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아까 중공업 부지를 지나는 그 도로선형 문제는 재정비계획을 이것만 별도로 추진을 한다면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한 6개월 정도면 이 도로는 선형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GB해제 문제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승인이 나기 때문에 승인이 나고 이 부분의 도로망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된다면 한 6개월 정도만 소요되면 도로선형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계획…….

그것은 도시국에다가 질의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모르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택시전액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담당과장보다 너무나 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전액관리제를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법상에는 수입금을 운전기사가 전액을 사업자한테 내고 사업자는 전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요. 딱 그 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고요. 건교부령에 보면 세차비라든가 그 중에 LPG를 전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ℓ로 주라, 40ℓ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법과 건교부훈령으로 딱 전액관리제에 대한 모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전액관리제 시행이 지금 되는 데는 없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주관을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택시본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노사간에 잘 협상이 되어서 추진해 준다 이러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행정이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지도권한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올 4월부터 금강교통에서 지금 현재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전액관리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간에 노사간에 수입금을 47% 내지 53%, 사가 53%, 노가 47% 이런 선에서 지금 현재 사측에서는 지금 현재 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7%는 회사측에다가 놔 놓고 운영해 보자 하는 이런 것은 진흥택시인가 이렇게 지금 협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강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조합으로 하여금 업권보호적 측면에서 한번 회계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조합측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ㆍ감독권이 강화가 되었다 하는 것은 작년 초반에 전액관리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민주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각 시ㆍ도별로 전액관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령은 별도로 지시를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없었는데 근간 7월3일자인가 건교부에서 ‘신고센터를 설치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행문을 시행하는 걸로 건교부 훈령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액관리제 위반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양에 있는 중앙택시에 노사단체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처분한 것은 ’97년 이전에도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사간에 협의가 되어서 단체협상 과정에 노동조정법에 의해서 단체협상을 하는 과정을 저희들 행정이 거기에 직접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상위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장 선거기간 중에도 2개월 27일 동안 전액관리제 되도록 해서 우리 남문에서 택시근로자 민주택시본부측면에서 중앙택시가 파업하고 진흥택시가 파업하는 이런 과정에 저희들 남문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내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금협상, 단체협상 과정에 민주택시 12개단사 지금 현재 11개 단사가 되는데 사측에서 단체협상에 임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 수차 사측이 임금협상에, 조금 단체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요구를 수차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측에다가 단체협상 임금협상에 최대한 노조측의 반응을 청취해서 사에 무리 없도록 해 주라 하는 요구를 수차 한 바가 있습니다.

훈령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상 정해 놓은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훈령에 증차를 전액관리제하는 업체에 대해서 증차를 해 주라, 감차를 해 주라 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택시업체가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단체가 민주택시이고 나머지 27개인가 단체가 한국전국택시입니다. 나머지는 상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사가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전액관리제 한국노조택시 같은 것은 단체협상과정에 노사가 절충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조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조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택시는 법상에 있는 사항을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전체 사가 같이 가줘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대해서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차,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246대 중에서 개인택시가 156대, 업체택시가 90대입니다. 그래서 90대를 조만간 노사간 또 노사정, 사회단체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훈령에 있는 8개항을 접목을 해서 그 항목을 정했는데 그 항목을 갖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심사위원이 8명 정도 됩니다. 사회단체도 있고, 노도 나가고, 사도 나가고, 행정에도 나가고 이래서 90대를 3대, 4대, 2대, 1대씩 이렇게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 항목을 정해서 항목 안에도 한 80몇 개항을 세분화해서, 그보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넣고 또 사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좀 넣고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좀 넣고 8개 항목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할 계획이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작년에는 업체가 제일 많은 업체가 6대 이렇게 해서 줬고, 그 다음에 4대, 3대, 2대, 1대씩 줬는데 업체간에 갈등이 좀 심하다 그래서 숫자를 좀 줄이자 이래서 최우수를 4대, 2대를 감차해서 4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선진화 해 나가는 측면에서 심사제가 좋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과거에서 업체당 2대 해서 90대로 나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적인 것이 못된다 이래서, 의회에서도 그때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금방…….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예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45개 업체 중에서 상조회가 있고 정택이 있고 민택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전액관리제에 동참을 하자, 추진한다 이러면 이게 좋습니다마는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법을 세분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고 받는 것만 되어 있고 건교부훈령에 세차비 LPG를 전량을 주라 하는 이런 명목만 되어 있죠. 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불편사항 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결행의 경우에 31건입니다. 한번 결행했을 때 100만원씩 해서 2,300만원 징수가 되었는데 이 불편사항 처리현황은 전부 시민들 이용객의 신고건수에 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점검을 해서 발견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작년 7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저희 자료를 147건에 대해서 불편사항 조항을 나열해서 각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잘된다 이러면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몽위주, 지도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버스관계 담당자가 과장, 버스계장, 담당자 하나, 불편신고를 받는 직원 한 사람, 이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장님 계실 때도 예산상 문제가 된다 이러면 정규직을 못 줄 바에는 공익요원이라도 한 5, 6명을 해서 저희들이 시, 구ㆍ군에 있는 단속요원과 편성을 해서 시내버스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좀 지도ㆍ감독을 해서 서비스적 측면을 향상시켜 보자는 그런 요구도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결행 31건에 대해서 사실상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업체당 대당 대ㆍ폐차할 때 500만원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운전기사한테 환경도 좋고, 차가 좋으니까 시민들한테도 좋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5억원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줬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결행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없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차가 노후되다 보니까 정비불량으로 차가 결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행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운행을 빼먹었다 이래 갖고 100만원 정도 저희들 부과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우리가 처분과정에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해서 됐느냐, 이래 보면 차가 좀 고장났고 운전기사가 아파서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변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말이 깁니다. 그래서 일전에 차를 저희들이 대형차를 중형차로 몇 대를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측에서 그것만해도 구조조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사가, 그러니까 전체 9개사가 됩니다. 아주 열심히 개선을 하는데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맹우 시장께서도 시내버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굉장한 열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 접수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난 뒤에 제보를 해서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과징금 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하는 이런 행정지도를 할게 아니고 그 공익요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정말 일반 시민들을 계약직을 하든지 해서 상시로 타면서 불편사항들을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 여기는 결행이 1년간 31회인데 일부에서는 비수익 노선에는 회사측에서 ‘오늘 차 대놓고 쉬지’ 하는 그러한 결행을 좀 유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묵시적으로 결행 정차해 놓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진상조사 해 봤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이전에 3개사가 노사분규를 2개월 27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하고 난 이후에 버스회사로부터 저희들한테 37개 노선 138대를 반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그 얘기는 76일간 저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해서 37개 노선을 138대를 반려를 한다 이러면 이것은 엄청난 시민의 발이 묶어지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자기 자신들도 업체가 이걸 그리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일부조정을 요구하는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2002년4월20일 노선부분 개편을 저희들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부의를 붙여서 7월5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노선폐지가 4개 노선에 27대입니다. 그리고 증차를 12대를 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 마음대로 차가 빠지고 뭐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이 나가기 이전에 형태전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버스는 운전기사가 두 명이 필요한데 중형버스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한 개 노선에 한 대가 1시간이나 70분 간격으로 다니는 이 노선에는 대형버스를 운전기사가 봉급 한 200만원 되는 봉급기사를 하루에 쓰게 되면 64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17대입니다.

알겠습니다.

17대를 중형버스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차가 좀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년동안 177건 밖에 접수가 안됐는데 그것도 결행되는 부분들은 전부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그렇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약 결행이 100건은 넘겠죠? 파악 안된 사항,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앞으로 공익요원을 투입하든지 행정지도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내버스용역수립결과에 보면 버스요금을 또다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상률이 일반버스는 11%, 좌석은 23%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2년에 한번씩 요금을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총 23억5,6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또 45억원 정도, 이렇게 전체를 보면 45억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죠? 지금 이렇게 2001년도 버스업체지원금현황처럼 제출하면 유류세 지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45억원, 순수하게 재정지원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재정지원금과 대ㆍ폐차지원, 도색지원…….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자료를 기 드린 것이있습니다. 2001년도분을 저희가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업체별로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시비가 70%, 국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옆에 재정지원금은 14억2,200만원인데 이것은 회사별로 학생할인요금 650원해서 480원 빼서 180원 할인보조금을 지원한 겁니다. 그 다음 유류세지원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업체가 쓰고 있는 유류세 증명을 발급 받아 온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4억9,600만원, 그 다음에 대ㆍ폐차는 대당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작년, 올해 5억원, 5억원 해서 된 수치에서 2억7,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버스도색지원비라는 것은 7,700만원은 재원지원금이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차량도색비를 100만원씩 해 갖고 업체에다가 지원해서 도색한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접 시비를 민간기업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차에 걸쳐서 이제 시비를 직접 매년 버스회사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버스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조직도 또 임금체계 이런 것에 대해 전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다요인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꾸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지난해부터 시내버스요금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업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1년은 버스요금을 올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인데 우리 국장님 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일반버스는 11.23%, 좌석버스는 23.33%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연구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바대로 버스요금은 가능하면 올리지 않되 부득불 올릴 사정이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여타 7대 대도시권역이 전부 올리더라도 생각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로 낮은 선으로 올리는, 마지 못해서 올리는 그런 수준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버스업체의 3년간 재무제표 또 임금체계, 조직도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우리 시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해야지 우리 시비낸 세금으로 재정보조를 해 주고 또 시내버스요금을 올린다면 굉장히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택시도 보조해 달라고 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업체지원금 현황에 보면 마을버스인 동구마을버스 금단버스, 성암버스, 무거교통은 벽지노선손실보상이 없습니다. 이 회사들은 요구를 안하는 겁니까?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차가 수요가 가구 수가 한 두 사람 있는 데서 차가 들어가지 아니할 때 저희들이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나 공용버스를 이용해서 좀 외진 데라도 버스를 꼭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너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거기에는 또 충분하게 우리 시가 그런 벽지노선손실보상을 해서 차가 결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등학생 수험생들 수송대책을 시내버스대책의 서비스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3 학생을 둔 부모들은 매일 밤 11시만 되면 전부 학교 앞에 차로 태우러 갑니다. 그 학교 앞에 가면 난리통입니다. 그래서 그리 지나가는 버스가 태워 와서 전부다 갈 수 없지만 시내 주요 도심지에는 버스가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3수험생 수송 특별서비스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울산항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우리 외국관광객들이 시내버스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지금 버스는 배차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터미널이 개원되고 나서 저희들이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100번 노선이라고 좌석버스를 방어진에서 중공업으로 해서 남목 가기전에 도서관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로 오는 차인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차를 4대를 넣어서 50분 간격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넣었을 때는 배가 결항을 여러 번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근간에는 관광철이 되어서 승객수요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100번 노선이 아산로로 출발해서 들어옵니다. 아산로로 처음 차를 투입해서 왔는데 업체도 선호를 하고 시민들도 선호를 합니다. 방어진에서 남목 가기 전에 도서관 있는 데로 해서 동구청으로 해서 그 다음에 터미널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산로로 해 갖고 역으로 해서 공업로터리로 해서 무거로 옵니다. 저희들이 근간에 노선조정을 일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를 더 배차를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다른 차를 빼내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노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방어진 꽃바위 가는 그런 버스를 거쳐서 가면 안됩니까?

기존 동구의 테두리를 이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이 노선만 돌아다녔어요. 여기서 시내로 가는 아산로로 해서 부두로 가는 차는 없습니다. 아직 승객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투입을 해봤더니 아주 수요가 많이 좋아서 차를 한 6대 정도 앞으로 더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업체 자율경쟁체제를 유도 하기 위해서 현재는 버스면허가 허가제죠?

예.

한정적인 등록제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의 개념이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시내버스의 원활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쉬운 입장에 굉장히 업체로 하여금 투자하는 방법이 아주 저조하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역업체에 들어가는 걸 봐서 일부 노선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향상 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체별로 단독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단독노선 해오던 것을 전체 통합으로 해서 이 노선 없이 전부다 운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 와서 9개 업체가 대동소이하게 노선을 갈라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9월에 됩니까?

일전에 용역보고할 때 제가 8, 9월에 일단 중간보고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어저께 중간용역보고를 요약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좀 일치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해 온 용역을 실제 실무자나 저나 전문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이래서 신속하게 해서 8, 9월에 대중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의회보고를 이렇게 절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8, 9월 정도 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9월 2학기부터는 특수시책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11시반경에 마지막 버스가 학교를 둘러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특수시책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교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7호국도선 옥동학고라든가 또 도로에 거치지 않고 이면도로에서 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가 새벽 4시30분 정도 되면 첫차 운전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2시 정도 이 차가 무거에서 모화까지, 방어진에서 무거까지 가는 이 차들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지금 현재 고교 3년생에 대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전세버스나 학원버스에 지금 현재 대응은 못합니다. 대응은 못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느 학교인지 그 학교 주변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는 할 수 없습니다.

울산에 자율학습을 하고 밤 11시나 11시30분에 마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나가는 마지막 버스가 학교 앞을 지나가서 꼭 학부모들이 수험생 태우러 전부 매일 저녁에 안다니더라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책을 한번 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야, 버스부분에도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또는 ‘이런 부분이 우리시민의견이 반영됐구나’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준비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기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타 광역시로 봤을 때는 저희 시내버스요금이 일반버스 기준으로 타 광역시에는 600원하고 저희들은 50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요금이 오를 이 시기에 저희들이 경남도 시절에 울산, 마산, 창원이 하나의 시내버스 형태로 갖추어져 있었고 울산이 갖추어 있고 진주, 충무 이런 정도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요금이 마산이나 진주나 지금 현재 시내버스 700원 받고 있습니다. 기초단위입니다. 거기는 700원인데 지금 현재 경주가도 7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단위는 6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요금할 때도 광역시 인구는 100만명 되어도 지금 현재 수요로 봤을 때는 650원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650원으로 저희들이 인상이 됐습니다. 좌석요금은 1,200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업 전에 작년 파업시에 전세버스를 저희들이 100대에서 80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 갔더랬습니다. 내려 갔는데 그때는 전세버스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아서 650원 일반버스 기준으로 받아서 운행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투입을 했고 보조금 지원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는 그 당시 비수기였습니다.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상 운전기사를 지정을 해서 보면 사실상 수입이 난 업체도 있습니다. 또 노선에 따라서 수입이 없는 노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을 저희들이 전세버스의 노선은 좋은 노선으로 넣어줬고 또 일반시내버스는 비수익노선에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파업에 따른 저희들 행정적 대처를 전세버스협회조합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원을 하라, 이것은 수익금 위주가 아니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수입이 올랐으니까 말 안하는데 시내버스는 왜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긴데 그 당시에는 노선이 조금 좋은 노선, 무거나 방어진, 모화나 무거 이런 정도로 외곽노선에 차 한 대, 두 대 다니는 노선에는 전세버스가 안 들어 갔습니다. 보통 차가 20대 이상 운행하는 노선에만 전세버스를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 승객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7개 노선에 138대 차를 반납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 노선에는 실질적으로 원가분석에 일반버스가 35만2,600원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시내버스가 내놓은 것을 보면 보통 25만원짜리입니다. 자기들이 87대 내놓고 87개 노선을 보면 한 27만원 이하 15만원, 8만원 이런 정도 노선입니다.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버스가 된 노선은 20대 이상 뛴 노선에 넣었고, 한 두 대 뛰는 노선에는 전세버스가 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노선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122개 노선입니다. 122개 노선 중에서 지금 현재 수익성이 좀 있다하는 노선은 23개 노선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개 정도 노선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나온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노선의 일부를 시민도 불편이 없고 업체의 경영에 합리화적 측면에서 노선 조정에도 한번 최선을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우리가 책자를 용역업체에서 나온 원가조사분석한 책 한권하고 노선조정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용역한 것 또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한 것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교통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자기들이 실시한 것하고 우리가 실시한 것하고 날짜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 어떤 변수가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내버스개선대책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좀더 의욕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체감지수가 ‘아 이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24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