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사무국장님 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2년 7월 11일 윤성열 의원외 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2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협의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시정연설의 건,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30일 제4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금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과사업소별로 3일간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이동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시정연설 및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 및 부시장, 각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건

존경하는 15만 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4대 제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83회 임시회에서 제3기 민선시대를 열어갈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제4대 의회에 영예롭게 입성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살맛 나는 푸른 제천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는 소중한 사명감 속에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신문명, 신사상, 신지성의 새로운 시대 조류가 봇물처럼 퍼져가고 있는 격랑의 시대이며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발전의 미래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도시, 기업과 개인모두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9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을 개혁함으로써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제천발전의 전망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월드컵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손에 들고 거리에 뛰쳐나온 수많은 인파와 열광하는 시민들의 함성속에서 저는 우리 15만 제천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시정으로 시민의 저력을 결집할 수 있다면 우리제천이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난제도 반드시 풀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여러분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앞으로 시정운영을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3기 우리시 시정목표를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건설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제천이 우리나라 중부내륙을 중심도시로서 시민모두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시민복지를 고르게 향유하는 살기좋은 제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자랑스러운 제천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정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제천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문제, 청풍호반중심의 체류형 관광산업육성 문제등 지역이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는 자세를 견지 할 것입니다. 더불어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과 수평적 행정체계를 수립을 통해 공무원사회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배양하는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갈 것입니다. 청탁과 정실이 없는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를하고 투명한 공사입찰과 감리감독으로 부실공사와 부정부패가 없는 신뢰받는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특히 고비용 비능률의 행정내부적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제1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시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 갈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제천이 충북북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주민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의 회기적 전환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무시대에 부응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전환시켜 갈 것입니다. 하드웨어적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적 개발을 지향함으로써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서두를 것이며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관광객 유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왕암동에 35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제천지방 산업단지에 농업과 의학, 생명공학 중심의 환경친화적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듦으로서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제천을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상생하는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적 수준을 을 제고하는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제천의 가장 큰 자산인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내실있는 개발정책을 추진해 갈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더불어 소외된 이웃의 문제나 여성과 청소년노인문제등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복지가 고르게 향유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해 지역문화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한국인은 문화적 부가가치에 대해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제천의 지역문화예술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의 확충과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이 연계되어 상호상승작용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지역 공동체는 밝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민선 3기 앞으로 4년을 꾸려갈기본방침을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시정으로 시민제 1의 목표로 삼아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해 갈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더불어 15만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예술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우리제천이 비록 작지만 개성이 넘치고 시민편의와 복지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살기좋은 일등 제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저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초대의회와 제2대 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자리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시정을 논했었다고 생각하니 그 감회가 남다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정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회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도 바퀴는 균형 잃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업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마다 시민복지와 제천시 발전이라는 우리 공통의 목적에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가진다면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와 우리후세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땅 제천을 살고 싶은 도시, 살맞나는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페러다임으로 그 실천의 큰걸음을 옮겨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일등 제천은 특정한 집단이나 몇 몇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 응원전에서 보여 주었듯이 우리 모두가 흔쾌히 손을 맞잡고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는 꿈의 미래는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제천발전의 시금석을 놓기 위한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 위대한 제천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로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실 것을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입니다. 먼저 제4대 제천시의회 출범과 이종호 의장님그리고 전 의원님의 제천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그리고 7월20일 새로발족한 주민지원과 등 8개 과와 환경관리사업소등 3개 사업소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별 담당 업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직내부의 관리를 위한 인사, 감사, 교육 업무와 각종 동향과 비상대비 태세확립을 위한 민방위 업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식정보화 업무과 다음 건전생활체육과는 광고물 관리, 자연보호 시민의식 개혁 업무,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체육청소년 업무 등이 있으며 세정, 회계과는 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업무, 편성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한 세출업무, 국공유 재산관리업무가 있으며 생활민원과는 시민의 인적, 물적 재산이 되는 호적, 주민등록관리, 토지건축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와 환경관리과는 시민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업무 및 여성 및 노인복지 시책과 시민이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업무로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읍면사무소에 114종의 업무와 동사무소의 180종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여유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을 지난해 부터 추진하여 왔는데 금년하반기에는 주민지원과 기구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해서 청풍면 물태리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과 봉양읍 장평리등 8개마을에 위성 인터넷망 설치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공직자의 견문 확대를 위해 실시한해외배낭연수를 공무원이 큰 관심으로 많은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신청자 전원을 다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3-4년내에 전공직자가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 민선시대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안배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조직경영진단을 토대로 금년말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며 또한 공직자의 의식교육을 위한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도 중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월드컵 4강 신화와 지구촌 찬사를 받으면서 막을 내린 2002년 월드컵에 대해 월드컵 그리고 오송 바이오 엑스포, 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을 위하여 희망 충북 21운동, 기초생활 10대 과제 등 국토대청결운동 자원봉사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례지원 업무는 시중 장례예식장의 2배가 넘는 533건을 지원하여 시민으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46%가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남녀유도대회, 전국 학생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육 향상에 힘쓸 예정이며 시민의식 배양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탈루은닉세원발굴과 과오납금 사이버 환불,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제를 실시하였으며 지적, 자동차, 농정등 타 전산망과 연계한 세정 전산프로그램을 보완중에 있고 세정업무 평가 6년 연속 우수, 최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5억6,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있습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가 잘 안되신거 같은데 보고서가 의원님들 한테 배부가 안되다 보니까 국장님의 보고만 청취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갖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의회 실무자 간에 서로 의사전달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7개 과에서 8개 과로 주민지원과가 7월20일날 발족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8개 과하고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보고는 앞으로 총무사회국은 새로운 엄태영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전반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국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1쪽에 200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개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체육청소년, 장례지원 업무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월드컵 대회와 오송바이오 엑스포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의 생활화가 절실한 해로서 희망 충북21운동,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 광고물 정비 및 국토청결운동, 지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230건에 70억4,400만원을 투자하였고 26개 생활 교실의 운영, 30개 대회의 출전 및 개최등 건전스포츠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하여 왔으며 또한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였고 자립기금을 장학금을 대폭 지원하였습니다. 장례지원은 470건을 접수하여 현장지원 230건조향세트 240건을 전달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실있는 업무추진에 주력하여 살맛나는 제천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쪽부터 5쪽까지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0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시민의식의 배양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질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국민운동단체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동참유도를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와 예절등 참사랑 실천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시대상황의 변화와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민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각종시책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단체원 교육을 확대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새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새마을운동 30년의 결정체로서 새마을운동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신월동 224-4번지에 지상 4층의 건물로 자담 1억원을 포함한 11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지 매입 및 형질변경허가가 완료되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 및 연말까지 입주하여 2002년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신축 새마을회관 준공과 연계하여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내실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2천만원의 융자 한도를 하여 융자대상은 농어업 및 상업 기타사업을 위한 희망가구에 연이율 5%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융자계획은 8건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시장학회 운영으로 지역의 대표적 장학회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하반기에는 이자수입과 기탁금을 포함한 7천만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16억3,200만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68명에 2,55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제적인 지원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 육성하고자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8회, 자원봉사자 관리자반교육 2회,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 등 봉사활동11회, 자원봉사자 박람회 1회, 자원봉사자 대회1회 등을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깨끗한거리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의 근절 홍보현수막 게시대 설치 2개소, 불법광고물 정비로서 불법광고물 일제조사에 대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및 학생 봉사활동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8항 자연환경 명소2걸 14선 시설정비입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미래의 소중한 자연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반기에는 안내 조형물 설치와 자연환경명소 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9항 국토사랑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행락지 시설물 정비 및 행락질서 계도 활동 전개로 건전한 행락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사랑 대청결의 날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행락 질서계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행락지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0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준공된 150건를 제외한 73건이 미착공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5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월동기 이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1항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수산면, 덕산면, 백운면 등 3개 면이오지종합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면은 2000년과 2001년에 사업시행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수산면과 백운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완공된 수산 대전 2리 농로포장공사등 8건에 대하여 공사감독에철저를 기하여 월동기 이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2항 다목적 마을광장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의 탈곡과 건조, 마을회의 장소등 다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미발주된 송학면 시곡3리 다목적마을광장 포장공사를 마을회관 준공과 동시에 광장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14항 도계 조형물 설치 및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 마스코트인 고드미 바르미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충청북도의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계마을의 생활 환경 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타도와 차별성있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소공원 1개소, 조형물 설치 1개소,도계마을 육성 2개소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연내에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4항 시계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시 경계지점에 제천시를 상징하는 박다리 금봉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청풍명월의 본향인 제천의 이미지를 최소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지는 4개소로서 3억의 소요 사업비가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 역시 중추절 이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5항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활동을 통한 현대인의 스트레스해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생활체육도문화축제에 참가하는 한편 도 단위 대회에도 출전하며 시생활 체육대회를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6항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1인 1 생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화, 특화된 체육시설 건립으로 고품격의 체육활동을 영위케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조성 1개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계속 여부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황토길 조성 1개소, 동네체육시설을 일체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22 쪽입니다. 17항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18항 청소년 육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놀거리 볼거리 제공은 물론 가정 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래 주역이 될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학교에 대한 문예행사를 지원하며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에게 전하는 기관장 말씀 책갈피 제작 배부를 뒤에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19항 청소년 보호업무의 알찬 추진입니다.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고장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캠페인 전개,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협의회 구성 운영과 청소년 유해감시단 활동 지원 및 책자 발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지속 추진과 청소년 유해감시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항 청소년 종합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각종 고민거리와 장래 진로 상담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상담기법 등을 교육시켜 건전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100만원으로서 하반기에서 문화회관내에 설치예정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1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적정 관리입니다. 해마다 누적에 대한 적자로 인하여 사업자의 운영 부실이 초래됨에 따른 보완조치를 통하여 제기능 수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신축년도 경과에 따른 하자 발생에 대비한 대대적인 개보수 및 정비를 하고 주1회 현지지도 점검 확행으로 완벽한 시설유지 및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제2회 추경 예산시 청사관리비를 3천만원을 우선 확보하여 예산으로 건물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2항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의 철저한 운영입니다. 기금지원의 첫해로 예산의 낭비방지와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5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자금지원계획은 3,3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원대상자 7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와 기준에 의하면 1인당 1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3항 장례지원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참봉사 행정 실현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첫번째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및 시정현장 견학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시설 및 시정현장과 문화관광지를 견학하여 지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중부내륙의 청정 관광도시임을 실감케 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기여코자 합니다. 견학 횟수는 3회에 약 15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복지시설 봉사활동후 현장견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올해의 봉사왕 선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인정감 고취를 시키라고 올해 11월 말까지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금년 11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역인사의 말씀이 담긴 책갈피 제작 배부입니다. 관내 중고학생들에게 지역인사의 말씀이 담긴책갈피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좋은 말씀을 거울 삼아 학업에 열중토록 함은 물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3백만원으로 1만부를 배포토록 할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무료 설치입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인용 음란사이트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을 통해 설치를 원하는 모든 관내가구를 대상으로 모야 4 및 차단 CD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웅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사랑 청결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행락질서지도 단속반운영해서 1개소 의림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의림지만 행락질서가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자연발생유원지도 있구요 주로 저희 시민과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림지만은 아닙니다.

여기 서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소에 탁사정 명암 쭉 이렇게 나갈텐데 이것은 행락시설물 지속처리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반 운영인데 공직자 아니면 자원봉사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겠죠. 여기에 봤을 때는 서류로만 할게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의림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의림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머지에 관해서는 소관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의림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최명현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명현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상반기 업무성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직제가 5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부과, 징수, 재산세, 세입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p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납기 및 세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탈루세원방지 및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세정전산망과 지적 자동차농정등 다른 전산망과 연계를 위하여 주전산기에 미들웨어를 설치하고 세정전산프로그램을 보완 중에 있으며 지방세 탈루율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과세자료 관리에 1일 결산을 확행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납 공매 출국금지는 물론 고액 고질체납자는 고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징수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처리 이전에 과세자료를 전문 대사하여 오류자료를 정리하여 실시간 수납상황 및 체납정보조화가 가능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도에서 실시하는 세정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및 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6,700만원을 받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세정연찬 분야에서도 도주관에서 최우수 행자부 주관에 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경기호전과 하소동 청구아파트 완공에 따른 취득세등 도세분야에 세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국적인 금연열풍으로 담배소비세는 2001년도 대비 10%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어 시세분야의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세는 도세 시세해서 금년도 목표가 418억9,400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22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가 157억9,100만원인데 6월말 징수실적이 66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p와 12p는 앞에 총괄 세부내역을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p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조사입니다. 먼저 건축물 비허가 지역 신.증.개축 건물조사를 일제조사를 3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3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상반기 추진했는데 7,5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용 실태조사를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외로 사용를 했을때는 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p입니다. 세 번째 탈루.은닉 세원발굴입니다. 법인과 개별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납부확행에 납세환경 조성으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100개소 정도해서 직접조사 50개소 비중이 높은 이런 지역을 50개소 서면조사 비중이 낮은 데는 50개소 서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3년 만큼 주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3년동안 조사를 하지 않는 미실시 법인을 상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누락세원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확보와 과세자료 일제 정비로 조세 민원 예방납세자 신뢰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서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납기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변동자료 일제 조사 전산 입력을 18,257건을 했고 2001년도 과세자료와 건축물대장 상호대사를 해서 52,521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납세고지서를 7월5일까지 다시 출력을 해서 고지서 송달을 7월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는 36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토지 현황조사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검토 및 전산입력으로 오류를 예방하고 세수증대 납세자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납세기준일은 6월1일이 되겠고 납세기간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변동자료라든가 용도변경토지 조사 상속개시 미등기토지 조사 비과세 감면 전산 입력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과세기준 이전 변동토지를 전산입력시키고 개별공시지가 미산정토지 인근지가 기준상정을 해서 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는 8월10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목표는 20억6,3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7억7,600만원, 지방교육세가 4억 1,200만원, 농특세가 5,900만원해서 3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p입니다. 체납액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 설정운영으로 강력한 징수 대책추진을 통해서 부과된 세금은 완전히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002년 6월 현재 추진은 체납액을 19억1,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조기채권 확보 및 공매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4회에 8,600명을 실시했고 체납자재산 압류를 346건에 9억1,200만원 체납자재산공매를 83회에 1억200만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일제 단속을 3회에 번호판 영치를 999대에 1억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을 73명을 금융연합회로 탄압통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하고 12월을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특별관리 대상자가 799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강화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에 확인 경유제를 실시해서 타부서에서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는 세정과를 경유하도록 해서 고질적인 체납이 없도록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5개반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세외수입 증대활동전개입니다. 각종 사업에 조기발주에 따른 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의존재원에 조기확보 및 자금소요시기등에 정확한 판단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도모하고 시금고에 정기검사 및 계약의 만기도래12월31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자수입으로 연간 수입목표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9억2,200만원을 이자수입을 봤고 하반기에는 10억7,800만원을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정기예탁금으로 해 놓는 것이 735억이 되겠습니다. 735억 예금이자가 30억 정도되는 것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입니다. 시금고는 3개 기관에 농협, 조흥은행, 주택은행으로 되어 있고 수납 대행점은 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농협, 축협, 임협등 은행 4개소 마을금고 우체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체결은 좀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12월중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도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산화 및 시스템과의 연계 체계구축 정기 수시 부과입력, 조회수정, OCR고지서 출력, 수납, 체납, 과오납등 징수관리 수입일계표 각종 통계자료를 효율적 체계적 세원관리로 탈루방지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다각적인 통계분석으로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을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가 시범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시에도 도입되면 각종 사용료수수료과태료 이런 전산적인 세외수입 업무가 각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과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은 세정과에서 각과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라 든가 이런 것이 준비확인이 되고 또 체납을 독려시킨다든가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행자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게 되면은 2,2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장비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20p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기간 운영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총체납액에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에 체납액이 가중되고 있는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로 고질체납정리 및 체납액발생을 예방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하고 해서 15억3,1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체납차량을 유형별 현황을 보면은 4,269대로 총 납세의무 이행소홀이 3,038대, 납세자의 자동차 미소유가 574대, 납세의무자 행방불명이 657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기간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정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자동차세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1p입니다. 납세자 이력 집중관리제 시행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절차 이행사항과 독려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변화하는 업무추진환경에 적절히 대행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최근에 5년동안 고질적인 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컴퓨터로 별도 관리하면은 세정 홈페이지를 열게되면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몇 년도에 몇 번을 체납을 했고 몇 번에 걸쳐서 독촉을 했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는 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납된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1,2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2p입니다. 세정업무의 연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관련법규 및 판례 또는 사례를 연찬해서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탈루은닉재원을 발굴과세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을 연찬의 날로 하고 정기 연찬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활용한 체납액 기동징수입니다. 현행 신용카드체크기가 세정과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현장징수 활동시 신용카드 납부희망 체납액 징수에 불편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현금징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체납액 징수에 활용코자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의 돈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상되는 고질체납자 라든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휴대용 체크기를 갖고 다녀서 현장에서 바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정용으로 읍면동 사무소하고 세정과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지도 독려를 하다가 바로 거기에서 카드로 체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휴대용이 있습니다. 충전용 밧테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2대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대출 납부제 운영입니다.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경제거래에 인터넷 및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되고 보편화추세에 지방세정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신용카드대출을 이용한 지방세의 납부제의 시행으로 지방세 체납발생 억제와 징수관련 인력 및 비용절감을 통한 지방세징수에 능률성을 제고 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맹점에 수료료 부담이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대출납부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지방세 위탁 납부 대행계약을 LG카드 주식회사 하고는 했습니다. 왜 LG만 했느냐 이렇게 궁금하실수가 있는데 LG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LG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때는 수수료를 시에서 줘야 됩니다. LG는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낸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은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시민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밤에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제도 이런 것을 많이 보급화 시켜서 시민들이 세금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현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입니다. 최명현 세정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실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11쪽에 보면은 농업소득세 징수계획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징수계획이 세워 져 있습니다.

작목별 분류라든가 지역별로자세한 징수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2000년도, 2001년도는 안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징수현황하고요 2002년도 징수계획하고 지역별로 하고 작목별로,

지역, 작목...

자세한 내막을 서면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현 세정과장님께서는 우리 민경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명현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회계과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p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4개 계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해서 직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3p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신속 정확한 지출 체계를 확립해서 6월29일 현재까지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예산 2,618억중 1,185억 약45.2%의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봤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투명한 계약업무의 정착이라든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쾌적한 청사조성등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p 하반기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세출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워져 있는 세출예산 아래 예산 들어올 수 있는 세입 그리고 지출 다음에 전산부서해서 회계업무도 점차 전산화 되고 공개되어서 투명하고 정확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일상경비 집행실태도 수시 점검하여서 회계업무가 투명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는 세입세출예산외의 모든 현금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잔액은 6월말 현재로 9억9,4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11월달에 세입세출외 현금을 일제 정비해서 보관금이라든가 보증금중에서 미처 회계처리 안되서 반환되지 않는 것은 신속해 반환토록 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마무리 입니다. 상반기에 4월부터 약 20일간에 걸쳐서 2002년세입결산검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해서 11월달까지 작년도 재정연감을 해서 2001년도 회계를 마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정투명한 입찰집행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입찰의 개요를 보면 전자입찰체제를 확립해서 모든 입찰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범위가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이상 일반건설입은 1억원 이상 일반구매라든가 용역은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액 이하 소액이라도 3천만원 이상이금액 이하인 것도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입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투명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의 철저한 집행과 아울러 신임 시장님이 강조하고 계신 투명한 입찰이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항 시설공사 하자 점검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각종 시설공사를 하면서 1년에 2회씩 소정의 하자 보수기간동안 하자 보수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점검을 7월중에 상반기 대상을 점검하겠고 하반기는 10월경에 약 800건의 하자를 점검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물품관리 철저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7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게 24대가 있습니다. 승합차를 매일 자체점검해서 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할것이며 새 차량을 살 때 내구연한을 1년이상 더 쓸 수 있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항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일반재산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해서 토지가 21,514필지 건물이 33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물 영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0월달에 실시하고 11월달에는 올해 연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대부계약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도 고유의 목적에 맞도록 경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잡종재산의 매각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시군통합 또 읍면동 통합으로 인해서 매각 대상 사무소가 서부동에 있던 구 지도 소건물외 3동하고 나대지가 2동이 주요한 매각대상인데 아직도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존 매각 대상재산을 다시 분석을 해서 실소유자를 찾아봐가지고 가급적 빨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항 구 시청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7년도도 구 시청사를 지금까지 매각코자 또 새로 잘사용코자 했으나 이루어진게 아직도 없습니다. 구 시청사는 청전동 97-3번지에 있고 토지는 8필지로 형성되어 있어 5,953평이며 건물은 약3,057평입니다. 그리고 그안에 80평 규모의 시장관사가 분할되지 않은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96년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작년6월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했지만 매각이 안되고 작년 10월부터 전임 시정방침에 따라서 종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집행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새로운 시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문제는 관계 기획담당관실이라 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처분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까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11번 청사관리는 깨끗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두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보조단체 회계 실무자 교육입니다. 저희들 시비를 통해서 각종 민간단체라든가 직능단체 일반보조금 이라든가 시설보조금을 해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간 보조단체가 25개 단체 정도되는데 여기에서 실무 집행하는 사무원을 회계과에서 같이 연구하고 토의하면서 보조금을 명확하게 정산하도록 같이 교육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시 회계과에서 도와주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유 모든 재산 대부계약 기간이 연말로 종료되는 것이 올해 연말에 921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거론됐지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본청에서 읍면을 좀더 도와주기 위해서 읍면에 나가서 읍면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서 대부계약 대상자를 조치를 해서 거기에 현장에서 계약을 하고 일반 오시는 분들의 재산관리라든가 임대계약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 같이 상의하는 방향으로 재산관리 행정을 부드럽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회계과에서는 투명한 회계를 통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절약하게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최한섭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이 구 시청사를 96년에 비해 매년 1억2,3천씩줄어들고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100억 뿐이 안되네요 29억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재검토를 하반기에는 처리 방법을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을 처리를 하실려고 하는지 지금 앞으로 계속 매각계획이 그냥 그대로 두는 건지 그래도 회계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작년 6월까지 예정가격 100억3천만원까지 줄어든거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아시겠지만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올해 5월28일까지 종합문화 회관 조성 추진위원회를 거쳤지만 이것이 확정이 안되고 올해 새로운 민선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구 시청사를 국책병원으로 유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각방향보다는 국책병원유치를 위한 관계과와 힘을 모아서 이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책병원을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유치토록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제천에 산재해 있는 병원들이 부도도 나고 이런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만약에 국책병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국책병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시내 일반 병원의 경영이나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장락지나 제천병원인가요 거기도 거의 요즘은 손님이 안가는거 같아요 또 서울병원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중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들이 같이 도산 위기에 빠진다든가 경영이 부실해져 가지고 도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병원이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것도 없다고 할 수 가 없단 말입니다. 이점 과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최한섭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저희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와 하반기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로서 총 평을 하겠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기초가 되는 호적, 주민등록, 지적토지 건축물 업무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여 왔고 민원서비스사업 혁신사업 추진으로 전자민원 창고운영 팩스민원 확대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민원 행정서비스 시행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 호적 주민등록 지적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정보화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원행정 분야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체제를 확립했고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왔습니다. 병무행정 분야는 2002년도7월1일자로 청주지방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각종 대장 정비등으로 국토 종합 전산망 구축강화에 노력하여 왔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업무행태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2쪽서 부터 7쪽까지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민원서비스혁신사업추진 정부의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구축사업이 2002년2월9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자 정보 단일 창구 웹사이트를 통한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민원신청에 대한 접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별 실시계획은 2단계 까지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3단계가 하반기에 되겠습니다마는 400여장의 민원서비스와 민원안내가 4,400여장에 달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무인 자동발급 시스템 확대운영 지금현재 저희가 무인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서 각종 재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발급 민원으로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13종이 되고 등기로서는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시본청 민원실과 구시청 민원봉사실에 각1대씩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발급 건수로서는 재증명이 3,498건, 등기부등본이 12,234건에 대해서 발급을 하여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성과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다중 집합장소로 되는 은행으로 확대하여서 추가로 실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3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팩스민원 활성화로서 지역 구분없이 각종 민원을 팩스를 이용하여 발급하여 줌으로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하고 민원인을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팩스민원이 52,194건이고 전화신청자 운영건수로는 3,602건이 되겠습니다. 교부민원의 약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독거노인 민원택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대상자는 4,979명으로서 장애인이 4,419명, 독거노인이 56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행정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직접 해결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 민원처리 안내 및 민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주는 등 친절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언제나 시민이 믿고의지 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참봉사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세대수는 48,463세대고 인구수는 144,424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정리 하여 가지고 인적자원 관리에 근간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2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는 실시하고 하반기는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실조사를 통한 허위신고자 색출정리 무단전입자 전입유도로 정확한 주민등록 정리로 인적자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무단 전입자 유도로 인구늘리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저희 호적부는 지금 현재 대상으로서는 재적부를 제외한 343,911건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6월24일 현재 호적 전산관서로 지정되어서 호적을 전산처리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는 2002년도 하반기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종이로 제작된 도해지적도의 특성인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도면자료 구축으로 다목적 지적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량 도면등이 통합된 정보의 토지의 대민서비스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면전산화 사업의 2000년1월1일부터 4개년에 걸쳐서 2003년12월 말로 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량은 4,653매로서 2001년까지 1,974장으로서 봉양, 금성, 동지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풍, 수산, 덕산이 되겠습니다. 약 1,400매 정도가 지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성과검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검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제고와 측량성과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준 측량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삼감점이 17점, 지적도근점이 584점으로서 60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가지 및 준시가지 지역에 세부측량의 기초가 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망실훼손되지 않토록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측량을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행주소는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이원화되고 있고 지번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동일 지번내에 여러 가옥이 있어 목적지 찾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목적지 찾기가 쉽도록 지번의 중심 체제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중심의 주소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저희시에서는 1,329개의 노선에 27,536동에 동표시를 번호표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명판 제작설치는 금년도7월에 11억4,900만원을 들여서 7월중에 착공이 되고 2차로 금년도 사업 4억4,700만원에 대한 사업은 9월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 도로명판 제작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을 완료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기타부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정확한 토지를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등록등의 절차를 거쳐 인근지가와 균형유지와 지가의 객관성 및 공평성을 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정기분은 전체 필지를 합니다마는 130,923필지를 해 가지고 1월1일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이의 신청 접수기간에 있습니다. 수시분은 지적법에 의거 토지 이동 즉,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2,019필지에 대해서 7월1일자로 일정별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부동산업자가 법인 하나 중개사 31, 중개인 30해서 62개의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의 경우 경매물건 취급 알선을 하게 되고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3인 이상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도단속 결과는 고발 1건으로서 검찰에 의해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고 및 시정처분은 34건입니다마는 중개수수료 및 요율표을 미쳐못보고, 또는 보존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33개에 대한 시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작성 및 소유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이 총 65,292장으로서 일반 건축물이 30,391, 직판 건축물이 23,179, 멸실대장이 17,722건으로서 건축물대장의 신축, 증축, 말소등 기재사항 변경과 소유권변동에 따른 소유자 정리를 신속히 하여서 건축물 대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 행정 서비스의 제고에 기여하고 공적장부의 공신력 제고와 각종 통계자료 제공으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동 민원종합 상담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을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지역 소외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불편건의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민원 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으로서는 수산, 덕산, 한수,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수산면과 한수면을 이미 실시하였고 9월26일에는 백운면, 11월14일에는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상담반 별로는 지적공사와 이미용협회등 시청직원으로 하여금 8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택배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체국과 연계하여 경제활동 등 복잡한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실경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민원서류를 택배하여 주는 제도로 민원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팩스 신청등으로 가정이나 직장에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으로서 저희가 생활민원과, 시민봉사실, 사이버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택배기관으로서는 제천우체국이 되겠습니다. 발급수수료하고 택배비 2,500원이 더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실을 통하여 즉시 각종 민원을 상담하여 안내하고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과 감동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정보와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체제를 확립하고 시민의 참여의식 제고증진 및 시민와 함께 하는 시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만우 생활민원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업무보고 논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만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 21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나와 있는데 우선 부동산 거래질서를 가장 문란케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인이 지금 보조고용원을 부동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업자는 사무실내에서 불법으로 하는 그런 고용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원이 신고가 안되어 있는 불법중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고 또 우리수준에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거래질서를 가장 문란케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저촉되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또한가지는 확실한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신고할 때 본인들이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저희가 접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는 그런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및 자격증양도대여 이런 극소수적인 이런 것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고 우선 전매 행위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나간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신고가 들어 오기전에는...

그러면 지금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매 행위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현재 부동산 관리팀에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매행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매행위를 하게 되면은 국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별도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을 크게 떠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만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제6항 기대효과 밑에 인구늘리 기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수년전부터 인구늘리기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생활민원과에서는 별도로 계획세운게없구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인구늘리기추진과정에서 계획이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은 계획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기획담당관실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성진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말씀하셨으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자료을 해서 김성진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지만우생활민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민원과2002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는 보고순서에 따라 김재식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은 금년도 자치행정의 추진방향을 신뢰와 화합의 공직 분위기 조성,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실현, 전자정부 시대에 대비한 행정시스템 계획으로 설정하고 전직원이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한가족 같은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호회 지원 및 직원 체육행사, 공무원 서로돕기 실시 등을 통한 직원사기 앙양과 화합에 힘썼으며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희망 21 제천시민 자치대학과 읍면동 기능전환의 기틀 마련, 열린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문화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21세기 정보화를 대비하여 청풍면 물태리 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 사업에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시청 상설 컴퓨터교육장을 활용한 시민 무료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선진 공무원으로서 개개인의 능력배양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친절한 공직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첫 번째 공직자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따라서 직무 및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사고변화를 통한 시민 봉사자세를 확립하는 한편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공직 분위기혁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조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한우리장학회 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회원 자녀 대학 입학금과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금고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무원 서로돕기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애경사나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으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7월1일부터 매월 1일 네 번째 실시하는 토요일 근무제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p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궁도대회를 개최하는데 5월달에 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원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하고 각종 동호회 체육대회출전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8월과 9월중에 성과상여금 지급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만 업무의 계량화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 여러 가지 직원간에 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급방안을 검토해서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는 읍면동 기능 전환인데 주민지원과에서 별도 보고 예정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루기 위해서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고 법정선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02년도 12월 19일로서 법정선거 추진을 위해서 불합리한 투표구 조정과 선거업무 담당자에 대한 선거법등 법정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 서비스헌장입니다. 행정서비스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정부개혁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도입해서 2002년 7월1일공표 시행한바 있습니다. 총 11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공무원 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행정, 문화, 체육등 각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실익이 있는 효율적 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계획을 보면 국제자매결은 미국 워싱턴주에 스포켄시와 국내 자매결연은 서초구와 동대문구와 자매결연하고 있으며 해군함정은 제천함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제 자매결연은 양도시간에 축제에 6회에 26명이 참여가 됐으며 아동미술대전을 3회 실시한 바가 있고 청소년 축구단 방문이 2002년 6월 예정으로 있으나 아직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결연은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상호 방문이 각각 6회에 18회 이루어졌고 제천함은 매년 1회 방문 격려 및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제자매결연은 공무원 파견을 1년 정도 검토하고 있고 우수 중고생에 대한 어학연수도 지금 검토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결연은 자매도시간에 친선도모 행사 개최 및 농산물 직판행사를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함은 금년도 3/4분기중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책 운영입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인사시책을 도입 및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동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열심히 같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승진 적체 등 침체된 공직 분위기 전환이필요하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 및 인사 상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인사 운영계획은 현재 인사 요인은 주민지원과 설치와 정부 사무 이관에 따른 인력조정과 공로연수 후임 인사, 결원 충원등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최소의 범위내에서 금년 7월말까지 인사 조정토록 하겠으며 조직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직제개편 및 인사를 12월초에 실시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규채용 계획은 행정, 전산, 세무, 토목 등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특별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선 3기 출범과 2월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내부의 무사안일과 각종 부조리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을 위해서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의 제기 민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로 민원 재발을 방지해 나가겠으며 또한 부당한 행정처리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 따른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엄단입니다. 주요 문서등 보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개인pc보완관리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질서와 원칙을 준수하는 공직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음주운전 안하기 일상생활에 근무기강을 준수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감사 실시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풍토 조 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방법의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부서간에 업무협조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해서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감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전자정부에 적합한 감사기법을 도입하고 컴퓨터를 이용한공직 저해행위 수시감찰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관리입니다. 특정 부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총 99명이 실시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30일까지 최초 등록대상과 변동 등록대상에 대해서 실시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이 1년에서 4년차로서 일반대원이 3,800명, 화생방 기술대원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교육방향은 민방위 교육장을 통한 시정홍보장소로 활용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21회3,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화생방 기술지원대 교육도 1회에 1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대피소 99개소, 비상급수가 15개소 민방위 장비가 2,930종이며 민방공 경보시설이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및 시설개수를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입석 송한 대기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비상대비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총 지원은 5,733명으로서 면제보류대상이 1,390명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은 4,343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인력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자원의 이동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인력자원 일제정비를 위해서 129개 직종에 235개 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 2002년 5월까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 인력동원 장비 전수조사를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실시하고 2002년도 을지연습을 2002년도 8월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동안 16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고망은 2769개 망으로서 기본 신고망이 2,109개소 특별신고망이 20개소 이동 신고망이 209개소가 있으며 고정신고망이 341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 조직정비를 위해서 4개망 2,782명을 4개망 2,769명으로 13명이 줄었으며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주민신고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원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풍면 물태리, 신리, 연곡리 일대 189가구 494명을 대상으로 국비 3억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 4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2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정은 이미 구성완료했으며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및 pc를 보급하고 마을정보센타를 구축하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시군 행정 종합정보화사업입니다. 전자인증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행입니다. 1단계 업무추진은 5월 10일까지 대상업무 10개업무에 대해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며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설치해서 시청민원실과 구 시청 민원봉사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업무추진을 확대설치를 위해서 2002년10월부터 12월까지 11개 대상 업무를 가지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 및 위성인터넷망 설치입니다. 농촌지역에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정보의 실시간 취득을 위한 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8개 마을에 1,600만원을 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성인터넷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원 사업으로서 송학면 오미리외 에 8개소를 대상으로 270만원 사업비를 들여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에 장비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각종 시정관련정보제공 및 문화관광의 도시 제천을 홍보하고 지역 대표 홈페이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98년도 6월 최초 제작한 이후에 99년 12월에 1차 개편하고 2001년 8월 2차 개편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네티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실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걸맞게 제천시민에게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청에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며 겨울, 여름 방학중에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주부컴퓨터라든가 장애인 컴퓨터교실, 어르신컴퓨터교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정보화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십번째 고속다중화 장비의 설치입니다. 본청과 동사무소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위한 고속다중화 장비를 설치해서 신속한 통신망을 수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총 16개소에 1억608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으로서 총 12개팀에 45명으로 10개 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 12개 팀 45명에 3천만원이 확보된 상태로서 동남아지역은 1인당 60만원, 미주지역은 80만원을 지급해서 이달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두 번째 희망21 제천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높은 강의를 통한 시민수준 향상 및 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시민을 대상으로 총 16회에 매회 600여명씩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운영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강사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p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 의식교육 및 워크샵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전환을 위해 특별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조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90분 정도 보충근무시간을 활용하겠으며 교육인원은 1회당 350명 정도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별 워크샵을 개최를 해서 6급이하 직원들로 편성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수련관등을 이용해서 초빙강사를 초빙하고 주제를 설정해서 분임토의 등을 거쳐서 효율적인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김재식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6쪽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급이하 880명 대상자중에서 95%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성과금을 지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지급기준을 행자부지침이라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 지침에 우리가 100%에 따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대상자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이 여기 나왔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때문에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과 불만이 굉장히 팽배한데 하물며 성과상여금 문제갖고 100% 반납해서 어떤 무슨 궐기대회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여기에문제점 나온거 말고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차등지급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당초 방침은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 근간을 두고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한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개선점이 제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여기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이 조만간 마련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대책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금년 8-9월에 지급 예정인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안한 곳도 있죠?

예. 안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다시 시행할 계획으로 있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할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건데 이게 지급대상자 중에 95%는 수혜가 갑니다. 어떻게 갔든간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95%를 지급하지 말고 5%를 우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나 그래야만 직원상호간에 갈등과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시정창안 우수 공무원 시상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외에도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창안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시상금도 시행하고 있고 여러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문제는 정부지침을 위한 상여금 지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특정한 계층 특정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불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은 직원들의 불만의 요소가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가지 그러면 대책으로서 타시군의 지급방법과 시기를 봐가지고 우리시도 그후에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책으로서 무사안일하게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왜 굳이 타시군이 하면 하고 어떤 방법을 택하면 그방법을 쫒아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시군에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게 아니고 이런게 아니고 타시군은 안하더라도 우리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도 지급을 했고 금년도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 시책이라든가 각시군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위기관이지만 행정자치부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시정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쪽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비 확충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중에서 사업계획서 설명 및 교섭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비부분 쪽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2대때 7년전 입니다. 로비부서를 추진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갔는지 로비하니까 어떤 뒷거래 이런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여기 설명 주셨다시피 우리 어떤 우리제천시에 홍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안사업을 설명하거나 현안사업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각 전문부서가 없어 가지고서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실과과장이 주축이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반을 구성하신다면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업무보고는 기존 것을 갖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청 조직만 갖고 로비는 절대안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로비 부서중에 부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시청 직원만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 출향인사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관계되는 인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필요시에는 항상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추진반이 구성되어 가지고서 우리기획담당관이 반장이 되신다면은 제일 중요한 인적관리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앙단위에 각종 우리 제천 내지는 충북의 인맥들이 자료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자료들을 각부처 별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관리한다는 문제는 항시 관심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치중을 하겠구요 우선은 기본적인 자료을 충분하게 확보해 가지고 있겠고 출향인사 문제도 있겠고 유영화의원이 얘기하신 우리 자치대학 운영하면서 좋은 교수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인적관리를 하면서 결국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측면에 비중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용두사미 격으로 관리한다 관리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안을 추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은 필요시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관께서는 로비부서 반장님직책을 맡으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선 3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실질적인 재검토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종료 될려면 언제쯤 시기적으로 봅니까?

현재 전체적인 의원님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엄태영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 전체하고 제 개인적인 사항인데 타후보들도 공약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현 시장님의 시책도 타당성이 없는 문제는 재검토를 하고 타후보 문제도 좋은 것은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먼저 답변속에서 다 나왔네요 그래서 조속히 공약이 재검토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민선 2기 하던 사업들이 너무 흐지부지해 가지고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점은 더욱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윤종섭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2002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춘호 공보담당관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홍보입니다. 시정지를 5만부를 제작해서 전세대에 배부하였으며 유선방송자막 방영 또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제공과 시정홍보광고 게재 등 시정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영상뉴스 제작방영으로 월 1회 충북방송 등 6개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요 시정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시정지 발행입니다. 시정지의 질적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수준높은 시정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정관련소식은 물론 교양오락등 폭넓은 내용을 게재해서 시정소식지 본래의 기능에 제고를 두고 월 1회 5만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세대와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자 제작방침을 의학, 법률, 상식, 문화소식등을 게재해서 다양화하고 대형 시책사업과 관광사업등 적시 홍보와 시민참여공간의 지속적 확대 등 시정 발전 촉진과 시민참여적 시정지로 발전을 통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두 번째 시정영상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월 1회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해서 25일부터 30일까지 방영을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주요 시정성과, 각종 문화행사, 기관단체 소식, 미담, 동정등이 되겠으며 방송매체는 충북방송외에 5개 지역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일수와 횟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홈페이지 동영상서비스로 타지역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세 번째 지역 종합 홍보판 설치입니다. 강북의 청량리역과 강남의 잠실역 2개소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광고판을 설치해서 관리상태를 수시점검하여 전광판 게시물을 적시에 전시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 기능 내실화입니다. 각종 시정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적기보도 자료의 제공 또 출입기자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시정종합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서 기획기사는 매일 1건 이상, 기본보도 자료는 매일 3건, 사진위주박스는 매주 2건, 단신 및 동정은 3건 이상하여 건설적인 시정이해와 시정 참여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다섯 번째 시정 홍보광고 게재입니다.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각종 시정추진 현황과 문화행사 유명관광지 지역특산품을 우리시를 대표하는 홍보자료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일간지와 주간지 언론사 간행물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여섯 번째 중앙언론의 지역취재 협조강화입니다. 수려한 자원경관과 품격높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한 각종 TV드라마 촬영지가 증가되고 있고 관광객이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언론의 탐방 및 취재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 취재실태를 각 언론사에 연 평균 2회에 언론사별로 2～30회 정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재 관련자료를 상시 준비하고 취재탐방 안내 및 대상마을 취재 여건 등을 조성해 줌으로서 전 단위의 신문방송망을 통하여 폭넓은 지역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이춘호 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금년 하반기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선진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는 하반기 업무가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