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계장 두 분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청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김형갑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박건오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입니다.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지원조례안이고 그러면 이것 관련되는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은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예.

꼭 이것 제목을 [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 이렇게 "지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들어갈 이유는 행정적으로 보면 법인 명칭이 [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로 이미 문화관광부 장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됐고, 법원에 등기도 [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음악재단에다가 통영시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재단이 음악제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원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원조례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한적인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냥 [통영국제음악제조례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음악제조례안]은 곤란한 것이 재단이 음악제를 운영을 하는데 [음악제조례안]하면 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전국에 이 지원조례안이 문화예술 관련 조례안이 두 건이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하나 있고, 경기도에 있는 이천·여주·광주 도자기 엑스포가 있는데 그 2개 조례안도 다 [재단법인OO지원조례안], [재단법인국제비엔날레지원조례안] 이렇게 다 명칭을 그렇게 통상적으로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3조(출자)에 보면 "시유재산 중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의장권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 등록된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장권이나 상품권은 누가 등록을 했다는 겁니까?

의장권, 상품권은 국제음악제 관련해서 통영시가 의장권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우리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사용은 국제음악제에 줘서 이 의장권을 사용을 해라하는 출자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 의장권 자체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국제음악제에다가 재단에 줘서 사용을 하는 대신 우리는 의장권을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은?

수익금은 출자를 하면 이게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법이기 때문에 재단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금, 사용권을 받아서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지 출자는 뭐, 명칭을 우리가 출자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제한했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그런 의장권, 상품권도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제10조(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보면 "통영국제음악제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페스티벌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전적으로 그러면 국제음악제재단에서 관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탁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대부료나 받습니까?

그것은 이 조항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짐으로,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 공유재산에 보면 "통영시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무상사용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 위탁을 하면 재단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저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때는 그러면 그게 국제음악제 기간동안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제음악제가 활성화돼서 1년 연중 365일 같은 경우에 할 때는 그러면 계속 자기들이 위탁 관리를 하게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시설물을 우리가 재단에 위탁할 때 현재는 [페스티벌 하우스]내에 재단사무국,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연장, 기념품 판매장, 레스토랑, 위에 프레스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단이 이것 운영을 하려면 그런 걸 전부 다 운영을 위탁받아서 관리비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올해 첫해에 해보고 지금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무국 그 공간 하나밖에 지금 사용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 돼서 연중 여기에서 분기별로 어떤 조그만한 음악제가 열린다든지 조그만한 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가 되면 그 건물 전체를 우리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는지 안 그러면 일부분만 사용허가를 하는 것인 효율적인지 그것은 사용허가하고 위탁하고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것하고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4조에 보면 보조금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규정까지 다 뒀는데....

이것은 우리가 왜 넣었는가 하면 우리 프레스센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용음악당이나 어떤 윤이상 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사실 시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단에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길을 터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현물 출자나 현금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재단법인 설립되었지요?

2002년 3월 5일입니다.

올해 3월 5일날 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지원된 게 시비가 한 6억 8,600만원 정도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자하신 분들 안 있습니까. 재단에 출자하신 분들 그 내역이 나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출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출자가 기금 형태로 한 9,000만원 돼 있습니다. [노키아]가 4,000만원, MBC 마산문화방송이 3,000만원,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목 지정기부금, 이것은 2003년도 국제음악제 홍보물 제작비로 기탁한다 해서 2,000만원 그래서....

그래서 총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입니까?

예. 그중에서 보통 기본재산으로 적립은 5,000만원이 돼 있고 4,000만원은 보통재산으로 운영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삼성재단에서 5,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장학기금을 설립을 하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기금 9,000만원 출자해 놔 놓고 재단이다 하면 결국에는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거의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단법인이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는 한계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수입을 들어온 게 보니까 한 8,000만원인가 이렇게 아마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6,900만원입니다.

예, 대충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권 수입도 1,500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초대권을 남발을 했니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좀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뭐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재단이라는 명칭 자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호재단에서 우리 국제음악제 재단에 출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국제음악제 재단이사장하고 의견 교환은 없었는데, 작년에는 음악제 기간동안에 외국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을 해서 한국에 오는 출연진이나 손님에 대해서는 전액 아시아나 항공이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김해로 오든지 진주로 오든지 하는 출연진이나 참가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30%를 할인을 해서 편의를 봐준... 국제항공료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재단 운영에 대한 현재까지의 박성용 회장은 기금은 내가 얼마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을 안하는 이상 저희들이 "얼마 좀 내 주십시오." 하기가 상당히 좀 거북스러워서 아직까지 의견 교환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굴음악당인가 그걸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금호재단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이사장하고 어떠한 사적으로 자리를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애요. 해서 "내가 국제음악제 재단이사장을 맡았는데 통영에 가보니까 전용음악당이 없어서 국제음악제를 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남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 하실 때에 나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뭐요?"하니까 "음악당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 얼마나 들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해 봤지마는 뭐 대충 한 700억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고 간 것이 D-100일 기념연주회를 통영에서 하고 50일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데 거기 기자회견하고 저녁에 연주회를 했는데 기자회견석상에서 우리시하고 박성용 회장이 아무런 사전에 귓뜸도 없이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기자에게 발표를 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자기는 이 국제음악제에 필요한 전용음악당을 짓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고를 길을 터 볼 테니까 시가 좀 나서서 해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동굴음악당을 지어도 한 500∼600억 원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충무관광호텔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형태로 가도 그 부지 매입비만 한 200억원 이상이 되어집니다. 부지 매입비하고 건물 짓는데 한 700억 원이 들 것이고 그것을 지어 놨을 때에 그 운영비도 연간 한 16∼17억 원씩 들고 해서 이 문제를 전임 고 시장 있을 때 몇 번 협의를 하다가 이 숙제는 다음 시장에게 한 번 다시 넘기자 이래서 현재 시장님한테 "구체적인 사항이 대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렸지 구체적인 안은 새로 오신 신임 시장에게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사장은 빨리 재촉을 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저게 재정적 공사를 할 때 부담 능력, 사후의 관리 문제, 또 시민문화회관과의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깊이 좀더 연구를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단이사장이 박성용씨 금호그룹 회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단이사장이 박성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출자를 하시면 자기가 뭐....

자기가 박성용씨 개인적으로 돈을 출자를 해서 음악당을 지으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는데 도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처음에 "이것 통영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벅찬 사업이다. 도가 좀 맡아 달라. 도가 맡아서 해주면 운영도 도가 좀 하면 아주 좋겠다." 하니까 도가 실무진에서 펄펄 뛰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이게 좀 사업이 구체화되면 박성용 회장한테 "아이구, 회장님! 이것 음악당 짓는데 민자도 좀 내줘야 될 입장입니다.", 도하고는 그렇게 의견을 일단 교환을 해 놨는데 "회장님이 부담을 좀 해 주십시오."하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좀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를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통영국제음악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 이 제목에서, 타이틀에서 통영시재단법인윤이상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데올로기 자체가 정립이 안돼서 이런 겁니까?

저게 먼저도 위원님들께 몇 번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제가 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지명을 붙여서 음악제를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작곡가 이름을 붙여서 하는 음악제가 한 군데, 지명과 작곡가 이름을 같이 넣어서 혼용을 해서 하는 음악제가 한 군데 이래서 일곱 군데인데 윤이상 선생, 윤이상 음악제 명칭을 붙이느냐 통영국제음악제를 붙이느냐 이걸 몇 번 검토한 것이 세계의 음악제, 유명한 음악제 자체가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명을 붙여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통영도 윤이상 음악제는 서울에서도 개최할 수 있고 광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북에도 15회째 해 나옵니다마는 윤이상 선생을 배경에 담고....

아니,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지명을 붙이는 게 좋겠다....

그 문제가 통영시재단법인윤이상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으로 할 수 없는 게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 조정이 안된 문제로 인해서 못하는 겁니까?

이미 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라고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통영국제음악제는 되는데 윤이상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 이런 안(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재단에 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라고 이미 설립 허가도 받았고 이 등록이 법원에....

설립되기 전에 왜 그런 문제가 우리 의원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점으로 보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분이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 어떠한 정립이 우리나라에 돼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동백림 사건이 아직 해금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데올로기가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이상]을 아예 못 넣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 거론 안 하기로 합시다.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통영도 알리고 세계적인 음악가의 이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말씀이 계셨지마는 동굴음악당을 만든다, 며칠 전에 신문에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써 놓은 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3급 재해지구랍니다. 그 동굴 만들려고 계획하는 데가. 그런데 재해지구에, 재난·재해지구에는 시장이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그곳에다가 항상 재해·재난에 따른 사전 예방대책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다 동굴음악당을 만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그 자체도 좀 의아심이 가고, 또 그리고 돈 자체가 500억원, 도남동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200억원, 이 돈을 어떻게 앞으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원들로 볼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조례안을 상당히 잘 만들어 오시기는 잘 만들어 오셨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지금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조례안만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다 하는 자체도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니, 이것은 동굴음악당하고 어떤 오페라 하우스하고는 관련이 없이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이용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국제음악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한 공무원 파견, 시설 사용허가 이런 것을 조례로서 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음악당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지으면 더 좋은 것이고....

역시나 거기다가 앞으로 다 되면 이 지원조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문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국한돼 있는 것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같이 따라간다 하는 이야기라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을 지적을 안하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줄 때에.

조례는 그 시설물 하나 하나 들어서는 것은 사후 문제이고 이 조례는 이게 뒷받침이 돼야 재단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사유에 행정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서 삭제를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정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실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는 없었습니다. 실례는 없었는데 이 조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소위 말하는 해석을 자의롭게, 담당 공무원이 자의롭게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 버려줘야 이 행정규제가 완화가 된 소위 말하는 관계법 정비차원에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10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6일 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순으로 12개 실과소이며, 읍면동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별로 별도로 편성된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일시는 2002년 10월 10일날 첫날이 되겠습니다. 첫날에는 10시에 개의를 해서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0월 11일 날에는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에는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10월 13일은 공휴일로 인해서 휴회를 하고 그 다음, 10월 14일에는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 그 다음에 보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본 청 및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에는 감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하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하여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시에 그렇게 증인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요구 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으며, 간부소개는 해당 국·소장이 하고 그 다음에 출석 공무원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하여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은 손만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선서 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이 있고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감사의 한계와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의 공개는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와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주요사업추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획득은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시 결과보고하고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앞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우리 올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보아야 되겠다는 항목을 좀 발췌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실과 소별 감사요구 자료항목을 죽 보면 공통사항이 3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공보체육실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가 23건이고 11페이지, 세무과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회계과가 11건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사회복지과가 25건으로 요구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문화관광과가 24건이고 15페이지에 정보통신과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민원봉사과가 12건이고 17페이지, 주민자치과가 3건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건소가 21건이고 마지막으로 시민문화회관이 총 9건입니다. 그래서 총 건수로 모두 해보니까 18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한 3건 정도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주민자치과도 신설이 되고 해서 건수가, 작년 것 중에서도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올해 꼭 봐야 될 것은 추가를 해서 현재 188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구할 항목을 해 놨습니다. 실과 소별 요구항목을 위원 님들께서 보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부분이나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저희들이 감사계획서가 며칠 전에 다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을 더 보고 싶다고 요구자료를....

위원장님!

예.

한 5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서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