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송시상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부분은 솔직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한 개 동에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명 전후로 있다가 지금은 6명, 7명 정도가 대부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솔직히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업무라는게 꼭 업무일지에 적을 수 있는 업무보다는 그렇지 않는 시간외적인 이런 업무도 주민들이 워낙 자주 찾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업무이관 되고도 실제로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해 놨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전혀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자율적으로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스포츠댄스부터 시작해서 서예교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각 동 실정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전문가가 한 명 붙어서 그 사람이 챙겨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사실상 운영이 되거든요. 그 또한 그 인력을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아주 활성화 된 지역은 돈을 받아서 거기에 전문강사 1명을 아예 선임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사무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동네에 있는 사소한생활민원, 하수구가 어떻게 되었다, 보안등이 어떻게 되었다, 기타 해야 일들을 동직원들이 바로바로 나가서 처리하면 빠른데 업무이관 되었다고 구청에서 나오라 하면 빨리 안나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송시상위원이 지적한 그런 데와 연관된 이야기인 것 같고 그것들을 좀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비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안해 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강사비,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작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획일적으로 동사무소에 일정 금액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하루 와서 가르치는데 예산책정을 보통 2만원 정도밖에 안해요. 그런데 컴퓨터같은 경우 전부 고급인력강사인데 2만원주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3만원, 4만원 책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못와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쪽에 신경을 쓸것 같으면 그쪽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고 안하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에 아무리 기능 활성화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갖다 놓아도 촌에서 농사짓다가 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업체의 지분을 45%에서 49%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자입찰제 시행관련해서 업무쪽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사랑운동이라고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단체가 일단 위원회 형태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이 또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뭐가 다릅니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직이 여러개 좋은 명칭을 많이 붙여서 나열한다 해서 아주 울산발전이 더 잘되고 울산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본부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자연보호회 이런 단체들도 사실 울산발전과 울산사랑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데에서도 다하거든요.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울산사랑운동위원회입니까, 여기 하고 거의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이 아니라 중복 유사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새로운 위원회형태로 구성되어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를 처음 구성할 때는 전부 다 아주 좋은 문구나 말을 다 합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 만들 때 제가 북구 그 당시 의원으로 있을 때 몇 달을 연기시켰습니다. 끝까지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줬더니마는 2년 지나는 동안에 사업 한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다른 구ㆍ군도 확인해 보니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또한 그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시정혁신단이라고 또 만들죠?

이것 또한 울산발전연구회사업하고 나는 아주 유사하게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특별하게 만드는 어떤 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ㆍ과별로 국별로 각각 추진하다보니까 결국은 또 내용도 유사하게 되는 부분 이런 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하느냐 하면 인원동원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다 쓴다고요. 결국은 동사무소에까지 마지막 내려가서 없는 사람들이 사람 맞출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원관련해서 소방직이 아까 35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현재 35명이 결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 된 이유가 뭡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결원이 제법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 이렇게 다 메꿉니까?

우리 의회사무처같은 경우도 속기사가 한 명이 결원 되어서 오래 동안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빨리 넣을 것입니까?

인사와 관련되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ㆍ군의 인사를 시에서 다 총괄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구에 가면 꼭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어떤 인력정책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에 주사 놓는 간호사를 공공근로 써서 생활한다든지 일시사역인부를 4, 5명 둬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질거냐는 거죠. 그리고 예를 하나만 들자면 정원외인력 운영하는 부분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환경미화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업무가 최대한 늘어났다 하는 그런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일시사역인부 280일 쓰는 것을 들여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나중에 어떤 문제로 파생되느냐 하면 그것은 1년내내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몇 달 동안은 업무를 못한다고요. 몇 개월동안은,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무는 정규인력같이 써야 되거든요. 제 말은 어떻든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정규인력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할 때 그냥 문서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강한 톤으로 해서 구ㆍ군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길어서 미안합니다. 20페이지에 제목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되게 많습니다.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하겠다 여기도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능력이라는 평가를 물론 단순하게 수치로 잴 수 있는 평가는 아니지만 실적은 눈에 나타나는 어떤 가식적인 것 갖고 또 실적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또는 여기 에 있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적을 갑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그 업무에, 지금 두 번째 보면 조직위주의 장기근속 패턴위주로 전문성 육성을 강화한다, 나는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과나 아니면 국을 한정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직책에 대해서 사실상 별정직을 따로 모집해 전문직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부서가 교통관련부분이라든지 또 울산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어떤 업무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좀 주요부서 이런 부분에 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그쪽 주요부서에 있는 분들이 장기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주위에서만 계속 보직이동이 되고 다른 사업소는 잘 안가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실지로 불만을 하고 이게 나는 전문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 어느 정도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되었고 여기에 한 3, 4개월 정도 하면 기본업무는 다하고 2, 3년 정도면 전부 다 어느 수준에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능력능력 하는데 마지막 가면 근무성적평정 책임제 확립 이래 가지고 성과에 따른 능력위주의 평정제도를 구축한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일에 대한 성과라는 것이 어떤 보직을 맡아 가지고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사업을 수행해서 그 사업이 큰 탈 없이 잘되면 성과로 반영되고 평상시에 또 묵묵하게 그 자리에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어떤 국민의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연공서열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저 양반 좀 실력 있다 해서 뽑는 것에 대해가지고 아주 그게 존중되어서 조직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안돌아 가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야기되었던 성과급제도 나 이런 것들, 돈주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문제도 마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능력위주, 실적위주 이런 인사정책은 좀더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요구를 했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표현들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직원들간에 오히려 위화감도 조성할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좀 용어선택부터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곡산업단지에 건물이 앞으로 뭐뭐 들어설 겁니까? 현재 7동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이번에 만약에 테크노빌딩도 들어오고 또 앞으로 뭐뭐 들어옵니까, 전체 그림이 좀 그려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물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가는 과정인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받아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전부 다 시에서 지을 건물들입니까?

그걸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취득해 줬으니까 나중에 다른 산업건설위에 가면 이미 승인 난 건데 그러냐 하면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럽니까? 여기서 상이 그려져 가지고 정말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타당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저희들 의원이 새로 바뀌고 상임위가 새로 바뀌고 왔는데 이거 공유재산취득 하는데 앞에 상황도 모르고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당연하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시에서 매곡산업단지내에 오토밸리조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지을 건물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나머지 자동차회사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부품업체가 어떻게 들어서고 이런 상이 그려진 가운데서 저희 건물 짓는 것하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먼저 우리 예산사정에 맞게 지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건물 짓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지금 각종 건물 짓는 것들이 지어서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의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하는게 공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탁한 업체에 일정 정도 돈을 받고 임대해 주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자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건 지은지 좀 오래됐죠, 그죠? 최근래에 지었던 근로자복지회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건물들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연관되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판단을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하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걸러지고 다음에 짓는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몇 가지 건물들이 대부분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옥동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회관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가면 형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몇 개 있는 것 말고는 거의 요식업체 무슨 교육, 뭐 택시기사들 교육, 그런 교육장 활용이 주고 청소년관련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삼산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이게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삼산주민복지회관입니까,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추진하신 분, 누가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 제가 관리주체에 가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따질 기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여기서 어떤 것을 승인을 하고 나면 그것은 거의 뭐 승인된 것을 거부 안하고 시행하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그렇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승인된 거 상임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안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승인할 때부터 나는 좀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렇게 승인된 사업들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하고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회사다니는 사람들이 저녁에 7시나 8시에 마쳐서 집에 오게 되면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또는 바로 수영을 하고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새벽에, 아침 이른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평일날 안되면 휴일날이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 수영장같은 경우는 저녁 9시에 마칩니다. 퇴근하면 8시인데 거기 가면 씻고 나올 수도 없어요.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되면 마친다 그러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되거든요. 나머지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이후에 운영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 자체적으로 충당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에서 그만큼 큰 건물 지어 주고 돈도 주고 해도 운영비가 인력을 충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밖에 운영 못하는, 결국은 애초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 또는 무슨 협회 외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체가 얼마정도 입주해 있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년에 운영유지비가 얼마정도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1년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입이, 10억원 들게 있습니까? 임대금액을 해 가지고 13억3,000만원 들어오는 이것 전세금이라면서요, 전세금 아닙니까?

전세금이 13억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물론 지원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돈이 174억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사무실을 임대했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지어 주고 여기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전세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시중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그 다음에 주차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그 다음에 위치가 요지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7번 국도변에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데서 운영유지비도 안나올 정도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건물지어 주고 운영유지비도 안나오게 관리한다, 나는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류의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축구경기 3경기 치르고 현대호랑이축구단 전용구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운영유지비가 30억원 정도 이상 들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거의 운동장을 맡기다시피 하면서 그것도 못챙기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게 들어오는 단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경쟁률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오고 싶은 데…….

울산발전연구원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하고 상관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특히 테크노빌딩, 울산벤처빌딩 여기에 지금 아직 어떤게 어떻게 들어설지에 대한 어떤 상도 안그려져 있고, 특히 매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걸러지고 이 안건을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보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