상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자질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철학과 방향을 설정할 때 저는 이런 근본중심의 아주 근본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구인호 위원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계속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구인호 위원님과 좀 더 많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신 구인호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정보화와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휼륭한 인재를 선발해서 그들을 적절히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와 정보화 교육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정보화와 외국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자재와 강사진이 일반 기업의 교육원이나 아니면 사설학원이나 대학 등과 견주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강사진과 시설 면에서 민간부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행정에서 교육을 위한 외국어와 정보화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도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교육원은 공직자의 윤리와 공직자의식함양 등 근본적인 문제에 더 노력을 하고 이런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민간부문에 과감하게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향이 어떤지 원장님의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는 윤리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함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원은 물론이고 도 전반적으로 공직윤리 차원에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챙기고 있고 또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에 대한 위탁교육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그나마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체강사보다는 예산사정도 고려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가는데 과연 민간부문에 어느 부문을 위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알맹이는 지금 없는 것이고 이것은 또 교육을 하다 보면 민간이 가는 부문이 있고,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물론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거절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여간 거기 가서 알아봐도 자기들의 교육방침 이런 것을 탁 터놓고 공공부문에 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우리는 공익을 위한 기관이고 그쪽은 사익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교육의 질, 교육의 수준 이런 것이 저희하고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원장님, 본 위원은 어떤 사행정과 공행정의 충돌 이 문제보다는 외국어와 정보화 그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강사진과 시설 면이 일반 기업이나 사설학원, 대학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문은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강사진은 지금 외국어, 정보화 모두 교수, 전문강사, 학원 이런 등에서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정보화 부문은 직무교육에 필요한 수준은 시설 이런 부분 등등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상당부문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특히 최근에 오토캐드과정이라고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춘천의 기능대학에 위탁을 해서 그런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그러면 외국어와 정보화 교육기자재나 강사수준이 일반기업이나 사설학원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뒤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민간부문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앞서간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교육생들을 우리가 정보화 하면 꼭 전산 쪽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자재가 금방 노화되고 여기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설학원이나 일반업체에 위탁교육을 시키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오토캐드과정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아, 민간위탁과정입니까?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제가 첫 질의를 했는데 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춘천에 살면서 느끼는 교육원에 대한 감정이, 교육원이 마치 신규 승진자의 도의 사업소적인,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그런 직원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장님께서는 교육원장님을 두 번째 역임하십니다만. 어제 자치행정국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전문화시대에 돌입했으니까 교육원의 인적구성도 뭔가 교육전문가가 계속 해야 되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강사진 내지는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감히 외람된 말씀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승진자들이 내려가는, 그래서 타 중앙부처를 보면 교육원이라고 하는 부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고 나름대로 어떤 포지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강원도교육원만은 신규 승진자들의 자리매김하는, 그냥 발령받고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원대복귀하는 그런 어떤 사업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저도 상당히 불만족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마디로 교육원의 위상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원의 위상을 좀 높여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원에 신규 승진자가 많이 간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교육원은 상당히 선호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해서 나가는데 어떤 사업부서에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근무기간이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스스로 자기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업소라 한다면 강릉에도 있고…….

저 스스로도 교육원을 선호합니다.

물론 원장님은 두 번째 재임하시니까요.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육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주문의 요지는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중진 내지는 고급간부 내지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교육을 지원해야만 피교육생들도 그런 부분에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신규 승진자의 어떤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관으로 위상이 약화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진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교육원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설립할 당시 민간자본이 일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에 교육원을 만들자 해서 처음 설립할 때 지역업체 내지는 주민들한테 일부 성금을 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그렇다면 교육원이 뭔가 열린 교육원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그런 교육원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교육의 목적에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려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충청북도 대학생하고 강원도 대학생 일부를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2박 3일 정도 교육원을 연수하려고 일정을 다 고려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인력부족 내지는 관리의 역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원도 정말 개방되어야 되고 열린 교육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을 위한, 물론 공무원교육원이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할애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비교육기간에는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것도 좀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교육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비교육기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비교육기간이라는 것이 지금 요즘입니다. 요즘 2～3주간 정도, 그 다음에 겨울철 그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이용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운동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관명칭이 공무원교육원이니까 공무원들 위주의 그런 교육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고 뭔가 공무원교육원도 열린 교육원이 되었으면, 그래서 양질의 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같이 공감하는 그런 교육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로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렌탈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차제에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셔서 정말로 주민과 함께 하는, 강원도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또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작은 부분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너무 감소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서는데 매일 한 사람이 섭니다. 혼자서 숙직을 합니다, 그 큰 건물하고 거기를.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하는 데도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염려를 좀 하겠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제는 행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영적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원도 잘 활용하면 그만큼 수익증대도 될 뿐더러 주민들이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악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조례정비도 하시고 연구원을 개방하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런 데 인력보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갖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 행정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와 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공무원교육원의 위상과 지위를 이제는 찾아야 된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이 합당하고 적당하다면 저희들이 정책적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를 할겁니다. 참고로 중앙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타 국장님보다 직급이 한 직급이 더 높은 1급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방안으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교육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서로간에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진정 우리 강원도공무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재교육을 위한 그러한 교육원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재삼 강조하는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외국어 교육에 앞서서 저는 역사학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이나 장기교육 기타 교육내에 역사학이 필수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글로벌시대가 되고 세계의 추세로 나가는 이러한 시대지만 자기자신을 모르고 자기 역사를 모르고 나를 알린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교육 48과정 내에 필수적으로 역사과목을 넣으셔서 과거는 모를지라도 근대흐름, 근대사만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나 자신과 내 나라를 알리는 길에 앞장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 매우 학교다닐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만 사실 역사학은 지식인이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소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도 깊이 새겨넣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의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문화부분에 강원의 얼 선양이라든가 강원도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러한 소양과목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이길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무원교육원에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직 신규과정, 기능직 신규과정이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되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규자분들이 올라오셔서 공부를 하면서 남녀간에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부공무원이 되어서 잘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남녀간에 불상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 민족사관고등학교 가 보셨습니까?

솔직히 건축할 때는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못 가봤습니다.

그 학교가 진짜 한국의 뿌리, 한국의 얼, 한민족의 고유의식 또 보면 어떤 날은 한복도 입고요, 위원님들도 한복 잘 입을 줄 모를 겁니다, 대님도 잘 못 맬 겁니다. 옷고름 매는 것 또 사물놀이 그러니까 꽹과리, 장구, 북, 징 이걸 다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도 불고 가야금, 거문고 다 하고 궁도도 하고 이러한 한민족의 고유의식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 합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대학은 다 들어가고 올해도 미국의 일류대학에 10명이 가서 10명이 다 합격하고 이러한 학교인데 이렇게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는 현재 없죠? 여기에 보면 초급간부양성반 같은 데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읍면동장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신규자들한테는 꼭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선아라리 교육과정이 있어요. 2시간씩 합니다.

한국도자기 등 여러 가지 강사분이 강원도에 많은데, 횡성에도 도자연구원의 장송모씨 같은 분도 초빙해서 교육 좀 받아보시고 하시면 강원도공무원들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하여튼 한국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교육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전달했으니까요, 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낙기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릇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공무원들이 급변하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원활하게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휴식 그리고 소방본부 업무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먼저 제6대 강원도의회가 온 도민들의 축복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충심으로 경축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 조근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조근희 인사)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유용현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유용현 인사) 다음은 춘천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강릉소방서장 문복기입니다.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인사) 동해소방서장 류연찬입니다. (동해소방서장 류연찬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왕재섭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왕재섭 인사) 홍천소방서장 김국현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국현 인사) 영월소방서장 엄영섭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인사) 삼척소방서장은 지금 삼척에서 개최중인 세계동굴엑스포 안전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오늘 참석치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 덕택에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편의를 가장 먼저 실천하는 소방행정이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주요성과, 역점시책 방향과 목표 그리고 도민을 위한 3S 실천전략, 주요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소방기구는 본부에 2과 8담당 및 긴급구조상황실과 소방항공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 조직관리, 예산관리, 교육훈련, 의무소방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호구조과에서는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구급업무, 소방홍보, 화재조사, 소방민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부산하에 9개 소방서, 50개 파출소, 10개 구조대, 71개 출장소가 있으며 소방서는 7개 시와 2개 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소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등 2개 과가 있고 산하에 파출소, 구조대, 출장소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총 1,344명으로 이중 소방직이 1,336명, 일반직이 8명이며 현원은 1,34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소방보조조직으로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가 총 196개대 6,6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예산은 632억 800만원으로 인건비가 약 48%이며 도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를 포함하여 소방차량 등이 총 445대이고 소방용수시설이 3,206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이 2만 7,613개소, 위험물시설이 5,838개소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성과입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의 주요성과로는 먼저 알차고 균형있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철원소방서 설치기반 조성, 무선통신망, 첨단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소방수혜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훈련 등을 통한 전문능력 향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과 수습행정이 정착되면서 최근 5년간 대형 화재율 제로와 화재연간증가율 등의 감소 등 대형화재를 원천봉쇄하였으며 재래시장 특별관리, 소방안전캠프운영 등을 통하여 민생안정기반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였고 도농 지역간 균형있는 장비배치, 사고대응․수습능력의 차별화를 통하여 취약지역 진화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봉사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자동신고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였고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이동파출소 운영, 화장실․체육시설 개방 등 도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체감봉사행정을 전개하여 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든든한 관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방향과 목표입니다. 관광․청정․통일1번지로서의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재조명되어 강원도중심론이 자리잡아 가면서 주5일 근무제 시행, 2010동계올림픽 단독유치신청 등 우리 도의 관광, 경제여건이 새롭게 변화되어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와 흐름을 인식하여 도민이 바라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복지소방을 전개하고 예방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등 도민을 위한 총체적 대응전략인 3S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중심되는, 강원도세상을 열기 위한 안전의 축이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을 위한 3S 실천전략입니다. 3S 실천전략은 소방활동에 대한 실천지표를 설정하여 한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으로써 3S는 소방이념인 안전, 희생, 봉사를 상징하는 이니셜이며 모든 소방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도민안전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소방의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험지표는 낮게, 희생․봉사지표는 높게라는 실천목표 아래 언제나 도민을 지켜주고 다시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도와주는 친근한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안전(safety), 자기희생(sacrifice), 체감봉사(service)를 확고히 실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9쪽입니다. 급증하는 소방수요과 각종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최적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영월 주천파출소 개소, 신규채용 선발 137명 등 소방력을 보강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의무소방원 62명을 추가배치하는 한편, 정원증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소방차량과 구조장비 등 최신장비 보강과 출장소 등 청사신․증축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원소방서와 김화파출소는 신설되는 관서로서 내년도에 청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 소방관 트레이닝과정에 대하여 이미 2명이 연수를 마쳤고 현재 피츠버그대 구급대원 응급처치과정에 1명이 연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활기찬 일터조성입니다. 희망보직 자기신고제 운영, 우수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간기구 도입, 출장소 근무여건 개선, 119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5개 지역대를 개편하는 한편 산불진화전문팀 등 지역별 의용소방대 기능을 차별화하여 조직운영에 탄력을 기하였고 자녀장학급 지급 등 사기진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관서 안내표지판 지속 설치입니다. 소방서와 파출소에 이어 출장소까지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여 강원도 이미지 제고는 물론 방문객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인적․물적 안전이라는 인식아래 강원도는 안전하다는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안전인증제도의 시행입니다. 안전인증제도는 강원도에서 안전을 인증하여 주고 대외에 공표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6개 분야 12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원도지침으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43개 대상에서 신청하여 1차 관할소방서 심의 결과 약 21%인 9개소만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본부에서 2차확인 후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증서를 교부하는 업체는 차별화된 안전이미지로 이용객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인증제가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창출에 일익을 담당하는 제도로 자리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사고대응․수습능력 강화입니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5개소에 여름구조․구급대를 전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노선도와 터널․교량대장을 비치 활용하고 사고발생지역을 기점으로 한 동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사고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행사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은 세계캠핑캐러버닝대회 등 우리 도에서 많은 국제대회가 개최되었고 하반기에도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행사장 특별안전검사, 소방력 전진배치, 외국인을 위한 화재예방, 구급활동 등을 강화하여 기간중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 남은 국제대회도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테러대비 소방활동 강화입니다. 대응기관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119와 112로 단순화하는 한편 안전전담팀 구성과 유관기관간 테러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화학구조장비를 보강하여 생화학테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동요와 안전이 어우러진 119동요제 개최를 통해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안전의식을 확신시키는 한편 군장병 소방안전관리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그 동안 1,520명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도민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소방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홈페이지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119구급마당, 사이버봉사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매체에 안전홍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 유물 자료수집 및 전시회 개최, 소방백서 발간 등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소방전통․역사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기반 보호의 총력입니다. 15쪽입니다. 민생경제와 생활기반의 조성은 예방과 불편해소가 우선이라는 기본공감대를 조성하고 구조적 취약요인 개선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행정 강화입니다. 재래시장 18개소 165동에 대해 취약시설 보완 등 특별관리하는 한편 대형화재취약대상 책임예방행정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와 신종업소 조사 등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입니다. 안전규제 사전고지, 격년제 소방검사 실시 등 사전지도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운영입니다. 이재가구중 장비지원 및 기타 생활정보 제공으로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안내 및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을 위한 구급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은 2000년도를 시작으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3,693명에게 보급하여 6월말 현재 218명의 환자를 이송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764명의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확대 실시하는 한편 시스템관리운영협의회를 지속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 등 소방검사신청제 운영입니다. 비법정소방대상물인 윤락가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그간 불량시설 1,708건을 정비하였으며 희망자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취약지역을 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하여 대형인명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역량 강화입니다. 평상시 강인한 체력단련과 훈련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완벽한 사고수습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강소방관 선발대회입니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분야 등 9개 종목을 실시하여 현장활동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전국대회 입상, 장기적으로 세계대회 출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전국대회가 9월로 조정됨에 따라 9월중에 실시예정이던 우리 도 최강소방관선발대회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조물책임법 대비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소방본부와 일선소방서에서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배치 운영하고 전문기자재와 전문인력을 지속 확보하는 한편 대형화재, 특수중요화재 등에 대한 조사범위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화재조사가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무선통신망 보강으로 난청지역 해소입니다. 무선이동중계버스 3대을 보강 배치하였고 앞으로 노후장비교체와 난청지역 일제조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장비를 보강 배치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력증진입니다. 소방서 단위로 체육관리지도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초체력단련기구를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유형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유관기관 통합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단위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사고대비 교육훈련 강화, 영상도상훈련 등 신기법을 지속 개발하고 현장활동 안전관리자를 운영하여 안전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동주는 체감봉사 실현입니다. 17쪽입니다. 서비스헌장 철저이행, 열린행정구현 등으로 신뢰받는 소방상을 정립하고 도민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봉사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자체운영실태 분석, 만족도 조사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행표준을 더욱 정비하여 일한 만큼 평가받는 실질적인 헌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 소방관서 지속 운영입니다. 주민의 작은 불편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실, 체육시설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한편 시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우산, 자전거 등을 무료 대여하여 열린 행정을 실시하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속․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모든 민원업무는 최대한 단축처리하는 한편 소방서 미설치지역은 소방파출소에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질의응답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급활동영역 확대입니다. 현행 응급환자이송대상을 여성, 가정, 아동폭력 피해자까지 확대 시행하여 복지소방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69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편익을 위한 봉사활동 지속전개입니다. 산간오지 등 이동소방파출소 운영, 어려운 이웃 및 시설과 인정고리맺기 등을 통해 봉사소방을 실천하고 급․배수, 홍수해지원 등 민생지원과 생활불편민원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재․구조․구급활동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이재민, 사고부상자 등에 대한 위로서한문 발송 등 주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고통분담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구급실명제 등 피드백(FeedBack)시스템과 119 미드미 운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안전, 희생, 봉사정신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 119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취약지역의 진화체계를 확립하셨다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양구출신입니다. 양구군의 경우 1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몇 동 있습니다. 고가사다리 차가 없어서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와 구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고가사다리가 미배치된 기초자치단체가 양구 이외에 또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허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소방업무는 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소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제도적 개선방안이 혹시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71개 출장소 중 강원도 소유가 아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출장소는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현재 가능하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고가사다리차 미배치 시․군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9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모두 21대로 고가사다리차가 11대, 굴절사다리차가 10대이며 이는 7개 시 지역과 6개 군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군 지역에 미배치된 곳은 최형지 위원님 출신지인 양구군과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화천군으로 6개 지역입니다. 군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9년도에는 철원군 갈말파출소 부지내 차고를 신축해서 30m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한 바 있고 정선, 횡성 등 고가사다리차를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배치된 군지역에서도 화재 및 구조 구급 빈도가 높은 지역 순으로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층 이상이 넘는 장소에 사다리차가 미배치되었다, 그런 게 소방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화재진압,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건물높이의 한계는 10층 이하입니다. 해서 11층 이상에는 아무리 높은 소방사다리차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활동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문제이고 소방차는 그 보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구군에도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또 건축허가는 시․군이 담당하고 소방업무는 도에서 담당하고 있음으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다리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고가사다리차를 필요로 하는 고층건축물의 설치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해야 되는 비용의 부담필요성을 원인제공은 시․군이 하고 있으면서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고층건물설치를 허가해 주면 고가사다리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지는데 현재 시․군에서는 고가의 고가사다리차를 설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재정적인 여건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일본에서도 그 사이에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소방본부를 합쳐나가면서 광역소방으로 해 가다가 요 근래에는 아예 광역소방체제로 바꿔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소방청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가깝게는 시․군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용분담까지 하는 것이 주민과 가장 접근된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재정분담 등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1개 출장소 중 도 소유가 아닌 출장소가 몇 개소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71개 출장소 중 강원도 소유가 아닌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입니다. 아까 책자에 보니까 심신장애자나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제도가 올해로 최종으로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의 실적,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는 기간 동안 많은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들인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또 설치하는 장소가 시․군에 골고루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만 되어 있는 건지 이러한 사항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주가 그래도 인구가 많고 지역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원주소방서장님에게 원주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실적을 올렸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올리면 독거노인이나 심신장애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자력으로 위급한 때에 피난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신고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몸에 부착되는팬던트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목걸이형이나 팔목시계처럼 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소방서로 바로 신고가 되어 지면서 요즘은 위치정보시스템이 활용되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건물의 지번과 전화번호 등이 소방서 모니터에 뜸으로 해서 신고한 사람이 아무런 말을 않고 버튼만 누르더라도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치정보시스템하고 결합되어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입니다. 해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증의 환자가 위급한 경우에 위협을 느껴서 버튼을 눌렀는데 그 다음 말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해서 소방서에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되 평상시에 그 사람들의 심신장애상태를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은 심장질환자였다, 이 사람은 단순히 치매환자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내에, 원주만 따로 얼마가 있는지 아직은 통계를 못하고 따로 정리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강원도에는 3,6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69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주만으로 따지면 571대, 그러니까 1/6 정도, 18개 시․군의 1/6 정도면 제법 많이 설치되어 있는 폭이 되겠습니다만 건수는 2000년도, 2001년도 2년 동안 약 383건에 440명을 이송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해 평균 190건 정도 이송한 게 되는데 올해는 금년 상반기만 218건을 신고를 받아 이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증가추세가 거의 70% 이상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든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이 투자가 되더라고 한 명의 인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용하고 효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만 많으면 좀 더 많이 배치했으면 싶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철원의 구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내용상에 철원소방서 신축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아무튼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달합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좀 간단한 내용을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홍제동 순직사건이 일전에 있었죠? 그 이후에 강원도소방행정이라든지 현장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인원이 80명～100명씩 매년 5개년에 걸쳐서 충원될 수 있는 변화가 첫 번째로 큰 변화고요,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5개년에 걸쳐서 매년 80명～100명 정도 충원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변화고요, 그 충원되는 인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214명의 의무소방원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92명, 내년 92명, 내후년 30명 해서 214명이 배치됩니다.

의무소방이면 병역, 쉽게 얘기해서 전투의경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해서 인원충원이 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였고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방호활동비라고 수당을 7만원씩 받던 것을 17만원씩 받게 되면서 10만원 정도 더 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법정으로 75시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시 지역이 아닌 도 지역은 한 25시간, 30시간 정도밖에 못주고 있었던 것을 50시간까지는원칙적으로는 75시간까지를 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만예산형편상 50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보훈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해서 순직시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물론 교육훈련 중에 공사상을 입었어도 보훈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복지기금이 전국적으로 50억 형성이 되어서, 이것은 국비에서도 일부 출연하고 지방비로도 출연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 형태로는 출연금을 줄 수가 없는 모양인가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해서 강원도에서 출연금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다른 교부금으로 조달해 주는 이렇게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부담시키는 금액이 좀 있는데요, 나중에 예산세울 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비 5억원을 들여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중앙소방학교에 충원탑이 건립이 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한 사람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게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조치한 이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흡족한 수준입니까, 그렇게 하면?

흡족한 수준은 저 자신부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범도민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일을 가치있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그런 차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제반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파출소나 이런 데에 자주 가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방력기준법에 의거한 차량별 인원배치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 기준이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펌프차하고 구급차 아닙니까? 이 두 차에 대한 배치인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당초 펌프차, 사다리차 할 것 없이 당초에는 6인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인원충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펌프차에 5명을 배치토록 바뀌었다가 그것도 채울 수 없으니까 펌프차에 4명, 전령 1명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펌프차 2대 같으면 최근의 기준에 의하면 5명씩 10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2교대로 하니까.

아니, 2교대니까 20명이 배치되어야죠, 1대당 5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6명, 7명 기준으로 따지면 도저히 채울 수가 없고 5명으로 했다가 그것도 채울 수 없으니 중앙에서부터…….

아니, 현재 나와 있는 기준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걸 말씀올린 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차가 2대 있으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준을 바꿔서 펌프차 1대에 4명에 전령 1명이니까 이제는 2대가 있으면 8명에 전령 1명이니까 9명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배치할 수 없다 보니까 소방력 기준 자체를 자꾸 낮춰와 있는 현실 가운데 저희 강원소방에서도 그러한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즉 그나마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그 인원에, 기준에 의하면 강원도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소방력기준법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선 펌프차에 배치인원이 정확히 몇이라는 뜻입니까? 거기에 기관사라고 그러나요, 운전요원 몇 명, 그 다음에 불끄는 요원을 경방이라고 그러죠, 경방이 몇 명 이렇게 정확히 나와있는 게 없습니까?

그게 기관 1명에 경방 3명, 전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현재 실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시지역의 파출소에는 펌프차 1대당 2명 정도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 지역에는 1대당 기관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펌프차 1대에 5명 배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면지역이나 출장소에 가면 운전원 1명, 도심지역에 가면 운전원 1명에 불끄는 사람 1명 이런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5명 지금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총원인원 기준으로 보면 2명 정도씩 배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죠? 아니, 지금 우리 강원도에 소방관련된 공무원규정이 지금 도공무원 전체의 총인원 대비해서 몇 % 이렇게…….

지금 43%입니다.

43%입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44%인가 그렇던데요. 그게 43%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되어 있는 것은 42%인데…….

그런데 그것을 왜 전체 도공무원하고 해서 일정 총정원 기준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도 정원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강원도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군인하고 교원, 경찰공무원은 총정원제에 묶지 말고 별도정원관리를 하듯이 소방공무원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으나 중앙에서부터 그것이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들하고 총정원제에 포함시키도록 그 비율이 42%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하나 거기에 묶여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방력기준법에 나와있는 규정에 태부족한데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거죠. 별도정원제가 아닌 총정원 대비 몇 %로 묶어놓으니까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도, 차라리 그러면 도공무원을 왕창 늘려버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소방인원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도 전체적으로 못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지금 건의를 하셨다는데 저도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가능하면 별도정원제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정말 군병력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구급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재난구조를 하는 소방대원도 그렇지만 항시 어떤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준비를 하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명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예방한다면 그것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장비노후와 관련해서, 지금 그 두 가지만 하죠, 뭐. 어차피 우리가 자주 보는 게 구급차하고 펌프차니까. 이게 지금 교체시한년도가 몇 년씩 됩니까?

차량별로 다소 틀립니다만 6년이 기준입니다.

펌프차는 6년 지나면 폐차시켜야 됩니까?

6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노후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규정은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매년 차량노후도 측정이나 안전측정을 해서 길게는 10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기준으로 볼 때 아까 보니까 펌프차가 199대가 있고 구급차가 그것의 절반인 99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교체시한을 넘긴 장비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6년을 경과한 차가 산술적으로 보면 44.2%인 197대입니다, 모든 소방차를 다 합쳐서요. 그런데 구급차 등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운행을 하고 운행거리로 봤을 때는 구급차는 엄청 많고 펌프차는 운행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구급차는 6년 지나면 100% 다 바꿔야 될 정도로 노후가 되지만 펌프차는 10년, 어떤 것은 15년까지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 펌프차가 엄청 비싼 것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폐기하고 바꾸기에는 다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쓰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시에 만약에 작동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참 골치 아플 테니까 아무튼 비싸다고 해서 잘 안 썼다고 해서 오래 그냥 써도 된다는 묵인은 없는 거니까 하여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소방대원들의 인력충원에 관련된 부분하고 장비관련된 것은 물론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소방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재난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감사와 경의를 우선 표하면서도 저 자신도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리 무쇠체력을 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도 과도하고 과로한 격무에 시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이런 구조조정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힘들고 자기희생을 하고 있는 이런 대원들에 대해서 우선 다 같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구인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방본부가 있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있는 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소방공무원들의 고생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 그리고 찬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원종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무소방병력 배치현황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현재 의무소방원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214명이 배치될 계획인데요, 올해 92명, 내년에 92명, 내후년에 30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1차 논산훈련소 4주교육을 받고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후반기교육 4주를 받은 이후에 총 8주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도에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배치되는 인원은 서별 관할면적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의 숙소는 따로 소방서의 어느 한편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군인들의 내무실과 비슷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맡도록 배치할 수 있게 소방서에 기존 소방공무원들의 대기장소를 변경을 해서 그렇게 대기실을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식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사는 소방서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춘천 전부 소방서별로 얘기좀 해 주세요.

춘천은 3년동안 31명이 배치될 계획인데…….

아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람.

현재로는 아직 다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 춘천이 13명 배치될 예정인데요, 원주는 15명이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1/3 정도가 지금 배치되어 있으니까 춘천은 4명, 원주도 5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역관할에 발령을 내주지 영동사람이 영서에 가 있고 영서사람이 영동으로 발령이 나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연고지에 배치해 주기를 원하셨던 원종익 위원님의 생각과는 정 반대로 가급적 연고지에서 먼 데로 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생각이 나서 집을 자꾸 가고싶어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지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이 좀 좁았던 모양인가 봅니다. 연고지에 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거의 100% 연고지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희망자가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잡아놓은 T/O에 비해서. 원주가 현재 5명이 가있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이 의무소방원이 되었다면 한 명은 원주에 배치를 못하고 그렇지 못한 장소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도 저희가 복무 28개월 하는 동안에 절반 이상은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향후 조정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도 나가있습니까?

출장소는 안 내보내고 분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기조종사님도 와 계시고 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헬기조종사가 더 필요하죠?

예, 더 필요합니다.

몇 명이 필요하죠?

현재 중앙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라면 헬기 1대에 4명씩 해서 8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까지는 충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1명 정도는 올 하반기에 더 채용을 하면 대당 3명이 근무하게 되니까 당번, 일근, 비번 이 순서로 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공무원하고 강원도공무원의 수당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다른 거는 거의 똑같고, 틀린 것이 있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서울시공무원들은 75시간을 다 받고 저희 강원도공무원들은 50시간을 받고 있기 때문에 25시간분 지금 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만원 되네요? 강원도소방공무원이 서울공무원보다 덜 탄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서울과 같이 수당을 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기앙양이 진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던 적 있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들것X반도원주소방서 관할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것인데 현재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각 서에서 제안을 받아서 각 소방구조구급장비나 화재진압장비 중에서 유효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제안을 하게 해서 그것을 수십명이 제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X반도를 원주직원이 개발을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순위에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나은 게 있어서 그게 3등이 되어서 저희가 전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평창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아주 막중한 업무입니다. 아울러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아주 소중한 기초업무인데 부족한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3S 전략 같은 것을 수립해서 더욱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방행정을 펼치시느라고 도민 입장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 인력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이 소방업무라는 것이 막상 제가 시․군의 부단체장을 해 보니까 평창에서 불이 났는데 강원도지사가 꺼야 되느냐, 과연 맞느냐, 삼척․태백에서 불이 났는데 강원도지사가 왜 꺼야 되느냐, 이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시장․군수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광역적 구조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나 불가피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한 6～7년 전에 소방업무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참 부족한 인력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 정원기준을 가지고 보면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40%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장비나 시․군별로 소방서를 뒀을 때 소방장비는 아주 특수장비인데 고가의 특수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뒷받침을 할 수 없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소방행정을 해야 된다, 그건 인정이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라면 국가에서 특수장비를 제작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실제 관리는 시장․군수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소방공무원이 43.7%인데 시․군별로 내려가면 몇 명씩 없거든요. 만일 시․군별로 나눈다면 지금보다 소방인력 한 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 숫자에 맞춰지면. 전부 도청에 들어와 있으니까 도정원하고 같이 겹쳐들어가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광역소방구조를 금방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에 불이 났는데 횡성의 장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원주나 홍천의 장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광역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소방인력만은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옛날에 소방서가 별도관서로 있었을 때시․군별로 있었지 않습니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옛날에는 소방직이 국가직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방직이 충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방직을 시․군별로 정원을 쪼개서, 그렇게 된다면 시․군인력을 지원받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인력확보는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봉급예산이야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거니까. 그 대신 가장 중요한 소방장비는 엄청난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 장비는 국가가 어떤 업체한테 줘서라도 당연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장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인력문제를 광역소방구조관리이기 때문에 도에 뒀을 때 그 인원배분비율로 봐서 도저히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부에 좋은 건의안을 만드셔서, 어쨌든 소방인력이 지금 당장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조를 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인력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박주선 위원님이나 송영집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동안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함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생명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살맛나는 강원도세상 그리고 강원도중심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의 축을 변함없이 오늘도 당당하게 제복을 입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을 위시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한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박무봉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지 않는 부분 없고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강원도민의 안전과 자기희생,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지키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박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나중에 값어치가 희석됩니다. 나중에 아마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회 내무위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한번 제안을 해서 박수를 쳤었던 그런 기억이 새삼 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소방인력과 최신구조장비 등을 조속히 확보하고 내실있는 의용소방대 운영 등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와 도민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 원장 김낙기 교육지원과장 정현래 교육운영과장 이동원 수석교수 손세화 · 소방본부 본부장 제진주 소방행정과장 조근희 방호구조과장 유용현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동해소방서장 류연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속초소방서장 왕재섭 홍천소방서장 김국현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기록 송영미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