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7월16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부교육감을 받은 이철우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성원과 충고로 저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시면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최만규 교육감님의 뜻을 받들고 교육가족들의 힘을 모아 울산교육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법무감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평소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및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진기입니다. 지금 현 교육감 취임이후에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 학교장 및 행정실장의 비리와 관련되어서 많이 구속이 되고 명단이 통보되고 이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과 함께 교육부에서 특별감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징계여부를 받은 담당자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학교공사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서 11명이 통보를 받아서 징계처분을 전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별도로 내사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한 통보가 3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원 징계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만 징계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적어도 학교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처벌기준이 자체로 할 때 대부분이 경고 내지 이렇게 미약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올 연초에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저희들이 1차 기준을 제시받았고 그 뒤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지시가 왔는데 조금 강화된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원이상의 경우에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경징계, 또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경고, 주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징계양정규칙도 있습니다만 금액의 고하에 대해서는 상부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 이상일 때는 중징계가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규제완화와 관련된 건인데 보통 상ㆍ하반기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는 이미 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임명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는 8월2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선거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위원구성 내용으로 볼 때 각계각층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원도 계시고 교육위원도 계시고 해서 그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반기 심사를 8월2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연말쯤에…….

전반기를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자료수집이 되어지면 하반기는 연말에 계획을 할 것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고, 감사실시 또한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 동안 감사가 이루어졌죠?

예.

그 감사 시행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늘어난 요인이 저희들이 신설학교가 늘어남으로 해서 광역시될 때 자치법규를 여분 있게 준비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업무여건개선이라든지 신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집 50부를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추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문제가 작년까지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보완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법무감사담당관님 우리 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 임명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의 소송계류 중이거나 또 지금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승소되거나 패소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전부 10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직 올해 들어서는 결말이 지금 난 것은 없고 어제 저희들이 한 건이 기각결정이 되었다는 전화연락은 받았는데 아직 판결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오늘 또 한 건이 결심이 있고, 8월에 또 진행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건 정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도 크게 패소할 부분은 없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장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고문변호사 몇 명이죠?

한 분입니다.

1명 정도 가지고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소송 업무량 발생정도로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지금 1월부터 6월말현재까지 소송계류 중이거나 승ㆍ패소된 사항 자료가 되거든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사실 작년에 비리사건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엄청난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비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종합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1월초에 부패및비리근절대책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함과 동시에 전직원에 대한 궐기대회도 했었고,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청렴각서를 징구를 하고 제도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드리면 입찰문제에 있어서도 업자들하고 대면을 안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또 재량이 많은, 법적으로는 1억이상 공사는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금액을 낮춰 가지고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는 입찰을 한다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서 학교에 2월1일자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 하반기에 학교평가를 할 때 항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에 있어서 보통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한데 대부분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하더라도 징계내용이 거의 경고에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학교의 크고 작은 공사들이 합쳐지면 금액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의 내용을 좀더 높인다거나 실제로 투명하게 이런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개선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힘쓰시고 계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학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업성취도 평가 에듀넷탑재라고 했는데 에듀넷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꽃학습원은 저희들이 봤을 때 대단히 기대효과가 크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들꽃도 중요하지만 산채류가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산채류를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이것이 독초인지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산채류인지 몰라서도 아무도 채취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산채류도 거기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애니원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애니원고등학교라는 교명을 붙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것은 최단시일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넷이 뭐냐하는 것은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에듀’라는 것은 ‘Education 교육’이라는 말이고 ‘Internet의 net’ 그래서 ‘에듀와 넷’을 합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전용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들꽃학습원은 나물이라든지 소채류, 초본류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보셨습니다만 그 위쪽으로 우리가 땅을 더 사넣으면 약초재배라든지 그런 초본류도 확대 식재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니원고등학교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일종의 합성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요즘 많이 쓰시는데 요즘 영상시대가 되니까 ‘애니메이션’ 하는 것은 아이들 만화처럼 빨리빨리 움직이는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컴퓨터게임개발과 게임제작과, 만화과 이런 식으로 3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니’, 애니메이션에서는 1등 간다 ‘원’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합성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농협티켓으로, 상품권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실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 중에 사립학교 정관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기육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실제 지금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교기육성에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학교발전기금이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홍명고등학교 사태가 학무국소관으로 자료로 제가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홍명고등학교 문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아이들까지 나서고 교사들,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중학교 급식관계입니다. 이 추진배경은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서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교에 급식확대를 추진해 가지고 초ㆍ중ㆍ고가 연계 급식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보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학교 43개 학교 중에 1999년도 4개 학교, 2000년도 12학교, 2001년도 12학교 이래서 28개 학교에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1개교를 더 확대해 가지고 예산 11억7,687만8,000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가면 다시 학교를 4개 학교로 해 가지고 소요예산액도 15억4,06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아이들, 아까 지적하신 상품권으로 주니까 애들이 본래의 충분하게 밥을 지어먹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의 상품교환 가치로 다른 데 목적으로 쓰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늘 밥만 먹다가 또 빵을 먹는 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식성이나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하여튼…….

제 질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품권으로 나오는 이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들 아닙니까?

예.

결식아동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방학 중에는 아시다시피 학교가 휴면상태이니까 급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방학동안에는 급식을 못하니까 그 대신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간 상품권으로 순수하게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이고…….

그 문제가 이게 사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밥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방학을 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주면 아이들이 사먹고 하면 되는데 실제 지금 아이들의 환경들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조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 동에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실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싶어서요.

그 점도 최선책을 강구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기육성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한 학교에서 교기를 육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훈련장, 시설, 이런게 확보되어야 됩니다. 또 학교마다 교기를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전체 학교규모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하다보면 종목이 많고 출전했던 선수도 많고 하니까 한 학교에서 한 교기 종목가지고는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세 종목까지 하는데 여기에 따른 다소 학교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하고 협조를 해서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가 운동선수 체전훈련강화비라든지 하는 것이 안돌아 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명고등학교의 사태는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1년3월1일자 그러니까 지난해입니다. 전 이사장 이원오씨가 비리관련으로 검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홍명고 전체 학내분규로 되어 가지고 상당수 학생들의 동요도 있고 또 교직원, 교육원들의 동요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이 되고 나서는 2001년6월30일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거에 학내소란, 분규 이런 것에 대한 교원들이 검찰에 피소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2002년 금년입니다. 1월25일자로 검찰청에 약식 기소되어 있던 교원 6명이 벌금 4명, 기소 6명의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명이 사립입니다만 사립교원도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품위유지라든지 교원으로서의 위신이라든지 학사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반 그 관계 조항에 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28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그 당해 교사들 6명에 대해서 감봉 1명, 견책 5명의 징계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선생님들이 이 징계를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조건을 내걸고 교무실 점거농성을 하고 정규 교과시간외에 운영되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소위 특기적성교육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을 거부하고 수업 중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착용하는 붉은 조끼, 리본을 메고 교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교무회의를 방해하는 등 이런 작태를 빚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립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임용, 그 다음에 포상, 징계 이것은 재단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에 대한 마땅한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것은 징계 양정에 가장 경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친 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철회하라고 하고 그것뿐 아니고 거기에서는 교장ㆍ교감 퇴진까지 들고나오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난 7월12일 학부모들이 대책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성철회성명서를 전달하고 노조측에 설득 후 미수용 시는 학부모들이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한 적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당해 교사나 전교조에서는 지난 7월12일 우리 교육청 앞에서 집단 약 70명이 와서 집회투쟁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선 이사들 개별적으로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피켓시위나 1인 시위를 전개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피해가 안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홍명고등학교 사태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어쨌든 재단의 비리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복합되어 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이런 교사들의 신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를 교육청에서 사태를 해결할 때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걸 떠나 가지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지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겠나 싶거든요. 어느 한쪽을 문제를 삼는 것보다 이 사태의 근본원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태가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로서도 우려하는바가 학생의 가장 기본권인 학습권이 침해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화시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세계화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세계인으로 자질을 함양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니원고등학교 시설에다가 울산어학원을 설립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100%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기능을 연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원어민 6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사람이 더 늘어 7명으로 native speaker별로 계약을 해서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또 영어전담하는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라든지 이것을 최대한으로 부여해서 경륜과 어학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실력을 닦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외국인 강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원어민교사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 분들 지금 6명이 각 학교에서 할동을 하고 있고, 또 요청하면 인근 학교에 특기적성교육시간에 출장가기도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유아특수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3월 특수학급 각 1학급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수아동이 몇 명 이상 있으면 교사파견을 요청해서 그 시설내에서 학교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특수학급(초ㆍ중ㆍ고)이라 하는 것은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되어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장애아학교라든지 특수학교에 가는 것을 꺼리고 통합교육이라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울산중앙고등학교다 태화여중이다 이런 일반 학생들과 같이 수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최단거리에 주택 통합거리하고 가까운 학교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그 시설에 가서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요.

특수교육관계는 제가 깊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연어린이집이라고 정신지체를 주로 다루는 유치원에서 조기교육시설에서 학급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시한에 걸려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동향원인가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교육,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예.

그 다음에 급식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외부에서 운반급식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직영급식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는 운반급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현재 조리시설을 할 수 없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도 앞으로 직영으로 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시설, 인력 등이 갖춰져야 됩니다. 외주 급식을 지양하고 학교자체의 급식제 공으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공약사업을 일단 마무리지으려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느낌도 들고 또 중ㆍ고등학교의 급식은 마무리짓겠다는 그 기대에 차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것을 원하는데도 학교사정상 못하는 학교가 제법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각별히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급식만큼은 이제 전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남학교 운영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남학교 지금 현재의 시설외 시설확충의 필요성 같은 것은 안느낍니까?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그것보다 선진화된 첨단 기자재나 교육시설,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헬스기구라든지 간이골프장이라든지 노래방, 멀티실 또 그리고 외적으로 나가는 교육프로그램도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진하, 서생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물 후리질을 하는 것이라든지 고원산이라든지 경주 인근의 문화유적탐사라든지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이라든지 이런 산교육장, 극기훈련, 심성훈련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 견학이고 우리 두남학교 자체에 지금 현재 벌써 한 1, 2년 했으니까 대상학생이 좀 늘어난다라든가, 늘어났다라든가, 줄었다든가 그런 성향은 어때요? 지금 느는 현상입니까, 주는 현상입니까?

현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이상 들어와도 우리가 기숙사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에 대한 취미라 할까 본인의 능력을 좀더 개발한다할까 이런 차원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지금 현재 두남학교의 시설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처럼 다른 여타의 전문지식을 줄만한 기술을 요하는 시설을 만드는 방법, 그런것도 한번쯤은 검토가 되어 봐야 되겠다 싶은데…….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지금 당구장, 헬스기구, 앞으로 하려면 도예실습 같은 것 할 때 가마도 만들고 탁본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아주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원생들 자체로 합주를 한다든지 하는 소강당 비슷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악기라든지 구입해 놓으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두남학교 운영차원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원들 연수관계에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는 해외연수가 있는데 중등학교 교사는 해외연수를 안 보냅니까? 당초예산에 해외연수 경비가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원도 지난해 120명 정도 아시아 쪽에 보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지역을 넓혀 가지고 미국까지도 하고 있고 중국, 미국 등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에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중등교사는 해외연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초ㆍ중등ㆍ전문직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초등 교육과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교사는 국외연수가 잡혀있는데 중등교사는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사도 해외연수 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가 조금 탈루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18페이지에 기간제교사가 중등 쪽에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교사가 딸린다 딸린다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가 충원인원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필요없습니까?

아닙니다. 초등에도 기간제교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제가 듣기로도 기간제교사가 초등학교에 있다 싶은데 18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기간제교사가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원인원에 기간제가 전부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18페이지 중간부분 초등교사 쪽에 교장ㆍ교감ㆍ교사 쪽에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가 하나도 안잡혀 있고 중등은 교사 110명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초등학교도 기간제교사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간제교사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수만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세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몇 명인지…….

제가 듣기로는 기간제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실업계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활성화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도 했습니다만 실업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학교의 실습장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업계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충분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부분,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계고교 졸업생의 대학입학 특혜 주는 것,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쪽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우리 교육청에서 가져 주시면 실업계교육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가 지적한 몇 가지들은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업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과개편을 한다든지 학과개편에 따른 자연적인 거기에 첨단기자재 그런 예산은 약 16억5,000만원 거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습기자재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서 의 내용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예년에 했던 시항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느낌 밖에 안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져야 학생들이 선반 하나를 써도 좋은 기계를 가지고 쓰면 전문기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니까 장비확보라든가 취업도 우리 기업체하고 교육청이 신경을 써가지고 기업체와 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졸업하면 100% 취업보장이 된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실업계고등학교로도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안가지겠느냐, 학생 할 것 없이 부모도,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산학협동관계는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100% 취업현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진로 직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2페이지 학교급식 문제도 동료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했는데 학교급식문제도 지금 현재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양사하고 조리사고용이 아직까지도 임시고용 내지는 일용직입니까, 정식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100% 채용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숫자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보건담당하시는, 그 수치가지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일러주시고…….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바로 학교급식을 납품할 때 검수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영양사의 자기 임무에 대한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옳은 음식물의 납품, 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이 되고 나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고용을 정고용으로 해 가지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시켜줘야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영양사, 조리사의 정ㆍ현원관계, 채용관계를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납품문제가 옛날부터 시끄럽고 야단인데 최저입찰제라든가 입찰방법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 영양섭취에 문제점이 없는 그런 음식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납품하는 업자선정으로부터 해서 금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입찰의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서 대단히 입찰방법이 좋았느냐 이런걸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재검토한다라든가 좋은 방안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보면 입찰제라 하면 최저입찰가로 낙찰하면 양질의 식품이 공급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대상 학생수에 따른 가격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일률적으로 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언론 보도상이나 들어 봤을 때 아직까지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는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

실제로 적용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아는데 그것을 잘 타개해야 된다 싶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유도 학생들에게 주면 안먹고 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런 사례를 우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학생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져 가지고 우유를 안먹으면 내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다,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 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전 신문에도 보니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기사가 났던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교육연수원에서 8월 중에 학교폭력관계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학생부장들을 상대로 연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인권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부의 지침도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라, 모욕적인 언사, 체벌, 이것은 윈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짜 충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나 보고서 작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충실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한지 한시간이 지났는데 한 5분 쉬었다가 하죠?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기획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22페이지 보면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에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35명으로 급당 인원으로 줄이기 위하여 교실증축을 기존 학교내에 해야 되는 현실에 있는데 대부분 학교 운동장을 잠식해서 저해되는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강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정책이기 때문에…….

임명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고등학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35명의 급당 인원을 맞추고 이에 따른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ㆍ중학교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주위에 있는 환경을 크게 감안해서 대부분 증축은 줄이고 신설학교를 많이 해 가지고 35명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기준이 35명일뿐이지 꼭 35명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행정의 탄력성을 발휘해 가지고 지금 공영주택이 많이 있는 곳은 이렇게 증축을 해 가지고 지어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다시 신설학교가 생겼을 적에 많이 증축하는 부분, 또 조금 전에 임명숙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과 같이 운동장을 침식하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35명을 꼭 맞출 때는 맞추고 되도록이면 4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감안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신축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운동장을 침식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꼭 안해도 되는 거네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면 굳이 35명까지 낮추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회의 시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꼭 35명으로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그 지역의 정서나 환경에 따라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산하에 원거리 출ㆍ퇴근 교직원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웅촌중학교를 지금 현재 이전하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정화구역 속으로 계속해서 학교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할 방법이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청량에 가면 삼정초등 학교에 1,800세대가 사는 동네에 초등학교 6학년이 12명밖에 없습니다. 그 12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위장 전출해 가지고 다 나가 버리고 없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 학군을 조정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범서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이 작아서 학생들이 조례를 한번에 하지 못하고 1, 2, 3학년 따로 하고 4, 5, 6학년 따로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또 구영초등학교에 학사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서면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장백아파트에 가면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교를 못할 지경입니다. 거기에서는 학교까지 아이들이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전부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 학원차가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시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좀더 세밀히 관찰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싶은 교사, 또 배우고 싶은 학생, 기분 좋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있어야만 교육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장의 의견을 묻고 내부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20페이지에 교육연수원을 상공회의소연수원을 보수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확정적이죠?

예.

확정적인데 20페이지에 보면 상공회의소연수원을 보수해서 활용하거나 제3의 장소에 설립을 위해서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나 22페이지에 OECD수준의 교육여건개선 부분에 고등학교를 2002년도까지 학급당 35명으로 한다, 또 초ㆍ중학교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35명으로 감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의 다른 분야에 보면 초ㆍ중학교는 벌써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2005년, 2006년에 벌써 15개, 17개 학교가 2006년까지로 시설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서를 내주신 보고서의 내용은 전자의 것을 그저 복사했을 뿐이다 말로 하자면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대단히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면 지금 현재의 업무보고 사항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2004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뒤에는 2006년까지 학교신설을 연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지금 현재 이것만 봐서도 고등학교가 2002년까지 학급당 35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실증 축은 부지가 그대로 확보되니까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2003년 이후에 14개 학교가, 2002년 이후에 14개 학교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되어서 2002년까지 35명 선으로 유지가 가능하냐 이게 우선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초ㆍ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ㆍ중학교도 2004년까지는 35명 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 2006년에 10개 학교가 2005년, 2006년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4년까지 35명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오늘 제시한 이 업무보고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이수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연수원을 보수해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 하느냐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공회의소 옆에 부지가 약 7,000여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학생들이 수련시설이 크게 확대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련원을 사가지고 거기에서는 고등학생들만 주로 해당이 되고 초ㆍ중학생도 수련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제3의 장소라 함은 바로 인근에 있는 형질변경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실제 당초에 신설 추진 중인 것하고 실제 내년 계획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말씀으로 요약됩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제 저희들이 타지역과 달리 우리가 한 2년 전에 학교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개교를 하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오지 않으면 학교신설이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단기 1년이 늦게 되어지고 적게는 2년 이후에 설립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 하고 또 실제 우리가 여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도 일치시키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특단의 문제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가 지정되려고 하면 주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표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를 받고 시굴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많이 발굴된다, 지금도 한 학교에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년내지 2년이 사실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학교를 짓는데 있어서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추진은 14개 학교를 하되 실제 개교는 한 학교 밖에 안되고 사실 2004년도에 가가지고 아마 10개 학교 정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서에 내용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문화재 발굴문제라든가 부지매입과정에서 지주가 쉽게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학교 신축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 업무보고의 뒷편에 봐서도 신축계획이 변경된 사항도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2004년까지 35명선으로 하겠다라든가 2002년까지 35명선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는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작년의 업무보고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학교시설공사 자체평가를 하는데 교육청 집행부 자체에서 기획관리국장이 단장이 되셔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50억원 이상 되는 공사의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50억원 이상 되는 공사일 것 같으면 사업자체의 감리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자한 테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평가단을 만들면 평가단 운영비가 또 우리 예산에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지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50억원 이상 되는 이런 큰 사업은 감리단이 있어 가지고 감리자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공사감독하고 평가하게 다 되어 있는데 또 이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운영비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경비의 이중지출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경비는 일부 조금 소요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공사이후에 큰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사전에 많이 점검을 하고 또한 감리단이나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계나 또한 시설전문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봄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감리하는 사람들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만이라도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공사를 좀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쓰여집니다만 주로 공무원으로 되어져 있고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 또는 개선할 것도 있고, 설계변경도 가끔은 할 일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설계 그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중간에 점검을 해봄으로 해서 적은 돈으로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것으로 오히려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같은 이런 문제도 실무 담당자가 시설과장이 있는데 시설과장 본연의 임무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단 운영비가 제법 되지 싶은데 이런 분야가 어떻게 느낌이 이중지출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 증설계획은 이 보고서에 별로 없는데 2006년까지 실업고등학교의 증설이랄까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실업고등학교 내지는 특수학교…….

실업학교는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인문계 학생들을 우선 수용하기에 상당히 바빠가지고 앞으로 2년후 쯤은 검토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계획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으면 업무보고에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 줘야지…….

예.

예.

홍정련입니다. 업무보고 참고자료에 보면 신설 고등학교 3월1일 개교예정해 가지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3월1일 이전에 준공이 모두가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다면 걱정이 동구에 있는 화암고등학교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날까봐 걱정인데 실제 개교예정이라 하더라도 준공자체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계획을 변경시켜서 그 학생들을 받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교예정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암고등학교와 같은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년에는 다소 어렵더라도 무리한 개교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교현황에 보면 7개교가 되어져 있는데 온산과 도산만 제외되고 5개 학교의 미개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현황과 사연을 들어보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화ㆍ화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보고에는 빼고 따로 내용에 담아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 담아뒀습니다. 지금 현재 굴화와 화암고등학교는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굴화고등학교는 2학기부터 넘겨달라 라고 학부모들의 열화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지 않고 학년을 마치고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일부의 학부형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학부형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들어 가지고 2학기에 가든지 아니면 내년 신학기에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굴화고등학교는 지금 정상적인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의 여론 그리고 주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요업무에는 빠뜨렸습니다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는 이 내용을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 이외 시설과 업무 29페이지 442만원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경과정에서 수정된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