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첫 위원회를 통하여 한층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는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본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40만 구민의 뜻과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정관리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조언과 구 행정의 중추적인 부서에 근무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정업무보고가 실시되겠습니다만 금번 업무보고.청취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구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따른 고견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례적인 일과성 회의로 여기지 마시고, 금번 업무보고 및 청취가 소중한 시간 속에서 민의를 받들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과 협력의 장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보다 바르고 생산적인 구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서 처음 입문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다 성실하게 구정을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이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첫 행정관리위원회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를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주로 우리 구 행정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또한 구정에 대한 기획예산, 동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력이 아주 아쉬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보필해드리고 협력해드리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재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올리고 소관별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보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번 보고는 받되 위원님들의 질문은 되도록이면 생략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업무보고가 매끄럽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또한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항상 보고있는 만큼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내에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했으면 하는 견지에서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은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자그대로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청취에 최선을 다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문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특히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상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어떤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가 종료된 후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규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제4대 서대문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심규표 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소상히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소상히 잘 모르는 것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일반 상식으로 제가 질의합니다. 8폐이지 보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및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건수가 5,000건이에요, 그런데 적출건수가 1,700건이에요. 그러면 약 20%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10개다 하면 2개 정도는 매일 입력 안 했거나 누락시켰거나 날짜 지나서 했다거나 이것으로 적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1일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감사관으로서.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았죠. 그래서 여기 이런 조치를 하다보니까 담당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교육을 했다, 특별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9개 분야 25개 단위 사업을 해서 교통, 주택, 건축, 환경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규모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면 그 발주부터 시작해서 입찰, 준공검사는 그것은 그때그때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이 나가는 절차가 한 건씩 되는데 여기에서 지연 입력한다는 것은 그 부분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를 발주했을 때, 7월 20일 발주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하고 그 다음에 처리 공정이 중간중간에 나가는 것, 이런 부분도 거기다 입력을 시켜서 주민들이 알게 하고 또 준공검사도 언제 났고.

글쎄, 그것은 다 아는데요. 문제는 어쨌든 매일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제가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약 20% 10개 일할 걸 2개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감사실에서 그 담당들한테 특별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특별교육이 뭐냐 이것이에요.

절차 과정을 처음에 시행할 때만 입력하고 끝날 때만 입력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지연입력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바로 입력하도록 교육을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요. 7월 20일 감사원 감사가 종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중을 묻습니다. 우리 구가 치명적인 감사는 뭐며 일반적인 감사의 적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2001년, 2002년을 중점으로 감사를 해서 지금 총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확인서를 쓴 것이 27건 됩니다. 구청에서 공사진행 분야가 10건 되고 다른 분야들이 각각 포함돼 있습니다만 감사에서 얘기하는 중과실이라든지 중문책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법령 적용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받았는데 강평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그동안 업무를 잘 추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 책자 업무보고에 6월 말까지 했다 하지만서도 적어도 감사관은 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6월 20일까지 등원하고, 의원님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 오늘 의원들한테 약식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확인만 받는 상태에서.

적어도 감사관이 그 정도로 일을 우물우물하면 이하 공무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업무는 되는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 특별교육 내지는 자기 일일 업무, 남 퇴근한다고 너도 퇴근하지 말아라. 네 업무 안 끝났으면 넌 퇴근할 수 없다라는 개인 회사처럼 인식이 그렇게 돼야만 서비스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심규표 과장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제가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일상감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여기서 착오적용해서 7,740만원에 대해서 과다 설계를 한 것인데 이게 일상감사때는 연말까지 가면 몇 억도 되는데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됐다 하더라도 담당자를 어떻게 문책하거나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일 이게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공사 진행이 돼서 7,74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청 예를 들면 건축민원같은 것은 많은 기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이 건축허가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구청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서류를 접수해서 며칠간 가지고 있다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처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공사가 시행되었다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감사를 하면서 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문책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는 예방 차원의 감사기 때문에 문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감사는 사후 감사로서 잘못된 부분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문책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상감사에 대한 문책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한민원 단축에 대한 표창은 저희가 각 과에서 유기한민원을 처리한 것을 1일 안에 처리했느냐, 2일 안에 처리했느냐 이런 건수별로 통계를 뽑아가지고 제일 빨리 한 부서를 표창을 하고 있고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다른 구는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서 타구보다 이틀 당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도 마찬가지로 타구보다도 더 기간을 좁혀서 하지만 검토기간이라든지 해서 민원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가급적 중간 회시 없이 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제반 민원처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민원을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접수를 해서 처리했는데 민원처리 과정을 어떤 분이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감사원 감사가 저번 주에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그 결과하고 감사를 받으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자체감사, 서울시감사, 지방자치구감사 해서 공직생활하면서 네댓 군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 서울시감사, 행자부, 감사원에서도 오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좀 얘기해 보세요.

감사에 대한 장단점을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감사원감사는 대부분 큰 감사로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서울시감사는 실무적인 감사를 많이 보고 구청에서는 업무추진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주민불편 해소 이런 부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질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욱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감사 보고하는 내용과 이런 것을 볼 때는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핵심적으로 아, 이거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능한한 이해를 돕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의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형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현관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1층 계단 때문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구청 자주 가보면 구청장님 차나 다른 차들이 돌아서 현관까지 올라가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조금 부당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는 77년 5월 14일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가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눈을 돌리지 못한 시절입니다. 그때는 쾌적하게만 됐고 이쪽 식당하고 감사과 있는 부분은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른쪽에서 올라오고 왼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동선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들이 올라오려면 저 멀리 차고 쪽에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 활동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쌀 한 포대를 얻어서 주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장애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리프트를 설치해서 관리같은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가 이래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노인들도 겨울이 오면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올라오는 길이 있으니까 계단 말고도 구청장 차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고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멀다라고 판단돼서.

거기가 멀어도 그런 비용을 차라리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라면이라도 한 상자 준다든지 쌀이라도 한 포대 준다든지 그런 데 차라리 혜택을 주었으면 해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임종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면 리프트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얼마든지 휠체어를 타고 얼마든지 현관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못 올라가서 리프트를 만든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페이지 보면 명절귀향버스 운행을 6대를 하는데 6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민원의 소리를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직원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때는 사실 차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차표 비용은 자기들이 내고 관광버스만 알선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하고 비용은 전직원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해외연수비용이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여기는 배낭여행,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14페이지 친절행정에 대해서는 전화친절보다는 업무처리를 친절히 정말 정성껏, 신속하게 공정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친절한 것 아니냐 전화만 형식적으로 잘 받는 것이 친절행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구·동 직원의 대다수가 친절 교육 회수가 너무 잦다, 이제 그동안 사실 수년간 친절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착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 회수를 줄여서 실질적인 그런 친절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귀향버스 6대를 하는 것은 전직원에게 그 예산을 돌려주고 관광버스 안내만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종전에 생각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귀향할 때 자기가 표 사서 가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사기업에서부터 발전했습니다. 즉 직원들이 갈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공조직까지 파급돼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차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예약하려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민한테 보다 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행정관청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가는데 1인당 얼마 지원하느냐 했는데 제가 숫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범위는 100만원 내에서 호주냐, 미주냐, 유럽이냐 그 코스에서 1인당 100만원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200만원, 300만원 넘는 것은 자기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점검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처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처리라는 것이 민원서비스에 보다 많은 처리를 해야지 교육받는데만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늦지 않느냐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집체교육을 시키지 않고 전화점검을 해서 부진하다고 평가된 부서는 저희가 그 부서를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횟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향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누차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89인 가족에 770만원인가요, 1인 가족당 8만 6,500원씩 지원됩니다. 한 가족이 2.7명, 약 3명 정도 되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에 8만 6,500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직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면 옆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더 많이 해서 전직원들한테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미리 예고하는데 이 예산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

네, 박운기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구청 앞 시위건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어쨌든 공무원들의 복지나 아니면 그 당시 시위 자체가 인사권의 부당성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징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참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직장협의회 가입 기준이 6급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구청은 6급은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또 고쳐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원래 근거법률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돼서 지난 3월 10일 제정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서 입안해서 의회 인준을 받아서 그 대상과 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즉 부서별로 6급은 안 된다라든가 예를 들면 담당주사는 안 된다, 일상경비의 출납원 및 예산 회계담당은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기준에 의해서 설정됐다고 보고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에 의해서 통과 되었고.

그것은 알고 있고요, 새롭게 조례를 바꿀 생각이 있다든지 그런 의향이 없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3월에 설립한 것인데 금방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변석개라는 비난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이 직장협의회가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나온 것 아니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면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자꾸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내용을 박운기 위원님께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5년간 계속 친절도 우수구 내지는 전화친절도 우수구로서 5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가 이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친절이 그만큼 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구민에게 그만큼 봉사가 잘 이루어졌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절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더 강화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더 높아지고 더 선양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르는 구민의 민원서비스 봉사가 더욱 발전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친절도는 계속 교육을 시켜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친절교육 방법이 주입식입니다. 전화를 이렇게 받아라, 저렇게 받아라 그것은 한계가 왔습니다. 식사라는 것이 밥 한 그릇이면 됐지 10그릇 갖다가 다 먹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그 상태에서는 포화상태에 왔습니다. 다음 서비스 단계는 한차원 높은 질적 전개, 그래서 민원인 출구조사라든지 해서 서비스 방향을 한 차원 높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만 아니라 행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 스스로 우러나서 서비스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친절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상병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앞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고물대책반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 소속에 되어있는 대책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주치과장 밑에 같은 반장이 속해 있다, 광고물대책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이 구성이 되었으며 한 일이 뭐고 할 일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광고물대책반은 월드컵 때문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광고물대책반 업무는 도시정비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월드컵 기간동안 추진이 잘 안되니까 본청에서 주민자치과로 소속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봐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다시 해체되어서 다른 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저희과로 소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2004년까지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니, 지금 사무관이 모자라서 직무대리도 발령 내고 지금 공석인데도 있는데 사무관을 대책반으로 사무관 예속해가지고 잘못된 것 같아요. 건의해서라도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업무는 사실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한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 위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각동에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홈페이지 지원 체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구청만 되어있고요, 각 동에 홈페이지 되어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업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기획예산과장된 지 얼마나 됐어요?

보름 정도 됐습니다.

주사 때도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셨죠.

네, 4년 반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자칭 우리 구 예산통이라고 할 수 있죠.

피상적으로 그렇게.

과장이 얼마 안 돼서 모른다 이러실 수는 없어요. 우리 구에서는 예산통이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 구에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광고물대책반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번에 시민만족도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3억원은 민원행정분야 1억, 세무행정 1억, 계약 및 지출분야 1억을 받아 총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관리요, 지난해 인센티브하고 금년도 인센티브 몫을 해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서 법제계에 누구 있죠? 우리 구에서 소송이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80%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우선은 주민에게 때리고 보자 하다보니까 주민이 "어, 이것 봐라" 라고 소송 제기를 해서 주민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 우리 구에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한 벌은 어떻게 취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패소 원인을 대략 분석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식품 위생업소 적발해서 단속한다면 미성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으로 가면 각종 판사들이 자기들 재량권에 의해서 재량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9세가 단속 기준인데 두 달 부족하면 행정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라든가 아니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성년에 두 달 부족한 미성년자를 적발해서 처벌하는데 판사들은 여러 가지 증거나 증인을 채택해서 그런 경우가 행정소송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에는 서울시에서 개발 당시에 일반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보상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부당이익 반환 소송이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 해서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하게 지는 경우가 일부 있고.

제가 묻는 것은 과장이 보고했다시피 소송이 날로 늘어나. 그런데 옛날 같으면 주민들이 겁먹고 안 합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소송을 해. 자신 있거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행정이 못 쫓아주는 것입니다, 정확도를.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먹이고 보자, 앞으로 그래서 이 패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가 국민 세금 가지고 물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하여 제가 꼭 징계를 줘라, 뭐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시에 이런 것을 교육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더군다나 구청장은 법 출신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전에는 개별 담당별로만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세입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법률에 종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철저히 자문을 받아서 어떤 소송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겠습니다만 일단 소송에 들어 가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떤 세입이나 이런 사항을 가능한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을 줄이고 이기고 가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법정까지 안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정확도가 문제이지 가서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좀더 우리 공무원이 주민 입장에서 보고 법을 놓고 볼 때 상식선에서 제대로 검토하면 이렇게까지 소송을 간다는 것은, 마지막 코스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페이지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은 사실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돈만큼은 다른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동안 국시비보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짜로 가져 오는 것처럼 좋아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쓰지 못하고 경직성경비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보조금 얼마를 지원받았는데 우리 구비부담금이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성격을 보면 우리 구에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받는 경비가 있고 다음에 각종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노인분이라든가 아니면 영세민들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인 한 분한테 한 달에 1만원 지원되면 국비 25%, 구비 25%, 시비 50% 이런 식으로 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끊을 수는 없고 잘 못하면 구비로 전액 지원하는 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국시비부담금이 이번에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비가 10억 6,000만원 정도 시비가 30억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아까 이 부분은 한한열 위원님 말씀대로 경직성경비인데 국시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국시비는 구청의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각 구청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노인복지나 그런 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만 특별히 자연사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러한 경직성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고 또 하나는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사업성경비 보조금이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성 보조금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먼저 구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어떤 사업성경비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가 낭비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회 제2대 때 시에서 전부 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전시물도 지금 우리 홍은1동에 김동섭 씨인가 그 분이 전부 전시물도 기증한다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업 선정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42쪽을 봐주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이 세입이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 더 많이 거출이 되었는데 현재 세외수입 중에 미징수 분야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만약 미징수 분야가 있다 하면 징수 방법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다음 43쪽에 소송현황인데 조금 전에도 이문복 위원께서 매섭게 질의를 하셨는데 소송 판결 결과 승소 해서 81건이 승소했기 때문에 80%가 승소했다, 이것 일 잘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소송이 야기되었을 때는 최악의 경우로 가는데 소송을 하지 않게끔,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비용이 얼마나 더 축이 납니까? 예산이. 이것을 잘 판단해서 소송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지, 법대로 해서 안되니까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책임 못지겠다, 당신 맘대로 하시오 하니까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세히 검토해야 됩니다. 소송이 송소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잘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보면 민사소송은 법을 잘 몰라서 했다고 그렇게 인정합시다. 행정소송이라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지 업무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소송을 저조시키기 위한 방법,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45쪽에 아까 과장께서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서대문구의 경제통이다, 서대문구의 경제 실력가다, 회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추경편성 재원에서 이것이 80억인데 800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도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 앞에서 한다하면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차가 없게 해주시고 구의회에 8월 20일까지 내놓겠다고 했는데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한한열 위원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께서는 설명을 할 때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숫자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잘못 열거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있느냐라는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증지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서 집행하다가 잔액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대부분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328억 중에서 200억 가까이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사실 체납하고 관련이 없는 금액이 되겠고요, 대부분 수수료 수입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수시로 평가해 가지고 체납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소관사항은 세무1과가 되겠는데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관계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송관계는 사실은 사전 예방이 주민들과 대화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황이 벌어지면 좋은데 행정처분이 끝난 후에 다툼이 벌어지다 보면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좌우지간 이 문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운기 위원님.

각 동 홈페이지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구정백서 발간 부수를 보면 400부로 돼있는데 제가 작년에 구청에 가서 구정백서를 구하려고 했더니 구청에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해서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수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기본 서버라든가 상당히 주민들이 신속하게 접속을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자체도 용량이라든가 여러가지 보완할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 각 동에 홈페이지가 필요한 경우에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백서 발간 문제는 이것은 만들어가지고 400부다 보니까 각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광역 자치단체 행정기관하고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0부에 불과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더 늘려 가지고 우리가 비치하는 여유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담당관과 3개 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득이 문화체육과와 민원봉사과는 점심식사 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마치 용광로 같다는 어렵고 힘든 선거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체육관 건물이 상당히 방대하게 큰 건물인데 큰 건물에 비해서 수입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양하게 머리를 짜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좌가 62개 강좌에 13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교실별로 거의 시간이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 분야가 수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저희가 투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수익시설 임대현황 보면 식당 수입료가 월 오륙백만원 되는데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임대료 책정이 건물, 토지 금액을 감안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식당이 우리 문화체육관 소강당에서 예식이 없으면 거의 문을 닫고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분납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10월 4일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이후에 과연 누가 이런 금액에 응찰할 것인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연사박물관이 여기 보면 건축비, 토지 매입비, 설계비 다 들어 간 것인데 17억원을 쓰기 전에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주민들 말이 많다고. 여기 주차장 시설이 잘 돼있는 독립문 역사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같이 맞바꾸든지 그런 과감한 개선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는.

지금 분야별 투자 예산이 설계에 의해서 이미 공개입찰, 조달청에 의한 전시분야 77억은 조달청과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써 전시분야가 57%가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주요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사박물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연계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는 어떻게 보면 예술제나 문화제 이런 것이 신촌문화축제, 역사관예술제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보면 역사관예술제가 역사관예술제에 맞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예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뼈아픈 질의로 새기겠습니다. 작년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를 제가 처음 주관했습니다. 생각이 깊지 못하고 생각을 잘 못 한 것이 다른 프로그램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만 형무소역사관에서 남인수 가요제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서대문역사관과 정서가 맞도록 우리 국악, 관현악, 살풀이라든지 또 인간문화재를 초청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당과 사진관, 미용실에 대해서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매점하고 사진실하고는 약 2배 가까운 평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매점은 600만원 남짓 되고 사진실은 넓은 평수에서 연 86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되고 또 여기에 똑같은 평수의 미용실은 200여 만원의 수입료가 되는데 보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 임대가 있을 때는 사실상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똑 같은 조건에서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약 3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날 때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10월에 계약갱신합니까? 물론 이러한 돈을 주고도 본인들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또 우리 구민들이 어느정도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회관이 굳이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시설해 놓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정서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남규입니다. 위원님들의 제4대 서대문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첫 번째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노남규 시원스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 위원입니다. 민원봉사 업무는 제일 원칙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첫번째로 고객마인드에 접근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친절봉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각종 제도라든가 인원, 각종 시설같은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장비가 노후되었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호적이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각종 민원이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시스템이 됨으로써 편리한 곳, 친절한 곳으로 민원이 한 곳으로 몰려 폭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사기라든가 팩스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개보수해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할 예산을 뽑아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에서 비율을 본다면 우리 구의 실정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번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에게 만족을 주느냐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결과를 보면 금년에도 민원행정 부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구의 시설 장비는 어떻게 돼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위권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노남규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호적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줘서 주민들이 불편없게 해준다, 참 좋은 생각 같은데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통보한다,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살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거든요, 우리 관내 안 사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제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 현장민원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얘기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열악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따진다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타시도 시민들이 현장민원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력이 거기 나가있고 고생들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오든지 인력을 서울시에서 보충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 결과 통보제 시행에 대해서는 저도 서대문 관내 위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타 구에 사시는 분, 원거리에 사시는 분에게도 처리됐다는 것을 통보해서 서대문구의 변화되고 발전된 행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한열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모든 행정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신촌현장민원실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우리 구보다 타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통계가 나온다든가 직원들 문제라든가, 지적해주신 사항은 서울시에 통합관리도 좋겠다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한자 오류가 8,500여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오류가 난 것입니까?

전산입력을 하는 가운데서 옛날 호적부를 보면 한문을 모를 정도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한자 오류가 많이 발견됩니다. 옛날 분들은 한문을 잘 아는데 중간에 그리다시피 하니까 오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오류가 나왔을 때 본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자인지 물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호적전산화가 끝나면 제주도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발견이 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정정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권으로 정정한 사항도 있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순간적인 판단이 민원인 본인한테는 엄청난 뭐라할까 어렵고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해봤는데요, 누구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한자가 획이 삐치고 안 삐치고 해서 해석이 여러가지로 되는데 모르면 이것을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자가 옥편에도 없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한테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한자 오류나 특히나 호적은 우리나라 기본 호적업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호적업무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을 삐치고 안 삐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업무를 공공근로가 일부 맡아서 했는데 지금 전산화를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전문분야로 호적을 따로 둔다고 해서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절실한 애정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과장에게 느끼는 애정으로 많은 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는 서대문구청의 얼굴이라고 사료됩니다.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다변화되는 이런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장비가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위원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과장께서는 절실히 직시하셨다가 필요시 적절한 시기에 예산편성해서 주민에게 그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