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저희 개발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들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광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순호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반상범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해양개발과장이 공석입니다만은 법정대리를 하고 있는 수산행정담당 김종식계장입니다. (인 사) 최권이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고영호 통영수산과학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제가 총괄적인 업무를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우리 담당주사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점곤입니다. (인 사) 통상협력담당주사 임재팔입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평덕입니다. (인 사) 실업대책팀장 김용종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의 조종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고 마지막 부분에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자격요건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도서지방의 실정으로 자격요건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이 접수를 해도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 아주 대단한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혼합해서 말이지 할 수 없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자격은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자격이 내려옵니다. 그래 그 자격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에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신 분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는 이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노숙자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도서면은 사실상 하루에 저희들이 임금을 1만 9,000원 줍니다. 1만 9,000원 주고 그 다음에 3,000원은 저희들이 부대 비다 이래 가지고 차비하고 밥값 정도이래 가지고 3,000원을 주는데, 그러면 총 2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똑같은 근무시간대로 일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면에는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그 금액을 받고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가지고 사실은 도서에는 신청해당이 되면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관내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 사업비하고 계획인원하고 이렇게 보면은 신청하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실제 3연속자라든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다든지 이런 일정한 사람들이 제외되는 배제자를 제외하고는 100%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는 사실상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투입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육지에 있는 사람이 도서에 가서 일하기는 또 어렵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자가발전기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도, 납도, 국도, 장사도, 가왕도, 소매 물도 여섯 개 지역인데 한 지역에 지금 연중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건 뭐냐 하면 수도, 납도, 국도, 장사도, 가왕도, 소매물도 이게 도서자가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이 취지는 마을에서 자기들도 기계 발전기를 돌릴 적에 유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게 그 전에 되어 있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되다 보니까 그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이 도서에서 들어간 연간 유료비를 받아 가지고, 면으로 통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하고 나누어서 프로테이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는 데는 한 200만원 정도 가는 도서가 있고, 적게 가는 데는 약 50만원 정도 가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건 일정치 않습니다.

과장님, 도서지방에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특히 소매물도 같은 경우에는 매물도에서 지금 도서내연발전소에서 거리가 얼마 안되지 않는데 이 쪽에 전기를 가설할 수 있는... 좀 있었으면 좋겠던데 과장님 이 쪽에 대한 복안은 어떻는지?

지금 소매물도 전기가 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소매...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소매물도는 주민은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만은 거의 다른 회사에 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어떤 회사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탠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물도 주민들의 전기 그 관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발전소를 새로 시가 구입을 해서 신설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입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착공업체는 왜 착공을 못하는지, 언제까지 완공해야 하는지, 완공된 3개 업체는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안정국가공단에 지금 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지금 입주 승인이 나서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국가공단의 관리, 기업유치 및 관리는 이렇습니다. 저희 안정국가공단은 자체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 시가 안 합니다. 안하고 지금 현재 공단부지 조성을 대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에서 분양을 하고 분양된 대우하고의 분양된 계약을 가지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창원에 가면 동남본부에 지역본부에 가서 입주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남지역본부에서 입주승인을, 안정국가공단에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입주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입주승인이 되었다는 통보만 저희 시에다가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고 옵니다. 그리고 공장을, 거기에 건설하는 즉 말하면 건축허가는 저희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공장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이 막 완료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계가 다 들어오고 난 뒤에 공장 등록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국산업관리공단 동남지역본부에다가 공장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전체 관리는 동남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8개 업체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업체가 들어 있는 것이 선박 블록 제작, 주로 그런 업체들입니다. 거기 있는 업체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카스텍이라고 부산에 원래 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중소조선공업협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중소조선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카스텍이라는, 이게 중소조선자동화시설을 하는, 자동화시설을 해서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주로 그런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철강, 화인테크, 가야중공업, 동일조선, 동양정공, 성동공업, 대우조선해양(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가야철강, 화인테크가 지금 착공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중에 있는 것은 (주)카스텍, 그 다음에 동양정공, 성동공업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등록이 마무리된 것이 가야중공업, 그 다음에 동일조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주) 이렇게 3개 업체가 공장등록도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을 건축 중에 있는 성동공업은 부분 가동신고를 해서 부분 가동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미수2동 신광식입니다. 29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있지요? 거기 보면 훈련직종이 9개 직종이고, 그 다음에 훈련생 선발 위탁 안 있습니까? 거기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원 말이죠, 훈련직종 학원을 지정할 때 그 지정을 하는 요건과 그 다음에 훈련생 선발요건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학원 지정하는 것은 일단 교육청에 학원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 지정은 저희 시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일단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원 중에 자격요건을 갖춘 학원으로서 고용촉진훈련을 할려는 학원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에다가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가 또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실업자에 대한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훈련도 지정학원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생 선발기준,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식 같으면 한식 조리 아닙니까? 만약에 한식 같으면 그거는 어떤 훈련생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지?

훈련생 선발은 노동부장관이 공포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대상자는 주로 실업자, 실업자면 이게 뭐냐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실업자, 그 다음에 비진학 청소년, 그 다음에 군 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 예정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런 등등의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고용촉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에 보시 면은 '상설시장 활성화 유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통영시 재래시장의 점포 수가 몇 갠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점포 수가 저희들이 지금 점포는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828개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28개?

저희들이 시장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있는 5개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하는 점포 수는 또 얼마 안되지요? 차이가 좀 있겠죠?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내기 때문에 이 안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100% 내고 안 있겠습니까?

유인물에 보시 면은 '시장상인 대표 간담회'를 2회 개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주로 그 간담회 개최를 하면 무슨 의견을 교환하십니까?

주로 상인들 대표 간담회 할 적에는 시장 내에서 좀 애로사항같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청취를 좀 합니다.

애로사항 그런 게 발전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까?

사실상 좀 어렵지요, 요구대로 해 주기가.

제가 왜 그렇게 물어 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통영시민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던 '신세계 E-마트', 또 앞으로 북신동에 롯데마그넷도 지금 입점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소리도 아마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호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만들고, 중앙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북신·거북시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등 세부적인 걸 집행부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시장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그런 지역의 어떤 경제문제를 다룰 실무적인 부서니까, 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지혜를 좀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기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위원장님!

출석의원 정동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 가지고 12억...

출석의원 정동배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출석의원 정동배 연초에 그걸 신청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비를 신청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면에서 안 올라와서 그런가 혹시 욕지같은 데 말이죠?

예.

출석의원 정동배 지금 욕지에 우리 토종고구마가 통영의 특산품 아닙니까?

예, 예.

출석의원 정동배 그런데 혹시 박스 같은 거 제작해 가지고 좀 지원하는 그런 거라도 조금 편법을 써 가지고 지원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사실상, 의장님,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그래 지역경제과가 아닌데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안나가고 지금 남아돌고 하는데 급히 써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도 좀 다믄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좀 만들어 가지고, 얼마 아니라도 됩니다. 1,000만원 미만이라도 됩니다. 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저희 시 자금은 사실상 지원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그럼 딴 방법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은?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농업기술센터하고 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미 시간적으로 넘어 가서 안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 주세요.

예, 그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일본 다마노하고 사야마시하고 지난번에 우리 역사교과서 왜곡관계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10월달에 또 온다는데, 저한테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국 영성시하고 그런 자매시에서 방문을 하면 예산은 하나도 지급 안 되는 걸로...

저희 예산은, 오고 가고 하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예산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저희들이 표시를, 업무보고기때문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예산은 있습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그래요?

예.

출석의원 정동배 언젠가는... 올 걸로 생각하고, 다마노시 야마네 시장도 자기 일행들하고 같이...

10월 초순경에 자기 시민들 한 20명하고 지금 올 거라고 저희들에게 협의 요청이 와서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리고 11월달에 다마노 페스티발할 적에 우리시의 예술단을 한 12명 정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전화상으로 지금 와서 있습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여하튼 욕지 특화사업 관계 말이죠.

예.

출석의원 정동배 조금이라도 신경을 한 번 써서...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으면, 다른 위원 다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자체가 하반기 업무가 되고 그런데 과의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과에 대한 업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중점시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거고, 개선대책이 있었을 거고, 또한 금후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소지요? 5개손데, 지난번에 내가 산건위에 있을 때에도 한 번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서호·북신 공설시장에 가 보면은 정말 걱정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20페이지 보면은 앞으로 상설시장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해 놨네요. 그런데 이제 환경정비를 뭘 하느냐? '하수도정비 1개 시장에 180m를 하고, 4,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상설시장은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거기 가 보면 첫 째 문제가 뭐냐하면, 자기 점포 2평하면 자료사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한 12평까지 점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 보면은. 평균 7평, 8평은 보통이고 15평까지 점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서호시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중앙시장은 보통 한 11평, 7평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서호시장은 시장자체가 도로는 국가 땅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세입은 서호시장번영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번영 회가 뭘 하느냐 하면 물론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우리시 세입은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시금고에 세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청소업무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가 정당하게 세입할 것을 왜 번영회에서 다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저희들 상설시장 내에 있는 각 점포들이 자기의 소유점포 외에 많은 공공부분을 점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 부서인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과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을번영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 점포 안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워서 사실은 어떤 가드 라인을 그어 가지고 그 선 밖으로 못 나오게 끔도 해 봤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세입은 지금 시장에서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곳은 서호시장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은 다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서호시장에 받는 거는 자기네들이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수년간 들어왔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 번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시장관리를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못보고 그 안에 가면 뭡니까, 어시장 그것도 전부 공짜 배기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20페이지 밑에 보면은 금후계획에 '소방통로 확보 훈련 합동실시 월 1회' 이래 놨는데, 지금 거기 화재가 나면 몽땅 다 쓰러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디 차가 들어갑니까? 차가 못 들어가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저희들 월 1회 소방서하고 훈련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나오면은 또 나와 버리고, 또 들어갈 때 안 치워주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소방법에 보면은 반드시 1차적인 책임은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첫 책임입니다. 소방서장에게 있는 게 아니 라요. 물론 관리 면에서 훈련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감은 국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방서장에게 있는 겁니다. 있으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1차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시장입니다, 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몇 페이지고, 석유류 판매 있지요? 석유류 판매 26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유류 판매 이거는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각 석유사업체 점검을 우리시가 잘 해줌으로 해서 위반되는 차량주입이라든지 이런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차에다가 주입을 시켜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이 위반해 버리면 우리 차도 망가지고 다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까, 예를 들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 금후계획에 주유기를 점검한다, 수시 점검한다, 불특정 일에 한다, 어떻게 이렇게만 해 놨는데, 적어도 업무 보고할 때에는 석유류 판매 관리사항을 그 동안에 해 보니까 점검결과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더라, 또 시정조치는 뭘 했다,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처리조치는 했다, 그러면 위반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없었다, 이런 사항이 나와야 안되겠나? 이게 업무보고 하반기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

이게 뭐 어디 현황 들으려고 귀중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점검결과 해 본 결과에 위반자가 없었다면 없다든지, 시정조치를 했으면 했다 하든지, 또 거기에 대한 벌로 뭘 줬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사항 실적에 '석유류 시료채취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들 시가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2회 했고, 시하고 합동으로 또 1회, 총 5회를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전 30개 주유소에 대해서. 그래서 휘발유하고 경유를 해 가지고 전 업소에서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하면 할 말도 없지만은...

밑에 검사결과가 안 있습니까, 정상판정받았다는. 그러니까 검사소에서 저희들에게 정상판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점검결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 하면 없다고 해 놔야 됩니다. 그것도 행정의 행위라. 그렇기 때문에 점검에 이상이 없었다 하면 없다, 그거는 앞으로 과장이, 시민은 과장을 믿고 사는...

밑에 거기 안 있습니까? 점검결과 '정상판정' 받았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하고 일상생활에 좀 직결된 문제는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LPG가스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취급업소가 1,053개소인데 교육은 안전관리 교육자는 120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회에 92명입니다. 그렇다면 212명인데 취급업소 책임자는 1,053명에 212명이면 한 20%에 불가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육미숙으로 가스사고 발생시 책임은 한계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입장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저희들 가스판매, 가스관계 고압이라든지 LP가스 취급업소에 있는 전 업소들의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뒤에 특정사용업소 같은 그런 거는 일반음식점,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 가스시설을 해 놓고 있으면 그것도 다 특정사용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업종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매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2년마다 1번씩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교육,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를 해서 시킨 것이 120명 시켰고, 하반기에는 한 90명 정도만 시키면은 금년도 교육은 마무리 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차량 운전자 교육은 진주하고 그 다음 창원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창원은 상설 적으로 하고 진주는 월 1회 정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통영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진주라든지 창원 같은 데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우리시가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해서 '우리 시에 와서 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동해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원문고개에 보도블록 관계 때문에...

예.

거기를 이틀만에 한 번씩 넘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원문고개는 말입니다. 신설 도로블록을 재시공 공사는, 하자보수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재산 투입 보수공사인지, 시민 여론이 많습니다. 1년 전에 공사를 해 놓고 지금 파헤치고 하는 것을 시민이 많은 얘기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조치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 있는 노후 보도블록 정비는 뭐냐 하면 시내에 간선도로 중에서 보도블록 깔아 놓은 것이 오래 된 것, 이것을 건설과 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는데도 보도정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로를 담당하고 건설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정비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사홍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박충기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제왕국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예, 용남면 김철규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 해소시책 지속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용남면에 보면 화삼리 화포마을이 있습니다. 화포마을은 성진빌라를 포함하면 약 160세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거리가 약 1㎞ 정도 올라와서 미늘고개에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는 데도 그 건널목을 두 번, 세 번을 건너야 버스를 탈 수 있고,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을의 관통되는 버스노선이 될 수 없는가, 불편지역 해소를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 아시는 것 같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내에 시내버스가 3개 업체에 차가 지금 99대입니다. 예비차를 제외하고 지금 96대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77개 노선에 한 1,280회 정도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라 가지고 통영은 구 충무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통영군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라 해 가지고 짜깁기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짜깁기 노선이 무슨 말이냐 하면 종·기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시 시내버스가 무전동 차고지를 출발해 가지고 도남동으로 가 가지고 또 도남동에서 차고지로 오고, 또 차고지에서 또 도남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배차가 안되어 있고, 차가 차고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도남동 가는 차가 도남동에서 도산면으로 갔다가 도산면에서 용화사로 갔다가 용화사에서 또 용남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노선이 연장 연장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배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충족을 다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시내버스가 한 300여대 정도 되어야만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 지역과 군 지역을 해 가지고 연결 연결 해 나가기 때문에 좀 노선을 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 도남동에 하루 시내버스가 한 230회가 다니는데 그 230회 다니는 버스를 연장운행을 해 가지고 산양읍 영운리까지 연장운행을 해 주라는 것이 주민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도남동에서 영운리까지 연장운행이 되면은 차가 한 차당 한 20분 정도 늘어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횟수가 또 줄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횟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차가 뺑뺑이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연장운행이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삼리 밑쪽에 선촌쪽에 작년에 차를 5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에서 버스가 손님이 있으면 우리가 협의를 하면 들어가는데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때 '버스가 다니는구나'하고 느끼려면 최소한 하루에 한 50회 정도가 들어가야만이 '아, 버스가 다니는구나'하고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5회, 10회를 넣어 가지고 조금 연장해 가지고 횟수를 좀 늘리는 것이 보통 버스에 대한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버스운행 시간조정관계가 전체적으로 1,250회를 같이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요지는 버스노선이 아니고 화포마을에 관통하는 길이 있어 가지고 버스가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미늘고개까지 올라온다 이겁니다, 부락 주민이. 그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

예, 그거는 면장하고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부산교통 차가 81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81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신흥이 지금 13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동남이 2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차가 증차가 수반되지 않는한 신규노선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남동 가는 차를 몇 대를 빼 가지고 투입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지역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실차인원이라 해 가지고 승차인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곳은 시내버스고, 30만 이하는 농어촌버스라 그러는데, 지금 버스요금 올려주라고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해 나가느냐 하면은 버스재정지원금을 국비를 50% 주고, 시비를 50% 보태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버스재정지원금을 줘 가지고 버스요금을 안 올리도록, 즉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좀 국고로서 해 주려고 지금 정책을 바꿨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바꿨는데 이 국고 50%를...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예,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길내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야 그게 우리 버스가 들어가지. 거기는 마을이 큽니다. 큰데 사실상 오지마을도 아까 버스가 운행되는데, 그래도 160세대가 되는 거기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편 때문에 제가 금방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버스에 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지방에 마을버스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현재 사정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묻고 싶어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도서지방에 마을버스들이 종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오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2㎞∼3㎞를 걸어오는 그런 현실정인데, 제가 면사무소에서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교통과 소관이라 그래 가지고 면장님 말도 안 듣고, 담당 산업계장 말도 안 듣고... 이런 걸 한 번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지방에는 현재 버스승강대 그게 이정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고 나면 그 이정표가 없어서 말이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전에 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재 시내 29%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70%, 2만 1,000대가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데 참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복안, 그 다음에 해수방류 이거는 참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스콘 말이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해수가 스며들면 도로가 손실됩니다. 그러면 저게 말이지 국가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되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특히 통영지역에는 중앙시장 앞에 병목현상이 있어 가지고 현재 도로가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4차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중앙시장 그 관계가 있지요. 이 부분은 좀 제도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방에 한산지역 종점 결행문제 관계는 면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하고,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승강대 설치관계는 한산·욕지·사량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승강대 보수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해 가지고 차고증명제를 도입을 하자고 중앙정부에다 여러 번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 차고증명제가 뭐냐 하면, 차를 사면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만이 차량등록을 받아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건설교통부에 몇 번 제도적 개선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은 산업자원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회기때 이 주차장조례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전엔 주차를 할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통보처분을 해 가지고 내가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시에 '나 주차를 합니다'하고 통보만 해 주고, 요금도 지금 자율화 시켜 놨습니다. 비싼 땅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가 조례로서 '니 얼마 받아라' 상한선을 정해 주지 않고 '받고 싶은 대로 받아라' 그래 가지고 조례도 그렇게 완화가 되었고, 다만, 우리 공용주차장조례는 공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놨지, 민영주차장은 자기 받고 싶으면 받고 싶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주차확보 관계는 재정적으로 요소에 시가 재정을 투입을 해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방류차량 단속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중앙시장의 그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오후 4시, 5시에 집중적으로 공익근무요원하고 우리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차량 병목현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현장행정지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수방류 차량에 대해서는 좀 엄벌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미수2동 신광식입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속실적에 보면은 8,120건입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한 게 3억 3,2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징수실적이 체납자가 몇 %가 되는지, 또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체 말이죠, 거기 선정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차량견인업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체납자 징수대책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보통 100건 정도를 발송을 해 가지고 하면 돈이 자납하는 형식으로 기한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약 35%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65%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들어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전부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차가 이동, 등록, 말소라든지 폐차될 때에는 전부 돈이 완납이 되지 않고는 차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징수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10일이 경과한 뒤에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기간을 이의신청기간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전에 차량소유자가 차를 이전 내지는 말소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고지가 불가능합니다만은 우리가 대체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부과가 된 차를 팔아먹었다든지 말소가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차를 분명히 가집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켰놨다가 차를 새차를 구입하면 그 새차에다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용 여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통특별회계를 운영을 해 가지고 연간 한 10억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하고 그 다음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을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내지는 공익근무요원들 봉급하고 기타 경상적 경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견인업체 대행관계 선정방법은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견인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걸 모집을 해서 입찰형태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는데 말입니다. 견인부과가 차마다 다 틀립니까? 중형차, 소형차 뭐 이런...

다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견인된 거는 좀 뭐라 합니까, 좀 가혹하리만큼 금액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견인이 돼 가지고 하룻밤을 넘기면은 사람 숙박하는 요금하고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좀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루 정도 차를 견인장소에 보관이 되면 5만 7,600원이 지금 부과가 됩니다. 두시간 내에 찾아가면 약 2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제 얘기는 중형차, 소형차 가격이 틀립니까?

예, 다릅니다. 15인승 차량은 요금의 2배, 2.5톤 이상의 화물은 요금의 2배, 11톤 화물은 금액이 좀 다릅니다, 차종에 따라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통영시 총 차량대수가 몇 대라 그랬습니까?

오늘 현재 2만 9,315대.

그럼 약 3만대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차량이 전부 승용차, 버스, 또 트럭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량대수와 주차공간을 비교하면 주차공간이 절대부족이지요? 그런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도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에서 지출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은 전혀 지금 1원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이제 특별회계에서 지출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1원도 지원 안 받습니다.

지원 안 받고 있고, 그럼 앞으로 주차장을 만약에 시에서 확보를 한다면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네?

아니 일반회계 전이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전입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예.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담당팀장이... 올해 주차장 수입이 얼맙니까?

지금 6월말 현재까지 들어온 게 6억 9,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당초 목표는 수입이 얼맙니까? 당초 올 2002년도 예상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또 우리 훌륭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조종태위원님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32페이지에 보면 '도서마을버스 운행결손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예.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욕지, 한산, 사량 세 군데 했습니다.

세 군데 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두 군데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군뎁니다.

세 군데?

예.

두 번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1/4분기에 한 번, 2/4분기에 한 번, 두 번을 했다는...

두 번을 했지요?

예, 예. 2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예, 예.

그 어떻던가요? 예년보다 많이 증가된 편이든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운행결손 지정지원을, 이게 시빕니까, 국빕니까?

이게 도서마을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네요.

예.

그럼 조정을 한다면은 일단 시비를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해야될 그런 실정이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에 금년도에 6,0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사항만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등적용을...

예.

물론 교통량 조사 그게 자료 아닙니까?

예, 자료 맞습니다.

운행 결정되는 재정지원에 자료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3개지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욕지가 제일 결손이 많고, 두 번째 사량, 세 번째 한산, 한산은 그래도 승객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는 지금... 국가적인 현상 아닙니까? 농어촌 인구 줄어드는 거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우리 금후계획에 보면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해 가지고 무전동 주차장 부지라고 해 놨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우체국 뒤편에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우체국 뒤에 지금 새로 들어갈 우체국 뒤 부지?

예, 부지에 만들어 놓고, 한 군데는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이해를, 건물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북신만매립지에 완공이 되면서 주차장 부지를 두 군데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놨는데, 거기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가는데 그 주차공간 가지고는 좀 어렵겠지요?

예,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제가 늦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32페이지에 보면은 '2002공영버스 지원' 해 가지고 사량도에 사실상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우리 자체 자금이 6,0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사량 하도에는 도로는 거의 포장이 한 60%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마을이 6개 마을에 버스가 구경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어렵더라해도 하반기에는 자체 자금을 확보하는데 좀 도와 주시고,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는 제 공약도 되지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내년에는 한산하고 욕지지역에도 우리가 2대를 해 가지고 중앙부서 실무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한산하고 욕지도 새로 차를 하나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걸로, 올해는 사량만 두 대 지원 받고... 이걸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도로운송사업법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통영시 장기 중기 단기 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설계 용역까지 해서 시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설계용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런 것은 꼭 통영시에 해 놔야 된다 하는 그런 중대한 사업계획을 시행토록 해 가지고 시작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이지요?

예.

그래서 그 추진을 지속적으로 끝을 안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작년 10월달에 도 심의를 마쳐 가지고 보완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한 20일 전에 전부 다 납품 완료가 되었습니다.

20일 전에?

예, 예.

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이런 것을 도로교통사업법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하고 제가 제의를 해 가지고 안 했습니까? 추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니 '원활한 교통체제 확립'이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고, '주차장 거리 확보'고 하는 모든 통영시 교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말하자면 일목요연한 사업계획이 정비계획이 바로 통영시 중기 단기 교통정비계획입니다. 여기 이거를 잘 해 놓으면은 교통계에서 신경 안쓰도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끝을 맺어 주시고, 거기 지금 보면 말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는 골목길 안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따서 가서 말이지 차를 대되 안될 수는 없는 거라. 아까 근 2만 9,315대고 하면 엄청난 숫잔데 차를 주차 안 시킬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은 조금 말하자면 격일제로 좁은 골목에다 양쪽을 대 놓으니까 도저히 차가 갈 수 없는 거라. 특히 여기 시청 바로 밑에 보면 여기 아파트 밑에는 1차선에다가 양쪽에 차를 대 놓으니까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라. 그런 것을 전혀 누가 와서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라. 그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이 좀 투자되더라도 격일제로 해서 오늘은, 여기 경찰서 밑에 거기는 서장님이 계셔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딱 격일제로 해서 '오늘은 이쪽에 대라, 오늘은 이쪽에 대라' 잘 되어 있어요. 왜 다른 데는 못합니까?

위원님 도로폭이...

그래 도로폭이 어디나 마찬가지라. 안댈 수는 없지만 한쪽만 대도록 해라이거라, 한쪽만. 오늘은 한쪽 이쪽에 대고, 내일은 이쪽에 대고 그렇게 하든지 그 좁은 데다 양쪽에 대 놓으면,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니다 이거라.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라? 차를 못대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복잡한 세상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만 아니고 다 그렇거든. 그러나 그러한 질서를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거는 통영시 장기 중기 단기 계획 이거는 잘만 해 놓으면 앞으로 좋습니다. 저번에 고동주 시장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4거리에 나가서 앞으로 말하자면 그 뭡니까, 돈을 좀 투자해 놓으면 차가 딱 가면은 '시내에 지금 도로가 복잡하니 산복도로로 가시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 하겠다 했거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딱 가서 그게 무슨 기곕니까? 그걸 설치해 놓으면 '지금 차가 시내가 복잡하니 산복도로로 가시오' 딱 한다 이거라. 얼마나 좋습니까?

GTS 지능형 교통시스템인데...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거?

돈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딱 세워 놓으면은...

장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의 운행에 가장 문제점이 정시 개념이 없습니다. 정시 개념이 뭐냐 하면 몇 분에 출발해 가지고 몇 분에 도착한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의 교통수단 중에서 정시 개념이 확보된 것은 지금 열차밖에 없습니다.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 심지어 비행기까지 결행하고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산면 노전이나 원동가는 이런 노선지역이 차고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시 개념이 거의 맞아 지는데, 이게 뺑 돌아서 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버스 운행의 개념은 정시 개념이 아니고 횟수 개념입니다. 몇 회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현재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 시간에 배차시간에 맞춰 들어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내교통이 밀리면은 차가 좀 늦어지고, 어떤 때는 두 대, 세 대가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또 아예 안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산지역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전에 도산지역은 우리가 스파크 체크해 가지고 횟수가 정확히 몇 번인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행의 개념이 아니고 결행은 하지 않습니다. 배차대로 움직이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고 일찍 들어오고 타임이 안 맞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차일지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축협 앞에서 경유지에서 공익근무, 공무원 나와 가지고 출발시간을 체크를 하면 나가는 시간은 정확히 나가거든요, 체크를 하면. 스파크 체크를 하면 나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둘렀다 뺑 돌아가기 때문에 한 목적지는 똑 같습니다. 두 대, 세 대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잠포 쪽에는 버스가, 저도 잠포에 한 번씩 다니는데, 버스가 들어가는 도로여건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라는 것이 승용차하고 달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난다면은 대형사고가 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 좀 어렵고...

최소한 승용차하고 버스가 스치카이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면에서 지금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부산교통을 투입 안하고 동남교통에다 해 가지고 연장운행을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만 한 가지만... 우리 중앙동에 가면은 지금 주차료 받는 데, 중앙시장 앞에 종려거리 안 있어요?

예.

지난번에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고동주 시장님보고 두어 번 이야기했거든. 이걸 주차시설 요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이렇게 복잡하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한 차선은 완전히 시장에 차 대 가지고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라. 그러면 나머지 차선을 가지고 맨날 보면 이게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교통이 복잡하고 하는데, 그걸 한 차선 종려거리를 뒤로 좀 제치고 한 차선 더 만들면 왕복하기가 충분히 좋다 이거라. 가는 걸 2차선으로 하고, 오는 걸 1차선으로 한다해도 좋고, 좋다 이거라. 그러면 자기가 뭐...

아, 종려거리 앞쪽에다...

종려거리 그거를 저기 바다 쪽에 주차요금 받는 데로 차선을 좀 넓히라 이겁니다. 그걸 왜 못하나 말이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그건. 그런 걸 왜 못하나 그런 거를. 우리 세입 조금 몇 푼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이거라. 얼마나 그게 불편하다고.

거기 차를 한쪽에 세우고 나면은..

나야 뭐 주로 차 놔두고 많이 다니지만은...

항구머리에서부터 한빛은행까지 4차선 됐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니까, 길이 갈라집니다만은 상습 정체구역이 돼 가지고..

거기 1차선으로 넓히든지 2차선으로 넓혀 놓으면 '교통행정과장 일 잘한다' 할거요,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종열 환경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주식 청소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춘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녹지담당 김창수 녹지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환 차석이 대리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금년도 업무를 중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가 먼저,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청소업무가 좀 전에 '98년도에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업체로 위탁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을 보면은 소요예산은 놔두고 시가 직영할 때는 청소인원이 68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에서 45명이라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충을 해서 거리청소업체 인원수를 한진기업하고 일진기업하고 지금, 한진기업이 22명, 일진기업이 11명되어 있습니다. 33명되어 있는데 원인을 대충 알아보니까 시는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청소를 했고, 이 민간업체에다 위탁운영을 하니까 인건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인력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 사람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조건이 한정이 있습니다. 내가 10리 길을 뛰는데 그것이 능력이 있어야 뛰지 능력 없는 사람은 못 뛰어요. 그런데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자식들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지 만은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있다 이거라. 능력은 없는데 몸은 안 따라 주는데다가 엄청난 말하자면 청소를 많은 양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 업무현황에 보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가 67.5㎞입니다. 이런 업무를 감당을 하라고 하니까 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형편이 라요. 그리고 여기 비근한 예로 시청서 내려가는 골목에 보세요. 내가 가만 보고 있거든. 한 달 두 달이 돼도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 보니까 거기는 청소담당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 한 번 내려 가 보세요. 쓰레기가 많이 재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데 여기 각 우리시의 이면골목에 한 번 가 보세요. 청소가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무슨 관광도시냐 이겁니다.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하는 짓인데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시의 관광도시 면모를,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하려고 하는 일이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청소업무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비근한 예로 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다 이래 가지고 청소업무를 시에다 위탁시킨다 이거라. 그래 가지고 읍면동 공무원을 몇 명줄이고, 이래 가지고 모든 업무를 관리를 해서 본청에 다 가져온다 이러는데, 더구나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둘러보시고 또 지금 이번에 북신만매립지가 신시가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엄청난 아파트 허가를 많이 부여를 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거기 아파트는 일반 상가아파트도 있지만은 복합아파트가, 상가도 되고 하는 아파트가 많이 섰는데, 거기에 가 보면은 청소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야, 타 시에서 보면은 인근 진주 같은 데 가 보세요. 진주 같은 데 가 보면은 엄청나게 청소가 잘 돼 있고, 또 여기 지금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고 '푸른 통영 가꾸기'라고 했는데 내가 항상 그렇습니다. 진주 가서 우리가 'First Impression'이라고 진주 인상을 보고 우리가 여기 통영의 첫인상을 보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지금. 통영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잠자고 있다 지금 잠자고. 전에 고동주 시장 계실 때도 내가 몇 번 이야기하고, 일본 가면 일본 거리의 모범적인 거리를 사진을 찍어 와서 줘도 안 한다 이겁니다. 여기 곁들여서 이야기 하면 여기 보면 지금 '가로수 관리' 천만에 '가로수 관리'입니다. 여기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정말 전라도 가서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리가 깨끗한 벚꽃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더니만 우리 통영은 그런 거 전혀 할 생각조차 안 했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접하는 기회도 없었고 하긴 했는데 오늘 기회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거리 청소 2개 업체에 가서 인원 증원을 시키라 하세요,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일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거듭된 이야기지만 자식들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건비 절감시킨다 이래 가지고 인력을 감소시켜 가지고 시가지 청소는 엉망이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말하자면 힘에 겨운 일을 시키는 노예와 한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창산업 폐기물' 이것도 통영군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말하자면 재산압류조치를 한다 했는데 이거는 항상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방치해 놓는 겁니까?

예?

이거는 재산압류조치를 해 놓는다 했는데 압류조치만 해 가지고 항상 방치시켜 놓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20년 간 그거는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20년 간?

향후 20년 간은 못대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놔서 대체조성비지, 거긴. 국가서 그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라도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해 보면 모든 문제점이, 중앙의 지시라면 무조건 죽는시늉을 하는데 중앙에서 모순이 있는 것은, 중앙에도 말하자면 공무원이고, 고급 공무원이다 뿐입니다. 자기들 중앙에,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앙의 인력은 중앙에서 자기들이 어떤 말하자면 행정고시로 합격해서 거기에 있는가 모르지만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나 여기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나 다 말하자면 머리라 하는 것은 얼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는 건의해 가지고 이거는 20년이 뭡니까, 20년. 20년 방치하면 뭐 될 건데 그러면. 일선에서는 항상 이런 애로점을 가지고 주민에게 말하자면 불쾌감을 주고 일이 잘 안되니까 책임 추궁이나 받고 말이지, 열심히 일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거는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죄송합니다. 질의를 할거는 '채석장 허가' 이게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허가난 데가 지금...

그 관리상태도 지금 잘 돼 있고?

관리상태가 지금 소송에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복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안 넣었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다?

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가 보면은 채석장 허가를 몇 평방미터 내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딱 그대로 되나 하면 그대로 안되고 있더라고, 달관 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측정을 해 본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망일봉 가족공원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참 망일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참 사유지를 매수하고, 또 거기다가 풍치림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길 밑에 보면은 뭐 유자나무다 굉장한 나무가 식재되어 안 있습니까? 그게 가보면 엉망진창이 돼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거기가 시유지다 이겁니다. 저는 사실상,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망일봉을 전라도 목포 가면 유달산과 마찬가지로 그때 공원화 시켰습니다, 공원화. 공원화를 어떤 공원화를 시켰느냐? 남망산에다 우리가 뭡니까? 남망산에 해 놓은 거 뭐고?

조각공원...

'조각공원을 거기다 할 게 아니고 망일봉에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 통영을 관광자원화를 해라'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동주 시장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가지고 통영시민을 위해서 정말 알찬 사업을 하고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느끼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환경녹지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량면 의원으로서 사량면에 관계되는 것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를 하는데, 여기 44페이지에 보면은 도서지역에는 차도선을 임차해 가지고 종전에는 분뇨수거료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도시와 똑같이 받고 운반료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 수거료는 같이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 차량숫자라든지 이런 게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도서지역에 오는데 안 그래도 사량도 같은 이런 데는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긴데, 종전에 보니까 일요일마다 분뇨수거 차량이 오더라고. 그래서 선박 측하고 또 관광을 오는 사람들도 사실상은 분뇨수거 차가 와도 차도선도 도로개념이라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도 서로 인상을 찌푸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시에서 조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일요일을 좀 피하고 공휴일을 피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엊그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관광 성수기에 일요일날 이용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사량면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평일에도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지금 여기 '푸른 통영 가꾸기' 사업이 51페이지에 있는데, 저희 사량면 같은 이런 경우에도 '푸른 사량섬 가꾸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전 면민이 범면민화 해서 자금을 한 3,000만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 당시 면하고는 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1개 면에서 독지가들에게 모금을 해 가지고 푸른 사량도를 가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도시에는 가로수를 전부 다 심고 하는데 한산에도 얼마 전에 자체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 예산이 좀 있다고 하면, 통영을 가꾼다고 하면 도서지역도 똑같은 통영인데 좀 일주도로변에 가로수는 우리가 좀 하더라해도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푸른 통영 가꾸는데, 또 한산도나 사량도나 욕지도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대동소이하게 같을 겁니다. 특별예산을 좀 배정을 해 가지고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전문분야기 때문에 환경, 녹지니 하는 이런 것은 가로수를 심는 거라든지 또 가로변을 정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도 이거는 특별히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꼭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도 잠시 언급을 하자면 지금 우리 국도변하고 시내 중심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량면도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한다 했는데,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반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기에, 봄에는 지금 나무를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했는데, 돈을 모금을 해 놔 놓고 사실은 나무를 안 심는다 해 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사량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나무를 좀 심는 것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8페이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부분에 말이지요, 시설노후 화장실 신축 및 개축이라고 있는데 그 아홉 군덴데, 여기가 어디 어딘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한산지역, 제가 한산지역이라 한산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한산에 봉암해수욕장을 갈려면은 진두선착장을 경유해서 갑니다. 가는데 지금 면사무소 앞에 매립해 놓은 거기 토·일요일 되면 승용차 외 차량이 200대 내지 300대가 주차를 하는데 공중변소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진두에 말이지요?

예, 예. 왜 그렇냐 하면 면사무소에 들어가면 공중화장실이 두칸밖에 없어요. 또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민간인 변소를 막 들어오니까, 일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객차원에서 양해를 한다지만 그 외에는 전부 민간인 변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무팀장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사량에 이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 통영 가꾸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아마 준비가 되어 있지요?

계획서는 돼 있습니다.

예, 예. 이 데이터를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보시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 파괴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도관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시정차원에서, 그건 심각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망일봉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역이 현재 여기 저희들이 이걸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그 구역을 저희들 머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대강 설명 드리고, 제가 자료를 제출할 거는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에 공중화장실 설치해 주라는 것은 지금 진두에 우리 국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한산 예곡, 욕지 도동, 뭐 이런 데하고, 산양읍 학림, 추도, 연대, 우리 첫째 제일 문제되는 게 동호동 재래시장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민간 관리, 그게 위험해서 시급합니다. 그건 빨리 보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진두문제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쓰레기도 거기다가 적치를 해 놨다가 싣고 오기 때문에, 또 롤온박스다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서 이 계획이 올해 당장 안되고 내년에 안되더라 해도 검토를 하도록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고, 또 '푸른 통영 가꾸기' 계획서는 지금 제가 올해도 한산면에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계획서가 연차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일일이 어디 되어 있다고 설명을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 그거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벽방산이라든지 아주 좋은 사량도 섬, 예를 들면 어떤 섬, 또 우리... 이 사량섬 문제는 아마 생활도로로서 이거는 자꾸 바꾸면 좋을 거라고 믿어지고, 또 도산면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도로는 임도는 저희들이 이제 안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방침을 어떻게 하든지 말았든지 위에 산림청에서는 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낼려고 하고 있고, 기개설된 도로라도 보수를 하고 구조개량을 해서 아주 바꾸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도 예산사정도 그래서 좀 험한 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망일봉 가족공원' 저희들이 보통 옛날에 사업한 거기 때문에 시유 공유지가 좀 많습니다. 많고 또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간략하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또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한산도 위원님이 질문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은 관광 도시기 때문에 화장실 내부를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에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오물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대소변 수세가 잘 되는지, 그러한 철저한 점검을 해 보완 조치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주위는 더 깨끗하고 우리 관광도시에 온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피서철 아닙니까?

예.

남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10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거기서 미비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저, 시민들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통영여객터미널에 있는 항만청 부지 있지요?

예.

지금 실제로 우리 시내에 보면은 문화마당 그 하나 공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항만 청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넓은 주차장으로, 자기네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담장까지 쳐 놓고 있는데, 그걸 담장을 철거하고 시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항만청과 좀 협의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면은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저녁때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한 번 상의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진짜 우리 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우리 '푸른 경남 가꾸기', '300만 그루 나무심기' 이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여러 수차례 했습니다. '울을 쳐라, 나무는 우리가 심어 주겠다. 너거는 승인만 해라' 나무를 우리가 심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항만청에서는 승낙을 합니다, 지금. 하는데 노조에서 안 합니다, 노조에서. 올해도 이충환 직원이 지금 여기 있지만 거기 몇 번이나 갔습니다. 가서 했는데, 자기들이 나무를 심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자기들이 나무를 조금 심어 놨습니다. 그래 이제 자기들이 나무를 좀 심어서, 한 4,000만 원어치 자기들 돈으로 심었어요. 심었는데 저희들이 나무 심은 걸 보니까 좀 그렇고, 저희들이 우리 야자수 같은 나무를 좀 심어 놨는데, 열대림을 좀 심어 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 노조는 허용을 하는데, 그것도 앞에 보도로 쌓인 구간이 아니고 뒤에 잔디 깔린 구간 거기는 허용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이 문제도 지금 우리 새 시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더욱 더 강력히 해 가지고 지금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저희들이 누차 해 가지고 조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창 관계, 아까 이야기를 우리 이복노위원님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좀 알아 볼 게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소요 사업비가 150억, 국비 50%, 지방비 50%, 그리고 2003년 국비보조사업 신청 국비 50% 환경부에다 했다 하는데, 올해 2002년도는 신청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2002년도 거는 신청을 못했지요.

내년부터 한다는...

내년 2003년 당초 예산에. 그래 그게 올 9∼10월 정기 국회 끝나면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예산을 얻겠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의사항이지요? 그리고 또 '연차별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적 처리 및 정비를 할 계획이다', 뭐 계획이고 건의고 또 '지방비, 도비를 한 번 요청건의를 한다',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는 것 같으면 150억 중 50%는 국비니까 국비 7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20억을 실무적으로는 위에 20억을 책정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방비 확보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위에 엊그제 감사원에서도 그 관계를 감사차원에서 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할 사항을 왜 지방자치단체까지 들먹이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이러는데, 이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국비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지방비 확보가 문제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에 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도를 개설시 최소한의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취부분하고 성토부분을 최소한 그러니까 절취한 양을 가지고 성토하는 양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산면 원산지구에 내가 저번에 가 볼 일이 있어서 내가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절취부분하고 성토부분하고 설계가 안 맞는지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 님께서 내일이라도 한 번 가 보셔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사계지 거깁니까?

예. 그리고 보수부분에 말이지요, '임도측구의 정비로 임도 유실을 예방한다' 이래 해 놨는데, 임도측구는 토사측구입니까?

전문 계장이...

예.

예, 산림보호담당주사 박춘근입니다. 임도보수는 기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유실되는 게 측구부분에 대해서 토사가 몰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보수를 많이 하고...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토사측구냐, 안그러면 일반 산마루형 측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사측굽니까?

예, 토사측굽니다.

그러면 절취부분에서 흙이 비가 오면 흘러내리거든. 그러면 절취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은 임도에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의 많이 없습니다만은 이 이전에 한 '80년대 중반이라든지 '90년대 초에 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임도개설시 절취를, 절취하는 부분하고 그 절취한 흙을 가지고 성토를 하지요?

예.

절취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아, 절취부분은 신설할 때에 암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를 안하고...

토사부분에...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씨뿌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풀씨를 심고 잔디 피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석축도 쌓고, 위험부분에 석축도 다 쌓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중형소각로 설치'관계입니다. 공정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91% 정도 되었습니다.

91%? 거의 다 되었네요.

그래 이제 뒤에, 아까 내가 설명을... 질의하십시오.

거기 지금 '주차장 및 부지정비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약 한 12억이 지금 부족으로 있지요?

예.

당초에 실시 설계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된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걸 뒤에 와서 챙겨 보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할 당시에, 주차장하고...

주차장하고 조경하고...

조경하고...

부지정비하고, 주변 부지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집 짓는 거.

건물만 세우고 안에...

기계 넣고...

기계 넣고 설계하는 그것만?

예.

예, 그래요? 금후에 준공을 10월달에 하고, 시운전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시운전.

시운전?

예.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간위탁을 11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시공업체 위주로 해서 민간위탁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시 방침은 시공업체한테 1차적으로 3년 간, 우리 조례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3년 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연장도 할 수 있는데 시공업체가 해야 안 되겠나? 기술적인 문제, 하자보수의 문제, 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를 모두 조합해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결심은 받았습니다.

결심을?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중형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요?

예, 저도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잘 돌아갈는지, 안 돌아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석할 때에는 잘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예.

지금 우리 경남에 우리 같은 중형소각로가 실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해.

김해하고 진주도 있습니까?

진주는 모르겠고, 지금 김해, 양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 김해, 양산.

김해 가는 것 같으면 장유휴게소 보면 앞에 굴뚝 큰 거 있지요?

예, 예.

이게 우리보다 규모가 큽니다.

물론 김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야지.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다이옥신 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공업체에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편입니까?

그거는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그거는. 그거만은. 지금 백필턴가 그게 있어 가지고 0.1나노그램 이하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절대로 안 나온답니다. 자기들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도 걱정입니다, 지금.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장님 아무리 시공업체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더라도 과장님은 우리 동료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확실한 내용은 모른다 아니요?

예, 예. 그래 내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가... 사실 저도요, 막대한 국가예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사업하는 자체도 상당한 부담금을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중형소각로 때문에 저희가 2대에 들어와서 저희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갔습니다만 경기도 안산까지 갔다 오고 다 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이 소각로 관계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운행이 잘 될 건가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지혜를 모아서 잘 운영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마디 더...

아까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을 다 못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우리 평림동에 가면 1차 퇴비화 시설한다고 해 놨지요?

예.

그게 지금 문을 닫았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예.

작년, 재작년에 제가 갈 때마다 가 보니까 기계 돌아가는 가운데 큰 오니가 세 개 있거든. 돌리는 기계가. 한 개가 내가 갈 때마다 2년 간 고장이 나 있던 것을 그대로 놔뒀더라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을 닫은 모양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이 중형소각로 때문에 사실상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많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한 70%는 가능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해 놓고 엄청난 1차 그것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문을 닫아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번 하루속히 점검을 해 가지고 안되면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해 가지고 철거를 시켜 버리든지, 시민들 눈에만 난다 이겁니다. 누가 다른 시민들 가 보세요. 그 많은 시의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금 운영한다고 가동하더니만 문을 닫아 버렸다, 그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다 몰라 그렇지. 그런 문제는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주하고 통영간 '푸른 통영 가꾸기'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좋은 말 써 놨네요. 기대효과에 보면 '푸르고 쾌적한 통영 만들기 조기 달성', '시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 및 휴식처 제공', '관광 통영의 기반조성 및 이미지 제고' 참 말 좋은 말 써 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에게 제가 약속을 좀 부탁할 거는 우리 과장님도 북신동장을 지냈고 많은 관문 입구를 돌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진주에 갈 때마다 그렇고, 진주에 금년 봄에 보니까 그렇고, 참 좋은 꽃을 거리에다 심어 가지고 정말 부럽게 해 놨대요. 해 놨는데 우리도 여기 보면 여기 도시 관문 입구 아닙니까, 거제 가고 고성 가는 데? 내가 항상 관심을 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고동주 시장이 실천을 안 하더라고. 어떤 뜻을 가지고 통영을 이끌어 나가는 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아까 'First Impression'이라고 우리가 첫 인상이 도시의 인상이 좋아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할 장소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된다 하지만 거기는 위에 조금만 언덕받이 사 들이면 정말 좋은 꽃을 심어서, 들어오면 '아주 통영이 아름답구나'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 화삼고개 거깁니까?

아니고 이 앞에 고성 가고 거제 가는 우회도로 해 놓은데,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거기 말입니다. 소방서에서 올라가면 거제 가고 거기 언덕받이 거기다가 하자 이겁니다.

예.

몇 번 내가 이야기했거든. 그 해 놓으면 얼마나 좋나 이겁니다. 그리고 큰 간판도 '여기 관광수산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영어로 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어. '통영수산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로 해서, 'Welcome To TONGYEONG City'라든지, 해 가지고 큰 간판 하나 세워 놓고, 통영 가니까 '아, 여기가 통영이구나, 정말 잘 꾸며 놨다' 왜 그런 데 투자를 못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거 한 번 해 볼랍니까, 안 해 볼랍니까?

어디 거제 가는 산 위에 비탈 거기요?

아 여기 소방서에서 가면 고성 가고 거제 가는 거기에 돼 있단 말입니다, 산 쪽으로.

거기다 지금 우리가 차츰 연계를 해 나가고 안 있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의 형식적인 조경뿐이고, 정말 아름다운 조경 설계를 해 가지고 멋있게 한 번 꾸며볼 수 없느냐 이겁니다. 돈 얼마 안 들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자문을 한 번 받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 개인...

개인이 아니고...

아니고 위원 개인 이복노가 하자하는 게 아니고, 통영시민의 소리라 이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할 자신 있지요?

예, 예.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 가지고...

... 뭐 못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푸른 도시 통영을 가꾼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도 한 번 안 가 봅니까, 솔직한 예로. 가 보면, 금년 봄에 가니까 엄청나게 진주는 잘 해 놨더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못할 겁니까? 이복노 소리가 아니고 시민의 소리라 듣고 하라 이거 라요.

그거는 돈이 문젠데...

아 돈 얼마 안 들어요. 해 보세요. 큰돈도 안 듭니다. 할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입니다.

지금 우동에 있고, 지금 도산 법송 안에 들어가는 동네에 하나 있고, 사량 읍덕에...

만료 다 되었지요.

그러니까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예, 예.

예, 예. 하나는 소송이 붙어 가지고 유채재산만 지금 빼내고 있고, 지금 경락을 받아 가지고 빼내고 있습니다, 우동 거기는. 또 산양개발 법송 거기는 소송에 다 져 가지고, 복구만 다 되면 끝납니다. 다 되어 갑니다.

그 세 군데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이라도 예를 들어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퇴골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도 환경부에서 할 사람이 도시계획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되면 그런 곳에서나 가능할까 지금 다른 데서는 반입이지, 저희 시에서는 현재법으로서는 해 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허가조건이 됐었죠.

'95년 1월 1일부터.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뾰족한 대안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가능지역에, 예를 들면 민원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산면의 법송리 거기도 안쪽에 있어 가시 권에 보이지도 않는 데고 그래서...

지역이라도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소송이 붙어 가지고, 우리도 승인을 했더니만 안 되는 이유가 주변 도산면 면소재지 이쪽 민원 때문에 지금 안됩니다. 민원만 해제되면 연장을 좀 해 줄 수 있는데...

예, 끝났습니다.

민원이 안됩니다, 민원이. 우리하고 '왜 너거는', 민원 때문에 우리가 허가 취소를 시켜 버렸거든요. 민원 때문에 허가취소를 시켰으니까 '너희들이 왜 허가를 해 가지고 민원 때문에 허가 취소를 시키느냐?' 이거 소송입니다.

조평제...

오륜 들어가는 데...

예, 예 그렇습니다.

한려요?

거기는 복구 완전히 완료된 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한려, 도산 오륜리 조평제 석산은 그 당시 허가가 끝나 가지고 복구 종료 상태고, 그 다음 산양개발같은 경우는 그 지역도 똑같은 수산자원보전지구지만은 자기 회사에서 해수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석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99년도에 허가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동네 골이라든지 지법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저희들이 허가처분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계속 산양개발에서 복구 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2심에서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산양개발에서 항고를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현재, 전에 시에서도 골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지만은 현재 국토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다 묶여 가지고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산면 한퇴골 쪽은 아마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쪽은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질의를 좀... 채석장 허가가 예를 들어서 0.5㏊ 난다고 합시다. 그럼 0.5㏊를 허가를 줬다 하면은 0.5㏊에 대한 측정은 뭘 가지고 합니까?

채석장 허가는 최소 면적이 3㏊ 이상입니다.

3㏊?

3㏊ 이상 되어야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3㏊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게 되면은 산에 경계표시가 됩니다. 전부 다 경계표시 안에 빨간 페인트라든지 또는 흰 페인트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 표시를 보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 면적 외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단 말입니까?

예, 측량을 해 가지고 가면 현장에 나무에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고?

그 수시 점검은 저희 시에서...

수수료, 수수료.

아 그 수수료는 그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예.

설계에 다 들어 와야 됩니다... 하고 다 들어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